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soojunlaw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1. 머지포인트 사태의 발단 - 폰지사기 며칠간 머지포인트가 핫합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인데요 20%의 할인율로 선불결제를 하면 그 금액을 앱에 바우처 형태로 저장하고 이용자는 앱에서 가맹점을 선택한 뒤 생성된 바코드를 제시하면 해당 바우처 금액 한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8,000원을 결제하면 10,000원을 충전해주는 시스템인데 결제한 금액의 25% 이상을 다른 곳에서 이익을 보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회원 유치를 위한 일시적인 할인이거나, 추후 위와 같은 손해를 모두 메꿀 수 있는 수익모델이 있으면 모를까 단순 멤버십 서.......

민사소송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내부링크]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패소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소송 규모에 비해 부당하게 과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라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관한 새로운 2심 판결 [내부링크]

1.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작년 7월에 새로 도입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도입되면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들이 자기의 주택에 못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내부링크]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산출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최소한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산정기준이 되는 것들은 아래표와 같이 퇴.......

홀덤 대회의 합법 여부 [내부링크]

1. 홀덤펍이란? 최근에는 어딜 가든 홀덤펍이라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홀덤이란 텍사스홀덤의 약자로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테이블에 놓여진 공유카드 5장과 내 손에 있는 카드 2장으로 족보를 맞춰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홀덤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홀덤펍은 음료와 함께 칩을 제공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칩은 환전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홀덤은 형법상 도박인가? 형법상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홀덤을 해보면 카드를 받는 것에 우연이 개입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승부는 당사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계약 해제 절차 [내부링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는 계약된 날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계약된 날짜 전에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이행거절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구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행지체가 문제되고 잔금일이 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이행거절이 문제됩니다 2.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방법 먼저 첫번째와 같은 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도로분쟁, 시위 등) [내부링크]

1. 일반교통방해죄란?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시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기도 한데 간단히 일반적으로 도로를 파괴하거나 물건을 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육로, 수로, 교량의 의미 가. 육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2002. 4. 26. 선고 2001도6903). '육로'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를 일반 공중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 [내부링크]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은 '수사 개시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수사 개시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 매우 실망스럽고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7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 신청'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에.......

[형사]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죄는 그 문서의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객관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문서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라도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녹음 어디까지 가능하니?! 형사, 민사 등 각종 소송의 유력한 증거인 녹음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각종 소송의 주요 증거로 쓰이는, 녹취!!]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녹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녹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사건의 당사자들이 녹음파일을 재판에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나 회의 또는 형사 범죄 현장 등과 같이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녹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음을 하는 경우, 그 한계를 알고, 적법하게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 한계를 설정해.......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내부링크]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건을 도매로 판매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하게 하는 경우 재판매가격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가 통제 행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위법하다고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

[판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보낸 양육비의 의미는? 양육비? 외도의 대가? [내부링크]

[사실관계] 남편 A는 부인B와 혼인생활 중 내연녀 C와 외도를 해 자녀 D를 출산하였다. A는 C에게 D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꾸준히 보냈고, D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이에 B는 C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남편 A가 내연녀 C 사이에서 아이 D를 낳았는데, D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A가 양육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년이 된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내연녀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C의.......

[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업비트 vs 피카코인, 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재량?! [내부링크]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떠한 계약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싶을 때, 계약 내용의 실행이나 특정 행위를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 등이.......

[판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내부링크]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1. 7. 21. 선고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하여, 원심대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김경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장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판례]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는데, 피고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보다 직장내 상급자의 위치여서 피해자는 잘.......

[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및 정산약정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명의를 피고로 하고 추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나누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산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도 판단하였습니다. 1) 정산약정 당.......

[상법]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 [내부링크]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②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③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쉽게 설명하면,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가벼운 것은 ① 결의취소의 소로, 절차상 하자가 무거운 것은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주주총회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②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도록 정한 것입니다. 실무상 ②결의무효확인의 소로 주주총회 하자를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①결의취소의 소나 ③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폭행죄는 신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59).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본 것입니다. 폭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과해지는 '재산형&#x27.......

[건설] 공사대금 중 선급금과 관련한 쟁점 [내부링크]

선급금이란?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일부를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실제 건설사건에서, 선급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선급금을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구입과, 임금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급금의 충당 방법은? 한편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기타 선급금 지급조건 위반 사유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노동] 부당해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당했다면 [내부링크]

해고에 관한 규정은? 해고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먼저, 행정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봉, 휴직, 정직,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적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그 밖의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형사] '경미한 상처'도 '상해'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처벌받는 "상해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강간 치상 및 상해, 강도 치상 및 상해, 폭행치상, 과실치상, 도주치상 등)에서 상해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치 2주이하의 상처인 경우에는 과연 해당 상처를 형사법상 '상해'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특히 경미한 상해에 관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법인도 명예훼손 대상인가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갑이라는 사람이 A 기업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갑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까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고 이러한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도14171 판결 등).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주식회사 등 각종 법인도 사람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당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람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 등의 명예훼손이 사람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말소청구가 가능?!(소멸시효, 제3취득자, 말소청구권자) [내부링크]

먼저,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는 '방해배제청구권' 이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그런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에 제거 · 예방을 청구할 수 는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가사소송] 사실혼 결별 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유사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하므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사실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여야 하며, 주민등록.......

