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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는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고 기존 인력이 퇴사하는 등 인력의 순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리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로 대응하는 방안 먼저, 퇴직자가 유출한 자료 및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
[출입국, 체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proof of facts regarding entry and exit from a country. 최근 국내 출입국 수가 증가할 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서류가 바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도 많지만, 의료 분야, 법, 보험, 서비스 관련 여러 분야에서도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몇 가지 궁금점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number of domestic entries and exits increases recently,
[형사] 폭행죄 관련 개념, 긍정례, 부정례, 정당행위 및 반의사불벌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폭행죄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출입국, 체류] 2.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look into part-time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한국에서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학비나 생활비의 마련이 편한 유학생들도 많겠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활동 중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내드리려 합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비자를 허가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아르바이트 활동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
[출입국, 체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경우 - E2비자 취득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 강사 비자 E-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E-2 visa for academy instructors.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그 이후의 한국 체류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공이 전문 자격인 E-7 허용 분야 직종이면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면, 원어민으로 해당 언어를 교육하면서 돈도 벌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E-2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For foreign students who have graduate
[송무 사례]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완료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추심을 완료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완료하였는데, 상대방은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용역대금을 모두 청구하는 사건 및 용역대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함을 전제로 이후 필요 시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용역대금 본안 및 집행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토한 후 사실
[자문 사례] 개인정보 노출 대응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 유통이 고도로 발달된 경우 개인정보가 한번 노출되면 이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해당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노출 대응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트러블이 발생한 상대방이 고객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입수 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기업법무]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상품 내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특정 기업에서 발행한 포인트,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내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활용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발행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정
[자문 사례] 포인트, 마일리지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은 포인트,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일정 규모의 결제에 따라 비율의 포인트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정 규모의 현금 충전에 따라 추가적인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 등은 포인트 등을 발행한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확정성을 꾀하여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인트, 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오던
[형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가 다른 범죄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아 보통은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있어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잘 파악하여 다툴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
[비자, 이민] 24. D-10 자격으로 연수개시신고(인턴활동)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10 구직 자격으로 연수개시신고(인턴활동)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In this post, we will discuss the D-10 job-seeking qualification and the process of reporting the start of an internship through the Intern Activity Declaration. 한국에서 유학 후, 아니면 해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D-10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입국에서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전공 관련 분야의 인턴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인턴활동을 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for
[비자, 이민] 25. E-6 비자 허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신청 및 발급받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E-6 비자 허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신청 및 발급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nd obtaining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an E-6 visa permit. 한국의 문화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해외에서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국내로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체류 자격인 E-6(예술,흥행)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orea's culture is gaining immense populari
[인사노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종료 및 안전 보건 확보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기업 및 노동 현장에 일대 이슈를 가져왔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현재 관련 사례들 또한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갱신되지 않아 종료됨으로써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종료 및 안전 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
[비자, 이민] 26. K 문화 발전과 밀접한 E-6(예술흥행)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E-6(예술흥행)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E-6 (Entertainment or Artist) visa. K-pop, K-drama 등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해외의 문화, 예술 분야의 인재들이 한국에서의 활동과 체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국 인재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문화 및 예술 분야 발전에 더욱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With the global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and K-dramas, there is a gr
[기업법무] 투자계약에서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투자계약에서 대주주, 대표이사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이 삽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거래규모 내지 사고규모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 경우가 많으므로 연대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결부되어 문제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3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인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비자, 이민] 27. 한국에서 파견 연수 가능한 프랑스 VIE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Hello. This is PH & Co Lawfirm, Visa and Immigration Team.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랑스의 해외 파견 연수생 제도인 V.I.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V.I.E program, which is a French overseas internship system. 많은 젊은 인력들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해외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해외의 여러 기업들과 안전하고 교육적인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젊은 인력들을 교육할 수 있고, 국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Many young profess
[민사] 소취하의 효력 및 철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취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취하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소취하를 하였다가 소취하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소취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철회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취하 효력 및 철회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비자, 이민] 18.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의 시범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from PH & Co Law Office. In this post, we would lik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ilot operation of the Pre-Announcement System for the Total Quota of Employment Visas.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인력 도입 및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implementing the "Pre-Announcement System for the Total Quota of Employment V
[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2)-책임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로부터 차용한 성명, 상호를 영업상 사용할 것(명의의 영업상 사용), ②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할 것(명의사용의 허락), ③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관한 영업주로 오인할 것(제3자의 오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비자, 이민] 19.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24.01.01부터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we would lik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ilot operation of the Digital Nomad (Workation) Visa.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 (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관련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n line with the trends of the times, the number of remote workers from overseas is incr
[형사] 상해죄 관련 개념 및 성립 긍정, 부정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제3자와 시비가 붙거나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혐의(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강제추행치상 등)는 일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해죄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비자, 이민] 20. 한국 자동 출입국 - SES(Smart Entry Service auto gate)에 관한 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자동 출입국 - SES(Smart Entry Service auto gate)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e post, we would lik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mart Entry Service auto gate. SES(Smart Entry Service auto gate)란?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 사전에 바이오정보(지문, 안면) 등록 후 Smart Entry gate(자동출입국 기계)에서 자동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1. SES (Smart Entry Service) is, The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s Automated Immigration Inspection Sy
[비자, 이민] 21. 궁금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which is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의 습득을 통해 국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운영(교육) 기관이나 지도 전문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 측정을 통해 이민자 지원정책등에도 반영하고 있습
