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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가맹금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가맹금과 더불어 계속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가맹금의 정의와 더불어 교부하는 금전이 가맹금에 해당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가맹금을 반환해야 되는 규제 와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역시 이러.......

성공한 인생설계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내부링크]

사람들은 일은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그 힘든 것 그리고 그 힘든 곳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힘든 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은퇴하기를 꿈꿉니다.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는 본인의 저서 "왜 일하는가"에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어쩌면 하루빨리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을 탄생시킨 것일지도 모를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막상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은퇴를 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불복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권침해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교원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 역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경비업 허가 시 경비업자의 분사기소지허가 발급은 필수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이며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근무 중에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 방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분사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로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 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약칭: 총포화약법 )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도검, 분사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못지않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따른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상처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체적 이외의 상처인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피해학생 부모님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묻지만 정작 피해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보호조치의 종류와 필요성.......

호송경비업 허가요건 및 허가제한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 호송경비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호송경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요건 1.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경비인력: 무술 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외 규정에 부.......

민간자격증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매년 국내 등록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난 자격증 중 일부는 자격 활용기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광고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에서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사전 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관리자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 관리 운영자와 자격 취득 비용 등에 소.......

프랜차이즈창업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배제요건과 정보공개서등록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인 가맹점사업자간에 건전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일반 서민인 프랜차이즈창업희망자(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프랜차.......

대부업등록 행정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등록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 1.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라 함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사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제 동의시 합의서작성의 필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줄여서 흔히 학교장자체해결제로 통칭하여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학교장자체해결제와 이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제의 도입이유 학교장자체해결제는 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2020년 3월 1일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제가 도입된 이유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당시의 심의기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직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지적에따라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받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각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용어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등록기관이란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시 해당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에 관한사항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규정이 있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중 필수 규정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 보증보험가입의무 적용 예외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020년 0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삼품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의무대상 임대주택: 모든 등록 임대주택 다만 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경우 보증보험가입의무 대상이나, 2020. 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전세계약서작성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 행정사 업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서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하급심 판례 중 계약서 작성이 법무사의 사무가 아닌 행정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 행정사 업무에 포함” (대구지법 2020나317332 판결, 2021.7.1.) “법무사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위임계약은 법무사의 사무가 아닌 일반 법률 사무, 즉 변호사 사무를 법무사가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법무사법 규정과는 달리 행정사법 제2조는「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 사실 o 원고(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가해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분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을 기점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반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학교폭력피해자인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라 표현한 이유는 분리되어야 할 가해행위를 한 자는 가해학생 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반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어떠한 사정일까요? 이러한 사정은 학교폭력예방법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또는.......

왜 사업하는가? [내부링크]

우연히 도서관 신간도서 코너를 어슬렁 어슬렁거리다 집어 든 책. 사업은 왜 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아메바 경영하면 딱 떠오르는 이분 사업은 사업가의 그릇만큼 성장한다는 말씀 윤리관과 도덕관에 어긋난 판단을 내려서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바탕으로 사람을 생각한다는 그 자세.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멘토는 현실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본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란 생각. 숱한 밤과 싸워야 할 오늘의 젊은 사업가들에게........ 란 말처럼 숱한 밤과 싸울 용기가 없으면 덤벼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란 생각. 마쓰시타 고노스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직영점 의무운영 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인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의를 주시는 사업자분들 중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직영점 의무 운영 기간에 대하여 모르신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 이유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

방관자의 방관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관자의 방관행위를 방관죄라 일컫기도 하는데 실제 학교폭력예방법이나 다른 법령에 방관죄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학교폭력 행위를 수월하게 만들거나 그 수행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조력행위인 방조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으로 사안조사를 거쳐 학폭위에서 선도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조행위가 아닌 방관행위인 방관자 즉, 학교폭력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 · 치킨 · 재 빵점 등과 같은 프랜차.......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박 호 균 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학교폭력 행정심판 서면 작성을 의뢰하신 학부모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았다는 문자였습니다.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관한 추가 조치와 상대방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를 동시에 이끌어 냈으니 대구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자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라면 이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행점심판 서면 작성 요청이 있으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심판 청구서 서면을 작성하고 학부모님과 의견을 나.......

영화SING2게더~~~ [내부링크]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 좋은 영화 씽2게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하거나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전체관람가이긴 하지만 성인을 위한 영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그리고 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110분의 러닝타임 중간중간에 주옥같은 명곡들과 함께합니다. The Weeknd의 Can't feel my face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마지막 엔딩 즈음에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가 흘러나올 때 즈음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막이 아닌 더빙이라 Bono의 목소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 등록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 라면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점주분들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할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 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 원재료 및 부재료 또는.......

