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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고소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생활에는 사람의 성적 권리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고통을 감안해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굉장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게 성범죄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며 고소를 꺼립니다. 성범죄 고소를 어렵게 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목적성과 허위성, 고의성과 자발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실형이 언도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소에걱정을 하시지만,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죄 사안은 동결되기 때문에 조사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걸어놓은 성범죄 고소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 의심되는 이유는

특수폭행 연루: 고소 대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끼리 주먹다짐을 하거나 시비가 걸려 고성을 지르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가볍게 싸워서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파하면 다행이지만 술 먹고 시작한 주먹다짐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행동하는 건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상해, 특수폭행? 단순폭행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소가 취하되지만 특수폭행은 사안에 따라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람이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지적을 받았던 사안에서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 굉장히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유해요인들을 관리해왔으며,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에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당한 분들은 당황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하시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고를 꼽자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에 문제가 있어 처리가 불가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이라 형사처벌이 두렵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화물고정조치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기죄 고소시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전국 유사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주요 건축업자 외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나머지 9명에게 징역 4~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요약 N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 매입 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 대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지은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보유주택을 2708채까지 늘렸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이자를 내지 못하게 됐고 고정지출 비용만 매달 17억원에 달해 담보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쓰게 되어 N씨는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챘고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기죄 판단의 근거는 N씨는 등기부상

문서위조로 처벌이 걱정될 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폭행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바꿔서 두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형사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변조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형사범죄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쓰는 걸 위조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과 연관된 것만 처벌을 크게 받는 게 아니며 사문서를 위조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처벌은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내용이 변한 게 많을수록 처벌의 내용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는 본인이 자료 수정 권리가 없는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를 꾸며내는 것이고 변조는 작성이 끝난 것의 내용을 바꾸는 걸 뜻합니다. 문서위조 변조 예시 사진입니다.

특수폭행 문제 고소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형사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선처로 이어진다고 해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는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폭력은 계획보다는 순식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휘두르는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갈립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해나 특수 상해로 이어집니다. 특수폭행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특수 붙은 범죄, 더 큰 처벌을 일반 범죄와 달리 사건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면 특수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보통 특수 범죄는 일반 범죄의 2배의 형량 또는 2배의 벌금형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고되는 내용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많습니다. 특수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와 비교를 하자면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이 확대되면서 한달간 사업장에서 10명 가까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추가로 확장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집계된 건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고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경각심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중대재해사고 방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사고를 방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시에 기소가 되다보니 처벌 내용에 대해 문의가 오는데요. 중대재해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쌍방폭행 고소 시에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량을 넘어가면 제대로 피아식별이 안 되거나 괜한 일에도 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지르고 끝날 일도 상대의 고성을 듣고 나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술자리 시비는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벌금으로만 끝나는 일이 적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사고면 보통 상대에게 눈에 띄는 신체적 피해를 입힌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잡혀가게 될 수 있습니다. claybanks, 출처 Unsplash 폭력행위라고 해서 사람에게 진짜로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 줄 알았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나 눈 앞에 물건을 휘두른 것도 죄책이 된단 말에 당황하시고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상대가 먼저 끌고 가기에 하지 말라고 밀치면서 싸움이 번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당한 입장이어도 쌍방폭행으로 간주되는데요.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과 처벌이 같

사기죄 형사처벌 제대로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가 경제범죄입니다. 보통 한 번 당하면 거액을 날리기 쉽고 돌려받기 어려운 게 경제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련 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세부 전략을 세워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사건은 초반에 응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진술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진술 번복이 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사기죄는 가장 흔히 일어나고, 수사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갚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갚지 않게 되거나 꾸준히 연락은 받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듯한 인식을 남겨주어 사람을 장기간 혼란스럽게 하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시 상당히

형사사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절차와 함께 묻는 질문이 대체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입니다. 하지만 사건 종결에 대해서는 고소한 쪽이 인위적으로 종결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길게 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가 명확하게 판단이 된 건이라면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서 본인의 진행절차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탈 사이트에서는 검찰단계까지 검색을 하면 본인이 어느 절차까지 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사법포탈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기소유예 vs.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보고 있으나 기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재판까지 넘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습니다. 책임주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경영 총괄 권한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처벌 요건이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신고를 당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차이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나 제조 설치 및 관리 결함으로 사망이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벌 전에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서로가 제대로 운전을 할 거란 믿음으로 도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률은 항상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데요. 대한민국 법상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나 가해자는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의 정도와 과실, 치료 비용 등을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난 상황이라면 보험처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게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리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차량 압수 등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뺑소니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한 사상황 [내부링크]

ev25,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쳤다면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빼는 걸 우리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에 따라 사망과 상해의 처벌이 상세하게 나누는데요. 단순도주의 경우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에 도주를 했다면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폭력행위 고소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위협을 위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에게도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만큼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대상인데요.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단순 폭행죄는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상태로 수사가 종료되지만 폭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거나 공동으로 위력을 보인 사안이라면 선처를 부탁해도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수폭행은 유죄 선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건 위험한 물건의 소유 여부인데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건이 사람을 해하는 데 쓰였다면 특수죄 명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단

중처법 중소기업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바우처를 20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근로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비 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산재발생률을 줄이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으나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 대까지 내려갔다는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근무환경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피해를 입혔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위험한 무기 소지로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걸 묵인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의 수준이 단순한 말다툼이나 손으로 밀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도구를 휘둘러 이루어진 거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사람을 해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물건은 꼭 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던질 수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골프공, 소주잔, 맥주병 등 손에 쥐고 던지는 행위가 문제이지 던진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는 것을 특수폭행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재산범죄 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시다면 본인 또는 주변에서 재산범죄로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오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산범죄 중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따로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람을 믿고 맡긴 사무에 대해 믿음을 배반하여 저지른 일이므로 더 처벌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내용도 포함입니

음주운전 형사처벌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불안해져서 더 정신을 잘 차리고 운전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변호사를 찾는 글을 찾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서도 술 취하고 한 행동들은 주취감경으로 참작사유가 되지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거 자체로 문제를 삼는 법이기 때문에 주취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되었을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이 아니라면 음주운전도 버릇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이때문에 2회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형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는 건

디지털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행지나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인식되어야 사람들이 마음 편히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늘어난 불법촬영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기쪽으로 향하는 것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범죄까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갈수록 강한 형량을 선고하고있는데요. 불법촬영 행위 예시 사진입니다.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촬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지, 그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는지 입니다. 찍은 신체부위나 옷차림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찍은 의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요건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대처를 하는 식으로는 중대재해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전보건이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사고가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몇부터 적용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아주 작은 편리함을 노리다가 일어납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한 잔 정도 마신 거니 괜찮을 거라고, 거리가 짧으니 운전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거나 자신이 가는 길에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처음인 상황이더라도 최소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된 상황이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

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을 이루는 범죄 중에 강간과 추행같은 성범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게 옳은 대응 방법이지만 만약 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정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대응이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성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에 상관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기 높은 범죄이며 상대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또한 오르게 됐습니다. 본래 13세 미만이었는데 2020년부터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몰카 고소 대처방법: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핸드폰에도 탑재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범죄가 그 예시인데요. 몰카라고 부름으로써 경각심이 사라진다고 하여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합법이 아닌 촬영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몰카범죄를 노출된 신체를 찍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상이 노출이 심하든 아니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 자체가 범죄로 인식됩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계 오작동으로 일어나거나 개인 부주의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오작동이 예방이 가능하였거나 직원을 교육시켰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지 않고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아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산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유리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오래 다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주요하게 처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에는 다량의 산재 사건을 다뤄보며 진행한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가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되기에

사기죄 재산범죄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할 때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속였을 때 적용됩니다. 제대로 된 성립요건을 보자면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지,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그 재산 처분으로 제3자나 속인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사기죄,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은 경기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류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후에 빌린 돈을 갚고 담보 의류를 회수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주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류를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판매가 2억원 상당의 의류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추행 처벌: 함께 고소 대응해줄 형사변호사 찾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 이 글을 찾아 누르셨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제대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 사건이든 억울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면 끝날 거라고 판단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보면 진정성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취하될 수도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고소로 경찰 조사 신청이 왔다는 건 상대의 신청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단 뜻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상대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고소를 당해본 적도 없으니 당황해서 중요한 첫 진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만약 진술 전에 변호사 관련 글을 확인하셨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배임죄 처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가장 자주 고소가 들어오는 범죄를 꼽으라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범죄 발생 시에 횡령죄를 포함하여 죄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된다면 일반 배임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부하여 1억여원 가량을 B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B씨와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징역 8월, B씨를 징역 6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주주로 있었고, A씨

2024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작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을 확보하여 사람들이 안전히 퇴근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주가 넓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성폭행 사건 연루되어 형사변호사 찾고 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자주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범죄 특성 상 증거가 적어 진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가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범죄나 말로 희롱을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이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죄명 처벌 준강간죄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강간죄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죄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특수강간 7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강간 음모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성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수의 분들이 무고를 주장하시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상대가 먼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를 무조건 주장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가 일관된 주장을 하게 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음주운전 고소 : 재범이라면 변호사 찾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수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도 위험하지만 한 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계속 강화되는 만큼 그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이라는게 보통의 사람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진술을 하고 왔다가 오히려 사건을 손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어서 초반에 형사변호사 먼저 만나보라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첫 진술이 그 다음 과정들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크고 작은 회사, 어디에서든 일어나기 쉽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라면 전부 횡령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의 금액이 계속 단위가 커지고 있어 신고를 당했을 때 큰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2배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징역형만 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지위나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사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필요한 사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도 술이 들어가거나 하면 흥분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게 폭행죄인데요.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게 폭행죄라고 여기지만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입원을 해야하면 상해죄로 넘어가며,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의 죄가 인정되는 등 다양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쌍방폭행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죄질이 약하게 판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의 처벌은 보통 사람들이 신체를 사용해 사람을 구타할 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사건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결까지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걱정하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수폭행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기죄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 시에 구속기소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오해들을 많이하시는 게 사기죄에 징역형 처벌 받은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피해 입힌 금액이 소액이니까 다른 사건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이 될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책 외에도 현금수거책까지도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다 똑같을까 보이스피싱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직을 직접 창설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대비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월 27일 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도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동네 식당이나 규모가 큰 카페들도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83만여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로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상시근로자 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개념은 상시근로자 수와 총 직원 수를 헷갈려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사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과 상관이 없고, 한 공간에 몇 명이 상시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대 별로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단

폭처법 내용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가 분노가 쌓였을 때 표출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행을 휘두르는 방법이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더 큰 처벌에 처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행이 단체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아예 별도의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폭처법이라고 부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되는데요. 2인 이상 사람, 단체 등이 폭행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폭행과 단체가 얽혔을 때 차이는 일반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력행위는 가족에게 이루어졌거나 단체로 폭행을 가했을 때의 처벌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행해진 폭행은 존속폭행이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

재산범죄 피해 발생 시에 고소 처벌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하는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사기죄의 죄책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는 특성상 이미 상당 수의 증거자료가 모인 상태에서 고소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전문가와 사건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사기죄는 컴퓨터,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가짜 돈을 넣어 사용하였거나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당이익죄가 있습니다. 기업을 사칭하는 피싱이나 신용사기에 해당하는 스캠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데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안 알려줌으로써 사람이 속게 되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의는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

상해죄 처벌 내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상해죄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반상해,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가 있습니다. 일반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 대신에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날리는 등의 행동 자체는 폭행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와 유사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나 무죄 외에는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요건에는 자동차도 인정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가 입힌 상해 또한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

사문서위조 처벌죄 변호인 필요한 사건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익이 얽히면 무엇이든 감수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문서 수정 정도만 하면 된다면 그런 결심을 하기가 더 쉬운데요. 위조를 했을 때 처벌되는 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금전거래가 오갔던 계약서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모든 기록은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일기나 기록물은 사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은 사문서위조죄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문서를 수정 및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목적이었는지 요건이 성립되면 위조죄가 인정됩니다.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요건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7년으로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하게 되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다들 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대비를 못하시다가 적용 대상이 된 분들, 재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국가 지원을 받고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정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여 소재지별 중대재해 발생 알리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 추락사고가 많이 나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종류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추락사고 입니다. 이전에는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특수폭행: 고소 당했을 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사람간에 다툼을 대화로 풀지 않고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풀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합의를 하면 끝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다가 고소장까지 받고나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어떤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은 해결하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행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법적인 문제, 폭행 종류따라 해결방법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보통은 합의를 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까지 가는 일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 상태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건 조사가 이어집니다. 싸움 예시사진입니다. 특수 폭행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여럿일 때 대비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산업재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인과 경영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해야하며 재해발생 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놓고,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다면 조치를 해야하며 유해인자나 사업장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여럿일 때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 예시 사진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여럿인 법인은 어떻게 처벌받나 사고발생 시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경영책임자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중대재해처벌법 미끄러짐 사고 시에 적용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건 좋지만 외부에서 근로를 하거나 철판이나 미끄러운 곳 위를 움직여야 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산재법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만 되었으나 현재는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법으로서 근로자의 피해가 예방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거나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작업자에게 보호구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볍게 다칠 수 있던 걸 더 크게 다쳤거나 하는 피해가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어야 적용되는 법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법원 첫 실형판결 확인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였는데요. 방열판을 지탱하는 섬유벨트가 낡아서 끊어진 게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는 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상적 경합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개의 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이를 같이 하기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에 처벌 면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5~4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 유예가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이나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하는데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규모의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24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서 확대 적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확대적용 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와 법인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금과 처벌내용 서초동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일방이나 쌍방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해 교통사고가 20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교통사고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증거 확보가 최우선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가 있어야 과실비율 책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 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놓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병원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료 내역서나 진단 계획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 판정이 어떻게

사기죄 처벌 위험있을 때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기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는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속여 뺏어가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그만큼 처벌이 무거운 범죄인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까지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강해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외에 어떤 법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중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입혔을 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공중보건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될 시에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자 발생 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발생하거나 오랜 유해물질 노출로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는 사고 발생,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

카메라촬영죄 혐의 대응,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촬죄 성범죄는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까지는 제지를 받을 거란 생각을 안하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되는데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핸드폰을 들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했을 때 잘못을 했다고 자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인정 시에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찰죄는 상당한 수가 명확한 증거로 인해 유죄 처분이 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촬영물이 어떤지, 빈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하였을 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촬죄 범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핸드폰 압수수색, 과거 연루된 것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확인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위험성 평가와 교육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모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미룬 어떤 사유도 받아주지 않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한다는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9일에 국회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늦추자는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여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예시사진입니다. 처벌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와 감독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사고 방지 같은 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

