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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 경기남부 용인 동탄 화성 동백 수원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8조 제2항 제4호). 허가업인 만큼, 단순히 요건만 갖추어 등록하면 그만인 등록업종에 비해 요건과 심사도 훨씬 깐깐한 편인데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은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그리고 특수경비업 업무인데, 이 다섯 가지 경비업 중 그래도 가장 허가받기 용이한 것이 시설경비업입니다. 이에 시설경비업 등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행정사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시고,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허가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시설경비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비업, 어떻게 허가받을까?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 용인 동탄 화성 동백 수원 경기남부 경비업 허가
음주운전 구제, 탄원서 받는 법(쓰는 법) 에 대해 알아보자 - 평택 분당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내부링크]
음주운전 후 적발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하나만 잘 써도 벌금으로 갈지, 재판으로 가게 될지 여부가 달라지며, 같은 벌금이여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탄원서는 어떨까요?탄원서는 단순이 보아 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목적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탄원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야 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막연히 생각하여 의외로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도 신경써서 잘 제출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탄원서가 왜 필요한지, 탄원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택 분당 수원 일대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사무소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탄원서는 왜 필요한가요? 평택 분당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반성문에 써야 할 가장
음주운전 양형자료 중요한 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양형자료란? 벌금 액수나 징역형의 길이 등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보면,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벌칙) ③ 제 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이 될수도 있고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수원 행정사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 등)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한 준비가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다면 행정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인피사고가 없는 단순음주나 경미한 물피사고 정도라면 검사가 구약식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만 400만원 이상이 들게 됩니다. 단순 벌금을 낮추거나 행정처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이신 분들을 위해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며, 어떤 구제방법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수원 영통 행정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후 경찰 출석시나 재판시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반성문은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제출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이 반성문이지만, 대부분의 반성문이 뻔하고 상투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어 그 진정성을 오해받고는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쓰는 말투, 뻔한 표현보다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 반성 사례에 대하여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먼저 반성문에 넣어야 할 반성하는 문장의 예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서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 제가 ...한 부분은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특히 ... 했던 것은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1.과 2. 중 어느 쪽이 더욱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 문구일까요? 당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 분당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내부링크]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의 내용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 문서 3통이 필요한데요, 1통은 발신자가 보관하며 1통은 우체국이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특정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의도를 표 했다는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기에 분쟁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증명의 효과와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분당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앞서 이야기했듯 내용증명 자체가 특정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1천만
억울한 음주운전 사연의 행정심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불가피한 사정에서 음주운전하셨나요? 번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세요 복은 나누어 오고, 재수 없는 일은 몰아서 온다. #1. 일이 잘 안풀린다. 아내는 아픈 몸이라 시골에서 요양하며, 생활비와 치료비를 벌어서 보내고 있는지 벌써 2년이 넘는다. 공장 인근의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는지가 2년째이다. 퇴근 길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집가는 길가의 식당에서 300m 떨어진 집 앞이라 아무 생각 없이 저녁식사겸 반주를 했다. 스스로 측은하여 반주가 소주 1병까지 마시게 되어 일어나 가려니 다리 힘이 풀려 차를 가지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 #2. 남편의 몸도 성치 못하고 시댁의 어른들도 누군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은 고향에서 거주하고 아이들 대학 학비가 만만찮아 일을 시작했다. 영업을 하는 일이라 마음 상할 일이 많고 실적에 대한 중압감을 따로 호소할데도 없어 동료간 가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당연히 대리운전을 하고 갈 생각이었다. 화이팅 ! 세상
수원화성용인성남관할 행정사 조미성의 활약 [내부링크]
나는 행정사 오천조 이다. 법원 재직 시에는 행정사란 자격에 대해 전연 관심이 없었다. 그럼 언제부터 행정사 업무에 관심을 두었을까? 공직을 그만 두고 로펌에서 송무업무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법률사무소의 송무업무를 제외한 민원을 과다한 비용을 낮추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행정사 업무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나라는 정부와 사법, 입법의 3권분립된 민주국가로서 사법부와 검찰, 세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다. 다른 자격이 근해의 바다라면 행정사는 태평양 만큼 넓은 업무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무 넓은 업무분야이고 그 동안 방관한 사이 타 협회 즉, 변호사 법무사 등등의 타 자격증 자들이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다 해왔거나, 무자격자가 난립하였다. 변호사협회가 타 영역을 침범하다가 변리사협회, 세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등의 활약으로 이들의 업무영역에 침범을 할 수
등기관의 과실로 미등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경기 수원 행정사 오천조/조미성 [내부링크]
요즘은 전산이 발달해 드문 일이지만, 과거 관공서에는 문서를 수작업 기록하다 보니 기입사항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등기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발견하는 일도 있습니다. 민원인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민원인 A씨, 잘못된 등기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연 경기 수원 행정사 오천조 / 조미성 A씨는 지난 1977년 수원시 관내 토지 62-4번지를 B씨로부터 구입하였는데, 1981년 신등기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장안등기소 소속 담당 등기관의 착오로 숫자가 63-4번지로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수원시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62-4번지가 미등기 토지임을 확인하였고, A씨가 아닌 이전 소유자 B씨의 상속인에게 공공용지 협의 취득 보상을 하게 되면서 A씨는 비로소 등기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이를 안 A
음주운전 적발, 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를?- 용인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내부링크]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미루었던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덜 마셨으니 괜찮겠지, 잠깐 차만 옮길테니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기만 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생계를 위해, 육아를 위해, 때로는 아픈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검색하면 변호사도 나오고, 행정사도 나옵니다. 그래도 법률 전문가이니 변호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은 비쌀 것 같고... 행정사도 많이 쓴다는데,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변호사와 행정사, 누구를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사안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행정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양형기준에 따른 반성문 쓰는 법, 잘못된 반성문 사례 -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화성, 용인, 수원)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 또한 그런 경우였는데요, "행정사님, 제가 살인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을 꼭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유명하다는 작가에게 의뢰해서 쓴 반성문인데, 변호사님께서 고쳐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반성문을 받아보니 A씨의 딱한 사정이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 있어서 제 심금을 다 울리는 참 잘 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위한 반성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반성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예시를 살펴보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반성문 쓰는 법 - 잘못된 반성문 사례 화성 용인 수원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사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 B의 모욕과 외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가 되는 탄원서와 반성문 -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수원 병점 화성 [내부링크]
단순음주운전 또는 물피사고가 있었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인피사고가 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죄가 함게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음 - 2008도7143 등). 이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이 무척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를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시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 수원 병점 화성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다른 감경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때, 반성문과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주요 감경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것인지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기약으로 인한 측정 오류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수원 광교 용인) [내부링크]
최근 감기약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다며,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심인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판결인데요, 결론적으로 원고(음주운전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내용인데요, '감기약 먹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법원 "운전면허 취소 적법" 결과적으로 감기약으로 인한 수치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기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사실관계 확인 수원 병점 용인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먼저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는 감기에 자주 결려 차량에 감기약을 늘 상비하고 다니는데, 음주단속 당일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당일 오후 감기약을 2병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날 저녁,
음주운전 외국인 강제추방(출국명령, 강제퇴거), 기준 및 대응은 어떻게 할까? 수원/영통/광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출입국 사범 심사를 거쳐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범 심사 및 출국 명령의 기준은 벌금 3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과거의 전과, 현재 부양가족, 범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출국명령을 면하기 위한 최선은 우선 벌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벌금 300만원을 넘기게 될 경우에도 바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 중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호소한다면 사범 심사에서 강제추방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세한 요건은 죄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방(출국명령, 강제퇴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고, 음주운전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방(출국명령, 강제퇴
음주운전 채혈검사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매번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적발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맥주 먹고 운전하고 지냈는데 음주 측정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술을 얼마나 마셨든, 음주측정을 그동안 하지 않았든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과정에서 적발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무겁게 처벌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엄중하게 처벌받는 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경찰관 등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음주 측정 감지기가 있어서 입김을 불면 그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제공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행정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해도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고,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 등을 고려해, 최근 담배사업법 등을 개정하면서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하는 등 업주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은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외형이나 태도, 위조된 주민등록 증 등 다양한 속임수의 방식이 있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영업정지 처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식당에서 먹던 음식을 포장해 가서 섭취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식당에서 직원들끼리 먹으려고 두었던 간식을 식자재 보관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관련하여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든가, 위생점검에서 처분을 받게 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겨울철 굴을 섭취하다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이후 설사와 복통,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이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먼저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수입이나 식자재 운반, 조리 시에 위생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게 된 상황이라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게 되면, 관련하여 음주 측정을 하거나 채혈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고 후 미조치 사실로 추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결합된 사고라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상황이라면 선처나 감형이 어렵습니다.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성공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은 특히나 더 어려운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사고 후 적절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결합된 사고가 되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에는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하
