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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간단하지 않다 [내부링크]

절대 간단하지 않다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신다. 간단한 건이라며 소송 수임료를 적게 받고 해줄 수 없냐라고 나오시는 분들 말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니요. 당신 사건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고 빨리 안 끝나며 상대방도 꽤나 지독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도 판사님 설득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구요? 바로 당신이 변호사에게, 그것도 저의 블로그를 보고 저에게 상담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 블로그는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반칙적 소송 진행 방식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굳이 내 블로그를 찾아보신 경우라면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는 눈치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 광고업체를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손수 경험담을 직접 써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도 정말 안된다. 이미 마케팅 업체들이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의 '유효

허위서류, 거짓증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나(노동사건에서 자주 벌어진다) [내부링크]

허위서류, 거짓증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나(노동사건에서 자주 벌어진다) 최근 소송 등을 대리하면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현상인데, 허위서류나 거짓증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서 재판을 하는 판사, 위원님들의 이해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 정도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자격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거의 100% 매 서류 제출시마다 일어나서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사건에서 이런 일을 예외없이 보고 있는데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건을 다 맡아서 업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 측 대리인이 다른 자격사였는데, 거짓 주장에 기반한 거짓 증거를 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명백히 있는 증거들도 통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

우수변호사 수상 [내부링크]

우수변호사 수상 참 살다 보면 별 일 다 있는데, 몇 달 전 그 별 일이 있었다. 내가 우수변호사 상을 받게 된 것이다. 몇 년전부터 우수변호사 상을 만들어서 회원들 중 선정하여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언젠가 받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아무튼 우수변호사 상은 2022년 7월에 받았는데, 이 글은 9월 추석 연휴 때 겨우 쓴다. 자랑할 일 있으면 마케팅을 바로 하는 게 요즘 변호사 시장이라,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블로그에 써야 되는데 통 바빠서 못 쓰고 있었다.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다보니 내 자랑은 뒷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이런걸 블로그에 써야 될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홍보하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닌가? 자기 PR 용으로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들도 많으니 나 정도는 그냥 소소한 홍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우수변호사 상을 받게 되었는데, 상패와 꽃다발... 그리고 사진 찍고 끝났다. 굉장히 간소한 절차

녹취 금지(?) 법안과 녹취 만능주의 [내부링크]

녹취 금지(?) 법안과 녹취 만능주의 얼마 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생활과 음성권 보호를 명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발의를 보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다. 공공기관 등에 전화하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 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대화는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먼저 뜨지 않는가??? 혹시 이제 이 멘트 안 뜨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녹음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되는건가?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혹시라도 통과되는 경우 민간이나 공공이나 규제하려면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을 막으려고 삽입한 위 멘트도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소감...이상하지 않다? [내부링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소감...이상하지 않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요즘 인기다. 첫 1화가 방영되던 때만 해도 인기가 확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몇 주 지나니 마트마다 '고래 인형'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단 난 1화만 보았다가 약간 내 스타일의 드라마는 아닌 듯 하여 보지 않았는데, 지인이 매우 재밌다며 소개를 해서 유튜브에서 나온 간략한 짤들만 보아서 다시 보니 처음 보았을 때와 달리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법정 드라마나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는 진지하고 사건 해결이 각종 어두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라 '코미디'와 엮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러한 진지함이라는 무게를 주인공인 우영우의 자폐 스팩트럼 장애라는 특이한 요소를 통해 돌파를 한다. 그래서 통상의 법정 드라마나 변호사의 활약상에서 나오기 어려운 코믹함이 드라마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변호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나처럼 재

해외법제 사례 리서치 서비스 - 당신의 주장과 논리에 날개를 달고 싶다면! [내부링크]

해외법제 · 사례 리서치 서비스 -당신의 주장과 논리에 날개를 달고 싶다면!- 상대방이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래요!! 당신 주장은 말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상대방이 "난 법대로 했을 뿐이야?!!"라는 말을 하던가요? 당신의 주장에 '내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 내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이 지구에 내 편 들어주는, 내 편과 같은 의견인 해외 사례 없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외 법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해외 사례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작년 평가원의 수능문제 사태를 떠올려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01400530?input=1195m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 '집단지성'으로 맞서는 수험생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

해외법제 리서치 서비스 [내부링크]

해외법제 리서치 서비스 혹시 "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난 법대로 했다니까!" "법대로 하자구요!"라는 반응을... 듣고 계신가요? 분명 여러분은 억울한데 상대방은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면서 마치 여러분의 주장이 고려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 마냥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상대방의 주장에 '이상하다. 난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해외 법제, 해외 사례 등의 근거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이버 톡톡이나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연구 난이도, 연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솔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 301호

데일카네기 자기관리론 by 데일 카네기 [내부링크]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유용하게 통용된다. 책을 읽으면서 &quot;이런 생각을 ...

&lt;검수완박&gt;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임 [내부링크]

&lt;검수완박&gt;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임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버려서 관심이 시들해질만도 한데, ...

부자아빠의 투자 가이드 by 로버트 기요사키_통제권과 소유권 구별의 중요성 [내부링크]

사실 로버트 기요사키의 &lt;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gt;는 내가 학생일 당시에도 추천도서 목록에 올라와...

1심 판결 바꾸고 싶다면? [내부링크]

1심 판결 바꾸고 싶다면? 요즘 매우 바빠서 블로그 글을 못 쓰고 있는 중이었다. 블로그 글을 지속적으로 ...

국선변호사 업무, 하면 할수록... [내부링크]

나는 가끔씩 국선변호사 업무를 하곤 했는데, 국선변호사 업무를 할 때마다 참 우리 국선 업무를 하는 동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고...(feat. '절차'가 생각보다 중요할수도)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고...(feat. &#x27;절차&#x27;가 생각보다 중요할수...

학교폭력(학폭, 학폭위,폭대위) 사건 성공사례(feat.요즘 다들 홍보하는 방식으로...)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학폭위,폭대위) 사건 성공사례(feat.요즘 다들 홍보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법무법인에 자문 받아봐도, 자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에게...(feat 궤변 자문...) [내부링크]

법무법인에 자문 받아봐도, 자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에게... (feat 궤변 자문...) 필자의 경우, ...

변호사로서의 나의 '가치' = 통쾌(?) (feat.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서면방식(!)을 인정해주셨던 고객들) [내부링크]

변호사로서의 나의 &#x27;가치&#x27; &#x3D; 통쾌(?) (feat.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서면방식(!)을 인정해...

반려동물 소송,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손해배상금) 인정받은 사례 - feat.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은 어렵다... [내부링크]

반려동물 소송,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손해배상금) 인정받은 사례 - feat.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은 어렵...

반려동물, 손해배상 확실히 인정받은 사례 나왔다(반려동물 치료비, 주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인정 - 보험회사 상대한 소송) [내부링크]

반려동물, 손해배상 확실히 인정받은 사례 나왔다 (반려동물 치료비, 주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인정 - ...

