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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law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90건입니다.
불륜남 불륜녀 주거침입죄 처벌할 수 있다? [내부링크]
기존 판례 : 상간자 주거침입죄 성립!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몰랐어도 실형 가능성 높아 [내부링크]
장기간 소득 없이 취업준비를 해오던 A씨는 생활비마저 떨어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
행정절차상 하자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오늘은 대법원...
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1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변제금 산정 원칙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변...
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2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단한 네 가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
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3 [내부링크]
#8 소액의 전세보증금(서울 1.1억 이하)에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 양도담보)이 포함된 경우질권설정이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개정 사항(시행 20. 11. 24.) [내부링크]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개정이 개인회생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
개인파산, 개인회생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사회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낀듯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며 개인파산이...
중지명령, 금지명령 [내부링크]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채권...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 내 탕감율이 얼마가 될지, 내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
모욕죄 : 온라인 게임상 욕설, 모욕죄가 성립될까? [내부링크]
모바일게임 이용도 더욱 보편화되고 SNS 등 온라인상의 접촉이 더욱 늘어나면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 방법 [내부링크]
현행 세금 부과체계는 대부분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는데요, 신고납부제란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하...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오늘은 보증채무의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오늘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흔히 비법인사단으로 통칭되는 단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간략...
출국금지, 누구에게 언제 가능한 걸까? [내부링크]
간혹 뉴스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출국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 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내부링크]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합니다)상 대항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Q&A [내부링크]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내부링크]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을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 이럴 땐 누가 복비를 내야 할까? [내부링크]
지난번 포스트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
음주운전 :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
악플 : 모욕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부링크]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유명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부링크]
인권위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직장 ...
[최신판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부링크]
우리가 흔히 쌍방이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당신이 조건을 이행해야 나도 조건을 이행한다."라고...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최소 1인이 재혼인 경우가 전체 혼인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혼은 우리에게 익숙한 ...
[승소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2. 2. 14. 보증금 3억 3천5백만 원, 월세 0원에 서울 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낙태 : 처벌받아야 할까 [내부링크]
찬반 논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기억나시나요...
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가처분 당했을 때 [내부링크]
제소명령의 신청이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
부제소합의(부제소특약) [내부링크]
오늘은 부제소특약(=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란 문자 그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내부링크]
오늘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란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속...
민사소송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기간' [내부링크]
오늘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민사소송에 관계된 기간에 대...
사실혼 관계 해소 : 재산분할과 취득세 특례 [내부링크]
사실혼이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제외하고서는 부부관계의 실질이 법률...
재판상 이혼 사유와 이혼 절차 :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이혼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 하는 얘기는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입니...
혼인과 계약 : 결혼도 계약? [내부링크]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오늘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승소사례] 부당 해고 구제신청 [내부링크]
오늘은 법률사무소 사람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업무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요식업을 ...
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 [내부링크]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동일한 사안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많은 형사 피해자...
형의 양정 :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내부링크]
똑같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
보험 사기 :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에 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내부링크]
상속받을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상속 재산 중 빚이 더 많은지 ...
대포차 : 피해사례#1 차량담보대출 [내부링크]
대포차의 정의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이미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 [내부링크]
한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 지역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습상속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내부링크]
망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손들이 그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정해봅시다. 경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승인(채무승인) [내부링크]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 중 채무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 ...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내부링크]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더는 행사할 수 없는 시기(구법상 5년, 현재는 10년)가 도래하였음에도 권리금을 ...
재개발과 임차인의 권리 (임차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면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명예훼손 처벌규정 [내부링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 운전 [내부링크]
오늘은 아파트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도 형사처분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
형사고소와 소멸시효 [내부링크]
오늘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채권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분들...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내부링크]
흔히 "신호위반 걸려서 벌금 냈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법적으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은 전...
비밀 녹음 : 몰래 한 녹음, 불법일까? [내부링크]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
형사소송에서의 궐석재판(불출석재판) [내부링크]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부링크]
최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흉기를 사용해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청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
판례 변경의 의미와 효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논란)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이른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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