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방법은?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처분인데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면직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면허 관련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다고 반드시 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재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 소청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 용인 행정사 오천조 / 행정사 조미성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크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거 재결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재결례 용인 행정사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법 - 행정사 오천조/조미성 화성수원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나면 보통 며칠 안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급적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뒤늦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위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Q. 선생님, 혹시 조사하실 때 반성문은 지참하셨나요? A. 아니오, 반성문을 써 가야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냥 갔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반성문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게 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기에, 반성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으로써 검사의 약식기소 여부 및 벌금 액수 결정이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만일 구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늦게라도 반성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과 기간, 법원출신 병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큰 성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법조경력 30년의 경력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가능성 및 방향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새해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유행 이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새해라 그런지, 거리에도 신년을 맞아 회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다들 행복해진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텐데요. 안타깝게도 연말회식이나 모임으로 인해 킥보드 및 자동차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되었다는 의뢰인 분들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끝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 검사에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취소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얼마 전 드라마 더 글로리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포스팅한 글, 읽어보셨나요? 학교폭력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영혼을 부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목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래 학생들과 교사 등 여러 집단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사회성과 인격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한 공간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절망감이나 무력감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학교 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도 존재하지요. 만약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자녀가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학생의 신고서나 확인서 내용은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및 이의제기, 탄원서 등 각종 서류작성을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리는 법원 출신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요즘 블로그에 음주 관련 포스팅을 자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만큼인지를 물어보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면허취소의 기간이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상해 등 사고 발생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블로그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문서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뢰인 분들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 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대응을 의뢰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음주운전 탄원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때 증거로 ‘음주운전 탄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의 업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내부링크]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일하고 있는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 보니, 얼굴에도 그런 점들이 드러나는데요. 행정사의 업무를 잘 마쳐서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구제되는 등의 성과를 얻고 나면 의뢰인 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는 합니다. 그런 뿌듯함에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음주구제 절차에서 행정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음주운전과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운전에 생계가 걸린 의뢰인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반드시 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면허가 정말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구제 여부는 운전 경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
나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30년 법조경력, 오천조 행정사입니다. 요즘 제가 블로그에 운전면허 취소 및 음주운전 구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절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인데요. 오늘은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등이 과거보다는 간편해졌다고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법적인 용어는 전문용어이다보니 일반인 분들이 나홀로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점과 장점을 잘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형사처벌 만약 음주 상태로 운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받
자동차와 킥보드 음주운전의 차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됐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의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일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안전확인 신고가 되었을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의 경우 13만원)을 납부하게
음주운전 특별사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30년 법조경력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블로그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나 추석 등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하네, 사면을 하지 않네 등으로 뉴스가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과 새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 것인데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특정한 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에 따라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런
생계형 운전이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가능할까? 동탄/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무척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100),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계형 운전면허인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수원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오천조 생계형 운전면허, 어떻게 구제받을까? 동탄/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생계형 운전면허라고 하면 보통 택배기사, 쿠팡이츠 배달기사나 자동차 딜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만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업무에 운전이 중요한 역하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면 어떤 직종이라도 생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의뢰인 A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경우 대
농약제조업 등록안내,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농작물 생산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제조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농약관리법 제2조 1. 농 약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동식물(병해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2. 천연식물보호제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3. 품 목 -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 4. 원제(原劑) - 농약의 유효성분이
주택관리업 등록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에 필요한 주택관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집)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관리주체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발급은 어떻게?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오늘은 운전면허 재발급을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므로 운전면허 재취득은 운전을 하시려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지 우리 법은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운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운전을 하시던 분들은 각종 사정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 면허정지 기간만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서 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고, 만약 무면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위에서 살펴보았듯, 운전면허 재발급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 이제 아시겠지요? 법조경력 30년 오천조 행정사와 함께라면 운전면허 재발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확인 본인의 면허취
나무병원 등록 안내, 기흥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기흥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병해충으로 부터 예찰(豫察)ㆍ방제(防除)를 목적으로 한 나무병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산림보호법 제2조 1.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 2. 생태숲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 3. 산림병해충 -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작물은 제외)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 4. 예 찰 -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 5. 방 제 -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 6. 예찰ㆍ방제기관 -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더 글로리 복수극,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최근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더 글로리’ 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 동은(송혜교)이 영혼까지 부서진 상태로, 치밀하게 복수극을 준비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 더글로리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동은이 가해자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은 처절하고 치밀합니다. 동은은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대사에서 보듯 학교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증오는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평생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사법체계 안에서의 복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를 선택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 세계에서는 사적 제재를 통한 복수를 하려고 하였다가는 도리어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
경비업 허가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비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경비업법 제2조 1. 경비업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 등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불복시 행정심판은 이렇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복사 신청 먼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폭위 회의록조차 열람하고 복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문서인 학폭위 회의록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본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보통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다투고자 하여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높은 분당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음주운전,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도심 제한속도 또한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면 음주운전 형량 자체도 무거워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은 대상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경우(최소 0.1% 미만이어야 함) - 음주단속 이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 - 평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의 습관성이 없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소득에 관계가 깊은 경우 - 단속 경찰관의 직권남용, 재량, 일탈로 적발된 경
음주단속에 잘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 법원 앞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각 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단속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때로는 대낮에도, 톨게이트 앞에서도 수시로 불심 검문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물론 가장 현명한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몇 백만원의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까지 이르게 되며 각종 보험비도 오르는 등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급한 사정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는 등 피치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새 술이 다 깬 줄 알고 아침에 운전하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광교 법원 인근 전경 - 행정사 오천
토양정화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양정화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1.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퓨란), 그 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
음주운전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많은분들이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나타납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자격을 갖춰 활동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에서 대리인자격을 가지게 되며,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대행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행정사, 변호사의 비용관련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시, 변호사는 보통 형사처벌에 관련된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평균 4-600만원이며, 행정사와 비교해볼 때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양봉농가 등록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태계 유지ㆍ보전에 꼭 필요한 꿀벌 양봉농가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양봉산업 -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 성충 2. 양봉농가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3. 밀원식물 -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 가. 초본식물(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호박) 나. 목본식물(동백나무, 두릅,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할까?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단속당한 구역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둘째,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절차 중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종자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에 필요한 종자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종자산업법 제2조 1. 종 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 2.묘(苗)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 3. 종자산업 -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4. 작물/ 품종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5. 품종성능 - 품종이 이 법에
목재생산업 등록 살펴보기, 평택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재생산업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아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목 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 2. 원 목 -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함 3. 목재생산업 - 건축자재 등에 필요한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다시 말하면, 산림벌채 허가를 통해서 얻은 생산된 원목과 제재 가공한 제재목 등을 유통시키는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 원목생산업 -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 분 사업 범위 기 술 인 력 자본금 시 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절차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행정사 오천조 [내부링크]
학교폭력이 있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범위의 사건일 경우, 학교폭력자치단체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공방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총 9종의 조취를 함께 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와 함께 [내부링크]