아동심리와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박 호 균 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심리와 관련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청취 규정은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법령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즉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본칙에 대한 부수적인 필요사항을 기재한 부칙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자격으로 신설·등록이 불가한 자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자격”이란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도입 취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사항에 대한 불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박 호 균 행정사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불복과정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과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과 허가의 유효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박 호 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중 시설경비업 허가와 관련하여 핵심적이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비업 상의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즉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행하는 경비업무가 가장 대표적인 시설경비업무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

학교폭력처벌 가해학생 징계조치의 종류와 대응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처벌 중 형사처벌 외 학교폭력예방법상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종류와 부당한 징계조치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또는 선도조치를 결정하고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학교폭력처벌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처분인 퇴학처분까지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기준은 교육부 고시로 세부적.......

(박호균 행정사)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 민간자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내부링크]

(박호균 행정사)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금지, 시정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흔히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나, 은행과의 예금계약, 대출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형태가 대표적인 약관 거래의 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의하는 계약의 체결은 작성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인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내용 중 사업자와 고.......

학교폭력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입법예고) [내부링크]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 총 19,968건이었던 학교 폭력이 2019학년도에는 총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학생이 폭력행위와 성추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위원들은 자녀의 학생 소속 학교의 추천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학부모 위원을 제외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 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신설금지 분야 세부사항입니다. 등록관련하여 참조하세요~~^^ 1.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

레이 달리오: 성공을 위한 원칙 (2022년 새해 인사) [내부링크]

20018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기억에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레이 달리오 본인의 전기적인 내용 외엔 전혀 없으니 우울하지만 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사상·신념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인 성장 과정을 쉽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뛰어넘어 성찰한 부분이 아니기에 ~~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이야말로 사람의 정신세계를 황폐화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동적인 인생을 설계.......

(박호균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 호 균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가맹거래사란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에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 제도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 발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학교폭력 전문 박 호 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철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확정하여 관련 학생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결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교육장 명의로 학교에 요청하게 됩니다. 조치에 대한 집행은.......

포항 환호공원 공공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걷고 싶었습니다. [내부링크]

몇일전 포항에 새롭게 생긴 핫플레이스인 스페이스워크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위해 평일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방학이기도 하고 해서 일정을 짜 봤습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 스페이스 워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스페이스 워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구름 위를 거닐 듯 우주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뜻에서 울리히 겐츠 는 "스페이스워크"로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하이케 무터, 울리히 겐츠 (부부 작가)라는 독일 작가의 작품으로 포스코가 제작해서 포항시에 기부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의 총 길이는 333m이고 제작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

학교폭력 형사처분 법적 근거 마련한?? 프랑스 - 출처 ebs 뉴스 [내부링크]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9년 매일 20~3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니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법률을 입법 발의 한 계기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친구들에게 밝히며 커밍 아웃을 했던 14살 프랑스 소녀 디나가 10월 5일 프랑스 동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학교폭력이 누적된 것이 강력한 형태의 형사처분이라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상원 통과 전이긴 하지만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을 형사법상 범법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 등록 절차 [대구경북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자격”이란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도입 취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1. 자격기본.......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7.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 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약관 법 제13조 제14조 개별적 무효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과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

(박호균 행정사)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 민간자격 결격사유 [내부링크]

(박호균 행정사)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대행- 민간자격증 등록 시 준비서류 [내부링크]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 적용의 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일 경우 전부 무효에 해당하나 약관법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진술 기회 늘리겠다"- 출처: 뉴시스 [내부링크]

서울·경기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기일 구술심리를 신청한다 하여도 해당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구술심리 확대에 관.......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 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되.......

즐거운 성탄 되세요~~^^ [내부링크]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해 잠시나마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어몽 어스 케익 엄청 귀엽네요~~^^ ㅎㅎ

청원법 개정[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 호 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원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령에 따른 민원의 폭증 역시 청원법의 개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에 현행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

최근 3년간(2018.6월～2021.6월) 학교폭력 현황(유형별 / 학교급별 / 년도별)- 출처: 교육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2021년 3분기 인기 검색어 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개 자료로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유형별 / 학교급별 / 연도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이후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유형은 2020년 실태조사의 결과와 다르게 신체폭력이 제일 높고 그다음이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순으로 중학교 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는 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실시한 전수조사로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레이달리오: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부링크]

레이달리오 의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 한글 번역 버전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기계처럼 움직이는가? 개별 시장 상황을 Micro 하게 바라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Macro 하게 바라볼 필요 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거시경제 (Macroeconomics)」를 바라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 무수히 반복되는 단순한 거래가 모든 경제사이클(장, 단기 경기순환)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 신용(대출)이 왜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 를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였습니다. 거래.......

