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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기각', 그 다음은? [내부링크]
최근 혼인중인 영화감독이 여배우와 공식석상에서 애정관계를 당당하게 고백해 부정적 시선을 받았다. 배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공판기일 [내부링크]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을 포함한 5인에 대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내부링크]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
'364분의 8' 한국의 유니콘기업 국제 경쟁력은 [내부링크]
[유니콘의 성공 뒷담화 #22]'346분의 8'전세계 유니콘(Unicorn) 기업 346개 중 한국은 8곳...
"수수료 2억 내라" 로또번호예측 사이트, 1등 당첨자에 소송 건 까닭은 [내부링크]
"로또 당첨시 당첨금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런 약관에 동의하고 복권번호 ...
공매처분 들어간 연희동 자택…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거리로 나앉을까? [내부링크]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
방사능 검출된 일본 마스카라…그냥 돌려보내면 끝? [내부링크]
일본산 화장품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일본산 마스...
국회 문턱 넘은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끝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고 김용균씨 사건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원청 직원들은 꺼리는 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견인비 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민족의 대이동이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입 발생합니다. 장송편(가명)씨도 고향으...
"병든 아내 위해" 장미꽃 훔친 할아버지 훈방한 경미범죄심사란 [내부링크]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세종시의 한 공원 장미원에서 예쁜 장미꽃을 발견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
'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첫 재판 [내부링크]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첫 재판...
포털서 이름 검색했더니 내 보험정보 '줄줄'…관리책임 두고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했지만, 직접적인 유출 피해는 없었다면 과연 법적 책임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내부링크]
2014년 당시 세월호 관련 보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의 공판이...
‘언론사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공판준비기일 [내부링크]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황하나가 17차례 썼다는 반성문,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 줬을까? [내부링크]
여러분도 학창시절 '반성문' 한 두번쯤은 써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성문이라고...
"얼굴공개·진범확정·가석방 가능성"…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에 관한 7가지 궁금증 [내부링크]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
'공직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선고 [내부링크]
백군기 용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2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립니다.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
조두순법 시행 두달…끊이지 않는 전자발찌 범죄 공포 [내부링크]
보호관찰 강화 등 성범죄자에 의한 동일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 지 2...
'방송 퇴출' 정준영, 예능프로그램 제작 피해도 배상하게 될까 [내부링크]
이른바 버닝썬 스캔들의 불똥이 가수 정준영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한밤중 딸 위협한 그놈, 죽도로 내려친 아버지…정당방위일까? [내부링크]
지난 2014년 일명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합니다" 혼전계약서 썼어도 법적 효력 없다 [내부링크]
혼전계약서를 쓰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재벌가 얘기를 다룬 드라...
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내부링크]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
설날 세뱃돈, 공무원 조카에게 주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내부링크]
설을 맞아 집안 친척들이 장손 A씨 집에 모였습니다. 올해 공무원이 된 조카 B씨도 자리했는데요. A씨는...
"명치를 발로 차서 눕혔다" 거제 '묻지마살인' 목격자, 의인일까 폭행범일까? [내부링크]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폐지를 줍던 중년 여성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
"이젠 내가 지켜줄게" 새로운 가족, 미성년후견인이란 [내부링크]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 없이 또는 부모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술...
나영석-정유미 불륜설…'지라시' 유포자 '벌금 200만원' 그친 이유는? [내부링크]
최근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속칭 '지라시'(불확실한 루머를 적은...
"그간 사우디 관광 불가능했다고?"…사우디 첫 '관광비자' 발급 [내부링크]
‘은둔의 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
구혜선-안재현 , 이혼 전 SNS 폭로는 결국 이것 때문일까? [내부링크]
배우 구혜선(35)-안재현(32) 부부의 갈등이 SNS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고 장자연 성추행' 전직 기자…1심 선고 [내부링크]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집니다....
'딸 KT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첫 공판 [내부링크]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공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 택시 기본료, 5년만에 인상…요금 인상, 누가 결정했을까 [내부링크]
이르면 이달 말부터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종전 3000원에서 800원 오른 3800원이 ...
중고나라서 사기 당했다면 정중히 3번 문자를 보내세요 [내부링크]
중고나라 사기는 남의 일 같다가도 자신이 당하고 보면 뭔가에 홀린 듯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사기범행의 ...
'문서 위조' 도도맘은 집유, '위조 교사' 강용석은 구속…왜일까? [내부링크]
요즘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내비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행사...