※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근거를 얼마나 충실히, 취지에 맞추어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경력 30년, 법원 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이러한 작은 틈새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청구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걱정된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가시는 것보단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대략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분들에게 경찰조사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에 대해 조사만 받는 가장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테지만, 구제를 원하신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경찰조사니까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음주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내부에는 의견서나 탄원서, 반성문 등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의뢰인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식품 등을 유통판매 행위를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식 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구비서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식품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이수증 3. 수탁자인 경우 식품 품목제조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1.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2.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 3. 정보통신공사업 -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 4.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5. 용 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 공사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시설업 중에서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업의 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구분되어 지며, 화재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설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방염, 시공 및 관리 등 영업을 말합니다.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 종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 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등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 및 시설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 종합주류도매업 가. 자
주류 제조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류 제조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제조의 용어 정의 ? 주세법 제2조 1. 주류란 ? 가.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 제외)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 3. 밑술 -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4. 술덧 -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 5. 전통주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 오천조 행정사 사무소죠 ? "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전화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올려드린다 . 왜냐면 전화 하기 전에 사전에 알면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가뜩이나 불행한 처지에 놓인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려는 생각이다. 1.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구제신청 문의를 해올까 ? 참 다양하다. 종소기업사장, 회사원, 학생, 취준생, 공무원등 주로 생업에 종사하는 경제적 여유는 차치하고 음주운전의 적발로 인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현실 앞에 놓인 분들이 다수이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 안좋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낭패스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가득 담아 온다. 사례별로 나누어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분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벌과 아울러 도로교통법이나 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으로 인해 일반 민간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설립 후에는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인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왜 신청해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
사도개설허가 안내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흔히 볼수 있는 사도개설 다툼으로 건축허가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개설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私道)란 ? 사도법 제2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의 도로용도로 필요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예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등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예시)면도, 이도, 농도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전문개정
여행업 등록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업에 큰 타격을 안겨 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국내여행업 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여행업의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 같은 법 제5조 별표1(등록
골재채취업 등록,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골재채취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재채취업 용어정의 ? 골재채취업법 제2조 1. 골재 -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 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2. 채취 -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3. 골재채취업 -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4. 골재자원조사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행정관서 ? 같은 법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7항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할때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ㆍ신고ㆍ해제 , 용도폐지 등 하려고 할때에도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부대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구비서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 검토 필요)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법인이란, 단체에게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 그 명의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 소송능력도 갖게 되는 등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친목이나 봉사활동, 공공의 목적 등의 목적을 띈 법인단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받는 법 -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토지보상만큼은 가장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어느 날, 숨겨진 땅이 나타나 목돈이 생기는 꿈 한번씩들 꾸어보셨을텐데요, 다름 아닌 미불용지(미지급용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숨겨진 땅 미불용지(미지급용지) 토지보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미지급용지)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미불용지(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가장 흔한 경우가 도로나 하천의 경우인데요, 본인의 토지가 도로나 하천부지로 편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만 기준으로 하여도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규모가 약 1889만여에 달하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6.5배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약 9100억원에 달
토지 등 손실보상 절차, 행정사 오천조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16강전 세계최강 브라질과의 일전을 앞두고 8강진출 승전보를 기원해 보며, 토지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 보상 이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되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의 경우는 토지 등 인근 기준지 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며,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 그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매수청구를 통해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철거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2년간 영업이익 외에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고민될 때는 법조경력30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흥미로운 소재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약 60여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부분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요. 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우선 사건의 쟁점과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뒤 2심 재판 중, 도로교통법 규정이 개정된 A씨? A씨는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킥보드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이 종종 개정된다는 점은 여러분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서도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아파트 내 주차장 등은 도로로 볼 수 없어,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운전’으로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로 보지는 않더라도, 음주운전자에게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내립니다. 일반인들은 인도 아니면 차도, 도로 아닌가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도로의 개념 역시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땅콩 회항 사건도 도로와 관련
공장이란 무엇인가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이웃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의 개념 ? 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조업이란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2017. 7. 1. 시행) 통계분류포털 분류검색 상담신청 분류검색 상담신청 분류검색 상담신청 이태원 사고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희귀질환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2차전 가나와의 일전을 앞둔 11월 28일 승전보를 기원해 보며,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이해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명령이나 위임.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 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토석,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
영업정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뜻밖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특히 영업정지가 처음인 경우라면 업주분들께서 매우 당황하실텐데요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러우면서도 흔하게 당하는 행정처분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영업주분들께서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을 찾아 억울한 영업정지에 대해 호소하고는 하십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업정지,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부터 재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는 반면 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수사기관의 통보와 함께 바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증거 확보와 대응
임야 매매할 때 측량 필수해야할듯 [내부링크]
이런 판결이 신문에 올라왔네요 참고하세요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 기재된 토지대장 믿고 매수했는데 뒤늦게 정정 통지 공부 상 면적 곱해 매매 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 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지정한 매매로 못 봐 서울중앙지법, 국가, 지자체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가 국가와 충남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 단 5292777)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 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 당 75만 원
음주운전 엄벌한다더니 서울강남 한복판서 방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 대법원 공채 15기 총괄국장•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을 경찰이 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 한 시민이 해당 차량번호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던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을 하는 남성 A씨가 목격됐다. A씨의 차량은 심하게 경적을 내며 ‘폭주’에 가까울 정도로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본 B씨는 “도로 위 인근 차량이 황급히 피하고, 거리에 있던 시민들도 우왕좌왕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며 “이대로는 큰 교통사고가 나겠다 싶어 곧장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한
수원 면허 취소 행정사! 이대로 당할 수 없다! [내부링크]
여러분은 면허 취소 당한적 없으신가요? 최근 주변에서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모임을 알음알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술로 인한 면허 취소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데요 물론 술마시고 하는 운전은 엄연한 범죄이고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사례 겪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리를 불렀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주차하다가 다른 차에 긁혀서 술 마신걸 걸린 적 없으신가요? 혹은 좀 삐뚤어져서 잠깐 똑바로 주차한다는게 그만. 이것 말고도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주차 하나 때문에 대리를 부를 수도 없고, 차를 빼달라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기 불안해서 스스로 했는데 마침 취중운전을 걸린 적이라던가, 이런 곤란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필이면 이런 문제로 억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와 변호사 어떤 차이가 나고 뭐가 다를까 ? [내부링크]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달라진 규정과 변호사 행정사의 차이를 사실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WHO에서 숙취 기준도 참고 하시면 부득이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숙취량을 가늠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P&k리더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특히 음주운전의 구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방법을 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나이와 경력과 학력이 필요없고 더구나 사회 리더층의 계급도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잘 피력하고 여러분의 사정에 맞는 상담과 호소력 짙은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도움 드립니다. 비용이 문제 입니까 ? 행정사는 법률사무소의 수임비용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실력은 변호사 기주능로 비용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원출신 행정사가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P&K리더스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010-5202-5009 대법원공채15기 출신 더구나 수원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많은 경험
[수원 법률사무소] 탄원서 이의신청서 진술서 내용증명 사실관계서류 대리작성 [내부링크]
새벽에 눈을 뜨니 선물 같은 눈이 와 있다. 아직 어둑할텐데 하얀 눈이 새벽을 밝혀주고 있다. 눈을 못 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 계절도 복잡한 세상이 싫어 자기 색깔을 감추는 가 보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려운 글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그 중에서 곤혹스런 글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 해야할 때가 글쓰기가 가장 망설여질 때 이다. 그런 글의 종류는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1. 탄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 음주운전구제신청서, 사고경위서, 처벌불원서 등 2. 사실관계 서류 보상이의신청서 , 세금부과이의신청서, 농지원상복구명령서, 개인회생진술서, 파산관련 진술서각종참고자료, 유리한 입증서류작성 소장 준한 통고형 내용증명 등 3. 소장 및 준비서면 답변서 지급명령(소액청구), 각종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정신청서 등 위에 나열한 서류들 중 행정사는 법원, 검찰을 제외한 행정처분한 정부, 시청 구청, 경찰서, 출입국등 전 분야의 행정청을