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중요성 [내부링크]

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중요성 변호사 커뮤니티에 가면 변호사들 중 일부는 &#x27;질 소송은 지고, 이길 소송...

감형 위해 꾸민 증거 - 1 [내부링크]

감형 위해 꾸민 증거 - 1 최근 기사에서 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감...

감형 위해 꾸민 증거 - 2 [내부링크]

감형 위해 꾸민 증거 - 2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문제의 판결문(대법원 2020도2642)을 직접 살펴 보...

거짓 증거를 내는 이유 [내부링크]

거짓 증거를 내는 이유 제목 그대로다. 거짓 증거를 내는 이유를 뭐라 생각하나? 그냥 한 번 내보고 싶어서...

허위 사실 증거, 도대체 왜 봐주나 [내부링크]

허위 사실 증거, 도대체 왜 봐주나 내가 미국에 유학가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짓에 관대하다고 느...

의뢰인의 말에서 정답을 발견하다 [내부링크]

의뢰인의 말에서 정답을 발견하다 1심이 아닌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을 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변호사님...

조그마한 거짓말과 살인 [내부링크]

조그마한 거짓말과 살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이해한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것을 바...

셀프 홍보하는 이유 [내부링크]

셀프 홍보하는 이유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요즘 우리 법무법인과 내 자신에 대해 블로그 등 sns를...

사법에 대한 몰이해 [내부링크]

사법에 대한 몰이해 며칠 전 판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았다. 유난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변호사는 돈을 밝혀서는 안된다(?) [내부링크]

변호사는 돈을 밝혀서는 안된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다. 변호사가 돈을 밝힌다고. 변호사가 돈을 밝혀서...

분쟁 대비용 녹음, 녹취 [내부링크]

분쟁 대비용 녹음, 녹취 어제 신문기사를 읽다가 분쟁 대비용 녹음, 녹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

상대방이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내부링크]

상대방이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솔직히 말해 내가 녹음파일,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부링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녹음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변호사도 사법부의 독립 지킬 수 있다 [내부링크]

변호사도 사법부의 독립 지킬 수 있다 2021년이 시작한지 2달이 지난 요즘 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운 탄핵소추안 [내부링크]

흥미로운 탄핵소추안 난 원래 정치에 통 관심이 없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을 끄고 내 할 일만 하...

흑화되는 변호사 [내부링크]

흑화되는 변호사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내가 많이 변했다. 변호사 초기의 나와 지금의 나는 ...

인간이란 %의 동물이 아닐까 [내부링크]

인간이란 %의 동물이 아닐까 소송을 많이 하다보면 인간 군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범죄를 저지...

찍힐까봐 다 인정하다니 [내부링크]

찍힐까봐 다 인정하다니 내가 상급심을 새로 맡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1,2심에서...

싼 게 비지떡 [내부링크]

싼 게 비지떡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 나온 게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quot;많이들 싼 거...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 [내부링크]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 오늘 김작가 TV를 보다가 건물주들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나와서 &#x27;건물주가 ...

소송트랜드 [내부링크]

소송트랜드 요즘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한다. 변호사인 나도 그런 변화를 몸소 체감할 정도이니, 지금 우리가...

미뤄지는 소송 [내부링크]

미뤄지는 소송 한 반년 전 쯤인가. 법원 앞에 시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나가는 길에 이야기를 엿듣게 되...

추가보상청구권은 솔론에서! [내부링크]

추가보상청구권은 솔론에서! 이번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서 &#x27;구름빵 사건&#x27;을 방지하기 위해 ...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된다 [내부링크]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된다 간혹 재판을 갔다가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시콜콜한 사항들...

의미있는 정보로의 재구성과 소송준비 [내부링크]

의미있는 정보로의 재구성과 소송준비 소송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의...

변호사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 [내부링크]

변호사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 요즘 변호사 업계를 보면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다. 매 해마다 상...

소송 속임수 [내부링크]

소송 속임수 많은 소송을 하다보니, 이제는 왠만하면 상대방의 속임수까지 다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

피해배상 잘 받는 법무법인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부링크]

피해배상 잘 받는 법무법인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얼마 전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

피해자이고 피해배상 등을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피해자이고 피해배상 등을 받고 싶다면! 우리 사회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초년 차 때의 고생은 값지다. [내부링크]

초년 차 때의 고생은 값지다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나온 새내기 변호사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을 ...

변호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변호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년 2월이 되면 변호사들이 관심있는 사항이 있다. 뭐냐고? 바로 ...

변호사가 되었다고 공부 끝!이 아니다 [내부링크]

변호사가 되었다고 공부 끝!이 아니다 정말 급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 난 굉장히 성격이 급하지만 일을...

인간을 잘 알아야 한다 [내부링크]

인간을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남이 하는 건 항상 쉬워 보인다 [내부링크]

남이 하는 건 항상 쉬워 보인다 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다녔을 때 동기들이 하는 말이 있다. &quot;...

인간의 선과 악 [내부링크]

인간의 선과 악 내가 예전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학생 때 가졌던 의문이 있었다. &#x27;왜 저런 나쁜인간들...

저작권침해, 당당하게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 [내부링크]

저작권침해, 당당하게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 바로 오늘 내 눈 앞에서 또 저작권침해를 목격했다(정확히 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증거, 소송전략)과 변호사상담의 괴리 [내부링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증거, 소송전략)과 변호사상담의 괴리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과거에는 경험이 많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내부링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내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

형량예측이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내부링크]

형량예측이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요즘 형량예측 관련하여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

실력없는(학점 낮은) 변호사 ≒ 판례를 바꾸는 변호사 ≒ 시건방진 변호사 [내부링크]

실력없는(학점 낮은) 변호사 ≒ 판례를 바꾸는 변호사 ≒ 시건방진 변호사 며칠 전에 법률신문에 올라온 칼...

공사대금 소송, 연승(연속하여 승소) 후기 [내부링크]

공사대금 소송(민사소송), 연승(연속하여 승소) 후기 한동안 글을 못 썼다. 그 이유는 너무 바뻤기 때문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 '링크' 게시, 이젠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저작권 침해 게시물 &#x27;링크&#x27; 게시, 이젠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정말...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내부링크]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급하면서도 신경써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최근까지 블로그 글을 자주 ...

무죄주장과 증인의 허위진술 - 딜레마적 상황 [내부링크]

무죄주장과 증인의 허위진술 - 딜레마적 상황 어제 여러모로 논란이 된 사건의 2심 판결이 난 모양인데, 2...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법학교육에서 비롯되었다? [내부링크]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법학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이전 글을 쓰면서 문득 다른 생각도 함께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 [내부링크]

&#x27;무죄 주장&#x27;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서 보다가 ...

