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dori의 등록된 링크

 nomudori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08건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모르면 1000만원 손해보는 이유 [내부링크]

부당해고 기준이 뭐지? 모르면 왜 1000만원 이상 손해 본다는 거지?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매일 7~8건 이상 노무사상담을 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5개월치 임금, 최소 1000만원 이상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글을 꼭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해고가 뭘까요?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와 같이 일방적으로 특정 시점부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①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고 ②절차를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안 지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모르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뭘 알아야 하는지, 아래 설명하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진정,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해고예고수당(30일치 금품)과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입니다.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법적 요건만 갖추면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2가지 사건 모두 해결하여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2개 사건 동시 진행) 2개 사건을 모두 해결한 성공사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7월 초에 억울하게 해고 당한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하였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 2개 사건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개 사건을 모두 성공하여 잘 마무리하였는데요. 비슷한 문제 있으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상담 진행 최초 상담은 6월 말에 진행하였습

노무사 상담 비용 안내합니다. (9/25부 변경) [내부링크]

감사하게도 요즘 상담이 폭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대부분을 상담하며 보내고, 밤 늦게까지 수임사건(부당해고, 임금체불)과 별도 의뢰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하는 날도 많습니다.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감사 표시로 선물과 문자를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담이 폭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 여러 문제(고객 겹침, 장시간 대기, 상담 지연 등)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하루 상담 건수를 축소하고 노무사 상담 비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약 없이 급하게 찾아오셨다가 되돌아가는 분들도 있어 상담 희망 시 꼭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상담 비용 안내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노무사 상담 비용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다녀오다. (노무사 일상) [내부링크]

오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위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조력해주죠. 저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처벌되는 등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면 문제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정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율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노무사가 행하는 자율점검 거부 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

23.08월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상담 후기 (+상담센터 무료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서울,강원)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남긴 적이 있었죠.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상담위원 선정 및 활동 소감 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 선정된 후 배정된 날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22. 1. ... blog.naver.com 23년에도 상담위원으로 선정되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담 배정이 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로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무사(상담위원) 선정 문자 (서울강원 권역 상담센터) 2주 전에도 상담 배정이 되어 상담센터에 가서 많은 근로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상담센터 소개와 함께 후기를 남깁니다.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소개 및 상담하며 느낀점 1. 상담센터 소개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는 전국에 10개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노무사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출석, 화해조서 작성하여 2개 사건 종결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7월 초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지방노동위원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해고예고수당과 연장수당·휴일수당 체불도 있어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진정 사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노동청 대질조사 후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대질조사가 잡혀서 의뢰인 근로자분... blog.naver.com 그런데, 사용자측으로부터 화해 요청이 와서, 합의금 등 합해 조건에 대해 협의하다가 화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 후 2개 사건 종결하는 조건) 2가지 사건 모두 유리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고 계속 사건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나쁘지 않은 금액까지 협의가 되었고, 화해가 이득되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 근로자와 논의 후

해고예고수당 후기, 사장이 말 바꿔 출근명령 - 노무사상담 후 해결! [내부링크]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 사장이 말을 바꿔 무단결근이니 출근하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위와 같은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며, 직접 겪는다면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근로자분들은 법적 지식과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상황에서 노무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근로자분의 사례(해고예고수당 후기)를 소개합니다. 이 근로자분께서는 상담 후 적극 대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①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기로 마음 먹고, 퇴사희망일 1달 전에 사장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함. ②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근하지 말라라는 해고 통보를 함. ③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함. ④ 그러자 사장은 아래와 같이 말을 바꿔서 무단결근이니 출근하라고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9860원 확정! (월급과 연봉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3. 8. 4.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최저임금 고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번 2024년 최저임금 고시를 끝으로, 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하에서 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과, ② 2024년 최저시급·최저월급·최저연봉, ③ 2024년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첨부드리니 필요한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결론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경우 모든 산업에 대하여 2024. 1. 1. ~ 2024. 12. 31.까지 1년 동안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 - '법 위반 없음' 종결 [내부링크]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면서 노동청 신고를 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퇴직 권유성 말을 했을 뿐인데도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사업주께서 보고 계시다면,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가 들어와서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고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만 참고해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직서 제출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수습기간 중 평가 점수 미달로, 인사팀에서 본 채용이 불가하니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어떻게 하죠?" 저번 주에 있었던 수습근로자 상담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근로자 상담 사례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신고 관련 상담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① 상담주신 분은 수습근로자였습니다. ② 입사 시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해서 점수 미달 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③ 이에, 1주일 동안 근무평가를 진행했고 인사팀에서 결과를 알려준다며 근로자를 호출하였습니다. ④ 인사팀에서는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이라면서 사직서 작성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⑤ 근로자는 인사팀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사직서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⑥ 그 후 근로자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 블로그 글(사직서 작성했는데 부당해고 판정받은 사례)을 보고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상담 사례에서 근로자는 어떤 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 '도대체 얼마인가요' (수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인지,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 어떻게 책정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 책정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맡기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방문상담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는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제 사무실 상담테이블에 있는 안내문이며, 사건수임을 할 때 비용 책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07월 현재 기준) 노무사사무소 도리, 상담테이블 사건수임 안내문(비용 등) 보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하면,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2가지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수임료) ] - 2023.07월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착수

임금체불 노무사상담 후기, "계산해주신 금액 전부 인정됐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지난 주에 문자 1통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찾아주셨던 근로자분이셨습니다. 노무사상담을 받고, 임금체불 금액 계산도 요청주셔서 꼼꼼하게 체불임금 산정서를 작성해드렸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 노동청 신고가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감사하게도 기프티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 근로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임금체불 신고에서 중요한 것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사상담, 체불임금 산정서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한 근로자분의 이야기 1. 방문상담 진행 2023.06월 근로자분께서 방문상담을 오셨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했는데, 내일이 출석이라 노무사상담 받으며 주의사항 등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심층상담(1시간)을 신청해주셔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 체불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및 3

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7/19(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하였는데요. 7/20(목)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24년 최저임금 진행상황 정리 1. 최저임금 결정 절차 매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결정됩니다. 크게 4가지 단계입니다. 현재 3번째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①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이의제기 절차 진행 ④ 최종적

