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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어, 이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3남매 중 둘째인 A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별다른 재산을 남기시지 않아서 특별히 재산 상속 등의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남인 형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서, 조금은 서운하긴 했지만 이를 형에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었을 때,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절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인 망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해야하는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H라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오빠가 별다른 유언 없이 미국과 한국에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내야 해서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형제자매인 저와 동생이 상속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어

비상장주식 상속세 신고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내부링크]

[상속세 절세 사례 2건 소개] ① 상속세 신고 : 비상장주식 상속세 신고, 상속채무는 공제 받은 사례 ②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70% 감액한 사례 ▷ 업무 담당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공식 등록 변호사] 1. 상속세 신고 : 비상장주식 상속세 신고, 상속채무는 공제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사업상 미수금 채권 등을 남겼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로서 사업상 미지급금과 형제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한 남겼습니다. 특히, 형제들에 대한 채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상 무관한 개인 채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세 신고까지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닌, 대부분 비상장주식, 미수금 등이고, 상속채무도 사업상 채무와 개인 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 교류위한 LA 방문세미나 개최 [내부링크]

클릭 시, 개별상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LA 방문 세미나 개최 THE SMART 상속 한국 상속전문변호사가 미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6월 7일 () ~ 10일 (금) 13:00 ~ 17:00 장소 : Ethos society (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 이번 6월, THE SMART 상속의 한국 상속 전문변호사, 이우리 · 이호인 변호사가 미국 현지 한인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이호인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 상속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20-809호 / 제2020-810호) 세미나 후 사전예약자에 한해, 개

해외거주자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상속 받아 매각하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중인 A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한국 상속세 전문 변호사님을 추천받게 되어 이렇게 이메일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혼자 계셨지만 여러 사정상 제가 모셔오지 못했네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어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 생활 환경과 경제 여건 등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문제점 상속전문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법조신문(The Korean Legal News)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 / 제2019-536호)]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이후 한정승인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파산이 아닌 민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도 많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법원을 통한 공평한 청산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법원이나 관재인에 대해 감정이 상하고 급기

2022 제8회 지방선거일(6/1)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법정공휴일 (6/1) 수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8: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거주자 상속 등 lawts.kr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상속 후 매각 시, 세금 납부는 어디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 각각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OOO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상담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두신 아파트가 한채 있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도 모두 미국에 있고 직업 또한 미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 기반이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어떤 세금이

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세금. 상속전문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세금 법조신문(The Korean Legal News)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6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 / 제2019-536호)]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관련 세금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실무상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분할심판은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는데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터라, 세무서에서는 분할심판 확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세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속인별 10년 이내 특별수익이 분할심판에서는 고려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기 확정된 상속세 계산상의 오류는 물론 상속인 별 상속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완료 사례 [내부링크]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거주자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캐나다 시민권자, 멕시코 거주자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1)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의뢰인(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계속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뢰인 가족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한 의뢰인 가족은 각 상속비율에 따른 부동산 지분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의뢰인(아들)은 시간적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한국 상속재산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내부링크]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상속 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Previous image Next image 1. 한국에서 금융재산을 상속 받은 A씨의 사연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중,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은 은행 예금, 증권 등의 금융재산이 전부였습니다. 외동딸인 A씨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았고,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관계로 모든 상속재산을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미국에서의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도저히 한국에 오래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한국의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A씨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의 계좌로 송금하려면, 어떻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 분할 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안 컨설팅 사례 [내부링크]

“상속 받은 주택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절세안 설계 사례”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실관계 A씨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아버지의 전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일단 A씨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향후에 매각한 자금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공동상속인들인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인인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세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봐도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외거주자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절세안 설계사례 상속세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해외거주자 의뢰인들의 한국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신고업무 완료사례 2건”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업무담당 변호사 소개] 이우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 총괄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Previous image Next image 1. 독일 국적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 가산세 0원 인정사례 1) 의뢰인의 사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독일 국적자로서, 어려서부터 줄곧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한국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계속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에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한국 상속세 증여세 전문

상속전문변호사 외국인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2건 [내부링크]

외국인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2건 이우리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 THE 스마트상속 로펌 태승 총괄변호사 Previous image Next image 1.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1) 의뢰인의 사연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남매로서 각각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을 받을 때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고, 부동산을 상속 받은 의뢰인들은 상속등기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둘다 외국인으로서,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각 본국과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법을 찾던 중, THE SMART 상속의 외국인 상속등기 성공사례를 살펴보았고,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간편 서류준비 방법을 안내 받았고, 결국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사항 미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연장 상속세 신고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 2건 [내부링크]

