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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 [내부링크]

근로자 지원 정책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 편한 지원 제도 안녕하십니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한주는 잘 지내셨나요? 5월은 있는 많은 행사들의 반가운 소식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아직 마스크착용을 하시는분이 많이 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주말 가족과 함께 좋은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 볼까요? 1.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법령여행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 [내부링크]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는 괜찮을법도 그 나라에서는 주의해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법 속으로 법령여행 첫번째로 미국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행중에 핸드폰을 하다 적발이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좋은 법인듯 합니다. 두번째로 그리스 입니다. 한국도 유적지를 찾아 많이 여행을 다니곤 하죠. 운동복 차림의 편한 복장도 있지만 구두 싣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구경도 하곤 하죠..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유적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하이힐 착용은 금지라고 합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비논리적인 글과 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원전문행정사의 생각 [내부링크]

비논리적인 글과 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원전문행정사의 생각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글 쓰면서 고생하였는데 오늘은 좀 시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 열심히 해 온 박사과정의 수업이 다 끝났고 이제는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그러다 보니 논문작성을 위하여 자료수집중 글 쓰는 준비를 하다보니 석사 논문을 쓴지가 벌써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글쓰는 요령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글쓰는 요령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LatorreArts, 출처 Pixabay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누구나 수강했던 과목당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리포트를 작성해 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 입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그러한 리포트는 독후감이나 감상문에서 부터

남들 다 받는다는 국고보조금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남들 다 받는다는 국고보조금,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이 아련한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새로운 해, 2023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모두들 잘 마무리하셨겠지요? 새로운 해인 2023년인 계묘년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건 저만의 감상적인 생각은 아니겠지요? 대망의 2023년도에 우리 벗님들 중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mellow, 출처 Pixabay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지원받는 것 같은 국고보조금,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확장이나 기술 개발 등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 사업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추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mal_kozbaev, 출처 Unsplash 먼저 국고보조금 제도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노무지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무지원 #민원전문 #사실조사 #행정심판 #행정사법인율곡 대표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는 오후입니다. 오늘 봄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매우 행복합니다. 행복은 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요. 오늘 포스팅은 아르바이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 단, 고용보험 적용은 근로시간 /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FKzmUu [출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 [내부링크]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4월 오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흔들흔들 비가 올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이에 노이지는

회전교차로 안전운전 가이드 [내부링크]

회전교차로 안전운전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꽃놀이를 다니는 계절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만나게 되시죠? 저 또한 운전을 하다보면 아직도 회전교차로는 헥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꿀팁! 한번 진입하면 한바퀴는 기본이죠. 먼저 회전교차로는 무엇일까요?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사망사고, 교통사고, 통행시간 모두 감소 된다고 합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회전교차로 진입시 알아야 할 꿀팁5 1. 회전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 2.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세요. 3.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세요. 4.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세요. 5.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통행시간을 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내부링크]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안녕하십니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커피한잔의 여유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근로자 지원정책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다양한 근로자 지원 정책!!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근로자 휴양콘도가 딱입니다. 숙소비 부담이 고민이신가요? 근로자 휴양콘도로 해결해 보세요~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여기서 잠깐! 근로자 휴양콘도가 무엇일까요?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시설이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설악,해운대,거제,제주 등 전국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콘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또 한가지 꿀팁

당신에게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2탄 [내부링크]

