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woolawfirm의 등록된 링크

 siwoolawfirm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04건입니다.

중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이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서 따라, 국내 비상장 법인의 재산이 주로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머니투데이] 이혼전문변호사 조혜원 변호사의 이야기 [내부링크]

법무법인 시우에서 가사, 성범죄, 아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조혜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2022. 4. 1.자 기사에서는 29살의 나이로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무역회사를 경영했던 경험과 같이 조혜원 변호사의 남달랐던 이력부터 미래 포부까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조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법무법인 이름도 의뢰인의 삶에 때맞춰 내리는 단비가 되라는 의미로 시우(時雨)로 지었다."라며 법무법인 시우라는 이름의 깊은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변호사의 의뢰인, 사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격분하며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금융 관계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더욱 그 체감 강도가 심한 부분은 수출 관련 제한 규정이며 특히 반도체나 첨단 관련 분야의 경우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순수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DPR”)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FDPR은 미국 상무성.......

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현황 - 바이든 행정부는 2월 22일부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 선언 및 군대의 침공에 후속 조치로서 신속하게 1차 강경 신규 제재안을 들고 나왔으며 연속적으로 2월 23일과 25일에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신규 제재를 부과 (강경한 수출 통제 포함) -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2021년 4월 행정명령 14024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의회의 입법행위 없이 대통령이 새롭고 광범위하게 제대를 발효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 - 새로운 제재들은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연결고리("Nexus")가 없는 한 "2차 제.......

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2. EU 2월 23일 첫 제재 발표 - 미국의 SDN과 유사한 Blacklist를 작성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동시에 27명의 개인과 회사에 대하여 여행금지 지정 대상으로 등재 (EU new Regulations 2022/260) ① VEB, Promsvyazbank 및 Bank Rossiya 및 러시아 정부 의사결정자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회사들 및 군수물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들이 대상임 ②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고 및 기타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들 (러시아 군무 장군들, 언론 대변인들, 비즈니스 종사자들로 우크라이나 독립, 자주권, 통합을 약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자들 ③ 러시아 의회인 Duma의 의.......

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3. 영국 1차 제재 패키지 발표 2022년 2월 22일 - SDN과 유사한 블랙리스트 운용하며,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 (대상: 주요 신흥재벌 Oligachs인 Gennady Timchenko, Boris 및 Igor Rotenberg) - 5곳의 러시아 국영 은행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Bank Rossiya, Promsbyazbank, Black Sea Bank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s Bank 및 Genbank - 도네츠크/루안스크 관련 찬성 표를 던진 모든 러시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 (EU와 유사) 근거법령: “UK’s Russian Sanctions Exit Regulation 2019”에 대하여 이를 확대 적용.......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한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주소가 국내에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한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지만, 이.......

한국 투자 가이드 -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 시 사업 진출 방식 [내부링크]

외국의 회사가 사업을 위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또는 현지법인 주식/지분을 취득) 하는 방법, 외국 회사의 지점(Branch Office)이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한국에 진출할지는 외국 회사가 각자의 사업 상황, 발전 계획, 수익활동 여부, 각 형태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3가지 형태(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1) 현지법인 한국 내 설립한 ‘현지 법인’은 외국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 [내부링크]

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와 필요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형태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일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이며,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

[세계일보] 그 후보 뽑지도 않았는데 ‘번남·녀’ 비난… 처벌받을 수도 [내부링크]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번녀’·‘번남’이라고 지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각 후보를 상징하는 색·번호와 연관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자로 낙인찍혔던 것인데요. 심지어 한 남성 연예인은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번남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토대로 특정인이 실제 찍지도 않은 후보를 찍었다며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으신다고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불법이 있는 ‘질서범’과 세금을 포탈하는 ‘포탈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상습적이라면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특가법은 연간 10억 이하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포탈세액의 2~5배.......

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서 체결 및 증빙자료 확보 한국과 대만 업체가 거래하는 경우(모든 거래가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거래 개시 이전에 중요한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E-mail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며, 상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간혹 과거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설마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구두상의 합의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

[머니투데이] 예측가능한 조세행정을 바란다 [내부링크]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한 이후에 그 의무 이행을 바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적어도 납세자 개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면서, 상속받으면서 단순히 "몰라서"라는 이유로 억울한 세금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세행정을 발전시켜주길 기대한다. 위 제목의 기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및 과태료 위험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환치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치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환전소를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면 위법인가? 해외 자금이 한국 내로 들여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 송금으로 해외 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 이때 모든 송금 내역은 외국환 은행(일반 시중은행으로 이해하면 됨)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보고됩니다. 둘째,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휴대하여 들고 들어오는 것 이때 미화 기준으로 1만 불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관, 즉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판례 소개]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 한국인 아빠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 파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 파기 사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으며,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의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

한국에서 중국의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1.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한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재판정은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한국은 1973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한국법상 상사 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1986년에 New York 협약.......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가 열린다고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조세 포탈 의혹을 받아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인, 즉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는 납세자에 있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1)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 조사 실시 여.......