중과실교통사고 12대 종류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사고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기도 한 사고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교통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미취득 상태로 운전 4. 20km/h 초과한 과속 5. 보도침범 6.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한 끼어들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단횡단, 신호위반 8.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정지 하지 않음 9.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운전 10. 승객추락

사기죄 징역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가 징역이 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되는 편이며 재산 범죄 피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기죄는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넘어서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기죄,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금액은 사기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시에는 바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득액이 5억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액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금액을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5억원을 넘는다고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진 않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

뺑소니사고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면 좋겠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을 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쳤을 때 구호조치와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의 의무로는 즉시정차, 구호,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를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구호조치를 했어도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그또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별로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도 미필적 의도가 있다고 하여 뺑소니로 취급받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뺑소니사고 처벌수위는 뺑소니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

특수폭행죄 왜 입건되었는지 모르겠을 때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들은 모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에 뭘 쥐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의 죄가 인정됩니다. 사람이 맞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맞았어도 크게 외상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부터가 고소대상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건 폭행과 상해죄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특수폭행과 일반폭행 다른 점은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형량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 한파를 조심하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파 시에는 사업장에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기저질환자를 파악하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질환 발생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갈탄 사용으로 중독이나 질식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공사장 예시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을 제대로 보장하여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생 방지라는 내용이 아무리 방지해도 미연의 사태가 일어나면 무조건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비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대비하란 뜻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현장 예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4일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가 필요한 교통사고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 가해를 하였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사와의 합의는 대부분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과실교통사고 같이 보험사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자신이 혼자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억울한 상황이면 무조건 병원에? 운전자라면 상대 과실이 확실한 사고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서 드러누우면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게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후 손해배상금 책정 시에 금액을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눕는 게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고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입장이 아니라 가해를 한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부르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불러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기죄 형사처벌 조건 확인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금전관계에 안 얽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 안 갚는 행위부터 곗돈을 모아다가 나눠주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까지 전부 사기가 되는데요. 재산범죄는 금액이 크든 적든 자료가 모여있는 채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소송까지 넘어가고 유죄판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돈 갚으면 해결되는 사기죄? 사기죄에 대해 금액을 갚고 나서 선처를 해달라는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기를 친 상대가 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금액 환불을 받고도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갚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이더라도 징역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1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적용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고 나서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간 미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가 사고 예방과 사고 수의 감소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유예가 될 뿐 적용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요. 안건 처리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50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행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내용과 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사기죄 고소고발 진행 시에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을 투자할 때 보통 수익금을 보장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를 기망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타인의 돈까지 들고거액을 가진 뒤에 잠적하여 사기고소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자산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망을 당한 사람, 즉,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가 성립요건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집니다. 수익금액이 5억원-50억원인 경우에

음주운전 합의금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달라질까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0.03~0.08% 이내의 수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0.08%~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를 뜨는 행위를 하였다가 추후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재범 시에 벌금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이 지금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성범죄 보안처분 내용, 서초동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형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보안처분의 종류와 언제 보안처분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1.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2. 최장 1년까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4. 신상정보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공개, 고지 5. DNA 채취 및 보관 6.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주거와 외출 제한 7. 일부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나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적용기준은 사건 종결이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진다면 보안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에 기소유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기 쉬운 범죄입니다. 경제범죄로 많이 꼽히는 배임, 횡령은 자금 흐름을 미리 추적해놓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으로 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고요. 업무는 직업, 영리행위를 가리지 안혹 본업, 겸업, 부업무를 전부 가리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이 적법한지도 확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그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났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 사고 발생 시에 처벌 또한 경영책임자가 받도로 하는 법률입니다. 시행된지 2년 차가 되어가며 내년에는 적용을 유예해놨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적용 범위가 50인 이상의 사업체까지 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주는 경영책임자는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 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주도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중대재해범위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성질병의 종류는 염화비닐,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납화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말간 눈이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로에서도 제설을 하려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요. 도로에서도 바닥부분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자주 보입니다. 도로에서 사람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서 도주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뺑소니를 하더라도 검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뺑소니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뺑소니사고, 자주 발생하기에 일반적인 인식으로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명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을 사망케 한 사건도 주변에게 도움을 알려 구호요청을 하였단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벗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들어가는 제재로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도 있는데요. 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사고와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잇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뿐만 아니라 형사처리,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상 위반한 행위 중에 일방의 과살이 클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대비를 해놓았는지에 따라 벌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명예훼손 고소요건 합의금 외에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줘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험담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다고 해서 고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성립요건도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이란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나 사실의 적시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 둘이 대화한 내용조차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익명 사이트였어도 상대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중이거나 실명을 쓰다면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적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내용을 적시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 합의 불가능할 때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에 크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상해사고나 사망사고 발생 시 조사결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이었다면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목수대상은 -음주 뺑소니, 재범,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에 연루된 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내 음주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 중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자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어 사건 대응에 있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혐의가 생겼다면 해결방안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 농

횡령죄 처벌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문제로 모든 부서가 바빠집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다보면 장부가 비어있거나 잘못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횡령 문제로 고소를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횡령배임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서 누구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게 횡령죄가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는 등의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에 따라 횡령이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움을 드리고자 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 처벌을 받는 이유는 횡령죄는 공적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나 계모임과 같은 사람의 집단이 한 곳에 돈을 모았을 때 해당 돈을 건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공금사용 부분에 대하여 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사고 대비 전문가 선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 예방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처벌을 하는데요.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에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가 처벌의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해,질병,사고 인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생기는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했을 때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하기 때문

중재해처벌법 처벌내용 현행과 사업장적용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6년으로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모호한 법이 이유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처벌적용 조건을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책임자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종사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만 현재 건설업계 등 적용 대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정도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원한다면 2명 이상의 사망자로 완화하거나 안전보건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나 조금 더 확실하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

성범죄 내용 별 처벌내용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형량도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포괄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형법 상 지정된 성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해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하고,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하여 성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방과실 처벌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해 많은 숫자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 문제로 입건되면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술을 한 잔을 마셨든, 여러 병을 마셨든, 자신이 판단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한 상태로 진술에 임해서도 안 되고, 반성문이나 사과 정도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 0.2 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중대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할 내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뒤로 산재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기업에 벌금을 물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용한 고용주나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사고 중대재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부상자 사고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따로 적용되며 사망 사고에 대하여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시 금액과 변호사 찾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지만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도 불가능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합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12대 중과실사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치 몇주이냐에 따라 금액의 기준이 많이 다른데요. 법원에서 말하는 금액은 1주 당 100만원 선을 권고하지만 상대 운전자보험금의 기준금액과 상대가 바라는 합의금액 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와 사망에 따른 금액이 있으나 이또한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일 뿐 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얼마에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형사합의는 2주 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문서위조 성립요건과 처벌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에 비해 굉장히 가볍게 저질러도 되는 범죄로 인식이 되죠. 단순한 날짜 수정, 편의를 위해 지웠다 쓰는 내용, 취업을 위해위조한 성적표나 자격증 등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 저질렀다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231조에 문서위조에 대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서위조죄는 위조죄와 변조죄가 있고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 사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보다 공문서 위조 처벌이 큽니다 사문서위조는 누군가의 권리 의무 발생, 변경에 대한 내용, 사실에 대한증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조작을 한 경우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공문서위조는 그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공문서가 위조되면 공공기관의 공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합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종류가 많아서 범죄 자체의 비율로 봤을 때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또한 사기죄의 일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시 처벌은 사기죄로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기죄는 방조죄도 포함되며 사기방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커지면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따른 징역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편취금액은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고소

업무상횡령 처벌내용과 혐의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 형사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는 연루되는 인원에 비해 횡령금액이 커서 피해자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고 고소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기업에서 발생하기도 하여 기사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만 나오는 금액을 보고 작은 단위의 금액은 고소를 당해도 적은 처벌이 언도될 것이라 믿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태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내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내용과 대처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내용 횡령죄와 업무상횡령 차이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했을 때 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정확하게는 행위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위탁관계가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업무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조치 방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추위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랭질환은 더위에 비해 몸에 증상이 뚜렷해서 작업 중지 요청을 하거나 휴식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작업을 빨리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랭질환은 옷, 물, 장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무시에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따뜻한 물과 따뜻한 장소의 제공이 필요한데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할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랭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건 저체온증이며 사람이 추위로 인해 실신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 한랭질환, 발생 문제는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체온증은 실신까지 갈 수 있기 떄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응

특수폭행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합의 때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처벌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단체나 다중이 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단체와 위험한 물건이란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를 뜻하며 다중은 공동 목적을 가지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더라도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산, 신발, 망치나 칼, 가위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도 사람을 위협하는 용도가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특숲폭행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던 게 확인이 됐다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형사변호사 찾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번에 교통사고로 합의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일 겁니다. 곤경에 처하셔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는 형사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여 사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매일 발생하며 사망자 수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처벌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수습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조치를 하

업무상배임 혐의 확정 시 처벌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사무에 위배되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약속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일을 맡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배임죄라고 하며 업무적으로 얽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으로서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차이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5

사기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가능한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사기 행위를 하는 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빈도도 많은 편이라서 형사 고소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여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기망행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찰청에 자동차 등록된 대수는 2500만대가 넘어갑니다. 1가정에서 가족 인원 수만큼 차량을 갖고 있는 일도 늘어나고,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다보니 매해 등록되는 차량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올라갑니다.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이 가장 많이 상충되는 사고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간의 합의로 끝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며, 합의가 될 시에 형사나 민사 처리를 끝낼 수 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음주·약물·무면허 상태로 주변 물건을 들이받는 사고 같은 건 보험사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라랜드에서 오프닝에 나오는 another day of sun 가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해석없이 영어 가사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I think about that day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é We were seventeen,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

도촬죄 변호 서초동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초동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건 도촬죄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특정 국가 비자 발급 불가,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아동과 관련한 경우에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집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성범죄 중에 도촬죄, 카촬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는 성범죄 관련 신고 시에 구속영장 발부율은 80% 가량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증거 수집이 어렵고 진술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도촬죄의 경우 현행범이거나 조사를 통해 잡힌 경우가 많아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계단,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일이 가장 흔

특수폭행 고소대처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은 형사사건 중에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난다고 친구에게 위협적인 동작을 하거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다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합의하거나 말로 풀기 때문에 경찰 신고까지 안 가서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 행위를 하면 몸싸움까지 일어나거나 특수폭행으로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다 보면 상황이 악화되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치거나 말리려고 다같이 모여들었다가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차이 폭행은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위협만 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건설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자금때문인데요. 대비가 덜 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아 실질적인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산재 다 적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동산, 사업, 재테크, n잡 등의 소스가 유행입니다.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판단들이 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만큼 그와 관련한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아니면 투자자에게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꾸며내기도 하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날 걸 알면서도 더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중,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수익률을 높다며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대리베팅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갔다가 잠적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도박 투자 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환급할 때 돌려주지 않는 일도 생기는데요. 투자자문도 전문가가 아니라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합의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고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고합의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서 합의를 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하실 수도 있는데 합의금을 제출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교통사고에 억울하게 얽혀있다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대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운전자가 다쳤거나 구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조나 안전조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양측 운전

공문서위조 처벌 위험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국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범죄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라고 하여 종이로 된 문서여야 하는 건 아니고 매체나 기록, 파일도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입하기 위해 민증을 위조하는 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성취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문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개념이 안 서서 그냥 이번에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문서위조는 처벌위험이 아주 큰 형사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처벌 위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문서란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서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공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서작성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위조와 변조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이버 상에 댓글을 남기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이버 상에서 논의를 하거나 비난을 하다보면 댓글 내용이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상처를 받으라고 작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상에서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작성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이어도 허위 사실이어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적시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적시보다 더 크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합의 시에 처벌 없이 소 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정말로 중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판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위헌성 논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이 최종 기각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청을 하였으나 '모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건확보의무에 대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로 명확한 규제는 어려운 것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었던 사건에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특수폭행 사건, 고소 시에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복합성이 적은 편이지만,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혀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처음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상대방이어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거나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가했다면 일반범죄 앞에 '특수'가 붙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고소 형사변호사 필요한 때는 폭행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행위에 적당한 처벌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폭행 사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에 처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부과되며 신상정보 등록,

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뱉은 욕설이더라도 그 수위가 높다면 상대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는 걸 보면서 잠깐 통쾌하다고 느낄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으며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벌금형에서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처벌 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나 사회 평가를 의미하는 명예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실 적시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상황만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상에서 시행한 사이버모욕죄도 같은 처벌 내용을 가집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정확한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처벌 적용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다들 대비를 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일이 생겨 미끄러짐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 대비들을 단단히 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사고,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초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재판 결과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늦은 밤만 되더라도 만취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취하거나 상대가 만취하여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 그 차이는 폭행과 특수폭행은 가해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260조에 따라 가해자가 상대방을 공격해 입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일반 폭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휘두른 상황을 뜻합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상해와 특수상해는 형사 사건에서 많이 경합을 하는데요.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탑건 ost) Onerepublic-I ain't worried [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탑건2 OST로 유명한 I ain't worried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힘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 toe-to-toe I should be scared, honey, maybe so But I ain't worried 'bout it right now (right now) Keeping dreams alive, 1999, heroes I ain't worried 'bout it right now (right now) Swimmin'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bout it I ain't worried 'bout it I don't know what

중대재해처벌사고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처벌 사고 처리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인 사고가 일어나면 다들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당황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에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할지말지 판단하여 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께서도 중대재해처벌 사고가 발생했거나 대비 메뉴얼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께서 누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 사고는 중대재해처벌 이전에 주로 적용되던 산업재해나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해 자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한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발생 전에 어떤 인력과 메뉴얼을 배치해놔야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주, 어디까지 안전보건 준비해야 할까 중대재해사고 발생 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관해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강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병행 적용되어 형벌 책임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적용 사고, 처벌 약할까 산안법이 적용되는 사고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에 선고된 판례를 보았을 때 산안법만 적용되는 사고도 이제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넘겨진 사고에 대하여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최종 징역형으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발주공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하기 때문에 횡령과 비슷하나 횡령죄가 재물 하나하나에 성립하는 것에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전체에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우며 기업 차원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됩니다. 사건 처리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어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빠르게 연결되는 번호 02-6959-5053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와 처벌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걸 거부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형법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처벌을 같이 적용하고 있어 5

교통사고합의 서초동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3번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몰수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범죄에 이용된 물건으로는 차량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된 경우 -음주 뺑소니,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에 연루된 경우 -5년 내 음주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서는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판단이 많아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인데요. 이미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

