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내부링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1. 11. 26.(금) 오후 2시 장소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 ※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중계는 서남권 센터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9oA9R48FxYWv74BJ_bIUug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중 임금명세서 관련 FAQ 발췌 [내부링크]

2021년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중 임금명세서 관련 FAQ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한글문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상담사례]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질문 내용]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서는 영업시간 전에 손님이 없는 경우 20분 ~ 30분 일찍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새로운 매니저가 왜 일찍 퇴근을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자,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매니저는 6하 원칙에 따라 다시 작성하고, 추가로 잘못에 대한 인정 부분을 추가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니저가 지시한 대로 써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영업시간 전 일찍.......

[상담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질문 내용]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비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

10월 26일~27일 서남권 센터 세무상담 미실시 안내 [내부링크]

2021.10.26.(목)과 27일.(금) 양일간 세무상담(방문 및 전화)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세무상담 관련, 참고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이동 노동자를 위한 생수 및 커피 제공합니다. [내부링크]

서남권 센터에서 지난 여름 플랫폼 이동 노동자를 위한 얼음물 및 아이스 커피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서기가 지난 10월부터는 얼음물이 아닌 일반 생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층 엘리베이트 입구측 아이스박스에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센터 4층으로 오시면 따뜻 Or 시원한 아메리카노도 무한 제공~!! 테이크 아웃도 가능합니다. 디지털단지오거리를 지나는 이동노동자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웹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강화됩니다.(2021.10.14.) [내부링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 개최[21.11.26.(금) 오후 2시] [내부링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 2021. 11. 26.(금) 오후 2시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 돌봄, 미디어, 번역, IT 노동자, 프리랜서강사 등 여러 분야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조직화 방안 및 방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fmvy5PXwRnh93MEx5 - 오프라인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Ld2JV2Nfz3cG1GSd8

[노동자 마음건강 교육] 1. 영혼에 따귀 맞은 극장 알바생(영상)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WwfgmSluOU

[노동자 마음건강 교육] 2. 신입사원의 고통스런 적응기(영상)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KlOpqzLmuA

[노동자 마음건강 교육] 3. 계약직은 성희롱도 참아야 하나요?(영상)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le7Klk-lk

대회의실(교육실) 무료 대관 안내 [내부링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대회의실(교육실)은 노동교육 ㆍ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기관 및 활동가를 위한 공간입니다. 대관신청 : 대관 희망일 가능여부를 유선으로(02-868-5255) 확인 후, 아래 교육실 대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발송해 주세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 대관신청은 사용일로부터 1개월 ~ 1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대관 희망일에 예약이 없는 경우에 2일전까지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 10: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단, 행사 성격에 따라 필요시 서남권 센터 자체 검토 후 이용시간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1.11) [내부링크]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서울시 노동센터 공동캠페인]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산업재해 인식재고를 위하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2021.7) [내부링크]

'21.10.14 및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내 웹툰 [내부링크]

[상담 사례] 1주에 12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못하나요?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1주에 12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법 위반인지 [질문 내용]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보면 연장 ㆍ 휴일근로는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하루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측 사정으로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석 연휴 중 2일 이상 작업을 하면 16시간 이상이 되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12시간을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을려면 휴일근로는 1일 또는 1.5일을 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2021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공모 [내부링크]

지원대상 　- 모집규모 : 2021년 신규 1기 자조조직 10개 　- 지속 지원 자격요건 충족 시 지도 점검 후 최대 3년까지 지원 계획 　- 구성원 80% 이상 직장/거주 지역이 서울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활동주제 : 문화, 취미, 학습, 배움, 공연관람, 세미나 등 모집일정 : ‘21. 9. 7.(화) ~ 9. 23.(목) 18:00 지 원 금 : 1개 자조조직 당 최대 1,200천원 　- 자조조직 운영비 : 모임 1회당 300,000원 *최대 3회 　- 촉진자 활동비 : 모임 1회당 100,000원 *최대 3회 활동기간 : ‘21. 9월 ~ 11월 (기간 내 모임 3회 개최) 신청방법 : 센터 블로그(blog.naver.com/seonamcente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아래 메일(seonam.......

[상담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액 문의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액 문의 [질문 내용]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회사에 복귀하였고, 현재는 매일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임금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 회사 인사팀에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단축된 시간의 비율만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 등도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

[상담사례] 수습 기간 중 해고예고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수습 기간 중 해고예고 [질문 내용] (1) 2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현재 근무 중이고 남은 수습기간이 1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2) 그런데 회사측에서 업무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부분 입사 후 초기에 발생된 것이고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직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

2021년 자조조직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내부링크]

2021년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자조조직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신청해 주셨으나 모두 함께 하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자조조직 1. 행복나눔라이더 2. 배민라이더 공사모 3. IT노조 근로기준법 스터디모임 4. 자유로 5. 동남팀 6. 양지 7. 알파 8. 비타민D체육회 9. 유원지 10. 우분투 ※ 추후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관련 문의는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프리랜서지원팀(02-868-52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작업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내부링크]

[상담사례]징계로 감봉을 받게 되는 경우,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징계로 감봉을 받게 되는 경우,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질문 내용] 최근 회사로부터 감봉 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매달 얼마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한달 월급이 280만원이면 28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과거 몇 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연차수당은 과거 몇 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내용]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과거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1.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대 4년치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도 임.......

