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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동성 성추행을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2012년에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지요.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성폭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또 단 한 건의 성폭력이라도 일어나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법이 개정되었기에 남성 역시 성폭력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남성 성폭력과 관련해 놀라운 점은 가해자의 성별 역시 남성인 경우가 월등히 많.......

상대방 몰래 한 녹음도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지금은 종영했지만 몇 달 전까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주 챙겨 보지는 못했지만 검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말에 두어 번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범죄나 수사와 관련된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 장면입니다.작중에서 인물들이 중요한 증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일 때, 녹음기를 몰래 주머니에 챙겨 넣고서는 현장으로 향하지요. 그러고는 의심스러운 이들이 하는 대화를 녹음해 이를 증거로 활용하곤 합니다.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드라마는 픽션이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아야겠지만, 아무래도 법조인의 눈으.......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더 큰 처벌 받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몸과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무엇인지 떠오르시는지요?바로 '고주망태'입니다.술을 거르는 틀인 '고조'위에 '망태기'가 힘없이 축 늘어져 놓여있는 모습이 술 취해서 쓰러져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지요.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좋지만 절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술을 적당히 드신 분들의 경우 사리분별이 가능하시기에 차를 가져오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차를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라.......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단속 대상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러게 행동을 좀 조심하지'라며 비난하는 분위기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졌죠. 이는 분명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늘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보하거나 실효성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아마 '아청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듯합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즉 성.......

단순 과장도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장해서 말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커다란 나무가 있었다"고 하면 될 것을 "빌딩만 한 나무가 있었어"라고 하거나,"옆집에 작은 강아지가 있더라"라고 하면 될 것을 "옆집에 쥐방울만큼 작은 강아지가 있더라"라고 과장하는 식이지요.사실 빌딩만 한 나무나 쥐방울만큼 작은 강아지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장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그런데 지인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기업이나 가게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취업제한으로 이어질까 [내부링크]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신상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입니다.형법에서 정한 처벌을 모두 받고 난 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로 복귀하고자 해도 이러한 보안처분 때문에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이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성범죄 유죄 판결 받으면 무조건 취업제한이 되나요?성범죄자는 학원 강사 못 하나요?성범죄 기록을 직장에서 조회하나요?우선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려보자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이익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

술주정으로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았다면 [내부링크]

대낮에 한 20대 청년이 만취 상태에서 6층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아래를 향해 마구잡이로 벽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이로 인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고, 행인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피의자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는데요, 실제로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곤 했다고 합니다.사실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술버릇이 과격한 분들이 많지요.술만 마시면 행인과 싸우려 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에 서있는 전봇대 등과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이러.......

강제추행 무혐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강제추행과 무혐의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최근 잔인한 형태의 성범죄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감행하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용기와 결심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그런데 법률 현장에 있다 보면,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사소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직장 상사의 성희롱, 연인 간의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등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오해 또는 무고로 인해 고소된 사례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 반복적으로 하.......

연인과의 관계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을까 [내부링크]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해당 발의안은 녹음기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즉,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한쪽에서는 '녹음이 합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금지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타인을 기망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사기죄'에 대해 다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기를 한자로 쓸 때에는 속일 사(詐)자에 속일 기(欺)자를 씁니다. 결국 사기의 본질은 '남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지요.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어낸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절도나 강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재물을 건네 주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본인의 피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도 많죠.강도라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가져가고, 절도라면 몰래 재물을 훔쳐 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에.......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변호사-디지털성범죄 종류 및 처벌수위 [내부링크]

N번방 이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입니다. 하지만 통신기기가 발달하고,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범죄에 '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이 붙었고 법으로 규제되기 시작했습니다.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보통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업로드 기록을 지운다고 해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혐의 자체를 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기준과 처벌 [내부링크]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저기 사람이 북적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그중에서는 주량을 넘겨서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술을 마시며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는 연말이 되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관련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술에 취해서 옆 사람을 만졌는데,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대뜸 고소를 한 것이죠.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식은땀만 납니다.오늘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어떤 요건들로 성립될 수 있으며 처벌은 무엇인지,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며 그 해결방안도 함께 생.......

