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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 E2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신고+체류기간연장 허가 완료 [내부링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E2 원어민강사님의 출입국민원신청을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e-2 근무처변경신고시 주의해야할 점은, 이전 근무지와 계약 종료여부입니다. 고용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 학원에서 퇴사신고가 되어있으면 문제 없지만,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참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사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 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E6비자 발급 완료 [내부링크]

5월말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연습생이 E-6비자 발급을 위 출입국 민원 신청 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기비자로 국내 체류 중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 준비를 한 후 출국하여 허가심사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은 대한민국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사 서류와 외국인의 서류를 구분하여 잘 준비하며 특히,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을 발급받고, 소속사는 아래 내용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추천 외국인이 계약해지, 비자만료 등으로 국내 연예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야합니다. 추천일로부터 6개월이내 활동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내부링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범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려는 위에 해당하는 단체는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어야합니다. ※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상시근로자) 시설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내부링크]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관련규정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내부링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격사유조회 · 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 소방점검 의뢰 ⇒ 현장확인 ⇒ 신고증 발급 ⇒ 보험가입확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신고시에는 운영규칙을 준비해야합니다. 운영규칙에는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문화 예술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단체설립으로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문화참여>참여신청>지원사업 공모>전체 공모신청 홈 공모신청 지원사업 공모 북마크 프린트 공유가기 공모신청 지원사업 공모 입주작가 공모 공모 안내 지원사업 공모 지원사업 전체공간보기 검색 전체 접수중 진행전 마감 마감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청소년 예술교육 분야 예술가 역량강화 사업 <아뜰리에로의 초대> 참여예술가 공모 마감 [청년예술청] <2023 포르쉐 드리머스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작품공모 마감 [시민청] 2023년도 하반기 시민청 공간 공모 지원사업 마감 [지역문화팀] 2023년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민간분야) 마감 [지역문화팀] 2023년 생활... www.sfac.or.kr 사업공고 공모 / 채용 / 입찰 / 공지 / 창작지원 진행 2023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서류심의 결과 및 인터뷰심의 안내 2023.

서대문구 신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내부링크]

2023년 1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도 진행하기를 희망하셔서 서대문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국내와 국외 사무소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등록관할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처리 관할기관 국내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국외 :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 서대문구청은 접수부서가 제3별관에 있습니다!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현장실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현장실사일에 원스행정사가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실사시에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실사 때는 접수당시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시설기준(면적 등)을 확인하고, 등록증 발급 절차까지 안내 받았습니다. 직업소개소 시설기준? 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 (사무소) [공통] 전용면적 10 이상 등록요건 전체보기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신청 직업

E2비자 근무처변경신고 기한 꼭 준수하세요 [내부링크]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구한 회화지도 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대법원 판례소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내부링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판시사항】 [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로또환불 방법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유료로또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당첨이 잘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했을때 처리가 되지 않아 원스행정사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 6개를 맞추는 복권의 일종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1게임당 0.00001%라고 합니다. 유료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팁이나 전략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며 당첨자체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약중에 해지를 원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환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환불규정을 미리 파악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 일수나 환불 신청 날짜 등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수료 등의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중도해지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요청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

주류수입업자의 면허 사업범위 [내부링크]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

공익법인 신청 대상(지정요건) [내부링크]

공익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지식 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내부링크]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 - 자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가능(근무일, 근로시간 등 확인)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

가산디지털단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내부링크]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법인회사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회사는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며, 유료직업소개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자본금 증액 근로자파견사업: 1억원 이상 직업소개사업: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일반)협동조합 건축물표시변경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자목의 사무소",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하목의 사무소", "제14호(업무시설)의 나목 1)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요건 확인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신청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광고모델 E6-1 사증발급인정 허가 사례 [내부링크]