버터(BUTTER) by 유즈키 아사코 독서 후기 (문학동네 가제본 서평단) [내부링크]

버터(BUTTER) by 유즈키 아사코 독서 후기 (문학동네 가제본 서평단) 뜬금없이 가제본 후기 글을 왜 ...

형사사건에서 '무죄'주장하면 괘씸죄 적용되어 형량 올라간다(?) (feat. 무죄주장? 유죄인정?)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x27;무죄&#x27;주장하면 괘씸죄 적용되어 형량 올라간다(?) (feat. 무죄주장? 유죄인정?) ...

형사사건에서 '무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feat.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x27;무죄&#x27;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feat.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경력이 ...

세무조사, 소명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feat.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내부링크]

세무조사, 소명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feat.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요즘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의가 ...

피해자들은 '배상신청'을 고려해보자 [내부링크]

피해자들은 &#x27;배상신청&#x27;을 고려해보자 몇년 전만 하더라도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사람들이 동시에 내뱉는 아우성 -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된다 [내부링크]

사람들이 동시에 내뱉는 아우성 -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된다 요즈음 소설을 틈틈이 읽고 있는데 이번에 읽은...

매절(買切)계약의 발생,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내부링크]

매절(買切)계약의 발생,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통상 출판계 등에서 불리는 매절계약이라 함은 저작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_'달까지 가자(by 장류진)'를 읽고 [내부링크]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이 책을 홍보하기에 한 번 읽어 보았다. 신인작가의 소설이어서 큰 기대는 하지...

무죄 주장하더라도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하라(?) [내부링크]

무죄 주장하더라도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하라(?) 몇 건의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을 경험하고서 느낀 것...

허약한 주장이 전체적으로 강력한 주장보다 나은 때가 있다(?) - 애덤 그랜트의 '싱크 어게인'을 읽고 [내부링크]

허약한 주장이 전체적으로 강력한 주장보다 나은 때가 있다(?) - 애덤 그랜트의 &#x27;싱크 어게인&#x27;을...

확신을 가지고 변호(변론)를 한다는 것 [내부링크]

확신을 가지고 변호(변론)를 한다는 것 나는 자기계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오늘 우연히 추천 링크로 뜨...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부링크]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과 법조인에게 바라는 기대의 충돌 [내부링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과 법조인에게 바라는 기대의 충돌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

법학 교육(엘리트 교육)의 특성과 틀을 깨는 변론 [내부링크]

법학 교육(엘리트 교육)의 특성과 틀을 깨는 변론 법률신문에서 어느 변호사님이 기고하신 글을 보았는데, ...

판사 탄핵 청원과 법치주의 [내부링크]

판사 탄핵 청원과 법치주의 요즘 판사 탄핵 청원이 또 들려온다. 몇 달 전에도 판사 탄핵 청원 이야기가 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의사 전달에 대한 시각 [내부링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의사 전달에 대한 시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사실 오래된 제도가 아닌...

학교폭력(학폭) 사건, 조치 결정을 잘 받아야 한다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사건, 조치 결정을 잘 받아야 한다 오래간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아침 7시 30분에 하는...

공군(군인) 국선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직무유기? [내부링크]

공군(군인) 국선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직무유기? 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 그런데 아무래...

거짓 처벌불원서, 거짓 합의서가 난무하는 이유 [내부링크]

거짓 처벌불원서, 거짓 합의서가 난무하는 이유 난 이전에 거짓 증거들을 제출하는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

'사기'치는 분들이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x27;사기&#x27;치는 분들이 거짓말&#x27;만&#x27;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x27;어떻게 ...

형법과 형사소송법, 너무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다 - 피고인들 불만을 야기한다 [내부링크]

형법과 형사소송법, 너무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다 - 피고인들 불만을 야기한다 난 예전부터 법학 교육 방식...

난 무죄다, 그리고 빨리 구치소 나가고 싶다 [내부링크]

난 무죄다, 그리고 빨리 구치소 나가고 싶다 구속된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분들의 요...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이 제출하는 &#x27;무죄&#x27; 증거에 대하여 내가 학생 때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나 ...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질문, 매우 중요함에도... [내부링크]

&quot;공소사실 인정하느냐&quot;는 질문, 매우 중요함에도... 몇 년전부터 형사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사...

인간은 스스로를 속인다 - 조던 피터슨의 '질서너머'를 읽고 [내부링크]

인간은 스스로를 속인다 - 조던 피터슨의 &#x27;질서너머&#x27;를 읽고 조던 피터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성범죄(성폭력,성추행) 가해자가 자살하는 이유 - 속죄(?) or 자기애(?) [내부링크]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가해자가 자살하는 이유 - 속죄(?) or 자기애(?) 요즘 일이 많고 바빠서 글을 통 ...

직감에 의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내부링크]

직감에 의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나는 주로 &#x27;직감&#x27;을 활용하는 편인데, 가끔씩 이런 직감...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논의에서 드러나는 정부규제 특성 [내부링크]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논의에서 드러나는 정부규제 특성 최근 바빠서 글을 통 못 쓰고 있다가, 내 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원 판결이 헷갈린다고?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원 판결이 헷갈린다고? 오늘 자 한국경제신문에 &lt;&#x27;...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선임해야 할 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하여 [내부링크]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선임해야 할 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하여 난 유튜브 중 &#x27;신사임당&#x27; ...

크리에이터(웹소설, 웹툰 작가 등)분들에게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내부링크]

크리에이터(웹소설, 웹툰 작가 등)분들에게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 법무법인...

학교폭력(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 진술서 꼭 보고싶다?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 진술서 꼭 보고싶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

처벌불원서, 합의서 법원에 늦게 내지 마시라 [내부링크]

처벌불원서, 합의서 법원에 늦게 내지 마시라 형사사건을 겪고 있는, 아니면 형사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본 ...

전학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안 열리나요? [내부링크]

전학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안 열리나요? 내 블로그 글 중에서도 다른 글들도 많긴 하지만, ...

예물과 예단,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내부링크]

예물과 예단,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왠 법무법인 블로그에 뜬금없이 예물과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지...

형사공공변호인, 불리할 수도 있다 [내부링크]

형사공공변호인, 불리할 수도 있다 최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

위선이 발생하는 이유, 인간의 성향 때문? [내부링크]

위선이 발생하는 이유, 인간의 성향 때문? 잊을만 하면 언론 등에서 위선적인 공직자나 정치가의 행태를 다...

학교폭력, 심리치료(심리진단)가 중요해진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심리치료(심리진단)가 중요해진다? 내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FAQ 답변' 시리즈 - 규제 만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 [내부링크]

&#x27;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FAQ 답변&#x27; 시리즈 - 규제 만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법논리(법리)만 판결에서 고려된다(?)는 생각에 대하여 - 구술변론(구두변론)은? [내부링크]

법논리(법리)만 판결에서 고려된다(?)는 생각에 대하여 - 구술변론(구두변론)은? 요즘 다른 분야 서적도 많...