[비자, 이민] 22. 출입국 관련 고용주의 고용변동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 관련 고용주의 고용변동 신고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will discuss the obligation of employers to report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related to immigration matters. <고용주의 신고 의무> 1. 고용주란: 외국인을 고용한 자나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Employer Definition: The individual who has employed a foreigner or the head of a company providing technical training to foreigners. 2.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한 경우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비자, 이민] 23. 한국 체류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신고의 의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 관련 한국 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will talk about the reporting obligations for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regarding immigration matters.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등록 외국인에겐 크게 두 가지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와 다른 하나는 체류지변경 신고의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egistered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re subject to two major reporting obligations. One is the duty to rep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2)-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중 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그밖에 근로자에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의3와 제14조의4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3 and Article 14-4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3)-행위요건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단 기준 중 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2)-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중 행위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의5와 제15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5 and Article 15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 [제14조의4에서 이동 <2022. 9. 15.>] Artic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6조부터 제21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Articles 16 to 21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
[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24조(수수료),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24조, 제25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Articles 24, 25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2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2. 9. 15.>] 국적업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5조(일반귀화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5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 제7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6 and Articles 7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1)-개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에서 갑질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해하여 유무형의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8조(수반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8조, 제9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8 and Articles 9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국적의 재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10 and Articles 11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1조의2와 복수국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ll introduce the content regarding Article 11-2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and discuss the concept of multiple nationality.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ll introduce the content regarding Article 12 and Article 13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 and Article 14-2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타인 상품 사칭 및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의 브랜드는 일정한 품질을 담보하거나 그 자체로 특성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이 내 상품을 본인 상품인 것처럼 사칭하게 되면 내가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더하여 타인이 사칭한 상품으로 인해 내 상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품질 등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부당한 경쟁력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비자, 이민] 15-1. 결혼이민 비자 "F-6" 관련 최신 개정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we aim to provide guidance on the requirements and exemptions for issuing Marriage visa. Thank you 결혼비자 신청시 몇 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면제 기준의 규정이 고시되었는데요.(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중,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안내하려 합니다. The criteria has been announced for assessing exemptions on several conditions for marriage visa applications (effective from January 1,
[비자, 이민] 16.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K-Point E74 비자 개선사항(the K-Point E74 visa for 35,000 skilled worker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의 최근 새로 완화된 요건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d like to provide guidance on the recent relaxed requirements for the E-7-4 visa, for skilled workers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innovative expansion measures for 35,000 skilled workers (K-Point E74) starting from September 25, 2023. 1. 기본 요건: 1) 4년
[비자, 이민] 17. 투자로 한국 영주권 취득하기(Obtaining Korea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investmen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로 한국 영주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Today's post will inform you about obtaining a Korea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an investment. 투자로 한국 영주증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explain various pathways to obtain a Korea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investment. [기업 투자 Corporate investment] 기업 투자이민은 대한민국 법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The corporate invest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조(목적),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 1, 2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1 and 2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국적법을 소개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적을 취득할 때는, 출생이나 귀화에 의해 취득이 됩니다. 취득 요건은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속지주의) 중에서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합니다. Before introducing the Nationality Act, it's important to note: Nationality can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gnition)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3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3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송무 사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시행사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부동산개발 완료될 시점인 2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도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는 사건을 의뢰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1심 법원으로부터 잔금 전부 및 지연이자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1심 판결 중 지연이자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4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4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행위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갖가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제품이 사용된 원재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원재료 자체는 특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가공기술이 사용됨에 따라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은 곧 제품의 경쟁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5)-계속근로; 갱신기대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기간제한의 예외, 특히 “자동갱신, 형식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4)-계속근로; 자동갱신, 형식적 근로계약기간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이른바 갱신기대권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 갱신을 거
[송무 사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위반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및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 및 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있던 여직원과 업무로 인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직원은 퇴사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사이닝보너스를 회사에 반환해야 했는데 회사의 임직원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다가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반환하게 되자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
[자문 사례] 근로자파견 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내에서는 인력 관리 문제, 적절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파견받아 조직을 유지하고 필요한 업무에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존재하여 외부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을 경우 파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내부사정에 따른 필요로 인해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률 이슈 확인 및 사전 위험 예방을 위하여
[기업법무] 분식회계 관련 이사의 형사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사의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기업법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상법 제382조 제1항),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상법상 감시의무 위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기업법무] 벤처기업법령 변경사항-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11.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3)-계속근로;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단절기간 부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기간제한의 예외,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2)-기간제한의 예외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계속근로와 관련한 사항 중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단절기간 부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4)-계속근로; 자동갱신, 형식적 근로계약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및 단절기간 부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3)-계속근로;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단절기간 부정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계속근로와 관련한 사항 중 자동갱신, 형식적 근로계약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1)-개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령에 상정하고 있는 근로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또는 사업장의 특성 내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노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관련 법령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2)-기간제한의 예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지난 시간에도 언급은 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①
[송무 사례] 외국회사를 대리한 지급명령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한국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인 러시아회사는 한국회사로부터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한국회사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러시아회사로부터 선입금받은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건만 선적하여 러시아에 보냈을 뿐 나머지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국제우편으로 서신을 보내고 한국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환을 촉구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한국회사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물품대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본, 인력, 마케팅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항들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탈취되는 경우 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송무 사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 방어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박지웅,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옥을 소유하거나 건물을 임차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높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물을 사용해오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몇 차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상대방은 별다른 통보도 하지 않고 임차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
