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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내부링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1) 학교장의 피해 교원 보호 및 보고 의무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보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즉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내부링크]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생이 침해자일 경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학생이 침해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참 시에는 서면 진술이나 진술권 포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내부링크]

책소개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들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책무에 대한 책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책임 등으로 말미암아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대처와 책임을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있다. 특히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여 유의점과 책임예방 Tip, 400여 판례, 1000여 주석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법령이 총 망라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

보도자료 [내부링크]

보도자료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임종수 지음 발행일 2022. 4. 5. 430쪽 Ⅰ 값 19,500원 188*257*21mm 880g ISBN 979-11-954546-9-3 93370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선생님을 위한 200여 유의점과 책임예방 Tip, 400여 판례, 1000여 주석 교육관련 법령 총 망라한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수칙 집대성 초임부터 퇴직 때까지 선생님이 지참하는 교직생활 자기보호 필수 가이드 교원의 신분보장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교원 책임의 근거행동강령복무 책임교원의 민사 형사 징계 책임교원의 중과실 책임과 구상권 직위해제 직권면직 의원면직 당연 퇴직교육활동 사고 책.......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내부링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다. 다.......

교사의 수업권의 개념과 내용 [내부링크]

교사의 수업권의 개념과 내용 수업권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이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주체의 권리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육권의 개념을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대별할 경우, 교육을 할 권리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비교 [내부링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비교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무권한이지만,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교사의 수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 발현 또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목.......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내부링크]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에서 교원의 주된 역할은 교육활동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고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의 주된 역할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교사의 역할.......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부링크]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학교 내 구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 구제기구는 「교원지위법」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부모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법적 구제 수단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제기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교육활동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등 교원의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직접 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의 개별적 분석 [내부링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의 개별적 분석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손괴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폭행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ㆍ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나,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폭행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이란 사.......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발표 [내부링크]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발표 교육부는 11월 24일(목)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학교의 학생부 권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

<학교생활 학교사고>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ㆍ훈련 매뉴얼 개정ㆍ보급 [내부링크]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ㆍ훈련 매뉴얼 개정ㆍ보급 교육부는 12월 23일 학교현장에서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9.12지진 당시 일부학교의 대처능력 부족과 학교 현장의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재난전문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 등 관련부처 및 현장 교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매뉴얼 내용은 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재난유형을 재난 및 안전관.......

교육부,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내부링크]

<학교생활 학교사고> 교육부,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교육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98명이라고 밝혔다. ※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로,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 추가 소재 확인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으나, ※ 예비소집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근거는 없음 → 미참여자는 학생 신분.......

<학교생활 필수법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층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고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층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고 사건개요 1. A학생은 광역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 B교사는 담임교사이다. A학생은 학급의 청소반장으로서 청소시간에 3층에 위치한 교실의 창문 밖 난간에서 추락하여 경추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학교는 평소 창문 유리청소를 학생들이 해 왔고, 이 날은 방문할 손님을 맞기 위하여 대청소가 실시되었다. 청소시간이 되자 B교사는 A학생 등에게 신문지로 창틀, 벽, 창문을 청소하되 창문은 안에서 손이 닿는 곳까지만 닦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다.......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외부 창문을 넘어 교실에 들어가다가 2층에서 추락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외부 창문을 넘어 교실에 들어가다가 2층에서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1. 중학교 1학년 반에서 평소 실외 수업시 도난 사고가 빈번하자 담임교사인 A교사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실외 수업시 주번의 책임 하에 교실문을 잠그기로 하고 대신 열쇠를 만들어 필요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2004년 운동장에서 제2교시 실외 수업인 체육 시간이 끝난 후 1학년 반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체육수업 전에 교실문을 잠갔고 현장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2층에 위치한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당시 5반의 반장이었던 B학생은.......