[상속세 증여세 전문 변호사 절세 사례 2건] 1)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간 연장 상속세 신고 2)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소개 이우리 변호사 - THE 스마트상속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 상속증여세 2가지 전문분야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상속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승인 사례 1) 사실관계 A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별거를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A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불가능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머니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씨와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상속세 상속재산 해외반출 완료사례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해외거주자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상속재산 해외반출 완료사례 2건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9-536호) 1. 상속세 신고기한을 며칠 앞두고, 긴급하게 완료한 사례 1) 사실관계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LA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대한민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히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장례를 치뤘습니다. 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도맡아 마쳤고, 유품정리와 상속처리를 하면서 상심이 크신 어머니까지 돌보느라 한국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근무중인 회사에서 급히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상속세 등 상속처리를 미처 마감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연로하신 관계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산정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었기에, A씨 또한 쉽사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2022 20대 대통령선거일(3/9)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 법정공휴일 (3/9) 수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8: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거주자 상속 등 lawts.kr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속등기후 매매, 상속재산양도세, 국내재산해외반출 One-Stop 서비스 [내부링크]

상속등기후 매매, 상속세, 상속재산양도세, 재산 해외반출 one-stop 사례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9-536호) 1. 사실관계 A씨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는 급히 한국으로 입국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를 산소에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는 아버지가 살고계신 아파트를 자신이 상속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한 상속등기, 상속세, 상속재산 양도세 등 한국에서의 상속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근무를 위해 뉴질랜드로 일주일 내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결국 THE SMART 상속[로펌 태승]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A씨는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모든

외국인 재외국민 상속등기 해외거주자 상속부동산 등기 완료 사례 [내부링크]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외국인, 재외국민 한국 상속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3건 1. 미국에서 출생한 상속인, 상속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가족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LA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는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한국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해야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한국의 상속처리에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THE SMART상속을 찾았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사항 피상속인이 미국인이었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속은 한국법과 미국 CA법에에 의거, 한국 법에 따라

2022 삼일절 공휴일(3/1)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이번 삼일절 당일 (3/1) 화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8: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거주자 상속 등 lawts.kr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증여세 전문변호사 절세 성공 사례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전문(제2019-536호) 오늘은 THE SMART상속 [로펌 태승] 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세무팀이 진행했던 상속세 등 절세 성공사례 3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상속 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절세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절감을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신속히 매각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THE SMART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사항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아파

상속회복청구 30년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전된 상속재산에 가능할까? [내부링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오래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전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실관계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수도권의 농지였습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해당 토지는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상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A씨는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조사하던 중, 어머니 앞으로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큰 형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형은

미국 은행계좌 보유 시, 국세청 세무서 신고 의무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은행계좌 등 금융계좌 보유 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약 8년여 간 근무하다가 대한민국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나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자금과 투자한 자금 등으로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두고 있다가, 해당 자금은 미국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미국에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금융계좌 보유 시, 국세청 신고 의무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미국 상속세 증여세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과 판정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거주 의뢰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전문(제2019-536호)]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거주자 / 비거주자 차이점은? ▷ 미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납세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인지 여부에 따라 ① 세금 공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 ② 과세 대상 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세금 공제 범위의 차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 일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당 정비사업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이를 양수받는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단서에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정비사업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받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토.......

상속재산분할청구 은행 예금도 분할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 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가분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적용되어, 은행 예금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2022 설날 구정휴일(1/29~2/2)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이번 구정연휴 중 (1/29) 토요일, (2/2) 수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6: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외거주자가 상속재산분할 위임장을 함부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급박한 일이 생겨도 쉽게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방역문제로 입국할 수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입국 할 수 없다보니, 특히 해외거주자와 한국 형제들간의 상속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형제가 한국에 올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마음.......

법정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부 상속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형제들이 나에게 말도 없이,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상담내용은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상담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살고 있는 OOO입니다. 저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약 3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렀고, 저는 바쁜 회사일 때문에 미국으.......

기러기 부부 증여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에 관한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한국 기러기 부부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남편이 미국 거주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연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5년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와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지내고 있고, A씨의 남편 B씨는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떨어져서 지내는, 소위 말해 ‘기러기 부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녀들은 15세와 13세가 되었고, 현재 거주.......

해외거주자 상속 상담 편리하게 받는 방법 한국 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THE스마트 상속 [법무법인(유)태승] 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고객님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상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카톡 보이스톡 상담, 이메일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거주자 3,176명의 상속 상담을 도와드렸고, 해외거주 의뢰인 1,708명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2021년 기준). 모든 상담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1:1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되며, 고객님의 사연을 충분히 듣고 심층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하신 내용에 대.......

