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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이혼을 아름답게 디자인해드립니다! [내부링크]

복잡한 이혼 쉽고 간편하게 이혼을 디자인하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 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에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혼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왔고,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혼한 이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이 되고자 이혼 관련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이혼을 고민하시고 이혼하고자 결심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는 양육권 문제, 여성의 경우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로 결정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어느 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전문 가원법률사무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사례(광주광역시 서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년 이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위법사항을 찾아내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드립니다. 가원법률사무소에 맡겨 주세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가원법률사무소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사례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10톤 이상 개별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한 소유자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 3. 재건축 / 재개발 조합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가원법률사무소가 위임하여 과오납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지 찾아내어 환급을 받아드립니다. 물론 모든 부과 대상이 환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원법률사무소는 환급받는 사례가 제법 많으며, 환급성공 시에만 수임료를 받아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자분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에 시효는 상관없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블로그에서 의미심장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단 것인데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그간 과오납한 조세나 부담금 등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지나면 환급이 거의 불가능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천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61802386> 중앙행심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에 제주도에서 호텔을 신축한 A씨.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받는 방법 [내부링크]

건물주 또는 건축 시공사를 위한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이렇게 큰 빌딩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얼마내셨나요? 가원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라는 비용인데, 그 금액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많게는 백억원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에 따라 적용하는 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출되는 결과도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달라는대로 다 줄 것이 아니라, 협의나 협상을 통해 대폭 삭감이 가능합니다. 저희 가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일절의 초기 수임료를 받지 않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 신청을 진행하며, 환급받은 비용 대비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즉,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셔도 처음에 돈은 안드는 것이죠.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협의 이혼 이렇게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 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에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이렇게 해결하세요! 본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약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성인 자녀들 내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혼 상담을 목적으로 내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정불화의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오히려 자녀들 쪽에서 먼저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의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이혼 관련하여 서로 소통이 되기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 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에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 즉 소송을 해야 되는 이혼 사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넷째,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또는 본인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기간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첫 번째 이혼소송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는 사실 ‘외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가 존재하여 성관계를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이혼 소송 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BEST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 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구광역시에서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이혼을 어렵게 결심하시고 저처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 과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만,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마음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 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BEST 3" 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 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BEST3 (질문) 변호사님,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은 부부 두 분이 세부적인 조건에서 모든 것이 합치에 도달하면 생각만큼 '빨리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황혼 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이혼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엄마! 이혼하고 엄마 인생 사는 게 어때?”라고 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셨던 여성분은 이혼 상담하러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맞고 살으셨고, 남편이 사소한 것에 욱해서 습관적으로 아내를 욕하고 구타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라서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는 중에 아버지가 아들까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이제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이혼하자” 이런 사연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50~60대 분들, 20~30년 정도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녀들을 다 키우고 어느

수성구 개인회생 가원법률사무소, 도박채무(도박빚)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가원법률사무소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채무, 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에 대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다음의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질문)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일까요??? 더 나아가 도박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무 원금을 100프로 변제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박에 대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고 도박은 항상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가 바로 2000년대 초반 이슈가 됐던 '바다이야기'였습니다. 바다이야기는 게임기에 고래 출몰을 예고하는 불규칙한 "암시", 그리고 고래 획득이라는 높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다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도박은 "비간헐적 보상"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대구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回生) 신청 시 사무소 선택 팁!! [내부링크]

가원법률사무소는 10년 넘게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회생 / 파산면책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로 궁금한 정보는 쉽게 찾기 힘든 것 모두 공감하시나요?? 특히나 법률, 의료,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으로 갈수록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찾으면 찾을수록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험!!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허위/진위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정보를 가장한 광고가 범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터넷과 모바일은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장한 광고"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건 말 그대로 "정보"를 가장한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검색광고에서의 클릭은 광고비용으로 소진됩니다. 즉, 클릭되기 쉬운 콘텐츠는 높은 광고비용을 부담하고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쉽게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가원법률사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분들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도산제도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자격부터, 그리고 성공 가능성과 면책 결정 후 신속한 재기까지,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면책의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느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이 가능한데도 개인회생을 진행한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보통 다음의 3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에 무지한 경우 둘째, 이미 지급불능에 처한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돌려막기로 버티는 경우 셋째, 연체 후 3달 정도가 지나면 채권자들도 법적 절차로 전환되어 추심이 뜸해져서 그냥 적응하고 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가원법률사무소의 환급 사례! [내부링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머리 아프신 건물주 분들에게 가원법률사무소가 환급받은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거란 예상은 기정사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안 그래도 내야 할 세금 많은데 과오납한 세금, 부담금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원 법률사무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받을 때, 초기 수임료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가원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뜻밖의 행운이!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납부하게 되는 각종 부담금은 기본 수천 단위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 납부하게 되어, 과오납을 발견하면 그 환급금 또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환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환급 사례나 금액면에서 그다지 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도 체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현금의 가치는 그 액면가가 아닌, 현실적인 최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셨다면, 필독! [내부링크]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재무적인 성공을 거두어,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공간을 임대를 주시거나, 직접 사업을 영위하셔도 건물이 없는 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더 큰 성장을 이루시게 되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주께 드리는 선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하수도 정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희 가원법률사무소는 건물주님들께,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특정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각종 부담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원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변호사 수임료 없이 10년 내에 납부하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 받아들이고, 성공에 따른 일정 비율의 보수만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셔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 문제는 부담금 고지서는 대부분 천만 원단위 이상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가원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개인회생 전문 가원법률사무소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가원법률사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분들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의 도산제도를 중심으로,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여, 사실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채권자목록은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재산목록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산정가액 등등 정확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라는 원칙을 지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직접 하시다가는 변제금이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대로 심사한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