<학교생활 필수법률>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 난간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 난간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건개요 1. ◯◯군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endif]--> 판결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다가 실족하.......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을 피하려다 학교 건물 5층에서 추락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을 피하려다 학교 건물 5층에서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은 학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의 물이 역류하여 바닥에 오수가 흘러내려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생이 복도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교장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313 판결 참조】 판결요지 1. 이 사건에 관.......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이 처음으로 나왔다. [내부링크]

보도자료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임종수 지음 발행일 2022. 4. 5. 430쪽 Ⅰ 값 19,500원 한국학교법률연구소 200여 유의점과 책임예방 Tip, 400여 판례, 1000여 주석 교육관련 법령 총 망라한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수칙 집대성 초임부터 퇴직 때까지 선생님이 지참하는 교직생활 자기보호 필수 가이드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교원 책임의 근거 행동강령 복무 책임 교원의 민사 형사 징계 책임 교원의 중과실 책임과 구상권 직위해제 직권면직 의원면직 당연 퇴직 교육활동 사고 책임과 예방 학생지도와 관련된 책임 직무와 관련된 형사책.......

도서 구입 [내부링크]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정가 : 19,500원 430 페이지 발행일 : 2022. 4. 5 저자 : 임종수 출판사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ISBN : 979-11-954546-9-3 93370 전화 02-918-1237 핸드폰 010-8465-3757 Fax 02-6499-3536 E-mail [email protected]

<학교생활 필수법률>학교생활사고책임 초등학교사고 6학년 학생이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학교생활사고책임 초등학교사고 6학년 학생이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1999년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남은 수업을 마친 후 같은 반 학생인 이가 창밖 난간에 숨겨놓은 자신의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져 좌대퇴골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교 관리자는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4713호】 판결요지 1. 가방을.......

새학기 맞이 도서 학교생활 필수법률 정가인하 [내부링크]

새학기를 맞이하여 도서 학교생활 필수법률을 가격 25,000원에서 17,000원으로 대폭 인하합니다. 또한 정가에서서 10%할인하여 15,300원으로 판매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기위해서, 학부모가 학생을 지도 및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법령은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와 구제방법 및 예방을 위한 학교생활 필수 지침서입니다.

한국학교법률연구소 [내부링크]

선생님의 권리 보호와 책임 예방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비롯하여 교원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종류,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판단 기준,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교원의 학생지도 및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 징계 책임, 학교장의 책임과 예방,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재해 보상 그리고 교원 연금 등 교원이 교직생활 중 미리 알고 예방하여야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

의정부시 열린책장터 개최 [내부링크]

의정부시 열린책장터 개최 의정부시 정보도서관 주최 의정부시 열린책장터가 2016년 4월 29일 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11시 부터 19시 까지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개최됩니다. 학교생활 필수법률 저자 임종수가 참가하여 직접 저서를 홍보합니다.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016년 4월 25일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그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은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며, 선택가산점은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승진가산점 현황> ∘공통가산점(교육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4개 항목, 총 5점) - 연구학교 근무 경력(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0.75점), 직무연수이수 실적(1점), 학.......

<학교사고 학생사고>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건 [내부링크]

<학교사고 학생사고>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건 판결요지 -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다. -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신체조.......

<학교사고 안전사고>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추락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사고 안전사고>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원고 최은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09:57경 애국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교실로 입실하는 중 가장 먼저 뛰어서 본관 4층 교실로 들어온 후 교실 창문밖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아래로 소변을 보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교 감독자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베란다로 나가 소변을 본 학생도 30%의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96가단 64937호】 판결요지 1. 학교 감독자는 마땅히 학.......

<학교생활 필수법률>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 독촉 가정방문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에서 출석 독촉 가정방문 교육부는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6.6.2.(목)∼'16.7.12.(화)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6.2.2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

<학교생활 필수법률> 교육부, 폐교활용 - 귀농귀촌 및 캠핑장 등 농어촌 관광 거점화 지원을 위한 폐교 활용 용도 확대 발표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교육부, 폐교활용 확대발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1.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 방안 -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6-20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학교생활 필수법률> 시․도교육청평가 대구와 경북이 1위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시․도교육청평가 대구와 경북이 1위 시․도교육청평가 대구와 경북이 1위 교육부는 7. 15.(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시․도교육청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과제 등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에서 수행해 온 2015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결과, 시지역에서는 대구(1위)․대전.......

