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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따라 신입, 경력 무관하게 수습 기간이 설정...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 구제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근로자 A는 기업 B에 팀장급 대우로 경력직 모집에 응시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B...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은 11일(최근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1개 기존 행정해석과 반대되는 최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
수행기사 근로자, 임금 채권 소멸 시효 [내부링크]
수행기사로 일하시는 근로자 B로부터 노무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사건 개요 B 근로자는 ...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상실 처분 취소 사례 [내부링크]
유족 연금을 받게 된 배우자가 후에 재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연금 지...
휴일대체, 주휴일 운영 관련 [내부링크]
휴일대체란?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무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
코로나19 입원, 격리 시 임금지급 의무, 재택근무 [내부링크]
직원이 코로나19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차 마감 및 2차 추경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 중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1차 추경(2021.03.25. ~ 2021.09.3...
업무종료 후 시설물 이용 중 사고, 산재 인정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목욕탕 매표소에서 근무 후 목욕탕 시설 이용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산재 재...
인사 이동의 종류(전보, 전직, 전적)와 의미, 부당성 판단 기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근로계약서 형태에 따른 근로자 구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부링크]
얼마 전 네이버 지식IN 상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연봉 계약...
달력상의 공휴일들의 의미와 성격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달력의 빨간 날은 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부터 빨간 날...
작업장 내 식당 이동 중 사고 산재 승인 재심 사례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 사건을 진행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
ATMC 교육과정 진행 트레이너 부당 해고 구제 사례 - 근로자 승소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모두 사 측이 승소하였으나, 법원으로 넘어가서 징계 양...
외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 된 사례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외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 ...
직장 내의 반성문(시말서) 의미와 대응 방법 [내부링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실수 혹은 근태상의 이유로 시말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말서라...
대량의 실업을 야기하는 경영해고(정리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단 [내부링크]
경영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라는 단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정리해고는 대량의 실업을 야기하기 때문...
무과실책임주의인 산재 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행위도 산재 적용 가능한지에 관하여 [내부링크]
예전 코레일 소속의 기차 차량 운전자의 배우자분에게 노무상담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사고...
도산제도(간이회생)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할 점 [내부링크]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
선촌냉동 기간만료 주장 부당 해고 사례 - 근로자 승소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업주가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매일경제신문 부당 전직 사례 - 근로자 승소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에 포스팅한 부당 전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서울 고법 2005.10.19 선고 200...
전보, 전직, 전적의 의미와 부당성 판단 기준 [내부링크]
우리 근로기준법은 전직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상위의 의...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산재 재심 사례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를 승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아닌 근...
진주 의료원 부당 해고 사례 - 근로자 승소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부당 해고 판례는 2004. 3. 25 선고 2003두 14659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 A는 ...
부당 해고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기 [내부링크]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부당한 처사에 근로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호회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산재신청 재심 사례 [내부링크]
회사가 정한 행사일에 참여하였다가 재해를 입었는데 산재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한...
근로계약 체결 금지되는 근로조건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
회사 내부의 비위 횡령 내부고발 근로자 해고 구제 사례 [내부링크]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였을 경우 내부 고발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내...
사내 축구시합 도중 재해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산재 심사 사례, 재심 사례를 보면 사내 행사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신청한 케이스가 제법 ...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퇴직금은 오래 기간 회사를 다닌 근로자에게는 급여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전소 청소 업체의 고용승계거부 사례, 대법원의 판단은?(부당해고 여부) [내부링크]
오늘은 오랜 기간 재판을 이어온 끝에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2021년 4월 29일) 사례에 대해서 살펴...
야유회 중 사고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행사 중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근로계약서! [내부링크]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법률관계를 계약서의 ...
12년 근속 근로자 현장 작업도중 쓰러진 근로자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하여 12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현장 작업 도중 쓰러진 재해에서, 근로자는 뇌경색 및...
권고사직 등 사직압박, 나의 대응은? [내부링크]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아직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력한 사직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
주방보조 부당해고 구제 사례 [내부링크]
한 걸음 빠른 행동은 때때로 어떤 대비책보다 가장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느꼈음에도 당황하여 ...
노무관리가 필수인 시대, 사업을 운영한다면? [내부링크]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노무관리에 필수적으로 신경...
동료 근로자와 다툼, 근로자 산재 심사 사례 [내부링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사이가 극도로 나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
연차 유급휴가 관련 최신 판례 소개 [내부링크]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근로기준...
