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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 조합계약, 동업의 청산 [내부링크]

조합의 청산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주의할 점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민사, 민법) 이행인수 [내부링크]

이행인수란?이행인수란,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행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무만을 부담합니다.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행인수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담보대출채무) · 가압류채무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라면서, 다만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

지하철역 보행자 충돌 사고, 민사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조정성립) [내부링크]

오랫만에 성공사례 포스팅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도 블로그에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쌓여가고 있네요..;; ㅠㅠ의뢰인 A씨는 1957년생 여성, 즉 이제 환갑을 갓 넘긴 63세 남짓의 노년입니다. 아들 딸 모두 장성하여 시집도 가고 취직도 하는 등 그 어느하나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A씨에게 2019. 1. 17.은 악몽같은 날이 되었습니다.A씨는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절친한 친구가 평택에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집들이차 방문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집들이에 초대받았는데 빈 손으로 갈 수는 없었겠지요? .......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공유 [내부링크]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공유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각 공유자들이 각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88다카718.......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내부링크]

권리의 취득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1) 취득시효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부동산소유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내부링크]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에 추가하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또한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1) 선의·무과실 및 (2) 등기} 요건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무과실1).......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송 [내부링크]

토지관할 1. 일반원칙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6조, 제30조를 들 수 있는데요,즉,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전부에 관한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의 특별규정들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제26조, 제30조), 위 원칙조항-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로 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 중 위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즉 ① 사실상혼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채권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악의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사의 범위와 피보전채권 문제 [내부링크]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을 크게 해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A. 원 칙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B. 예 외다만 예외적으로 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②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

민사재판 항소심 절차, 민사재판 항소심 판결 , 항소취지 기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재판 항소심 사건 주로 진행하고 있는 김변입니다.기존에 민사재판 항소심 절차, 항소장 작성 방법,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관련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민사재판 항소심 진행 절차의 간단한 흐름과 민사재판 항소심 판결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민사재판 항소심과 관련하여 제가 상세히 정리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의 『항소』란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소송 : 사해행위의 개념, 채무자의 사해의사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사해행위취소)과 청구권(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이 결합된 것입니다. 원상회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먼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722판결).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도, 담보제공, 명의변경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내부링크]

사기죄, 처분행위의 의의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합니다. "처분행위"에 의해서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행위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의 태양처분행위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는,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행위가 법률행위인.......

상계의 방법 [내부링크]

민법상 상계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계하는 채권(수동채권과 자동채권)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상계권은 꼭 소송(재판)상 행사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외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바로(자.......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이후의 새로운 진행 [내부링크]

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의 불성취 등)가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 즉,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거나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 후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권리를 부정하던 종전 판례의 존재는 법률상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내부링크]

계약인수예를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 『계약인수』라고 합니다. 계약인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예: 임차인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계약인수가 있으면 종래 계약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모두 그대로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히 인적 요소가 문제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양도인과.......

대리행위, 현명주의 원칙과 예외 [내부링크]

현명주의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즉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주체가 달라지는데요, 그 필요 전제요건으로서 '현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명]이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내부링크]

#교대역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변호사 주택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즉,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을 2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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