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ssgcpa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ssgcpa의 등록된 링크

ssgcpa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01건입니다.

브틀라스 리뷰(듀오백 브라보+아틀라스 헤드레스트) [내부링크]

의자매니아들 사이에 듀오백 브라보는 국내 사무용 의자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사용중이었으나 어딘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댓글을 통해 브틀라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바로 시도해보았습니다. 브틀라스는 브라보+아틀라스 헤드레스트 조합을 말합니다. 아틀라스 헤드레스트는 허먼밀러와 호환되는 헤드레스트이나 듀오백 브라보 의자에 장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틀라스 준비과정 브라보 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듀오백 브라보 BR-200C 등판메쉬의자 COUPANG link.coupang.com https://link.coupang.com/a/bswAXu -> 쿠션 좌판 https://link.coupang.com/a/bswBoE -> 메쉬 좌판 듀오백 브라보 BR-200M 블랙 등 좌판메쉬 COUPANG link.coupang.com 여기에 브라켓을 3D프린터로 제작합니다. 브라켓은 본인 신체사이즈에 따라

지분보유 부동산의 연부연납 납세담보 가능여부 [내부링크]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납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증여세는 5년) 이에 따라 연부연납을 활용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지분가치가 연부연납 대상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043(2020.08.27)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624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답변사항】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내부링크]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양도인의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법문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승계”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적용을 위한 양수인 요건 기존에는 양수인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양수인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국기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양수인에 관한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내부링크]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공동상속인간 지분 이전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 다음 예규는 공동상속인간의 지분 이전을 통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질의】 (사실관계) o A회사 대표이사 甲은 2020년 경 사망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장남 乙(50%)과 차남 丙(40%)은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함. o 장남 乙은 지분 5%를 차남 丙에게 양도하여 45% 동일 지분비율을 보유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내부링크]

회사에서 출자자나 지분소유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택의 임차료뿐 아니라 전기세 등 관리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jarson, 출처 Unsplash 아닙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제목]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에 지출하는 유지ㆍ관리비 등은 업무무관지출 및 근로소득이 아니나 전기, 수도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부링크]

최근 수행한 M&A 업무 중 검토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취득 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주로 벤처기업 인증, 전기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5%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2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014. 2. 21. 신설)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부링크]

상시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97.12.31. 이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었고, 개정 이후 관련 유권해석 상으로도 당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서이46012-10993, 2003.5.19. ; 서이46012-10673, 2001.12.5.).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나오면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 2018.02.21] 【답변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내부링크]

M&A를 위한 세무검토 업무시 자주 이슈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세부 제출사항 ① 제출사항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상증법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첨부파일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hwp 파일 다

결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 무상대여시 증여세 [내부링크]

조심2016중1598, 2016.08.08 청구인의 자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후 장북작성으로 경정청구시 무신고,무기장가산세 해당함 [내부링크]

조심2018서4528, 2019.05.08 [제목] 청구인은 당초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그러한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 2016년 중 인적용역과 부동산임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로, 각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인적용역소득”이라 한다)

커피원두 사업자의 부가세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원두 로스팅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사업과 관련한 부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커피원두를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수입은 면세대상입니다. (부가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6. 28. 개정) 1. 곡류 (2013. 6. 28. 개정) 2. 서류 (2013.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질의】 (질의요지) o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geralt, 출처 Pixabay

회계사, 변호사 개업선물 추천 [내부링크]

블로그 통계를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무사, 회계사 개업 선물' 을 검색하였습니다. 이전 글에서 개업세무사,회계사 아이템 중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간 개업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선물하면 좋을 실용적인 아이템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모든 사무실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이미 구매했을 수도 있으나 공기청정기는 여러대 있으면 구역별로 설치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고민없이 선물하여도 실패하지 않는 물건이며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이슨, 발뮤다가 있으며... 다이슨 Purifier Cool TP07 Dyson 퓨리파이어 쿨 TP07 스마트 공기 청정기 팬 화이트실버 COUPANG link.coupang.com 삼성 AX47T9360WSD 가성비를 고려하면 위닉스, 샤오미 브랜드에서 찾아보세요. 위닉스 제로 3.0 공기청정기 AZGE500-JWK 49.5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내부링크]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ㅇ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양도일(잔금청산일) (제2안) 매매계약 체결일 【사실관계】 [사례1]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질의(매매계약일로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ㅇ ’02.11.4. 甲은 다세대주택 신축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01.10.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은 임대함 ㅇ ’15.11.25.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ㅇ ’21.4.29. 甲과 乙은 다가구주택 110억원 매도계약 체결(’21.10.5. 잔금) * 甲은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법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는 경우 폐업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또한 잔여재산확정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

과세사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택은 매입세액공제가능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전심과정】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조심2018광2669, 2018.10.24 서삼46015-10440, 2001.10.12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 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함 [내부링크]

양도, 조심-2019-서-1637 , 2019.09.03 [전심번호] [ 제 목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함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생)은 1997.9.3. 서울특별시 OOO 대 86 및 2층 단독주택(연면적 66.1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12.8.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OOO 주택(이하 “기타주택

기타주주 상호간의 양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내부링크]

서면-2022-자본거래-3333, 2022.08.23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AA의 주주는 질의자(대표이사) 및 질의자의 친인척(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가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은 50% 이상임. o AAA의 주주들은 BBB에게 A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 o 양수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주는 CCC(지분율: 100%)이며, CCC은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 o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은 양수법인인 BB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AAA의 주주가 BBB에게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주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내부링크]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지분 양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생산일자: 2022.07.15 [ 요 지 ]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

[개정]유튜버, 블로거의 중고품 판매 주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2022년 7월 세법 개정안 중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합니다. 유튜버 등은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고 광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대부분 그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 이후 대부분은 물건을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에 시가의 10~30% 할인하여 팔면서 중고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2023년 7월분부터) 따라서 당근마켓 등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매수입을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 뿐 아니라 중고나라에 몇백개의 글을 올리면서 사업적으로 중고물건을 판매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 등의 부가세 면제 [내부링크]

국민주택(주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 , 리모델링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021. 2. 1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

효도계약서에 따른 증여 [내부링크]

최근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일명 '효도계약'를 통해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는 재산 증여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월 생활비 지급, 병원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제 효도계약서 예시 부모는 조건부(효도) 계약을 통하여 자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니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ex. 담보대출) 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만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급할 부모의 생활비는 증여세 계산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

레노버 P11 액정교체 후기(+비용) [내부링크]

밀리의 서재 머신으로 사용중이던 레노버 P11 액정이 깨져 수리하는 업체를 알아보니 거의 구매가와 비슷하거나 구매가보다 비쌉니다... P11 깨진 액정 이에 셀프수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아래 링크 중 OEM 제품으로 39달러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2248761695.html?spm=a2g0o.order_list.0.0.627c140f6s9iJi&gatewayAdapt=glo2kor 59912.0₩ 2% OFF|터치 스크린 디지타이저 센서와 레노버 탭 P11 / P11 플러스 TB J606F TB J606L P11 5G J606 J616 J607 들어 새로운 LCD 화면 디스플레이|테블릿 LCD & 패널| - AliExpress Smarter Shopping, Better Living! Aliexpress.com ko.aliexpress.com OEM 으로 구매하였으나 둘다 BOE

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내부링크]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 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bash__profile, 출처 Unsplash 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 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음식점 사업자등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준비 사항 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업신고증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습니다. 최대 5일정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공보건포탈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온라인으로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https://www.ifoode

실시간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