국내 모델에이전시에서 외국인 모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발급을 위해 E-6-1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광고모델의 경우에는 활동분야가 가수, 배우인 경우보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더 많습니다. 특히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6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발급받은 고용추천과 신청서등의 제출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해야하고, 초청비자의 경우에는 초청회사 소재지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기타 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기타 조회 서비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등록증 · 거소증 유효확인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체류만료일조회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한국인 전용) 홈 기타 조회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청 방법 [내부링크]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격교습학원 신규 설립 등록신청 [내부링크]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원격교습학원설립시에는 관할 교육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학원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학원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컨텐츠(교습,동영상)만 구매하여 전송(교습)하는 업체의 경우 전송(교습)하는 업체는 등록대상입니다 ⇒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 아님 건축물용도 설립시 허용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구비 서류 신규 설립 등록 (8일)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 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체육 스포츠단체 협회 설립 [내부링크]

체육, 스포츠 단체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는 목적이 아니어야하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하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설립 장점 지자체or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집항할 때에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단체(협회)운영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부가가치세법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대우 국세 기본법 중간구분번호: 89,80 중간 구분번

블로그 면책 공고 / 이은주 행정사 [내부링크]

원스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행정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적용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본 블로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고 조치를 하기 전 반드시 행정사를 통해 상담 및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본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스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내부링크]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형식적/실질적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주무관청이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여부는 주무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입니다. 형식적 허가요건 구비서류, 정관형식 실질적 허가요건 ①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구성원 경력과 현재의 사회활동 내용 - 목적사업의 전문성 정도, 소요비용과 예산규모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사단법인 :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 재단법인 : 출연한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이행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특히 설립허가신청서 제출시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워하시는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입니다. 정관의 목적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신청 [내부링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해외이고, 구인·구직자간 구인 및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유료소개사업과 다르게 국외유료직업소개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해당 직업소개소가 사업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등록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사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계획은 월평균 구인ㆍ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을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어 적되,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ㆍ구직자수, 신규 구인ㆍ구직개척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제적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예상수입액 및 예상지출액은 계획대상기간

마라톤, 축구 등 운동 모임 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2023. 4. 23.(일) 제21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마라톤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하니 뿌듯함과 상쾌함이 배가 됩니다! 회원들끼리 함께 참여를 해서 운동장에 자리배정을 받고, 모임을 더욱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게 부러웠습니다^^; 오늘은 조직을 결성하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축구, 농구 등 각종 모임활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명칭을 내걸고 활동할 수 있지만, 단체등록으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로 운영이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도 가능해져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단체'라는 공신력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정관(안)준비, 회원명단 정리 사무실확보 직인 제

(대법원 주요판결) 징계무효확인의 소 [내부링크]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교육부 주무관청 학자금,장학금 등 사업목적 공익법인 [내부링크]

민법은 제32조와 제39조에서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함)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 (공익법인법 제1조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을 규정함) 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만 설립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법 제2조에 정하는 사업(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함. 상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신청 대행 행정사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증 발급 이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허가관청은 대표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요건을 확인받게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서 4대보험(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상시 근로자는 대표자 및 임원을 제외한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의미함.)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파견대상업무와 금지업무가 궁금하다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부모아동 상담관련 민간자격 신규 등록 완료 [내부링크]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례는, 원스행정사에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업무를 먼저 의뢰하시고, 협회에서 부모아동상호작용 상담관련의 자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민간자격신규등록까지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협회가 원하는 운영규정과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서류를 규정을 주고받은 후 신청기간 마감일에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 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3~4개월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2월말 접수하여 3월초에 접수가 완료되고, 3월말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처리된 case입니다)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

통신판매업 신고 [내부링크]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주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직접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규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대표자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결제거

(비영리)사단법인vs재단법인 [내부링크]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원들의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됩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판매장에 아래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특정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명칭,소재지,대표자)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는 변경·폐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내부링크]

출처: 하이코리아 공지사항_신형 외국인등록증 홍보 포스터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 4. 1.부터 발급합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4.1.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hwp 파일 다운로드