회사 명예 실추 사유 해고 사례 살펴보기, 권리남용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사례의 내용 중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
해외파견 노동자 과로사 산재 재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서린에서 실제로 다룬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난이도로 치면 최상...
택배기사 빙판길 사고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20대의 젊은 택배기사 근로자가 빙판길에 쓰러져 허리에 큰 부상을 당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공단...
형사무죄징계사유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내부링크]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징계 사유인 회사의 기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무...
기업파산 난관 극복법 [내부링크]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해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자를 낼 바에 사업을 정리...
회사주관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사례 소개 [내부링크]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행사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
퇴직연금 도입시점과 의무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종류를 찾아보기 [내부링크]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하였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육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은 근속연수에 당연히 산입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 신상의 이유로...
2021년 개정 노동법령에 따른 사내 규정정비 필요 [내부링크]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정 ...
전문직종사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간이회생 적합성 [내부링크]
간이회생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293조의2 ...
법인의 얼굴 재무제표, 모든 것이 재무제표에 녹아든다. [내부링크]
최근 스타트업 법인의 창업이 급증하는 추세로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면자금의 유...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망치는 회사의 얼굴 [내부링크]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실수가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는것입니다. ...
전문직종사자도 일반(간이)회생이 가능할지 여부 [내부링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과도한 채무로 고생을 하고 있어도 파산을 통한 면책을 ...
현금창출능력이 필수인 기업 운영, 선순환 방법 [내부링크]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 분식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한번 분식회계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 산재근로자성 [내부링크]
근로자성 문제는 비단 부당해고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 보상과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
회식 후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유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 신청, 소송 등을 생각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재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
법인의 얼굴 재무제표의 분식 유혹 분식회계 [내부링크]
재무제표는 법인의 얼굴이고, 신용평가 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무제표 관리는 ...
건설기계종사자 확정보험료부과처분 관련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절차 지입차주인 레미콘기사는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산재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부당해고 대응 [내부링크]
부당해고 부당해고는 근로관계의 종결 유형이 해고이고, 이러한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
임직원 상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과세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단체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보통 회사에서 임원들과 근로자들의 상해로 인한 사망 내지 부상을 보상하기 ...
해고서면통지 관련 판례 소개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검토 [내부링크]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데 반하여, 저희들은 그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합니다...
장기이식자에 대한 휴가 보장 [내부링크]
핵심 주제 장기이식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회사에...
코로나 백신휴가 유급으로 휴가 가능 여부 알아보기 [내부링크]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 청장년층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
기업회생제도, 코로나 극복 방법 [내부링크]
코로나로 기업운영이 어려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업무 자료]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내부링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간 이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근로자 및 노조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사례 [내부링크]
대표이사 대여금이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할지라도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증빙을 불비하게 ...
병원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내부링크]
병의원이 가장 실수 하기 쉬운 노동법이 무엇일까요? 이번 부산 등지 중소병원들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기...
징계 절차 과정 회사 내 공고 시 명예훼손 [내부링크]
대법원 “징계 절차 과정 공고는 명예훼손” - 매일노동뉴스 직원의 징계 절차 과정 전부를 회사 내 게시판...
법무법인 서린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기관 등록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린 서울분사무소가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전국 출입국민원 업무 진행을 할 수...
2021년 2월 개선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내부링크]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중 일부를 적...
업무용 자동차 이렇게 사용하면 추징 당합니다. [내부링크]
세법 개정 :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최근 세법 개정으로 차량 운...
명예훼손·모욕 특정여부 [내부링크]
명예훼손 및 모욕죄(형법 307~312조)는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해 저...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근로자성 [내부링크]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기...
회생절차 개시 신청 원인 살펴보기(1) [내부링크]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
회생절차 진행 회생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일 [내부링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큰...
서린 실제 인가 사례 법인회생은? [내부링크]
일전 포스팅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원인 살펴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생절차 인가 서린 사례 모음 [내부링크]
오늘은 앞선 포스팅을 통해 소개드렸던 서린이 직접 진행하여 회생계획안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서린사례 2...
[업무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부과 기준 매뉴얼 [내부링크]
ONE-STOP 기업법무의 모든 분야를 한 곳에서
[업무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내부링크]
ONE-STOP 기업법무의 모든 분야를 한 곳에서
[업무자료]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21. 8. 발간하여 배포한 근로시간 제도 가이드북입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
[업무자료] 중소기업 세제 세정지원제도 [내부링크]
국세청에서 21.2. 발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안내 입니다. 특히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눈여...
