(전주노무사,전주노무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국선노무사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의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에어컨 바람 앞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처리 절차와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로 묶은 이유는 국선노무사 제도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제도(기업 도산 시 체당금 신청시에도 무료 국선노무사 제도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한정하겠습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쓰기 귀찮아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구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

[건설 노무관리 꿀팁 시리즈]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내부링크]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의 홍신영 노무삽니다. 몽노는 3일 휴가를 떠났고, 남겨진 저는 지난 주에 이어 포스팅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으로 포스팅 제목 머릿말을 달았었는데, 오늘은 [건설 노무관리 꿀팁 시리즈]로 머릿말을 바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노무관리에 특화된 정보라는 뜻이겠죠? ^^ 건설업 노무관리는 곤란한 점이 일반기업 노무관리와 다른 특수한 업무가 많고, 참고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가 적다는 점입니다. 무려 수년 전 출간된 책 한 권이 전부인 수준이니 인사담당자들은 정말 답답할 뿐이지요.. 이런 건설노무담당자의 어려움(공단에 매번 물어보는 설.......

[건설 노무관리 꿀팁 시리즈] 하수급인 내역 신고 [내부링크]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 드렸던 <하수급인 내역 신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포스팅부터 [건설 노무관리 꿀팁 시리즈]를 게시해 드리고 있는데, 몽노 said 건설 노무관리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이 핫하다고 하더군요 하태하태~ 아무래도 건설 노무관리가 일반 사업장 노무관리와 달리 까다롭고, 신경써야할 별도의 절차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태산도 건설노무관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님들께 몽노와 홍노가 고군분투 끝에 얻은 건설 노무관리 꿀팁을 앞으로도 공유해 드릴게요 ~예! 각설하고, 이.......

노무법인 태산 소개 [내부링크]

< 노무법인 태산 구성원 소개 > 대표 노무사 목 형 균(現) 노무법인 태산 대표(現) 고용노동부 국선 노무사(現) 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턴트(前) 하나노무법인 책임 노무사전북대학교 졸업 대표 노무사 김 성 대(現) 노무법인 태산 대표(現) 고용노동부 국선 노무사(前) 노무법인 이안 파트너 노무사(前) 동화 노무법인 책임 노무사(前) 스마트 노무법인 책임 노무사(前) 순복음재단 인사기획팀 근무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노무법인 태산 오시는 길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2 세정빌딩 302호Tel. 063-223-5676 Fax. 063-237-5676

1인당13만원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핵심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 이는 지난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약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Ⅰ. 궁금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한국한방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진로특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얼마만에 제가 나타난지 모르겠네요.. 지금에라도 나타난게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무법인 태산은 서울지사 설립도 하고 새롭게 김성대 노무사님이 합류하셔서 이제는 목&홍&김 세명의 노무사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특성상 상의해야할 일이 많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토론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더 좋겠죠? 하하하 이날은 2018.6.15일 금요일이었는데요(약 두달 정도...됐네요 ^^;;;)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한방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답니다. 추가로 학생들에게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 소개도 해주고 질의 응.......

초보협동조합을 위한 인사노무 특강 [내부링크]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인 전북사회경제포럼의 프로보노인 목형균 노무사가 초보협동조합의 인사노무 특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위하여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컬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습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

2019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프로보노 위촉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최근 소식이 안올라와서 기다리신분 계셨나요?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하고싶은 말만 합니다^^주기적으로 소식이 안올라오더라도 너무 걱정마세요. 노무법인 태산은 갈수록 번창하고 있답니다!지금으로부터 1주일 전 2019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프로보노 및 프로보노 코디네이터 위촉식이 있었답니다.(프로보노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장소는 전주 신시가지 소셜캠퍼스온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곳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초기 도약을.......

전주노무법인 노무사가 알려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파헤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노무법인 태산 목형균 노무사입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개인뿐 아니라 사업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싶습니다.그래서 준비한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란경기가 급격히 변동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