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2)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3)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4)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러시아의 대항 제재(“Russia’s Countersanctions”)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통합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부당청구 리스크(unfair calling risk)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청구보증/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보증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 개념 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란 수익자(beneficiary)가 지급청구서(demand for payment) 및 또는 채무불이행진술서(statement of default)를 보증은행(guarantor)에게 보증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은행의 지급약속을 말합니다. 주로 국제적인 건설공사, 선박거래, 무역거래 등에서 수주자(contractor)의 불이행에 대해 발주자(employer)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되고 있습.......

스포츠 중재법원(CAS) 사건 - 공작부인 리스트 ("Duchess List") 를 아시나요?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1)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2)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3)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뉴스TVCHOSUN] "밥 볶다가 펑"…부탄캔 80% 안전장치 미장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입니다. 뉴스TV CHOSUN 기사에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한 사건이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뉴스 TV CHOSUN ] - "밥 볶다가 펑"…부탄캔 80% 안전장치 미장착 캠핑붐과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량이 늘었는데요, 폭발 사고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안면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사들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일부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

형사 피해자 대리 사기 사건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유광훈 변호사 성공사례 형사 - 피해자 대리. 사기 사건. 수사단계 : 성공 (검사의 기소처분) 제1심 : 성공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 사기피해(약 2500만원) 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수사입회, 공판입회,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사기 공범 모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시우의 송무팀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

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1)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NFT가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2 - 거래 사기와 재판매자의 권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주로 디지털 이미지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희소성 있는 가상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인 데다가, 각 토큰의 가치가 해당 토큰을 보유한 개인으로부터 정해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

2022 對 러시아 제재 최근동향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러시아 및 서방세계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중이며, 정치적 격변사항에 따라서 제재 기조에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제재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미국의 제재 제재의 남용이나 불균등한 적용에 대한 미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Economist 기사에 따르면, 제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

[법무법인 시우] 회의실 및 사무공간 소개 [내부링크]

<18층> 1. 로비 2. 회의실 <4층> 1. 로비 2. 복도 전경 3. 변호사방 4. 건물 외관 등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손실보상금 국가나 공공 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이며, 총 500만 원이 선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 선지급 됩.......

의약품 낱개 판매,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을 때, 약 한 통이 아닌 몇 알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국에서 낱개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사실관계 A약사는 종이박스에 담긴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중 한 묶음만 판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약사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 법무법인 시우 ] 채다은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채다은 변호사 소개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 진행은 물론, 경기도, 관세청, 대한체육회 및 재단 등 각종 기관 감사, 징계 및 인사위원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전문번역사 자격 소유자로 일본인 관련 형사소송 및 상속 등 일본 관련 소송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민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2021_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018_대한변호사협회장) 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단법인 청년재단 감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사안 공유지분권자인 상대방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경영을 한 것이 맞지만, 이제는 공동경영 관계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의뢰인에게는 그 장부도 수익도 공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우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예식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1일당 300,000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과 완전히 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되는 업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데요,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의 거래이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경우에는 발급하여야하며, 미발급시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

유광훈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대표 변호사가 중소기업벤처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2021년 11월 23일) 기존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분쟁에서 법적절차로 해결했다면, 최근 합의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유광훈 대표 번호사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의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육아수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 은 향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정책으로,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10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84개월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만 7세가 되.......

손주 등록금 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손주의 교육비를 증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에서 학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A 씨의 조모는 A 씨에게 학자금으로 달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총 3년간 총 3억 3,400여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A 씨의 조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조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부과처분을 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여성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분위기이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에 육아휴직제도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987년에.......

음주운전, 처벌 면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식당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데요, 특히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대리기사를 부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때문에 음주를 했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직접 운전해서 귀가해도 괜찮을 거라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하셨다가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오늘은 음주 운전의 처벌과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 방법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음주상태에서는 자동차뿐.......

NFT가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1 - 소유권과 저작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최근 가상 자산의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NFT가 새롭게 주목되었습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각 개체에 고유한 인식 값이 존재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가상 자산과 달리 희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은데요, NFT 마켓에 이미지와 그의 제목, 소개를 올리고 스스로 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발행됩니다. 구매 또한 마켓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NFT의 거래는 더욱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간의 거래가.......

2022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Wind Power in Kore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홍콩 Inframation News 금융지의 해상풍력 관련 기사에 시우 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The Most Recent Partial Amendment to RP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 on offshore wind power 1. On 28 July 2021, a partial amendment to “Guideline for managing and operating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and the Renewable Fuel Standard”(hereinafter, the “Rule”), mainly for the purpose of changing its applicable multiple on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each renewable energy sector, became effective. 2. According to the Rule, Ministry of Trade, In.......

[법무법인 시우] 김대휘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김대휘 변호사 / 고문 소개 김대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현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법률사무소 시우에서 민⋅상사, 공정거래, 가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사법시험 제19회 사법연수원 제10기 서울가정법원.......