협박죄 혐의 성립요건과 최적의 해결방안 [내부링크]

영화 <범죄도시>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배우 윤계상과 마동석 등이 열연을 펼친 재미있는 작품이죠. 저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동석은 아주 멋진 형사로 나오는데, 조직 폭력배를 체포해 그를 신문할 때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진실의 방으로!진실의 방이 무엇인가 하니, CCTV의 사각지대에 조직원을 몰아넣고 구타하는 것이더군요. 영화 속에서는 코믹하게 표현되었지만 사실이라면 조금 무서운 상황인듯싶습니다.<범죄도시>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오늘 포스팅의 주제가 '협박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음성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 성립요건 살펴봅시다 [내부링크]

한때 남성들 사이에 '펜스룰'이라는 말이 번졌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실수로 인해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게 될 경우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사실 성범죄의 경우 이렇게 무조건 거리를 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런 방식으로라도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싶지 않은 남성들의 몸부림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만일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또는 악의를 품고 나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고죄'가 아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건사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여러가지 사건이 생기곤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회사라는 곳은 그 규모나 형태를 막론하고 직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회사의 실소유주이겠죠. 그 밑으로 관리직과 실무진 등이 수직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람일 수록 윗 사람의 말을 거스르기 어렵고, 위쪽에 위치하는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보기 어렵게 되죠.즉 서로의 의도와 관계 없이 오해가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그렇기에 윗사람이 사기진.......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기준과 처벌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 뉴스가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원한에 의한 폭행은 물론이고 묻지마 폭행까지 그 범위도 참 다양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흥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폭행하려 할 때 저항한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디부터가 쌍방폭행인 걸까요?분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경찰서에 가보니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이는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기준을 좁게, 쌍방폭행의 기준을 넓게 보고 있기 때.......

드론 비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법규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드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택시'가 서울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죠. 이처럼 드론은 높은 편리성 때문에 점차 우리 삶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듯합니다.저도 드론에 관심이 생겨서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고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재미지만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규가 몇가지 있습니다.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드론을 야외에서 함부로 띄워 조종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조종하시거나, 앞으로 조.......

드론과 관련한 사건사고 법률적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드론을 띄울 때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드론과 관련해 있었던 여러 사건 사고 및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사실 드론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에는 장난감 비행기와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관련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크기도 커지고, 비행 거리 등도 넓어지고, 조종 가능 범위도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일종의 '교통 수단' 혹은 '운송 수단' 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이에 대해 더 꼼꼼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은 상황과 사회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아직은 드론에.......

데이트폭력 혐의로 당황스러울 때 대처는 [내부링크]

최근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인터넷 이곳저곳이 시끌벅적합니다. 지난 11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지요.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해당 사건에서는 남성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B씨를 구타했기에,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았고,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는다면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 B씨가 신고를 원치 않아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듯했죠.하지만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의 심각한 폭.......

조두순 출소로 주목받은 전자발찌, 기준과 실효성 논란에 대하여 [내부링크]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올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 그가 돌아갈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이웃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하여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1:1 보호관찰 및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 3100명입니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있죠.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

난폭운전 대응했다가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교통흐름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급제동하는 등 난폭운전자를 만나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에 대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때 오히려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경찰청이 지난 2016년 난폭운전・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대응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소소하게 즐긴 내기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골프장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골프장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평가받으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것인데요.함께 골프를 치는 사람들과 골프장 이용료나 식사비를 위해 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다양한 이름과 방식의 내기골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기골프도 엄밀하게 따졌을 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주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예인 A씨와 B씨는 내기골프로.......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 갑질도 처벌이 될까 [내부링크]

최근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이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아이린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연예인과 함께 일할 때에 크게 갑질을 당했던 정황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며 아이린이 속해있는 그룹의 노래 제목을 해쉬태그로 달아 보는 이들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논란이 거세지자 아이린 측은 사과문을 게시했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이린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죠.예전 항공기 회항 사건처럼 굵직한 사건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들려오는 ‘갑질’ 사례들이 참 많습니.......

구하라 법과 비정한 부모들, 상속 분쟁과 유산상속 가능성은 [내부링크]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논란이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씨의 생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20년 넘게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던 생모가 구하라 씨의 유산을 상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이에 구하라 씨의 다른 가족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이 금지되도록 입법 청원을 진행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구하라 법'의 발의되기는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연락 두절인 채로 살던 직계가족이 유산상속을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또는 고인을 끝까지 옆에서 돌보던 사람이 유산을 훔.......

인천 형제 사건,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최근에 일어난 '인천 형제' 사건, 아직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려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형제가 모두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며 쾌유를 바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21일에 형제 중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장시간 집을 비우고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은 보호자로 인해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얼마나 무서웠을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어린이의 작은 몸으로 그런 아픔들을 모두 견뎌냈다고 생각하면 저 역시 간접.......

