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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와 CEO리스크 관리 [내부링크]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법률용어 중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그와 다르다는 취지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의제’는 이러한 원론적인 증여에는 해당 안 되는 일정한 사실을 법규정을 통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
CEO와 연말정산 [내부링크]
연말 연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시기이다. CEO, 즉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한다.(소통 12-0…1 ②) 과거에는 주로 환급을 받아 13월의 급여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자칫하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즉,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너 CEO의 이익환원 방법과 세금문제 법인을 소유/경영하는 오너 CEO가 법인과 관련하여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임원으.......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증여 시 세금문제 [내부링크]
최근 2014(5)년 이후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특히 아파트)과 그에 대응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특히 공시지가의 급등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강남권에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만 수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또는 (세대를 달리하는)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문제.......
부동산 이중저당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설 2020. 6. 18.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이른바 ‘이중저당’)를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종래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일관하여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그 결.......
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증세 절세 방법 [내부링크]
지난 10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고인의 유산과 상속세였다. 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재조명되었다.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상속세 인하에 대한 세법개정이 어려운 만큼 자산가들은 상속 준비를 미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상속을 대비하고, 상속세를 준비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연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 규정된 정기금 평가를 활용하는 것인데, 연금은 정기금에 해당하므로 정기금평가를 통해 상속.......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정책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정비사업 규제 정비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요건 강화, 재건축부담금제도개선 등의 방법으로 주택 시장에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만큼 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 주택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제도로 인식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 정도로 바라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는 정비사업의 수행방식 중 하나로써.......
중소기업의 분할과 세무문제 [내부링크]
기업분할이란 (주식)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신설하는 절차이다.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기존 분할법인(=분할 전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주들이 나눠 갖는 형태의 분할을 인적분할이라 하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최근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가업승계의 본격화 등의 이슈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할의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며, 때로는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분할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의 분할과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근로자가 늘었다면 경정청구하고 공제받자 [내부링크]
2018년 근로자수 보다 2019년 귀속 근로자수가 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 규정을 활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세를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후 납부해야 할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2018년 귀속 >< 2019년 귀속 >＊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2018년의 고용증가는 2년간, 2019년의 고용증가는 3년간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예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2019.......
법인의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위한 주식이동 [내부링크]
국내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래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지분구조라 보기 어렵다. 법인단계 이익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및 퇴직금은 모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지분을 전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면 배당마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세가 높아진다. 만약 지분이동을 통하여 지분구조를 재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정책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잉여금은 쌓여가나 유동성이 낮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평생 일궈온 기업이 일순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당정책으로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
기업의 임원보수 지급규정, 얼마가 적당할까? [내부링크]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보면,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법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월 급여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대표이사의 월 급여액 5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의 급여인지 살펴보고, 세법상 임원의 보수로써 손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이사의 월 급여액 500만원은 최적의 급여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혹자는 월 500만원이면 과세표준 3,425만원으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2단계 구간인 15% 정도이므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내부링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준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정비 절감이 절실한 사업장이라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내부링크]
1. 연구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연구개발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이용비2) 위탁 · 공동 연구개발비3)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등인력개발1)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 훈련비2)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3)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4)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운영비용5) 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6) 사전취업게약 체결 후,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제도는 기업이 자체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 설립요건 [내부링크]
1. 대상기업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내부링크]
사업개요지원분야 및 대상지원조건 및 내용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내부링크]
-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新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구축.. 개인·기업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례 [내부링크]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판결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만 비용이 부족한 법인에서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는 그 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 중에 CEO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원 또는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회사에서는 절세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CEO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등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CEO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가업승계와 CEO의 퇴직금 재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명 ‘CEO플랜’이라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한동안 유행처.......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내부링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시 유의 사항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이 5 배수 등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2012년 이후 분에 대하여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배수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배수제를 조정하는 경우 그 최대 배수는 3배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세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퇴직금을 더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계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제를 재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 2011년 이전 근속기간분과 20.......
자기주식취득 무효 판례 [내부링크]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6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의 상법 절차 위배로 무효 판례 [내부링크]
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발행주식 5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1,739원 합계 60억 260만원에 양수하였으며, AAA은 쟁점주식 양도 후 2016.2.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 6,700만원을 강남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4.부터 2017.9.23.까지 청구법인에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원인무효라 하.......
구글서치콘솔 소유권확인 [내부링크]
확인 방법 세부정보HTML 파일 업로드특별 HTML 파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특정 사용자와 연결됩니다. 확인 세부정보 페이지의 안내에 따르세요. 사이트에서 확인 파일을 삭제하면 사이트 확인이 취소됩니다.HTML 파일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사이트의 확인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HTML 파일 업로드 방법을 선택한 다음 표시되는 안내에 따르세요.파일 업로드 확인을 실행하는 사용자 에이전트에는 사용자 에이전트 토큰인 Google-Site-Verification과 전체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인 Mozilla/5.0(compatible; Google-Site-Verification/1.0)이 있습니다.발생할 수 있는 오류:HTM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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