[자문 사례] 선수 지원(스폰서) 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 내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은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이른바 스폰서)을 통해 그 선수의 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와 결부시키거나 경기의 주요 장면에서 브랜드를 노출시킴으로써 제품 내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차가 유명 테니스 선수인 나달과 크게 유명해지기 전에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큰 성과를 보인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선수 또한 이른바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급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선수 지원 계약(스폰서 계약)
[기업법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감사입니다(상법
[민사] 상가임대차 관련(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 상가임대차 관련(1)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시간에는 상대임대차법의 대항력, 임대차기간 등 주요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본래 임차권은 채권이라 대항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기업법무] 동업계약 정리 내지 종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모든 자금 및 영역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동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이 잘 되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에서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동업계약을 잘 마무리하여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오늘은 동업계약의 정리 내지 종료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의 성질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기업법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고용 내지 용역 등을 통해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회사는 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될 것인데, 이때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세무 처리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자문 사례] 온라인 주류 사업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홈술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고 그에 따라 주류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각 회사들은 주류 사업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등 다각도의 사업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주류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온라인 주류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규제 관련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온라인 주류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기획하는 온라인 주류 사업의 형태를
[자문 사례] 인테리어 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영위할 때 사무실 또는 영업장이 필요하여 보통은 공간을 임차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공유오피스가 활성화되어 별도의 인테리어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으로는 공간을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공간을 변형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적잖게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해결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법률 이슈 확인 및 사전 예방을
[인사노무] 근로자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사업과 결부하여 발생한 비행사실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업장 외 또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행한 근로자의 행위, 특히 불륜행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
[송무 사례]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소송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토지분할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사용 기간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토지 무단 사용이 계속되어 법적 분쟁을 지속해왔고 오랜 시간 끝에 학교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학교법인에게 매도하는 조정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과의 법적 분쟁을 마친 후에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행정청에 토지합병을 전제로 하는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i) 학교법인 부지 내에 인허가 사항이 있어 토지분할 신청이 불필요한 점, (ii) 인근 토지
[자문 사례] 조사용역 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내지 리서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각종 인식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업의 마케팅 방향, 제품 개발 방향 등 사업 수행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어 회사는 인식 조사 수행의 필요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용역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처로부터 조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이슈 확인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거래처가 제고한 조사용역 계약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업
[로펌 소식] 뉴스리포트 2023년 8월호 인터뷰(박지웅, 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지웅 변호사와 허정무 변호사는 뉴스리포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뉴스리포트의 2023년 8월호에 관련 내용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지웅·허정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비즈니스 리스크 대응하는 리걸 전략 실현 - NEWS REPORT(뉴스리포트) 대한민국 스타트업 4곳 중 1곳이 규제를 피해 해외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복수의 스타트업이 기업 경영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 www.news-report.co.kr 박지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활동한 경험을 통해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국제소송 등 국제분쟁 해결 및 국제계약 자문에 관한 업무에 대한 훌륭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웅 변호사는 해외 중소ㆍ중견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 및 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무 분야에서 가시
[자문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처와 관계를 맺거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되는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사의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부정경쟁방지법 이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거래상대
[기업법무]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사’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인원이 결한 경우 이전의 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지도록 하도록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로써는 충분치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법은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상세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4)-강사의 근로자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시간에는 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3)-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는 ① 출근 시간 또는 강의시간, 강의장소의 지정, ②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 ③ 부수업무 수행여부, ④ 정해진 강의시간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입니다. (1) 먼저, 출근 시간 또는 강의시간, 강의
[자문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언론사, 각종 기관 등과 관계를 맞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문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언론 활동 내지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팸투어 진행 요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이슈가
[자문 사례] 방문진료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든 이후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어 관련 앱들이 등장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가 각광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듬에 따라 비대면진료 분야의 활력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 외에 병원 외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방안의 하나로 방문진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방문진료 관련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방문진료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방문진료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방
[자문 사례] 사외이사 겸직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보통 상근 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하나의 주식회사에서만 이사를 맡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주식회사에서도 이사를 맡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사내이사가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경우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고객사의 대표이사가 고객사가 투자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살펴보아 겸직
[자문 사례] 온라인 서버 위치에 따른 과세 이슈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이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잡은지는 오래되었고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면 사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서버 위치에 따른 과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외국법인으로 온라인 서버에 따라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과세 이슈를 포함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 방식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기업법무]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은 성격상 외부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계약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계약에는 통상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전 동의권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 상환청구에 관한 조항 및 위약벌 등 손해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최근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오늘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하 “피고 대표이사”)은 투자자
[자문 사례] 방문간호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어떻게 요양할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에서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방문간호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진행하던 중 서비스방식 변경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방문간호
[기업법무] 소수주주 주주총회 소집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의 과반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고, 다른 소수주주는 이러한 대주주의 회사 경영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하여야 안건을 제안하고 최소한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
[자문 사례] 전자서명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가 많이 활용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서명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다수 고객과의 관계에서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서명을 하는 당사자 및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당사자들 관계에 기초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설정하여야 서류를 전자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전자서명의 효력발생과 관
[자문 사례] 선불충전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스타벅스와 같은 선불충전서비스를 곳곳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해당 현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만큼 소비자의 꾸준한 이용이 이어질 수 있다면 매력적인 영업방식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선불충전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의 고객에게 자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불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단계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선불충전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 법적 의무 등 법적 문제를 포함한 전반의 검토를