꾸어준 돈 돌려받기 위해서 더 빌려준다는 식의 접근, 과연 옳은가? - '사기'의 형태에 대하여 [내부링크]

꾸어준 돈 돌려받기 위해서 더 빌려준다는 식의 접근, 과연 옳은가? - &#x27;사기&#x27;의 형태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법(금소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 해외와 어떻게 다른가? [내부링크]

작년인 2020년 3월 경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도입 취지는...

담보제공과 담보제공의 약속 - '사기'의 가능성(?) [내부링크]

담보제공과 담보제공의 약속 - &#x27;사기&#x27;의 가능성(?)난 내 기존 업무 외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리딩방'의 유행가능성 - 주식리딩방, 코인리딩방 논란을 보며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x27;리딩방&#x27;의 유행가능성 - 주식리딩방, 코인리딩방 논란을 보며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문제되는 이유 - 수익극대화 욕망과 손실회피 편향(욕망)에 대한 무시(투자자 성향 판단 믿을만 한가?) -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문제되는 이유 - 수익극대화 욕망과 손실회피 편향(욕망)에 대한 무시(투자자 ...

한국 변호사시험이 컴퓨터시험(CBT)로 바뀐다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면서 겪은 경험과의 비교 [내부링크]

한국 변호사시험이 컴퓨터시험(CBT)로 바뀐다 - 미국변호사 시험을 응시하면서 겪은 경험과의 비교 -...

위변조 증거, 거짓 증거, 허위 증거... 도대체 왜 내는 가? - 막으려면 상대방 변호사가 독하게 나와야 [내부링크]

위변조 증거, 거짓 증거, 허위 증거... 도대체 왜 내는가? - 막으려면 상대방 변호사가 독하게 나와야모...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변호사의 &#x27;실력(?)&#x27;에 대한 생각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논의되면, 여러 말들이 오간다...

학교폭력(학폭) 발생시 상대방 부모와의 사전 화해 내지 약속을 해야 할까?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발생시 상대방 부모와의 사전 화해 내지약속을 해야 할까?주말에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어서 부담되는 상황?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건) [내부링크]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어서 부담되는 상황?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건)오늘 인터넷 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리스크 관리(경영전략) 접근 필요하다? + 입법의견서 제출의 필요성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리스크 관리(경영전략) 접근 필요하다? + 입법의견서 제출의 필요성연일 기...

학교폭력(학폭) 조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생각 - 학교폭력실태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조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생각 -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학폭), 신고하기 전이 가장 두렵다(?)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신고하기 전이 가장 두렵다(?)이 블로그를 쓴 이후로부터 학교폭력(학폭) 건으로 네이버...

조세(세무,세금)소송 할 필요 없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고가 방법? [내부링크]

조세(세무,세금)소송 할 필요 없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고가 방법?우연히 어떤 블로그를 통해 매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왜 안주나 [내부링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왜 안주나내가 담당했던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아주...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과 동치가 아님에도 계속되는 '반성문'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부링크]

&#x27;반성문&#x27;이 &#x27;진지한 반성&#x27;과 동치가 아님에도 계속되는 &#x27;반성문&#x27;이 문제라...

철인왕후의 '이 구역의 미친 x는 나다!' 대사를 보고 [내부링크]

철인왕후의 &#x27;이 구역의 미친 x는 나다!&#x27; 대사를 보고내가 왠만하면 진짜 드라마 안 보는데, 철...

자신에게 관대하다 [내부링크]

자신에게 관대하다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인간은 기...

입법안,(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내부링크]

입법안,(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

법무법인 솔론 블로그 방문 환영합니다 ^^ [내부링크]

법무법인 솔론 블로그 방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법무법...

의뢰인의 말과 사실관계 판단 - 거짓 증거 OUT [내부링크]

의뢰인의 말과 사실관계 판단 - 거짓 증거 OUT허위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가 증거위조죄로 기소...

부정수급 공익신고 받습니다 [내부링크]

부정수급 공익신고 받습니다오늘(2021년 2월 27일) 한국경제에 &#x2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기사&#x27;가...

공익신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내부링크]

공익신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칠 전 공익신고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경험을 찾다가 어떤 블로그와 ...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내부링크]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

꽃뱀, 합의금장사, 돈 뜯어낸다는 소리를 겁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입니다 [내부링크]

꽃뱀, 합의금장사, 돈 뜯어낸다는 소리를 겁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입니다인터넷 글로 올라온 글들...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가산세 문제, 해결방법 없을까 [내부링크]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가산세 문제, 해결방법 없을까세법이 자주 바뀌고 있다. 나도 일선 세무서 이의신...

저작권 소송, 법무법인 솔론에 맡기기! [내부링크]

저작권 소송, 법무법인 솔론에 맡기기!법무법인 솔론은 우리나라의 만화, 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

저작권 소송은 솔론에서! [내부링크]

저작권 소송은 솔론에서!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저작권 소송을 하려면 법무법인 솔...

저작권 주로 하는 저작권법무법인 어디있나? [내부링크]

저작권 주로 하는 저작권법무법인 어디있나?의외로 국내에 저작권을 주로 하는 저작권법무법인이 없는 ...

저작권침해 공익신고 받습니다 [내부링크]

저작권침해 공익신고 받습니다나는 201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업무를 하고...

불법공유(저작권침해)에도 경미함이 있을 수 있나? [내부링크]

불법공유(저작권침해)에도 경미함이 있을 수 있나?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뜬 &#x27;개봉 한 달 전부터... ...

학교폭력, 해결사에서 해결하지 말자 [내부링크]

학교폭력, 해결사에서 해결하지 말자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해결사에게 해결...

전학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 [내부링크]

전학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때 피해학생이 ...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선임해야 할 변호사 [내부링크]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선임해야 할 변호사학교폭력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폭력 이후 ...

진정성 있는 사과, 그 기준은 어디있을까 [내부링크]

진정성있는 사과, 그 기준은 어디있을까요즘 참 학교폭력 (학폭) 논란이 많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

학교폭력 피해증거에 대해 피해자가 남긴 팁들, 알고보니 다 사용했었네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증거에 대해 피해자가 남긴 팁들, 알고보니 다 사용했었네요즘 학교폭력이 핫하다. 오늘 인...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목격자, 쉽게 말하기 어렵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목격자, 쉽게 말하기 어렵다학교폭력(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여러 ...

학폭 피해 폭로에 대한 무고죄 방어논리, 의견이 조금 다르다 [내부링크]

학폭 피해 폭로에 대한 무고죄 방어논리, 의견이 조금 다르다과거엔 학교폭력(학폭) 사건들 왠만하면 문...