당신에게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2탄 안녕하십니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오늘은 "소액 생계비에서 자녀 교육비" 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imberlyfarmer, 출처 Unsplash 점점 줄어들어만 가는 나의 수입 생활비 고민이 많으십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계비가 많이 부족할 때가 있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의료비, 혼례비,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할때 2.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일때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에 해당되면 소득,근무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며, 융자종목에 따라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생계비융자, 소액생계비융자. 고용위기지역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213동 505호 소유자인 나홀로씨는 213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 재배해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아파트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나홀로씨는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13동 옥상에서 텃밭을 경작했고, 이에 몇몇 입주민들은 옥상 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11동 202호 소유자인 정의감씨는 나홀로씨에게 213동 옥상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텃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나홀로 : 213동 옥상이 왜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입니까? 213동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213동 옥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무지원 #행정사법인율곡 대표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22년 해를 맞이하고 아무일 없이 늘 해 왔던 일하면서 한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지요? 호랑이의 기운을 받으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인년해를 맞이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상반기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페이스북DB"2022년 상반기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민원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 홈] 고객 만족뿐 아니라 감동을 추구하는 행정사법인 의뢰인의 만족뿐 아니라 감동을 추구하는 행정사법인 율곡 noble38.modoo.at 행정사법인 율곡 : 네이버 블로그 고객여러분의 고충을 해결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사법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대표 행정사 노 기 범 배상 대표전화 070-7573-9999, 010-4585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고용노무지원 #민원전문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DJ 늘봄이의 노동법!! 고민 해결사! 오늘의 고민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오늘의 답변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사법인율곡 #노기범행정사 #각종등록허가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징계 #행정심판 #학교폭력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시설재무회계 #내용증명 #사실조사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

국민 모두의 첫 모바일 신분증!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국민 모두의 첫 모바일 신분증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행정심판 #이의신청 #민원전문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첫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면허자격 및 #신원확인 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용은 편리하게!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로 보안은 안전하게! 온, 오프라인 어디서든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DB"국민 모두의 첫 모바일 신분증을 만나보세요!" - 민원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 네이버 블로그 고객여러분의 고충을 해결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사법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대표 행정사 노 기 범 배상 대표전화 070-7573-9999, 010-4585-6065 blog.naver.com [행정사법인 율곡 - 홈] 고객 만족뿐

DJ 늘봄이의 노동법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고용노무지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민원전문 #고용노무 #행정사법인율곡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오늘은 포근한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 고민만 하시다 퇴사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늘봄이의 고민상담소에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응방법은? 1.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 2.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 가능 3. 신고 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 4.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출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DB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고용노무지원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 네이버 블로그 고객여러분의 고충을

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결정 - 학폭전문행정사 [내부링크]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결정이 부당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고용노무지원 #행정심판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제한 등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당분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고 하니 #방역지침 은 개인이 먼저 실천! #마스크 는 필수!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싸운 자녀들의 문제가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상정된 경우가 많으시지요.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해자 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호소하며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자주 뵙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에 자녀의 문제가 상정되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학폭전문행정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결정 이 부당하셨다면, 여러분의 학폭위 민원고충을 행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초보씨는 STOP-GO 기능(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 다만 STOP-GO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음)이 탑재된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의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나초보씨는 대리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기 위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나초보씨가 차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졌고 대리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놀라 나초보씨는 운전하려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무지원 #행정사법인율곡 대표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고 하죠. 점심 메뉴로 팥죽은 어떻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어떻게 지원받나요? - 장애인 #고용의무 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1.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 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장애인 신규고용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나씨는 어머니가 1980년 6월 9일에 사망하자 마을 뒷산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이 무덤이 포함된 주변 토지 일대를 왕씨가 2002년경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요. 왕씨는 2010년에서야 자신의 땅에 모르는 이의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무덤의 연고자가 나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씨는 그동안 무료로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하고 이용한 나씨에게 2010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나씨는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참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사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제2항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퇴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고용노무지원 #민원전문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21년 마무리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2022년 새해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검은호랑이처럼 힘찬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출처 : 대한민국 행정안정부 페이스북DB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민원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사법인율곡 #노기범행정사 #고용노무지원 #사실조사 #내용증명 #행정기관 #이의신청 #학교폭력행정지원 #비영리시설회계신고 #비영리시설재무회계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 #건강연금업무대행기관 #각종인허가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따끈한 오뎅과 붕어빵이 생각하는 겨울입니다. 요즘에는 거리에서 쉽게 찾아 볼수가 없더라구요.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 오늘 저녁 메뉴는 오뎅국으로 ~~~~ 이번 시간은 #노동법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NO! 임신을 이유로 하고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신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2022년 예비 초등학생 부모님들 주목!!"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예비 초등학생 부모님들 주목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아침 10시부터 12월 12일 밤 12시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학통지서 발급 바로가기 https://bit.ly/3G3rxJr [출 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DB" 2022년 예비 초등학생 부모님들 주목!"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사법인율곡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사실조사 #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시설회계 #비영리시설재무회계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사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주야간보호센터종사자신고 #방문요양원천징수 #재가노인복지센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나부자씨! 쏠쏠하게 들어오는 임대료는 좋지만, 점점 내야하는 세금이 부담이 되다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죽마고우 양아지씨에게 나부자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양아지씨 명의로 해주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양아지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수용한 이후로 수년이 지나도록 나부자씨가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양아지씨는 화가 났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해둔 나부자씨의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자씨는 양아지씨가 매도한 부동산이 아무리 양아지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실권리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형법」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양아지씨를 고소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양아지씨, 횡령죄로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취업을 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부부싸움 후 영희는 철수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연니의 중채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후 바빠져 늦거나 외박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는 「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위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고 계신가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근로자 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페이스북DB"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고 계신가요?"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 홈] 고객 만족뿐 아니라 감동을 추구하는 행정사법인 의뢰인의 만족뿐 아니라 감동을 추구하는 행정사법인 율곡 noble38.modoo.at 행정사법인 율곡 : 네이버 블로그 고객여러분의 고충을 해결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사법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대표 행정사 노 기 범 배상 대표전화 070-7573-9999, 010-4585-6065 b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B임대인: 이미 임대차기간 중 3번이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어떻게 믿냐구요, 그러니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연체차임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갱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 늘봄 탐정을 찾아온 의뢰인은 #알바 를 하려는 고등학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이 끝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려는 것인데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가능!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으로 적용!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은 X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 휴일 근로 금지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 #임금체불, #강제근로 및 폭행