코로나로 문 닫은 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지낸지도 벌써 오래된 듯합니다. 어딜 가든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큐알 코드를 찍어 체크인을 하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되는 이 새로운 현실이 참 슬프기도, 답답하기도 합니다.국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1단계~2.5단계 사이를 오가며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1단계인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함께 모여 운동하는 헬스장이나 요가 수련원 등에 갈 수 있지만 단계가 올라가면 이러한 시설들은 문을 닫고 휴업을 해야 하죠.이렇게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는 기간에도 월세와 같은 고정비용은 끊임없이 나가는지라, .......

유튜브 콘텐츠 선정 또는 추천 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은? [내부링크]

과거에는 동네마다 한 집씩 TV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집집마다 TV를 하나씩 가지게 되었죠. 이후 조금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손안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날이 갈수록 더 빠르고 눈부시게 기술도, 세상도 발전하고 있는듯합니다.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뉴 미디어 매체들도 점점 그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레가 '유튜브'입니다.처음에는 '누가 동영상을 굳이 찾아서 보겠느냐'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변호사-불법촬영 법률적 해결방안 [내부링크]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 역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상생활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난한 문서작업도 할 수 있으니 말이죠.오늘은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불법촬영'인데요, 스마트폰은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져서 100배 줌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

보험사기 처벌기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보험사기는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원인 또는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 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 2천 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피해나 질병 상태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로 집계되었는데요.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상황을 과장한 때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부풀릴 의도 없이.......

음주운전 재범 어떻게 처벌받나 [내부링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부터 최근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 배달을 하던 가게 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음주운전 재범률은 꽤 높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이르고 있.......

취업 시 회사에서 성범죄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후 남은 인생을 영원히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되 평범한 일상 생활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앞으로의 삶을 성실하게 꾸려나가야 하겠죠. 전과기록이 사회적인 낙인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에서는 당사자의 전과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취업 시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종종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요.......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금이 가서 수도관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누수가 발견되는 때도 많죠. 일상 생활을 하는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새는 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것인데요.아파트 누수가 발생하면 먼저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도관이 낡아서 일 수도 있고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새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의 부실 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아파트 누수 발생 원인을 꼼꼼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

성범죄 무혐의 처분 받았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때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 확보도 어렵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때 피해자가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러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주변 정황 증거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가까스로 혐의를 벗고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들은 안도감과 더불어 지금까.......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내부링크]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해결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이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행동은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이 면제되는데요. 이러한 처벌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교통사고로 형.......

검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받나요 [내부링크]

소위 몰카범죄라고 불리우는 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상대방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상대방을 렌즈 프레임 안에 담았다가 그만두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아직 상대방을 촬영하기 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영상을 촬영하다가 저장하지 않고 그만 두었을 때.......

정배우는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군특수부대 UDT 출신 교관 A씨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UDT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나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하며 인기를 모았고, 피지컬갤러리에서 제작한 가짜사나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 인지도가 급상승하였는데요.유튜버 정배우는 과거 A씨가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온라인 상으로 유출된 사진이라 공개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몸캠 피싱은 바이러스를 심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는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한 빅데이터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달 동안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수는 약 21만명을 기록하며 1년 전과 비교하여 6배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200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죠.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모습이라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1・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업무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때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피해 금액이 적다면 보통 회사에서 손해를 부담하겠지만 직원의 과실이 무겁거나 실수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면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은행 직원이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고객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일이 있었죠. 자신의 계좌를 이유 없이 압류당한 고객이 압류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실수를.......

택배기사 사망사건으로 살펴보는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내부링크]

“저 너무 힘들어요” 택배기사 A씨는 과중한 업무로 너무나 힘들다는 문자를 끝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새벽까지 택배 배달을 하고 잠시 집에 들른 후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의 사망을 두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명백한 과로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로 인한 죽음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 8일에도 모회사의 택배기사가 업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등 올해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죠. 코로나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한 것이 이유였습니다.노동조합에서는 A씨의 죽음이 과로사라고 했지만 택배회사 측에서는 A씨의 사망원인을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

음주운전 방조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범죄 [내부링크]

지난 9월 9일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B씨의 차량과 크게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크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배달원 A씨를 사망에 이르게한 B씨에 대하여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 B씨의 옆 조수석에 탑승했던 동승자 C씨를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하였는데요.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리 운전을 이용하자고 하였지만 동승자 C씨가 일방적으로 술에 덜 취한 B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여 동승자 C씨 또한 처벌을 받게.......

모욕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A씨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온 후 이에 등장하는 생활 영어 표현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였죠. 취미 생활 겸 소소하게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댓글을 통한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 학습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블로그 게시물 주소를 링크로 첨부하며 A씨의 콘텐츠를 비판하는 사람 B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A씨의 해설에 문법 오류도 많이 보이고 실력이 모자라면서 콘텐츠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다는 류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써나갔는데요. A씨는 처음에는 콘텐츠.......