노동청 대질조사 후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대질조사가 잡혀서 의뢰인 근로자분과 함께 출석하고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참고로, 대질조사는 근로자가 접수한 진정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러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그간 연장수당·휴일수당 체불 등 이었는데요, 간단히 후기를 남깁니다. 노동청 대질조사 후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1. 사전미팅 진행 어제(7/18) 의뢰인 근로자분과 제 사무실에서 만나 사전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보여드리고, 노동청 대질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7/19) 의정부지청 근처 카페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짧게 미팅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출석 전 미팅 진행 2. 대질조사 진행 회사측에서는 대표자가 직접 오지 않고, 의뢰인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던 관리자가 왔습니다. 시작 전 미리 작성한

노동청 출석 조사를 앞둔 사장님과 대표님을 위한 글 [내부링크]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상담을 했던 사장님의 안타까운 이야기.. 얼마 전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상담을 신청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소개받고 연락했다는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들어보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고 체념한 상태에서 불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진술하고, 조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강 진술하고 조서 작성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상담이 그러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심지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체불금품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주신 사장님께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따지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조서까지 쓰고 와버리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사장님이 처한

수습기간 부당해고? 이 3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3개월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수습 종료, 수습계약 만료, 본채용 거부 등도 해고일까요?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전부 해고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부당해고인 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이 3가지 사항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8년차, 대기업 노무사 출신) 수습기간 부당해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건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 규정, 종료 사유, 평가 결과,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해봐야 압니다. 단 하나의 사실관계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체크사항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확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사업주 출석조사 후기 (해고예고수당 등) [내부링크]

오늘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사업주 출석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주 대리인 노무사로서 사장님과 같이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간단히 후기를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사업주 출석조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청 진정 접수 1. 출석조사 전 사전미팅 진행 사업주 출석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하신 사장님과 서부지청 주변 카페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사전미팅 진행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인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웠고 사장님께서 많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장님께서 신고한 근로자(진정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셔서 진심으로 제 문제라 생각하고, 법 위반사항 없이 종결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조사를 잘 받으면 문제 없을거라 판단

해고예고수당vs부당해고, 전혀 다른 이유? (+구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해고예고수당vs부당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 2가지는 전혀 다른데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의 차이점 1. 해고의 예고 -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수당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금품(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해고의 예고' 제도라고 합니다. 왜 법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 시간적 여유 또는 경제적 여유를 30일 정도는 주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중요한 건,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이상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30일치 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30일 전 해고 통보 or 3

노무사상담 1:1 방문? - 3가지 주의사항 필독 [내부링크]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하신가요? 1:1로 노무사를 만나서 ① 직접 상황 설명하고, ② 해결방법은 있는지, ③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당장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담비용을 날리진 않을지, 어떤 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담비용 날리지 않고 실력있는 노무사에게 3배 이상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8년차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긴 말 할거 없이, 23년 6월 방문상담 오셨던 분들의 후기를 공개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노무사상담(방문), 23년 6월 후기 만약,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 상황이 급해서 노무사상담(1:1방문)이 당장 필요하다면 아래 네이버 지도에서 예약해주셔도 좋습니다. 불만족시 상담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100% 환불) 노무사사무소 도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층 305호 이 블

노무사수임료? 3가지 tip 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노무사 출신, 8년차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당해고, 임금체불, 각종 노사문제가 있어 '노무사수임료'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의를 해봤다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노무사마다 기준이 상이하고,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단순 문의로는 자세히 알지 못해 답답하셨을 겁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노무사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3가지 tip을 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 수행하는 대기업 노무사 출신이 말하는 노무사수임료에 대한 3가지 tip 1. 노무사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 신고 사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크게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사건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죠. 이걸 흔히 노무사수임료라고

징계 절차? 7단계 순서와 진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노무사) 출신, 8년차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징계 절차나 순서를 몰라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원 징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기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직원 징계를 처음 해보거나 헷갈린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 상식 징계 절차는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체라면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징계 절차에 대하여 여러 단계와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 절차를 규정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절차 하자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필수사항 위주로 최소한으로 정하는게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여러 단계와 세부 기준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징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 각종 통보 방법과 기준,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어떤 절차와 순서로 징계를 해야 하나요? 처음 징계를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 이유? [내부링크]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받나요?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을 해고라 받아들이고 한 달 전에 통보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글을 정말 잘 보셨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7건 넘게 노무사상담을 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 관련 상담은 항상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입니다. 법적 개념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피해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권고사직 해고예고

강동구노무사, 명쾌한 상담과 해결책 제시를 원한다면?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직장 문제, 직원 문제로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문제, 임금 문제, 노사 갈등 등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노무사 글을 보고 오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상담 후기와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상담 후기] [블로그 글]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모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2년 3월부터 준비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모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노위 계... blog.naver.com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 3년치 체불임금 4천만원 인정!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7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22년 4월 의뢰인 근로자... blog.naver.com 직원 해고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님과 자영업자 필독! - 3가지 주의사

국선노무사? 노무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내부링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 도움 없이 근로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이 부담된다면 아래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단점도 존재하지만, 무료로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노무사 제도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입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각종 징계, 인사발령, 대기발령 등 포함), 차별시정 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선임된 노무사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해당 사건이 종료될 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사건 세부 절차는 아래 글 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조사, 심문회

해고예고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알바, 정규직 등) [내부링크]

이 글은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만 봐도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모르거나 실수해서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법 기준과 계산방법(정규직, 단시간)을 아래 정리합니다. 이 글만 이해해도 보통의 경우라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법 기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한 경우, 미리 예고했지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법적으로 예외사유가 존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2.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 1개월 월급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은 1개월 월급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어떻게 대응하죠? [내부링크]

