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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재, 손해배상 소송 결과들 [내부링크]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이 끊이지 않죠. 교통사고 발생 후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많은 소송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는 대부분 상대방이 사고를 대비해 가입해 둔 회사와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수입 상실액, 후유 장애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게 되는데, 위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법률상 판결로 나오는 금원보다 과소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게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법원 판결 또는 법원에서 분쟁 중 지급된 교통사고 합의금이니 비교하.......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결과 [내부링크]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쟁 업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린다면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막상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 법적으로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의율되는 법률은 정확히 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약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인데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천변호사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무죄 사례들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사례는 대부분 1)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widmark)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데, 이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2) 형법상 긴급피난1)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1)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일, 음주운전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 바뀌는 입법 예고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었죠.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하여 기록을 열람하려면 법원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2020. 8. 13. 형사사법절차도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뀐다는 입법이 예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행정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은 77%정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재판 과정의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도입되기를 고대하였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형사소송이 전.......

부천변호사 무면허 운전 사고 판결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났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무면허 운전과 협박, 성범죄인 카메라 촬영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무면허 운전죄와 다른 죄가 경합이 되었을 경우의 처벌 사례들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의 무면허 운전 규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규정이 경합.......

영업정지 영업취소 구제 사례 [내부링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또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영업허가를 받고 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손님의 요청을 받고.......

2020년 7월 22일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소비, 수출 및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 감소 폭 연속 축소,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과 4월에 두 차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30~60%),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 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내부링크]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1)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

세입자 퇴거 건물명도 소송 사례들, 유의사항 [내부링크]

월세를 여러 달 밀린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많은데요, 임차인 세입자가 집, 건물,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정당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명도 소송을 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가처분과 건물명도 소송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저희는 건물명도 소송을 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는데요, 실제로 명도소송 종료 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과 방문을 하였는데, 명도소송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로부터 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결 사례들 [내부링크]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1)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

이혼 소송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다수의 사례 모음 [내부링크]

우리나라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경제적 무능력, 폭언, 폭언 등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액, 위자료, 양육비 액수는 모든 이혼 사건에서 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관할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이혼 소송에서 판결된 위.......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법 보호처분 사례들 절도, 주거침입 등 [내부링크]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처럼 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1)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형법 제9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으며, 위 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특수절도,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사례보호관찰소 40시간 수강명령, 단.......

2020. 7. 1.부터 법원 송달료 인상 [내부링크]

2020. 7. 1.부터 법원 송달료 인상민사소송, 행정소송, 지급명령신청 등 소를 제기할 경우에 송달료를 납부하는데요, 2020. 7. 1.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법원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1)※ 단, 공탁과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존 4,58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1)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송달료#법원송달료

파혼 소송 위자료와 예물 반환 판결 사례 [내부링크]

파혼, 약혼해제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예물, 예식장 계약금 등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기 위해 예물도 구입하고, 신혼집을 매수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분양을 받기도 하고, 신혼여행과 예식장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당사자의 부당한 행동이나 대우 등 여러 가지 변수로 파혼에 이르게 될 경우 지출한 비용들과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법에는 약혼해제의 사유와 손해배상에.......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아동학대가 큰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1조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10년 이하의 징역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 [내부링크]

최저임금이 해마다 변동이 되죠. 내년인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2020. 7. 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1)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822,480원, 1)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0.1%)을 반영하여 산정올해와 비교하면 시급은 130원 인상, 월급으로 하면 27,170원이 인상되었네요. 해당 표를 살펴보니, 2021년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33년.......

강아지 반려견 사고 배상 판결 사례 [내부링크]

반려견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반려견이 차량에 치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반려견의 교통사고 발생원고는 2019년경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길거리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원고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등지고 반려견을 다리 사이에 놓고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골목길 진행 중 차량을 원고 쪽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원고와 함께 있던 반려견의 골반 부분을 운전선 뒷바퀴로 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반려견은 방광이 파열되고 골반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즉시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성본변경 신청 후기 [내부링크]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친부에서 현재 부로 변경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일까?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반환 판결 사례 [내부링크]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며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에 마음이 변하여 사고팔기 싫어졌다면,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만 지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 [내부링크]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수용시설 과밀화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보석제도1)란 피고인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보석 대상자의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전자기기를 통해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간으로 돌발 행동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 출석 역시 담보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

물품대금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내부링크]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품을 주고받던 거래처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를 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품대금 시효를 몰라서 놓쳤던 것이었습니다.안타까웠지만 아무런 항변을 못하였던 사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1)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민법 제162조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면 얼마큼의 기간일까요? 법률에 이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의 경.......

2020년 개정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주의사항 [내부링크]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면 아래와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죠.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생긴 뒤, 아직은 혼동스럽고 복잡한 일이 많아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표준임대차계약서1)의 필요성이 높은데, 2020. 5. 27.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꼭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2). 1)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2) 표준 임대차계.......