중대재해사고 컨설팅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사고 컨설팅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하루에 몇건 씩 사고 발생이 일어나며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난 뒤에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나 법의 제정 이유가 사고 예방인 만큼 사전에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벌이 가볍지 않고 실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결과가 나온만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방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사고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사고 등 작종 중대재해사고와 시민재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책임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일괄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때리든, 흉기로 때리든, 그걸로 사람이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다 똑같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입니다. 상처의 정도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때,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가 붙게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징역확률이 높기에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가 징역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폭행은 위험, 위협만 있었던 것에 비해 상해는 실제로

성범죄혐의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분야가 성범죄입니다. 형사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고소에 휘말렸다고 하면 사회적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평판을 넘어서서 생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범죄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는 가장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찾게 되는 분야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골든 타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최초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과 재판에서 쓰일 증거로 쓰이는 게 최초진술이기 때문인데요. 번복을 하거나 하여도 중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첫 진술 전에 형사변호사를 찾아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 분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중대재해 건설사고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건설사에 많은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강화될 방침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순위하락이 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자가 입찰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시에 신용평가를 하거나 보증심사 때 쓰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시에는 10%가 감점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 건설사고 판례는 계속 늘어나기에 건설사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법인에서 하청받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건으로,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언제해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납니다. 길가가 미끄러워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밟히지 않거나 마모된 타이어를 끼운 채로 달리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끝난다면 보험사끼리 처리 하여 합의를 보면 되지만 일방의 피해가 큰 사고라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가장 좋은 조치는 합의와 피해보상이지만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이 언제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중과실 교통사고에 필수선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변호사는 필수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진행되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

보이스피싱 고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전세 사기처럼 큰 단위의 사기 말고도 금액대가 적은 사기도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 넘게 다양한 금액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국가기관이나 배송기관, 다양한 사이트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상정보를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속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법이 드러나는대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울만큼 수법들이 계속 교묘해져서 많은 피해가 일어난 뒤에 알려지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전에 은행에 지급정지와 거래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중대산업재해 컨설팅 전문가 찾으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인명피해가 일어나거나 몇 명의 질병 환자 발생, 또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어느 분야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 높은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특히 관리를 해야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에서 안전관리 소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만큼 예방을 위해 컨설팅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컨설팅 전문가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마약 취급을 한 경우에는 구속심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를 한 뒤에 판사가 심사를 하여 발부 됩니다. 기소는 수사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될수도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체포나 구속을 통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단기간 자유를 억제하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포도 구속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비협조적일 때에 경찰이나 검찰은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속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가족이나 동거인이, 주변 이웃의 확실한 증언 시에 비해당)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특수폭행 서초동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피아식별이 안 되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구분 없이 폭력성이 강해져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 원만하게 합의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폭행이 일어난 사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휘둘렀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더 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초동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폭행 인정범위는 폭행이라 하였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았고, 유의미한 타격을 입혀서 사람이 실려가거나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교통사고 중과실, 서초동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합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거나 일방 또는 쌍방의 과실이 범죄수준에 이르렀단게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중과실의 종류는 12가지로 유형이 잡혀있으며 가해자 측에게 강한 형벌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12대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가 있습

Mokita- with you [가사/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mokita- with you 가사와 해석 들고 왔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o I’m not feeling like myself 아니,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I’ve been someone else, with you 너와 함께 있을 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야 With you with you with you, Yeah with you 너와 함께일 때 말이야 I feel like a lunatic, it isn’t hard to tell 내가 마치 미친것 같아, 그렇게 말하긴 쉽지 I know you that you've noticed it, cause you know me so well 나는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넌 날 잘 알잖아 So so well, ooh, Oh so well 너무 잘 아니까 I don’t wanna treat you like this ever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다른 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해당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사항이나 예방조치, 실질적인 책임과 그 처벌 범주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만큼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중대재해 사건을 미리 대비해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의무가 제대로 이

업무방해 고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방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지르거나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막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영업도 많이 발전하여 후기나 비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장사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어떤 사건은 기소를 해서 처벌까지 가고 어떤 사건은 혐의 없음이나 무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의견 개시를 한 것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방해고소, 엮이는 일 많기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단일의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보다 경합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방해의 사례에 대해서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중과실교통사고 합의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과실교통사고는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교통사고와 비교하며 자신도 가볍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할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변호사가 어떤 때에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 중과실의 종류는 8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늘어났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래 12가지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시민이나 근로자의 신체나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2명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게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기에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폭행도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 친구를 때려 발생하는 폭행과, 가족을 폭행하는 존속폭행, 그리고 단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폭행, 폭처법에 따른 폭행 등 종류와 처벌 대상이 여럿입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

선처 합의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벼운 행위부터 큰 잘못까지 어떤 사유로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형사변호사 선임을 원해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죄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교통사고, 성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에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실제로 기소가 되거나 하면 당황하여 진술을 먼저 하고 나서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사건 피의자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아직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진술을 하고 온 상황이어도 최대한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주변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고

중대재해사고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러 하청업체가 엮이게 되고, 그 업체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예방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과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중대재해 사고로 커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중대재해사고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사고를 뜻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 상담 신청 ▷ 사진을 누르면 상담 가능한 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어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로 가볍게 처벌을 받았던 스토킹사건에 대하여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제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중법죄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가능 오늘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및 유괴, 살인, 강도범죄 가해자들 일부에게 시행되었던 처분인데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던 가해자가 재범을 일으키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이상 저지

횡령사기 처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횡령이나 횡령, 사기, 배임문제로 엮이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건으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상담, 내방 상담, 댓글을 통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상담은 전화를 통하여 가능하고, 내방 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횡령, 사기죄로 적용되어 횡령은 사기죄로 적용이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처벌강도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기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일반 사기

Tai Verdes- how deep? [가사 / 해석 / 듣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데면데면한 사이에서 연애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잘 담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가사와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It always starts with a "Hey" 항상 "안녕"으로 시작하지 Turns into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어"가 되고 Turns into "Meet at my place" "우리 집에서 봐"가 되고 Turns into you and me drinking rosé 로제와인을 마시는 사이가 되지. Turns into "How did you sleep?" "잘잤어?" 묻는 사이가 되고 Turns into "It's been a week" "일주일만이네"라 말하고 Turns into gave you a key 집 열쇠를 맡기는 사이가 되고 Turns into conversations talking 'bout what are we? 우리 무슨 사이인지 얘기하는 사이가 되지 I, fou

성범죄 무고죄, 맞고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를 통해 감옥에 대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다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으로 알려진 징역형의 경우 외부와 단절되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기가 어려우며 징역형, 금고형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건일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스토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꾸준히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생긴 건 성범죄인만큼 성범죄는 높은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으며 성립요

특경법위반 사기죄,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특경법 위반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될 겁니다. 특병법은 5억원 이상의 편취를 하여 사기죄에 연루된 것인데요. 특경법은 금액대가 매우 큰 만큼 징역형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취급을 받는데요.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죄와 사기죄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경법은 사기의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경법의 처벌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

중대재해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 중에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환기구 크기가 사람 상체정도로 작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는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미이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써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늘어나고 있기에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억 이상 건설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건설사는 야외에서 위험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lauv- paris in the rain[가사/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엘리멘탈에서 ost를 부를 LAUV가 처음 한국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노래를 꼽으라면 PARIS IN THE RAIN이 있지요. 좋아하는 노래라 가사와 해석 올려두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주말보내세요^^ All I know is (ooh-ooh-ooh) 내가 아는 건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우리 분위기가 어떻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단 거야 All I know is (ooh-ooh-ooh) 내가 아는 건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어두워져가는 밤하늘 별 아래에서 길을 잃어도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단 거야 They pull me in

특수폭행 형사고소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막으려 하거나 대응을 하려다가 더 크게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말리려고 하는 모습도 싸우는 입장에서는 가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로 잡힌 경우에 전부 사건이 연루된 것으로 보아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어렵기에 특수폭행 사건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범주는 당시의 폭력 사건을 벗어날만한 최소한의 저항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저항하는 것은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되나 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이어도 일방이 심하게 폭력을 하여 같

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구촌 소식도 하루면 퍼지는 세상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흥미로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금세 퍼집니다. 한 번 퍼진 소식은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강력한 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70조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풀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연성,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연성의 요건은 듣는 사람이 명예훼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인터넷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다보니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관리가 쉬워진 만큼 숫자 기입도 쉬워져서 내용을 변동하여 몰래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흔히들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재무팀에서만 일어나는 횡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해당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이나 사실장 지위가 돈을 관리하는 역할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업무상 횡령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상담 필요하다면 횡령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등이 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카카오톡 상담, 문자 상담 등의 방법을

특수폭행합의,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흉기난동 사고가 일어난 뒤로 다수의 사람들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거나 실제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방검복을 입은 가드들이나 경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건 연행을 한 건이 있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소지품 검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몇 명이 엮이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호소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과잉진압은 안 된다는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수폭행,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특수폭행은 무기를 들었거나 다수가 관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는 상대가 대응하기 쉽지만

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잘 보급되지 않던 시기에는 온라인 문제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 건수와 온라인 사건 수가 비등비등해질만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지인들 간에 퍼지는 수준의 소문으로 끝나서 실랑이를 하거나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적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나쁜말이 순식간에 퍼지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명예훼손고소를 당하고 나서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은 근거 없는 소문, 또는 근거가 있는 사실을 소문을 내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보다 근거없

사기죄고소 서초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기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두루 발생합니다. 적은 돈이라 해서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큰 돈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도 피해액이 커져 수사에 착수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신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시간 내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가 갚을 의사 없이 계속 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 아예 잠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또한 사기의 한 종류인데요. 물건과 돈을 교환하기로 하였다가 잠수를 법적수속을 밟지 않고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사기죄고소를 하게 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소액사건도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기죄가 경제범죄이며 경찰들이 수사를 상대적으로 덜할 것

중앙선침범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면허 딴 뒤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교통사고일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일으킬까봐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일으킨 사고는 보통 개인 과실이 있되 용인되는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보험사만 부르면 해결이 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익숙해질 수록 사고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중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법으로는 12가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

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차 한대 정도만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당에 차 2-3대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운전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운전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규정을 자꾸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중과실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안전표시를 위반한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처벌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세게 저항을 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 형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싸우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술에 취하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동 외에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경찰을 향해 내리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거나 입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고소처분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시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에서 '특수'가 붙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일 때를 뜻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끼리 살아가면서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분풀이로 갑자기 때리려고 한다거나 술을 마실 때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하는 위험 등에서 벗어나려면 이 규범들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하면 이성을 잃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평소에 욕설을 하지 않고 폭력성이나 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음주로 일어난 사고이니 음주로 일어난 사고이니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음주였고, 한국이 음주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약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인선임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표이사 A씨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설비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지게 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문제로 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된 점이 1심 형량에 ㅏ반영된 점을 들어 더이상 감형이나 참작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위기도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약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징역형으로도 처벌 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책임자의 유무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이 난 건은 안전보건

[엘리멘탈 OST] lauv- steal the show (가사) [내부링크]

간만에 픽사에서 영화가 나왔지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인데요. 물, 바람, 흙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불의 원소가 이민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한국 정서가 많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극장에서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멘탈의 OST, LAUV의 STEAL THE SHOW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편도 열차에 탄 것처럼 앞만 보고 걸어왔어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지금까진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널 보기 전엔 몰랐는데 I was missin' out on every moment 난 매순간을 놓치고 있었던거야 You'll be one and, baby, I'll be two 너를 항상 나보다 우선으로 할게 Woul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처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의 날인이나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는 일반 문서에 비해 더 강한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이 멋대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에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문서를 타러 대리과정을 거치는 것만 하여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나 행사를 한 경우에 처벌 또한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 위조와 행사로 인해 받는 처벌은 하나의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와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은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업무상배임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보통 엮여서 나오는 단어라서 다들 구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배임보다는 횡령을 좀 더 익숙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상의 임무 위배는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람이라면 응당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고용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중과실교통사고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크게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보험사를 부르는 방법도 나중에 알게되고 조욜하는 과정도 천천히 배우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고가 몇 번 일어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되면 운전하는 속도도 점점 올리게 되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도 일으키게 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사람이 약간의 부상만 입는 수준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중과실의 경우에 감옥에 가야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처벌에 대한 조건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를 정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법인데요. 경영계에서는 몇 년의 더 유예를 더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적용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련하여 재판 결과가 조금씩 나오면서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과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실제 처벌받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어지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진행되면서 원청이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처

폭처법 성립요건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반적인 폭력보다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질렀을 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휘두르게 유도한 사람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재판에서는 더 크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더 큰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폭력 행사가 있었을때 폭처법이 성립되는 요건과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처법, 성립요건은 폭력으로 시작된 일은 여러 명이 가담을 하였을 때 사안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일을 벌였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여 휘두르기까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일에 흉기난동 예고가 여럿 이어지면서 예고가 난 곳에 여러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고글에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다고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5건 정도의 예고글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거부를 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폭행으로 공무상집행방해가 인정됐을 때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발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에 이미 과도하게 흥분한 경우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멱살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에서 일어나는 신호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원아들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 아이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300m가량이 지정되는데요. 과태료만 하더라도 2배정도 강하게 처해집니다. 일반도로(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7만원 6만원, 벌점 15점 13만원 12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8만원 7만원, 벌점 15점 14만원 13만원, 벌점 30점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벌점 15점 9만원 8만원,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도 처벌대상입니다. ~20km는 7만원 부과, 20~40km는 10만원, 40~60km는 13만원, 6-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온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경찰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한 것인데요. 피의자 최원종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 두 가지를 공개하였고, 머그샷은 거부하여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그샷은 무엇일까? 머그샷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찍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슬랭으로 mug가 '얼굴'이나 '머리'를 뜻하여 머그와 사진의 의미를 가진 샷을 합쳐서 얼굴사진을 머그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체포직후에 범인의 어깨 위부터 얼굴, 이름, 체포 날짜, 수인 번호와 개인정보가 적힌 판을 들고 정면과 측면을 찍습니다. 체포 직후에 찍혔기 때문에 범죄자의 현재 사진이 가장 잘 드러나있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

특수폭행 형사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수폭행에 연루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음주를 하였을 때에는 더더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위험한 물건인 줄 모르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던지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수 폭행은 실제로 이용하였는가만이 문제되지 않고 소지만 하였더라도 혐의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 사건과 같은 형사 전과는 공무원에 지원할 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에서 번지는 특수폭행 주먹으로 싸우다 보면 상황이 악화되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치다가 특수폭행까지 악화되기도 합니다. 말리려고 다같이 모여들었다가 얽힐 수도 있는 게 특수폭행 사건인데요. 분노하여서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특수