[화성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 방문취업비자 H-2 사례 [내부링크]
인력난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라도 고용하려 하는데,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하면 ...
[수원 노무사] 근로시간에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이 포함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린 입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회계법인 서린, 노무법인 서린, 세무회계사무소 서린...
[수원 노무사]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기준 노동부 고시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 상재의 우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재라고 할 수 있...
[수원 변호사] 자동차 부품회사 법인회생 인가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서린에서 진행한 자동차 부품회사의 법인회생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수원 세무사] 재무제표는 한 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다. [내부링크]
최근 스타트업 법인의 창업이 급증하는 추세로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면자금의 유...
[수원 세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 개념 [내부링크]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실수가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는것입니다. ...
[수원 변호사] 채무자회생법 절차 살펴보기 [내부링크]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정식 명칭 그대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내...
[수원 노무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과 신청주기 [내부링크]
2021년 8월 현재 진행중인 신규 채용시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 중[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수원 변호사] 램프 제조업체 법인회생 인가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서린에서 진행한 자동차 업체에 램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법인회생 인...
[수원 노무사] 업무상재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재 신청, 소송 등을 생각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재 싱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
[수원 노무사] 장기이식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은? [내부링크]
핵심 주제 장기이식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회사에...
[수원 변호사] 자동차 부품회사 법인대표 일반회생 인가사례 [내부링크]
앞선 포스팅에서 저희 법무법인 서린에서 진행한 법인회생 인가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회생절...
[수원 노무사] 부당해고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내부링크]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해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돈이 없을 ...
[수원 노무사] 산재보상 무과실책임 확장 사례 소개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 보상을 ...
[수원 변호사]유리재생 가공업체 법인대표 일반회생 인가 사례 [내부링크]
도산제도는 파산 및 회생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가 경제적 파탄상태(청산가치>...
[용인 노무사] 부당해고대응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기 [내부링크]
부당해고는 근로관계의 종결 유형이 해고이고, 이러한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가 존재...
[수원 노무사] 직장 1년 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내부링크]
핵심 주제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만근 시 연차가 26일로 3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
[수원 노무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핵심 주제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
[수원 노무사 ]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내부링크]
노무법인 서린 및 회계사무소 서린 고객사들 중 희망회복자금 시행에 관하여 안내 하오니, 문의 사항이 있...
[수원 노무사]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및 급여지급 [내부링크]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및 급여지급 등 처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에 궁금한 내용있...
[노무] 코로나로 인한 백신휴가도 유급휴가 인가요? [내부링크]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 청장년층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
[노무] 어린이집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승소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저희 서린에서 진행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
[노무] “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업무의 과중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업무의 과중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노무] 회식 후 발생 사고 산재 인정 사례 [내부링크]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진 판정 내용이 소송을 통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
[노무] 사용자대리부당해고 분쟁 서린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저희 서린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단계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노무] "근로자들에게 갑작스런 휴일근무를 시켜야 하는 경우 모두 금전으로만 보상을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핵심 주제 업무량의 갑작스런 증가 등으로 인한 변화로 회사에서 휴일에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
[노무]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산재 [내부링크]
근로자성 문제는 비단 부당해고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 보상과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
[노무] 해고 서면통보 해석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MBC 블랙리스트 작성 기자의 부당해고 구제 분쟁 내용을 소개해 드...
[노무] 대체공휴일 급여 및 근로시간, 근로자별 휴일의 설계 [내부링크]
최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적...
[수원 노무사] 해고사유기재 없는 해고서면통보 인정되는 경우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수원 노무사] 회사지원 경조지원 장소 이동 중 사고 상재 인정 사례 [내부링크]
출장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
[수원 변호사] 코로나로 기업운영이 어려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기업회생 제도를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린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
[수원 노무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편)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 시작부터 종결까지 노동법 전문가 노무사의 조력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
[수원 노무사] 대법원판례로 살펴보는 위장도급 기준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는 이슈가 덜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수원 노무사] 적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내부링크]
병의원이 가장 실수 하기 쉬운 노동법이 무엇일까요? 이번 부산 등지 중소병원들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기...
[수원 세무사] 법인전환, 법인설립 [내부링크]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혹은 법인기업으로 전환...
[수원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저희 회사는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협의합니다. 꼭 ...
[용인 세무사] 2021년 개정세법 개정안 자료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사무소 서린의 회원사 분들은 첨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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