[수원 광교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 코로나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앞의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까지를 음주단속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8시50분께 찾은 광주 광산구의 한 순환도로 출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두터운 잠바와 장갑을 껴입은 10여 명의 경찰이 나타났다. 이들은 일제히 수십여 개의 라바콘(삼각뿔 모양 교통 통제 도구)을 도로에 줄지어 세운 뒤 약 3m 간격을 두고 도로에 멈춰섰다. 특별 단속기간인 만큼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 나왔습니다. 불지 않으셔도 됩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만 세고 가실께요." 경찰은 운전자의 차 안으로 알 수 없는 막대기를 들이밀었고,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수원 광교 보이스피싱 구제] 코로나19 정부지원도 미끼로 던져버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요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연류되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정부 지원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례 2020.12월 이른 아침,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가계와 사업이 다 어려워진 남편의 사업자금에 도움을 주려고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대출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에 **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유명캐피탈이라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하였더니 5,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회 차 필요하니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코로나도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 가 봅니다 ㅠ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잠깐 차를 빼주려다가, 잠깐 편의점에 들르려다가, 바로 앞이 집이라서...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면허구제가 꼭 필요한 경우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하고 운전면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금 마셨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구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
[수원 사기 관련 법률사무소] 억울하게 사기 공범이 된 피해자, 무죄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트리 #힐링 크리스마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말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기에.. 요 트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답니다 오늘은 2019. 6. 26. 판결한 대형마트 점장이 사기 사건에 연류된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비싸게 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점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악용한 마트 사기꾼들은 새로운 마트를 입점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통상 마트가 개업하면 임대료등 관련비용을 일부 내고 잔금은 개업 이후 돈이 들어오는대로 추후 납부하는 걸로 약정한 다음, 손해를 보더라도 미끼상품을 걸어 개업 오픈식을 합니다. 물건이 다량으로 구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도매점이나 중간 유통과정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해와서 팔아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도 넘 춥더라구요 ㅜㅜ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들 감기 조심하셔요 :) ! 오늘은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_형제의 배신,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3남 5녀를 둔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시다 4년전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계신 3년동안 막내 혼자 월급을 털어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누나들 형들은 장성하여 출가를 했으나, 막내 남동생은 미혼이고 원룸월세 살면서 조그만 공장에 일하여 안따까운 아버지는 남은 땅을 막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준 시골 땅과 집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나들은 막내이름으로 대출받아 억지로 전세를 얻어 주었답니다. 약 1억원 정도 되는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첫째로 , 만기 시에는 보증금을 둘째 누나 계좌로 송금하라는 단서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으로, 상속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받은 상속분의 법정상속지분 1/2을 달라고 청구하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자가격리 종료시간 12시간 전에 무단이탈?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떤벌을 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종료시각 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해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17일∼5월 1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임에도 이날 낮 12시∼오후 8시까지 쇼핑 및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수원 법률사무소] 피고인 출석 없어도 판결 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늘 연구하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이번주도 많이 춥더라구요 ㅠ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잇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검사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6월 B씨에게 "연립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초기 법률상담이 중요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대부분 한 번씩은 전화, 문자 등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다양한 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긴급 정부 지원 자금 대상이라고 사기를 치거나 카드 결제 오류라고 접근하는 등 새로운 신종 수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해서 심부름을 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간혹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단순 인출책이나 통장을 대여해 주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고 맙니다. 사기 방조죄,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수원 보이스피싱 법률사무소] 구글 기프트 카드 보이스 피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구글 기프트 카드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문자 꼬는 메신저 등을 통해 링크를 발송하여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으로 접근하여 정보수집 및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편의점 알바생 OO씨는 알바를 하던도중 편의점 점포로 구글 직원인척 발주 수량 관련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발주 수량 관련은 사장님이랑 통화하면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10분뒤 쯤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다며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구글 기프트 가드는 확인해야한다며 카드번호를 카메라 촬영 후 카톡문자로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직접알려달라고 하여 충전금액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구글플레이 내 사용된 기프트카드의 경우는 점포 POS 상영수증 환불이 불가하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보이스
언택트 파고든 범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급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덩달아 기승하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 지원 자금 대상이라고 사기를 치거나 카드 결제 오류라고 접근하는 등 각종 SNS로 접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택트 파고든 범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급증사례 -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 4천470건과 사이버 금융범죄 710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9년 3천454건과 425건에 비해 29％, 67％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등이 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스미싱 범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입니다. -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김모(50)씨는 최근 딸을 사칭해 돈을 보내
[수원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의 특징과 행정심판제도 활용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수원법원 수원검찰청 앞에 있는 스마트 법조프라자의에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특징과 행정심판제도 활용하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구분 제도의 본질면에서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정기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판
[수원 법률사무소] 유언장 내용 자필로 안 쓰면 무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유언장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무효가 된 사례를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수원 보이스피싱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만 유튜버 성수커플의 어머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얼마전 포스팅한 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까지 당할 뻔 하셨구요 [수원 보이스피싱 법률사무소] 구글 기프트 카드 보이스 피싱 안녕하세요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blog.naver.com 제 주변 지인들도 받았던 메시지라 마냥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ㅠㅠ #유튜브 #성수커플 #보이스피싱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문자로 지인인척 가족인척 사칭하면서 폰이 고장났다고 보내는 수법을 요즘 정말 많이 쓰는 거 같더라구요 어플을 신청해야한다는 둥..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번호를 불러달라는 둥,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는 둥...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핑계로 금융기
[수원 광교 보이스피싱 상담] 현금 수거책 가담 혐의 구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수원법원 검찰청 앞의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연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어제도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 했고, 수년 전에는 법관도, 변호사도 당했다. 그런데 피해자만 억울할까? 최근에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된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서 현금을 전달한 경우라 해도... 사업의 부도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그나마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하여 보이스피싱의 배달책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픈 사연이고 억울한 사연이다. 50 후반의 이 남자는 중소기업 사장이다. 힘겹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납품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평생 가꾼 회사가 도산되어 버렸다. 아내도 개인회생하게 만들고 자신도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꿋꿋하게 재기하기 위해 아들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였으나, 각박한 업계는 그에게 기회 대신 실패를 안겨주었다. 더 이상의 사업은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수원 보이스피싱 구제 사무소,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 피싱/스미싱 주의문자, 요즘 은 재난지원금이나 대출상담, 설 택배 배송 확인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나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킹을 당한 뒤에 112에 전화를 한다? 당연히 경찰인줄 알았겠지만, 그 땐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자들 속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배달책이 되신분들까지.. 대부분 모르고 그랬다, 돈이 너무 급했다, 가볍게 여겼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된 사례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 병원비를 벌려다 보이스피싱 중간보스가 된 사례. 엄마는 아빠와 일찍 사별하고 서울로 올라와 초딩의 두 자식을 위해 갖은 일을 다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 중고 승합차를 구해 학원 지입차 운전을
수원 보이스피싱 변호사, 피해구제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범행과정이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할 범죄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 연결책이 되어 가해가로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피해구제 가능할까요? 작년 코로나 여파 일자리를 잃게되어 단순한 채권 추심직인줄 알고 일을 하게 된 A씨.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은 되지 않았고 법원으로 구공판 통보된 상황이라며 상담문의가 왔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하기전 지구대에 일자리에 대해 문의를 하고 지인들에게 일에 대해 알리는 등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속이 되지않은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크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옳을지 모르겠다며, 수원에 있는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수원 변호사,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김사일•육이은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습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집행된다"며 "지금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문화원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테니 당분간 (교통비
수원 법률사무소 사기죄 혐의를 받고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받아보게 되거나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면, 수사 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질문에 대해 리스트를 세워보거나, 조사에 대해서 예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분당, 수원 법률 사무소에서 만나뵙게 되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그렇듯, 수사 기관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질문을 받다 보면 본인이 해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 자백까지 유도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 자영업자 A 씨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분당, 수원 법률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증명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 주변에 이야기 했고, 두 달 후 빌렸던 금전을 갚을 수 있을거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A 씨의 지인들은 이미 손님이 많은 가게였기 때문에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장하여 열게된 새로운 가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해결하기 어려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수원검찰청 앞,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요즘 티비를 틀 때마다 보이스피싱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일개 개인까지도 쉽게 연루가 되지만 내 일처럼 크게 와닿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 편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가해자 프레임을 쓰게 된다면, 어안이 벙벙하고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 자금을 빌리려다 가해자가 된 사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졌다. 대학병원 간호사인 아내는 그 동안 대출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 계좌와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고, 6,000만 원의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건네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상황이
보이스피싱 단순 운반책이라도 초기에 발빠르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아지게 되면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은행 대출이 막히 자영업자나 실직한 직장인들이 상황이 절박하다보니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 부터 시작해 단순한 현금 운반책 인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으로 둔갑시켜 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피해구제 가능할까요? 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단순 물건 배달직)를 알아보고 일을 한지 3일째 되던 날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잡혀서 구속상태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첫날에는 하루종일 일을 기다리다 시간이 되서 5만원만 받았고, 이틀째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1000km 정도 물건 몇개를 받아서
수원 보이스피싱 구제 행정사, 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 포스팅 주제입니다. 돈이 급한 부모님 대신 대출해보려다 가해자가 된 아들 아들의 직업은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대리점 영업사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녹녹치 않다. 부모님이 돈이 급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하고 있던 중, 문자가 왔다. 카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였다. 20대 청년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당장 2천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문자는 구세주 였다. 시키는대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고,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 나갔다고 하셨다. 행정사오천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610호 며칠이 지날 동안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통화가
수원 음주운전 행정사,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어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의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적발이 덜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폭력 구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사례_펜트하우스 출처: 네이버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 청아예고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등장합니다. SBS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학교폭력장면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더 심각한 사안도 많습니다. 위 사진은 드라마 속 학교 폭력 피해자인 '배로나'를 도와주다 괴롭힘의 타깃이 된 '유제니' 학생 입니다. '피해 학생과 어울리면 너도 괴롭힌다.'는 실제 학교 가해자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SBS 펜트하우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시기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피해학생을 학교에서 퇴출시켜야한다며 학교폭력 위원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배로나의 부모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청에 감사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니 그제서야 상황은 반전되며 상황이 마무리 됩니다.