강제추행죄 다수의 판결 사례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양형규정매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수의 사례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병과 되고 있음.강제추행죄 양형기준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주거침입죄 벌금 사례와 성립 범위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평소 뉴스에서 많이 들었고 말 그대로 주거에 침입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거침입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립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기간 단축 2020. 12. 10.부터 시행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과 ②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2개월 전까지로 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에 대해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계약갱신거절통지는 이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0. 6. 9.자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인지청구 혼외자 상속 소송 2억 9,000만원 판결 [내부링크]

혼외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 또는 친모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분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자라온 혼외자1) 김씨는 성장을 하여 자신에게 친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김씨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혼인외의 출생자 또는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김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친부가 이미 사망하여 친부의 막대한 재산이 법적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사례 [내부링크]

타인 명의 통장1)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 통장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통장. ※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임에도 검찰청이라는 사칭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검찰청, 법원에 전화 연락을 하니, 검찰청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정말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범죄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는 음악도 만들고, 각종 피해 사례도 공유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특약의 충돌 [내부링크]

공실인 상가가 있는데, 1년 뒤 내가 장사를 할 예정이므로 1년만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겠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특약에 1년 후 조건 없이 나가겠다는 조항을 넣자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이 글을 끝까지 정독을 한 뒤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8. 10. 16.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본인의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지요.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인지청구 사례 [내부링크]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 어머니로 다른 사람을 올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친생추정1)의 조항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됩니다. 1) 친생추정 민법 제844조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페이 적립 후기(feat. 닌텐도 스위치) [내부링크]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힐링게임, 스트레스 관리와 멘탈 관리에 좋다는 동물의 숲 게임을 유심히 보던 중, (그냥 상점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 줄 알았네요) 여기에 필요한 닌텐도 스위치 본체가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무수히 추첨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상점에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두둥, 그래서 받게 된 닌텐도 스위치 네온 본체와 동물의 숲, 제노블 게임칩!!네이버쇼핑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려고 보니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요!저는 네이버페이, 네이버쇼핑을 자주 이용해요. 네이버쇼핑에서 가격비교가 저에게는 참 유용하더라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인터넷 발급 방법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프린터기아직, 홈택스 가입 안 하신 분은 없겠죠?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은 정보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서류※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시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접수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완료하면 민원처리 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받은 정.......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5가지 처벌 사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1)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의미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

법원 형사사건 주소 변경 신청서 무료 양식 [내부링크]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재판부에서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양식을 올려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양식을 올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주소 변경 신고서에 본인의 사건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해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경우에 더욱 확실해서 저희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소변경신청서#형사사건주소변경신청#재.......

이혼 재산분할금 8,000만원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①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② 본안 소송인 이혼 소송,③ 재산분할금에 대한 예금 강제집행위 내용대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의 모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을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재산분할 기여도를 10%라도 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위자료를 꼭 받아내고 싶은 사람,양육권은 양보하되 양육비를 줄이고 싶은 사람 등등 원하는 방향이 모두 다릅니다.그렇다면, 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소송 방향도 달라져야 하는데요,소송 방향 자체는.......

탄원서 작성방법, 양식 첨부, 주의사항 [내부링크]

탄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글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탄원인 본인의 특별한 심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등을 있는 그대로 적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탄원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제출이 되는 주요 양식을 토대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주의사항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탄원서 예시로 안내해드리고 있.......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완납증명서 방법 [내부링크]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프린터기국세청 홈택스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아래 그림 순서 대로 클릭만 해주면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요. 우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순서대로 민원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해요. ※ 바로 아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다른 문서입니다.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언제 얼마.......

네이버 통장 개설한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통장 개설한 후기입니다. 지난번 카카오 통장 이벤트 때 알지 못하고 참여 못한 게 아쉬웠던 찰나, 네이버 통장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알림을 설정해놨었거든요. 딱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되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2020. 8. 31.까지 적용되는 이벤트는 100만원까지만 예치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 15.4%도 떼야 해서 실제 혜택은 크지 않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인하되어 이거라도 어디인가 하면서 가입했지요. 킴군과 저는 각자 네이버 통장 하나씩 개설해서 우선 100만원씩 이체를 해 놨어요. 통장 개설은 정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핸드폰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신분증만 있.......

지방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국세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이어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포스팅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 전자민원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해요.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프린터기정부24 전자민원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정부24 또는 전자민원 검색해서 바로가기를 눌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완납증명)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아래 그림 순서 대로 클릭만 해주면 지방세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요. 우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

해외 거주 배우자와 외국인 협의이혼 가능 여부 [내부링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가능할까?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지금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데,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처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쉽게 하는 방법, 유의사항 [내부링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스캐너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바로가기를 눌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2011. 5. 2. 민사사건 전자소송 제도가 실시되었죠. 그래서,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사사건인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1)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

신도림 디큐브시티 맛집 한식 전문점 찬장 솔직 후기 [내부링크]

작년에 방문하고, 올해 처음으로 방문한 신도림 디큐브시티 맛집 한식 전문점 찬장 솔직 후기입니다. 사실, 신도림역 부근에서 한식 정말 맛있다~ 하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한식 먹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은 신도림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찬장' 아니면, 신도림 푸르지오 상가 건물에 위치한 '북창동 순두부' 정도네요.신도림역에서 연결이 되는 디큐브 백화점 지하로 가면 여러 음식점이 모여 있는데, 좋아하는 곳은 찬장, 홍대만뽀스키, 신승반점 정도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주꾸미 철이라 그런지 주꾸미 먹고 힘내세요! 광고지가 있네요. 사실 쭈꾸미가 표준어가 아니고 주꾸미인데.......