퇴직금 청구기한 내 제대로 돌려받는 법 [내부링크]

A씨는 올해 들어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두고 몇 달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가 채용되고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 후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죠. 하지만 A씨의 회사는 A씨의 직무 후임자로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직원 채용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한두달 안에 업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A씨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A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퇴사 처리를 완료.......

형사조정제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A씨는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옆 테이블의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와 A씨의 직장 동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술에 취한 B씨가 찾아 와 그만 조용히 하라며 큰 소리로 항의를 한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A씨는 식사 도중 B씨가 계속해서 A씨를 쳐다보고, 급기야 A씨의 테이블로 다가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B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이후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폭행죄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죠.A씨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씨와 합의를 하고 얼른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B씨.......

공사대금 기성고 어떻게 산정할까 [내부링크]

인테리어 공사, 건물 신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공사는 공사를 맡기는 도급인과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차후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약정한 단계마다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사가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약속한 공사 단계마다 약속한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애초에 약속한 일정보다 공사가 지체되거나 공사 도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도.......

정준영 최종훈 판결로 보는 성범죄 합의금 [내부링크]

최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준영은 이와 더불어 여러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 받았는데요. 법원은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1심 법원이 내렸던 징역 6년과 징역 5년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었고, 대법원은 2심의 선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2심에.......

유튜브 저작권 침해소송 이럴 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유튜브는 각국 이용자 20억명을 보유한 전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튜브 이용자 수는 3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영상을 통해 창출되는 광고 수익을 철저히 분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인기 유튜버들은 1년 기준 수십억의 수익을 자랑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별도의 전문적인 장비 없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오픈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동영상 제작 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

[법무법인 세안 상담사례] 회사에 이혼 사유를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내부링크]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Q. 이혼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이혼 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을 하고 나면 휴직을 할 예정이라 회사 담당자와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 사유를 설명하려면 이혼 사유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에게도 휴직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회사에 불가피하게 상황 설명이 필요해서 말한 경우에도 이 내용이 자.......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점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유명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과정과 결과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됩니다. 이 때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외에도 재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무엇을 유예한다는 용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유예’는 사전적 의미로 일을 결행하는 데에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선 처벌이 미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므로 유예를 받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인 일이 되는데요.때문에 형사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혐의가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유예를 받으면.......

퇴사 후 이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이후 회사와 약속한 기간 동안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로의 이직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 회사는 근로자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즉시 이직하는 일을 막고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이 퇴사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있어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또한 상대방에게 폭행 행위를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폭행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폭행하였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러한 때 당사자들은 형법상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니 그대로 맞고 있을 수 없어 대.......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간혹 꽃뱀은 있다. [내부링크]

*본 포스팅은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 법무법인 세안 이임표 대표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

성병 옮긴 죄, 여성의 사생활 폭로 고소와 처벌여부 [내부링크]

마이리틀텔레비젼과 돈맹탈출 사관학교 돈워리스쿨2 등 공중파 방송출연, 유명 개그맨 유민상과 트위치 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선처 가능할까? [내부링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성범죄 보안처분 뜻과 기간, 면제 여부 [내부링크]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

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내부링크]

보통 경찰이 당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 ...

강제추행 무혐의/무죄 주장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내부링크]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처음 본 인연부터 친지 가족까지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중 단연 많이 받는...

구약식처분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할 때 [내부링크]

구약식 처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분들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하려면 [내부링크]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B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은행으로부터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이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던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B씨는 다른 이에게 A씨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알려주어 피해자는 A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죠.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은행계좌가 이용된 경우 정황에 따라 계좌 명의자는 대가를 바라며 자신의 금융계좌.......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이럴 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A씨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기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겹쳐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마침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 B씨가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여 A씨가 갖추어둔 주방시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하려 하였고, A씨가 지금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점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을 고려하여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씨는 상가 건물 주인 C씨에게 미리 임대차 계약 종료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보한 상태이고,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 B씨를 구.......