부동산 분쟁 확실하고 빠르게 해결 하시려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사례_경매 개시된 집, 세입자 확인않고 대차 계약하면 공인중개사 책임이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2020가단5074050)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인의 아들인 B씨와 인천의 한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잔금 7600여만원을 C씨 계좌에 입금하고, C씨는 다음날 잔금을 빌라에 살던 이전 임차인에게 송금했다. 빌라를 인도받은 A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정직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수치 0.09,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 당한사례 전 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적발당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수치 0.09, 음주 거리 1-2키로. 밤새 술을 먹고는먹고는 다음날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면허취소를 당하면 너무 막막하다며 구제는 아니더라도 정지라도 간절하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취소 구제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33년 법조경력 행정사 직접상담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 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임료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호프집 운영을 하는 사장님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라며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성인인 알바생이 친구들이라고 데려왔길래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민증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술도 꺼내마시고 자연스럽게 놀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오게 되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영업정지 취소에 대한 구제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및 구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사업자대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할 경우, 식품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 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임료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33년 법조경력 행정사와 직접 상담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영업정지, 학교폭력, 토지보상, 손실보상, 개발 인/허가 등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작성 대행 전문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30여년 다양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좀 더 나은 해결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본 행정사 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는 행청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처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수원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사, 당신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당신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음주전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병점 음주운전 구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사례_운전면허 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50대 가장 관리직 현장 직원인 50대 A 씨는 현장의 근처에 숙소가 있어, 현장 특성상 술을 마시게 되면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을 나가게 됐답니다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고 5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 노후화되어 터널을 지나갈 무렵, 펑크가 나 차가 정지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차량이 신고하면서 경찰차가 출동했고 술 냄새가 나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5 %로 적발된 A 씨는 직업상 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을 수 없어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로 연락 주셨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벌점, 누산점수
수원 음주 구제 믿을 수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음주전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
수원 내용증명 계약 구제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임대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임대차 계약 2. 우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보상 실력 있는 행정사를 찾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보상에 관하여 1. 무분별한 과도한 보상금액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실감 있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2.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기간 소모전을 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경험과 각 지역의 단체소송의 경험으로 실리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대법원 공채 15기로, 법원 각 재판부와 등기 집행 등의 업무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으로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관련 보상 및 소송에 자신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수원 음주운전 실력있는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사건에 관련하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음주수치는?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
화성 동탄 음주 구제는 확실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화성 동탄 및 수원, 의정부, 평택 등 전국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사건에 관련하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
수원 음주구제가 절실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사례_택배회사 직원 A씨, 음주 구제가 절실합니다 택배 회사 직원 A씨,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고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 %로 적발되었습니다. 직업상 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을 수 없어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로 연락 주셨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음주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음주 수치는?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음주전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
수원 법률 사무소 구제 상담이 꼭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률사무소 P&K 리더스 총괄국장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법원 민사 형사 각 재판부 근무 법조경력 30년 법원재판부 근무경력과 법무법인 총괄국장의 경력으로 여러분의 실무적 법률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뿐 아닌 보이스피싱 의 피해 및 인도 모르게 연관된 범죄 구제 영업단속의 피해 구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실무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여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한 재능기부로 약자를 돕겠습니다. 수원 법률사무소 구제 상담, P&K 리더스로 오시면 제대로된 법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대법원 판례도 시류에 따라 바뀌는 세상에 누군들 세상 일을 어찌 전부 다 알겠습니까? 법적 분쟁해결을 위해 자문과 도움을
법조경력 30년 부동산 전문 토지보상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토지보상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보상에 관하여 1. 무분별한 과도한 보상금액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실감 있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2.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기간 소모전을 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경험과 각 지역의 단체소송의 경험으로 실리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대법원 공채 15기로, 법원 각 재판부와 등기 집행 등의 업무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으로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관련 보상 및 소송에 자신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실사례를 바탕한 토지보상에 대한 이해 토지보상-1. 개요 각 지자체 및 정부는 활발하게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한의 토지의 분포는 10만 로서 임야가 72%, 농지가 15%, 그 외 지역이었으나,
학폭 누가 가해자 이고 누가 피해자 인가 [내부링크]
불우이웃의 억울한 사정을 무료 봉사도 하면서 바른 수원 세우기에 사회봉사를 하고 수원대평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도 역임한 전력으로 학교행정에도 밝으며 법원의 형사계 소년재판부에 근무한 이력으로 학부모의 속 타는 심경에 내 일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어제 학교폭력에 대하여 찾아온 가해자측의 부모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마주 앉아 들어보니 전화를 하였을 때와 상황이 달랐다. 전화로 문의를 하였을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마주 앉아 들어보니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다. 운동선수는 초등학교부터 운동선수로 키워지고 그 아이는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배제된 채 정신적 육체적 인내부터 배우고 자신과의 내적인 갈등은 친구나 교유관계가 아닌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막바로 어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만들어진 환경에서
토지관련 보상 이의신청 실력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토지보상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보상에 관하여 1. 무분별한 과도한 보상금액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실감 있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2.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기간 소모전을 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경험과 각 지역의 단체소송의 경험으로 실리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최근의 토지관련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각 지역의 공시가 인하 이의신청과 보상지역 편입 보상가 적정여부 신청과 친족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시법 인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멀리 사는 상속인들 몰래 상속재산을 등기이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의신청등을 비롯하여 화성 진안신도시를 비롯하여 각 개발지구의 보상관련 문의와 함께 법인 소유의 보상편입 대책까지 다양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하여야 할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있어 의뢰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소액이지만 돈을 돌려 받을 근거가 부족할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법조경력 30년 이상으로 법원 각 재판부 근무로 실질적인 법률 분쟁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돈을 돌려 받을 근거가 부족할 경우 오늘은 500만 원을 동네 어른에게 빌려주고 돌려 받을 근거가 불명확하여 소송을 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다분한 채권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돈을 돌려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개인신상 공개로 인하여 일부 문장을 삭제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는 그 작성예시문입니다. 통 고 서 발신인 * * * (00000- 1******) 경기 **시 **로 10**동9000호 010 - **** - **** 수신인 권 ** (390000-1******) **시 **면 00길 00번길 99( (00리 999-47) 031- 300 - **** 제 목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예정 통고 1.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2. 수신인께서는 발신인과 2006. 7.
학교폭력 행정사 교육지원처 결정 불복 행정심판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피해 학생도 억울한 반면, 가해학생도 어린 생각으로 괴롭힘이나 폭력 따돌림 등이 아닌 부모 간의 단톡 활동의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등진 사건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해학생이 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연은 자세히 설명할 순 없고 가해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살펴볼까 합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법원 및 법조경력 30년으로 소년 형사계와 형사계의 각 재판부 근무한 경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여 학교행정에 밝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내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 031-217-5006 010-5202-5009 우선 해당 법률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행정사오천조가 알리는 형사사건도 종이소송이 아닌 전자소송가능 2024년부터 [내부링크]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610호 행정사 오천조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공인중개사/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토지보상 업무에 밝으며 법원에서 재판부 업무를 하여 온 법조경력 30년으로 각종 송사와 해결 방안의 실무에 능합니다. 031-217-5006 010-5202-5009 지금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번거로운 종이소송의 절차 보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어디서든 기록열람이 가능해져 소송의 방어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9. 28.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옹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대법원규칙으로 자세한 규정이 수립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외에 형사소송은 종이를 통해서 기록열람 복사가 가능하여 불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개발인/허가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대법원 공채 15기로, 법원 각 재판부와 등기 집행 등의 업무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으로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동시 취득하여 개발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자신 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토지개발과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혹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은 당연히 자기를 위한 것도 포함하지만 부동산 개발업 법의 적용을 받는 것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에 한하며, 또 건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시공 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은 통상적으로 토지 위에 부착된 정착
수원 음주운전은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화성 동탄 및 수원, 의정부, 평택 등 전국 및 수원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건에 관련하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의뢰하시는 분마다 위반 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수원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
수원 음주운전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사례_나쁜 대리기사, 착한 대리기사 법원 재판부 근무 때와 법무법인 국장을 할 때와 행정사를 할 때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을 정리하여 보면 음주로 호출한 고객의 잘못도 있지만 오늘은 대리기사의 입장을 중점으로 나쁜 대리기사님과 착한 대리기사님을 살펴 보고 호출하는 고객의 음주라 하러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처신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집 앞까지 잘 와서 집이 아닌 바로 인근의 지구대 앞에 주차하고 신고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나름의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대리를 부릅니다. 대리기사가 올때 까지 기다리기 뭣해서 대리기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식당 입구에 있는 50m 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주유하러 가는 걸 대리기사님이 봤습니다. 주유소에서 차를 인계받아 운전하고 오면서 고객과 기사와 시비가 생깁
용인 음주 구제 면허취소 법률상담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 전과 면허취
용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믿을 수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벌점에 따른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년 간 121점 이상 2 년 간 201점 이상 3 년 간 271점 이상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위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 처분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 벌점 종합 관리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가 없다면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합니다. 음주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보상에 관하여 1. 무분별한 과도한 보상금액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실감 있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2.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기간 소모전을 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경험과 각 지역의 단체소송의 경험으로 실리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대법원 공채 15기로, 법원 각 재판부와 등기 집행 등의 업무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으로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관련 보상 및 소송에 자신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및 "지방세 징수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에
수원 킥보드 음주단속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가을이 완연합니다. 근처의 공원에도 가을이 가득 차 코로나로 찌들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럴 때 즐겁게 술 마시고 담소 나누고 귀가길을 서두르기 위해 길에 세워진 퀵 보드를 타고 버스정류장이나 근처 집으로 가던 사람들이 줄줄이 킥보드 음주단속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법조경력 30년이 넘는 풍부한 법원근무 경험과 법률사무소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여 상담과 착수계약을 합니다. 031-217-5006 010-5202-5009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 졸업반, 면접시험을 눈앞에 둔 청년, 버스 대형차 엔지니어가 시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킥보드로 인한 면허취소 ... 하루 100km 이상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슈퍼 물품 조달하는 유통사장님 출퇴근 거리가 2시간이 넘는 지방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유학을 마치고도 코로나로 들어오지
수원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분 병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구제율 높은 수원 행정사 믿을 수 있는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 전과 면허취
음주운전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세요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는 대법원공채 15기로 법원 각 재판부와 등기 집행 등의 업무를 역임하고 법조경력 33년,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의뢰하시는 분 마다 위반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2진아웃, 3진아웃 또는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 구제가 힘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의 위반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을 들어본 후,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구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전과자 처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음주운전 전문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음주운전 전과자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음주로 인하여 면허정지 치수 나 취소 수치가 나올 경우 "소위 2진 아웃" 이라는 윤창호 법에 의겨하여 일방적 가중 처벌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둔 다른 범죄와 달라 현행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처벌규정은 윤창호법(도로교통법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위반한지 10년이 경과하여도 2진아웃이라는 족쇄로 반복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중과처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