학교폭력(학폭) 호소 후 법원 단계에서의 대응,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호소, 좋은 방법이 없을까연일 학교폭력 논란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옛날만 해도 늘상 ...

학교폭력(학폭)과 전학을 위한 이사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과 전학을 위한 이사학교폭력(학폭)은 그 발생 당시는 물론이고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아...

양형에서의 재량을 없애야 한다(?) [내부링크]

오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관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바가 있어 ...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양형반영 [내부링크]

형사 사건을 맡다보면 거의 대부분 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검찰 측 서류가 아닌 피고인 측...

정말 억울하면 양형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정말 억울하면 양형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형사사건 기록 보면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등장하는 ...

'진지한 반성'과 '반성문'은 같지 않다 [내부링크]

&#x27;진지한 반성&#x27;과 &#x27;반성문&#x27;은 같지 않다제목 그대로다. 내가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

1심에서 다투지 않으면 후회한다 [내부링크]

1심에서 다투지 않으면 후회한다형사사건의 1심이 아닌 2심이나, 상고심을 맡으면 서면 작성을 위해서라...

협박( 반의사불벌죄)죄와 처벌불원서(내지 합의서)에 대한 여론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 [내부링크]

협박( 반의사불벌죄)죄와 처벌불원서(내지 합의서)에 대한 여론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최근 어떤 법률 관...

기계/로봇 소송의 강자, 법무법인 솔론 [내부링크]

기계/로봇 소송의 강자, 법무법인 솔론2019년부터 유난히 로봇/기계 관련 소송을 자주 맡았다. 또한 소송...

내적동기 없이 외적동기로 의지하던 삶이 무너졌을 때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내부링크]

내적동기 없이 외적동기로 의지하던 삶이 무너졌을 때 - 헤르만 헤세의 &#x27;수레바퀴 아래서&#x27;를 읽고최근 문학 서적을 읽기로 하고, 고등학교 때에도 입시 공부를 위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읽지 않았던 문학 서적을 손에 집었다. 오! 놀랍게도 과거 고등학교 때 전혀 이해가 안되던 책이었는데 술술 잘 읽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사에 대한 암묵지들이 많아지다보니 어린 시절엔 이해가 안되었던 난해한 문학 서적도 결국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현 삶과 결부되어 이해가 되는 모양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x27;수레바퀴 아래서.......

탈세제보, 제대로 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할 필요 없는데... [내부링크]

탈세제보, 제대로 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할 필요 없는데...의뢰인으로부터 과거 &#x27;탈세제보&#x27;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의뢰인이 이야기하기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문제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탈세제보를 의미하는 듯 하다)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요즘 &#x27;탈세제보&#x27;를 많이 하는구나 싶긴 했다.물론 나도 여러 번 우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탈세제보를 한 적이 있다. 생각보다 탈세제보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품이 들어간다. 인터넷에선 ARS 등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대형로펌도 저작권 합의금 장사 가스라이팅에 넘어갔나? [내부링크]

대형로펌도 저작권 합의금 장사 가스라이팅에 넘어갔나?어제 그간 밀린 내 관심분야 기사들을 모두 몰아보았다. 항상 그렇지만 일이 매우 힘들고 바쁜지라 종이 신문기사만 매번 읽지, 인터넷 기사는 매일 체크를 못하고 거의 하루 날 잡아 몰아본다. 아무튼 기사를 읽는데 대형로펌 변호사님이 쓰신 저작권 분쟁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기사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x27;저작권 분쟁에서의 손해액 계산은 어렵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x27;는 것이었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현재의 실무에 따르면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는 변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기왕증, 없는 사람도 있나? [내부링크]

기왕증, 없는 사람도 있나?사람들은 참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치료비 관련해서는 보험을 들어놓아야 안심이 되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도 방송 등을 통해서 보험 광고를 참 많이 한다. 나 역시 광고를 보고 있으면 보험회사를 믿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그런데 다른 소송으로 하기 위해 법원에 가보면 참 당사자로 보험회사 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이 청구한 보험금 청구가 개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즉, 보험회사는 당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깎을만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보험회사만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 한 때 거액의 보험금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이 많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이 중재재해처벌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다.새로운 법에 대해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보완 입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x27;1)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최고경영자는 제외해야 한다, 2)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형벌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 3)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x27;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x27;로 바꿔야 한다, 4)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필요가 있다&#x27;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분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분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보다. 대형 로펌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등을 여는 것을 보니 말이다. 아마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발빠르게 세미나 등을 열어 법무법인 홍보 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언론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언급을 들어보니 &#x27;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내 산업안전에 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수립하여 실행하며,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점검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법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각? [내부링크]

법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각?요새 새로 제정되는 법들이나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새로 제정된 법들을 살펴보다가 아직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새로 생긴 법들에서 이상한 추세를 발견하여 글을 작성하여 본다. 혹시 내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면 부디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등 해주시기를 바란다. 반영하여 추가 글을 작서해보고자 한다.본래 내가 변화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2014년만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인정과 손해배상액 인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있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나의 (소송)서면에 혹시나 마음이 상하신 분들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 [내부링크]

나의 (소송)서면에 혹시나 마음이 상하신 분들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끔씩 듣는 이야기였는데, 상대방이 내 (소송)서면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심정을 내보인 적이 있다. 난 우리 의뢰인의 반응이 우선인지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간 호감을 품고 있었던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도 그 말을 듣게 되니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다.물론 나도 안다. 나의 (소송)서면은 여느 다른 변호사들의 소송시 내는 서면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그렇다고 법리적인 주장을 안 하냐? 아니,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연달아 승소하는 중.......

민사소송법 전면 '무시' 트랜드(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저년차 변호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내부링크]

민사소송법 전면 &#x27;무시&#x27; 트랜드(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저년차 변호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요즘 변호사 커뮤니티 들어가보면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 본인 소송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참... 이분들은 이제와서 그게 느껴지나 보다. 난 이미 2017년부터 당사자 본인 소송을 너무 많이 겪어와서 그 부담스러움을 일찌감치 체감을 했다. 내가 하는 저작권 소송들의 상대방은 당사자 본인 소송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왜냐? 저작권 침해 해 놓고, 저작권자들에게 줄 손해배상도 아까워 하는데 대리인 선임할 돈이 어디 있겠냔 말이다.일단 이 당사자 본.......