[노동법 극장] 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외출을 삼가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상황! #노동법극장 에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퇴근 이후라도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 지시와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당연한 업무 에티켓입니다.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 작성자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정바름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는데요. 상대방은 "대출 가능하고 이자는 정바름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대출관련 서류를 보내고 나서 대출이 승인됐다는 안내도 받았고요. 체크카드를 준 것도 대출 대가가 아니고 이자랑 원리금 상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심지어 저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죄를 지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김아픔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수술 및 회복 중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위험과 수술의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김아픔은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아픔은 수술 전 설명에서 듣지 못했던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양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등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1번.김아픔: 만약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면 전 수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지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 되는지 여부

PD 주52시간제 어떡하죠?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자연다큐멘터리 PD! 주52시간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보니 저의 재량으로 제작방법을 정하고, 자유롭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까요? 그럴 땐 재량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돼요. 재량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려면?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는 업무 수행 방법일 것!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합의할 것!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자연다큐멘터리 PD! 주52시간제 어떡하죠?" - 작성자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

"임신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가능!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임신 중인 예비엄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부는 월요일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임신 중인 예비엄마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셨죠?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임신 중인 예비엄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작성자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A씨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서 나부상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나부상씨의 차량은 사고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

5060세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특별혜택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이제는 신중년 전성시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혹시 신중년 채용을 희망하고 계시나요?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을 지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 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3nwFyaX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이제는 신중년 전성시대!" - 작성자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시설회계 #비영리시설재무회계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산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행정업무지정행정사 #장기요양시설재무회