"고득점 위조해드립니다" 가짜 성적표로 수능점수 과시하려다간 [내부링크]
지난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5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나오기 전...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 [내부링크]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
[네티즌 참여재판] 다시 불붙은 '타다' 논쟁…차량 1만대는 불법? [내부링크]
이번에는 ‘타다’와 국토교통부가 맞붙었습니다.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
이명희 전 이사장, '직원 상습 폭언·폭행' 정식재판 시작 [내부링크]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내부링크]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흥국 경찰 '무혐의'…전세 역전, 무고죄에 위자료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30대 여성에 대한 '미투(Metoo)' 가해자로 지목된 가수 김흥국이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한강 몸통시신 사건' 반성없는 피의자 장대호, '자수' 감형 인정될까? [내부링크]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대호는 잔혹하고 엽기...
[컷, 그장면] '박열' 지진 피해, 현실에선 4400원 내고 1200만원 보상? [내부링크]
코미디를 다큐로 받는 코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스토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
'연예계 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내부링크]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25, 신재호)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일 열립...
캐디에 1억짜리 클래식카 선물한 케빈 나…증여세 내야 할까? [내부링크]
재미 교포 골프선수 케빈 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세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케빈 나...
'지옥철' 만든 9호선 파업, 법적으론 문제 없을까? [내부링크]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역~신논현역)을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의 노동조합이 ‘근무형태 개선과 인력 확충...
국선변호사에게 물었다..."왜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변호합니까?" [내부링크]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변호합니까?"잔혹한 강력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누군가 이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어떤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떠올리기조차 싫은 끔찍한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17일 새벽 이 아파트 주민 ...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고…2가지 처벌 중 어떤 법 적용할까? [내부링크]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
[친절한 판례氏] FT아일랜드 최종훈 '뇌물의사표시' 적용…처벌판례 보니 [내부링크]
대법 "일단 뇌물공여 의사 표시하면 공무원이 뇌물수수 거절했어도 처벌 대상"강남 클럽 '...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등 4명, 첫 재판 [내부링크]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KT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
배우 이주빈도 겪은 '사진 도용'…법적 대응 가능할까 [내부링크]
배우 이주빈이 증명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법정싸움까지 가게 된 황당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이...
'홍보업체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상고심 선고 [내부링크]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이필모서수연, 무대위 '깜짝 청혼'이 불편한 사람들…환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결혼 계획을 발표한 배우 이필모(43)의 청혼 프로포즈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필모는 공연중인 뮤지컬 &...
"김경수는 되고 난 안돼?"…변희재의 '수갑 특혜' 주장, 사실일까 [내부링크]
지난 9일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3년만의 '메르스', 입국 시 '이상 증세' 신고 안하면 불법? [내부링크]
업무 출장으로 쿠웨이트에 다녀온 한 남성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으며 3년...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내부링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16일 열립니다....
[컷, 그장면] 택시운전사, 미터기 안켜고 150만원 받아도 될까? [내부링크]
코미디를 다큐로 받는 코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스토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
'한국은행법' 의거 기준금리 인상, '김생민'의 대응법은? [내부링크]
"그뤠잇? 스튜핏?" 국민 '짠돌이' 김생민이라면 6년5개월만에 '한국은행법'에 의거해 올린 기준금리에 어떻...
[만들어진 범인들]DNA가 밝혀낸 무죄들...'살인의 추억'은 영화 속 이야기다 [내부링크]
- 프롤로그 하버드대에서 출간한 <Convicting the innocent(무죄증명)>는 DNA기술로 밝혀낸 250...
"6년 뒤면 노인인구 1000만명↑"…급물살타는 '정년 연장' 논의 [내부링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 놓고 가버려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될까? [내부링크]
30대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운전 스타일을 놓고 대리...
악플 강경대응 나선 BTS…"미성년자도 예외 없다" [내부링크]
월드클래스 한류 아이돌로 불리죠. 방탄소년단(BTS)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고속도로 교통상황] 추석 교통정체 주범 '끼어들기'…사고 과실비율은? [내부링크]
추석 고속도로 가장 많은 사고원인 '끼어들기'… 추돌하면 두 차량 모두 과실"추석 때 고속도로가 어...
1심서 유죄 판결받은 최민수…보복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
안희정 울린 ‘성인지 감수성’…무엇일까? [내부링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대법 선고…실형 확정되나 [내부링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양예원 사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어떻게 바뀔까? [내부링크]
결국 또 하나의 극단적 선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
'홍진영 vs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의 2가지 이유 [내부링크]
가수 홍진영씨와 소속사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분쟁은 법률적 공방에서 어느덧 서로에 대한...
이상화와 결혼하는 강남…애국가 1절 못 부르면 한국인 못 된다? [내부링크]
가수 강남이 전 스케이트 선수인 이상화와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은 이에 앞서 일본 국적...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심사 [내부링크]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내부링크]
보복운전으로 논란이 불거진 배우 최민수의 재판이 12일 열립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판사 최연...