[법률사무소 시우] 前 서울가정법원장 김대휘 변호사 영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서울고법부장, 춘천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등을 역임한 김대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당시 ‘옷 로비 사건’의 판결로 2000년도에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행정 7 부 공정거래 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공정거래 전문사건을 다수 처리, 2009년~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강화, 누가 처벌받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작년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처벌 대상이 보다 확대,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조혜원,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안 최근 주택의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기일 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법률사무소 시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상황에 잘 대처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시우는, 소장 및 2번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매매 계약시보다 2배 이상 시가가 상승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

우리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면? - 영업비밀 침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A회사는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추어탕 가...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조혜원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

형사 - 음주운전 성공사례(불송치.무혐의 결정)(실제 결정문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담당하...

누가 나를 욕했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지난번, 악성 댓글(악플)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모...

악플, 형사 고소 가능성 및 처벌수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의...

SH 당첨자 지위(당첨자취소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승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오형철 변호사가 담당하...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

소액사건재판 절차와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간혹 살면서 주변과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전...

의료과실 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내가 받은 불이익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임대차법] 대규모 점포는 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닐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 차임 등의 증감을 제한,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중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규정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그리고 국유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가 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이 아닌지 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2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3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4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5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6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한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을 받은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에 유광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겨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中 - 한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을 받은 이유 - 자칭 언론인, 30만 유튜버 정배우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애초에 검찰의 구형 내용은 어땠고 왜 이렇게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공판 당시 정배우는 법원에서 뭐라고 변론했는지.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가 알아봤습니다! 정배우는 매번 공익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세계일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윤석열·김웅에 법적 대응”…처벌 가능성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요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요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우선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차임 증감 청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인이 그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여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쫓아내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자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들 간의 권리금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살려놓았는데,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나가래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이야기를 겪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구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과, 이 법률의 보호 대상 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해서 임차인은 1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할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잦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중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siwoolawfirm/222500633710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 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가 먼저일까, 매매계약이 먼저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쉽게 말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아직까지 관련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몇 가지 판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

[뉴시스] ’나혼산’ 사태로 본 언론중재법…영향력 커진 ‘1인 미디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뉴시스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나 혼자 산다’(나혼산)는 제목과 달리 온 국민이 같이 사는 프로다. 예능 논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안84 왕따(따돌림)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반해 1인 미디어(1인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어뷰징' 콘텐츠를 계속해서 양산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지상파나 중앙 일간지, 통신사 등 레거시 미디어(기성 매체)와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등 신생 미디어의 파급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수.......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의 포기와 번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실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실제 거주할 것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다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이후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입니다. 집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2020. 7. 30. 경) 하고, 집주인 A 씨는 다른 세입자 C 씨와 계약을 체결(2020. 8. 3.)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세입자 B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해.......

[뉴시스] “저 X은 재미도 없고 더러운...” 댓글 닫아도 악플은 진화 해법 없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뉴시스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악플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주요 포털은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을 없앴다. 연예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인격 모독성 악성 댓글(악플)을 차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가 개선되리라 전망했지만, 기대감도 잠시 악플은 플랫폼만 달리해 여전히 기승했다. 오히려 악플은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악플의 비난 강도는.......

문자, 카톡으로 협박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문자 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협박죄 성립요건 및 협박죄 처벌 사례 [내부링크]

협박죄 판례,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및 협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사절차입니다. 친생자 관계(친부모와 친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정정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

[법률사무소 시우] 윤혜정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윤혜정 변호사 경력 중국 GRANDER IP LAW FIRM 상표대리인(2015~2017) 프랑스 LLR INTELLECTUAL PROPERTY FIRM 북경 사무소 상표대리인(2017~2020) 중국 법률직업자격시험 합격(2020) 現 법률사무소 시우 외국변호사 학력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졸업(2015) 서울대학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석사 졸업(2021) 주요분야 지식재산권, 국제 투자, M&A, 국제법무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Ms.Yin, has been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alm in Beijing, China for many years. Since joining Siwoo, she has been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A, and inte.......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2020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 즉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개정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전 애인의 협박...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애인 또는 전 애인의 협박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여러 번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과 7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성·화상 또는 영상.......

협박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일반.......

대출사기 성공사례(영장기각)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현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안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로부터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를 하여 고객 및 쇼핑몰에 피해를 주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8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기각 결정문(입수중)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뢰.......

강제추행 성공사례 (실형)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2심 법률사무소 시.......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 붙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하얀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잡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유체동산압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경매(매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채.......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위증 성공사례(유죄판결)-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아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안 사건1) 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이름으로 식물 신품종보호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건2)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식물수입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식물수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피해자의 형사소송에 나와 위와 같이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검찰 조사시 매회 입회,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검사에 대한 사건설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2020년 11월.......

대출사기 성공사례 (영장기각)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현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안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로부터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를 하여 고객 및 쇼핑몰에 피해를 주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년 8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기각 결정문(입수중) 시우의 송무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소.......

강제추행 성공사례 (법정구속)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2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

분양대행용역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구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통상 프리랜서로 하여 면세로 알고 계시기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데요, 최근 국세청 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통상의 사업자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의 안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 하.......