몰카범죄 처벌수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태풍상륙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천천히 북상중인 태풍 카눈때문에 다들 침수피해나 재산피해 등을 입고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름철 피서지로 되어있던 바다, 계곡, 등산로 등이 폐쇄되었는데요. 다들 집에 있어달라는 안전문자와 함께 수해 피해 복구가 될 때까지 한동안은 여름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몰카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불려서 가벼운 인식을 준다는 말 때문에 불법촬영이라고 명기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여서 한 번 정도 쉽게 저질러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상, 촬영기기

중대재해처벌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인데요.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자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사고, 즉,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

업무상과실치사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폭염으로 많이 더워져있는 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외부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 또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증상으로는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구토, 고열, 정신이상, 실신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데요. 과한 열노출로 염분, 수분손실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차가운 물을 뿌려주거나 아이스팩으로 열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린 상태라면 물보다는 이온음료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으로 몸에 염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도리어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의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집중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서울지역 사고사망재해 22건 중 10건이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전모 착용 또한 사측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미지급 하였거나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측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내린 판결도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였던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벽체가 무너져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는데요. 출입금지 구

특경법위반 사기고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경법이 뭔지 궁금해서 게시글을 읽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특경법으로 처벌을 앞두고 재판 전에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문제가 생긴 분께 도움이 될 포스팅입니다. 돈을 갚으면 사기고소, 취하될까?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부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갚으면 해결이 될 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돈을 갚는 것은 합의를 하는 한가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는다고 하여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겠다가 판단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액 변제는 감형에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사기죄고소, 사기변호사 구해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피해금액이 애매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를 본 세입자는 약 355명, 피해액수가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는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조사와 판단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제공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상대가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잠적을 하였다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택하는데요.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수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재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흔한 편입니다. 채무와 채권이 얽혀 있다면 오늘은 만기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수령 시에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고유재산으로 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1998년,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음.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사망하였음. -B씨는 상속형 연금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 ▷ 만기까지 생존하면 B씨가 ▷ 만기 시 사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B씨의 자녀들)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 -B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보험금 수령, A씨는 자녀들에게 소송제기. <쟁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A씨의 주장> 상속재산이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렸더라도 A씨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상속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공금횡령, 업무상횡령변호사 찾아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법인카드를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에 어디서부터 자신이 직접 써야 하고 어디까지 법인카드로 긁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옵니다. 회사에서 묵인을 할 수준의 금액대라면 개인에게서 다시 금액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금액대가 너무 크거나 소액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금액이 커진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징계나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징계의 최고 수준은 해고까지 갈 수 있으며, 이 근거는 회사 업종, 행위자의 역할, 지위, 상습적인 정도, 이를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금횡령, 적용되는 죄목은 공금횡령은 업무상횡령 죄목이 적용됩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면 더 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회사 차원으로 공금횡령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임직원들

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 하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사고는 처음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을 처음해봤으면 초반에 어디를 긁고, 자잘하게 사고를 내어봐야 익숙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는 법도 몰라서 갓길에 세우는 것도 허둥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의 형사합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처벌 차량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 처리를 하고 끝내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장마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에 충북경찰, 충북지사, 청주시장의 대처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로 볼만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소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사상자의 수가 24명에 달하기 떄문인데요. 책임 기관의 관리 결함이나 설계결함이 발견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명을 보전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용물에 대하여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알

2024최저시급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노무사 출신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최저임금 결정 사안은? 내년 최저시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상승했는데요. 월급 변동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입니다. 시급 9,860원 월급(세전) 2,060,740원 월급(세후) 1,843,480원 연봉 24,728,880원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노사에서는 고시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수용되어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삭감으로 보는 이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게 평가를 진실하게 나쁘게 적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말리는 행동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막는 행동 등은 법적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리뷰에 악의를 담아 올렸다가 업무방해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을 알아본 뒤에 언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 죄로 인정될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발생하는 정도도 업무

공무원폭행, 변호사찾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악성민원이 계속 늘어나서 방호전담직원인 '보안관'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불범행위는 2019년 약 3만8000건 2020년 약 4만6000건 2021년 약 5만20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안관을 배치하여 악성민원 방지를 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심하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공무를 하는 사람에게 집행방해를 하였다면 제지를 당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좀더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찾기를 하여 변호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폭행, 처벌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성범죄고소 서초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폭행은 신체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강간이라고도 불리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상태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텐데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형사기소로 넘어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고소, 허위신고 였을 시 성범죄고소는 허위신고를 했을 시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일들이 많아 무고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관계를 맺어놓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술을 마시고 눈이 맞아 하룻밤 관계를

교통사고형사 변호사찾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혼자서 운전을 잘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같은 도로나 옆 도로에서 운 안 좋게 미숙한 운전자가 있거나 급발진한 근로자,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운전을 잘못하였다면 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인데요.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형사 변호사 찾는 방법은 항상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라면 본인과실이 큰 사고라면 사안에 따라 보험처리로 해결을 한 뒤에 한동안 보험액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고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과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적용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을 하여 낸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밖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면 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를 직업성 질병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온열질환은 더위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열부종,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중에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서 사람이 40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의

성폭행 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형량을 낮추고 무죄를 받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형사변호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고 단 둘이서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여 금전갈취,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관계 유도 후에 금전 갈취 목적으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은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3

공갈협박 선처받으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협박죄랑 공갈죄는 구분이 어려운 편입니다. 비슷한 듯하여 혼용을 하기도 하고 합쳐서 공갈협박이라고도 하는데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요구, 갈취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로써 동시성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금전 요구를 하며 협박을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갈미수로 처벌이 됩니다. 협박,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이기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협박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 하는 것, 헤어진 전 연

음주사고 형사합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데'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주량만큼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아 대리 운전 비용이 아깝다고 직접 운전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행의 경우 거리가 짧든 길든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중운전, 피해가 크기에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납니다. 특히 취중에는 자신이 속력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사고를 내고 나서야 속력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고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

특수폭행 합의, 형사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주먹다툼이나 강한 언쟁을 해도 나중에 화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나서 주먹질을 하거나 강하게 욕을 섞은 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이 되면 책임져야하는 것과 의무가 많아지는 만큼 행동과 말도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합의금, 알아보자면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이 어느정도로 심각했는지, 병원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이 나올 것인지, 가해자가 어떤 신분이나 직위에 있는지도 전부 합의금을 책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사건이라면 전치 1주에 80-

성범죄 무고죄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를 통해 감옥에 대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잡혔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형벌이 무서운 것인데요. 징역형, 금고형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건일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스토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꾸준히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생긴 건 성범죄인만큼 성범죄는 높은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으며 성립요건이나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요

업무상횡령,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관리하는데요. 이번에 N은행에서 직원이 1억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점에서도 감사 착수가 일어났는데요. 해당 은행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액이 5년간 600억원에 달하여 혐의에 대하여 가볍게 합의를 하고 넘어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변제의 문제도 같이 발생합니다. 변제를 하였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만큼 아예 연루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르고 한 행동이 억울하게 횡령죄로 엮일수도 있는 만큼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를 찾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 형사사건에서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

만나이 계산,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만나이가 실행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에서는 아이 나이는 무조건 1살로 취급했는데요.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1월 1일이 되어 해가 넘어가면 2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월과 일에 따라 나이가 통일됩니다. 신생아는 0살이되며, 1살 미만의 아이는 개월 수가 됩니다. 법에서는 나이를 기본적으로 만나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 공무원 시험자 등은 만나이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법은?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줄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생일 전 올해연도 - 태어난 연도 - 1 =현재 나이 예시)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4년 9월 생일 자: 2023-1994 -1=28살 생일 후 올해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예시)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4년 5월 생일 자: 2023-1994=29살 만나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약하자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나 회사, 사업장에서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 제정의 목적이 예방에 있는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는지가 사고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변호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 사고(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급발진 사건들이 자주 조명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나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로 급발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멋대로 엑셀이 올라가서 급가속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2015년 부터 총 316건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 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ㅋ큰 피해를 입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급발진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제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에 대한 정보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이후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적용되나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안는 것인데요.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생겼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요. 이번 가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이유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합의를 원한다며 피해자를 더 쫓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보복범죄로 신고를 한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도 지적되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에 2차 가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

성범죄 혐의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 분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죄가 없는데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신고나 기소 등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사건에 착수하는 공무원들의 노동력이나 시간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범죄 고소 또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설비과장이 숨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수사 결과로 관리업체가 작업 시에 동행할 작업자를 두지 않은 것,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 시에 충격이 그대로 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업체 대표이사는 이 사고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미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미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별로 '1호'의 타이틀을 달며 중대재해처벌 적용대상으로 기소가 되고

마약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지요.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수리남이나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3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매스미디어의 내용에서는 일망타진을 하고 끝이 나는 편이지만 현실에서는 마약이 퍼지는 속도가 잡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이 퍼지는 이유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범이 높은 마약 사건 마약은 SNS를 통해 많이 퍼집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비행에 빠지기 쉽고 sns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마약을 접하는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주변에서 하고 있으면 자신도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집단성 때문에 같이 투약을 하였다가 중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후로 중독이 된 학생들이 스스로가 마약 투약을 위해 판매책으로 뛰어드

명예훼손, 형사고소 성립요건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범죄를 대면으로만 저지르지는 않죠. 오히려 얼굴을 보지 않고 저지르는 비대면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그 예시인데요. 인터넷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처벌받는 모욕죄, 소문 하나 잘못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사건들을 확인해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기분만 나쁘게 할 정도라고 생각하며 쓴 글이 차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출하게 되고, 익명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 수위 없이 강하게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고소장을 받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소송분쟁, 일반인도 휘말릴 수 있어 소송분쟁의 비율은 이제 유명인과 일반인보다 일반인 대 일반인의 비율이 더

공무원폭행, 공무집행방해 기소됐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았을때 2019년 3만 8천건 정도였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행위가 2021년에 5만 천여건으로 증가한 게 확인되었는데요. 민원인의 악질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만큼 문제가 되기도 하여 근절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디캠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시에 시에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로 하여금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무상집행방해로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음주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음주 후 공무원폭행, 자주 발생해 경찰관에게 그냥 폭행을 일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지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공연히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사각지대로 끌고갔습니다. 피해자는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이송되었었는데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가해자가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더 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도중 DNA 검사에서 추가로 가해자의 DNA가 검출, 성폭행 관련 증거가 드러나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반성문 내용에서도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전과가 많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형 집행들이 다 끝나고 나왔는데 왜 이번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보복운전, 형사고소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1만 건 이상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유로는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이용 범죄, 난폭운전, 보복운전, 약물복용 운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경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지 않는지,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평소에 사고를 낸 전적이나 법규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경 처분은 5%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면 음주운전만큼 요즘 많이 신고가 늘어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요.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설치된 곳은 많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빨간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일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차고가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지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으며, 우회전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안전사고가 20% 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 외에도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며칠 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났는데요. 집행유예 처분이 났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 첫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 blog.naver.com 판례로 보자면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입건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1년의 시행유예

중대재해처벌, 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업체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업체에서는 A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에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았기에 A씨가 추락 시에 그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투입되었던 금액은 60억이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최소금액인 공사금액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표 또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 시설 설치 미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필요성을 알 수

스토킹 범죄, 처벌 얼마나 강해졌을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옛날에 경범죄에 해당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처럼 싫다는 사람도 여러번 대쉬를 하면 넘어온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구애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잦은 구애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속하는게 되어 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에 여행사에서 여행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는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여행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3일간 6회 전화 및 1회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옆방에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벽을 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연락했다' 및 '해돋이를 보러 나오지 않아 이유를 물으려 연락하였다거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시끄럽게 군 게

보이스피싱, 신고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액수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위를 잡지는 못하고 연관된 하부조직원만 잡혀 보이스 피싱을 완벽히 끊어내기가 어려운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허둥대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신고를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이란?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방법으로는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빌린 돈 안 돌려줘 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 신세를 지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주변에서 사 준 밥 한 끼, 남이 사 준 커피 한 잔 등, 호의에 의해 베풀어진 것에 익숙해져서 남의 돈을 빌리는 일에도 익숙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돈이 없을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다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문제 때문에 금융권보다 주변으로부터 돈을 먼저 빌릴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너무도 고맙고, 기한 내로 꼭 갚을 의지도 충만하였으나, 진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돈을 못 갚는 상황이거나 갚기 싫어져서 단순히 외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변제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자를 더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

증언번복 효력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할 시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건 형사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사안입니다.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최초 진술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을 번복하면 악의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악의성이 있을 때에는 고의로 상대에게 강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로 하여금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 따라 상대가 자신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일반 폭행죄)와 상대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쥐고 휘둘렀다 (특수폭행죄)의 죄목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특수폭행이었다면 피해자가 추후에 고소 취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났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새벽에 서울에서 미사일 경보가 울렸었습니다. 경보를 받고 차를 몰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잠깐 통신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대피소로 이동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피소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도, 사람이 없어도, 스쿨존에서의 속도는 여전히 지켜야 할 텐데요. 새벽 중에는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이 더 어렵기도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나는 일이 많습니다. 새벽 중에 사람이 없을 것을 믿고 과속을 하는 일도 있으며 술 몇 잔을 마시고 쉽게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형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금일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보장 안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운전을 더욱 조심히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수도 있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차량을 끌고 나가지만 예상하는 바와 달리 사고는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이 보장이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가입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차

강제추행,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술을 빼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목도모, 회식자리 등에서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과가 아니라 경찰이나 고소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로는 폭행, 특수폭행, 성희롱이나 성추행, 준강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성 간에 일어나는 범죄로는 성범죄가 주를 이릅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 간의 행위이니 경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연인 간의 행위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경한 처벌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으로 결코 경하게만 처벌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에게 스킨십을

음주운전사고, 합의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연관되는 형사처벌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나서 운전자를 바꾸거나 음주운전을 잡으려고 하는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형사사건이 경합하게 됩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큰 사회적 논란이 많기에 음주운전의 경우 느린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가 큰 편인데요. 물의가 생겼을 때 가해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

성범죄 처벌, 변호사 찾고 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터부시 되었던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서 고소나 고발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을 생각하지만, 성범죄의 양상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불법 촬여행위와 공연음란죄 등의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행동한다고 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세부 양상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게 필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만약 수사로 진행중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업무상횡령죄, 모임에서도 발생가능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게 업무상 횡령인데요. 업무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자는 남들에 비해 더 큰 신임을 받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횡령죄보다 더 크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이라고 하여 회계 등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만이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는 직업, 직무와 같으나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습적·사실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봅니다. 횡령범죄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횡령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유독 큰 단위의 액수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횡령은 대규모가 아니라