영업정지 및 취소 구제 법조경력 30년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33년 법조경력 행정사 직접상담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 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임료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미성년자 고용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닭갈비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1달 영업정지를 받으셨다며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하는 만 15세 친구의 2일 대타라 취직인허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홀하게 넘겼는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1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에 대한 구제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이별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 13세 미만 만 13세 미만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취직인허증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경기도 뺑소니 합의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뺑소니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따짐과 동시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 정도,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있어 확실하게 따진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특히 다른 사건보다도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수원 뿐 아닌 전국 음주 뺑소니 구제 사건에 관련하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해결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본 행정사 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란 삼십육계, 줄행랑, 도망,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하는 것을 뺑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분 병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공장설립신청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우선 양식을 찾는 순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법제처나 법령센타에 들어가서 검색 찾아본다. 부칙의 내용 중 성장관리권역인지 자연보전권역인지에 따라 공장의 설립 규정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 수도권 상수보호구역인 팔당댐으로 흐르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심의가 별도로 필요한 지역이고 (경기광주, 양평, 용인 처인구 양지일부등) 서해로 흐르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심의가 18,000평이상되어야 열리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주로 평택, 화성, 오산등 서해로 흐르는 지역이다. 관청에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서라도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관계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찾는 방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법제처나 법령집이 나온다. 그 옆에 보면 , 별지 제2호의 서식이
수원 이혼 상담, 재산분할등기비용 과 재혼할 경우 양육비 지급중단 [내부링크]
법원 민사 형사 이혼 가사 관련 각 재판부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대법원공채 15기 법조인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현재 행정사로서 P&K 리더스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직을 동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여성분이 왔습니다. 협의이혼 대기중이며, 숙려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에 협의이혼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과 제가 젊어 추후 재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변호사에게 알아봤다면서 제가 재혼을 하게되면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또한 , 협의이혼 조건으로 아파트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등기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먼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 약정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새 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도 양육권자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의 의무에 관하여 약정서만 있다면 어떤 사유로 지급중단
동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벌점에 따른 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년 간 121점 이상 2 년 간 201점 이상 3 년 간 271점 이상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위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 처분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 벌점 종합 관리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가 없다면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계도기간 없는 킥보드 음주단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킥보드 음주사건 등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관하여 하루에 10건 이상 문의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갑갑하다. 전동자전거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줄은 안다. 그러나, 길가에 늘어져 있는 공용 킥보드가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고는 성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어릴 때부터 익히 타고 다닌 자전거와 같이 보는게다. 과거에는 통상 계도기간을 두기도 했다. 단속이지만 국민이 잘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법규의 시행에는 계도기간을 항상 두었다. 또는 지속적인 방송과 홍보로 국민들의 " 알 권리에 충실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무조건과 막무가내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는 움직임에 민감한 탓인지 실적 탓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니 서로가 갑갑할 뿐이다.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의 관리에 충실한 청년에게 킥보드가 음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인지 행정문의 중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수원 음주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의뢰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위반 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 구제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전동 킥보드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1.05.13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안전모 착용 동화 장치 작동 과로, 약물 등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믿을 수 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소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 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임료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법원 재판부 근무경력과 형사/민사/이혼 재판부에서 근무한 법조경력 30년의 경험으로 진심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인지 행정문의 중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벌점에 따른 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년 간 121점 이상 2 년 간 201점 이상 3 년 간 271점 이상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위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 처분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병점/동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병점/동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믿을 수 있는 수원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실력있고 경험많은 행정사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위험한 건 다들 알고계신 사실일 겁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체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국인의 체류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범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강제출국 또는 체류허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사소한 범죄라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전력이 출입국사무소에 통지가 되며, 비자 변경이나 비자 연장 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국인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외국인은 출입국의 사범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출입국의 사범 심사는 범법행위의 내용, 벌금 액수, 처리결과 등 종합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많이 힘드신 분, 돈 한 푼 아껴보려 음주운전을 했다는 분, 또한 킥보드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타셨다가 걸리신 분 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른아침에 운전을 하고 나가다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신 분 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구제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수원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
화성 음주운전 면허취소 믿을 수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법률적인 지원 업무를 통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면허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 이유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가 화성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사로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 음주운전 문제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면허구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신경 써 작성하며 진심된 마음으로 작성하려 노력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수원 음주운전, 행정사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법률적인 지원 업무를 통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면허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 이유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가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사로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 음주운전 문제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면허구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신경 써 작성하며 진심된 마음으로 작성하려 노력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학교폭력 법률 상담은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 좀 더 나은 해결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본 행정사 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단순히 괴롭힘의 행위가 아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까지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정의됩니다. 이처럼 신체 뿐 아니라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아니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경우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해당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 및 목격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평택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인지 행정문의 중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평택 뿐 아닌 각종 지역에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하시는 분마다 위반 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 구제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전동 킥보드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1.05.13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안전모 착용 동화 장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가족의 마음을 담아 쓰는 반성문 탄원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원 각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법무법인 국장 등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 검사, 판사 모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탄원서 반성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를 정상참작에 쓸 수 있도록 할 만큼 한가롭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꽉 짜여진 시간안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재대로 심판권자의 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반성의 정도와 탄원서를 통하여 사실의 규명에 참작할 수 있는 그런 호소가 같은 사람인 판검사 경찰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 아들이 실수로 방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였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지만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망설이다 엄마 아빠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님 ! 작성하면 하겠는데 사안이 중하여 너무나 걱정이 되어 행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와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 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용되는 서비스 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 내용증명 작성 시, 보내는 목적이 명확하도록 제목을 정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허가너, 감정적인 표현은 절제합니다. - 편지지 겉봉투의 주소와, 내용증명 서류 수신인 주소는 건물의 명칭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보해야 할 때 - 돈을 빌리고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개
음주운전 면허취소 화성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화성에서도 찾아오시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
청소년으로 인한 영업과징금 및 영업정지,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대법원 공채 15기,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법률신문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수원 피고인 의견서 작성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대법원 공채 15기, p&k 리더스 법률사무소 총괄국장 겸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 의견서란,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양형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피고인 의견서도 행정사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반성문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 기소(형사소송)까지 됐는데, 감형을 위한 피고인 의견서 제출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피고인 의견서 작성 사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판사가 양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과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0.68이었으나, 작은 사고에 재범이셔서 재판에까지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
믿을 수 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소개 및 오시는 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률사무소 P&K 리더스 총괄국장 겸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법원 민사 형사 각 재판부 근무 법조경력 30년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구제: 음주운전, 영업 정지, 학교 폭력 등 - 보상: 토지, 손실, 개발인/허가 등, 행정심판,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작성 대행 전문 법원 재판부 근무경력과 법무법인 총괄국장의 경력으로 여러분의 실무적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뿐 아닌 보이스피싱의 피해 및 본인도 모르게 연관된 범죄 구제 영업 단속의 피해 구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실무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천조 사무소는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비용적으로, 법적으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한 재
음주운전 구제 해결책, 평택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비용적으로, 법적으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좀 더 나은 해결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본 행정사 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 음주운전 행정심판,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수원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자택이 주차난이 심한 빌라이고 버스정류장이 멀어 대리기사를 배려하여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고 약 300미터가량 운전하다 바로 앞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워낙 사회생활도 성실히 하시고 부양가족도 있어 이 점 소명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드렸고, 경찰서에 제출할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관련하여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수원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정지기간의 단축, 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정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행정심판제
음주운전 구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의뢰하시는 분마다 위반 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 구제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정지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용인에서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위해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수원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이번주의 의뢰인은 택배기사십니다. 운전면허에 생계가 걸려있기에 특별히 오천조행정사사무소로 행정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심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대리를 부르려다 휴대폰이 꺼져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핸드폰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3시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학교폭력 지울 수 없는 상처임을 알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학폭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아이 엄마의 학교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하소연인줄만 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해는 학교를 거의 가질 않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나칠 정도로 놀리고 성추행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의 사태를 보고 반 급우들이 나서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으로 지체장애우이며,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유스럽지 못한 학생입니다.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들은 1주일 내지 10일의 등교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가혹한 행위를 한 아이와 부모의 진실된 반성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교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학기에 일어난 일이 올해 등교한 3월에 처분이 결정 되었고, 가해학생이 처분의 앙심을 품고 다시 가해를 시작하여 보복행위를 하는 바람에 학폭위원회와 형사고발까지 된 상태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애타며