[자문 사례] 토지사용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지는 그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많은 규제들이 토지에 부과되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토지에 가해진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토지사용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이를 설치하되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토지사용계약 작성을 의뢰
[자문 사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이사’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상법상 이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57조 이하에서 이사와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고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서는 이사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존재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와는 달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아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 유무 및 권한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의뢰하
[자문 사례] 헬스케어 인센티브 제도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복지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센티브 제도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 영역과 관련한 법령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형태의 인센티브 또한 존재합니다. 보통 그러한 영역에서 금지하는 인센티브의 처벌은 상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인센티브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법률 검토
[자문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카카오톡이 국민 필수 메신저로 자리잡은지는 오래 되었고 오픈채팅방 기능이 생기면서 오픈채팅방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하, 비방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자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발언자를 고소하려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발언자 고소와 관련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자문 사례] 기업 내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점차 진보함에 따라 편리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겟형 광고를 하거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유출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기업 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계약 등 업무의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왔는데 내부 구조를 정비하던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기업 내 직원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즉, 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다투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민사] 상가임대차 관련(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장에 소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장을 사옥을 소유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나 보통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질의를 종종 받는 만큼 오늘은 상대임대차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보호되는 임차목적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문 사례] 턴키계약 및 MOU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턴키계약”이란 자금 조달에서 기획, 설계, 시공까지 일괄하여 건물과 시설을 인도하는 공사계약 방식으로 일괄 수주 계약을 말하는데, 건축주가 열쇠(키)를 돌리면 설비가 움직이는 상태로 하여 인도한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오늘은 턴키계약(이른바 일괄수주계약) 및 MOU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다른 회사들과 일종의 팀으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거래처와 턴키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턴키계약 작성 및 MOU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턴키계약에서 고객사가 고려하는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일반적으
[자문 사례] 비대면 진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여러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등 비대면진료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루어진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고객사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업과 연계하여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던 중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고객사가 기획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기획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자문 사례] 규제 산업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제에 저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규제 산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신규 사업 아이템에 기반한 서비스를 론칭하는 단계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신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함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새로이 영위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현행 법령상 저촉
[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범위 확대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6. 2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4.부터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3. 6. 27.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고). 벤처기업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외부전문가는 그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
[자문 사례] 국유재산 시설이용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대학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꾸리는 과정 등에서 국유재산인 대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 시설이용과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국유재산인 대학교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대학교로부터 건물 사용료 납부 요청을 받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법적 이슈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된
[형사] 명예훼손 공연성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 중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
[기업법무]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라고 하면 상법상 이사를 떠올리지만 민법에서도 이사와 관련한 규정들이 민법 제57조 내지 제65조와 같이 존재합니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이사의 임기 만료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이사의 수가 부족하여
[자문 사례] 임원 퇴임 및 주주간계약 정리, 퇴사합의서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원이 회사에서 퇴임할 경우 퇴임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해당 임원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이 있다면 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 퇴임 및 주주간계약의 정리, 퇴사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초기 설립자 중 1인으로서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임원 퇴임 및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수정
[로펌 소식]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허정무 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허정무 변호사는 2023년 4월 10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5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드림
[로펌 소식] 스위스-한국 비지니스위원회(SKBC) 가입 및 스위스 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참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스위스-한국 비즈니스위원회(Swiss Korea Business Council; “SKBC”)의 기업멤버로 가입하여 2023년 3월 30일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린 스위스 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SKBC는 한국과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기업 간부, 법률고문, 스위스 및 한국 기업인들로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과 스위스 양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증진하는 단체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SKBC의 멤버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기업,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사업이민 등의 영역에서 조력 활동을 할 예정이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제법무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지니스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드림
[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4. 27.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3. 4. 27.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고). (1)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고, 보유자격은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에 한합니다. (2) 발행요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3)-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시간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2)-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장차 취업할 의사를 가진 훈련생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법무 78-10, 1980. 2. 8.). 즉, 훈련이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
[자문 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의 존재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가인 부동산을 임대차해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이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펴보다 보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신탁부동산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 신탁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 추가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해당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발
[자문 사례] 40억원대 투자계약 검토 등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현 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사의 투자계약 등 검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2022년 상반기에 40억 원대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투자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 및 제반 서류 마련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1) 투자계약의 내용 중 선행조건, 진술보장의 사항이 이행가능한지 여부 및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박민영 변호사 [내부링크]
박민영 변호사는 한국 및 스위스의 스타트업,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국내외 금융, 투자, M&A 및 기업법무 전반에 걸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년간 스위스 및 국내에 소재한 블록체인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해외 진출 투자 관련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Career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2023~Present) HDAC Technology AG Compliance Team (2018~2023)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법무팀 (2014~2016) 한국서부발전 사업금융부 (2013) Education Université de Lausanne (Bachelor en droit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언론학 (이중전공) Activities Qualificati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2)-징계절차의 배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일반사항 및 징계절차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시 임의로 징계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징계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징계절차의 배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절차의 적용이나 배제 여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고, 요건 및 사유를 포괄적 내지 추상적으로 규정한 후 이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징계절차 규정 위반으로 해당 징계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써 무
[자문 사례] 임직원 계약 종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준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임직원 계약 종료 방안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회사와 극심한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임직원 관계를 종료하기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임직원 계약 종료방안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절차 정리,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의 정리 및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추후 기존 임직원의 비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할 방안 내지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에이치