[상담사례] 10월 14일 전에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 청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10.14. 전에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올해 6월 14일에 고용노동부로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10월 14일 전까지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앞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1. 10월 14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10월 14일부터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 간소화는 10월 14일 이후 고용노동부로터 발급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 (2021.06) [내부링크]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1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6. 기간제 ㆍ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ㆍ 지원 절차 신설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11. 재직자 체당.......

[상담사례] 출산휴가는 몇 일 전부터 쓸 수 있나요?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출산휴가는 몇 일 전부터 쓸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출산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까지 약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맞추어 10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태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60일 이.......

폭염대비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내부링크]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몇 가지 기억할게 있는데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폭염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세무 ㆍ 노동 상담 안내 [내부링크]

플랫폼 ㆍ 프리렌서 노동자 ㆍ1인 자영업자 세무상담 무료 지원 지원 내용 1. 소득세 전반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2. 주요 국세 :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3.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상담 시간 09:00 ~ 12:00 1. 매주 월, 화요일 :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02 - 2217 -5255) 2. 매주 목, 금요일 :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02-868-5255) 노동자 ㆍ 사용자 노동상담, 임금체불 ㆍ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지원 지원 내용 1. 노동법률상담 : 전화 ㆍ 방문 ㆍ 온라인 상담 2.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 지원내용 ㆍ 체불임금 등 고용노동부 진정 ㆍ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 신.......

2021년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ㆍ 프리렌서 노동자 네트워크 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내부링크]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단체 및 네트워크 접수기간 : 2021.7.20.(화) ~ 8.3.(화) 18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접수방법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namcenter.modoo.at) 및 블로그(blog.naver.com/seonamcenter)에서 지원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지원규모 : 총 10,000천원 (5,000천원 x 2개 네트워크) 사업일정 (※ 일정은 센터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프리랜서지원팀 (02-868-5255, [email protected])

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내용) [내부링크]

개정 노동 관계 법령 8.4.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중)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령안 제3조)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PDF) [내부링크]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내부링크]

1.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시행일 2021.7.1.] 2018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서 12시간까지 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52시간에서 추가로 8시간의 연장 ㆍ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

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2021.8.4.시행) [내부링크]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ㆍ 시행되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3조)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

[근기 68208-1356, 2003.10.20]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내부링크]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 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여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내부링크]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2022.1.1.시행) [내부링크]

개정 노동 관계 법령 2021년 5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2.1.1.) 1.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1.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미리 장례비 선지급 가능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되는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이후 평.......

[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의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의 [질문 내용]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였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월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기는지, 월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현재의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처음 1년의 기간 동안 매월 발생되는 휴가도 "연차"라고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1월 31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1개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2월.......

[상담사례]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회사의 사직서 반려 [질문 내용] 2019년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측에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사직합니다."라고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30일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받아 줄 수 없으며, 사직 이유를 "개인 사유"로 다시 적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

[상담사례]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이 가능한 월급 기준 문의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 가능 급여 문의 [질문 내용] 2020년 1월에 입사를 하고 최근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측과 면담 결과, 근태 문제로 인하여 계속 일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제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는 작성할 수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였고,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받고 싶으면 임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세전인지 세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내부링크]

2021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로 활용되는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입니다.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은 81,196원입니다.

[상담사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문의 [내부링크]

노동상담 사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문의 [질문 내용] 현재 4명의 근로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업일을 주5일에서 주6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주일 중 1~2일 동안 근무할 근로자 1~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재직 중인 전체 근로자수.......

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2.1.1.) 1.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

플랫폼 이동 노동자를 위한 얼음물 및 아이스 커피 제공합니다. [내부링크]

혹서기 대비 ! 무더위 고생하시는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위한 얼음물이 왔어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꽁꽁 얼음물과 아·아 ^^ 꽁꽁 얼음물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측 아이스박스에서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필요하신 경우 아이스 박스 옆에 있는 비닐 봉지에 넣어 가세요 서남권 센터 4층으로 오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한 제공~!! 테이크 아웃도 가능합니다. 디지털단지오거리를 지나는 이동노동자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07 G밸리 페트라힐스

실업급여 일수 및 실업급여액 [내부링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구직급여 일수 통상적인 월급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와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합쳐 1주 6일치가 나오지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일자에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즉, 1주 7일치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최초 1회차에 일반적으로 8일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8일 단위로(7일 X 4주) 같은 요일에 지급이 되며, 연휴 등 그 밖의 고용센터의 사정으로 간혹 21일 단위 또는 35일 단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일수는.......