(박호균 행정사) 약관 분쟁 조정의 대상 6.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대구경북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 법 제6조의 경우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약관 법 제8조제9조 개별적 무효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약관 계약의 효력 즉 계약상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접수~~ 마지막 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9월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서면 작성을 의뢰받고 관할 교육지원 청의 답변서에 대한 마지막 보충서면 제출을 끝으로 결과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정리하며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나? 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 해야 한다. 가 아닌 ~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2성폭력 사안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성범죄의 형태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등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박호균 행정사) 내용증명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유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서로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더욱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불가피하게 시작되는 분쟁의 시작은 대부분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것이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알.......

(박호균 행정사)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진실에 목숨을 걸다. [내부링크]

진실에 목숨을 걸다. 부조리한 권력과 야만의 시대, 14세기 프랑스. 유서 깊은 ‘카루주’ 가의 부인 ‘마르그리트’는 남편 ‘장’이 집을 비운 사이, 불시에 들이닥친 ‘장’의 친구 ‘자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자크’는 ‘마르그리트’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만, ‘마르그리트’는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감내해야 할 불명예를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자크’의 죄를 고발한다. 권력을 등에 업은 ‘자크’는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장’은 승리하는 사람이 곧 정의로 판정받게 되는 결투 재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장’이 결투에서 패할 경우, ‘.......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서 가해자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상대 학생을 찾아간다거나 했을 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이면 아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서천석 전문의(박사님) 강연내용; 1편 [내부링크]

2021년 11월 11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서천석 박사님을 모시고 유튜브를 통해 강연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중에 아이들 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부모를 위한 "부모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네요. 초청 강사역시 한 분야에만 특화된 분만을 모시는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강연형식으로 진행해서 여러모로 자녀인 아이들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아래는 강연 전체에 대하여 직접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요즘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우리가 어릴 때에 놀던 골목, 놀.......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서천석 전문의(박사님) 강연내용; 2편 [내부링크]

1편에 이어 2시간가량 강연한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1. 요즘 아이들은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생각함.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큰 상처를 받음- 과거의 집단주의 문화와 상반됨. 이러한 영향은 부모 세대가 x세대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함. 실존주의: 싫은 것도 존중해 달라. 간섭받는 거에 거부감이 많음 (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성장하면서 사고·관심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어른들이 봤을 땐 별종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다양함.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보면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하여 특히 아빠의 폭력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이들이 체벌을 스스로.......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서천석 전문의(박사님) 강연내용; 3편 [내부링크]

2편에 이어 3편입니다. 다른 아이의 예 작가가 되고 싶어 웹 소설을 씀 글 쓰는 실력이 늘어나고 국어 실력이 향상됨. 비록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향상된 실력으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함. 아이가 무기력하고 그럴 때 좀 더 격려하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꿈을 갖게 할 때 아이들은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려고 하고 노력을 함. 1.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해볼 기회 모험을 할 기회 실패해도 될 기회 자기 혼자 배울 기회 요즘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시간/자율성/모험의 기회/ 인정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취약한 이이들.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 몸으로 부딪혀 배울 기회를 얻.......

"이것도 학교폭력입니다!" 경찰 신종 학교폭력 사례 공유한다.(스쿨 벨 시스템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협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알림 채널인 스쿨 벨에서 15일부터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선정해서 카드 뉴스와 포스터 형태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사례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화 되어가고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 사례 1) 카드 뉴스 사례 2) N 번 방 사건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불러내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

(박호균 행정사) 방관자의 행위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을 의미합니다. 과연 학교폭력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의 정의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가해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을 봐주거나, 피해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조자) 학교.......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학교나 관계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 이외의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란 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의.......

(박호균 행정사) 시작하며~ [부재: 블랙호크 다운을 다시 보고 난 뒤~] [내부링크]

얼마 전에 우연히 영화 ‘블랙호크 다운’을 TV를 통해 다시 봤습니다. 2002년도 개봉한 영화이니 벌써 19년이 지났네요. 개봉 당시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실감 나는 전쟁영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19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감정은 또 다른 형태로의 감동과 인간의 이기심이 가져오는 파괴력을 생각하게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고딕서펀트작전의 일부인 1차 모가디슈 전투(1993년 10월 3일 ~ 10월 4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인도양을 배경으로 조용하고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영화가 끝날 때 즈음해서는 과거에 내가 봤던 영화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인기리에 활동 중인 배우·가수·운동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왔습니다. 그 논란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은 유명인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아이에 대한 관심만큼 학교폭력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만큼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서 다음.......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고하기 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거나 판단받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 규정된 정의 규정의 행위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상해 등의 학교폭력 행위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의 행위유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 예시상황으로 규정한 내 용들입니다. 1.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약취: 폭행, 협박으로 일정한 장소.......

(박호균 행정사) 장난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흔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된 폭력의 형태가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일 수 있지만 그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하.......

(박호균 행정사)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문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라고 판시하.......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를 알리고 신고하고자 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 일 것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막연하게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이 일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학교를 다니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법률 제21조 제1항)를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