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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슈] 2022년 건강보험요율 및 보수월액 상·하한금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율 변경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상·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건강보험요율 전체 : 6.89% → 6.99% 근로자부담분 : 3.43% → 3.495% 2) 장기요양보험요율 : 11.52% → 12.27% 2022년 건강보험보수월액 상·하한액 매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 이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에 따라 계산하.......

[세무이슈] 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_국세정책/제도_신종업무 세무 안내 일부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SNS마켓 사업자란?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친교 및 사교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SNS 마켓의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여 홍보성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또는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수취 ②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

[개요식정리] 상법_주주제안권 [내부링크]

관련법령 -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주주제안권의 의의 소수주주가 일정한 의제 또는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란? 1)일반적인 경우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3%이상의 주식보유자 2)상장회사의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6개월 전부터 계속 ② 의결권 없는 주식 1% 이상 주식보유자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0.5%) 주주제안권의 내용 1) 의제제안 :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사의 선임, 이익배당의 안 등을 제안하는 것 2) 의안제안 : 총회의 구체적인 안건의 제안으로 예를들어 이사.......

[개요식정리] 상법_의결권의 행사 [내부링크]

관련법령 -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상법 제 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상법 제 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상법 제 368조의4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의 행사방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법은 다음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①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 ③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④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 1) 행사의 근거 - 정관 규정 등 행사의 근거 필요없음 - 정관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체를 금지할 수도 없음 ※.......

[법인세&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차이에 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른 비용인정의 세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처리 요약 현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비용인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방법 및 손금산입한도 제한 -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강제상각 - 손금산입한도 : 800만원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 400만원 2.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비용불인정 3. 위 2에 따른 업무비율을 파악하기.......

[세무이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추가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업종코드는 이하에서 차례로 기술하겠습니다. ① 건설업 ②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③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해당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기한을 가집니다.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포스팅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sanaysh/222605073145 2021년의 마지막날입니다. 한.......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국세징수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의 의의 1. 징수권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 청구 :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2. 소멸시효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하는 제도 → 즉, 국세징수권도 국가가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됨 (납세의무도 소멸) 소멸시효기간 다음의 기간동안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①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②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위 금액판단 시 가산세는 제외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며, 각 구분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기준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그 재산을 언제 평가하는냐에 따라서 그 가액 및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각 상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기본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그러나 사망에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각 경우에 따른 상속개시시점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우별 상속개시일(&#.......

[세무이슈] 일시적 1세대 2주택_취득세, 양도세 비교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취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대하여 세법적 혜택을 주게 됩니다. 「취득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목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한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취득세 요건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내부링크]

기한연장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신청·청구 및 그 외 서류의 제출을 ①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및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 오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과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과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란.......

[노무이슈] 2022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대상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대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칙적인 사항만 기술하였으며 각 가입자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③ 임의가입자 : 위 ①이나 ②가 될 수 없는 사람이나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18세 이상 60세.......

[궁금증 푸는 세무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부링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어떤 가산세들이 부과될까요?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가산세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부정행위는 아래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부정행위란?(이하 동.......

[개요식정리] 상법_주주총회의 소집 [내부링크]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 - 예외 ① 소수주주(3%이상 지분보유) ② 감사 ③ 법원 위 ①, ②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나, ③법원에 의한 소집은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없음 소집시기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 - 결산기가 연 2회 이상인 회사는 매 기에 총회 소집 2. 임시총회 : 필요시마다 수시 소집 소집지 (소집장소) -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 -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소집장소가 적당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소집하는 것도 허용 소집절차 1. 일반적 절차 - 주주총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 다만, 해당 통지가 3년 연속.......

[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의 적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 가장 대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유형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진행할 때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는 프로그램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소득기준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아선 안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기신고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특히, 소득.......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확정 [내부링크]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납세의무의 확정 :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의 소멸 -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경우 -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납세의무 확정시기 1. 신고납부세목 1) 세목 ①법인세 ②소득세 ③부가가치세 ④개별소비세 ⑤주세 ⑥증권거래세 ⑦교육세 ⑧교통·에너지·환경세 ⑨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_한방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용에 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으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간이과세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의 적용기준, 각 상황별 과세유형의 적용 및 간이과세 포기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형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의 적용기준.......