전동기 교통사고, 형사변호사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집에 두었다가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일로, 킥보드 안에 있던 배터리가 폭발하였고 화재로 인해 현관 잠금 장치가 녹아내려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전동기 킥보드에 사용되는 것이 리튬배터리라서 폭발 시 심하게 독성을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출 시에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급되는 전동킥보드 수가 많아지는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건수는 2018년-5건, 2019년-10건, 2020년-39건, 2021년-39건, 2022년 115건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배터리 위치가 발판 하단에 부착된 킥보드의 화재 위험이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면의 열을 받

공무원 폭행,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들로 공무원이 기절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달부터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보디캠)를 운영하거나 안전 요원 배치, 안전가림막, CCTV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캠은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한다고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보디캠을 촬영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부터 더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선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공무원 폭행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폭행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입건됐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4월 경, 분당구 정자동에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어 40대 여성 사망과 20대 남성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교량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났을 때 같이 묶여서 나오는 법입니다. 보통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빈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엮이는 일이 많은데요. 산업재해는 발생 시에 요양이 필요해집니다. 요양이 끝났을 때 완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람에게 장해가 남을 정도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에 쉬면서 뉴스를 보는데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게됐는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한 지 3년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2년 간 확정된 판결은 93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 3건은 선고유예였는데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초범이라서, 동종전과가 없어서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엄벌 경고에도 사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에어컨을 틀면 춥고, 히터를 틀면 덥고 아무것도 안 틀면 이상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행하기에는 좋은 날씨인 만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딱 한 잔만 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만취하여 자고 술이 덜깬 채로 운전을 하였던,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

문서위조, 걸렸을 때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각종 전세사기 문제로 뉴스와 신문이 떠들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소위 '깡통전세' 주택을 대거 매매하여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실형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재산, 자금 없이 갭투자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취득,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 대출을 해줄 사람 등을 물색하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기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리, 브로커, 차용인 등도 대거로 기소당

가족 폭행도 형사고소 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가족간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한다는 생각이 깨지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거나 스스로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나 어린애가 버릇이 없다면서 손을 올리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옛날에는 훈육의 차원 등으로 해석되어 체포가 어렵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면 바로 체포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 폭력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정폭행 처벌은 가정 내 일어나는 폭력도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어나는 처벌은 사안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 물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길에 떨어진 지갑도 함부로 줍지 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은행ATM기에서 지갑을 찾아줬다가 원래 있던 돈이 없어졌다면서 신고 협박을 당한 사례도 있고, 주인없는 카드를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에 끌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갸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분실물 등 타인 점유 이탈 재물을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 타인에게 판매, 대여를 하는 걸 뜻합니다. 혐의 인정 시에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의 벌금,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면 없어진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나,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마약범죄,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꽤 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당시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마약음료에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던 만큼,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었다고 경고됐습니다. 급성중독의 여파로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신체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약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이 없어 최근에 남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 마약' 수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범죄에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요. 지인이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험을 드는 일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차량 운전에 있어서 사고는 나만 주의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길이거나 하여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물 때문에 급정거나 급커브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운전인데요. 심지어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안되거나 눈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일어났을때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에 대한 금액 보장 등을 하여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보험을 들어놓아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중과실로 사람이나 차량을 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사고가 난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다른 공휴일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주말을 피해가기를 바라는데요. 국가공휴일인만큼 빨간날로 지정되어 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토요일(5월 27일)로 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을 예고하면서 확정이 날 때까지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23.5.2.)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한정으로 시행하던 대체공휴일은 2022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5월 2일 이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된 15일 중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보이스피싱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엮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초대장이나 돌잔치 초대 링크를 통하여 휴대폰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뺏기는 일도 있는데요. 가정의달인 5월이 다가오는 만큼 각종 가족 행사가 많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어플 설치 후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url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플을 통하여 이체하는 것도 새로 뜨는 범행이지만 여전히 송금을 유도하여 수거책에게 운반하게 하는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곤 하지만, 강원도 소재 경찰서에서

불법촬영, 형사고소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CCTV가 늘어난만큼 착한 사람들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잡힐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났습니다. 촬영도구가 다양한 것이 생기면서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핸드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헬스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된 목욕시설에서 여성회원을 불법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촬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도 너무 용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우발적으로, 진짜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였다며 불법촬영을 저지르기도 하여 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상횡령, 징역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수자원 공사에서 직원이 8억 가량 횡령을 한것으로 확인되어 고소 조치되었는데요. 계속 소액을 이체하여 회사에 알림이 가는 것을 막아왔다가 이번에 횡령을 하고 있던 사실이 걸린 것인데요. A씨가 혼자서 자금 업무를 해왔었기에 회사계좌에서 인출과 필요절차, 승인을 혼자서 할 수 있었고, 경영진은 보고서만 확인하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그간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밝혀진 것도 A씨가 무단 결근을 하여 내용을 확인하다가 장부에서 A씨가 여태 횡령을 해왔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A씨는 회사에 신고를 당하여 체포되었고,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여 조처를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더른 사례 처벌로 보자면 이전에도 수자원에서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청구하여 85억원을 횡령하였다가 감

성추행 형사처분 위험, 변호사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던 지하철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데요. 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 제 11조에서는 공중 밀집장소추행이라는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도 형사 처벌을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밀집장소추행은 일반 추행과는 다른데요.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가?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포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

서초동 변호사, 형사사건 선임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남들과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소통의 방법으로 대화를 선택하면 괜찮지만 기선제압을 한다거나 화를 내며 위협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 시에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으며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단체, 다중이 섞여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되어 기소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 제대로 대응 안하면 심각해질 수 있는 범죄 2인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하였거나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공격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기는 게 좋은 것이라

형사보상금이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형사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 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A씨는 "절도를 저질렀으니 벌금 50만원을 내라"라고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절도를 저지른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인인 B씨가 물건을 훔쳤다가 A씨인 척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성명모용'이라고 하는데요. 성명모용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대어 그 사람인 척 행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명모용 사건은 장기간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범죄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걸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문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밖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겨울보단 날이 풀리는 봄에 음주운전 비율이 급등합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흥분하여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매달고 운전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일을 일으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례로는 최근에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하차요구를 받은 30대가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급출발을 하였던 점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보아 양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하여 단속 등을 방해

우회전 시 일단멈춤, 범칙금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은 비가옵니다. 빗길에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출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회전 길에서 눈치싸움을 하며 빠르게 지나가던 일도 이번주부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2일 후인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 단속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던 건 올해 1월 22일부터였는데요. 3개월동안은 현장 계도만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차량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신호에 맞춰 가던 중에 보행자가 확인됐다면 신호에 맞추어 우회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즉시 정지해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소송까지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졸업하면 잊힐 기억이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게 학교폭력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피해에 대해 등한시하지 않고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 학생에 대하여 부모가 같이 압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기 때문에 학폭 처벌 수위에 대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엄벌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변경될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징계 변경 방안으로는 기존 변경 전학(8호) 조치 학생부기록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조치 학생부기록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통해 기록삭제 가능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은 금전 요소가 큰 민사책임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자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큰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에 들어놓아도 형사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만흣ㅂ니다.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귀책사유가 큰 교통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법안을 살펴본다면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래 12가지가 12대

사기죄, 성립요건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상화폐로 상장을 한다고 소문을 낸 뒤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에 추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팔아치워 잠적하는 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가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아차리고 지인들을 고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도한 지인들도 투자를 하였다가 똑같이 돈을 잃고 사기까지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판결이 나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는 등, 거대한 기업들도 대거 입건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문으로 제기되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판례내용과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처법 1호, 원청이 받은 판결 2022년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도중에 자재를 옮기고 있던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징력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 원청인 법인은 벌금 3천 만원, 안전관리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메뉴얼이 준비되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범위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직군은 모르더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배우가 될거라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뮤지컬 배우가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고, 술을 마셔서 홧김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하였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은 상해가 적용되며, 어떤 사건은 '특수'가 붙습니다. 오늘은 죄목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사이버명예훼손,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모르다보니 비판을 넘어선 심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난을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피해를 입었어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익명 사이트이거나 외국사이트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사이트는 협조가 어려우니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는 방법을 게시글로 적어놓을만큼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성범죄사건 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로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몰카죄, 불법촬영행위, 공연음란죄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세부 양상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게 필수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단계에서 전문가를 찾아온건지 말씀해주시는게 대화의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수사로 진행중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건데요. 단순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었다면, 실수로 닿은 것인지,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곳에 대하여 그런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건이었던 삼표산업의 석재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에 대하여 회장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삼표그룹회장, 산업안전법보건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채석장은 경사면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채석작업이 진행되었고, 폐기용 흙인 슬러지가 20년간 쌓아둔 상태로 작업하여 작업을 하면서 계속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면서 토사물이 붕괴하였고,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일부 토사가 붕괴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의 전조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될만한 사안들을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정형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여러 형사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정형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보면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고를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아 늘 교통사고는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 주차자리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도 늘어나면서 가구당 한 대씩만 차를 장만해도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차량은 길의 혼잡을 야기하고, 그렇게 되어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봄철만 되면 황사주의보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뜹니다. 둘다 수치가 높아지면 목이 텁텁해지거나 하늘이 어두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사란? 황사는 말 그대로 노란색 모래 바람, 흙먼지를 뜻합니다. 중국 북부, 몽골의 건조한 황토지대에서 나오는 미세한 모래먼지 입니다. 대기 중에 퍼지면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저기압일 때인 3~5월에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4월경에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3월에도 황사경보가 증가했습니다. 가뭄화가 심해지고 비가 잘 오지 않는 환경이 되어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서풍을 타고 한국,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 빛이 가려져서 시야가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래 크기는 0.2~20마이크로미터로 한국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고를 냈는지, 사고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음주 뺑소니로 인명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사람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 음주와 연관이 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것이 걸리면 더 큰 처벌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도 다른 차량으로 인하였거나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속 감속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났다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2가지가 있는데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중앙선 침범 또는 자

업무상횡령, 처벌위기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금액 관리를 하는만큼 멋대로 돈을 움직이기도 쉽고, 그만큼 빼돌린 돈을 찾아서 잡아내기도 쉬워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이라고 하여 금융기관과 같은 곳에서만 횡령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동문회 같이 회비가 모였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 모임에서 총무직을 맞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여 횡령 시에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서 말하는 업무가 법령,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례,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위자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 고소대상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훼손의 정도가 크다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유튜버 자체를 고소해버리는 일도 있는데요. 신고제도가 그 영상 하나를 지우는 데에서 그치고, '고소를 하였다'라고 공언하는 효과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퍼지게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통 유명인이 당하기 쉽다고 인지되지만, SNS가 발달한 만큼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당하기도 쉽습니도. 친구 간에 SNS로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도, 한명이 유명한 쪽이라 일방적으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상황이 되거나 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횡령죄, 얼마부터 처벌받을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외에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나요? 누군가에겐 '차라리 돈으로 주지'라고 느껴지는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여 중고로 팔아 현금화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복지포인트로 구매를 한 물건을 되파는 것이 횡령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소유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 물건을 처분한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맡겨둔 물건을 파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되팔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닐수도 있어 최근 주류업체 이사로 있는 A씨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진해 군항제 정보 & 과태료 부과 주의 행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잠깐 쌀쌀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봄날씨 입니다.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많이 덥습니다. 작년에 비해 벚꽃 개화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라진 느낌입니다. 출처: 웨더아이 코로나 시기 동안 지자체에서 봄꽃 축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벚꽃 개화시기는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서울쪽으로 서서히 북상하는데요. 축제는 벚꽃이 가장 만개한 시기에 진행되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방문하더라도 벚꽃이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벚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벚꽃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창원 진해 군항제에 대한 가벼운 정보와 벚꽃놀이 중 실수하지 말아야 할 과태료 부과 행동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정보 벚꽃 축제로 가장 유명한 곳은 창원 진해 군항제 입니다. 축제 시기는 3월 25일 (토)~ 4월 3일(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차장

불법촬영, 미수도 처벌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여행지 숙소에 몰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핸드폰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거울에 댔을 때 간격이 있게 보이는지,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을때 반가되는 반짝이는 렌즈가 있는지, 기본카메라로 움직였을 때 화면에 깜빡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발달한 만큼 영상촬영이나 사진을 찍는게 용이해져서 주변에서 핸드폰을 들어 사람쪽으로 기울이고 있으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거나 적발되면 높은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폭행사건,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황혼이혼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국내 이혼건수가 10만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혼한 부부의 1/6 가량이 30년 이상 함께 살다가 갈라진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계속 있어야 하는 시기에는 이혼 확률이 늘어났다가 3년만에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하는 비율이 줄면서 이혼자체가 줄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금전 문제나 술, 폭행의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폭행에 대응하도록 하는 정당방위 또한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인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정당방위'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형사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

69시간 근로시간, 개정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에 좀더 근무를 오래하고 남은 2주는 평소처럼 근무하다가 휴가를 쓰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69시간, 예상은 이렇게 주69시간에 대한 예상 근로시간은 위와 같았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 주말 외에 전부 근무시간으로 채운 것인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정된 근무표와 관련하여 예시를 올렸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개정된 근무표에서는 1주차 69시간, 2구차 59시간, 3주와 4주는 정상적으로 '칼퇴'를 하며 정시퇴근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남은 기간에는 제대로 휴가를 가지자는 의도입니다.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회사마다 바쁜 시기에 몰아서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예인들 마약 관련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잡혀들어간 배우와 관련하여 의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이 되지만,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어 그 분류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해놓았는데요. 의료 목적이어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과하게 처방을 하면 오남용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고, 이전에는 의사가 타인명의로 처방받아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며,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

폭행사건, 정당방위 언제 인정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폭행 수가 적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타인에게 비교를 당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인데 폭언을 넘어서 폭행까지 이어진다면 너무 억울해지는 기분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폭행을 하기에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날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이 '정당방위'가 어떤 때에 인정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요건은? 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범죄행위이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

중고거래 사기 시, 사건 등록하는 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사기 번호는 아닌지, 사기계좌는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든, 물건을 뜯지 않은 신품이든 상대방이 제대로 된 거래자인지 확인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바코드가 약간 잘린 사진이 있으면 포토샵 등으로 바코드를 늘여 쓰거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바코드를 받으면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사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관련하여 신고도 많아지고 확인 방법도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다양화된 사기수법이 있는만큼,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사건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 확인 수법 출처: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서비스 인터넷에 사기전화번호, 사기계좌를 찾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판매자 거래 상품 후기나 게정 생성 날짜가 얼마나 되었는지, 연락처 확보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는? [내부링크]