"제가 징계대상자로 회부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막막하고 억울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받았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소명은 어떻게 하죠?" 위와 같은 징계 문제가 있으신가요?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실 겁니다. 오늘도 제 사무실에 억울한 징계 문제로 노무사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 문제라 생각하고 1시간 넘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대상자가 된 분들, 일부 잘못은 했지만 과한 징계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만 봐도 어설프게 대처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대응 방법 3가지 1. 가장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소명서를 잘 작성하세요.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3가지 모두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당징계 입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없는데도 징계가 결정되거나, 경미한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를 위한 글! [내부링크]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처럼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지?', '뭘 할 수 있지?', '부당해고 신고하면 어떤 보상 받지?',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어설픈 대응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8년차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에 대한 분쟁은 정말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기본적인 법 기준을 모르거나 감정이 앞서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 내용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합

하남노무사? 이런 분이면 추천합니다. [내부링크]

실력있고 양심적인 노무사 어떻게 찾지? 내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노무사 어디있을까? '하남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그런데 검색해봐도 광고가 많아 어떤 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무사를 찾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마음으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남노무사를 찾고 있다면 이 글 보고 선택해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8년차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 강동에 사무실을 두고 하남노무사로도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① 자문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제 회사라 생각하고 해결책이 없는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100% 지키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② 근로자 상담 및 사건도 많이 진행합니다. 하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오시는지 잘

[후기] 노무사상담 덕분에 해고예고수당 받았어요! [내부링크]

노무사상담 후기 (감사 문자) 엑스퍼트 노무사상담 후기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인사팀 출신, 8년차 현직 노무사) 아래 글에서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해결한 상담사례(근로자)를 소개합니다. 2달간 네이버 엑스퍼트 노무사상담 통해 적극 도와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악의적으로 방어하다가 결국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수습기간 종료 통보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①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서명하라고 근로자에게 요구. (해고일 : 6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② 근로자가 통지서 서명을 거부하고 해고 문제로 노무사상담 최초 진행. ③ 상담 통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 명확히 이해 후 대응. ④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회사측에 이의제기하며 수습평가서 요구 및 해고수당 지급 요청. ⑤ 회사에서 해고수당 문제를 회피하려고 2차례 해고일자를 뒤로 미루어 변경 통보. ⑥ 약 2달간 회사에서 적극 방어했

직원 해고 방법? 답답한 대표님, 사장님만 보세요. [내부링크]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도 부족합니다. 적법한 직원 해고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권고사직 거부하는데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고하죠?"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처음이거나 방법을 모르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실 겁니다. 아래 글을 본다면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얻으실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인사팀 출신, 8년차 현직 노무사) 직원 해고 방법을 몰라 답답한 중소기업 대표님, 자영업 사장님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래 3단계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내용은 알아야 합니다. 직원 해고 방법? 3단계로 쉽게 설명합니다. 1.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직원 귀책이 있다면 증거와 근거 서류를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실제 해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통지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식 첨부) [내부링크]

이 글은 해고통지서를 1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대표님, 사장님, 인사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해고 통보를 '서면'로 하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도 절차 하자로 부당해고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 글을 보고 해고 서면 통지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해고통지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아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양식을 첨부합니다. 이 글만 봐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 판단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고통지서 작성 방법 1. 필수 기재사항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입니다. 어떤 양식이든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해고사유, 해고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해고사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효력이

직원 해고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님과 자영업자 필독! - 3가지 주의사항 [내부링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로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 이 글에 있는 내용은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 직원과 갈등이 생긴 경우 - 직원이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직원이 사업장에 피해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부득이한 사정(경영 사유 등)으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모르고 해고한다면, ①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생기거나, 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5~6개월치)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하기 전 주의사항 3가지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 5인 이상이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 귀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대응하죠? (3가지 필독사항 - 사용자, 근로자 대처방법) [내부링크]

(사용자) "부당해고 신고 들어왔는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게 부당해고 인가요? 직원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복잡한 법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3가지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 관점, 근로자 관점) 부당해고 신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8년차 노무사로서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용자 입장) 필독사항 3가지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을 위한 글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 단계마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각 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각 단

노무사무료상담? 이 3가지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해결 등) [내부링크]

"상담받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라면서 노무사상담이 무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상담비용이 아깝거나, 간단한 문의라고 생각해서 무료상담을 찾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사무료상담만 받고 초기 대응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솔직한 심정으로 노무사무료상담 주의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결국 유료상담을 추천하는 글이니 무료상담만 원하는 분들은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이 내용을 모른다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무료상담, 왜 주의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모르면 손해 보거나 억울한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1. 직장문제는 삶에서 중요합니다. 1~2만원 상담비용 아끼려다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문제가 왜 삶에서 중요할까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래 몇 가지 나열해보겠습니다. 특히, 해고와 권고사직, 임금체불 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1xxx만원 받고 화해 종결한 이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신고사건) [내부링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원직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만 받게 되죠. 그렇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이미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판정서가 날아오기 전에 화해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사건을 이긴 쪽이 이긴 마당에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아래 부당해고 판정 받아서 이겼지만 합의금 받고 화해 종결한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해고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소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성공사례 핵심 쟁점 : ① 권고사직 vs 해고, ② 근로자 vs 프리랜서, ③ 5인 미만 여부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최근 부당해고 판정받고 화해 종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해고 문제로 노무사상담 진행 작년 말 근로자분께서 상담 요청 전화를 했습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은 이유? (예방교육 출강 후기) [내부링크]

지난 주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소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강의 후기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은 이유" 이번에 출강을 요청한 곳은 서울에 소재한 학교였습니다. 강의 전 잠깐 교장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직원분들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조직문화 관점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례 위주로 잘 강의해달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이에, 이번 강의에서는 생각보다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신경썼습니다. 2시간 강의여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1시간 강의에서는 조직문화 이야기를 잘 해드리지 않는데, 2시간 강의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의 본질적인 예방과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관련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진행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기준,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수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많은 법이 적용되고, 직원 수가 적다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 때 법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은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글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상시근로자수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먼저 상시근로자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노동법은 이 개념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로금 00개월 조건 권고사직 거부하면 인사발령 한다는데 정당한가요? (노무사 상담 사례) [내부링크]

노무사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김정택 노무사(8년차)입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상 사정, 근로자 귀책 등 다양한 이유로 위로금을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 위로금을 지급하며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큰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고사직 관련 분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오늘은 이번주 있었던 방문상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담 주제는 이 글 제목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 (참고)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이며, 적정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대가로 지급되며, 그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상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세요. 권고사직