협박죄 성립요건이 궁금하다면,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내부링크]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을 한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협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글에서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어떤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단순협박죄 차이점 [내부링크]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순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협박죄와.......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무죄)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장현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들이 맡아 무죄선고를 받아낸 특가(위험운전치상)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가위반이 무죄가 되면 교특위반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형은 '교특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소송 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까? [내부링크]

합의금으로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공갈'(恐喝)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며 협박을 한다면, 공갈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공갈미수죄란? 공갈미수죄 처벌, 판례 [내부링크]

공갈미수죄란? 공갈미수죄 처벌, 판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기획고소에 당한 것 같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기획고소에 당한 것 같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을 올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소위 '악플 비즈니스', 또는 '악플러 사냥꾼'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금원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고소를 계획하는 '기획고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

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의자(군인)는 수사 및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적극적은 상담하여 주었고, 현장도 파악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군경찰, 군검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군검사는 피의자를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래는 1심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1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가장.......

강제추행 성공사례 (법정구속)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불구속 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아래는 1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1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장현기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시우 유광훈변호사, 장기환변호사, 장현기변호사가 담당한 특경법 배임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은행) 직원으로 고객의 대출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이체하였다는 혐의(특경배임)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미국의 기후 협약 복귀 선언과 전망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올 11월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UN 기후 협의 (“COP 26”)에 발맞추어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수준의 50~52%정도 까지 삭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선언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기후관련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 이후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파리 기후 협약.......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성공사례(기소처분)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아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안 사건1) 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이름으로 식물 신품종보호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건2)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식물수입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식물수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피해자의 형사소송에 나와 위와 같이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검찰 조사시 매회 입회,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검사에 대한 사건설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2020년 11월 가해자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혐.......

공갈죄란? 공갈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공갈죄 성립요건, 강도죄, 협박죄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 협박과 같은 범죄는 자주 들어 보셨을 텐데요, '공갈죄'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협박죄와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그리고 다른 비슷한 범죄행위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ESG 최근 동향 (환경 관련 소송의 증가와 시사점)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최신동향 주주 행동주의자들과 비정부 그룹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소송을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추세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 결정 Royal Dutch Shell (이하 “셸”)에게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할 것을 명령하였음 사건의 의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건으로 네덜란드와 관련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향후 유사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네덜란드 법원의 사법관할권을 확대 적용하기 위.......

상간손해배상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시우 조혜원·류승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시우입니다. 오늘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을 받아드린 상간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상간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측에서 3000만원 청구하였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500만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혜원 변호사, 류승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시우의 송무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각 전문분야 팀과 연계하여 크고 복잡한 분쟁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

법률사무소 시우(時雨) 공식 협력 경호 플랫폼 G.KEEM지킴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時雨)와 경호플랫폼 G.KEEM지킴의 제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분쟁으로 전문 법률인, 전문 경호원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이혼소송, 법정동행 -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 세입자간의 갈등/ 노사분쟁 - 전 남친, 남편 스토킹 사례 - 여성분들의 안전이별(데이트폭력) -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 퇴사권고자 난동 제압 - 법조인 신변보호 등 민·형사상의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시우(時雨) & G.KEEM지킴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시우(時雨)에서는 단순한 법률지식만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의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안전.......

EU 탄소 국경세 도입과 관련된 현안 사항들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4일에 발표된 유럽연합 위원회 (“Commission”)의 “Fit for 55”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축소시키겠다는 정책구상에 따라 유럽지역의 비탄소화 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탄소 누출 (“Carbon Leakage”)을 지목하였고,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국경세 (“Car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국경세라는 개념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며 신기하기까지 하지만[1], 가장 현실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법제임에 틀.......

[판결] 인도에서 자전거 대 사람 사고 과실비율은 ?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닐 수도 있은 것이니 80:20 일까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 100% 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명판결은 김수영 판사님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사안 가해자는 자전거로 보도에 진입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쟁점 :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몇대몇)? 판결 :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해자(자전.......

성년후견신청, 가족들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나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청구 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신청시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 가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시, 가족동의를 전부 받아야 할까요? 성년후견인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년후견감독제도,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선임 후 후견인이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견감독인의 선임기준과 직무 및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관리의 적정.......

ESG 와 국제중재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2021년 환경, 지역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현안사항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ESG 관련 새로운 법률을 입안하는 추세이며, 주요 골자는 ESG와 관련하여 기업의 포괄적이며 세부적으로 활동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ESG와 관련된 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ESG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기죄 보상받는 법 [내부링크]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기죄 보상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사 사건인데요. 사기의 유형은 투자사기, 대여금사기(차용금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부동산사기 등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

대여금 지급명령, 조정신청 , 본안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주요 법률절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소송에 비하여 10%의 인지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하면 조정(조정이행신청) 또는 본안소송(인지액 추가납부)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이행은 추가비용이 없고, '소송'이행 은 나머지 90%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독촉절차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인지액, 송.......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벌금형)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장현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들이 담당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낸 특가(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소송 제 2심 시우의 송무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각 전문분야 팀과 연계하여 크고 복잡한 분쟁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사기죄 형량, 양형기준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형량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경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형사사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고거래 사기 처벌수위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시우 중고물품 거래 사기 형량, 혐의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사사건입니다. (2016년 검찰청, 접수 건수 기준) 그중에서도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행위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그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특정경제.......