[자문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가 대체로 자리잡은 현재 국가에서는 영육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예외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절차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와 관련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3)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합니다. 다만, 해지권 유보의 특약이 있거나 하여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① 민법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민사]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이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2)-임원의 근로자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 보통 회사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므로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로펌 소식] 박민영 변호사 영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2023년 4월 13일 박민영 변호사님을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박민영 변호사님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언론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한 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 중에도 스위스 소재 Université de Lausanne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하여 스위스법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영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된 이후 한국서부발전 사업금융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법무팀, HDAC Technology AG Compliance Team에서 재직하며 한국 및 스위스의 스타트업,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내외 금융, 투자, M&A 및 기업법무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박민영 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다년간 스위스에 소재한 블록체인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련
[자문 사례] 300억원대 투자계약 검토 등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현 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사의 투자계약 등 검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2022년에 300억원대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투자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 및 제반 서류 마련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1) 투자계약의 내용 중 동의권, 회계실사, 주주총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주식매수청구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실무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등 근로관계와 관련한 소송, 분쟁 등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업 및 근로형태, 계약의 형식 및 호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송무 사례]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협의 하에 상대방의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 분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킨 정황을 파악하여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위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안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사]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럼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단점으로 인해 성공률이 비교적 높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해지되어야 비로소
[자문 사례] 비밀유지협약(NDA)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협업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해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오가는 단계에서 사업모델 내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교환되기도 합니다. 이때, 비밀유지협약(NDA)를 체결해두지 않으면 추후 회사의 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거래 준비 단계에서부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유지협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사업분야와 시너지를 내기 위하여 상대방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자문 사례] 200억원 이상 투자계약 검토 등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현 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사의 투자계약 등 검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2021년에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투자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중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수정하여 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투자자 동의권 대상을 기존 투자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수정 및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 중 지나치게 회사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자문 사례] 근로자 대여계약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등을 포함한 사내대출을 실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대여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자를 위해 사내 복지 목적으로 사내대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근로자 대여계약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근로자 대여계약 또한 일반적인 대여계약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여계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 대여한 이후 퇴사를 하였을 때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도록 설정하게 되는데, 퇴직금채권과 급여채권으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근로자 대여계약에 대한
[송무 사례]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 항소심 본안 사건을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기존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그 필요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인데, (1) 1심과는 다른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고, (2) 법리적인 측면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3)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될 수 없는 점 등을
[비자, 이민] 06. 구직 비자 "D-10"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10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D-10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D-10비자는 구직 비자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연수비를 지급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한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일련의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등의 기술창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10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며 총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기업 및 단체에서 인턴 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한은 6개월이므로 2년 내에 4개 회사에서 각각 6개월씩 인턴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국내 기업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국내 연수 또는 구직활동을 하려
[비자, 이민] 05. 무역경영 비자 "D-9"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경영비자인 D-9 비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9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D-9비자는 무역경영 비자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무역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본사의 산업설비(기계)를 도입한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해당 산업설비에 대한 설치, 운영, 보수(정비) 등의 기술 제공을 할 수 있는 해외 본사 소속의 외국인이 국내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9비자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2년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자를 발급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는 최초 발급시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D-9비자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D-9-1(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D-9-2(수출설비(기계)의 설치
[비자, 이민] 04. 투자 비자 "D-8"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D-8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D-8비자는 투자 비자로 국내법인(기업) 또는 개인창업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파견근로자 또한 비자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D-8은 네 가지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이 다릅니다. 단,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유형의 비자는 최초 승인시 1년의 체류 기한으로 부여되어 발급됩니다. "D-8-1(법인에 투자) & D-8-3(개인기업에 투자) - 5년, D-8-2(벤처 투자) & D-8-4(기술 창업)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의 경우,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6개월입니다. D-8 비자 신청건 중, 해외 본사나 해외 본사의 타국 지
[비자, 이민] 10. 거주 비자 "F-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2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2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F-2 비자는 거주 비자로,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F-2비자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5년이나, 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의 세부 심사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신청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F-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이거나 영주(F-5)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중인 사람 해외
[비자, 이민] 11. 동반 비자 "F-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3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3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F-3 비자는 기술연수(D-3) 비자를 제외하고, 문화예술(D-1)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이하 '원자격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원자격자와 국내에서 함께 체류할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F-3비자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원자격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1년으로 부여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F-3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술연수(D-3) 비자를 제외하고, 문화예술(D-1)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이하 '원자격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
[비자, 이민] 12. 재외동포 비자 "F-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4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후천적인, 또는 선천적인 이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후천적인 이유'라 함은, 신청인 본인의 혼인, 이민, 귀화, (양부모에 의한)입양, 인지 등 출생 이후의 개인적 노력(사유)를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이유'라 함은, 출생지주의의 국가(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출생시 부 또는 모(또는 양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
[비자, 이민] 13. 재외 동포 비자 "F-4" 신청 시 선천적 및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정보와 F-4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수국적자란, 출생 또는 기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등과 같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인 부모를 통해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등과 같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결혼, 이민, 자진 귀화, 입양, 인지 등 출생 이후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후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F-4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하려는 많은 복수국적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 복수국적자 출생국 대한민국 이외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가 대한민
박지웅 변호사 [내부링크]
박지웅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국제분쟁해결팀 멤버로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등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국제계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년시절부터 10여 년간의 미국 거주 경험과 다년간의 국제법무 경험을 통하여 외국 변호사에 버금가는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국제 거래 등 국제법무와 국제소송,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Career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2021~Present) 법무법인(유) 세종 (2018~2021) 공익법무관 (2015~2018) -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 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제사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Dartmouth Co
