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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안내 -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채용과정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윧ㅎ하기 위하여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과한 법률>>이 2019.07.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신설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그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신설)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요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

코로나 19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 · 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 도모 3.30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논의<1>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사업장 규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 예정 지원내용 ㅇ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30%.......

코로나 119 고용안전지원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법인앨앤비 [내부링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특고·프리랜서'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

[노무법인 앨앤비 대구점]업무시간중 사고 [내부링크]

업무시간 중 사고 대구노무사 배준익 공인노무사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2019. 2. 8.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노무법인 앨앤비 대구지점]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걷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청구인의 업무를 특정할 만한 증빙자.......

재해로 발생된 뇌출혈 및 요추골절 사례 [내부링크]

청구인의 5. 14. CT 상 대뇌겸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5. 25. CT 상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 요추부 MRI 상‘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만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처분 내용대구노무법인 앨앤비 배준익노무사가. 청구인은 2019. 5. 9. 09:00경 작업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제5번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

사내동호회 축구 대회에서 다친 사례 [내부링크]

사내 동호외 축구 대회에서 발목인대 파열 및 경추염좌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대구노무사 노무법인 엘앤비 배준익 노무사점심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염좌’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불승인 이유 : 참석행사는 사내 축구 동호회 주관하에 계획되어 행사 참가의 강제성 및 미참석의 불이익이 없는 점,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 중 실시되며 해당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행사 참석에 대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무법인 L&B먼저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가. 적용대상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나. 판단기준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고용보험 적용 특례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④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⑤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예외 지원기준 - 대구노무사 배준익 [내부링크]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공동주택 특별지원 개요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년도에도 특별지원절차 지속 운영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뭘까요??<<「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 - 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L&B 배준익 입니다. 자문하고 있는 회사 또는 병원에서 간혹 묻는 질문중에 이러이런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이번에 포스팅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적어보았는데요...업무에 참고 하시면 될오늘은 근로소득의 범위와 제외되는 금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관련 Q&A -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관련 Q&A건설기계조종사(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오는 사항에 대해 Q&A를 게시하오니 보험료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기계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사업주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건설기계조종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므로, 2018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원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를 포함하여 확정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9년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원처분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인은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객에게 물건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양측 무릎의 타박상, 흉각전벽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정 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

병원에서의 임금계산방법 - 대구병원전문 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노무법인 L&B에서는 다양한 과의 병원과 의원, 약국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병원, 의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는 예시 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병원, 의원에서 근무시간이 다르니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L&B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L&B 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745,150원(8,350원 × 209시간)으로 되어집니다.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에.......

출퇴근 중의 사고 - 대구산재노무사 노무법인 L&B [내부링크]

출퇴근 중에 발생된 사고와 관련된 산재판례입니다. 임시 정차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 인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버스안 계단에 팔이 부딪쳐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 "취소" 로 결정한사례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 는 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

산재사고 판례 -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재료 손질을 하는 중 아구 가시에 네번째 손가락을 찔리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우측 수부 제4수지 농양, 우측 전완부 및 상완부 세균성혈관염’을 진단은 사례입니다. 위 상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요양에 대해 자문한 결과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농양이배농술을 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될 수 없고, 수상 후 다음 날 바로 농양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학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상병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한다”는 자문에 따라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이 업무수행 중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

산재판례 - 출퇴근중사고/교통사고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중앙선 침범을 범죄행위로 보아 불승인 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청구인은 자택에서 승용차를 직접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상병명 ‘간손상,혈복강, 뇌진탕, 경추 염좌, 우측 다리 열상’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요양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며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대구노무법인L&B] 산재 고용보험가입 대상 범위 [내부링크]

보험가입 대상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 고용보험 가입가. 가입범위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 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나. 의무가입 대상건설공사(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사례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구 노무법인L&B]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내부링크]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가. 일반사업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가능나. 건설업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노무법인L&B 대구] 고용산재보험에서의 보험가입자 [내부링크]

가. 보험가입자의 범위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됨※ 보험가입자는 사업 영위 활동으로 각종 보험행정 신고 업무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대리인의 범위대리인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단위별로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 법인인 경우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개인인 경우 임직.......

고용산재의 보험가입 근로자[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 [내부링크]

근로자 자격 취득(고용) 신고근로자 가입정보 신고가. 신고 사유 및 시기(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고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근로내용확인신고란?[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배준익 노무사(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예) 2018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8년 5월, 6월분을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근로자 전근,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신고 [내부링크]

가. 신고 사유 및 시기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나. 신고 시 유의 사항(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대구 배준익 노무사] [내부링크]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일단 제도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현장 실습생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범위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 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제도(법) 시행일을 살펴보면....- (2008. 7........

[대구노무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 및 신청 [내부링크]

가. 보험관계 성립(1) 신고 사유 및 시기일반근로자의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단, 일반근로자의 고용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1) 신고 사유 및 시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 · 이직신고를 하여야 함(2) 입직일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법.......

