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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의 분류(토지의 종류)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변호사 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다시 햇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꿉꿉...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변경,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자! 외벽은 공용부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기변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는게 장마라고 하네요. 더위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ㅎㅎ 어떻게들 지내고계신가요?비가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관리가 신경쓰이는데, 같이 사용하는 건물,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건물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문득 건물이야기를 하다보니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그리고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니, 건물외벽을 뚫겠다고요?? 이 건물이 그사람 것도 아니고, 건물에 그사람만 사는 것도 아닌데, 외벽에 구멍을 뚫어 창문을 내겠다고 하네요!!그래도 되나요?그사람 그렇.......

[주주총회]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근거규정 [내부링크]

상법상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사항으로는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근거규정※

[소규모회사]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설립 시 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입니다. 앞서 우리는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자로 다양한 법인설립이 가능한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지요.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설명해놓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음,,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중에서도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상 소규모 회사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많.......

[부동산과 금융]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부동산개발사업과 자금조달의 유형]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변호사 입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 받았던 인사말이 요새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 탈없이 평안하게들 잘 지내시는 지,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휴가시즌이라는데, 요새는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일정 잡기가 여간 애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일단,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면서...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해서 볼텐데요,다들 관심이 많으신, 자금조달의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

회사의 설립절차(법인만드는 법)_#1_기변의 회사법 바로알기_법인설립등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기변호사입니다!징검다리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어느덧 여름이 오고 있는가 봅니다. 보름전만해도 추웠던 날씨가 어느새 "덥다"고 느껴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조금 잦아들고.. 이번달부터는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한다고 하니 한껏 몸을 움추리고 있던 사회가 조금씩 정상화되는가 싶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또 열심히 생활하게 될텐데요, 이래저래 힘들었던 사업장에도 다시 활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오늘은 회사의 설립, 법인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이란 무엇일까?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A to Z 재미있게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과 PF, 신문이나 경제뉴스, 인터넷에서 종종 보던 말일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 자주가는 쇼핑몰, 주택단지, 어디와도 부동산 개발과 PF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인 것 같거든요~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한다'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부동산이 과연 뭘까 생각해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참 재미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 뭘까요? 사실,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에 나와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정확히 알아야!!_부동산분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만나면 기분좋은 변호사! 기변입니다. ㅎㅎㅎ오늘은 부동산 상담을 주신 분들이 많다보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부동산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요, 그런만큼 지분경매나, 공유지분 매도도 성행하면서 재테크에 힘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유관계에서는 의외로 많은분쟁이 발생합니다. 복잡한 분쟁관계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그 부동산은 그만큼 좋은 결실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쟁 중에서도 오늘은 토지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끔 공동소유과 공유가 같은 말인지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계약서 검토] 꼼꼼한 계약서 검토로 분쟁방지하기!!_R&D기술개발계약도, 부동산계약도!_법무법인 송천 [내부링크]

법무법인 송천 대표변호사 기윤서 입니다.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아시나요?부동산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 운송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 대여금계약, 물품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설정계약, 사업 및 대출약정, 연대보증계약, 질권설정계약, 신탁계약,조합계약, PF계약,컨설팅계약,정말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정도인데요, 이런 다양한 계약을 떄로는 구두로, 또 때로는 서면 방식으로 체결합니다.간단하고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은 !!구두로 약정하고 곧바로 이행이 되기도 하지만~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약정.......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사업 부지확보 주의점!!PF_법무법인송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대표변호사 기윤서입니다. 뉴스 경제코너에 항상 오르내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이야기 인데요, "알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든지"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이 호황이라든지"#디벨로퍼(developer)들이 신났다!"하는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우리 삶에서 "금융"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금융이 일어나기에 항상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토지 확보! #사업부지, #시행부지의 확보.......

법무법인 송천 대표변호사 기윤서 소개 [내부링크]

법무법인 송천 대표변호사 기윤서TEL : 02-585-1474/1472 E-MAIL : [email protected]주된 업무분야 : 기업금융, M&A, 부동산금융(PF), 금융거래 및 규제, 보험, 조세, 행정, 형사 자문 및 소송 지역주택조합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탁, 부동산개발사업, 건설보증, 국내 기업의 M&A거래, 기업구조조정, 벤처기업의 설립 및 운영, 스타트업 기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업무.다수 부동산/건설 분쟁 관련 각종 민사/형사 사건활동 :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전),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전).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AVA엔젤클럽자문위원, 제37회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한국지역신문협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