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허정무 변호사는 30년 전통의 로펌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기업자문팀에서 기업인수 및 합병,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분쟁, 인사노무,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분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쌓아온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스타트업 설립 및 운영, 투자계약, 인사노무, 중대재해, ESG, 사업구조 등 각종 기업자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Career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2021~Present)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8~2021) 공익법무관 (2015~2018) -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일외국어고등학교 Activities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TF 자문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4. 약관규제법 (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불공정거래약관 사용 시 공정위의 제재사항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불공정거래약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규제법 (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상 약관 관련 주의사항 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법 34조 1항 1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입니다(약관법 19조의3 8항, 9항). 나. 약관의 사전표시 및 사후교부 의무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는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제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사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과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임을 들어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
[비자, 이민] 07. <D-7, D-8, D-9> 공통점 및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7, D-8, D-9 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D-7, D-8, D-9 비자 비교 D-타입의 비자 중,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등이 자주 신청하고 문의하는 비자는 D-7 주재원 비자, D-8 기업투자비자, 그리고 D-9 무역경영비자입니다. 이 세 가지 비자에 대한 신청건과 문의건이 많은 이유는, 국내 지사의 영업 확장 등 비지니스적인 이유로 해외 본사나 본사의 타국 지사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인력의 국내 파견이 점차 늘고있기 때문입니다.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모기업을 본사로 삼는 국내 지사의 계열사 관계에 있는 타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응력이 빨라, 국내 파견근무시 업무에 대한 능숙도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비자 타입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과
[비자, 이민] 08. 특정활동 비자 "E-7"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7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7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국내 공기관 또는 사기관(기업) 등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 귀속된 전문직 근로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즉, 국내 공기관 또는 기업이 신청인을 직접 고용하여 신청인이 국내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비자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E-7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3년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한을 1년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E-7 비자는 해당 직업이 가진 전문성의 수준과 국민대체성(:해당 직업이 수행하는 업무가 내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충족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
[기업자문] 의료법 관련(2)-의료법 관련 영리성 긍정례, 부정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스케어 산업 기획 시 자주 검토가 이루어지는 의료법 이슈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의 개념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의료법 관련(1)-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개개인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하여 영리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부정된 사례를 통해 일련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하여 영리성 긍정례 먼저,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하여 영리성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을, 병이 의사인 피고인 정과 약
[자문 사례] 업무제휴 협약서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보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타 회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서를 많이 체결하고는 합니다. 업무제휴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오늘은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제휴 협약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대형 거래처와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업무제휴 협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업무제휴의 내용은 고객사가 제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문언이 다소 모호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또한, 업무제휴 협약서 초안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하게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고객사가
[로펌 소식] 이화여대 스타트업 아카데미 강연(박지웅 변호사, 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지웅 변호사와 허정무 변호사는 VC투자인력과 엑셀러레이팅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투자사인 주식회사 나눔엔젤스의 주도 하에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스타트업 아카데미 ‘2022 Lab to Scale Up’에서 2022년 11월 9일자 법률분야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박지웅 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 파트를 맡아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 어떠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정무 변호사는 투자계약 및 스톡옵션 파트를 맡아 투자계약 중 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의 개념과 선행조건 및 진술보장, 투자자의 동의권과 협의권,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도청구권,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 손해배상 등 주요 조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스톡옵션 부여 시 고려해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1)-주식양도 일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가 필수적이므로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를 이사회 승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등기사항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183조). 한
[송무 사례] 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및 이의신청 성공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이의신청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형법 규정 및 고소 진행 과정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안의 경우, 한 집안 구성원들이 소유하던 상가의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오랜 기간 소유주들을 대신하여 상가를 관리해오던 관리인이 퇴사하였습니다. 위 상가의 경비, 수선 업무 등을 수행하던 피고소인은 이를 기회삼아 전 관리인이 보유하던 전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2)-주권미발행 주식 양도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및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1)-주식양도 일반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 blog.naver.com 비상장회사에서는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식양도가 발생하더라도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미발행 주식양도 관련 규정 및 회사에 대한 대항력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 내지 대항력에 대해서는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자문 사례] 스타트업 초기단계 주주간계약 관련 법률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 주주간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주주간계약 체결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은 대주주와 동업계약의 성격을 가진 주주간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주간계약서 초안의 경우, 겸업금지, 근속의무, 주식의 처분제한 규정, 우선매수청구권, 공동매도참여권, 비밀유지의무 등 일반적인 사용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주주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i) 겸직 등의 금지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길게 설정된 점, (ii)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 (iii) 주식매도조건 및 근속의무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된 점들을 확인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의 대안 및 실무적인 관점
[자문 사례] 온라인광고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을 하면서 흔히 사용되는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자문 사례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회사의 마케팅을 위해 온라인광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온라인광고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온라인광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온라인광고는 어떠한 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게재할 것인지가 주요하므로 계약에서 광고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광고를 게재할 매체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광고물의 도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 두어야 계약 체결 이후 광고물을 제작하고 게시하는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광고주로서는 온라인광고의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광고 게시 이후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마다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3)-주식양도 제한 및 약정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2)-주권미발행 주식 양도방법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blog.naver.com 한편,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약정을 통해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을텐데 이번 시간에는 정관 및 약정에 따른 각 주식양도 제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관련 먼저,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를 이사회 승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의 내용
[자문 사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 관련 법률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일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고객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정관을 정비하였습니다. (2) 또한,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및 행사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3)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조기에 회사를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베스팅(vesting) 조항을 비롯하여 주식매
[자문 사례]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인 고객사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질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승인 관련 절차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주주총회의 승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 그리고,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주주총회의 승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목적물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2)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은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에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갱신의 경우 변경내용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
[자문 사례] 개인정보 출처 고지 안내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몇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이슈는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할 예정에 있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들로부터도 종종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는 만큼 체감이 되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계 먼저, 전세금을 납입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여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전세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전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월세(반전세)’,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사글세’ 모두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
[자문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언론에서 보도되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레스트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대기업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 여부를 요청받아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도급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도급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법령 적용 시기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예를 들어,