재산명시거부로 인한 감치절차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거부로 인한 감치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감치 절차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출석 없이 감치재판기일을 열 수 없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

소액사기 초범 피의자가 되었다면? 소액사기 초범 형량, 처벌수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는 일반인들에게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형사 사건 중 하나인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 행위란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기죄에 대해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죄 형량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이 넘는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소환 받는 자신의 신분, 자.......

한정후견개시와 후견사무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유형별 후견사건의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성년후견제도 중에 성년후견 다음으로 접수건수가 많은 사건이 한정후견입니다. 오늘은 한정후견 개시및 사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정후견 개시요건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에 맞게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후견유형이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성년후견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호유형입니다. 경도의 치매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정신과에서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람,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

Fit For 55 에 따른 에너지 관련 과세 지침 개정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EU와 회원국들은 55%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한다는 원칙인 “Fit for 55”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산업군을 육성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규 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 상품에 대하여 EU에서 기존 과세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Fit for 55 package”의 맥락에 부합하는데 에너지 관련 과세 지침 개정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 난방용 연료 및 전기가 EU내 환경과 각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변경 및 추가선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아버지는 중증치매로 가족들 동의하에 A씨 형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된 후 A씨 형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둘뿐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권한은 피후견인의 거주지, 의료시설 입소와 퇴소,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신상보호권한과 계약체결, 재산처분 등의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권으로 나눌 수 있.......

국제분쟁 해결 절차 관련 소개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국제 분쟁은 예전 보다는 한국 내에서도 많이 보편화 되어 생소한 느낌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능숙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률사무소 시우는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라 함은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지만 빈번한 계약에서 소송 보다는 중재도 빈번히 사용되며, 일반적인 소송 혹은 중재 외에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타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통합적으로 “ADR”.......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방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성년후견,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②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③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다만, 아래와 같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개정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상황을 고려 후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결합 형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관계와 달리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자의적인 사실혼 파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마.......

성년후견, 한정후견 어떻게 다를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후견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인데요. 후견제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재 피후견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후견의 개시요건과 권한을 중심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그의 재산, 신상에 관하여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정신지체가 있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

유럽 국경 내 탄소 조정 과세부과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Fit for 55”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별도 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유럽 국경 탄소 조정 과세에 관한 법률 (“EU CBAM”) (이하 “법률” 이라고 합니다)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는 과도 기간으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탄소 발생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추가 과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EU내 수입자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입.......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사기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

성년후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후견개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가사조사 등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피후견인의 재산 보전 등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후견인의 의료행위 등에 관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후견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 사전.......

준거법이 중국법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설립한 해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타국에서 ...

Inheritance by Foreign Citizens, Overseas Residents and Related Issues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Together with globalization trend, we have been watching various cases such as: i) a foreigner’s inheritance by putting together a family by international marriage; ii) inheritance rights of overseas residents with the Korean citizenships; iii) renouncement of right of inheritance; and iv) benefit of inventory the foreign citizens may entertain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ould like to discuss over those issues broadly. Caveat: Please, remember that this note is just for you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never.......

성년후견제도 종류, 어떤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고령화율은 14.9%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합니다. 이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비해 가족들의 보호력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자가 치매등의 질환을 겪거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이나 상속 등에 곤란을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법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여생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늘고있는데요.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

헬스장 폐업 사기, 어떻게해야할까요? (고소장 샘플 첨부)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등록의 경우 한 달 계약하는 것보다 3개월, 3개월 보다는 6개월, 6개월 보다는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훨씬 저렴해 고민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끊은 헬스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으로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 피해액 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입게되신 경우, 민사적으로는 반.......

Fit For 55- EU 정책에 대한 적응 및 대응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처음 보기에 따라서는 중년에 접어든 장년층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EU회원국 정상들이 2020년 연말 브뤼셀에 모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까지 줄인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및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경 55%로 목표가 대폭 수정되게 된 요인은 (이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함) 이전 목표를 가지고는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절차, 필요서류, 기간,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 청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관련 상속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과세의 대상입니다.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서 상속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 하지만 세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When your employer failed to pay your wage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Most of Korean employers are not only usually law-abiding persons who may duly observe your contractual provisions in a due course but also warm-hearted ones who takes care of you as a foreigner. Therefore, we do not want to bring about your prejudice toward the Korean employers, but found very low-rent employers who not only breached their labor law contracts to have been executed between foreigners and them, but also violated even effective labor laws in Korea. In this note, we would like to provide you with some helpful tip.......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 한정승인 기간을 놓쳤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장이 왔는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는 줄도 몰랐고, 빚을 갚을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도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내용은 상속채무와 관련되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사례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상속재산이라면.......

변호사팁] 변호사 광고 규정(2021년 8월 3일 시행)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얼마 전인 2021. 5. 3.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1. 8. 3. 효력 발생) 제2조[정의] 제1항 - 광고에 관한 열거규정을 없애고, 소개, 홍보, 소비자 연결수단 등은 모두 광고라고 한다. 제2항 - 기사, 인터뷰, 방송출연(인터넷 포함), 상훈 등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광고로 간주. [유튜브 가능합니다.] 제3조[광고의 주체] 제1항 -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변호.......