[기타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중소기업벤처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 70만 곳을 선별해놓은 상태이며 1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1차 지급대상 :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70만 소상공인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당일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총 지원규모는 소.......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소멸 [내부링크]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납세의무의 확정 :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의 소멸 -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경우 -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사유 1. 납부 : 납세의무자의 납부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포함함 2. 충당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사유 1. 부과취소 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

[궁금증 푸는 세무사] 당근마켓에서 중고품을 판 경우 과세가 되나요? [내부링크]

당근마켓에 나타난 130억원치 명품 판매자 최근 당근마켓에서 1억이 넘는 롤렉스 시계 등 중고 명품 총 130억원치를 거래하는 판매자가 나타나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하단에 원본기사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판매자가 과세를 피하고자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중고거래일지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할 경.......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부링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1. 부과권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2. 제척기간 :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 →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됨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아래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1.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과세되는 경우 외의 국세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역외거래 : 15년) 부정행위란?(이하 동일) 다음 중 어느 하.......

[경제기사스크랩]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과 외환보유고 [내부링크]

이번 기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한국은행 한미통화스와프 연장 불발 대신 '피마' 이용 합의 2)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 3) 예측가능한 외환위기 상황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점사항을 요약하였고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일정부분 재구성하였으며, 원본 기사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 외환위기 우려되는데, 한미 통화스와프의 ‘진실’ 숨긴 한국은행 - 펜앤드마이크 (pennmike.com) 포스팅에서 추가로 제가 정리한 사항 및 사견은 파란음영으로 처리해두었으니 참조바랍니다. 한국은행 한미통화스와프 연장 불발 대신 '피마' 이용 협의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미연준이 체결.......

[궁금증 푸는 세무사]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어떻게 연말정산 공제받나요? [내부링크]

주택의 공동명의가 중요할까? 차입금의 공동명의가 중요할까? 부부공동명의가 세법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와 같은 차입금도 공동명의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만 차입금을 일으킨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전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으면 되지만,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융자를 공동명의로 실행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세무이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연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1년 3월 LH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2년 이후 양도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① 중과세율을 기존 10%추가에서 20%추가로 인상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 하지만 위 대책과 관련된 비사업용토지 중과에 관한 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됨으로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22년부터 시행예정되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대책안까지 마련하여 확정적으로 발표했던 법안이 시행일을 한 달여 앞두고 무산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

[소득세]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요건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참 빠르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연초에 다짐한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는 12월이 되길 빕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주택관련자금에 대한 항목들의 공제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자금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4) 월세액세액공제 : 주택.......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경정청구 [내부링크]

청구가 가능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원칙적 청구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후발적사유에 따른 청구자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무신고자도 청구가능) 청구사유 1) 원칙적 청구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2) 후발적사유 -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계산근거가 된 거래.......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지식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준 고마운 곳

[양도소득세] 주택기준시가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중과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의 세율이 가산적용되며 아무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였다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인 다주택자 중과적용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다룬 포스팅에 대한 링크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sanaysh/222272696541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주택의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조합원이 과세대상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원조합원과 입주권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분양권과의 비교)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이 진행된 후 새롭게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분양권은 청약을 신청하여 새롭게 분양에 당첨됨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조합원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단계에 따라 종전부동산이 입주권이 되고 다시 신축주택으로 변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기한후신고 [내부링크]

신고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능 자진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이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결정통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확정력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 없음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1) 감면대상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이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해당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은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성립 [내부링크]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납세의무의 확정 :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의 소멸 -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경우 -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1) 세목 ①법인세 ②소득세 ③부가가치세 ④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2)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단, 아래는 다음에 따른 시기 ① 청산소득에 의한 법인세 :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②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

[세무이슈]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내부링크]