[판례 변경]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도 효력 없다! (예외 : 집단적 동의권 남용) [내부링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 34년간 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2023. 5. 1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지난 34년간 정립된 판례(사회통념상 합리성)를 폐기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후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 판정 결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내부링크]

이번주 화요일(5/9)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신청) 마지막 단계인 심문회의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심문회의가 어땠는지, 어떤 판정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구제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글 마지막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심문일정 통지 공문 심문회의 3시간 전, 의뢰인 근로자와 미팅 진행 부당해고 사건에서 심문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날 심판위원이 양 당사자(사용자, 근로자)를 심문하고 바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실수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처 스타벅스에서 의뢰인 근로자와 3시간 전 미리 만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근로자와 사전 미팅 진행 카페에서 미팅을 하며, i) 심문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ii)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iii) 예상 질문이 무엇이고 어떤 논리로 답변해야 하는지, iv) 사용자측의 주장에 대한 세부 반박 논리

임금체불 신고? 5분만에 빠르게 접수하는 방법 [내부링크]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받을까?', '신고 어떻게 하지?'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3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떻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큰 틀에서 해결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각종 수당 등 미지급 문제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진정, 고소) 대부분 근로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금체불도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 수사기관인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는 2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미지급 금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과, ② 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고소"가 있습니다. 보통 1번의 방법, 임금체불 진정을

노무사상담? "불안하고 고민되면 꼭 봐야 하는 글" [내부링크]

직장 문제가 생기면 잠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사용자, 인사담당자, 근로자 모두 마찬가지죠. 해고, 권고사직, 퇴직금, 실업급여, 징계, 직장내괴롭힘, 인사발령, 임금체불,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봉협상, 수습종료, 사직서반려, 등등...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도 골치아픈 문제가 생겨 속앓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노무사에게 상담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연락하려니 뭔가 불안하거나 망설여지진 않으셨나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거나, 쉽게 말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은 노무사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작성하였습니다. 3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한 번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상담이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 구체적 내용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2023. 3. 6.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규제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죠. (1주 69시간 근로 가능) 그 외에도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유연근무제 개선 등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또는 정당 간 이견이 큰 개정사항(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은 현실적으로 바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개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23.03.06.)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프리랜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노무사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3.3% 공제) 이런 질문이 많은 이유는, 실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 4대보험료 부담, 노동법 준수 어려움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하여 프리랜서 처리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질문의 답은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습니다. ① 근로자성이 있는지, ②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자주 오해하는 내용 3가지를 정리합니다. 해당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문제 해

직장내괴롭힘 신고, 근로자조사 후기 (노동부 안양지청) [내부링크]

어제(2/14)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안양지청에 다녀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신고 후 근로자조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느낀 점과 함께 내용을 정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출석조사(근로자) 안내 문자 극심한 직장내괴롭힘과 각종 문제로 사건 계약 진행 의뢰인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극심한 직장내괴롭힘과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시작하며 여러 번 방문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기까지 했죠. 이에, 정식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우선 23년 1월 관할 노동청(안양지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문제(임금체불 등)도 있어서 같이 접수했습니다. 그 후 2/14 출석조사 전, 의뢰인과 협의하며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고, 출석조사 관련 미팅(조사 개요, 답변 논리, 주의사항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청 출석조사 관련 미팅 자료 2/14 노동부 안양지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조사, 심문회의, 판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부당해고 인정 시, 사용자에게 ① 원직복직 및 ②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명령을 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노동법상 제도 (원직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보상 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 해고 관련 문제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담 신청하거나, 사건 진행을 위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주 동안 2건의 부당해고 사건을 수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상담과 문의가 폭주하여 유료상담만 하루 7건 이상 하는데, '해고' 문제가 다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궁금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사건처리 흐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아래와 같이 6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번, 3번, 5번 중요) ① 신청서 접수(3개월 이내) -> ② 심판위원회 구성 -> ③ 사건 조사(이유서, 답변서

23년 근로감독,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집중 점검!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1/17) 고용노동부가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근로감독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작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 법과 원칙 확립(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2) 취약한 노·사 보호·지원, 3)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강화 발표 내용 중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아래에서 ①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② 23년 포괄임금제·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 발표자

권고사직 위로금?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 (지급 의무, 기준, 합의 방법) [내부링크]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나요? 위로금 지급 기준이 뭔가요?, 얼마를 줘야 하나요? 회사와 권고사직 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 방법이 뭘까?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① 지급 의무, ② 지급 기준, ③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과 문의가 폭주해서, 유료상담만 하루에 7건 넘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하는데도 상담이 밀리는 날도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주제 중 하나가 권고사직 위로금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근로관계 종료 방법이 권고사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혹시 권고

주60시간 근무, 23년부터 불가능한 이유? (정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내부링크]

22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추가 연장근로제 때문이죠. (1주 52시간+추가 연장근로제 8시간) 그러나, 추가 연장근로제(8시간) 법적 유효기간이 2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이에, 정부(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준수의 어려움 완하 등을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1년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뭐지?',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계도기간 중이면 주60시간 근무를 해도 되는걸까?' 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이하에서 계도기간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3. 1. 2.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준수(추가 연장근로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3주 만에 종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의뢰인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접수 전부터 예상했지만, 사용자가 판단을 받지 않고 중간에 해고를 인정하여 사건 접수 후 3주 만에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 22년 10월 수습기간 해고 문제(부당한 사유, 절차 하자 등)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하여 취하 종결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① 22년 7월 부당해고 상담 진행 22년 7월, 수습기간 해고 문제로 의뢰인 근로자와 2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상담이었고, 두 번째는 방문상담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했는데, 절차적으로도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서울노무사, 3가지 선택기준 공개 (+상담비용, 방법) [내부링크]