현행범 체포 요건과 대처방안 [내부링크]

2018년 11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강남 유명 호텔 내 자리한 클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모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신고자 김모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를 당하게 되었죠. 이후 신고자 김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모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미란다 원칙 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적법한 체포 절차를 어긴 위법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또는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뜻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이루어지는 만큼 체포를 당하는 입.......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내부링크]

스마트폰을 통해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이나 규모가 큰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특정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접수된 사건은 2018년 기준 1만 4461건으로 2014년 7447건과 비교하여 약 2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정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음을 토로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종업원의 서비스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있었던 내용을 게시하였다가 레스.......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한 방법 [내부링크]

매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 계약 만료일.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3,000만원 인상을 요구 받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다니는 회사와 그리 가깝지도 않고, 인상된 보증금을 감당하기에 사정도 여의치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통보한 후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집주인은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고 털어 놓았습니다.최근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금에 약간의 대출금을 더하여 건물을 구입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죠. 세입자로부터.......

에이전트 H 명예훼손 고소 상황은 [내부링크]

구독자 66만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미션파서블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에이전트 H. 우리나라 해군 소속 특수부대 UDT 출신으로 저격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저격수로서 직접 자신이 사용했던 병기를 가지고 영상에 출연하거나,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선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던 청해부대 파병 시절 이야기, UDT 특수부대 훈련 시절 이야기 등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이야기를 전하며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하지만 미션파서블 유튜.......

시공하자 공사대금 해결 방법 [내부링크]

지난 1월 국내 유명 인테리어 회사인 A사 앞에서는 A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들은 달랐지만 집회에 모인 소비자들은 A사 브랜드의 공신력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막상 시공에 들어가니 터무니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맞는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피해 소비자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2015년 A사 대리점과 2,6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이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수납장의 부속품이 빠져 나와 서랍의 문을 열기가 힘들고 욕실 타일.......

형사비용보상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식당 손님이 줄어들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충당해 보고자 B씨에게 돈을 특정 날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죠. 이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채무 변제 시기를 늦춰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갚을 의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

아파트 입주민 갑질 현실적인 대응 방안 [내부링크]

지난 5월 서울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B씨로부터 수차례의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하며 소위 말하는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드러난 입주민 B씨의 지난 행동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수준이었죠. 이중 주차가 되어 있던 B씨의 차량을 경비원 A씨가 밀어서 이동 시킨 것을 이유로 시비가 발생한 이후 B씨는 경비원 A씨에게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몸을 밀치고, A씨의 근무 장소로 찾아와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A씨의 코뼈를 골절시켰습니다. B씨는 코뼈 골절로 입원 중인 A씨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로 협박과 폭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대처할까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 B모 팀장이라 소개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었죠. B씨는 A씨의 현재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입출금 거래 내역을 쌓아 신용 등급을 올리고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며, A씨에게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의 체크 카드를 요구합니다. B씨에게 체크 카드를 보낸 A씨는 얼마 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송금 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죠. A씨는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계좌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

횡령 집행유예 가능한 방법 [내부링크]

서울 시내 사립대학 교수 A씨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연구 수당은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 각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었죠. A씨는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당이 지원되는 만큼 수당을 하나로 모아 공동 경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개인이 받은 수당을 연구실 공동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해당 금액을 연구실 내 비품을 사거나 A씨의 개인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연구 수당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비품 구입 등 연구실 운영이나 연구하면서 필요한 개인 식비 등에 사용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

공사대금소송진행 이렇게 합니다 [내부링크]

인테리어 시공 업체 A사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대표 C로부터 갤러리 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갤러리에서는 내벽 공사를 위해 다른 시공 업체 B사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는데요. 건물 보수나 시공은 시공 분야에 따라 전문 업체 여러 곳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A사에서는 B사와 함께 각자의 시공 부분과 일정을 조율해가며 약속한 날짜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 A사에게 갤러리 대표 C씨는 갤러리 내벽의 인테리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장 공사대금 지급은 어렵다는.......

디지털 교도소로 보는 허위사실유포죄 [내부링크]

지난 3월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이 사이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 운영진들은 악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한계를 느꼈으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

쿵쿵대는 윗집 발소리,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거나 헬스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런닝머신 과 같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르며 각종 소음을 일으키는 시간이 늘어 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지난 5월 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총 2,250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5월 1,06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

지하철 마스크 난동 싸움 원본, 죄의 성립 검토 [내부링크]

어젯밤 씁쓸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버스와 지하철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제 코로나와 태풍으로 울적한 국민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출근길에서 발생한 싸움, 지하철 마스크 싸움 혹은 지하철 마스크 난동 등으로 이름 지어진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위 영상은 원본으로, 폭행 장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년 남성이 같은 중년 남성의 뺨을 슬리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가 하면, 옆의 다른 승객과도 싸움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죄가 성립하며, 어떤 처벌.......

교원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 교원소청 심사청구하기 [내부링크]

최근 다양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이야기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위해제, 직권면직,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공무원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었던 교사가 자녀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교무부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충격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