전주 병의원 원장님들 필독! 출산휴가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에 목형균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 분들의 비중이 높은 전부 병의원 원장님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최소 2인~100인 까지 있는 병의원일 경우 출산휴가 발생시 원장님들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휴가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정확히 이해하자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에서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법의 내용에 따라 위의 도표와 같이 그 내용이 다릅니다. 출산휴.......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급여관리 및 사대보험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곧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건 아니겠죠? 먹고 또 빼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 공수래공수거지 (feat.갈비,약과,떡,부침개) 오늘은 정보글이 아닌 솔직한 광고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저비용으로 회사에 고효용을 내는 태산's 「급여관리 및 사대보험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서비스 범위 ▷ 정확한 근태를 반영한 급여계산 ▷ 급여대장, 상여대장 발행 ▷ 급여명세서 발행 ▷ 입사자 퇴사자 인사기록 관리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세, 주민세 산정 ▷ 사대보험 입사자 자격취득 신고, 퇴사자 자격취득신.......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기간제법과 그 예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이웃님들 명절은 잘 지내고 오셨나요? 몽노와 홍노는 명절에 조금 아팠답니다. 같이 하는 활동과 시간이 많으니 감기를 비롯한 생리현상 타이밍이 비슷해져가고 있어요..(떨떠름,언짢) 노무법인 태산이 오늘 준비한 Topic은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더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촉탁직,계약직, 비정규직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동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들을 근무시킨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운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직원들 입장에서.......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거부 재심판정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에는 따뜻한 날씨네요. 개구리가 봄이 온 줄 알고 동면에서 깨어났다가, 저녁에 얼어죽었다는 귀여운 인터넷기사를 봤어요. 바보같은 개구리녀석 훗, 그만큼 아직은 일교차가 심하니 이웃님들 따뜻하게 다니셔요~ 오늘 노무법인 태산이 준비한 포스팅은 최근 재심판정례로 '시용기간 만료후 본채용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식채용하기 전 근로자와 회사 간 fit을 알아보기 위해 수습기간, 시용기간을 설정해 놓으시죠.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시용계약은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고, 다만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간담회 간 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너무나 오랜만에 포스팅을 남겨봅니다 하하하하(그동안 홍노가 포스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즘 몽노는 입주해 있는 스페이스코웍에서 여러 사업가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디자인, 앱 개발, 부동산, 증권, 원예치료, 마케팅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데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월2일(오늘이 2월 22일이 맞나요? 20일 전...이네요...앞으로는 재빠른 업데이트를 약속드립니다..)과 3일 스페이스코웍과 함께한 의미있는 행사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창업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국회의원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노무법인 태.......

(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안내 [내부링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창출형 (신규 채용의 경우) 지원 대상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다만 정부, 자치단체로부터 임금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 요건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 내용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 대기업 : 월 6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 월 8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20%이상130%미만: 월 4.......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팅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이웃님들께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버선발로 뛰어나온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여러분, 몽노와 홍노가 2017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턴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빰빠라빰!! 축하해 주세요~~ 쑥스럽지만 인증샷 먼저 나갑니다. 오늘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고민중인 인사담당자분들께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팅 지원의 개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하하 기업의 인사노무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이시라면 부담없이 지원해 보세요~ 기업에서 컨설팅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분야 기업맞춤 컨설팅(3일기준 1,050,000원 상당)을 해드립니다. 10인이상기업의 경우 총 컨.......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사업초기 인사, 노무관리 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지난주에 포스팅을 하고 1주일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스팅을 꾸준히 열심히 하자 하자 하면서 다짐 또 다짐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다가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업 설립 후 초기 - 중기 - 장기로 가면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기법이나 회계, 판매 등에 변화가 필요하죠! 이처럼 인사 노무도 시기 별로 체크해야할 포인트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초기에 필요한 인사 노무관리를 먼저 짚어보고 다음주(꼭 다음주에 쓸꺼에요..)에는 사업중기에 필요한 인사관리를 다뤄볼께요! 사업 초기에는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2016년 3월 14일 태산의 일상 [내부링크]

이웃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의 홍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몽노는 아직 자문사 보수총액 신고작업중이어서 열심히 원천징수영수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5일까지인거 아시죠? 안하신 이웃분들 계시면 얼른얼른 서두르세요~ 특히 두루누리 지원금 받고 계시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 안하면 지원금 안나오니까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꿀팁포스팅은 아니지만 이웃님들과 시시콜콜하고 작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합니다.호호.. 오늘 몽노와 마루김밥에서 점심먹고 근처 마트에 가보니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이 잔뜩 쌓여있는 걸 봤어요. 홍노에게는 화이트데이가 아주.......