실력있고 양심적인 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아마 아래와 같이 의심되고 걱정될 겁니다. '① 내 입장에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지 실질적인 방법을 이 분이 알려줄 수 있을까?', '②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담비를 날리지는 않을까?', '③ 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 과정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런데, '서울노무사'를 검색해봐도 어떤 노무사를 선택할 지 몰라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무사를 찾고 계신지 알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하에서 노무사 선택기준과 상담비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노무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저는 대기업 인사팀 출신, 7년차 현직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 모두 경험하고 수도 없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기타 노동문제 등을 상담해온 입장에서 어떤 노무사를 선택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아래 글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 3년치 체불임금 4천만원 인정!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7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22년 4월 의뢰인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소개합니다. 최근 신고절차가 마무리되어, 3년치 체불금품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 노동청 신고 후 8개월 노력 끝에, 노동청으로부터 3년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등 약 4천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은 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① 22년 3월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상담 22년 3월 말, 방문 상담을 통해 의뢰인 근로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3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새벽 3시 이후 퇴근하거나 주 7일 근무하는 등 극심한 초과근로를 했는데 그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얼마를 받았는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매주 6일, 7일 출근하며

22.11.28.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후기 - 판단기준의 중요성 강조 [내부링크]

어제(11/28)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출강을 요청한 곳은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노무사) 지원을 받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며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이하에서 강의 후기를 남기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사업장에 무료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부터 출강 의뢰를 받아 사업장에 나가 강의를 하고, 교육원으로부터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에서 직장내괴롭힘 강의 진행 강의 후기 -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강조 강의는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강의여서, 표준 교육안에 있는 5가지 주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왜 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한

[후기] 엑스퍼트 노무사 상담 후 2일만에 해고예고수당 문제 해결한 사례 [내부링크]

회사 대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명확하게 해고 당하고 증거가 있다면 큰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대표가 해고를 한 후 말을 바꾸거나, 권고사직으로 몰아가면 골치아파지죠. 이 때는 법적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녹취 또는 문자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어설프게 답하거나 실수하면 권고사직 판단이 나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11월에 엑스퍼트 노무사 상담을 받고, 해고예고수당 문제 해결한 상담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해고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엑스퍼트 노무사 상담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았다는 문자내용 11월 엑스퍼트 노무사 상담 후 2일만에 해고예고수당 문제 해결한 사례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 대표가

[대법원 판결]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내부링크]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까요? 일할 계산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무효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특정 시점 재직자 요건'을 두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재직자 요건' 등을 두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경영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시급)입니다. 모든 금품이 통상임금(시급)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퇴직금 신고, 대질조사 후기 (노동부 성남지청) [내부링크]

어제(11/10)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성남지청에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신고 후 대질조사가 잡혔기 때문이죠. 간단히 내용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신고 후 대질조사 출석요구 의뢰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일용직이지 수년간 매주 5~7일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해고하기까지 했죠. 이 경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라면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세금 3.3% 처리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매월 근로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형식상 퇴직금으로 표기하고 별도 통장에 지급했습니다. 대질조사에 가보니 교묘하게 합의서까지 받아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복잡했고, 노동청

근로자참여법 개정?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됩니다. [내부링크]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신경써야하죠. 오늘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려고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30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개정 (2022. 6. 10. 개정, 2022. 12. 11. 시행)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표준양식 첨부) [내부링크]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이 뭘까?', '어떻게 작성하지?', '표준양식 없나?' 등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위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표준양식 첨부) 만약,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필수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봐주세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때문에 골치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단 하루 일해도 필수인 이유? 회사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가끔 충격...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인사팀 출신, 7년차 현직 노무사)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지?' 라고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3가지 단계를 큰 틀에서 알려드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노동부)을 첨부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인천에서 강동까지 직접 찾아온 상담 사례 공유 [내부링크]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전화상담 진행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부정수급 간주되어 노동청 연락이 온 사례) 10월 초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아버님이셨는데 매우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이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 문제(사업자등록)가 있어서 노동청으로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경과에 대해 물어보니 고용센터에서 별다른 확인과 소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청으로 넘긴 상황이어서, 초기에 빠른 대처와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될까요? 그간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그간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 조사 및 소명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어설프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고, 잘 모르거나 불안하면 전문가 통해 상담 받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단 하루 일해도 필수인 이유? [내부링크]

회사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가끔 충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하지는 않았어요", "1달 전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어요", "단기간 일하는 건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형사처벌 문제로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 대표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벌칙)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과 과태료가 동일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회사

노무자문? 계약 절차 및 견적 받는 방법 안내합니다. [내부링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해서 노무자문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노동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인사노무관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불안하다. 스트레스도 심해서 상시적으로 물어보고 도와줄 노무사가 필요하다. 직원이 부당해고(징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할 지 몰라서 곤혹스러웠다.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 상시적으로 노무사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규정, 각종 동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무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노무 이슈가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기업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무사가 필요하다.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은 없는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상시 자문받아 검토받고 싶다. 아니면 아예 아웃소싱으로 급여 및 4대보험을 맡기고 싶다

해고예고수당 재진정, 노동청 출석조사 후기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내부링크]

지난 주 금요일(9/23)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다녀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재진정 후 근로자 출석조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i) 왜 재진정을 접수하게 되었는지, ii) 재진정 후 출석조사 내용, iii) 그 외 소감에 대해 아래 간단히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재진정을 접수한 이유 의뢰인 근로자는 22.7월 사용자에게 즉시 해고를 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죠. 참고로,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22.8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을 접수하였고, 대질조사(사용자, 근로자 동시 출석)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해고에 해당함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사직(합의퇴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해고가 아닌 '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출석조사 후기 (노동부 안양지청) [내부링크]

어제(9/22)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안양지청 출석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소개하고 출석조사 후기를 남깁니다. 의뢰인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및 각종 임금체불 문제로 6월에 상담받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진정)를 하신 분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9월 초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인 신고를 한 뒤, 어제(9/22) 노동부 안양지청 출석조사가 잡혀 의뢰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로자 출석조사 안내 문자 (노동부 안양지청)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 및 각종 임금체불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절차를 소개합니다.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FAX로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직접 민원실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도 됩니다. ②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배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후기 (22.09.21.) [내부링크]