마약 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마약을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약을 사용했다가 걸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2021년에 마약류 사범이 1만 6100여명으로 보았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투약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단속된 10대 마약류 사범만 3200명이 넘어갑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 부곡병원, 인천 참사랑병원 두곳이 마약 치료를 도맡고 있고, 재활기관은 전국에 2곳(서울, 영남)에만 있습니다. 마약, 왜 자꾸 퍼질까 마약을 가장 쉽게 접하는 루트로 SNS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상 용어를 검색했을 때 단어에 걸리기도 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는 4년 전보다 27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택에서 투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더이상 음지가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받는 게 마약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약

학교폭력 처벌, 생활기록부 적힐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처벌 내용과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작년 9월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발표했는데요. 387만여명의 학생 중 82.9%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중에 5만 3,812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수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피해 빈도 수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빈도에서 고등학생은 27%, 중학생 26.2%, 초등학생 20.6%보다 높습니다. 폭

찰리 푸스- left and right 가사 [내부링크]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추억이 여기저기서 날 쫓아다녀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네가 느껴져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너는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 whatcha gon do now 이제 어떡할까? [verse 1: Charlie Puth] ever since the da day y-you went away 네가 내게서 도망친 이후로 no I don't know how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how to erase your body from out my brain 내 머릿속에서 너를 어떻게 지워낼 지 모르겠어 whatcha gon do now 이제 어떡할까? maybe I should just focus on me instead 그저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되는건데 But all I think about are th

운전기사 폭행, 형사변호사 선임필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위험한 순간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고가 언제 날 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사람뿐만 아니라 손님을 태우는 입장에서는 특히 사건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어려운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판례로 보자면 A씨는 2019년,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A씨는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운전자인 B씨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마을버스를 운행중인 B씨의 얼굴과목을 수 회 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C씨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며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엮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2021년 동안에 3만 건이 넘었고,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유지중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범 음성을 구분하여 음성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올해에도 감소세가 늘어나 보이스피싱 근절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상할 정도로 고액의 아르바이트이거나 갑자기 물건이나 돈만 옮겨주면 된다면서 금액을 많이 준다면 의심을 하라는 정도가 예방 방법의 전부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너무 초고액이 아니라 애매한 금액대로 조정을 하여 의심을 피하거나 자금책의 경우 일반 사무직인 척 하다가 어느 날 돈을 가져다 달라며 부탁을 하는 등, 눈속임이 능숙해졌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준강제추행 처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0년, 주거침입 후 성추행을 하였을 때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8조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헌재는 "집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라며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는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아 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가 회사와 그 대표 처벌과 관련하여 진짜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 최근에 제정된 법이라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상과 처벌은 주체는 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한 기계,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때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장해,

뺑소니 처벌과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의 인식이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라거나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강조되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하여 약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냥 뺑소니 사고도 무시못할 만큼 큰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뺑소니는 실형의 위기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뺑소니, 처벌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 큰처벌대상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취나 약물 사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범칙금 종류, 과태료와의 차이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범칙금, 벌금 종류 범칙금 종류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 6만원 -끼어들기, 유턴위반, 주차금지 및 정차, 주정차 위반 시 -4만원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장소 위반 시-6만원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6만원 -속도 위반-최대 12만원(과태료 기준) 위 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만 최대 15만원) 음주운전 관련(무조건 벌금적용)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이하 →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이하 → 최고 5백만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는? 교통법 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범칙금, 벌금, 과태료인데요. 벌금은 형벌로써의 기능을합니다. 재산형으로써 가장 금액대가 높은데요. 전과가 기록된다는

형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본인이 당할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가 소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을 하십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남에게 속지 않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순식간에 휘말리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 뉴스에서만 나와서 가벼운 사건 정도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줄 아시고, 관련한 전문지식도 잘 모르는 채로 지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누군가를 고소해야한다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형사고소, 형사고발, 뭐가 다를까? 형사소송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나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용창출지원금, 종류와 금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 여러가지로 고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지원금을 주어 직원들의 고용유지, 고용확대를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2023년은 고용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 고용창출 장려금의 규모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려면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원금별 상세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청요건이 될 것이므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개요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ㆍ휴직 등)를 실시

서초 형사변호사, 형사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해까지 번졌는지, 특수(다중이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려 한 것) 범죄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처벌 차이 단순폭행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폭행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정도면 되는데요.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며 합의를 통하여 처분을 받지 않거나 약식기소에 그치기도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특수' 범행이 된 경우에는 벌

발렌타인데이 유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매해 2월 14일이면 이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하필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인지, 왜 하필 초콜릿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 발렌티노를 기리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유래로 가장 알려진 것은 성인 발렌티누스, 성 발렌티노를 기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3세기 로마시대에 결혼이 금지되던 시기에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연인들을 위해 몰래 결혼을 시켜주었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였고,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군단병들이 가족이 그리워 탈영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제국 방위망 확립 이후에 국경에 배치된 군단들은 병력 배치가 달라질 때마다 사는 곳을 이동해야 했는데, 군단병들은 결혼하면 가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결혼까지 막았고, 어떤 종교도 결혼에 대하여 성사를 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성인

사기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벼운 범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저지른 일도 엮였을때 범죄로 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넘어갈 법한 일' 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사기 판결까지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로 보자면 매장에서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요. 매장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피고인이 습득하여 절취한 것이 사기죄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피고인의 지갑의 외견이 상당히 달라서 헷갈리기 어려웠던 것,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값을 치룬 것을 보아 피고인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변호사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매시간마다 한번씩 사고가 난다는 기사가 뜬대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제빵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먼저 고소당한 그룹 회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당시에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한 요인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시행된 이후로 계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모르다보니 비판을 넘어선 심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난을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피해를 입었어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익명 사이트이거나 외국사이트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협조가 어려우니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사람(인격 있는 특정 단체 포함)의

음주운전사고, 처벌 위기에 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봄에는 봄꽃놀이와 각 대학교 축제 시즌이 오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젊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다며 방심하고, 나이가 많으면 운전을 몇년했는데 실수를 하겠냐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법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의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 우려되는 상황도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번주 토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꽃놀이를 간다고 지방으로 차량을 이동하며 운행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간혹 꽃놀이를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촬영, 우발적 범행도 형사변호사 필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입춘이라고 합니다. 날이 풀리면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데요. 옷이 가벼워지면 치마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촬영 범죄도 늘어납니다. 불법촬영은 보통 '공중밀집장소'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너무 예뻐보였다는 핑계로 핸드폰을 들어서 찍었다거나 하는 건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n번방 사건도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등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이 이어

잘못된 방법의 퇴사, 형사고소 주의해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해 연초는 연봉협상 시즌입니다. 월급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깔끔하게 업무를 끝내면 좋지만, 사람 간의 다툼이 있었거나 직장 내 따돌림이 있었거나 과한 업무가 몰려서 사직을 결심한 경우에는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며 업무 파일이나 시스템 등을 건드리고 퇴사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퇴사 시에 건드린 회사 재산, 어떻게 될까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 작업물이 삭제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업한 것이더라도 삭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된 거래처 리스트, 경영 관련된 중요문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지우게 되면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서초동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 취객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취객을 데려다준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객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경찰들이 공동 출입문 안쪽 계단에 두고 철수하였는데, 이후에 계단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집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죄가 재조명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미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이 실수로 그래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종사자가 업무의 성질,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발생을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경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지원사업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는 올림)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1,800만원 이상인 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단,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나 회사, 사업장에서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없고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욱 모호한 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변호사나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산업안전 내용이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사고, 즉,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

사기죄 고소, 형사변호사 필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 때 윷놀이나 고스톱과 같은 놀이를 하면서 판이 자신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게임이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면 '이거 사기 아니야?'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사기가 가장 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여겨지는 만큼 형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쉽게 쳤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사업, 재테크, 주식, 코인에 관심이 쏠리면서 작든크든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판단들이 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만큼 그와 관련한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아니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에는 차량검사를 필수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배터리, 타이어, 냉각수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주기는 3년으로 차량이 조금 오래되셨다면 배터리 교체를 한 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블랙박스 구동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소모가 빠르고 필수적인 물품이 되었습니다. 신차의 경우 상관없을 수 있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였거나 차를 오래 사용하였다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어는 오래 달릴수록 표면이 매끈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수록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밀리는 게 심하기 때문에 눈길 운전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눈이 오는 날을 대비하여 와이퍼 점검도 해야합니다. 와이퍼의 워셔액은 겨울용을 사용해야 하며 얼어서 차체에 달라붙지 않도로고 세워두는 것이

업무방해,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뒤로 비대면 식사를 위해 배달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어플에서의 리뷰가 배달을 얼마나 시키게 될지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뷰에 좋은 평가를 남겨달라며 서비스를 보낸다든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게들의 상황을 알고서 고의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일도 있는데요.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나쁘게 댓글을 달겠다고 하여 글을 올리는 사례들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것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넓어진 업무방해죄 범주 예전에는 업무방해라고 하면 만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가 제일 먼저 연상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업무 방해를 할 수 있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책임소재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계속 더웠다가 추워졌다하면서 눈이 내리는 것도 물처럼 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눈이 내리고 빠르게 제설이 되면 좋지만 그보다 빠르게 눈이 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가 생깁니다. 블랙아이스란 '눈,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 기온이 떨어져 수분을 머금고 있던 도로가 결빙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하와 상온에 걸친 날씨가 계속될때 블랙아이스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근래에 기온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날이 많고 다습한 환경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도로가 결빙되는 때가 많아 언제나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15일 밤, 구리초펀 고속도로에서 44중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요. SUV차량이 1차로에서 미끄러지며 뒷차들이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뒤늦게 반응한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휠을 꺾으면서 더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 휴지로 구멍을 막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이 공론화 되면서 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몰래카메라를 찍는 게 얼마나 쉬운 지 확인해보겠다면서 기자가 직접 핸드폰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여서 한 번 정도 쉽게 저질러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상,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넘어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터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범죄까지 되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벼운 인식이 비판받아 이제는 중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죄는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

성범죄, 신고당했을 때 대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여 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편집을 하여 나오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생방송을 하기도 하니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였고, 당시에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이어서 실시간으로 그 모습이 송출되어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던 것이 죄질이 무겁다고 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태연-I [mv/가사] [내부링크]

빛을 쏟는 Sky 그 아래 선 아이 I 꿈꾸듯이 Fly My Life is a Beauty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미운 오리와 백조 또 날기 전의 나비 사람들은 몰라 너의 날개를 못 봐 네가 만난 세계라는 건 잔인할지도 몰라 But strong girl you know you were born to fly 네가 흘린 눈물 네가 느낀 고통은 다 더 높이 날아오를 날을 위한 준비일 뿐 Butterfly Everybody's gonna see it soon 빛을 쏟는 Sky 그 아래 선 아이 I 꿈꾸듯이 Fly My Life is a Beauty 잊었던 꿈 내 맘 또 그려내 움츠렸던 시간 모두 모아 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Trip 길을 떠나볼래 Why not 이 세상에 내 맘을 깨워 주는 한마디 혼자였던 Yesterday 셀 수 없는 시선에 떨어지는 눈물로 하루를 또 견디고 아슬했던 Yesterday 쏟아지

사이버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선임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으로 익명을 방패 삼아 남에게 비방을 하는 '사이버 불링'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보욕으로 입건된 사건은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118%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과거에는 가수, 연예인 등에 자주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학교폭력의 일환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 요건은 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특정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가 거기에 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다른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치부 등을 알 수 있는

2023년,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매해마다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역시 '최저임금'입니다. 최근에 주52시간 근로제의 시간 연장과 주휴수당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노동관련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정리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던 것이 비해 5% 정도 늘어났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5%라고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20원이 시급이기 때문에 일급(8시간 노동 기준) 7만6960원, 월급은 월201만 580원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최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처벌만으로는 보존되지 않는데요. 이 피해는 민사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다툼을 중재하거나 조정을 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액대가 큰 계약, 약속이나 도급 계약을 어겼다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입으면 원금과 그 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불법 행위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원금을 갚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안을 넘어 가해자의 앵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 판단되면 징벌적손해배상제

사문서위조, 책임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취업난으로 자격증 취득 시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퇴직연령이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통해 퇴직 후에도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회사에 입사하거나 허위로 자격을 취득하여 입사를 시도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최근에 자격증이나 대학 학위증을 위조하여 준 일당이 검거된 적이 있을 정도로 사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적 위조도 징역형이 될 수 있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였던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꾼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경영지원실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사문서 위조를 도운 재경팀장에게 벌금 1천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관리하던 A씨는 실장의 지시를 받

업무방해죄, 처벌 대응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입소문보다는 비대면으로 인터넷 후기 등을 통하여 사람들이 음식점을 고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의 발달로 유명인들의 홍보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블로그에 후기를 나쁘게 올리겠다고 하여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매출을 낮추고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평가를 진실하게 나쁘게 적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말리는 행동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막는 행동 등은 법적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죄로 인정될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인 찾고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7월부터 '통행우선권'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으로 다녀도 괜찮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였고, 길을 다니면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운전자들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무조건 서행,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길을 비켜서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위협운전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먼저라는 인식이 아직 없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는 일이 왕왕 있는데요. 그러나 바뀐 법을 잘 숙지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늘어나는 교통사고 집마다 소유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이 없다보니 자동차를 이용하

특수상해 문제가 됐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욱하거나 술을 마셨거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가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위협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여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내려쳐서 다치게까지 하면 특수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멍이 들거나 긁히는 정도로 끝이 나면 괜찮지만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등의 과한 상처를 입힌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시간 입원을 해야할 정도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상대에게 이겼다는 감정은 잠시이고 나중에 경찰을 마주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결할 지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시비를 먼저 걸었거나 화를 낼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배임죄,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한 단어로 쓰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재무 관리자나 기업 공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배임죄는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개별적인 특정 재물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임무에 위배되어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배임죄는 법정형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15

연말모임 음주사고, 형사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는 것을 뜻하지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고가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정지의 처벌을 받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술자리 끊이지 않는 연말, 검문 더 잦아져 연말이 되면 송년회 자리가 늘어나서 음주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횟수를 늘이고, 실제로 그만큼 많이 적발이 되고있습니다. 2019년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이 강해졌는데요. 자동차

타인 간 대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통화를 녹음할 수가 있어 '녹음'에 대한 인식이 유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이 내가 말하는 것을 멋대로 녹음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 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