(전주 노무사,전주 노무법인)탄생 ! 태산's 리플렛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의 몽노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노무법인 태산의 홍보를 위한 리플렛이 왔습니다! 와썹! 명함처럼 디자인 고우 장동훈 실장님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척척 해주셔서 아주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우선 위에 있는 사진처럼 겉표지에는 "기업에 동력이 되는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태산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네요~~ 그렇다고 근로자와는 함께하지 않는 다는 말은 아니니 너무 서운해 하지마시구요! 기업용 홍보 리플렛이라 ..하하하하 리플렛을 살짝 열어보면 요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병렬적으로 쭈욱.......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일터혁신 세미나 서울구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의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무법인 태산의 목노무사와 홍노무사는 정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프라인이 바빠질수록 블로그는 안바빠지네요 하하하하하하 요즘 목노무사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살이 점점 불어나서 연일 인생 최대 몸무게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ㄷ...ㅏ.... 그래서 즐겨하던 축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활기를 찾아나가고 있답니다 ^^ 하지만 살이 쪄서 하중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무릎이 살살 아파오네요.. 무릎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목노무사와 함께 축구가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일도 잘되더라구요. 하지만 본업을 언제나.......

(전주 노무사, 전주노무법인) 근로자의날/ 대통령 선거일의 노무관리 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노무법인 태산의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오는 5월 9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일과 바로 오늘 근로자의날에 문을 열어야 하는지, 닫아야 하는지 자문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위 사진에 대한 물음은 문을 열어도 된다! 입니다. 왜 열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1. 근로자의 날 (1)근거법령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일에 한번 쉬는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상 유급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공휴.......

(전주노무사,전주노무법인) 2018년 최저임금과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아직 휴가도 안갔는데 필리핀에 와있나 싶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서 한달간 우산을 3개를 구매한 노무법인 태산의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 포스팅 이후로 거의 2달간(거의 3달...) 포스팅을 안하다가.. 2017.7.15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다루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간에 변명을 해보자면 5월, 6월달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밀려들어오고(감사합니다...하하) 7월에는 노무법인 태산이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2 3층 302호로 이사 했습니다^^ 맛보기로 요정도만 보여드리고 사무실 이전에 관한 포스팅은 홍신영 노무사가 할 거라.......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노무법인 태산 본점(전주지사) 이전 안내 [내부링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이 태산의 홍신영노무삽니다. 그동안 마음 한 켠이 계속 불편했지만, 일 핑계 반 게으름 반으로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지난 월요일 몽노가 제 포스팅을 예고해 버린 바람에, 아이스버킷챌린지 느낌으로 포스팅을 하게 됐네요. 강제성을 부여해준 몽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오늘도 평화로운 노무법인태산) 노무법인 태산 본점(전주지사)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확장이전을 했습니다. 예전 사무실도 좋았지만, 저희 업무의 특성상 좀 더 프라이빗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2 세정빌딩 302호>이고, 전.......

컨설팅 [내부링크]

태산으로 오시는 길 [내부링크]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2층 스페이스코웍 #U <도청사거리 농협건물 2층> 전화 : 063) 222-3591 네이버 지도로 자세히 보기 ↓

(전주 노무사) 사례로 보는 노무규정정비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즐거워요 하하하...) 오늘은 포스팅 주제는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관련 규정정비의 중요성이며,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중 관련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인터넷에서 표준취업규칙 파일을 다운받아서 회사명만 바꿔서 쓰시곤 합니다.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각종 인사노무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계약사항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 없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관련예1) 근로자 주장 - 연차를 못쓰고 퇴사했으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달라 사용자 주장 -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연차대체한다고 기재되.......

(전주 노무사) 임금체불 사건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벌써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고, 2016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저희도 한 살 더..쿨럭) 이 포스팅 읽으시는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하게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들 중 임금체불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인(이하 근로자)에게 요청드린 자료(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연차사용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기본급,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액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급식수당,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까지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

태산's 소소한 일상 Jan.2017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2017년에 드리는 첫 인사네요~~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새해를 맞이하여,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올릴 프로필 촬영과 사무실 전경사진 촬영을 했답니다. 초빙한 사진작가님이 너무 프로페셔널 하셔서 방망이 깎는 노인인줄 알았다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무실 전경사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렛츠 무브 무브 회의실 입니다. 상담고객이 오셨을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할때 이용하는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강의실 입니다. 사업장 내에 강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또는 외부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몽노와 홍노.......