학교의 사안조사, 너무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내부링크]

학교의 사안조사, 너무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요즘 들어오는 상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바로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겠다고 신청한 측에서도 신청 당한 측에서도 너무나 불안에 사로 잡히는 것이다. 학교측에서 사안조사를 제대로 안했으니 서로 자기 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며.이해는 간다. 당사자들이 내는 모든 서류가 학교 측 사안조사 자료로 보내지기 때문에 학교 측 사안조사가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는 &#x27;학교&#x27;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이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의 중요성 [내부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의 중요성많은 분들이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학교에 한 후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다. 통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경우 학교 측에서 사안조사를 하여 올리면 1-2달 안에는 열리게 되는데(내가 맡은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사건들이 많아 일정을 바로 잡지 못하고 좀 많이 기다렸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매우 중요하다 [내부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매우 중요하다이전 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다. 정말 아무런 고려 없이 위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려고 오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다. 그런데 그런 경우 생각보다 학폭위 단계에서 하소연이 잘 고려가 되지 않고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투어도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가 각 학교 내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점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필자가 경험해 본 교육청 단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경우, 상당히 세심하게.......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 - 재판은 너무 늦다 [내부링크]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 - 재판은 너무 늦다법이라는 것은 통상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행정부에 의해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행이 되고, 그러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며 재판을 걸게 되는 경우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법 해석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즉,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순으로 어떤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사법부(법원)는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법 해석 기관이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그에 기반한 행정청의 법 해석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작가님들의 소송, 끝난 모양이다 [내부링크]

작가님들의 소송, 끝난 모양이다한 때 유명했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작가님들의 소송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진짜 오래 끌었다. 우리 법무법인 솔론도 한 작가님을 대리하여 그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소송을 걸었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었기에 유사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판결을 받자마자 집행에 착수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 당시 웹툰 작가들 개개인이 건 소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배상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 같이 집행에 착수한 이들 중, 개인작가는 우리 법무법인 솔론이 대리하는 작가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들 플랫폼들이었.......

소송, 복잡계 영역 -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모른다 [내부링크]

소송, 복잡계 영역 -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모른다내가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도 자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소송도 역시 복잡계 영역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그간의 경험으로 대체적인 예감이 들긴 한다.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든지, 패소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던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적인 추측이고, 막상 결과는 붙어봐야 안다.붙는 순간에도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나가고 당사자들을 점점 초조해진다. 판사님들도 판결문 쓰기 전까지 누구를 승소로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추측이 안되겠는가? 다만 대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연락 올 때(?) [내부링크]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연락 올 때(?)요즘 세무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 이 글을 쓰게 된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일반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자금 출처까지 소명하라는 고지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과세관청이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내 사건이 아니라 다른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소명자료를 내달라고 고지를 주면, 다른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라 하니 나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정말 어렵다 [내부링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정말 어렵다많은 개인들이 소송에서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x27;기업&#x27;을 상대로 할 때 더더욱 말이다. 변호사인 나 역시 이런 점을 많이 느꼈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이들이 많아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 따라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뉜다.1. 개인(원고) vs 기업 → 결과: 기업 전부 승소 / 개인 소액 승소(난 개인이 전부 승소한 사례 목격한 적이 없다. 혹시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email protected]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참고하여 블로그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고.......

5G에 탑승한 삐삐 vs 2G에 탑승한 3G, 어디가 승소? [내부링크]

5G에 탑승한 삐삐 vs 2G에 탑승한 3G, 어디가 승소?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들 사이에서의 역량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물론 이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내가 초년차일 때 나보다 더 능숙하게 소송을 진행했던 대리인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아무튼 대리인들 사이의 본보기 내지 귀감 사례여부는 별도로 하고 오로지 소송의 승패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대리인의 역량이 생각 외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물론 소송은 대리인 역량말고도 각종 여러가지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복잡계로서 대리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될 때가 있다. 말 그대로 안될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안.......

부동산취득을 위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 받았을 때 [내부링크]

부동산취득을 위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 받았을 때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취득과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 획득이다보니, 최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여부조차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는 기사 등이 나오고 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부가 다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간 이렇게 부동산취득을 위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야 새로 생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업무는 사실 아니다. 사실 예전에도 있어 왔으나, 잘 드러나지 않.......

구속영장 기각되었네... [내부링크]

구속영장 기각되었네...변호사 커뮤니티에 이런 말들이 돈 적이 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보면 가장 좋은, 난이도가 높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1. 구속영장 기각결정2. 대법원 파기환송판결3.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3가지라는 것이다. 이 중 난이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특히 3.의 경우는 일단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아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1.의 경우는 이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5%의 확률이다. 대개 검사가 청구하면 15%만 기각되고, 나머지 85%는 발부된다고 하니.85%확률로 발부가 된다고 하니, 쉽지만은 않.......

변호사가 재판부(판사님)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변호사가 재판부(판사님)에 미치는 영향?오늘 우연히 다른 변호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비슷한 방향이나 그 해결책은 약간 달라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다.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은 변호사로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에 의하면 보통 사안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잘못에만 기인한 경우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패소, 전부승소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더 사실관계에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셨다.나 역시 여러 사실관계에서 일방의 잘못에만 기인한 경우는 불법행위 등의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저작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여러분, 저작권자가 되셔야 합니다오늘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는 정치 뉴스였지만 난 거기에서 우리의 다른 미래를 보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문제된 뉴스는 바로 아래 뉴스다.무인화, AI화 시대 도래모두들 이 뉴스를 선거와 관련된 정치 뉴스로만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미래이자, 변호사인 나조차도 두려운 미래 말이다. 바로 무인화. AI화다.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은 달랐고, 2020년과 2021년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걱정이 되면서도 내 스스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

작가님이 저작권침해자들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셨다 [내부링크]

작가님이 저작권침해자들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셨다우리 법무법인은 작가님들이 많이 애용한다. 며칠 전에도 작가님이 방문을 하셨다. 이유인즉슨, 저작권침해자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x27;침해자들은 도대체 맨날 자신들이 불쌍한 것 마냥 그러는데, 자기네들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작가님들이 힘들다고 하잖아. 나쁜 건 너네들이잖아.&#x27;우리 작가님 말로는 자기가 몇 년간을 아파가며 썼던 글들을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불법 업로드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자기가 &#x27;직.......

성공보수 안 주려고 할 때 가장 씁쓸하다 [내부링크]

성공보수 안 주려고 할 때 가장 씁쓸하다소송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아무리 승소하면 뭐하나 싶다. 어려운 사건 기가 막히게 처리해서 이겨 놓았는데 성공보수 깎으려는 의뢰인들 보면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 물론 적어도 &#x27;나&#x27;는 성공보수 떼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 왜냐. 당당하게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x27;돈&#x27; 이야기하는 것을 천시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돈 이야기하면 천박해 보인다고 하는데,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애초 계약을 했을 때 소송 난이도 고려해서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막상 이기고보.......