국세청은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편법증여에 따른 탈세혐의가 없는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과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이 어떤 거래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원본파일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개요 - 착수배경 주택 거래량은 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지역의 20대 이하 취득비중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내부링크]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열람 1. 기초조사 1) 환경성 검토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함 2)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 기초조사가 생략가능한 경우 (일부만 발췌하였음) 1) 기초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한 분석 [내부링크]

오늘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실무적으로 단순히 증여세법만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종합적인 사항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정보를 보고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에 각 영역마다 정리사항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민법」상 협의분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의 반환 [내부링크]

오늘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때 '반환'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는 반환시점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 당초의 증여 행위 : 증여세를 과.......

[소득세]연말정산_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도 반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앞으로 한달 반 뒤,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환급이 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혹은 납부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것들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안타까운점은 2022년에 정산하게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이므로 2022년이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리 연말정산의 공제 및 감면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11월 집중적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노무이슈]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_세부설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1.11.19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2021.11.16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임금명세서의 발급의무화 이슈와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만, 오늘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적용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분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하여 설명자료에서 흩어져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 관련한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sanaysh/222456115434 <참조사.......

[노무이슈] 주휴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의 산정방법 변경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이라 함은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 2021.08.04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위 ③의 요건(계속근로제공요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해당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해석 변경내용 [As-Is] 1주간의 소.......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수정신고 [내부링크]

신고가 가능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수정신고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

[에듀윌_공인중개사] 합격수기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합격으로 유명한 에듀윌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고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모두 에듀윌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업무를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했기에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차는 2020년, 2차는 2021년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방법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_심정욱 교수님 - 정리 :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모두 듣고 기본서를 단권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문제풀이 : 출제예상문제집 3회독 (많이 틀린 문제는 4회독) 부동산학개론_이영방 교수님 - 정리 : 세무사시험에서 준비한 재정학 지식을 기초로 수월하게 공부했던.......

[부가가치세] 계약금인지 선수금인지의 판단 [내부링크]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계약금과 선수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선수금은 순차적으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금으로 보느냐 선수금으로 보는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도기준지급기준 공급 ① 의의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

[노무이슈] 2022년 최저임금 [내부링크]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고시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노·사단체의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11회, 노동계가 14회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심의 요청기간을 거쳐서 8월 5일이 되면 확정된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고시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22.01.01~2022.12.31 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아래 그.......

[업무용승용차] 할부, 리스, 렌탈 비교 [내부링크]

오늘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구매방법인 할부 / 리스 / 렌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및 사업주님들깨서 업무용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구입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세제상 차이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스, 렌탈 및 할부의 개념을 비교식을 살펴보고, 리스와 렌탈의 세제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부 / 리스 / 렌탈 비교 각각의 구입방법은 이를 제공하는 사업주체부터 다릅니다. 또한 그 사업자들이 적용받게되는 기준 법령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할부구입 : 여신전문금융법상 할부금융업자 - 리스 : 여신전.......

[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내부링크]

오늘은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의사에 의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며 - 해당거래에서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가 과세요건이 될.......

[경제기사스크랩] 내년까지 다주택 처분안하면, 장기보유공제 못받는다 [내부링크]

이번 기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법령개정은 아닙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였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조정)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해당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시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

[노무이슈]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_기재사항 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로 급여명세서의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8일에 공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안이므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아래 개정에 대한 사랑을 다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관련 글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공고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발급이 의무화되는 급여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시행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명세서의 양.......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개요 [내부링크]

의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법적성격 1) 비구속적 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임 2)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세부사항은 아래에 따름)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 공동수립 ③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 수립 ④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내부링크]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 공고·열람 1. 기초조사 1) 의무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함 2) 기초조사정보체계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정보현황의 확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공청회의 개최 1) 공청회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내부링크]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 2. 법적성격 1) 비구속적 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임 2) 도시·군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비수도권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음 + 인.......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내부링크]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는 다음의 계획 ①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2. 법적성격 1) 구속적 행정계획 : 일반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속적 행정계획임 2) 국민에게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