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sclaw5544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2차 피해자에 대한 사례로 각고의 노력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대포통장을 수령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출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는데요, 의뢰인이 이중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학생으로 방학 동.......

법무법인 송천 오시는 길 [내부링크]

[이슈/정보] 형사조정제도란?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집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슈/정보] 게시판을 채우기 위한 2번째 글이자,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한번은 알고 가야 할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러면 형사조정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쓰이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이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을 띨 때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형사조정위원회’는 각 분야.......

[이슈/정보] 진술거부권, 묵비권의 중요성과 묵비권 행사가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것으로 당시 ‘미란다’라는 범죄혐의자가 수사.......

성폭행혐의 성범죄사건 대응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합의?, 실력있는 변호인의 선임?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멘탈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초기 수사과정에서 실수를 하면서 점점 더 불리해지고 심지어 없는 범죄혐의까지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이는 더욱 심한데요, 성범죄사건은 그 특성상 정확한 증거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수사받아 구속이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융범죄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하루 평균 130명의 피해자와 하루 12억 원에 달하고 연간 4천억 원이 넘어가는 피해금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금융범죄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잘 모르고 범죄행위를 돕게 되는 2차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2차 피해자의 경우 범죄조직에 통장을 양도해주는 ‘장주’로 활동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옮기고 전달하는 ‘현금.......

보이스피싱 피해와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다음달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일전에 ‘불법 사이버도박’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난 범죄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2탄 사기,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한해 4천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12억, 13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금.......

[성공사례]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_중고차매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자동차만 있다면 먼 거리를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죠.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를 새로 장만한다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중고차는 정말 잘 골라야 하는데요, 한번 거래를 잘못하면 편리한 물건은커녕, 애물단지를 얻게 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고차매매 특성상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매매 환.......

성매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근래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기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성매매 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매매는 음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개조하는 등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부터 온라인상 홍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출장을 오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성매매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 간 1:1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니 그 다양성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장이 형성되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성과.......

[성공사례] 공무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_성폭력처벌법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 가요계를 주름잡으며 전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스티브 유 사건은 스티브 유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입니다. 사실 스티브 유의 처벌은 일반사람에 비해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이기에, 일반 대중에게, 즉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죠. 만약 공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 형태와 처벌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1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연장조치는 2월 14일 설 연휴 기간까지 유지되면서 명절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역시 포함되면서 이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사적인 모임을 갖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범국가적인 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종식 시.......

[대여금사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회수는 어떻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있다면 가족 간에도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급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각 사건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정말 성실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성실한 채무자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변제를 못받고 있는 경우부터 애초에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금전을 빌려준 채.......

[성공사례] 살인미수 강력범죄, 항소심 원심파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인미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송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범국가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게 되면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요,거기다 의붓딸까지 아내에게 가세하여 의뢰인을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지속되었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은 상할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와 의붓딸의 폭행과 의뢰인 어머니에게까지 욕설을 하는모습에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이용하여 아내와 의붓딸의.......

[성추행] 강제추행 초범도 형사처분, 기소유예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설 연휴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방역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설 이후에는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영업 제한 또한 밤 10시까지로 완화되었는데요, 1시간 연장되었을 뿐인데도 술자리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도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실수가 성범죄와 관련된 실수라면 커다란 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위기라면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를 주제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을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건 절차 변화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신 만큼 21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하기만 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21년 들어 저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경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기존 절차와 새롭게 바뀐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건절차사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사건발생→사건화→사건진행→사건결.......