음주운전 2진 아웃 법원 판결 [내부링크]

2019. 6. 25.자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데요,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을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의 경우에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제도인데요,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 본.......

서초 교대역에서 유명한 스시진수 오마카세 솔직 후기 [내부링크]

서초 교대역에서 스시 오마카세로 유명한 스시진수 다녀온 솔직 후기입니다. 서초 교대역 스시 진수 가격런치는 45,000원디너는 스시 오마카세 75,000원사시미, 스시 오마카세 100,000원입니다. 저희는 술을 하지 않아서 스시 코스로 부탁드렸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것이라 사시미, 스시 오마카세에 비해 구성이 빈약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사시미 스시 오마카세 식사를 할 경우 콜키지가 프리였습니다. 콜키지 프리는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 같으니, 방문하신다면 꼭 확인 체크해 보세요^^당연히 스시 오마카세의 특성상 예약을 하고 가야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디너에는 자.......

신도림 디큐브 현대백화점 맛집 삿뽀로, 밀탑빙수 솔직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도림 디큐브 현대백화점에 위치한 삿뽀로와 밀탑빙수 방문 후기입니다. 신도림역에는 지하철과 연결된 디큐브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백화점이 아닌 그냥 디큐브 백화점이었지만, 현대백화점으로 리뉴얼 되면서, 백화점 안에 있던 식당들도 대부분 다 바뀐 상태에요. 바뀌기 전에는 박가네 부대찌개와 일본라멘집 정말 자주 갔고, 지하에 한식 코너도 엄청 크게 있어서 자주 갔는데 아쉬워요 ㅠ.ㅠ느낌상 음식 가격도 다 오르게 느껴지고요...늘 지나가다만 보던 삿뽀로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식사 후 바로 이동을 해야 해서 코스는 주문하지 않았고, 단품으로 주문해서 먹고 왔네요. .......

배상명령 신청 무료 양식, 방법, 유의사항 [내부링크]

오늘은 배상명령 무료 양식과 더불어,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관할법원(제출기관) 등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무엇일까요?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신청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서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으로 범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죠. 그런데, 범인이 재판을 받는 형사공판이 열린다면, 이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민사판결과 동.......

협의이혼 서류 법원 공식 양식, 주의사항 [내부링크]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이혼 신고서 양식, 주의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중 오늘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양식, 전반적인 절차,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모두 동의를 하여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이혼을 신청하는 것임으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직접 법원.......

안심할 수 있는 무료 폰트 받는 법 [내부링크]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홍보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근래에 들어 종종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어요.저작권 있는 폰트를 사용하였다며 사용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내용증명을 주고받음으로써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무료 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내부링크]

등기부등본은 크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전세 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현황, 근저당설정 내역 등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때 필수로 첨부해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수원변호사 강제추행죄 피의자 혐의 없음 사례, 거짓말 탐지기 [내부링크]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혐의 없음 처분 사례: 거짓말 탐지기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남게 되며,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보통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 혐의 인정에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초동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특성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앞뒤가 맞지 않는.......

여의도 맛집 속초 해물탕, 신도림역 카페 1953 위드오드리 솔직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한 여의도 속초 해물탕과 신도림역 이색 카페 1953 위드오드리 솔직 후기입니다. 동생들과 만나기로 해서 1차로 여의도 속초 해물탕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신도림역 돌아와 이색 카페인 카페1953위드오드리에 방문했어요. (이름 참 길다...)해물찜을 엄청 좋아해서, 맛집을 검색 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된 여의도 속초 해물탕 후기부터 남길게요~사실 신도림역에 유명한 이실이네 아구찜이 있는데, 그곳은 테이블석이 없는 곳이라서, 여의도까지 오게 되었네요. 속초 해물탕은 이미 여의도에서 알려질 대로 알려진 곳이라죠. 최근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주.......

국세, 지방세 종류와 구별 [내부링크]

신용카드 리빌딩을 하다 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구별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중에서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이 없어서 체크카드 행사를 통해 납부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사실, 신용카드 리빌딩 전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0.8% 더 내야 하는데, 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 라고 생각하였으나, 적립 혜택이 0.8% 이상 되는 카드라면 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국세, 지방세의 종류와 구별법을 정리해 놓고, 계속 확인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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