[세계일보]"정상 취재" vs "주거 침입"… ‘尹 아내 동거설’ 방송 처벌 가능할까 [법잇슈]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4일 양 전 검사의 모친 오모씨 자택에 주거침입을 했으며 2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양모 검사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

난폭운전 처벌수위와 대처방안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급제동 등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운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2016년 이후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 3에 의해 주행 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가지 이상을.......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Korea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A process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is indeed involved in very complex legal issues to be duly met (the Korean people are even reluctant to complete transaction without experts). We would strongly recommend you to have a consult with us rather than do it by yourself on basis of your former experiences in your jurisdiction. This is not intended to completely replace a case-by-case basis approach by concluding transaction by yourself with referring to this note, but to provide you with basic knowledge over the laws and the r.......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준과 면제가능성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세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13.6.19 부터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10년간의 교육기관 등 특정기관에의 취업제한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여 내린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제한의 기.......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기에 술을 한 잔이라도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만약, 예상치 않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그리고 대처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처벌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잘 대처해야 그나마 처벌 수위를 낮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형사적 책임 개정된 도로교.......

[세계일보] ‘쥴리의 남자들’ 벽화 논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쥴리 벽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벽화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을 따져봤을 때, 이번 벽화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How to react (When you are criminally accused of Child Abuse)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The word, “child abuse” must be the one to be vanished even in the dictionary. We never intend to advocate one who has maliciously committed an act of child abuse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most of cases, based on our practice experiences, have been originated from unclear border line ones between justifiable disciplinary actions and the ones categorized as “Child Abuse”. We do understand that you, as an instructor/ lecturer at an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 may go through horrible experiences in controlling.......

부동산 계약이 깨져서 몰취한 계약금, 세금 내야하나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 깨져서 몰취한 계약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3년전부터 무섭도록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저희 의뢰인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데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냐는 것입니다. 답은 심플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 위.......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인적분할)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고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주식 대신에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취득가격과 그 대가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 주식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

Child Abuse Cases in Korea (For English Instructors and Lecturers)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Korean parents are so passionate about thei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as to send their very young children English institutions. In a course of jumping up to the bandwagon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English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with causing them to hire native speakers from variou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 As you might well aware, child abuse cases were the hottest spot to be exposed to the Korean medias. There were several complex issues involved in the child .......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후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살펴봐야 한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말.......

[판결]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대인사고(차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침)를 낸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과실 100%일까요?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100% 일까요? 오늘의 명판결은 한소희 판사님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사안 초등학생이 빨간불이 고장난 보행신호등이 있는 왕복6차로 건널목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서 부상을 당함. 자동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11억원을 지급하고, 김해시(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일부 구상금 청구. 쟁점 :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판결: 사고 당시 신호.......

간주취득세가 나왔다고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세법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실무상 막상 다뤄보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많이 놓치는 분야입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조세심판원 지방세 심판부에서 처음 접해보았으니까요. 물론 그 이후에는 지겹도록 다뤄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방세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간주취득세를 알아보기 전.......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가 더 많을 것 같다면?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 '한정승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과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Response to Sexual Crime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As a foreigner, you do not want to even imagine “what if I have become a victim of sexual crime in Korea”. We really wish you stay here safely and securely, but against a rainy day, we would like to provide you with some important guidelines of how you should respond to such a cruel and misfortune case in order for you not to put you into worse position than ever. 1. What to do immediately following becoming a victim? Step 1: as soon as you recognize that you become a victim of sexual offense, you have to report to any Korea.......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red Crime in Korea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You might watch some news that would report hatred crimes in Western countries on grounds of wrongful belief that oriental people would not only create COVID-19, but also contribute to spreading it all over the world. Groundless hatred might definitely accompany violence and bring about cruel and inhumane crime that the innocent should be scapegoa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n, we would like to ask some following questions: i) does such hatred crime only happen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Germany, etc.......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성립 요건 중 가장 논쟁적이라고 할 “조세회피목적”에 대해서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라는 것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여부를 차치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을 메기는데 있어 대원칙 중의 하나는 실질과세의 원칙인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법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탈세”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징벌적으로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

Important Issues in Sexual Crime Investigations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The public in Korea are not only raising their voice against sexual crime, but also demanding to raise a level of punishment over sexual crime committed in society. Some of them, however, encounters and suffer from pains on a false charge. Therefore, we would like to look to some important points when you have faced such unusual cases in a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Here are some examples and explanations on basis of some factual grounds: 1. When the Police calls you a certain investigation against you! When you are deemed .......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Korea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Have you ever heard of international divorce? Although it sounds bombastic, it is not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that meaning so much. Basically, it is involved in conflicts of laws principles when a divorce relationship happens between a Korean and a foreigner because we may be confused which law will be applicable to such situation. If this is the case, a princip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usually applies to it.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Law”), you may ask if the Korean court may have jurisdict.......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 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분쟁도 갈 수록 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을 때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세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용어 중 하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것입니다. 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용어자체도 어렵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맞물려서 벌어지는 일도 어렵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금액변통통지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을 “변동”하는 “통지”입니다. 예를들면, 2021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100만원에 대.......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n Korea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You are likely to get involved in any trouble arising out of legal issues of, so calle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n Korea (“Act”) when you send your money back to someone in your country. I would like to make you understood over some important legal points you should be cautious of and present some solutions to those issues. What is the purpose of Act? Act was enacted for serving purposes that: i) guaranteed for free trade in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i) vitalized functions of market; and iii) would ac.......