오늘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느낀 점을 정리하며 후기를 남깁니다. 출강을 요청한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지원을 받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1시간)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제가 교육원으로부터 출강의뢰를 받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의를 나가기 전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취업규칙을 받아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 시간(1시간)을 고려하여 표준 강의안을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적 정의, 판단 기준, 운영 실태, 사례, 대응 및 조치 등) [9/21 직장내괴롭힘 강의 세부 주제] 1.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내괴롭힘 2.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3.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및 사례 4. 직장내괴롭힘 대응 및 후속조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만 부여한 게 아니라, 정부가 처벌 근거도 마련했죠. i)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고용노동부가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이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법 시행일도 각각 다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 및 시행일]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022. 8. 18. 시행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사업장) - 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 8. 18. 시행 (건설업은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2. 상시근로자(관

자진퇴사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자진퇴사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닌데 어떻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거지?' 위와 같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면, 당연히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의사표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근로자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말일 전인 8월 15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입니다. 단, 해고예고수당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위 예시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해고예고수당?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의심되실 겁니다. 실제 사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위반 1건당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이 i)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고용노동부가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① 법 적용 사업장, ②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③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했었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한다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 blog.naver.com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한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2022. 8. 9.)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포 과정만 남아 있는 상태죠.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는 별도 기준에 따라 근로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이하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3가지 사항(① 법 적용 사업장, ②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③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법 적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

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유급 주휴 포함 시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의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23년 최저임금 의결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고시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블로그 글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를 통해 23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고시 내용을 첨부드리니 필요한 분은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별첨1.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파일 다운로드 23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이 외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도 아래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은 참고해주세요. 그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노사의

수습기간 해고? 통보받고 사직서 작성했는데 부당해고 판정받은 이유 [내부링크]

"3개월 수습기간 중이면 해고가 자유로울까요?"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고, 종료일 전에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직서 썼으니 무조건 합의퇴직일까요?" 두 질문 모두 답은 'NO' 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수행한 수습기간 해고 사건*을 소개한 뒤 하겠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 수습기간 종료 및 본 채용 거절 통보를 받고, 종료일 전에 사직서를 작성한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수습기간 해고 사건이 최근 종결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최초 상담 22년 2월 카카오톡으로 처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해고일(수습기간 종료일)이 되기 전에, 욱하는 마음에 인사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직서를 즉시 작성해버렸습니다.

[중요 판결]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22. 7. 14.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두54852) ※ 수익성 악화로 이발소를 폐쇄하고 소속 미용사를 해고한 사건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및 개요, 판결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폐업으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2022.7.14.선고, 2022두54852) 1. 사실관계 및 개요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 A는 2018. 4. 27. 수익성 악화로 간부이발소를 폐쇄한다는 육군 B사단의 결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일자 : 2018.

[중요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정년'이 지났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그러나 2022.7.14.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 정년 전에 받았던 징계(정직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사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 및 개요, 판결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

[안내] 노무사 상담, 방법 및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노무사 상담 비용 얼마인가요?" 등 상담 문의가 많아 이 글을 통해 안내합니다. '실력있고 양심적인 노무사가 맞을까?', '상담비 날리지 않을까?' 라고 아직까지 의심되거나 걱정된다면 다른 글과 고객 후기 3개 이상 봐주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7년차 현직노무사로서 성심성의껏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상담 받고 싶은 분만 이 글을 계속 봐주세요. 1. 상담 방법 및 비용, 2. 상담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모든 상담은 유료입니다. 상담 비용이 아깝거나, 간단한 질문이라 무료 상담을 원하는 분이라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단, 불만족시 100% 환불) 1. 노무사 상담 방법 및 비용 (22.07.26. 기준) 구분 비용 신청 방법 비고 방문 상담 3만원 (네이버 예약시 30% 할인) 네이버 예약 (음식점 예약과 동일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 (22.07.19.) [내부링크]

이번 주 화요일(7/19), 22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증을 발급받았는데요, 간단히 위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소감을 정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증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인데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례풀이 및 토론을 하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학습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에 등록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에 전문 강사로 출강하게 됩니다.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그간 직장내괴롭힘 상담 및 사건을 하며 답답하거나 고민됐던 점에 대해 전문 교수님과 다른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학습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법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가 아니라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게 맞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라던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 할 수 있나?'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당연퇴직)되는 건 맞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거죠. 그러나 1)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2) 재계약 약속을 한 경우, 3) 이미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등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계약직 해고 사건 사례를 공유하며, 계약직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후 부당해고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한 사건 공개 먼저 최근에 수행한 계약직 해고 사건의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전에 블로그 글을 써서 간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제2022-61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월급 기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의결,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6/29)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 blog.naver.com 오늘(7/8)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이미지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단,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노·사 이의제기를 받아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을 뒤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_고용노동부 장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상담위원 선정 및 활동 소감 [내부링크]

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 선정된 후 배정된 날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22. 1. 17. ~ 2022. 12. 23. 까지가 활동기간인데, 3/2(목) 첫 상담을 하고 현재까지 총 3차례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짧게 소감을 정리하려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상담위원 위촉장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활동 소감 상담을 할 때마다 기업 현장에서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버티고 참아왔는지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신고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언어적 행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실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가 사용자나 고위직이라면 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인사팀 취업을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 [내부링크]

인사팀 채용 기회가 워낙 적고 경쟁도 치열하여, 취업을 위해 전문자격증인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조금 깨거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인사팀 출신, 7년차 현직노무사입니다. 2015년 노무사 시험 합격 후 대기업 인사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후 현재 작게 노무사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사팀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사내노무사 역할도 해본 입장에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보통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에는 별도로 인사팀이 없으며,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커져야 인사팀이 체계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 해도 인사팀 신규채용 수가 적고,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신규채용이 아닌 사내에서 유능한 인재를 인사팀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정말 많죠. 즉, 정말 간절히 원해도 들어가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공인노무사 준비·수험·시험? 고민하는 분들에게 7년차 현직노무사가 전하는 글 [내부링크]

