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_law의 등록된 링크

 reason_law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5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총정리 및 관련자료 [내부링크]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총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누가 처벌 받을까?(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2022. 1. 27.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사업장은 언제 적용될까? (적용범위/시행시기)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 1. 27.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1명 이상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예상형량(양형 기준) [내부링크]

1.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양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개념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장소적 적용 범위의 핵심인 "사업장"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 의] 산업안...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인 사고발생 시 산재발생 보고 주체는? [내부링크]

수급인 사고 발생 시 산재발생 보고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 의] 고속도로 ...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21. 8.)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그간 중대재해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2021. 10.)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2021. 10. 22. 게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최고형 구형 사건(코레일) [내부링크]

법원이 2019. 10. 발생한 밀양역 부근 선로에서 일어난 노동자 3명 사상 사고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설명자료(2020.4.)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는 도금,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의 도급을 원...

[산업안전보건법]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 [내부링크]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도급관련 사업주의 의무가 전면 개편되면서 혼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산업안전보건법]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시점은? [내부링크]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시점은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아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1년 세법 개정안[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 포함] [내부링크]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부링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발생 시 몇 분 내에 신고해야 할까?(즉시신고의무 위반) [내부링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몇 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화학물질관리법의 검토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