(전주 노무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412호 2016년 12월 22일 제정 이유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음 한편, '17년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준 금액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방향으로 고시 제정 2017년도 상한액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의 경우 - 450만원 상한 ②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이 120일인 경우 - 600만원 상한 휴가기간이 90일(①), 120일(②)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전주 노무사) 출산전후휴가급여 [내부링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연말 연시 동안 포스팅 게을리 하다가 3일 연이어 포스팅을 하니 마치 방학때 밀린 일기 쓰는 느낌이네요.. 하하하.. 어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변경에 관한 고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젠 드립도 생각이 안나..) 1. 출산전후휴가급여 개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임금상실 없이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휴식을 보.......

(전주 노무사) 체당금 월정상한액 및 지급범위 [내부링크]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체당금은 연령별(퇴직당시 만나이)정상한액이 존재함. 따라서 실제 체불된 월 임금액과 체당금상한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됨 체당금 월정상한액 (2016.1.1.~)/ 금액단위 : - 만원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을 기준으로 함 ※ 퇴직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하단의 만나이계산기에 기준일란에 퇴직일을 입력하면 확인가능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sm=top_hty&fbm=.......

(전주 노무사)체당금의 지급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랜만에 겨울다운 날씨네요, 오늘은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 사유 : 기업의 도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체당금 지급요건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으로 선고한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태산의 상징과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산지기입니다 !! 1월 하고도 어느덧 17일이 지났네요~~ 다음주면 과식 폭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핑계)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네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빠르면 포스팅을 썼던 날도 빠르게 지나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포스팅을 안하게 됩니다 하하하하하 지난 주에는 눈이 폴폴폴 내려서 괜히 좋은 일도 없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구요^^ 첫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정신없는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안정기(심적으로만 안정기입니다 하하하하)에 접어들었답니다. 사실 처음 노무법인을 설립할 때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들어서 기업의 정체성을 살려보자! 하기로 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작업은 초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노동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내부링크]

올해부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최소 월 8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미달 1명당 월 81만 2000원에서 135만 2230원을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담금이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기관)이 내야하는 일종의 범칙금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이고, 민간기업(근로자 100인 이상)은 2.7%입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68호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파견근로자 차별에 '징벌적 배상' 인정한 첫 판결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이웃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다이어트 중인 홍노는 굶었지만 꿋꿋하게 포스팅을 이어 나가 봅니다. 몽노는 혼자 밥먹으러 갔어요. (속닥속닥) 오늘은 여러분께 최신 판례 중 흥미로운 판결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노무담당자라면 '파견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계십니다. 다만, 관례상으로 또는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도 원상회복을 해주는 수준의 시정이 아니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의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

[전주 노무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승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침부터 코를 훌쩍거리면서 포스팅 중입니다. 오늘은 첫 포스팅인 만큼 사업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과 사업장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 시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게 우선적이겠죠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20만원과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를 합산하여 월 60만원 한도까지 1년간 지원해주는 지원금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

[전주 노무사] 사례로 보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어제 왔던 노무법인 태산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절대 한가해서 폭풍 포스팅을 하는게 아니라는 점! (사실 오전에는 좀 한가했습니다. ^^;) 여러분께 좀 더 쉽고 알차게 인사 노무 꿀Tip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랍니다. 보통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별다른 고민 없이 작성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 양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담당노무사가 대리한 노동청 사건 중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결과를 뒤집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노무사) 체당금 지급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왔던 노무법인 태산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 왔습니다! 노무법인 태산의 목노무사와 홍노무사는 단군 이래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금 시간 밤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에!! 무려 9시 반에!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저희 법인 책임 노무사가 성공한 체당금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2010년 4월 22일부터 운영되다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어 2015년 2월경 남아있던 근로자 모두가 퇴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됨. 사업주가 파산신청을 준비중이고 자택에서 퇴거해야 할 정도여서 폐업신고진행에 필요한 자금조차 없.......

(전주 노무사) 체당금 도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늘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도산사실인정'에 필요한 도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꼭 도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워낙 노동청 조사시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글로써 복잡한 회사의 부채 및 자산관계를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보고서에 산재보험가입여부, 6월 이상 사업 가동 여부, 근로자수 300인 이하 여부, 최초 진정인의 퇴사일 등 체당금 지급요건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자세히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진정인들은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

(전주 노무사) 부당해고 대리 사례 / 근로자성 인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과를 마치고 이제서야 포스팅 하네요! 아무리 바빠도 포스팅을 미루다 보면 점차 사라져 가는 태산의 블로그를 볼 수 있기에....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에게 Honey Tip을 드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열씨미 포스팅해볼께요!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상장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를 통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사용자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임원"이라는 명분 하에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해고절차를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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