DUI (Driving under Intoxication) and Investigation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Please, remember that you may be deported by the Korean immigration office when the authority determined suspension of prosecution more than three (3) times even if you get involved in a case of absence of right of arraignment by the Korean law enforcement agency.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likely to come from your illegal stay when you get involved in DUI as aforementioned. In addition to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Korean people who drive their cars under intoxication, you should bear a burden that you are exposed to pos.......

Grounds For Divorces (Six Main Grounds under the Korean Civil Law)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Generally speaking, divorce will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 divorce by mutual consent; or ii) divorce followed by a certain proceeding. Per divorce by mutual consent means that you reach an agreement with your spouse for all the matters including without limited to alimony, division of property, child custody, and others. Contrary to divorce by mutual consent, the divorce proceeding will be followed by unilaterally claiming a divorce by one spouse when they fail to reach a peaceful agreement between them. Usually, the .......

[판결] 진실인 피해사실만 말해도 처벌받을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진실만을 말해도 처벌이 될까? 나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처벌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나라마다 처벌여부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은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조계의 논의가 많았는데, 2021. 2. 25. 헌법재판소는 처벌하는 것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위헌의견 6명이 되어야 위헌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헌(4),합헌(5).......

Assault and Battery in Korea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Assault and Battery in Korea By accident, you have ever gotten involved in violence. Usually, there were four (4) categories you might get involved in, so called, criminal assault and battery in Korea: 1. You used violence under intoxication although you were normally very calm and compliant; 2. You were forced to use violence when confronted by someone else’s violence; 3. Someone accused of your violence when you accidentally hit him or her; 4. You are compelled to use some forces in order to protect someone from certain har.......

Can Aliens be protected Newly Promulgat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A. Preface You have heard that prices of house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unusually soaring up.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m and protect tenants in lease from suffering from heavy burdens of skyrocket lease pay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ulgated the new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ct”) most recently. Now, you may wonder whether you, foreigners can entertain same benefits as normal Koreans will do. We would like to briefly provide you with some basic knowledge by drafting this note B. Foreigners and.......

세금 소송의 시작은 세금을 내는 것부터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 불복이나 조세 소송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해야하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이나 불복을 진행할까 고민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세금을 내면 부과받은 세금을 인정한 것으로 봐서 소송에 불리하지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 부처도, 그리고 법원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이익한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세금을 내게 하려고 다양한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 중 가.......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고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조세 불복이나 조세 소송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에 검찰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세금계산서 문제나 탈세 문제로 인해 오시는 의뢰인들이 꽤 많은편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 하나인데요. 저의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예”입니다. 통상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를 당해 검찰에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탈세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문제 발생 → ②국세청의 조사 → ③관련 세금 고지 → ④검찰이나 경.......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년이내 세대 전원 이사)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1년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합니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것 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 중 첫.......

조세범처벌법 위반,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조세범의 유형과 형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의뢰인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관련 재판을 받으시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존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왜 찾아오셨냐고 물어보면, 기존의 변호사님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재판 이 산으로 가고 있길래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오게 된 것 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특수.......

Nord Stream 2 Project 관련하여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유럽에서 이례적인 날씨로 인하여 혹한기가 닥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 가스 공급자로서 EU국가들에게 소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 파급효과가 강한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러시아 제 1의 국영석유사 가스프롬은 표면적으로 가스 공급가격 협상에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전면적으로 잠그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실제적인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및 동맹관계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

상속, 시작부터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상 저희 사무실에는 상속세와 관련되어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미리 찾아오셨으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민사 분쟁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상속분쟁과 상속세. 이 두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습니다. 상속분쟁은 통상 상속이 시작 될 때부터 바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

대(對)러시아 제재 관련하여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대 러시아 제재 관련 러시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동향에 대하여 알릴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특히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하여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EU주요 동맹국 중 러시아 에너지에 가장 의존하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현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동맹국의 결집과 협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의 기조변화는 현재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있어서 정책적 변경이 불가피해 보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

How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Foreign Clients) - Siwoo Lawfirm [내부링크]

Hello, this is Jun H. Lee , a lawyer at Siwoo Lawfirm (NY Licensed) A. Overview Fortunately, there are neither discrimination nor complex procedure in establishing a corp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asically, you have to take four (4) steps in getting your own corporation in the soil of Republic of Korea: i) fill out a form of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and file it (Filing Office: KOTRA or any banks in Korea who deal with the foreign currencies); ii)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iii) application of business to the tax authority in Korea (you may do it on-line by visiting www.hometax........