명예훼손 고소요건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싸우면 명예훼손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하는 모욕이 아니라 당사자가 특정될만한 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싸움으로 번지면 욱하는 마음에 상대의 비밀을 까발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명예훼손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술자리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알 만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진실을 알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1000만

보복운전 처벌, 변호사 선임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얼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에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회사 근처에도 얼음이 많이 깔려있어서 걸어가는 데에도 미끄러질까 위험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서울쪽은 눈이 그쳤지만 중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눈 소식이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얼음이 깔린 블랙아이스들이 생겨서 의도치 않은 운전 실수나 차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운전에는 위험요소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하는 위험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스트레스를 준다하더라도 복수를 하겠다며 위협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운전 실수에 대해 무작정 쫓아가서 항의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진로를 막고 왔다갔다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상대의 차량에

비접촉 뺑소니, 처벌대상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깜빡이 안키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구조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다하지 않으면 비접촉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상해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미조치 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상해까지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1)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뺑소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한 뺑소니: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폭행합의, 변호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싸웠을 때 같이 때려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맞았을 때 가만히 있어야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성인부터는 법의 범주로 처벌하는 것이 많아지는데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복수하는 등의 사적구제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 외에 일체의 유형력을 가하는 것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해죄보다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밀어버리는 것도 유형력으 ㅣ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인 단순폭행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인 존속폭행 -단체,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해하려 했을 때

연말 술자리, 취기로 성범죄까지 이어졌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말이라고 들떠서 술이 들어갔다가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취기로 가볍게 던진 말, 걱정된다며 만진 어깨, 허리, 엉덩이, 재밌어 보여서 찍은 남의 사진 등 등 모든 행동이나 말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희롱과 같은 '가볍다'라고 생각되는 범죄도 이전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제는 실형, 벌금형으로 선고되기 쉽습니다. 선처 호소나 합의 강요,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이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연락이 들어갈 수

포레스텔라-챔피언(Champions) 가사/영상 [내부링크]

Ils sont les meilleurs Sie sind die Besten These are the champions Die Meister / Die Besten Les grandes équipes The champions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멀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We are the champions tonight 이기리라 O cari me mi amo imorento impera / Cora me sentori in movante ora 뛰어라 가슴을 열고 푸른 하늘을 향해 챔피언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 나가리 멀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 함께라면 We are the champions / tonight 이기리라 O cari me mi amo imorento impera / Cora me sentori in movante ora O peri menti o in peri menti ora O peri menti o in p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엮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고액의 아르바이트이거나 갑자기 물건이나 돈만 옮겨주면 된다면서 금액을 많이 준다면 의심을 하라는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너무 초고액이 아니라 애매한 금액대로 조정을 하여 의심을 피하거나 자금책의 경우 일반 사무직인 척 하다가 어느 날 돈을 가져다 달라며 부탁을 하는 등, 눈속임이 능숙해졌는데요. 전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전문가들도 한 번에 알기 어려울만큼 수법들이 정교해졌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사칭으로 더 많이 속아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여 일어나는 보이스 피싱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일 때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었으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

중대재해처벌, 변호사와 대처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한 패널 제조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하여 근로자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냉각팬이 고장나서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열던 중에 압력 차이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전신2도 화상을, 다른 근로자 2명은 1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는 게 중대재해처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2가지 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발생하여 급성중

공문서위조 형사처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러온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립니다. 민증을 들고오지 않았다고 속이고 사는 일도 있지만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제시하는 경우 돌려보내는 수준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들 이것이 심각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일을 넘어가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 공문서일지라도 가볍게 위조하여도 된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는데요. 고작 한장, 도장 하나 정도 위조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불법행위가 들통나 처벌수위가 강해진 경우에 뒤늦게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들이 생깁니다.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행 처벌, 형사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폭행 처벌과 관련해서 엄벌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성범죄는 갈수록 선처받기 어려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 성숙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방적인 분위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방적인 분위기를 빌미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시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명백한 거절이 없으면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반항하지 않으면 합의를 했다고 보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합의 의사 표현이 없으면 거절이라고 보는 형사 판례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도입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성폭행 처벌, 입증 반박하기 까다로워져 최근에 성관계 후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할 수있도록 대화를 녹음하였어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뺑소니 처벌, 형사변호사 찾고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부터 길을 다니다보면 [월 일에 일어난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를 하고 간 사람의 정보를 묻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뺑소니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차를 사서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고,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술자리들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건데요. 뺑소니 사고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차로 치고 그냥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명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을 사망케 한 사건도 주변에게 도움을 알려 구호요청을 하였단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벗은 사례도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장시간

화장실몰카처벌,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 옷이 두꺼워지면서 노출이 적은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의 경우 계절에 따라 범죄 발생빈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최근에 계속 높은 수치로 유행하는 이유는 화장실 몰카와 같이 계절이나 노출도와 상관없이 놓여있는 불법촬영도구들이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까지 했다면 인터넷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일어나선 안되는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것이든, 협박을 위해 찍어 둔 것이든, 추억용으로 찍은 것이든,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범죄가 됩니다. 행위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몰카범죄,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범죄 유죄 확

장난삼아 공무방해, 경범죄 처벌 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헌

운전기사 폭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2월 1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이 24시에서 22시(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4%까지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2단계는 2023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올리는건데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며 기본거리를 2km에서 1.6km로 축소합니다. 요금 조정이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되어 승차 거부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법인 택시 소득감소로 기사들이 줄고 있고, 개인 택시가 고령화되어 택시업계가 심야운행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대(지하철 막차연장, 심야버스)로 택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운수직 이탈을 줄이기 위해 심얗할증을 조정하고 사람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수업자, 많은 폭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동차 운행은 많은 위험을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미숙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습들을 하는데요. 연수를 할 때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날은 보통 피하게 됩니다. 블랙아이스 같이 미끄러운 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마철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초보 운전자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고 다니신분들도 악천후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들을 전부 피하신 분들이 간혹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졸음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종 보통(수동) 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1종 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2023년부터는 1종 오토 면허가 생겨서 2종 오토 면허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으로 남으면 1종 오토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종보통과 1종 보통 면허는 운전하는 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수동기어 차량과 오토바이를 제외한 10인승 이하 승합차량, 4통 이하 화물차, 12cc 이하의 이륜차를 몰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량과 12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요. 본인이 무사고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7년 무사고 조회 대상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차 자리도 부족한 시기,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 주차자리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 많을 수밖

[더드림tv] 갑작스런 경찰조사,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기억해 둘 사안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더드림 tv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으니 만약 영상으로 보는게 편하시거나 듣는 게 더 나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면?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당황해서 아직 형사변호사를 찾지 못한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해야하나 첫째로 고소장에 대한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도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간단하게 고소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일자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경찰 출석일자가 촉박하게 남은 채로 배달이 올 수도 있습

[더드림TV] 운전 중 우회전 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7월 이전에 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우회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주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해도 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 더드림TV에서 이와 관련하여 촬영을 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벌금, 얼마나 되나요? 7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에 7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규정, 어떻게 되나요? 종전 규정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회전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라는 점이 모호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시

이승기-내 여자라니까 [가사/MV] [내부링크]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니가 뭘 알겠냐고 크면 알게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났든지 누굴 만나 뭘하든지 난 그냥 기다릴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께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께 너라고 부를께 뭐라고 하든 상관 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어딜 갔다 왔는지 어디가 아픈건지 슬퍼 보이네요 누나답지 않네요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 머릴 쓰다듬네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건간에 난 절대 참지않아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께 뭐라고 하든지 슬픔 잊혀지도록 꽉 안아 줄께 너 라고 부를께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품에 안겨요 알고보면 여린여자 라니까 좋아 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이러면 안돼는거 알아요 좋아 하니까 좋아 하니까 누난 내여자니까 너는 내여자니까 네게 미쳤으니까 미안해 하지마 난 행복하니까 널 바라만봐도 난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느덧 월드컵시즌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우루과이가 붙는 날인데요. 광화문에서도 길거리 응원을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치맥 조합으로 치킨집들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취기로 즐겁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과한 음주는 폭력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면 조금만 언행이 거칠어져도 말싸움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친구를 말리기 위해 단체로 휘말려도, 싸움을 이겨보겠다고 옆에 있는 물건을 잡으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일반 폭행과 다른 점은? 일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를 세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성립, 특경법까지 각오해야한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경제범죄가 늘어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며 주변에다 돈을 빌려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 불려달라고 했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되어서야 돈을 못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이미 사라진 일도 생기고, 돈을 다른 곳에 탕진해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사람의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늘어나는데요. 한번 속일 때 크게 돈을 벌어보려고 금액대를 크게 속이는 일도 많아서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과 성립요건 사기죄로 인정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

보이스피싱,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하러 경찰서에만 가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으면 자금책, 계좌 제공자, 속인 사람 등, 많이 얽혀져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자금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금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간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어 아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이 난 게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계좌만 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탈법 행위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좌를 빌리는 건데요. "내 계좌는 세금이 많이

배임죄, 구성요건과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자신의 월급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거나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인지 금전적인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다 돈을 빌렸다가 안 갚기도 하고, 회삿돈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회삿돈을 건드린 경우에는업무상횡령이나업무상 배임죄에 엮어 일반 횡령이나 배임보다 2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된다면 일반 배임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범죄가 일상에 만연해졌습니다.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어서 간직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공공장소에서 남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기도 했는데요. 추행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아닌지, 사건의 중한 정도를 파악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초범이나 경한 처벌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곤 해서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의

화장실몰카, 입건 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 옷이 두꺼워지면서 노출이 적은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의 경우 계절에 따라 범죄 발생빈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높은 수치로 유행하는 이유는 화장실 몰카와 같이 계절이나 노출도와 상관없이 있는 기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까지 했다면 인터넷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일어나선 안되는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것이든, 협박을 위해 찍어 둔 것이든, 추억용으로 찍은 것이든,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범죄가 됩니다. 행위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몰카범죄,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범죄 유죄 확정시에 보안처분을

스토킹 범죄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 없이 집착하여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여 정신,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커다란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일로 보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또한 과료 1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 현재 처벌은 그러나 가벼운 처벌로 인한 재범 발생율과 가벼운 처벌에 대한 세간의 지적으로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물건,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스토킹하며 압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는데, 촉법소년이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편의점 점주를 때리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니 신고해보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학생이었던 a씨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벗어나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만14세의 아이들이 더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 촉법소년인 상황도 발견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끝나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처벌받는 모욕죄, 소문 하나 잘못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비대면으로도 명예훼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니 더 빈도가 늘은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저 기분만 나쁘게 할 정도라고 생각하며 쓴 글이 차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출하게 되고, 익명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 수위 없이 강하게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고소장을 받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소송분쟁, 일반인도 휘말릴 수 있어 소송분쟁의 비율은 이제 유명인과 일반인보다 일반인 대 일반인의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홧김에 말을

술 마시고 일어난 성범죄,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를 나가기 전에 술은 어른들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주량과 주도를 알고 술자리에 참석해야 결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량을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을 피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합석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도 있는데요. 둘 사이에 좋은 상태로 좋은 관계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상대의 의지에 반해 사람이 만취 상태인 걸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이행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준강간, 처벌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업무상횡령,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무쪽 일을 하다보면 회삿돈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몇십억을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처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압류 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변경할 수 있어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교차점검을 하지 않았고, 지급계좌 점검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계좌승인이 되어 횡령 금액이 커지는 동안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허점이 많았던 만큼 범행이 쉬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허점이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은 분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은 갈수록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원 환수가 쉽지 않고, 걸렸을 때에는 액수가 큰 상태여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 쉬운데요.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졸업, 취업, 세금을 내거나 지원금을 받으려하거나, 사업 진행 등에 있어 요건 몇 가지 때문에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가지가 걸려 포기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요건 차이라면 유혹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들을 위조하여 실제로 행사까지 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로 걸리게 되는데요. 사문서 위조의 처벌은? 사문서 위조나 변조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화에서도 재미요소 정도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 가볍게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서위조의 경우 문서위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위조 단일 범죄보다는 범죄들을 경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공문서 위조나 변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으로 끝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하며서 제과점들이 많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빵집에서도 다양한 버전의 빼빼로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인데요. 이맘때에 며칠동안 일이 몰리는 일이 많아 제과제빵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업무적으로 급격하게 과로에 노출되면 과로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빵업계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시는 분 붇ㄴ들이 많은데요. 지속되는 과로는 사람의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빠지게 만들어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사람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건 근로 시간이 아닌 근로 외 시간, 주중보다는 주말이라고 조사된 바 있는 만큼 무리를 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로하는 사회를 한 번에 줄이기에는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자주

아는 사이에도 발생하는 사기,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는 사람, 같은 회사사람, 친한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담보로 거는게 친분이나 다음달 월급이 있을 텐데요. 막상 빌려주고 나면 돈을 계속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니 연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아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 능력이 없는데 "갚겠다"하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변제기 때마다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미루는 것도 기망에 해당하는데요. 기한이 오래 지났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금전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 즉, 남을 속여서 재물을 처

몰카범죄 처벌위기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에 자신이 찍히는 게 달갑지 않은 요즘입니다. 전에는 그냥 찍히든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셔터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몰래 찍었다면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몰카범죄로 인해 사람들의 예민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잘못 누른 셔터 한 번으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잘 호소하면 끝날 줄 알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벌금을 물거나 징역까지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촬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도 너무 용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우발적으로, 진짜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윤하-사건의 지평선 [가사/동영상] [내부링크]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 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함박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어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광산 매몰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10월 26일, 지금으로부터 8일전 광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봉화군에서 아연광산의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갱도가 있는데, 갑자기 펄(진흙토사물)이 갱도로 들어와 모래와 흙이 약 900톤 정도가 쏟아져 2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사고 당시에 있던 7명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3명은 업체에서 구조를 하였으나 2명은 아직 고립된 상태입니다. 봉화광산 사고로 190m 가량 아래에서 고립되어 구조를 위해 여러 곳에 시추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다 다르지는 못했는데요. 매몰자들의 생존 확인을 위해 1차 음향 탐지 시도를 했지만 생존여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내시경으로 매몰자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생존 시에는 의약품과 식료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갱도가 뚫려있는 것으로 발견 되어 매몰자 추정 위치까지 20m 정도 남아 있어 빠른

교통사고, 구속 위험이 있는 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히면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심한 경우에는 단순 합의처리로 끝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 총 7가지의 경우에 구속이 가능한데요.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사고를 낸 자 -3회 이상의 음주,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자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위의 상황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는 지자체 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 관리하는 공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 중에서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