수원 출입국관리 규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중 출입국 관련 사무는 주로 외국인 관련한 사건을 취급하는 편이기에 내국인의 외국 출국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내국인의 출국금지로 황당한 사연을 겪는 사람들에게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출국금지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 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윤창호법익과 음주운전자의 딱한 사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형을 가중시킨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범행의 의도가 없는 사람도 순간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로서 과중한 처벌을 두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외국인 단기비자 외국인 장기체류비자 외국인영주자격 과태료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외국인 국적취득, 출입국 사무소 업무 대행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귀화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순수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8단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 대상은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등),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 귀화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 신청 시 수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와 귀화면접 심사 출처: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 신청 후 1년 이내 종합평가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1년 이내에 응시하여 총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6개월 후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 중인 F6 비자 자격자는 종합평가(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 소양이 확인된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작성 대행 전문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우선 포스팅에 앞서, 간단한 행정서류라도 실력있고 경험많은 행정사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법조경력 30년의 경험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의뢰인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반성문 반성문이란, 내가 한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쓰는 글 입니다. ※ 반성문은 죄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느낀점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탄원서 탄원서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글이나 문서 탄원한 글 입니다. ※ 탄원서는 죄의 감경을 요구하는 문서 합의서 합의서란,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검찰 또는 판사에게 제출하여 벌금, 형량을 낮추거나 형종을 변경해 달라는 의미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코로나 이후 학교개학으로 늘어난 학교폭력, 행정사가 해야할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처벌&보호 가해학생 측 처벌 1.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서면상), 보복행위 금지 조치, 봉사활동, 심리치료,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 학급 교체와 같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행정처분 2.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과 같은 형사상의 책임 (촉법소년이 아닐 경우) 3. 법정대리인에 대한 불성실한 감독에 대한 별도 책임 4. 정신적인 피해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의 책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1. 학교 내 심리 상담과 일시적인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이나 학급교체 의외에도 학
병점 평택 용인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같은 경우, 요즘 가장 많이 연락 주시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음주단속과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모르시고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셨다가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수원 음주 구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의뢰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위반 횟수와 농도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 구제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사례_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A 씨는 친구와 집 근처에서 맥주 2캔 정도를 마시고 집 가는 길이 택시를 타기에도 걸어가기에도 애매한 거리여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운행거리는 100m.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 구제 방법 행정사의 음주 구제 방법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위원회의 재결신청을 통해 구제받
음주구제율 높은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0.2% 미만 시 :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적발 되었다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큰 성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법조경력 30년의 경력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가능성 및 방향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유행 이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에도 연말을 맞아 회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다들 행복해진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끝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 검사에서
킥보드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전거와 킥보드도 아직까지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집근처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한 잔 마신 후, 혹은 지하철 막차가 끊긴 다음 걸어가다 무심결에 눈에 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 및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일반적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분은 1. 형사처벌 2.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 납부한다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에 대해 불복하거나 미납시에는 과태료 등 형사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처분인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도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각종 서류 대행 전문 내용증명 작성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1. 어떤 내용을 2. 언제 3. 누가 4.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면 증거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022년 7월 5일에 "내 돈 1천만원을 1달 안에 갚으라" 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1천만원의 채무가 진실인지 여부를 내용증명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A가 해당 내용을 2022년 7월 5일에 B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는
음주운전 사고 본인부담금, 대폭 상승합니다 -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세 가지 인데요. 첫째, 형사책임(벌금 또는 징역, 집행정지) 둘째,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셋째, 금전적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세번째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28일부터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7월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부상시 3000만원, 사고 1 m.joseilbo.com 올해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확히는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자동차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종류와 등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이란 ?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분류 번호 대상종 명칭 대상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1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2인 1.5억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 구조물해채비계공사업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0 철강주조물공사업 4인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022년 1.1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높이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가능한 한 유리한 쪽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와 함께 그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선 경찰 및 경찰정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재량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무조건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찰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청소업인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이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7목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구비서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내 용 비 고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국유철도 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물위생관리업
비영리법인 설립, 어떻게 허가받아야 할까?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수원/광교 법원 앞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부금을 모금이나 세제 혜택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영리법인, 즉 일반적인 회사는 허가가 없이도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수원/광교 법원 앞 행정사 오천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 및 소관부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무관청은 설립할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교육사업이면 교육부, 종교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 하는 식인데요 그런데 원래의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몇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영업정지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식당 등의 경우 그 근거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영업 정지나 취소사유는 무척 다양한데요, 그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응법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식품접객업)의 분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점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종류는 총 여섯가지입니다. 구분 (약 89만개) 주영업 부수영업 영업내용 휴게음식점 (164,251개) 음식류 조리-판매 주류판매 불허 음식류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류 조리-판매하는 영업 포함) 일반음식점 (18,348개) 음식물 조리-판매 식사와 함께 주류,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자,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영업정지와 관련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일반적으로 식당 점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그 위반 항목과 정도,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함께 가해지는데요 영업정지의 경우 업주분들에게 무척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짧게는 며칠이지만 최장 6달까지 영업을 쉬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등 단순히 영업을 쉬는 것 이상으로 무형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어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시 그 구체적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처벌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및 이의제기 내용증명 등 각종 서류작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원 출신 전문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벌금, 징역, 집행유예)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처벌 및 처분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서술하며, 킥보드와 자전거의 기준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절차인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1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0.08% 미만: 100일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0.2% 이상: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결격기간이란,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준비 단계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설정 설립발기인 구성 : 최소 3인 이상 권고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확정, 이사장 등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허가신청 단계 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음주운전 전문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강도도 매번 도로교통법 개정마다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시절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음주운전한 부산 경찰관 부산경찰청 "면허취소 수준, A 경찰서 B 경위 직위해제" www.ohmynews.com 이처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음주운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억울한 사연 생계형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 등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의뢰인분들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꼭 필요한 법적 논점들을 짚어 의뢰인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
용인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은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용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들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준비한다고 끝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반성문에 들어가는 4가지 필수요소는 적발된 경위, 반성, 선처를 바라는 부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그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지 등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쓰세요. 이후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쓰시면 됩니다. 반성하는 글을 통해 검사님과 판사님은 참작을 하여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억울한 부분 혹은 선처를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생활고로 힘든 상황이거나, 특별하게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
음주운전 면허구제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93조)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운전면허 취소 처분구제 신청과 절차,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구제에 앞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뺑소니 등의 도주, 인명피해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8%로 0.1%였던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 기간 1년) - 단순 음주 적발 2회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기간 2년) -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면허취소 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단순 뺑소니인 경우 (면허취소 기간 5년) -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취소 기간 5년) 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주운전구제가 된다 안된다기 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방법을 찾아야 합니
학교폭력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등 믿을 수 있는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문제를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로 수원 오천조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 상당수가 학교폭력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계십니다. 상담을 하러 오셔서도 아이들 문젠데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을 하시기도 하구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도 간단한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걸 권장드리는 편 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도를 지나친 학교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단순히 학교에서 화해를 한다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 전화 온 분들 중에는 학교 폭력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10년 전 사건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되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일 거라고 간과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비행 청소년, 자존감 하락, 장기적인 학교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처벌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배우 곽도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 취소 수준 배우 곽도원(48, 본명 곽병규)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이날 오전 www.mk.co.kr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 두렵다면 법조경력 30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책임' 음주운전처벌, 민사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가 10% 할증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000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책임' 음주운전처벌, 형사적 책임으로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함) 또한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및 구제방법,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쉽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시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가법이 시행되고 있어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았고 또 적발되었다면 아마 면허 정지, 취소부터 심한 경우 구속까지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구제에 앞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뺑소니 등의 도주, 인명피해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8%로 0.1%였던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 음주 측정에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에 따른 음주운전수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에 따른 음주운전수치 변화 간혹 채혈측정을 하면 음주운전수치에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혈측정은 병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될 거라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측정방법에 따라 음주운전 수치가 다르게 나올까요? 경찰청이 과거 국회에 채혈과 호흡 수치 비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게 나온 사례가 65%로 확인됐었습니다. [사실확인] 음주측정, 채혈 검사하면 수치 더 내려간다? 얼마 전 배우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에 걸리자 정확한 측정을 한다며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 www.mbn.co.kr 출처: mbn뉴스 즉, 채혈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면허 구제 방법 행정
같음 과 다름의 가족사랑 영화 ; 코다 [내부링크]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는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 부모를 둔 정상아를 말한다. 우리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션 헤이더 여성감독과 에밀리아 존스, 트로이코쳐, 말리 메트린이 주 조연을 맡은 헐리우드 드라마 영화로서 연기력이 돋보인 영화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딸 로시와 , 딸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아빠 엄마 오빠가 농인인 가족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처럼 장애가 있는 구성원들의 사이에서 가족들이 함게 오해와 갈등을 화합으로 봉합하는 과정을 잔잔히 보여준다. # 옛날에는 추석 긴 연유에 모두 늘어져 있거나 각자 방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고스톱 치거나 할 때 함께 앉아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해 본다. 정상과 비정상의 가족의 '서로 같음과 다름'을 잘 헤쳐 나가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 생계 수단으로 고기배를 타고 나갈 때 청각정상인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농인인 아빠 오빠와 함께 정상 청각을 가진 17세 소녀
음주운전 탄원서,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탄원서는 반성문만큼 감형 여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더욱더 작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탄원서 제출시기, 작성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어 이제는 1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초범으로 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된다면 벌금형과 면허 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의 적발이었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인데요. 오늘은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탄원서 라고 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탄원서의