[자문 사례] 전력거래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는 등 전력을 활용한 분야가 널리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발전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력거래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전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와 관련한 사항들 살펴보기 위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전력거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현행 전기사업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자격 및 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3)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지침까지 검토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질의사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자문 사례] API 사용계약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사회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오늘은 API 사용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과 API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API 사용계약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API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될 자료 등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API 라이선스를 부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고객사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1)-징계절차 일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시 임의로 징계하였다가 추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곤란한 경우를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징계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 징계절차와 관련한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령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회 진술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징계절차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 바,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1)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역...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목적물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임대인은 보통 주택소유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주택의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므로(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주택의 공동소유
[로펌 소식] 건국대 기술 창업 아카데미 강연(박지웅 변호사, 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지웅 변호사와 허정무 변호사는 VC투자인력과 엑셀러레이팅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투자사인 주식회사 나눔엔젤스의 주도 하에 개최된 건국대학교 기술 창업 아카데미에서 2022년 11월 23일자 법률분야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박지웅 변호사는 법인 설립 및 운영 파트를 맡아 법인의 장점, 설립 절차 관련 서류를 설명하였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의 개론 및 세금보고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정무 변호사는 주주간계약 및 인사노무 파트를 맡아 주주간계약과 관련하여 겸업금지, 근속의무, 주식의 처분제한, 우선매수청구권,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벌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령 적용 사항을 살펴보면서 사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
[비자, 이민] 01.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 "K-ET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비자·이민팀의 첫 번째 포스팅으로 약 1년 전부터 시행된 K-ETA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K-ETA가 무엇인가요?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약 1년 전부터 실시된 여행허가 제도로서,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목적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쉽게 여행허가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ESTA 처럼, 한국을 단기 방문하려는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단기방문을 허용하는 C-3 비자 신청 과정보다 소요시간이 짧고 신청방법이 간단하여 한국을 방문하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K-ETA 공식 웹사이트 2022년 8월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입국(사증면제입국)이 허용되었고
[비자, 이민] 02. 단기취업 비자 "C-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4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C-4비자는 단기취업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영리(수익)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기업에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며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단기체류' 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C-3 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C-3와 C-4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른 비자입니다. C-3 C-4 명칭 단기 체류 단기 취업 허용범위 단순 관광 및 친지 방문 등을 위한 단기 체류 단순 방문을 포함한, 단기 체류 및 취업 영리 목적의 활동 가능 범위 미팅 참석이나 부지 견학 등의 단순 업무 출장 (보수를 받지 않는 상용활동만 가능) 단순 업무 출장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상용활동까지 가능 비자 초청인 필수 여부 필요 없음 (K-ETA로 제도 흡수되어 관광, 친지방문, 단순 미팅 참석
[비자, 이민] 03. 주재원 비자 "D-7"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7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D-7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D-7 비자는 "주재원 비자" 이며 해외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외국인 근무자를 국내로 91일 이상 장기파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7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3년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최초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1년으로 하여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D-7 비자는 하기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D-7-1(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도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D-7-2(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1. 약관규제법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국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7조 7,18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2조 4,4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픈마켓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피하고,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브랜드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온라인 자사몰(自社MALL)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자사몰 운영에 있어 사장님들께서 검토해야 할 각종 법적인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자사몰 리걸이슈” 시리즈를 통해,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령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사몰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2. 약관규제법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서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알아 두어야 할 불공정약관조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각 유형 별 예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종류 (2) 4.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계속적인
[기업자문] 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관련 조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주간계약의 필요성 2020년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인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및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어 자본집중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는 관여되지 않은 채 주주들만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 과정 또는 설립 이후에 별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을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는 합니다. 이하에서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상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 가능하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과 관련하여, 주식매수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연관 시가 설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연관 시가 설정 기존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관련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3. 약관규제법 (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자사몰 운영 시 약관과 관련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약관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약관의 작성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법 3조 1항). 2. 약관의 명시의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면책 공고 [내부링크]
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에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H & CO 공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게시물, 내용 및 의견을 근거로 판단하여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PH & CO 공동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5. 표시광고법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을 광고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 관련 준수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 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를 “소비자오인성”이라고 합니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이를 “공정거래저해성”이라고 합니다)가 있는 아래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
[비자, 이민] 09. 방문동거 비자 "F-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1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1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F-1 비자는 방문동거 비자로, 국내에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친인척을 방문하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도와주거나, 가사노동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즉, 국내에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친척 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임을 뜻합니다. 비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외교동거 F-1-3 결혼이민자 부모 등 F-1-5 동포 배우자 등 F-1-9 방문취업 배우자 등 F-1-11 점수제 우수인재 배우자 등 F-1-12 유학생부모 F-1-13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등 F-1-15 난민인정자 배우자 등 F-1-16 주한 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외교가사보조) F-1-21
[비자, 이민] 14. 영주 비자 "F-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5 영주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5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5 비자는 영주비자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의 국내 영구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에 안내된 F-2 거주비자와 유사하지만, 단순히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체류 기한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거주비자 등 기타 다른 비자처럼 주기적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 거주비자 소지자와는 다르게, 체류자격외활동이나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F-5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장기체류비자인 D-7 (주재
[비자, 이민] 15. 결혼이민 비자 "F-6"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6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6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6 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배우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혼인관계' 라 함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의미하며, 국내외에서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민국 국민의 남편 또는 아내로 기재된 사람을 '배우자'로 해석합니다.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F-6 결혼이민비자는 하기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의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