용인 법인사업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용인 흥덕에 위치한 법인 사업자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업무 개시를 위하여, 등록관할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경기지청은 성균관대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2~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의뢰를 주신 법인회사는 4월에 있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빠르게 등록증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엄격한 현장실사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신속하고 꼼꼼한 준비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 법인의 경우 1. 6.에 해당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에 해당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신속하게 회사 서류준비를 잘 해주셔서, 미팅 후 바로 다음 날에 관할 주무관님과 시간약속을 미리 잡고 방문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현장실사가 잡혀 원스행정사는 주무관님이 미리 요구하신 서류를 세팅하여 순조롭게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소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적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입니다. 각 경제 주체의 만족도 향상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설립과 운영 : 민주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 및 만족도 향상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 기존 복지 시스템을 보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협동조합 새로운 창업 모델 확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주사업) 40%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 목적의 비영리단체(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소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후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관"에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의해야할 점은,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단체승인 요건?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사단,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출 대행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에 영업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는 사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신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도표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고서 제출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완료해야하며, 이때 종목은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본제출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이수!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 기간 중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이러닝 비고용 [2023-7]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실시간온라인특강포함) 신청 ~2023.04.09 교육 ~2023.04.13 수강신청 관심과정 이러닝 비고용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ETF, ETN) Guide 신청 ~2023.04.30 교육 연간(상시) 수강

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재단) 기본재산 검토기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에 주무관청은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합니다. 기본재산 검토기준(경기도 - 현재 기준) 사단법인 대부분 회비나 구성원(이사,회원등)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 세원, 수입의 안정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되므로 법인 설립행위에 재산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 없는지, 즉시 법인으로 재산이전이 가능한지,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구비서류 아래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이며,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은 주무관청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창립 총회 회

주류소매업 면허 취득, 바틀샵·와인샵 창업! [내부링크]

바틀샵, 와인샵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 오픈을 위해서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

외국인 대표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방법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2명)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및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10 이상인 사무실(타 사업 공간을 제외한 전용공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업무시설 중 나목의 '사무소' ↓↓ 사무실배치도로 증빙하며, 현장 실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법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

학원 대표자, 주소 변경등록 방법 [내부링크]

학원의 설립·운영자,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구비서류 설립운영자 변경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인수·인계 확인서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법인 정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위치 변경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학원의 시설이나 기타(종류/명칭/교습과정/임원 등)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제한 제도 확인! 구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관련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용인청년LAB 2023년 4월 프로그램 [내부링크]

용인청년LAB 4월 일정 공유합니다. 처인, 수지, 기흥 각 지역 청년LAB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용인 청년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년공간 청년 LAB 처인 청년 LAB 기흥 청년 LAB 수지 청년LAB [처인]은 청년들 스스로 취업, 공부, 창업, 소통, 놀이 등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운영시간 월~금 10:00 ~ 22:00 토 10:00 ~ 18:00 공휴일,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TEL 031-337-4012, 4013 이용안내 공간안내 대관 신청하기 전화번호 TEL 031-337-4012, 4013 이용안내 공간안내 대관 신청하기 전화번호 TEL 031-693-8332, 8333 이용안내 공간안내 대관 신청하기 전화... www.yylab.kr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제출서류 [내부링크]

정관변경?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단법인] 예외적으로 변경인정되는 경우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5조 제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

어학원 회화 원어민강사 e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내부링크]

어학원에서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학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학(D-2), 구직(D-10)비자로 체류하며, 자격변경을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구직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직(D-10)자격 또는 유학(D-2)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회화지도(E2)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업체 관련

동물미용업 등록 절차, 준수사항 확인 [내부링크]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은? 동물미용업 업무개시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시군구 담당과)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등록증발급 등록서류 및 절차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준수사항(공통) ⇒동물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신청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2회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정기 1차 모집은 마감하였고, 6월에 모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월드잡플러스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 및 구직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외사업은 외국인대표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자격 요건을 증명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때 대표자 또는 법인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추가