킥보드 음주운전 구제,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30년 법조경력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길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시니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여도 쉽고 이용 방법도 간단하여 많은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경찰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부터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와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걱정된다면 우선 양형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내부에는 의견서나 탄원서, 반성문 등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의뢰인의 입장을 증명해줄 양형자료의 유무가 경찰조사를 받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그냥 가시는 것보단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대략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분들에게 경찰조사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에 대해 조사만 받는 가장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테지만, 구제를 원하신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경찰조사니까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음주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와 농도 등이 다르기 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법률적인 지원 업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면허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 음주운전 문제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면허구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행정심판 청구 등 신경 써 작성하며 진심된 마음으로 작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이유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가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사로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음주운전 행정심판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구제 가능성 높이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도심 제한속도 또한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 기존보다 음주언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에 따라 음주운전 형량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1회 적발시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
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내용증명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건물 등의 임차인이 피치 못한 사정이나 그밖의 이유로 다시 제3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2년동안 원룸계약을 한 대학생이 방학때마다 2달씩은 집에 내려가면서 그 기간동안만 계절학기를 듣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대차계약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즉,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허락도 없이 제 3자에게
음주운전 구제, 법조경력 30년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인사사고 :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03%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었다면?반성문은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스마트 법조프라자 6층에 있는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보통 수상한 전화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했을 뿐인데...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데 일조한 가해자가 되어버린 막막한 현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심부름꾼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것이 없어 더더욱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취업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그만 현금 운반책이 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취업이라는 강렬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 발표를 했다.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들일게다. 우리 오천조 행정사 사무실을 거쳐간 행정심판 청구자만 해도 많다. 우선 뉴스 보다 앞서 전북경찰청에서 기준을 발표 했다. 아래는 뉴스 이다. 출처: 뉴시스 전북경찰청은 오는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사, 단 한 번 뿐인 구제의 기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 앞 행정사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으면 행정심판에 관한 안내와 함께 이런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요, 행정심판, 꼭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입니다. 몰라서 안 할 수는 있어도, 알면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간단한 행정법 상식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보통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취소를 받았는데, 영업취소기간이 너무 길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만 가장 저렴하게 잡아도 수백이 드는데요, 시간 면에서도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게 소송입니다. 이런 특성
음주운전 면허구제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운전거리 중요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거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짧은 거리’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즉, 운전을 하다가 보기에 애매할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거리도 중요한가요?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곳까지 10~20m 정도 운전을 했다거나 또는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전화에 10m 정도 운전을 한 경우 ‘매우 짧은 거리’로 인정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면 벌금은 나오지 않고, 면허는 결격기간이 해지되어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구제에 있어서 거리는 크게 중요하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 음주운전 적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민석 음주운전 후 보도블럭 경계석 충돌사고로 적발 [단독]빙속 대표 정재웅·김민석 음주운전 적발…女선수도 동승 빙상계에 또 사고가 터졌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의 음주 사고가 알려진 가운.. www.munhwa.com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김민석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도블럭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그만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김민석 선수가 운전한 거리는 고작 3km라고 합니다. 하지만 3km가 아니라 단 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중앙행정심판 재결례 바로 올해 2월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백히하는 재결례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
수원행정사,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와 당황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등... 무서운 내용의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대금을 지불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상대방이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무척 겁이 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가령 내가 빌리지도 않은 1억의 돈을 다짜고짜 갚으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1
수원 행정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꼭 도전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전문 오천조 행정사 사무소의 아침 수원 광교 법원 앞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오늘은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의뢰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행정사님, 지난번에 심리가 미뤄졌다는 안내가 오더니 오늘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득 증빙 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 분의 경우 50세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0.083의 근소한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초범인 데다가, 주차한 차량을 빼주려다 적발된 사례라 운전거리도 짧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만큼 더더욱 최선을 다 한 사건이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일단 좋은 신호이다. 보통 기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별도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그
잘못 송금한 돈, 하필 압류계좌로 들어갔다면? 2020다212958 부당이득 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사건개요 지난 2017년 11월 신입 직원의 실수였던 걸까요? A회사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약 1억 6백만원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A회사는 이에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B씨와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잘못 송금한 돈을 전액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 2017년 5월 수원세무서장은 B씨의 체납처분으로 약 14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해당 계좌에 압류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한술 더 떠서 B씨에 대한 채권의 대출원금 약 1억 5백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성공사례, 의뢰인의 비밀도 함께 지키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하는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경찰서에서 보내는 서류가 집으로 송달될까 고민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송달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공개하지 못하여 고민을 토로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픈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함께 사시는 노모께서 걱정을 하실까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가는 사연들인데요 갑작스레 경찰서에서 서류가 날아오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송달주소를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로 하여 서류를 대신 수령하고 스캔이나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께 따로 전달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초에 경찰서를 출석하실 때부터 향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때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93조)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관련 형사처벌 병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
수원행정사 숙취음주운전 구제 받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숙취운전,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였습니다. " 자신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도 알콜 분해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 신체는 대체로 1시간에 알콜10g을 분해한다. 소주 1병 (360ml, 18도 ) 마시면 360ml ×0.18(18도)×0.8(알콜지수)=51.84g 즉, 소주 1병을 마시면 5시간이 경과해야 알콜이 분해된다. 그러면, 알콜측정치는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소주1병 (360ml, 18도), 체중 70kg이면 (360×18) ÷ (70×833(지수))=0.117% 즉, 70kg 인 사람이 소주 1병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는 0.117% 면허취소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그 날의 몸의 상태 다른 약 복용 및 체질에 따라 편차는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처분등을 기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와 달리 일부 선진국 다른 나라는 음주 정도에 대
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 보상액이 적어 불만이라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천법에 의한 보상에 대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행정사 하천법 토지보상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2, 7716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
음주운전구제 기준 3가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살인행위라고 여겨질 만큼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점점 더 비판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예전과 다르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선면허취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운전면허 정지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2회 이상 위반하였더라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주차장 음주운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 행정심판을 통한다면 보다 빠르고 간이한 방법으로 결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의 형식에서 빌려오는 만큼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어 똑같은 사건 내용이라도 어떤 행정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앙행점심판회 재결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719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일 2020. 12. 1. 위 2020년 재결례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인데요, 주차장에서 차단기까지 약 20m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0.076%로, 수치도 비교적 아주 높지는 않아 면허취소의 취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용증명, 서류 한장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이번달 초 방문주신 의뢰인 께서는 사업 때문에 차용해 줬던 금액의 문제로 내용증명서 행정사를 찾으셨던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당시 개인적 친분으로 차용해 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 측에서 도저히 상환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내용증명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며 연락주셨습니다.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관계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서류 하나로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빙자료임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해당 '내용' 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고, 각각 우체국, 발신자, 수신자에게 발송하여 해당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진심을 다하는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구제율 단연 높은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구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는 어떤 처분을 받아 행정사를 찾고 계시나요? 어떠한 처분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부당 혹은 억울한 처분이기에 법률전문가를 찾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행정청이 내린 부당/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 -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위험하다는 사실 등 입
분당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믿고 맡기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잘못을 처음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용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소송 절차 하나 하나를 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음주운전 채혈측정 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소송 절차 하나 하나를 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를 찾으신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는 어떤 처분을 받아 행정사를 찾고 계시나요? 어떠한 처분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부당 혹은 억울한 처분이기에 법률전문가를 찾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행정청이 내린 부당/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율 높은 화성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소지가 필수이고, 무면허운전시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단속 되면 운전면허가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가지고 있는 대형면허, 1종보통면허 등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음주운전과 차이점은 자동차 음주운전 : 0.08% 초과시 초범의 경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동킥보드 : 법칙금 10만원 부과입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형과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이 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제가 되는지의 여부
킥보드 음주운전 구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같은 경우 의뢰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과 위반 횟수, 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위해 전국에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 음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율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청구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고,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약 50m 정도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킥보드
경기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법원 형사 민사 재판부를 두루 근무한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사례 (예시) 물건지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2000 공시지가 : 32,600원/ (22.1.1.기준) 공시일자 : 22.4.1. ~ 29. 이의기간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후 1달 이내(5.29.) 공시방법 : 개별우편 없음, 2021년부터 부동산공시알리미활용 (행정심판대상여지 있음) 1. => 사례 예시 위와 같음, 2. 이의 사유 : 현재 보유 목적이며 매각의사가 당분간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낮추어 토지세를 절감하려고 할 때 공시가를 낮추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발예정지나 보상지역으로 예상될 때 사전에 공시가를 높일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 3. 이의신청 방법 1). 정부24시 인터넷 신청 2). 우편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 3). 이의신청이후 구제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4. 진행절차 접수
음주운전 반성문 들어가면 좋은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잘못을 처음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용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가해자는 분명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피고인의 사정과 태도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양합니다. 법조경력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분, 행정처분의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음주운전 행정사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곳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내가 고시원에서 사법고시를 도전할 때 이다. 나는 공고, 공대출신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 공고를 진학하고 난뒤에야 내 적성이 공고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학과나 경영학을 전공하고자 공고 진학반에 들어가 대입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년가장이 되는 바람에 야간대학을 진학하고 산업체에 근무하게 되었다. 내 현실과 걸맞지 않게 늘 다른 꿈을 꾸며 살다가 군을 제대하고 고시를 도전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밥값이 없어 하루 2끼를 먹으며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체중이 50kg가 되자 결국 포기하고 법원서기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런 공고와 고시의 방황기에 내가 읽은 독서량은 지금의 행정사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때 고시원 한켠에 있던 누군가의 책이 있었다. "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 그러나 , 나는 촛불을 끄고 조용히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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