[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보수 범위와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보수 범위 이사의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또한, 판례는 '이사의 보수’ 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기업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개요(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이 회사의 인재 유치 및 구성원 동기 부여를 위해 널리 쓰이는 방안인 만큼 이하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스톡옵션 부여 절차, 대상, 부여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톡옵션을 유효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i)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이 존재할 것, (ii)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루어지는 결의)가 존재할 것이 요구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또한, (iii) 주주총회 결의와는 별도로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임직원이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40조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6. 표시광고법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공정위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기초로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각 유형별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됩니다.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
[기업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개요(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 부여 대상, 행사 시 주식 부여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나머지 사항들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부여 수량, 행사 조건, 취소사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피부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의 행사가격에 대해 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존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아닌 상증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부여 당시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7. 표시광고법 (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공정위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기초로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각 유형별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1. 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 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등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ㆍ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됩니다.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①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송무 사례] 인지청구소송 등 사례 및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지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인지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관련 조문 민법 제863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64조는 인지청구소송에 관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부 또는 모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소송 과정 및 후기 의뢰인의 생부는 유부남인 상태에서 생모를 기망하여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임신케 하여 의뢰인이 출생한 이후에도 본인의 호적에 올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모는 경제적으로
[기업자문] 비밀유지계약(NDA)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간에 거래관계 내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등의 단계에서 회사의 사업정보를 타 회사가 탈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슈를 겪는 경우를 많습니다. 영업비밀 등 사업정보를 탈취당한 회사가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 실무적으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슈 중 하나로 비밀유지계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중요성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주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도매점들과 위 회사의 주류만 취급하도록 하는 판매독점권 계약을 체결한 후 각 도매점들은 거래처와의 거래정보 등을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위 회사는 도매점에
[로펌 소식]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3회 수요분야 상담회 참여(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허정무 변호사는 2021년 12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제3회 수요분야 상담회에 참석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파트너기업인 KT와 협력하여 경기도 및 판교 지역 창업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1) AI·빅데이터, ICT, 5G, 지능형 로봇 등 ICT 분야 혁신벤처를 발굴하여 기업 진단, 인뎁스 전문가 매칭, UX/UI 디자인 코칭, PMF 모델 도출 등 스타트업의 실질적 니즈를 채우는 ‘맞춤형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 창업 전주기 지원뿐 아니라 주기적 IR을 통한 투자유치,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인 후속지원까지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EXIT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발췌). 허정무 변호사는 법률
[기업자문] 의료법 관련(1)-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도 헬스케어 산업은 매력적인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많은 규제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회사가 헬스케어 산업을 기획하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로펌 소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위촉(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허정무 변호사는 2022년 3월 28일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주요 쟁점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제시 등 안전하고 바람직한 산업 환경 및 시민 문화 조성과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드림
[로펌 소식]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박지웅 변호사), 자문위원(허정무 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지웅 변호사는 2022년 7월 19일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2년간 위원회의 간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허정무 변호사 또한 같은 날 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동 기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ESG 가이드라인 발간, 관련 사례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ESG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드림
[기업자문] 스톡그랜트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업들이 성과보상체계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스톡그랜트 및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그랜트 개념 및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스톡그랜트”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제공하는 주식보상체계를 의미합니다. 스톡그랜트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스톡그랜트 계약 체결 및 자기주식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살펴보자면, 상법 제341조의2에서 허용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아닌 한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이른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ii)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로펌 소식] 2023년 1월 19일자 SBS 8시 뉴스 출연(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허정무 변호사는 2023년 1월 19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하여 산후도우미들의 다툼에 신생아가 다친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학대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아동의 머리를 1회 밀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선례를 살펴보고 폭넓은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드림
[로펌 소식] 2023년 1월 26일자 SBS 모닝와이드 출연(허정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의 허정무 변호사는 2023년 1월 26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버스 내 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버스 내 운전자석 보호격벽(보호칸막이) 설치 의무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등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 나아가서는 주변 자동차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에서도 일반적인 폭행 등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법령에 의하면 2006년 4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호격벽을
[자문 사례] 스톡그랜트 계약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활용하여 직원에게 성과보상하는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가 전직원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보상 방식인 “스톡그랜트”로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톡그랜트 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임직원에게 스톡그랜트를 실시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스톡그랜트 계약서 작성 및 처리 과정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스톡그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한데, 고객사의 경우 자사주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자사주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스톡그랜트 계약서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른 주식 처분 관련 조항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3) 그리고, 회사
[송무 사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 등 사례 및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시행사인 상대방에게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받으나 잔금은 부동산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시점인 2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지급시기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명확하게 작성되어 양당사자간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설정한 연 24%의 이자로 인해 지연이자가 1억을 초과하게 되어 문제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의뢰인은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기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2차례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이자의 지급을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연이자
[자문 사례] 생산용역 위탁계약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은 생산능력 및 비용 등에서 강점이 있는 제3자에 생산용역을 위탁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외부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생산용역 위탁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시제품 개발 완료 후 협업을 해오던 거래상대방과 본격적인 생산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생산용역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1) 생산용역 위탁계약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마스터 계약-개별계약의 형태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위탁계약(소유권 이전, 검사, 보완조치, 지체상금, 하자보수, 제조물책임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생산용역 위탁 과정에서 위탁자가 자재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해당 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바 ‘사급자재
[송무 사례]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형과 공유하면서 해당 토지에 본인 명의의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은 의뢰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와 의뢰인의 소유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1필지의 토지 모두에 대해서 제기되었는데, 상대방은 2필지 토지 모두 공유물분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을 통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들어 토지사용료조의 부당이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및 결과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 토지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상하는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이
[송무 사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및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 및 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인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그 배우자가 의뢰인과 같은 학교 출신인 이유로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이 연애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연애 상대방이 배우자에게도 이야기를 함에 따라, 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현물출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차등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 7. 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벤처기업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은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627a9fce45bf4c75ac41b19cee5fe29b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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