[가사소송-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관련 최신쟁점!!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 상속본 중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이 갖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내부링크]

일실수입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소득능력의 상실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었으라고 예상되는 소득이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산정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동기간에 대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보고, 그 외에 직접은 그 직종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을 산정합니다. .......

[판례] 배임죄에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주체가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는 당사자와 타인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

성매매 적발(아청법, 성매매처벌법 등)되어, 구속 위기라면?! [내부링크]

성매매로 적발?! 최근의 성매매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매개로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작년 인기리에 종영된 <인간수업>에, 최근 성매매 및 그 알선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알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근절하고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가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도 처벌대상?! [내부링크]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써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 이를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 관습 등에 의한 위탁관계도 유효하.......

공인중개사 수수료 분쟁 예방 [내부링크]

1. 중개수수료 분쟁 발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대금과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나 지급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액수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뭔가 이상한 부동산 중개 절차 집안 인테리어를 인테리어업자에게 맡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① 인테리어업자에게 방문해서 ② 원하는 인테리어 사양을 말하고 ③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인테리어 내역이 결정되면 ④ 가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

[임대차]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등) [내부링크]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집주인 즉,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의 시작은? 당연히 소송 이전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

롤 패드립에 대처하는 방법(feat. 우리정글뭐함) [내부링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아무래도 LOL 소환사의 협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의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는 무서운 곳인데요 지금까지 롤을 하고 있다면 그깟 패드립이겠지만 도를 넘는 패드립도 가끔 있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니... 아무튼 알아두면 좋은 모욕, 명예훼손죄 상식입니다 1. 모욕이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개새끼", "듣보잡", "싼 맛에 갖다 쓰는거죠", 저.......

[위자료 소송] 간통죄는 폐지...상간녀 ·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내부링크]

간통죄 폐지!!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10년 만에 형법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청구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상간남, 상.......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최신 판례 사안 [내부링크]

임대차3법이 시행한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례가 없다보니,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들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2개의 최근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급심의 판례들인 만큼 2심 또는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거부 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로 인한 거절'을 좁게 해석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해설 '사전.......

가스라이팅과 각종 범죄 및 사건(성범죄, 데이트폭력, 이혼, 사기 등) [내부링크]

가스라이팅이란?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란, '가스등(Gas light)'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용어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주로 연인, 부부,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서서히 잃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가스라이팅 행위를 하기 때.......

[근로기준법] 강화된 직장괴롭힘법에 따른 내부규정 개선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준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 14.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예정인데, 그 내용은 직장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oojunlaw/222400176692 오늘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사규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1개였던 벌칙조항이 10월부터는 6개로 늘어나느데, 사측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대 지침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

자신의 성명을 상표 사용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성명 상표의 증가세 최근 들어 자신의 이름을 건 상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 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성명 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0/28/UVEPVAKGMJEZDMOFR737QIYMRE/ 2. 자신의 성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상표 등록에 관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명을 상표출원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경우 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재산분할시 제외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과 관계 없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결국, 재산분할의 본질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이혼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x.......

[층간소음 분쟁] 주거침입, 협박죄, 접근금지가처분 등등.. [내부링크]

요즘 대다수 국민의 거주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에 따른 분쟁들이 뉴스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서 '층간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2013가소59099 판결) 윗집 거주자가 약 6개월여 동안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

[형사]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주거침입' [내부링크]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써, (법적인 개념이 아닌) 사적 생활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한이 도과하였지만 계속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쟁점은? 주거침입에 있어 크게 2가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① '주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② '침입'에 정의 주거의 범위는? 주.......

[판례]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내부링크]

대법원에서 2021. 7. 8. 선고된 2020다290804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그 이익이 웨딩홀 건물의 임료상당액 입니다. #매매계약, #계약해지, #계약해지, #부당이득반환, #사용이.......

[판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공연성' 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친구와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처럼,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에게 사실적시를 하였음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

가계약과 배액배상의 범위 [내부링크]

1. 해약금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565조). 무슨 뜻인가 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교부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약속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아예 명시적으로 기재해두고 있기.......

민사 소액사건 심판, 나홀로 소송 가능한지 판단해보자!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비율이 무려 72.6%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율은 약 70%정도이고, 소액사건 중 나홀로 소송은 약 83.3%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가가 크지 않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고 무조건 소송 난이도가 낮다거나, 쟁점이 별로 없는 등 비교적 쉬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있을 때, 오히려 소액사건이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판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다 보니, 법률적 쟁점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거나 필요한 증거 등을 설명해주는데도.......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내부링크]

1.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얼마전 서울시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자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체포된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김태현은 피해자와 3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특별히 피해자와 교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오랜 기간 그 주변을 맴돌다 2021년 3월 23일 먼저 집안에 있던 동생을 살해한 후 이후 집에 들어오던 어머니와 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스토킹행위는.......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내부링크]

사정사정하며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변제시기가 다가오자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부동산 명의를 제3자 등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또는 분쟁에 지쳐서 등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의 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핵심?! 명예훼손죄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여,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 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사람[법인도 포함(대법원 2018도14171)]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다 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