[노동상담 사례] 임금 체불 지연이자가 단리인지 복리인지 [내부링크]

[질문 내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매년 20%씩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1. 이때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복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20%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됩니다. 당사자간 복리로 계산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복리로 계산될 수 있지만, 그런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2. 민.......

2021년 5월 18일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2021.11.19.시행) [내부링크]

2021년 5월 18일,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1.11.19.)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 발생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 ㆍ 시행 책무를 두었습니다. 3. 국가(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기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 ㆍ도, 시 ㆍ군ㆍ구에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

해고예고 [내부링크]

1. 해고예고란?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onamcenter/222405134847 (2) 해고예고는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1) 해고예고의 방법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도 되고,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전달하여도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내부링크]

1. 해고예고수당이란?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onamcenter/222402231420 (2) 해고예고수당이란 회사 등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30일보다 일자가 부족하게 해고예고를 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3) 해고예고를 할 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측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예고수당으로 지.......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내부링크]

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제시 또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대상을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2021. 8. 19. 시행)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11.19. 시행) 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5.19.시행)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및 요구 금지 대상을 기존.......

労働相談案内（日本語対応） [내부링크]

ソナムグォンソウル特別市 労働者総合支援センター（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では韓国の...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2021.1.21.) [내부링크]

2021.1.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전 적용되고 있던 고시(201...

2021.6.3.(목) 노동상담 시간 조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입니다. 2021. 6. 3.(목) 서남권 센터 정기 방역 작업으로 인하여...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10.14.시행) [내부링크]

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특히 체당금으로 알려...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0.14.시행) [내부링크]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규...

[노동상담 사례]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도 52시간 적용을 받는지 [내부링크]

[질문 내용]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월요일부터 토요일...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2021.10.14.시행) [내부링크]

2021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시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

[노동상담 사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내부링크]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1.19.시행) [내부링크]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 시행) 개략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

[공지] 세무 상담 안내 [내부링크]

ㆍ서남권 센터에는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세무사 상담) ㆍ전화, 카카...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2021.3) [내부링크]

'21.7.6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http://ww...

[노동상담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하고 한달에 7번 쉬는 경우 월급은 어느 정도 인가요? [내부링크]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7회 휴무이고, 하루에 8시간 30분을 일...

[노동상담 사례] 퇴직금 산정 방식을 일반 퇴직금 방식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방식 중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는지 ? [내부링크]

[질문 내용]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 정산을...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소득세 신고 지원 사업 [내부링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4/19~5/28 기간 동안 아래 권역별 노동...

[노동상담 사례] 코로나로 휴업을 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내부링크]

[질문 내용]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를 하여, 초등학교 등 ㆍ 하교 운행 업무를 약 2년 넘게 하였습니다. 그...

[노동상담 사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14일이 지나도 기다려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17.10월 입사후 21.4.2일 퇴사를 하였습니...

취약계층 노동문제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 [내부링크]

서울시가 임명한 노동권리보호관이 서울시민을 위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

2021년 2월 시행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021.2.10.시행) [내부링크]

2021년 2월 10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경우 주 내용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중 융...

주제별 판례분석집(전면개정판)/중앙노동위원회(2020. 11.) [내부링크]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개별적 근로관계) 입니다.

[노동상담 사례] 퇴직금도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붙는지 [내부링크]

[질문 내용]2월 14일 퇴사를 하였고, 임금은 지급 받았는데 퇴직금은 계산이 필요하다면서 곧 주겠다고 ...

[노동상담 사례] 간혹 한 주에 15시간 밑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내부링크]

[질문 내용]주 15시간에서 주 20시간 정도의 근무를 2년여간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사장님에게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고용노동부(2021. 2.)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입니다....

노동판례리뷰2020/한국노동연구원(2021.2.10.) [내부링크]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selectPblctListList.do?key=340&schPdi...

2021년 1월 시행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5.시행) [내부링크]

2021년 1월 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경우 주 내용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

[노동상담 사례] 감단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내부링크]

[질문 내용]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는데 설 연휴에 근무를 하셨습니다.올해부터 명절과 ...

[노동상담 사례] 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사시 정산 문제 [내부링크]

[질문 내용]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2017년 4...

주제별 노동판례330선(2권)/노동위원회(2020.10.) [내부링크]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1.1 2년 초과 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안내(영상) [내부링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입니다.저희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1. 플랫폼...

주제별 노동판례330선(1권)/노동위원회(2020.10.) [내부링크]

<목차>(판례클릭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1. 총괄 1.1 ...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8. 3.) [내부링크]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2018. 3.) 목차 서울특별시1....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내부링크]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서울특별시1.인구현황 ...

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내부링크]

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서울특별시1.인구현황...

방문상담 일시 중지 안내 [내부링크]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감염 위험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

저녁(야간) 노동 상담 안내(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내부링크]

ㆍ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야간) 노동 상담을 진행합니다. ㆍ노동상담...

무료 노동 상담 안내 [내부링크]

ㆍ노동상담은 서남권 노동자 지원센터에 상근하는 공인노무사가 진행합니다. ㆍ전화, 카카오톡 1:1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