상대방 대리인이 진심으로 부러울 때가 있다 - 당연히 이기는 사건은 없다 [내부링크]

상대방 대리인이 진심으로 부러울 때가 있다 - 당연히 이기는 사건은 없다소송이 끝나면 승소와 패소가 갈라지면서 희비가 엇갈린다. 당사자도 희비가 갈리긴 하지만 대리인도 희비가 갈린다. 지면 지는대로 뼈 아프고 이기면 이기는대로 매우 기쁜데 성공보수를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든다. 솔직히 난 성공보수 걱정이 안 들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겨놓고도 성공보수 못 받는 경우에는 내 안의 못된 생각들이 막 솟구친다. 제발 우리 의뢰인들 이겨드렸으면 성공보수 확실하게 주셨으면 한다. 대리인 굉장히 서운하다. 이기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다. 원래부터 이겼어야 하는 사건, 없다. 모든 사건은 다.......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술 [내부링크]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술로스쿨을 다녔을 때에도 그렇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법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고, 실무 나와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집행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 대략 8년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것보다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바로...&#x27;사람 다루는 기술&#x27;이다.이게 안되면 법리 아무리 잘 알아도, 실무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다. 왜냐. 법리 아무리 잘 알아도 사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면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를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두 변론에서 완전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뢰인 다루.......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내부링크]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번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이 대폭 상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 상승이 워낙 전국적이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고, 국민들 중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보유세를 더 부담하게 되니 가계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공시가격(공시지가) 불만이 이의신청으로 바로 이어질까어떤 경제신문 등의 소식에서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현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돌고 있다는.......

결코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식(?) [내부링크]

결코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식(?)각종 사건들을 맡으면서, 특히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다. 바로 사기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x27;이용&#x27;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타인들을 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들은 이 사기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x27;믿으려고&#x27;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사기당한 것은 아니라는 자신의 믿음에 손상이 가기 싫은 마냥.사기성 행동을 하는 분들의 특징오늘 내가 유튜브 심사임당 채널을 듣는데, 채널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서 평소 내가 생각하던 바와 비.......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내부링크]

&#x27;저작권교육&#x27;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내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저작권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청으로부터 오는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거기에 등장하는 &#x27;저작권교육&#x27;조건부 기소유예는 나에게 굉장히 친숙하다. 저작권침해를 한 가해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저작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요즘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생겨 글을 써 본다.&#x27;저작권교육&#x27;을 했다면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변화하여 저작권을 지켜야 하고, 이들이 다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들을 주변에 퍼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법정이자 무서워서 재판 못한다?, 결국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어 [내부링크]

법정이자 무서워서 재판 못한다?, 결국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어오늘 어제 자 한국경제 신문을 보다가 민사 상사 법정이율(법정이자)에 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내 생각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사안은 피고인 대우조선해양이 원고인 국민연금공단 등에게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판결은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이지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153억원 더 많은 756억원이라는 것이다.위 소송은 5년 전인 2016년에 제기되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을 보니 1심이 5년 걸린 듯 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금리의 법정이자(법정이율)가 문제라는 식으.......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다... [내부링크]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다...요즘 마인드코칭 강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분이 유튜브 중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나도 이 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 분이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보기에 &#x27;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다&#x27;라고 하셨다. 사물의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잘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바가 있어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지만 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법을 '아는' 것과 법을 '구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내부링크]

법을 &#x27;아는&#x27; 것과 법을 &#x27;구현하는&#x27; 것에는 차이가 있다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 중에 베스트셀러라 알려진 사경인 회계사님의 대중서를 보다가 거기 나온 문구가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본다.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바론... &#34;회계사라고 모두 재무제표를 잘 보는 것이 아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보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34;라는 부분이다. 회계사들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재무제표를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한 내 생각과 약간 다른 면이 있었다. 재.......

제발 좀 들으시라 [내부링크]

제발 좀 들으시라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최고의 결과가 나온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의뢰인들이 내가 했던 조언들을 들었었다. 지금까지 여러 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내용이 모두 다르니 공통점이 없어보이기도 했으나, 생각해보면 가장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짜 준 전략들을 잘 듣고 숙지해서 임했다는 것.지금까지 의뢰인들을 내 전략대로 이끄는 것에 왠만하면 실패한 적은 없긴한데... 간혹 어쩌다 의뢰인 등이 내가 말했던 바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지없이 결과가 안 좋다. 왜냐. 이 경우 의뢰인 등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행동들.......

빈부격차 해소하는 법무법인? [내부링크]

빈부격차 해소하는 법무법인?내가 요즘 마인드코칭 하는 분의 유튜브 강의를 자주 듣는데,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기가 마인트코칭을 하다보니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다가 자신이 빈부격차만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우리 법무법인 솔론은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법무법인이 아닐까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법무법인이 규모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건들을 받게 된다. 즉, 애초부터 돈이 되지 않는 사건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로펌들의 경우 일반인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다가 아주 &#x27;작은&#x27; 방법의 전환으로 변호인 조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쓴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변호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긴 하지만 막상 심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왜냐. 피의자가 변호인과 가까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난 변호인 석에 앉고 피의자는 증인 석에 앉는데(혹시 변호인 석 옆에 바로 앉은 경우 있으면 누가 댓글 좀 달아주길 바란다) 이렇다보니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제때 하.......

최애 웹툰과 웹툰으로 변한 나의 일상 [내부링크]

최애 웹툰과 웹툰으로 변한 나의 일상진짜 한 5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웹툰을 자주 보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너무 자주 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웹툰으로 인해 내 일상생활도 많이 변했다.일단 월요일 병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월요일 11시에 네이버웹툰으로 올라오는 나의 최애웹툰이 있기 때문이다(생각해보니 카카오페이지로 올라오는 웹툰 1개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총 3개를 보고 있는 셈이다). 난 옛날부터 세일러문, 웨딩피치, 천사소녀 네티류를 좋아했는데(기본적으로 그림체가 이쁜 만화를 좋아한다), 요즘엔 한국 만화가 그림체가 너무 이뻐서 도저히 안 보고는 못 배길 정도다. 화요일에 올라오는 아주.......

오로지 법리다툼만 하는 깨끗한소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오로지 법리다툼만 하는 깨끗한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변호사 커뮤니티에 가면 가끔가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 &#x27;당사자의 신세한탄 들어주고, 그 것을 자잘하게 다 풀어쓰는 소송 하기 싫다&#x27;, &#x27;이런 자질구레한 법리적인 면 하나도 없이 사실관계 나열하는 소송 하기 싫다&#x27;, &#x27;법리다툼만 하는 깔끔한 소송을 하고 싶다.&#x27; 뭐 이런 글 말이다.그런데 내가 요즘 연차가 쌓이면서 느끼는 게 있다. 그건 바로...오로지 법리다툼만 하는 깨끗한소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놀랍게도 말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지하게 되었냐면, 난 저작권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당사자인 경우를 많이.......