"국민이 알기 쉬운 법을 만듭니다"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국민이 알기 쉬운 법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에 국민 부담 완화 #한부모가족 에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알기 쉬운 #법 을 만듭니다! [출 처 : 대한민국 법제처 페이스북DB"국민이 알기 쉬운 법을 만듭니다!"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시설회계 #비영리시설재무회계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산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행정업무지정행정사 #장기요양시설재무회계 #주야간보호센터종사자신고#방문요양종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보험회사(보험자)는 2015. 11. 14. 나이롱(보험계약자)씨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이롱씨는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갔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 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솔로몬보험회사에게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나이롱씨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액수의 입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보험회사는 보험금 부당편취를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나이롱씨에게 보험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정답은 솔로몬보험회사: 나이롱씨가 보험금을 부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전동킥보드를 사고 싶어 했던 민수, 민수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드디어 최신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승날, 민수는 친구인 재석이, 호준이와 함께 셋이서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평소 걱정이 많고 소심한 친구 호준이가 자신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전동킥보드를 안타겠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1번.호준 : 전동킥보드 타는데 헬멧을 안 쓰면 처벌되는거 아니야? 난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타니. 나는 무서워서 안 탈래~!! 입니다. 위 사례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행 시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만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5일부터 실시한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시간 최소화, 접종대상자 몰림현상 방지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10.5.(화)~11.30.(화) 예약방법: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합니다!"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나혜자: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 친척과 경찰관만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내용이라 퍼지기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입니다.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노동법극장] 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비영리회계 #예산편성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가을날씨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제 포트폴리오를 회사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NO! 사용자는 구직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선 안됩니다.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하고, 특허청에서는 개인의 아이디어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 "면접 본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 작성자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디지털 기술들!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디지털 기술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요즘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디지털 기술들! 어떤 분들에겐 편리할 수도, 어떤 분들에겐 어렵고 복잡할 수도, 어떤 분들에겐 더 많이 알아가고 활용하고 싶은 기술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각각의 니즈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대한민국 곳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정부혁신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정부의 지난 혁신사례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출 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DB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디지털 기술들! "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출 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DB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디지털 기술들!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나천사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입니다. ※ 참고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나도운씨 :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든 없든 제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원 주세요! 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Q&A - 재무행정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Q&A 안녕하세요!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비영리회계 #예산편성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10월의 계절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코로나가 진행중이긴 하나 모두들 힘내시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의 한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실텐데요 청구시 일어날수 있는 궁금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공단이 선정한 대상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 교육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 확인 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 Q2. 급여비용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환수될 금액(자진환수 신고건, 체납보험료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아침 뉴스에 들려오는 비소식 이번주는 월요일 대체 휴무로 인해 한주가 빠르게 지나간거 같아요. 우울하다고만 마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고용노동부 노동법극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한번쯤 접했을 의문점!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 ~ 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 가능합니다. 회사는 서류 반환 기간을 구직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구직자는 해당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지원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회사 대표인 허호건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안영이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안영이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는 연봉협상이 진행 중인 안영이에게 술기운에 “이 〇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허호건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검사: 허호건의 안영이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안영이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호건의 전체적인 언동은 안영이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안영이의 이직을

"아포스티유를 아시나요? - 출입국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출입국전문행정사 #광교행정사 #노기범 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해외 사용을 간편하게 하는 아포스티유! 국민의 국외 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 미국, 러시아, 독일 등 110개국 이상이 협약 가입 [출 처 :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DB "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 출입국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노사협약만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요? 정답은 하늘법인 이사 :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

"복잡한 승선절차? 섬 주민은 하이패스!"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경남 통영시 여객선 승선절차 하이패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시원한 가을날씨에 몸을 맡겨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엄격해진 #여객선 승선 확인절차 속, 섬 주민들의 불편은 줄이고 관리개선 및 개찰시간을 단축시키는 하이패스 주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준 혁신사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확인 [출 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DB "경남 통영시 여객선 승선절차 하이패스~"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시설회계 #비영리시설재무회계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산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행정업무지정행정사 #장기요양시

[국무회의 통과 법령] 어떤게 있을까? - 민원전문행정사 [내부링크]

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어떤게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율곡 #민원전문 #고용노무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중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3주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재생목록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 법제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출 처 : 대한민국 법제처 페이스북DB "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어떤게 있을까?" - 작성자 : 민원전문행정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행정사법인 율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제102호 #행정심판 #민원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수원광교행정사 #고용노무지원 #각종인허가 #영업정지구제 #학교폭력행정심판 #이의신청 #비영리법인설립 #내용증명 #탄원서 #사실조사#요양시설결산보고 #비영리시설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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