주식 매수, 자산 매입 관련 영문 용어(Reps and Warranties, Covenant, Indemnity)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를 인수하거나 (M&A)혹은 일부 지분을 전략적으로 얻거나 혹은 자산을 팔고 사거나 하는 등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중 이런 자산이나 혹은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며, 이런 용어는 변호사 혹은 법무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므로 나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업적인 분야에만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자산의 가치 혹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과 달리 과세되었나요?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분들이 세금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시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시게 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질문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달리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2021.4.15. 공표) - 법률사무소시우 이준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주요내용 ① 근거: 미국 및 동맹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선거개입 등),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사이버상 행위, 외국정부에 영향 미치기 위하여 벌이는 뇌물 공여, 반체제 인사 및 언론을 목표로 한 치외법권적 활동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 ②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제 1호: 현시점에 미국내 있는 자산 및 이후 미국사람의 소유 혹은 통제내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지정된 사람들에게 이전, 지급, 수출 혹은 처분 등은 금지 a. 금지대상자 선정주무부처: 미 재무부 및 국무부, 법무부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람들로 러시아 기술운용이나 국방분야 등.......

[세금 절약 TIP]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 법률사무소시우 박준형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감사원 출신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 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절감의 측면에서 보면, 공제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변호사, 장기환변호사가 맡아 전부승소를 받아낸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원고(상대방)은 망인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8억원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피고3,4)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피고1,2)이 원고와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의 수차례의 회의, 자료 확보, 감정신청, 대법원 법리검토, 원고 제출증거의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연대보증문서의 위조 주장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제1심에만 2년여.......

국세청,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여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으로부터 날라온 사해행위취소 소장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우선 사해행위취소 소송부터 알아봅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2) 채무자는 재산이 점점 부족하게 돼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얼마남지 않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린다(요걸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 합니다). (3) 채권자는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소송을 이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데에 매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세금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만큼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원을 내고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100원짜리 주.......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 유언과 상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유언이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상속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를 이해하자 유언자는 상속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그리고 유류분 제도를 알고 있다면.......

교차증여, 증여세 절세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차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누진세를 줄이기 위해 교차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차증여란 두사람 이상의 증여자가 두사람 이상의 수증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액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를 피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방법으로 보이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사람이 모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판결도 있으니 교차증여를 고려하고 계.......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고인이 남긴 부채 상환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을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또한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 : 단순승인, 상속포기.......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시우입니다. 오늘은 유광훈, 장기환 변호사가 담당하여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사건에대해서 다뤄보고자합니다. 사안 임차인이 위약을 하고서는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판결 이후 임차인 회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임대인 측 변호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하여서, 재심사건을 각하판결로 종결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누가 봐도 이유 없는 사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고려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법.......

소송비용담보제공 성공사례(담보제공결정) -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시우입니다. 오늘은 유광훈, 장기환 변호사가 맡아 담보제공결정을 이끌어낸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사안 이미 판결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사건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 있으면, 소송 제기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법원에 먼저 납부하여야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국내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의 인용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보다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개별기관에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

유언이 무효일 때, 유언무효확인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란 고인이 남긴 유언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유언의 무효사유 및 유언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요식주의) 민법은 5가지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민.......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사유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속결격'의 문제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사유 및 상속결격 사유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상속 결격사유란?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피상속인 등에게 해를 가한 범죄행위' (본조 제1호 제2 호)와 '피상속인의 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특별연고자 분여 및 기타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오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등 상속재산을 개별기관에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또한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서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동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동업기업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여하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민법, 상법 등에 따른 조합·합명·합자회사, 법무·회계법인처럼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자로 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자로 동업기업 할 경우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하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귀.......

과세예고통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과세예고통지란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갑자기 “과세예고통지서” 라는 것을 세무서에서 받아볼 때부터일 것입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과세예고통지란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과세)”, 예고하는 통지서입니다. 조만간 당신에게 세금 ****를 부과할테니, 알고 계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들고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찾아오시는데, 방금 말씀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적쟁점(실제 조세소송사례 분석) - 법률사무소 시우 박준형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감사원 출신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명의위장거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 법률사무소 시우 박준형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감사원 출신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차라리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요건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7월은 상반기 신고의 마지막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중 하나인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제매입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경우 농어민등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하므로 농산물들을 매입하는 과세사업장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세를 일정률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심판분할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정리 - 법률사무소 시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를 내지않기 위해 어떤것들을 조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지연발급이나 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우가 생기거나 매출누락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실수라도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세 신고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산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

특경사기(배임) 성공사례(불송치)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유광훈 변호사가 담당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 의뢰인은 배임혐의로 특경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시우의 송무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각 전문분야 팀과 연계하여 크고 복잡한 분쟁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경사기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남자였으면 구속? 박나래 무혐의 받은 이유 - 법률사무소 시우 조혜원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박나래씨가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적 묘사로 형사 고발 당한 가운데, 최근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법률사무소 시우 조혜원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법률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이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박나래씨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란하다"는 뜻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여.......

나의 상속재산이 침해받았을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사칭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가져간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요기간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 분쟁의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다는 의견이 있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이미 경제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