"한달 수익만 36억 보람튜브"…어린이 유튜버의 법적 권리는? [내부링크]
국내 유튜브 콘텐츠 중 최고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보람튜브'의 이보람(6세)양의 가족회사가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선고 공판 [내부링크]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내부링크]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섬마을 여교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의 진짜 속뜻은? [내부링크]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사건 피의자인 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첫 공판 [내부링크]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64, 무소속)의 첫 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손 의...
"페미니즘 표현 가려라"…'도전!골든벨' 모자이크 논란 [내부링크]
KBS(한국방송공사)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일 '도전!골든벨' 경기 안양 근명여자정보고편...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1차 공판 [내부링크]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2일 열...
주취폭력,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일상 속 폭력⑥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사건 중 하나가 '주취폭력'인데요. 주취폭력...
"남자면 숨고, 여자면 음란행위" 그 예비군까지 주취감경? [내부링크]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만취상태로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볼썽 사나운...
안젤리나 졸리, 장남에게 전 재산 물려준다고? 한국이라면… [내부링크]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인 1억16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장남 매덕스에게 상...
송대관, 160억 빚 때문에 '회생 절차' 중 내집마련 가능했던 이유는… [내부링크]
가수 송대관이 새로 장만한 집이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송대관이 ...
조병규 울린 공포의 왁싱…'무자격' 시술했다간 벌금 300만원 [내부링크]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수염을 왁싱하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학생 배역을 ...
"실명제 전환?" 새옷 갈아입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부링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달라집니다. 청와대는 내년 초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8...
김기춘 석방으로 본 구속기간, "보수와 진보 싸울 사안 아니다" [내부링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
'댓글조작' 드루킹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내부링크]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
'더 이스트라이트' 10대 멤버 학대 혐의, 김창환 회장 4차 공판 [내부링크]
7일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
[광복 72주년] 을사오적에 맞선 검사 1호 '이준' 이야기 [내부링크]
부당하다면 상관도 기소하고, 을사오적에 맞선 한국 1호 검사 '이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우리나라에도 과...
'전남편 살해' 고유정, 정식재판 시작…재판 첫 출석 [내부링크]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립니다.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결국 재판 넘겨진 래퍼 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성립할까? [내부링크]
래퍼 블랙넛이 자신의 노래 '투 리얼(Too Real)' 과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래퍼 키디비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고심 선고 [내부링크]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
음주운전으로 뮤지컬 공연 취소시킨 손승원·정휘…손해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배우 손승원이 지난 26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손승원은 당시 추돌사고를 내고 ...
[컷, 그장면] 덕혜옹주와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 거부'의 진짜 이유는? [내부링크]
코미디를 다큐로 받는 코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스토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
거액 '사기혐의' 소송 걸린 이상민…앞으로 법정다툼은 어떻게 진행될까? [내부링크]
12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이상민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A씨를 ...
[변호사의 시선] 윤창호법 나비효과, "저 혹시 구속될까요?" [내부링크]
따르릉. 핸드폰 화면을 보니 엄마였다. 업무시간에 되도록 사적 전화를 안하는 엄마여서 웬일인가 싶어 얼...
'3.1절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가능한 법적 이유 [내부링크]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러시아 군용기 침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뭐가 다른가? [내부링크]
지난 23일 아침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외교적 논란이 거셉...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첫 재판 [내부링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
[컷, 그장면] 끝나지 않은 조희팔 사건, '꾼'에서 본 미스터리 [내부링크]
코미디를 다큐로 받는 코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스토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
에어포스원 타고, 비스트 몰고…골프에만 '1237억' 쓴 트럼프 [내부링크]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골프 칠 시간은 없습니다."골프 매니아인 트럼프 미국 대...
'폐렴 증세'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 후 첫 재판 [내부링크]
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공판준비기일 [내부링크]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7...
1조원 가치 '훈민정음 상주본', 소송해도 국가 환수 못한다고? [내부링크]
역대급 국보로 1조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이 상주본의 국가 회수가 또다...
"연기 아니었다"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가 밝힌 '사건의 쟁점' [내부링크]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진...
'천재소년' 송유근, 원심 뒤집고 학생신분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내부링크]
‘천재 소년’ 송유근 씨(21)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
'한끼줍쇼' 출연한 장원영이 '10시 전' 녹화를 끝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JTBC 예능 '한끼줍쇼'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의 장원영. 방송 중 "밤 10시 이...
유승준 입국금지 최종 결론…17년 만에 '국내 복귀' 가능할까? [내부링크]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국내 복귀가 가능할까요? 오는 1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첫 재판 [내부링크]
강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30)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서울남부지법은 합의 11부(심형섭 부장판...