저는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7년차 현직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준비·수험·시험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 사업이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입니다. 상담, 자문, 사건 등을 목적으로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다른 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며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공인노무사 준비·수험·시험을 고민하며 했던 생각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되면 실제 무슨 일을 하는걸까?', '공인노무사 합격 후 어디에서 일하는 거지?', '공인노무사 수요는 많을까?, '업계 상황은 괜찮은걸까?, '지금 나이에 내 상황에서 준비해도 괜찮을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하면 도움이 될까?', '현직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은 뒤 정하고 싶다'... 먼저,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5년 노무사 시험에 동

2023년 최저임금 의결,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6/29)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 월 단위 환산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의결 내용 및 인상 수준 요약표 구분 시급 월 단위 환산 (209시간, 주휴 포함) 전년대비 인상 수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10,580원 5.0%(46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914,440원 5.05(44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서 5.0%(460원) 인상된 수준이며,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 5.0%를 인상 근거로 삼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 8. 5.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노무자문? 왜 필요할까 [내부링크]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그간 인사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무자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커지면서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간 노무자문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나, 자문계약 체결을 고민했다가 '매월 지불하는 자문료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업이 확장되고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날수록 지켜야하는 노동법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복잡해서 골치가 아프셨을 겁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만 일부 정리해봐도 너무나도 많죠.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주요 노동법 적용 및 준수사항 특히,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면 더더욱 스트레스 받으며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대응해야되기 때문이죠. 만약, 그동안 착각해서 임금 계산을 실수했다면 3년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 6/23(목)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2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②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자료 참조) 위 2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7월부터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구성하여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 후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① 먼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경우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노사 합의가 있을 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평균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취지의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는게 아니라 주 52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모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22년 3월부터 준비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모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노위 계약직 해고 사건, 강원지노위 수습기간 해고 사건) 2건 모두 의뢰인 근로자분께서 사건을 진행하며 많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저 역시 심문회의가 끝난 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으며,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직 해고 사건) 첫 번째 사건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계약직 해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근로자분은 계약종료 직후에 부당해고 상담을 하셨던 분이신데, 상담 후 고민 끝에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주셔서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만료 통지를 한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장 점검 후기 [내부링크]

어제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뭔지?, 왜 노무사가 사업장 점검을 나오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근로조건자율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또는 처벌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의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① 매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전에 안내한 뒤, ②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한 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며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죠. 특히, 노무사의 사업장 점검 및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 당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한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협조하여 점검받는게 좋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건,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법 위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요건 및 인증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요건 및 인증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소개드립니다. 해당 자료에는 ①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요건, ②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③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임자료로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근로자명부,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된 파일 또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안내자료를 토대로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요건 및 인증신청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안내자료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220616).hwp 파일 다운로드 Previous image Next image 고용노동부 설명자료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가사

가사근로자법 시행, '22.06.16.부터 가사근로자도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가사근로자법이 '22.06.16. 부터 시행됩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입니다. 그간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22.06.16. 부터는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모든 가사근로자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점 주의해주세요. 이하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의 2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

주휴수당발생기준?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알바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안했는데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나요?' '주중 휴가, 휴일, 휴업, 지각, 조퇴 등이 있는데 개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주휴수당발생기준 2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글에서 설명하는 2가지 발생기준만 알아도 주휴수당으로 피해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한, 주휴수당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도 글 마지막에 6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이 뭘까? 먼저 주휴수당 개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 시 추가로 지급받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1주마다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까요? 저희나라 노동법(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1주마다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마다 1일 이상의

노무사전화상담, 비용과 방법이 궁금한 분들만 봐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답답하고 억울한 노동문제로 고민하다가 노무사전화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은 방문상담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노무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담고객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입니다. 이에, 저 역시 네이버 엑스퍼트(전문가 상담 플렛폼)에서 양심적인 비용(10,000원)만 받고 상담 신청을 받아 전화로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채팅상담도 같이 하고 있으나, 보통 전화상담을 많이 원하셔서 80% 이상은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3달간 남겨주신 상담고객 분들의 후기입니다. ① 상담 받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분, ② 체불임금을 받으신 분, ③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제에 잘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분, ④ 실업급여 수급문제를 해결하신 분 등이 있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판단에 관한 FAQ'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무효가 아닌 이유"에 대해 얼마 전 아래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에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내용과,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조건 무효인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가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22.05.26.)이... blog.naver.com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22.06.03.)"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많이 궁금해하며 문의주시는 내용이 담겨있어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_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22.06.03.) 해당 자료에는 1. 임금피크제 관련 FAQ 자료 작성 이유, 2.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22.05.26.)의 요지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가 아닌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22.05.26.)이 나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특정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효인 건 아닌지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 모든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조건 무효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왜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무효가 아닌지에

강동노무사, 노무사사무소 도리 신규 사무실 소개 (5/1자 이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동노무사로 활동 중인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7년차)입니다. 최근 답답하고 억울한 노동문제(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 노무자문, 기타 문제 등)로 '강동노무사'를 알아보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작정 연락주시지 말고, 최소한 제가 작성한 글과 후기를 3개 이상은 보면서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실력있고 양심적인 노무사인지, 고객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무사인지,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거나, 제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되신다면 그 때 연락주세요.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바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신규 사무실(5/1자 이전)을 소개하고, ② 문의 시 주의사항 3가지(노무상담, 사건의뢰, 노무자문)에 대해 안내 하겠습니다. 신규

부당해고 노무사 선임비용, 책정기준과 수행방식이 궁금한 분들만 보세요. [내부링크]

"무료노무사, 국선노무사 등이 불친절하고, 제 삶과 일상에 중요한 문제라서 돈 내고 양심적인 노무사 통해 제대로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어요" "부당해고 노무사 선임비용 얼마인가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실력있는 노무사 통해 제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노무사 선임비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사건 수행 방식과 비용 책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 노무사 비용을 최저가로 알아보시거나, 억울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보상만이 목적이라면 이 글을 봐주지 않으셔도.......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 3가지 경우라면 100% 지급해야 합니다. (90% 지급 불가) [내부링크]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수습기간의 길이,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 분, '불가능한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 분, 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이 90%가 아닌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직서 반려, 무단퇴사 해도 될까? [내부링크]