음악 등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후 지원사업 신청 (+누아보클라시코 음원) [내부링크]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로, 지원금을 받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목적을 파악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위 요건의 충족했다는 증명은, 준비서류▷ 정관, 총회의사록 등을 통해 소명해야합니다. 원스행정사와 함께 단체설립을 진행한 누아보클라시코에서 공연도 초대해주시고, 이번에 음원도 발매했다는 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누아보클라시코 음원발매 새로운 고전 - 누아보 클라시코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회원가입계약서 주의사항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보완요청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상호와 정보명칭을 다르게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정보명칭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정보명칭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서류는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입니다! (1:1투자자문 금지) 업무의 종류(SMS, ARS, 공식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강연, 출판물판매, 방송, 모바일어플, 기타)별로 작성해야하며 각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할때 투자조언시 고객과 개별적으로 의견교환을 방지할 수단을 필수로 기재해야합니다. 영업시에 실제 사용하게될 약관을 제출해야합니다.

화성 석우동 추어탕, 돈까스 맛집! 청담추어정 [내부링크]

가끔 건강한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때? 항상 찾는 식당입니다! 화성 석우동 청담추어정 내부가 엄청 넓고 깨끗합니다~ 저녁시간을 훌쩍 넘기고 거의 밤에갔더니 자리가 많아서 원하는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메뉴 잘보이시죠? 기본 반찬이 세팅되고 부족한 반찬은 셀프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래는 추어탕만 먹었지만~ LEE슐랭 포스팅을 위하여 단호박치즈돈가스도 주문했습니다^^ 밥 색깔이 특이하죠? 이 노란색 밥은 강황밥 이라고 합니다! 추어탕 맛있게 멋는 LEE행 팁 청양고추+다진마늘 적당하게~ 부추 적당히 추가~ 들깨가루는 취향에 따라(저는 추가 안합니다 ㅎㅎ) (사진이 없지만ㅠㅠ셀프바에 있어요~) 한숟갈 퍼서 갈치속젓 올려서 먹기! 추어탕 집이 돈까스 맛집이라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소스와 튀김이 돈까스 전문점 같습니다ㅎㅎ 청담추어정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2길 26 (식당 바로 앞에 주차장도 넓습니다^^)

37.5 동탄점 미국식브런치, 파스타, 리조또 다맛집 [내부링크]

동탄에 사는 미국음식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ㅎㅎ 가게된 식당입니다! 확 트이고 밝고 세련된 분위기! 브레이크타임 끝나자 마자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리 [메뉴판 정독 시작] "면 하나 밥 하나 빵 하나로 가자" "면하나??" "면 2개 !" 우리가 먹은 음식들 더블 치즈 까르보나라 로제비프 리조또 푸짐한 정통 미국식 브런치 명란오일 파스타 자몽에이드 코카콜라 역시 그냥치즈 아니고 더블치즈 맞네요! 로제 리조또! 로제는 면이나 밥이나 아무데나 엮어도 맛있는가봅니다 ㅎㅎ 제일 기대한 음식입니다 ㅎㅎ 메뉴판 비주얼을 보고 꼭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안시켰으면 큰일날 뻔.... 펜케익을 몇 년 만에 먹은건지~ 다음에 가면 또 주문입니닷! 우리가 면 하나로 했다면 못 먹었을.. 명란오일파쓰타!! 이게 원픽입니다. (저는 원래 오일파스타를 좋아하고 명란을 좋아해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ㅎㅎ) 이걸 다 먹고 커피까지 주문하여 마셨습니다~ ㅎㅎ 커피까지 맛있었는데 음식먹는데

애견유치원 창업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방법 [내부링크]