쇼트트랙 안현수의 한국 국적회복, 유승준과 다른 법적 이유 [내부링크]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선수가 11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국 국적...
'60일, 지정생존자'…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까? [내부링크]
넷플릭스가 제작한 인기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한 tvN의 '60일, 지정생존자...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 2년7개월만에 결론 [내부링크]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결과가 14일 나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손편지는 되고 쿠키는 안되고"…스승의날 김영란법 상황별 Q&A [내부링크]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스승의 날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께 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5명, 1심 선고 [내부링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선고 [내부링크]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 선고를 받습...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 선고 [내부링크]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수십억원대 채무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내부링크]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15...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한다"…법원의 판단 근거는? [내부링크]
배우 김민희씨와의 '공개 불륜'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
"칼에는 눈이 없다"…'그냥 검사' 윤석열 [내부링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이 최근 홍대입구에 나타났다.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
'칠곡 계모 학대' 목격자 37명…결말 바뀔 수 있었다 [내부링크]
[그때 그 사건, 지금이라면] ③칠곡 계모 학대 사건한국을 뒤흔들었던 그때 그 사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온라인 달군 최준희의 셀프 웨딩컷…'17세'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고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양이 남자친구와의 셀프 웨딩 사진을 올려 화제입니다. 지난 9일 최양의 SNS에...
'이희호 여사는 무조건 안된다?'…김진태 의원이 사는 법 [내부링크]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두고 靑 문제 제기…김진태 의원 반대로 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무산 문재인 대...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내부링크]
지난달 대법서 2심 판결 확정…집도의는 징역 1년 확정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의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선고 [내부링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왕진진 'A급 지명수배'와 '긴급체포'…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내부링크]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난데없이 ...
'불법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첫 재판 [내부링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재판이 5일 시작합니다.수원지방법원 ...
조두순 2020년 만기출소…지금 재판 받는다면 출소시점은? [내부링크]
[그때 그 사건, 지금이라면] ①조두순 사건한국을 뒤흔들었던 그때 그 사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뇌물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7차 공판 [내부링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7차 공판이 2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피의자 '얼굴 공개'…어금니 아빠는 되고, 조두순은 안되는 이유 따로 있다 [내부링크]
지난 14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친구를 ...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 [내부링크]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했던 김현우씨(33)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
'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내부링크]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 예은의 아버지가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예은의 아버지 A씨는 서울의 한 교회...
'단역배우 자매 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넘어도 현행법으로는 달라지는 것 없다(?) [내부링크]
10년도 훨씬 지난 '단역배우 자매 사건'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투&...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공매 낙찰…이제 집 비워줘야 할까? [내부링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부쳐진지 한 달여 만에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공매는 국세 체...
'故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박모씨 1심 선고 [내부링크]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내부링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립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
전국 버스는 왜 15일부터 파업할까...법으로 본 파업의 쟁점 [내부링크]
5월15일, 전국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버스 대란이 현실화 될까요?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에게 난데 없이 '사기죄'…왜? [내부링크]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학생 4명이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심 선고 [내부링크]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
[컷, 그장면] '제보자' 실제 재판, 황우석 박사 '20억 사기'는 무죄인 이유 [내부링크]
코미디를 다큐로 받는 코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스토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
'성관계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공판준비기일 [내부링크]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가수 전효성의 소송, 5억원 계약금도 못받은 '전속계약' 사실일까? [내부링크]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의 전속계약 소송이 점입가경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내부링크]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민간인 희...
유명 성악가에 열받은 판사, 재판도중 "법정구속" [내부링크]
[사건기자의 노트북]'깡통아파트' 팔고도 재판서 소리 지르고 비웃음… 뒤늦게 반성문 쓰며 잘못 인...
"1인가구에 월 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하려면… [내부링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전예약신청을 할 수 있는...
노래방서 술 판매한 외국인…법원 "귀화 막은 법무부 가혹" [내부링크]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1심 결심공판…검찰 구형 [내부링크]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결심공판이 25일 열립니다. ...
2년 뒤면 풀려나는 조두순…출소 반대 여론 여전하지만 [내부링크]
조두순의 이감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 선고 [내부링크]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5...
한샘과 문희옥의 '닮은꼴' 대응, 법적으로 어떤 문제있나? [내부링크]
한샘 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상당합니다. 회사 내 권력 구조에서 약자일 ...
'방송장악 시도' 원세훈·김재철, 7차 공판 [내부링크]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7차 ...
휴대전화 위치추적· 통화내역 일괄제공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은? [내부링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추적을 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이용하는 '...
'낙태죄' 위헌심판…7년만에 판단 뒤집힐까 [내부링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11일 나옵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다시 존...
마이크로닷 부모, 20년전 빌린 돈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내부링크]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며 인기 상승세인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이 난데 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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