"다른 회사 이직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반려 당했습니다. 무단퇴사해도 되나요?" "사직서 반려당하면, 왜 한달 뒤 퇴사 가능한거죠?" "일방적으로 사직서 반려되서 무단퇴사 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죠? 급여, 퇴직금, 손해배상 등 말이 나와서요" 위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만 이 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무단퇴사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퇴사 하려고 하는지, 왜 회사에서 퇴사 거부 하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무단퇴사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합리적 관점으로 바른 결정을 해야 한.......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데도,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셨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 신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거나 개념을 혼동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신고,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퇴직 문제는 쉽게 생각하거나 어설프게 접근해서 결정하면 안됩니다. 한 개인의 삶과 일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전문상담사 활동 소감 및 이용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2년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전문상담사(참여노무사)로 선정되어, 서울강원 권역 상담센터에서 상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① 직장내괴롭힘 전문상담사 활동 소감(느낀점, 신고의 필요성 등)과 ②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이용 방법, 비용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글 마지막 부분을 봐주세요. 직장내괴롭힘 전문상담사 활동 소감 (느낀점, 신고의 필요성 등) 직장내괴롭힘 서울강원 권역 상담센터*에서 이번 주 목요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10.12.1.이후 근무기간만 발생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거나,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의무와 계산기간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퇴직금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형식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3.3% 떼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처리를 해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글 마지막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

22년 4월 마무리, 사건 의뢰 6건 등 문의가 폭주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로부터 사건 의뢰, 상담, 각종 문의 등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5/1자로 사무실 이전도 준비하고 있어 한 달 넘게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1달 사이에 사건 의뢰만 6건 이상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견서 및 각종 서류 작업, 노동청 출석조사,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준비 등 의뢰인의 권리 구제와 합당한 보상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출석조사('22.03.29.), 경기지청 출석조사('22.04.06.), 서울동부지청 출석조사('22.04.18.) 등을 다녀왔으며, 출석조사 시 의견서 및 각종 서류 작업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신청, 6개월 근무했는데 반려당하는 이유? [내부링크]

'6개월 근무해서 180일이 넘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받는거죠?'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180일 요건이 충족되는거 아닌가요?' '고용보험 180일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최근 엑스퍼트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이 충족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시 억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180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기업 인사팀 출신 노무사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글 마지막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마세요. [내부링크]

오늘 이 글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26번 코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이 부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퇴직하시기 전이거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과 해고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하다는 착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신다면 꼭 끝까지 글을 확.......

공휴일 연차대체, 5인 이상이면 22년부터 불가능한 이유? [내부링크]

'작년까지 연차 없었고, 22년부터 연차쓰라고 했어요. 법이 어떻게 바뀐거죠?' '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왜 안되나요?, 공휴일 수당 어떻게 계산하죠?' '21년까지 공휴일(빨간날)에 계속 일했는데,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과 직원분이 공휴일과 연차대체에 대해 잘못알고 있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① 공휴일 연차대체가 22년부터 왜 불가능한지, ② 앞으로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공휴일 수당, 연차 수당),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③ 기업 규모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연.......

노무사상담비용? 10,000원에 실력있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방법 [내부링크]

무료상담 받았는데 불친절한 느낌이 들어서 돈내고 다시 상담받고 싶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노무사비용이 부담되고 맡길 정도는 아닌데. 제대로 상담 받고 혼자 신고하고 싶어요. 저 말에 공감하거나 수긍하는 분들만 이 글을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단, 간단한 문제로 무료상담을 원하거나, 노무사상담비용 10,000원이 아깝고 부담된다면 다른 노무사나 무료 상담 기관을 알아봐주세요.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비용을 받고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쉽게 상담해드립니다. (불만족시 100% 환.......

1년 계약직 연차? 26개에서 11개로 줄어든 이유 [내부링크]

Q1. 1년 계약직 연차, 26개였는데 왜 갑자기 11개로 줄어든거죠? Q2. 365일(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가 11개로 줄어들고, 366일(1년 1일) 근무 후 퇴사하면 그대로 26개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연차에 대해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시면 연차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겁니다. 1년 계약직 연차에 대한 발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대기업 출신 노무사(7년차)로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17.5.30. 이후 입사자부터 1년 근무시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간 1년 근무시 연차가.......

수습기간 해고? 자유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면 자유롭게 해고(수습종료, 본채용 거부 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수습근로자 해고시 수습기간 만료, 수습종료, 본채용 거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요. 모두 법적으로 해고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자유롭다고 착각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대표노무사의 노무철학, 노무사사무소 도리(道理)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道理), 김정택 대표노무사입니다. 아마 이 글까지 읽고 계시다면 김정택 노무사가 실력있는 노무사인지, 양심은 있는지 아직까지 의심이 있으실텐데요. '노동문제'는 현재 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안그래도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실력있는 노무사인지, 양심은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신 후, 선택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글은 '김정택 노무사의 노무철학'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력있는 노무사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글이라 확신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대기업 인사.......

강동구노무사? 광고에 속지마세요 [내부링크]

이 글은 광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노동문제 등으로 실력있는 '강동구노무사'를 알아보고 계시지만, 죄다 광고글밖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대기업 노무사 출신(7년차)으로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부당해고, 노동문제로 상담해온 노무사로서 어떤 노무사를 선택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래 제가 솔직하게 작성한 노무사 선택 전 주의사항 3가지를 작성해두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무사 상담이 급하고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래 번호로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인터넷에서 가장 노무사를 많이 찾아보는 일.......

부당해고 신고? 이런 경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어이없는 사유로 그만두라고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일을 잘 못한다는 명분으로 자르는 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다른 사람 눈에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인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오늘 이 글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 통지를 받으신 분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출신 노무사로서,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부당해고 인정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시경 진행한 부당해고 상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분명히 약속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부당하게 2021. 12. 31.자로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해도 보상 못 받는 이유? [내부링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짤리면 부당해고 인데도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 안된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나요?' '정규직 외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은데 상시근로자수(5인)에 포함되나요?' 오늘 이 글은 최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부당해고 신고가 안되는지?, ②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대기업 출신 노무사로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인지 판단하는 ③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설명드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