상속한정승인 퇴직금 퇴직연금 압류금지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대한변협신문(법조신문) 칼럼 전문분야 이야기에 제가 '상속한정승인과 퇴직금의 관계'를 주제로 집필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퇴직금의 관계 집필자 :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제2016-68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제2019-536호) 우리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이하 ‘퇴직금’이라 합니다)”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압류금지.......

해외거주자 미국시민권자 상속 부동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방법에 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이우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OOO입니다. 이우리 변호사님이 상속세 전문 변호사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저의 한국 부동산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이렇게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미국 LA로 이민을 왔고, 재미교포 2세와 결혼을 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해외거주자 상담예약 [내부링크]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해외거주자 상담 예약 방법입니다. 1. 홈페이지에서 해외거주자 상속 상담 예약(이메일, 전화(카톡 보이스톡)) 2. 해외거주자 상속 의뢰인 후기 확인 3.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 성공사례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유언 한국에서 유효한지 여부 한국상속전문변호사 상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가 사망하기 전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OOO라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이메일 상담을 요청드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전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이곳 캘리포니아로 모셔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영주권자 신.......

오피스텔 상속에 따른 세금 [내부링크]

망인이 오피스텔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상속과 관련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무상 혼선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본래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숙식과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실제 주거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면서,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건설업자는 최초 오피스텔 건설시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고 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하여 상속 이후의 세금처리가 상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상속에 관한 취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3.16%.......

재외동포 한국 상속세 미국시민권자 상속세 상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 받은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OOO 입니다. 이우리 변호사님께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되어 저의 상속세 문제에 관하여 문의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고,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LA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상속등기서류 미국 영주권자 상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지난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서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등기서류에 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살고 있는 OOO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속전문변호사라는 프로필을 보고, 저의 아파트 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단독으로 상속.......

재외국민 한국 부동산 상속 등기 준비서류 상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의 아버지로부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습니다. 1개월 전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아파트 1채와 금융재산 등을 2명의 형들과 함께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남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금융재산과 한국의 부동산인 경우, 상속은 어느나라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이에 관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질문] “저희 아버지는 오래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고, 결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평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두형제가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 아버지는 고향인 한국 부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셨기에, 5년전 어머니와 함께.......

증여세 상속세 재외국민 비거주자 공제한도와 케이스별 절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 제2019-536호) 오늘은 재외국민 비거주자의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한도와 절세방법에 관하여, 아래의 2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 및 절세방법 2.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및 절세방법 케이스 1> 미국 시민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공제범위는 얼마인가? 아버지는 자녀들 교육을 위해 오래전 미.......

서울 본점 확장 이전합니다. -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 [내부링크]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 서울 본점이 확장 이전합니다. < 새로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KAIS빌딩, 9층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 *** 대표번호 : 02-596-1073 FAX : 02-521-0933 Email : [email protected] *** [ 주차안내 확인 (클릭) ] 앞으로도 상속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과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에 따른 종부세 부과유무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고려하여 중과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만약 상속을 통해 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종부세 중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망인이 조정지역내 1주택자였고, 상속인들은 모두 조정지역 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상속등기를 일부러 하지 않아, 망인 명의로 주택을 남겨두고,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명의로는 1주택만 남아 있게 되어, 상속인들에게 중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등기.......

법무법인(유)태승 오시는 길 [내부링크]

1. 서울 본점 상담예약 홈페이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8 KAIS빌딩 9층 법무법인(유)태승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바로 뒤 (1층 스타벅스 건물) - 차량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 "서초중앙로118" 입력 ※ 주차안내 : 차량 크기에 따라 주차장이 상이하오니, 차량 이용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최대 2시간 제공) 승용차(경차 ~ 대형)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KAIS빌딩(1층 스타벅스 건물) 지하 1층 주차 가능 승합차, SUV, 트럭 등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로이어즈타워 지하 2층 주차 가능 (본 사무실에서 도보 5분 거리) → 주차요원이 방.......

미국 거주자(영주권, 시민권자)는 한국 부동산 상속받고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미국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상속받고 IRS에 신고를 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남겨둔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한국에 상속세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처리 이후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미국 IRS에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부동산을 신고할건 없으나,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온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분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의 남겨.......

상속 전문분야 이야기 :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내부링크]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고 산정되는데, 우리 민법 1008조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증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 즉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 상속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비송 마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결정(민법 제1013조 제2항)되므로, 유류분 관할인 민사법원에서는 관할 등을 이유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2021 한글날 대체공휴일(10/11) 월요일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이번 한글날 대체공휴일 (10/11) 월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7: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1 개천절 대체공휴일(10/4) 월요일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이번 개천절 대체공휴일 (10/4) 월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7: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https://lawts.kr/kor/sub02/counsel.php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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