출퇴근 재해보상 제도 도입 - 대구 노무법인L&B 배준익 노무사 [내부링크]

출퇴근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발췌내용입니다. 출퇴근 재해시 필요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부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산재 노무사 노무법인 L&B

유족급여 지급 방법 및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의 실격 -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1. 유족급여 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365일*(52~67%)/12월〕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병원조직의 특성 - 대구병원전문노무사 노무법인L&B [내부링크]

병원조직의 특성 대구병원전문노무사 병원전문노무법인 배준익 노무사(노무법인L&B) 일반 산업과는 달리 보건 ․의료산업은 그 업무의 특성상 사람에 의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며,생산 및 행위의 자동화에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병원 조직의 종사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항상 최고 수 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며,응급상황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업종으로서 생산 활동과 이에 따른 근무형태가 24시간 연중무휴 근무체제로 운영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다양한 환자의 질병 치료와 보건관리를 위하여 첨단 의료장비와 분야별로 많은 전문화된 고급인력과 지원 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집약적인 조직이.......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최저 임금액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 노무법인L&B [내부링크]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L&B배준익 노무사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의액을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고,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임금의 액’,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말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최저임금안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고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최저임금은 ‘사전적’으로 일정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①근.......

통상임금의 정의 -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이느L&B 배준익 노무사 [내부링크]

통상임금의 정의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노무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해고예 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단위임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구개념으로서의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고 시행령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제6조 제1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최초 불승인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요 개정내용(업무부담요인, 야간근로시간 30% 가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청구하여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불승인통지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업무부담요인, 야간근로시간30%가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청구하여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받을수 있으.......

울산성민이 사건 청원 합시다~~ [내부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4464 얼마전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저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이지만.. 이 사건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힘드네요.... 끔찍하게 아팠을 성민이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이미 41만명이 청원했으나 이미 판결이 나서 재조사할수도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불공정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얼마전 추적 60분을 통해 방영 되었는데...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거 같아 청원이라도 참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법상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 대상직종 -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기존 및 추가되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2018년 개정 (2018.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확정) 대구근로계약서 전문 노무사 대구노무법인L&B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 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노무법인L&B 대구지점 배준익 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

병원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인정 엄격한 요건 필요 - 대구노무법인 L&B 대구병원전문노무사 배준익노무사 [내부링크]

병원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인정 --------------- 엄격한 요건 필요 위 기사와 같이 양측 사이 임금의 범위중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보조수당, 교툥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진료보조수당은 그 액수가 달라질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다 단정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지급되는 액수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의 경우 병원의 모든 전공의에게 추가적 조건의.......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20년 근무 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 업무상 재해 인정 - 배준익노무사 [내부링크]

20년간 근무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 업무상 재해인정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배준익 공인노무사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황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했다. 약 20년간 황씨 몸에는 전리 방사선량이 누적됐고, 황씨는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소견서[별제 제2호, 3호 서식] 2017.12.27. 개정, 2018.1.1. 시행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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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무법인]L&B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하는가? [내부링크]

[판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을 적용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한다. 대구 노무법인 L&B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0.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중앙2013차별12차별시정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2011.8.1.~2012.12.31.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참가인에게 상여금,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현장급식비,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과 원고.......

판례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후 장기 입원치료 받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해임처분한것은 정당한다 - 대구노무법인L&B [내부링크]

[판례]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로 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L&B [이 유] 1)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1)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항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대법원 2008.7.10.선고 2008두 2484 판결 참조),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판례 참가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배준익 공인노무사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재판요지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하가 유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문 원심판결 중 하기휴가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하기휴가비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원심은,원고 소속의 판시 노동조합과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

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긴기대권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판례]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L&B 대구경북지역 노무사 배준익 공인노무사 판시사항 [1]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기간제 및 단시간그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마능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재판요지 [1]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내부링크]

[판례]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공인노무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하고 규정하면서..................................... 제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판례] 대구노무사 / 대구노무법L&B 배준익공인노무사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이 신청을 행정청이..... 2.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업무상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승인처분을 하며.......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언제로 산정해야 할까? [내부링크]

[판례]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언제로 산정해야 할까?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공인노무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하면,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한편 구 파견법(2006.12.21.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익 [내부링크]

[판례]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대표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하면,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구 파견법(2006.12.21.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알림 [내부링크]

* "통상적 경로 및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17.9.28.(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의 출퇴근(대중교통, 도보 등) 중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개정 법안 주요내용 알림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법 개정 주요 내용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헙법 일부 개정안 - 국회 본회의 가결(‘17.9.28.) - 진행 경과 ’16.9.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산재보험법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령.......

병원의 임금체계 - 대구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L&B [내부링크]

병원의 임금체계 - 대구 병의원 한의원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L&B - 병원의 임금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각 부문을 구성하는 직종별로 뚜렷이 위계화 되어 있으며,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직종의 경우 국가면허자격증에 의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여부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직종을 가장 크게 분류한 직계별로 살펴보면 크게 의료계와 비의료계로 나뉘게 됩니다. 병원은 의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의료계는 다시 진료직군과 보건의료직군으로 나뉩니다 진료직군은 다시 전문의와 수련의로 구분 됩니다. 병원의 직종 가운데 주.......

성과급 제도의 약점 [내부링크]

성과급 임금제도의 약점 대구 노무법인 l&b 기업 병의원 전문 노무사 성과급은 자체의 약점 중 우선경쟁으로 인한 소회 그리고 작장내의 위화감조성이 문제입니다. 성과급제의 시행은 개인간 및 집단간의 경쟁을 격화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추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급제 시행은 승패의 상황을 조성하며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서성과급을 받는 단체(직장, 병원 등)내에는 위화감이 조성된다. 경쟁, 소회, 위화감 조성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자기 업적은 부풀리고 약점은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은 깎아내리고 약점은 부풀리려 할 것이다. 동료를 경쟁대상 또는 적으로 간조하는 대인관계는 서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