판사가 상대방 편을 든다면? [내부링크]

판사가 상대방 편을 든다면?요즘 변호사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많이 들어온다. 지방 지원 갔더니 판사가 일방 상대방 편을 너무 많이 들고, 변론주의에 위반되게 상대방 주장 정리하라고 한다고. 나 역시 최근에 그런 일 겪고나니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들은 알아야 된다. 법정 위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 판사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는 분이 변호사들 상대로 하는 강의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반성한다고. 왜냐. 법정 안, 법대 위에서 보는 것은 정말 새발의 피도 안되는 일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몰랐는데, 변호사 하면서 느끼게 되신 것이다. 정말 판결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트롤리 딜레마와 프레임 [내부링크]

트롤리 딜레마와 프레임오랜만에 책 서평을 쓰려고 한다.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바빠서 서평은 거의 못 쓰고 있었다. 그래도 최근 읽은 이 책이 상당히 쉬움에도 재미있고 생각할거리가 있어서 글을 쓴다.프레임 (저자: 최인철)최인철 교수님의 &#x27;프레임&#x27;이란 책이다. 최근 양장본으로 나왔다. 난 그 중 1권인 &#x27;프레임&#x27;을 읽었다. 거기서 드는 한 가지 예시가 마음에 들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려고 한다.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이 책에서 소개하는 트롤리(전차) 딜레마는 아래와 같다.1. 달리던 트롤리가 고장이 나서 내부에서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데, 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유.......

학교폭력(학폭) 이후의 (피해학생(피해자)/가해학생(가해자)에 집중한) 사후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이후의 (피해학생(피해자)/가해학생(가해자)에 집중한) 사후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학교폭력(학폭) 발생 이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x27;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x27;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학폭) 차단이라는 예방적 측면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피해학생)의 심리치료 필요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학교폭력(학폭)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은 오래지 않았다. 2016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1970년대생 피해자(피해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피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들 -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해결될 문제? - [내부링크]

기피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들 -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해결될 문제?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법원 앞에는 항상 확성기를 들고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법원 마주편에는 플랜카드가 항상 걸려있고 말이다. 작년 정도에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 탄핵 서명을 받는다는 분도 목격을 했다. 참 이런 거 보면 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의 생각 - &#x27;판사님이라면 다 알아서 잘 판단해 줘야지&#x27;사람들은 판사님들이 자기 사건을 알아서(?) 잘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듯 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판사도 자신이 들고 있는 사건이 몇 백건이기 때문에 논지가 이상하게 흘러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보고 느낀, 국민들의 입법의견 제출의 중요성 [내부링크]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보고 느낀, 국민들의 입법의견 제출의 중요성말이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x27;공수처법&#x27;)」이 제정되어 시해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3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 중 2차례 개정은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1번 더 개정이 있었던 셈으로 상당히 빠른 개정이라 할 수 있다.개인적으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공수처법」에 대하여 뉴스에 나와도 &#x27;내 일이 아니거니&#x27;하고 미지근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최근 하도 법이 빠르고 많이 개정되어 신법에 대한 공부도 따로.......

공직자윤리, 법조윤리 강조하셨던 페인터교수님이 생각난다 [내부링크]

공직자윤리, 법조윤리 강조하셨던 페인터교수님이 생각난다예전에 난 미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있었던 로스쿨에서 로스쿨 생들에게 인기가 없었으나 오로지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을 위해서 수강했던 수업이 있었다. 바로 법조윤리 수업이다.당시 법조윤리 수업을 담당하셨던 분이 리처드 페인터 교수님이셨다. 이 분은 안면이 돌아가는 지병으로 인해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으셨던 분이다.어쨌든 난 이 분과 여러 인연이 닿아 이 분 지도 하에 소논문을 쓴 적이 있다. 지금 여기선 그 소논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 넘어간다. 이 분이 직.......

플랫폼들의 저작권침해 소송,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간 것은 없나보다 [내부링크]

플랫폼들의 저작권침해 소송,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간 것은 없나보다몇년 전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혀 뉴스에도 기사가 나고 그랬었다. 그 때만 해도 이제 잡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작권침해 수사를 해주는 줄 알았다. 그래, 그 땐 그렇게 될 줄 알았다.그리고 항상 나서지 않던 웹툰 플랫폼들이 앞다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길래, &#x27;와 이젠 진짜 되나보다&#x27; 싶었는데...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 놀랍게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몇몇 대형 웹툰 플랫폼들이 운영자에게 10억씩인가? 청구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

형량예측이 당신의 형량이 아닌 이유 [내부링크]

형량예측이 당신의 형량이 아닌 이유일부 업체에서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난 그 형량예측이라는 것이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우려와 함께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자 한다. 사실 형량예측이라는 것은 과거 판결문을 데이터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A 판결문: 징역 6년B 판결문: 징역 6년C 판결문: 징역 7년D 판결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제 당신의 형량은? 계산을 해보니 징역 5년이다.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상의 경우 6-7년을 받아야 하니까. 오로지 수치상으론 말이다. D 판결문은 특수 상황일 경우가.......

웹툰(국선변호사) 콘텐츠 제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웹툰(국선변호사) 콘텐츠 제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사실 오래 전부터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간 바뻐서 뒤늦은 감이 있다. 내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솔론은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다보니 콘텐츠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정말 절감을 하게 된다. 나 역시 예전부터 콘텐츠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만화 작가였던 분들은 거의 다 웹툰으로 넘어왔고(아직 못 넘어오신 분들도 있다. 건승을!) 웹소설 작가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일수록 나보다 어려서...(저도 충분히 젊습니다만...)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요즘 다들 너무 어리시다. 진짜 보면서... &#x27;내가 늙었구나&#x27;라는 생각도 든다. 사실 이 분.......

학교폭력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공익신고 대상입니다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작년(2020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의 법률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무려 177개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x27;벌칙&#x27;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상에 속해 있으니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받는 신고를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를 대신 받겠다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는 의문이 들긴 하나, 이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니다.학교폭력, 공익신고 대.......

불량 피해자국선변호사? 의견이 다르다 [내부링크]

불량 피해자국선변호사? 의견이 다르다어느 기사에서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법무부는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고충을 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보수도 엄청나게 짜며, 그 짠 보수에서 최근에 보수를 더 깎았다고 들었다. 듣기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깎았다는 풍문이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건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정말 제대로 하.......

입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 [내부링크]

입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최근 어느 신문에서 이전 해들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양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보면 법안 말고도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입법예고가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반대의견이 거의 전무한 만큼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x27;국민참여입법센터&#x27;를 네이버에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이렇게 많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보고 &#x27;지식의 반감기&#x27;라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고객도 마찬가지) [내부링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고객도 마찬가지)사람들의 생각으론 변호사들은 놀지 않고 유튜브도 보지 않고 공부만 할 줄 아는데, 보통 그렇지 않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놀고, 유튜브도 본다. 나는 이것저것 다 보는데 어쩌다 리섭 tv를 보다가 리섭님이 한 이야기 중 공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한 일주일 넘게 지난 이야기라(블로그 쓰는 것도 짬 내서 쓰고 있는 거라) 완전히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야기의 요지는 &#x27;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x27;는 이치였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는 &#x27;돈&#x27;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 않은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