[사이버도박] 불법도박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새해가 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는 수그러들줄을 모르고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며 연일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국민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로또나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복권에 몰리는 것인데요, 요즘 이런 심리를 이용한 불법도박이 횡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의 사병들조차 휴대폰 사용이 용인되면서 이 사이버도박에 빠져드는 경.......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_특수성범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6개월에 걸쳐 학교 도서관, 강의실, 지하철, 쇼핑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간도 상당하고 면식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성명불상의 불특정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고 중간중간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 심각한 것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강한 압박수사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피해 여성들의 대다수를 특정하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_아청법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 성공사례는 아청법 위반 관련된 사례인데요, 작년 N번방이나 박사방 사태 관련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고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10여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번듯한 직장까지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교제해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온라인 게임에만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여금 사기죄 혐의 입증요건과 무혐의 가능성은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지난 6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후 전국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여파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어 올겨울 추위는 유독 매섭고 도로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또한 꽁꽁 얼리는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 상황 또한 반등하여 활발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코로나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 범죄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요, 이에.......

[성공사례] 부동산 사기_경제/지능범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건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ㆍ매매 사기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4억원 이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개발 계획이 있다면서 개발 후 1년만 지나면 값이 상승할 것이라 장담하였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토지 매매 비용으로 각 2억원씩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소유권등기이전도 되지 않고 토지개발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

[이슈] 알페스, 딥페이크 팬덤의 하위문화인가, 범죄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근래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와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 하였는데요, 더구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최근 알페스 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행위들이 범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로 인터넷상에서 연일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알페스와 딥페이크가 무엇이고 과연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일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자유롭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란? 알페스는 영어로 RPS(Real Person Slash)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발음한 단.......

[성범죄] 보안처분 전자장치(발찌) 부착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가 파손되는 등 끔찍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재판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 형을 확정받았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였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 고지가 되어 ‘조두순’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방안은?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지하철 출근길이었어요... 저는 다음역에서 내려야해서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그와중에 앞에 있는 여성분 허리쪽에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 계시던 여성분이절 보고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따지시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전 정말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더구나 엉덩이는 만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위 사례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 불리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과연 위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우선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

이별중 여자친구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처벌 대상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데이트폭력 포스팅에 이어 이별하는 연인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ㆍ여간의 만남과 이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사랑했던 만큼 헤어질 때 감정적으로 정리가 힘든 경우가 많을 텐데, 건강하게 이겨낸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종종 형사법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연인간 헤어짐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형사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협박, 폭행, 주.......

[사이버명예훼손] SNS명예훼손 혐의 인정의 쟁점과 처벌기준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간의 소통 또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온라인 소통의 단적인 예가 각종 SNS를 통한 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리의 제약이 없이 실시간으로 전세계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어 개인 뿐만아니라 기업의 상업적인 홍보,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SN.......

무당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위해 요건과 쟁점을 알아야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 대부분이 일절 금지되었는데요, 벌써부터 경제적인 파장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로 나라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져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영적인 부분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

[성범죄] 동성성폭행 처벌 문제에 직면했다면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보통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거나 같은 성별 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 형태와 처벌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특히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말로만 들었지 제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을줄 몰랐고 제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동성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30세 남성으로 어린시절부터.......

형사범죄의 형태와 24시 법률상담의 필요성[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근래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풀렸다 싶었더니 다시 우리를 꼼짝 못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 하다고 합니다. 이는 잘 정비된 방역시스템과 의료체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잘 정비된 시스템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회복 방안은? [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연일 코로나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는 국내발생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며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강화된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대응하여 부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이전의 활기차고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피해는 생명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경제시장 침체 등과 같은 부수적인 피해도 많많치 않은데요,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드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지속 되면서 경제 상황은 많이 안좋아졌지만.......

명예훼손, 모욕의 공연성 성립은 어떻게? [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건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건물을 짓거나 전기를 만들 수 없듯이 각자가 잘 하는 일이 있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활하고 우리는 이를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 사회는 필수 불가결한 시스템이자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의 평판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끼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된다면 대응은 어떻게? [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범죄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사람들이 민사나 가사사건보다 형사사건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범죄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에는 단순한 절도나 폭행부터 성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기에 이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는 사안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종종 살인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흔히 강력범죄에서만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꼭 강력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되는 것은 모.......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형사사건 중요포인트[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향후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소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관련소식이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국회에서 공탁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관련내용은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2년 뒤)공탁이란?형사사건에 있어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현행 제도에.......