반려동물 호텔 및 유치원등 창업을 위해서는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위탁관리업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요건은 시설 및 인력기준(공통+개별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서류 영업 등록 신청서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영업장 시설내역+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기준의 증명 서류 교육수료증 법인등기부등 대리인신청시-위임장,인감증명서1통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등록의 대상이지만 2023.4.27.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가수 E6비자 발급 성공사례 [내부링크]

외국인 가수가 국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돌·가수 데뷔를 위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하기 위해서는 해당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을 하며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E-6(예술흥행)VISA 입니다. E6사증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을 받아야합니다. 추천조건 추천 외국인이 계약해지, 비자만료 등으로 국내 연예 활동이 중된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문체부에 통보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추천기간 6개월 미만시 추천기간 이내) 활동실적 제출 위 조건 불이행시 외국인 고용추천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소속사는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수,배우활동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외국인 아이돌 그룹 연습생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수익이 따르는 연예활동(가수,배... blog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배우 3명 E6 비자 허가완료 [내부링크]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광고모델의 국내 활동을 위한 E-6 VISA 인정신청을 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E-6-1 (예술·연예) 자격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예술·연예활동) 비자발급인정 허가 절차 ① 고용추천서 발급 요청 ② 사증발급인정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발급 사증발급인정신청 허가 원스행정사사무소_E6사증발급인정신청 허가 완료 배우/가수/광고모델 E-6 VISA 발급 절차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전속계약등 서류준비 외국인 고용추천 요청 (소관 주무부서) 고용추천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신청 [심사-허가시] 사증번호 부여 (초청인) 유효기간내 비자발급신청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원스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아스트라 501호

엔터테인먼트 외국인연습생 E6비자 발급 대행 [내부링크]

엔터테인먼트 소속 외국인 연습생 비자! E-6-1 VISA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예술흥행(E-6)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됩니다. 활동분야·관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습생 비자 발급 절차 소속사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출서류 준비(전속계약서 등) 소관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서 발급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 (심사-허가시) 사증번호 부여 유효기간 내에 비자발급 신청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 발급 이후 국내 입국일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 기본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전속계약서 사본, 고용추천서 엔터테인먼트의 외국인 연습생 E-6 VISA 발급신청시에는 소관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E2 비자 출입국 민원 대행 (학원 원어민 강사 E-2 회화지도 VISA 발급 이적 연장 변경 문의) [내부링크]

외국어 학원에서 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강사 비자 E-2 VISA 회화지도 ≫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어 학원 원어민 강사 E-2 VISA 해당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E-2 사증발급인정신청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학력증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류 자기건강확인서 고용계약서 출입국 관할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어민 강사 근무처 변경 신고 근무처를 변경한 회화지도 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내부링크]

신규등록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0일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일에 아래 회원가입서류와 제출서류를 가입 및 접수하면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시 필요서류 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or단체-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 신고증, 등록증 등

(타로심리상담) 고유번호증 단체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신청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 + 민간자격 신설 고유번호증 단체·협회 설립 타로심리상담 단체, 문화예술, 학회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 단체의 주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준비 1. (고유번호증) 신청서 2.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규약/회칙) 4. 회의록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6. 임대차계약서 등 7. 단체직인 8. 위임장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민간자격신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단체

음악·연주·공연 문화예술단체 설립(82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문화예술단체라고 합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법적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의 종류 문화예술단체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① 임의단체(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② 법인격 없는 사단(일정범위 내에서만 법인격 인정되는 단체) ③ 개인사업자(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단체) ④ 비영리 사단법인 ⑤ 비영리 재단법인 ⑥ 영리법인(대부분 주식회사) ⑦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① 개인·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②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고유번호증) 원스 행정사사무소에 의뢰를 주시는 문화예술단체 설립 문의는 주로,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해요~"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비영리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확인 [내부링크]

법인으로보는단체 / 고유번호증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고유번호증'발급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차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 대표자or관리자 선임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