<학교생활 학교사고>학교폭력 조사결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쉬는 시간, 교실 안,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내부링크]

<학교생활 학교사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으로 부터,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 교육부 학교폭력 조사결과 교육부는 7월 18일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4.0%)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8.3%), 신체폭행(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72%)에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9.4%), ‘하교 이후’(16.4%), ‘점심시간’(10%), ‘하교시간’(6.5%) 등의 순으로 나.......

<학교폭력 학교사고>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내부링크]

<학교폭력 학교사고>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학교폭력 학교사고> 교육부는 2016년 8월 8일, 교육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 동 고시안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 및.......

교원 징계 사유 [내부링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사립학교법 제61조).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교원 징계 종류 [내부링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즉 강등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있다. 그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라고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1.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2.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3. 강등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

교사 징계의 감경 [내부링크]

(1) 징계의 감경이란 본래 정하여진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교원징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교사 등 교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징계 기록의 말소 [내부링크]

징계기록 말소 말소의 의미 1)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안전행정부 예규 제24호, 2013. 6. 26).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 인.......

직권면직 [내부링크]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권면직 사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불문경고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교사에게 불문경고란 무엇인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불문경고는 견책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감경하여 의결하는 것이 불문경고이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견책을 감경할 경우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유형이 없으므로 견책을 감경할 때 사용하는 불이익이 불문경고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1년 후에 말소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종수 저,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

당연퇴직 [내부링크]

당연퇴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다만,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당연퇴직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감독자 문책 [내부링크]

감독자 문책 (1) 문책기준 비위 행위를 한 교원과 함께 일정한 경우에는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한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다음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단.......

고등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 중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 [내부링크]

1.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학교생활 필수법률>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능력,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말하며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753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이고(민법 제4조), 또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19세 이하이므로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모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

학교생활사고책임 고등학생이 학교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 다칠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2015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 [내부링크]

학교생활사고책임 고등학교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가 발생한 사고 고등학교의 야외 체험학습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고,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군이 함께 장난치다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H군의 부모와 학교 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군의 부모가 4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고교 2학년 학생이었던 J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으로 간 경북 영주시 부석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친구 H군 등과 아이스크림 내기로 친구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했다. 이 과정에서 J군을 업.......

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내부링크]

학교사고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사에 대한 폭행죄 인정 판례 [내부링크]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교사가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교사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교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들의 양손을 때렸으며”라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사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였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에 대한 상해죄 인정 판례 [내부링크]

-학생을 몽둥이로 때린 사건- 교사가 학생들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 혈종좌이부 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교사가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13 판결 참조)

학생사고 유형 분류 [내부링크]

학교 내 사고 사고시간에 따른 유형 등교시간 사고 정상 등교시간 사고 비정상 등교시간 사고 아침활동 시간사고 수업시간 사고 일반교과 시간사고 체육시간 사고 실험실습 사고 체험활동 시간사고 쉬는 시간 사고 점심시간 사고 급식 중 사고 급식 후 사고 청소시간 사고 방과후 수업시간 사고 방과후 수업대기시간 사고 교내행사 중 사고 체육대회 중 사고 청소년단체 교내 활동중 사고 학생자치활동 중 사고 자율학습 중 사고 하교시간사고 정상 하교시간 사고 비정상 하교시간 사고 사고장소에 따른 유형 교실사고 복도사고 운동장사고 등하굣길 교내사고 등하굣길 교외사고 기숙사 사고 학교외 사고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직업체험 현장실습.......

2022년 3월 31일 오후 5시 5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내부링크]

학교생활 필수법률 작가 임종수 출판 계백북스 발매 2014.03.15 리뷰보기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 [내부링크]

사건개요 1. 초등학교 1학년 반의 담임교사인 A교사는 1995년 B학생의 어머니인 C학부모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A교사에게 B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의 학교생활을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100,000원을 주자 이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같은 해 11월 담임학생인 D학생의 어머니인 E학부모가 학교 부근에서 운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동녀에게 “점심을 안 먹었다. 김밥 2인분을 싸 두었다가 학생을 보내거든 학생편에 보내달라.”고 말하여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3. 그 후 학교생활을 걱정하여 오던 중 A교사로부터 위와 같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