데이트폭력 처벌기준과 조건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범죄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최근 부산 등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데요,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흔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데이트폭력으로 적발되는 건수만 수천건에 이르면서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폭행ㆍ상해, 감금ㆍ협박, 성폭력, 살.......

성추행,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단계적으로 맞춤 대응해야[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곧 3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호흡기 등을 통해 감염이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면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무서운데요, 특히 출ㆍ퇴근 시간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출ㆍ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는 겪어본 사람은 알지만 엄청나게 혼잡하고 서로서로 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밀착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코로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단적인 예로 지하철 성추행을 들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요건과 처벌 대응은?[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써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 중 증거가 너무 뚜렷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흔히는 몰카, 도촬, 카촬, 동영상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범죄는 특성상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해 촬영되고 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알아야 할것과 해야 할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제가 근래에 안타까운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전화입니다. 피싱 사기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사건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모자와 공모자(중간책과 수금책),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주모자를 통해 전체적인 사기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간책이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꾀어내고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시스템입니다.그럼, 위 상황에서 피싱사기에 연루되어 전화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많은 분들이 피해자.......

개인회생신청과 진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관련하여 문의 주시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문의가 회생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회생이란, 개인 혹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면 생활의 유지가 힘들 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생활과 삶을 위해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일까요?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집을 구해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를 미루고 만일 시세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심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일 텐데 이 경우, 조건만 확실하다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구제 가능합니다. 해결방안도 4가지나 있는데요, 이 해결방안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 필요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율을 낮추는 조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제가 최근 개인회생신청과 절차에 관한 글을 포스팅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많이들 문의주셔서 관련 내용으로 2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1차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1차 포스팅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근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변제금과 총 변제율일 텐데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서 무작정 변제금이나 변제율을 낮게 책정해.......

이혼 사유와 이혼소송 절차 진행시 알아야 할 점 (ft.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결혼은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데요, 이 이혼 역시도 무작정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혼에는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어휘에서부터 감이 오시겠지만 합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별다른 사유 없이 당.......

장애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 해당요건과 처벌수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무더운 여름이 벌써 완연하게 다가왔는데요,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지구적인 재앙인 코로나로 인해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오늘은 이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모든 성범죄는 최악의 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성범죄를 논한다면 저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꼽겠습니다. 강ㆍ간, 강ㆍ제ㆍ추ㆍ행 등 성관련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송천] 강제추행의 다양한 사례로 보는 요건과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근래에 들어 성범죄 관련 상담과 사건의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범죄 중 가장 광범위하고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목에서부터 짐작하셨겠지만, 맞습니다.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딱 외관상 설명만 보았을 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라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굉장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확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이슈화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와 모습이 다양해져서 현재는 성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갖가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매매 등이 있으며, 오늘은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범죄의 요건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 되었을 시, 알아야 할 5가지 단계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팀의 김팀장입니다.지난 겨울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막바지 꽃샘추위가 올 수 있으니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막바지 꽃샘추위는 사람을 참 혹독하게 만드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시게 되면 꽃샘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한파가 몰아치게 됩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형사 사건이라면 그 추위는 일개 개인이 감당하기 벅찰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법적인 문제 중에서도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형사 사건 절차와 각 절차별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명예훼손과 모욕죄, 해당 요건과 고소 진행시 알아야 할 것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포스팅해볼건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죠. 반대로 안좋은 소리를 들으면 화가나고 심한 경우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심각한 경우 이로인해 생명을 헤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범죄행위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떨 때 해당되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한다면.......

강제추행, 갈수록 강해지는 성범죄처벌과 상담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기초가 된다고 해서 이 범죄가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기에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은 어떨 때, 해당되는 것일까요?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봅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그 힘의 대소강약.......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이 두렵다면 알아야 구제 받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 근래 코로나 파동으로 사람들간의 모임과 술자리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교통사건ㆍ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 그중에서도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 음주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여 사고가 일어나야 하고 그 사고의 피해(인적, 물적피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걸리기 쉬운 범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상태에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