심폐소생술(CPR) 교육받는 곳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M 정도 되는 골목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앞뒤로 깔린 사람들이 생긴건데요. 이 사고로 인해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였고, 140명 가량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핸드폰을 잃어버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빠져나온 사람들도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연락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실종신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태원에 간 이후로 여전히 연락이 안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태원 사고관련 실종자 접수방법> ㅇ 전화접수 : 20개 회선 -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 ※ 120다산콜센터로도 접수 가능 ㅇ 방문접수 : 한남동 주민센터 3층 - 용산구 대사관로 5길 1 (한남동) 이번 사고로 구급대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보통 기억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거나 2심, 3심으로 넘어가서 변호사를 오셨다면 정확한 내용 숙지는 필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필수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도 사용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신문조서 작성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적기라서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나 이미 피신조서를 작성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고 변호사를 방문하시면 이야기가 빠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복사) 하는 법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왜 필요한가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안전조치에 대하여 신경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건데요. 산재예방의 의무는 작은 기업이든 큰기업이든 다 지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형 산재사고만 3건에 이르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강한 처벌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품 회사 폭발사고와 소스기계 끼임사고, 물류센터 붕괴사건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 유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보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집행유예 중 재범, 형사변호사 선임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갈수록 강하게 처벌을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사례로 보자면 최근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C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킨 뒤 시신유기하여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 1년이 지나서 똑같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도입된 2006년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제외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더 큰 징역형으로 이어져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가능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빵공장에서 소스배합기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20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20kg 원료통을 들면서 넣다가 기계안으로 빨려들어간 것인데요. 배합작업이 힘들어 수당이 따로 있을 정도의 업무강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원인이 3인 1조 업무 형태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근무 당시 1명은 휴식을, 1명은 재료준비를 하느라 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늦었고, 사고가 일어난 전처리실에서는 CCTV가 구비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공장 안전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중대재해법 위반을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끼임 사고 발생, 한해 77명 끼임사고는 기

음주운전, 형사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동작대교 방면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조사 결과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사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차량이 적으면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많아지면 도로에서 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본인의 신체에 장해가 생기거나 업무가 밀려 생계에 위협이 되는 등의 위험이 생기는 일이 늘어나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것은 안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명예훼손 고소요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에는 전화로 하는 일들만 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속여 은행에 묶어버리게 한 뒤에 돈을 갈취하는 방식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통장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묶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하여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원하면 금품을 달라며 요구하는 겁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장사기가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계좌번호가 잘 노출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급정지' 제도

형사공탁이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의사 불벌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기소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합의금에 대하여 측정하기 어렵지만 재산범죄는 합의를 할만큼의 최소 금액 추정이 쉬운 편입니다. 이 최소금액과 관련하여 있는 손해회복 제도가 형사공탁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공탁 제도와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나 피해자의 손해회복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형사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공탁제도는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가수 그룹에 있던 S씨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경찰이 차량을 발견하여 추격 후에 확인했을 때에는 S씨는 만취 상태로 추정되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고, 측정 거부로 구속되어 수사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 음주운전의 재범 문제가 화두가 된 적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자면 음주운전 뺑소니와 경찰관을 차에 매달아 움직이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 하나로 끝이 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또는 대인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된 A씨는 차량 운전 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다른 동네로 도주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하려

공사일부 도급도 산재책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에서 소송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한 자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했다면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자의 책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도급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은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뜯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나 건설 등의 업무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급업자는 산재와 관련할 시에 지위가 모호한 일이 많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은 도급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에 따라 업무상과실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정사례로 보자

교대변호사 형사사건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형사사건 내용들을 확인하여도 갑자기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사회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틀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시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크게 조심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보다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보도만 하고 끝이나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사건 알기 사건을 의뢰해주실 때 도움을 달라고 하시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말씀을 안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쭤보는데에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의뢰할 때에는 자신이 어떤 범죄와 얽혀있는지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혐의를 두고 수사하

카찰죄, 범죄성립요건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카찰죄입니다. 몰카범죄라고도 불리는 카찰죄는 범행이 쉬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행사 때에도, 길을 가다가도,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카찰죄이며, 약한 처벌이 문제가 되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늘어나는 몰카범죄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축제가 재개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생길 수도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을 위한 도구는 다른 범죄도구처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행이 더

코인 사기,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코인입니다.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데요. 현금을 입금하여 가상화폐로 전환하기 때문에 입금 후 도망가는 사기로도 많이 이어지고 약속한 수익만큼 얻기는커녕 손실까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가상화폐를 새로 만든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사기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코인 사기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 처벌 코인화폐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을 모은 뒤 수십억원을 뜯어내는 사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사기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8년에 코인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019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사용할 코인을 발

진짜 매~~일 거르지 않고 쭉~ 들려오는 싸움소리 [내부링크]

암것도 모르는 일들이 하하… 그렇게 답답한 건가? 라고 오늘 티비를 시청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기억을 까먹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하…역시 병은 병… 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나온걸 보고 하는 말… 하하. ㅠ_ㅠ 아아~ 역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나…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진짜 매~~일 거르지 않고 쭉~ 들려오는 싸움소리 이곳은 진짜로 크고 어쩔땐 작은 싸움들이 진짜로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매~일 경찰차가 와요. 아~ 어제는 시끄럽다고 저~기 건너편에서 죽을 듯 싸우고있더니… 하~ 오늘은 애완동물이 짖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다른 집이에요. 줄곧 싸우며 결국엔 112를 불렀죠. 지겹지도 않나~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괴성을 질러가며 싸우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정말 화가 났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로 싸우나 무슨 욕을 하면서 싸우나 달관하며 구경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왔죠.

살~짝 바랜 추억의 연필 한자루 [내부링크]

부끄러운 일이라던가 꺼리는 생각은 지우개로 스스삭 지워져버렸음 좋을겁니다. 기쁜일은 남겨두고 좋은 일은 기억을 하고… 하지만 인생은 나쁘게도 정 반대죠? 그러니까 행복한 일, 아픈일, 모두들 일기에 적어두고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의 일을 떠올린다는건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슬픈일도 기쁜일도 전부 본인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야기는 언제나 시작해요. 살~짝 바랜 추억의 연필 한자루 아이였을 때 학교에서 간 소풍이야기… 그 소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 하나는 바로 보물찾기랍니다. 아… 정말 재밌게 했어요. 1등상은 타본 적이 없지만은 2등, 3등 정도는 타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아…그때 일등 상은!! 기억이 전혀 나지는 않지만! 아… 아마 문화상품권 정도일까요? 아! 3등 상품 중에는 연필세트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어렸을 적 이러한 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뿌듯~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가 지고 받은 기억이… 난답니다.

게토밤즈 (Ghetto Bombs)~ 우린 언제나 생각나는군요. [내부링크]

이제 더 복잡한 것들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곡에 내 몸을 맡겨 움직여보세요. 방문자분들의 신체를 맡길 바~로 이 뮤직…. 게토밤즈 (Ghetto Bombs) 우린 언제나 하모니에 취해서 덩실정실 춤을 춰도 좋아요. 환상적인 음곡 앞에서는 남녀 그리고 아이, 늙은 사람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호호호. 그러면은 시작~ 추천을해보겠습니다. 이 음악…. 넘나 좋아가지고 둘이서 들어보다 같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제야 듣게되는 즐거운 음악 게토밤즈 (Ghetto Bombs) 우린 언제나 갑니다., 언제나처럼 버스를 탔는데 정말 젊은 기사 아저씨가… 자기의 전화기로 멜로디를 틀어놓고 진짜로 흥겹게 디제잉을 하고 있더군요. 하하… 다~들 시끄럽다며… 투덜…거릴 줄만 알았는데… 기사분의… 정말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흥얼~거리고 있더군요. 나도… 덩달아 즐거워 져서 모두… 함께 하하~ 웃게 되었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디제잉을… 하며 진짜로 흥겨워서 노래도 부르죠. 그러한… 버스는.. 기사님

전길 마구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건 너무 어지러운 일 같습니다. 사랑을 하노라면 그를 생각만 해도 눈가에 이슬이 가만있지 않았답니다. 생각은 많이 커져만 갑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는 너무나 좋아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사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소통을 멈출 수는 없기에 이런 저런 소설로 오늘도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튼, 요즘 저 이렇게 살아요. 전길 마구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원낭비라는 말을 흔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 되면은 전력 사용이 정말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쭉 전기가 남지 않는다 어찌저쩌 하면서 뉴스마다 나오는데 으으음… 대책이 대박 필요한 시점 같아요. 첫째로 스스로의 집도 돈 왕폭탄을 맞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도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이번달은 더 자제를 하고 있죠. 하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와버렸는지 말도 못하게 나와서는 충격먹고 사용을 진짜 아껴쓰고 있죠. 하… 작은 실천

회식할 때 귀염받는 직원이 되는겁니다. [내부링크]

창문 방충망에 벌레가 떡! 하니 붙어있어서 방충망을 조금 쳤는데…!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아아! 생각하기도 싫군요. 방충망은 바깥…으로 버려지고 저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젠장! 그 방충망은 제가 내려가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더군요. 크크~ 결국, 하나 사서 새롭게 붙였네요. 하하. 최근 직장에서 회식을 자주 합니다. 어제도 나가고 오늘 하루도 나가고 또 지난주에도 두 번이나 갔고. 이럴거면 야근을 해가지고 돈이라도 더 버는게 낫겠다. 할 정도까지 정말로 회식을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회식을 나가는데 어, 진짜로 머리가 아픈게 술을 먹게되니까 무지무지하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회식하기 전 Tip이 한가지 있네요. 숙취해소 음료를 먼저 먹어두는 거랍니다. 그 뭐지, 직급에 상관없이 우선 테이블 셋팅을 해두면 이리저리 모두 다에게 love를 받을 수 있답니다. 숙취해소 음료수를 마시게되면 술을 약간 많이 마신다해도 맘이 든든해집니다. ^^ 술마시기 전 팁은 일단은 테

동식물을 책임지고 기르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내부링크]

뭔가를 샀는데 전~~ 혀 다른 게 딸려오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하나를 더 산다면 하나를 더 줘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하. >_< 물론 가격에 전부다 포함되어있고 그렇게 팔아도 남아있으니 팔겠지만…. 사는 입장에선…! 그냥 기분이라도 좋다면 이것도 나~름 만족이겠죠 뭐~ 동식물을 책임지고 기르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식물을 기르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매일 식물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실건가요? 노노… 저는 집에서 관리하는 만큼 했었어요. 식물자체를 죽인적이 정말 많이 없는 편이에요. 자식처럼 잘 보살피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는걸까요… 이사를 하고 난 뒤로는 식물이 하나 둘씩 많이 죽어가는데 정말 속상해서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헝헝… 그렇다고 엄청 크게 울 수도 없고... 속상해서 혼나요. 길러왔던 식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지 본인도 영문을 모른답니다. 언제나 꽃을 피우던 선인장도 약해지고

오늘도 듣고있는 일락 사랑이 뭐길래 [내부링크]

하하. 오늘 아이가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그런 걸 했나봐요^^ 주제는 효도에 관한거였는데 으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부모님 정말 사랑해요~ 같은 예쁜 말을 써서 저에게 불러주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아이의 애교가 늘어간답니다. 저도 더 즐거워지죠. ^ㅁ^ 아이도 저도 정말 기쁜 노래였죠. 일락 사랑이 뭐길래 ^_^ 오늘의 함께할 음악 일락 사랑이 뭐길래 같이 감상해보죠., 휴~ 한 번 들어보셔요.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정말로 즐겁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한참을 하는데 저역시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네요. 그 기절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깼는데 컴퓨터는 켜져있는 그 상태였고 음악도 엄청나게 큰 볼륨으로 틀어놨더라고요. 그 상태로 잤다는게 정말 용했습니다. 팡팡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그래서! 잠깐 잠이 깼습니당. 음악을 더 듣고 싶었나보죠. PC를 끌 생각을 잠시동안 멈춘채 노래를 들으며 그 상태로

인라인에 대한 추억 한가지를 말해봅니다. [내부링크]

먼지가 잔뜩 쌓인 책을 봤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쫌 훔쳐내는데 아~ 휴지가 너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훔쳤는데 어, 책을 물티슈로?라는 느낌이어서 그냥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깨끗해진 책을 보니 맘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놓고나서 자버렸지요~ 읽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귀찮아서 고런 것이 아니라구요. 진짜라고요! 결국엔 책을 베개 삼아 자버렸는데 침이 범벅이 안된 것인감? 괜찮은 건가? 하하. 책은 보라고 있…는 건데 닦기만 하~고… 안 보고~ 자버렸지요~ 책만 보면은 정말 졸린 저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하. 예전에는 인라인을 정말 열심히! 탔습니다. 제가 인라인을 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당. 전문적으로 타려는 목적이 아니고 걍 등하교 용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타기 시작했답니다. 인라인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추억도 많이 있지만 역시 좋은 추억이 좋겠죠. 그 하나를 이야기 해보려고 하죠. 지금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떠오른다면 트램폴린 D.B.R. [내부링크]

커피 한잔을 시켰어요. 짙은 커피색이 까무잡잡한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짙은 향기로움이 후각을 자극했지만 나쁘진 않았지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무언~가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진한 향기였어요. 커피잔을 손으로 포개 잡았답니다. 커피의 온도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잔을 주문하고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바로 예~전 그때의 로망이었습니다. 항상 감동이 있는 신선한 노래 트램폴린 D.B.R.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멋대로 살고 싶답니다. 역시 내 마음처럼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내 멋대로 보내고 싶어서 아, 오늘 하루도 힘을내서 살아본답니다. 하핫… 심오한 이야기군요. 오늘 하룬 정말정말 특~별하고 좋은 날… 나 혼자 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차려서 먹기 싫은데 오늘 하루는 마음을 딱…! 잡은 다음에 날 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하핫… 힘들기는 하지만 가끔 이것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전혀전혀 나쁘지 않았네요. 요리를… 열정적이게 만들어가면서 난 왜 요

오늘은~ 어두울지라도 내일은 빛날겁니다. [내부링크]

아~ 드디어 오늘! 모두의 추억이 담긴 사진집을 만들었죠. 아~ 사실 사진정리를 하는데 이왕 하려는거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서 사진집을 만들어봤답니다… ^^ 그렇게… 만들고 나니 너너너무무무~나도 뿌듯~하고 했습니다. 하하. 그렇게 만든 사진집을 하니씩 보면서 추억에 빠져버리는 진짜로 좋은 하룰 보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어두울지라도 내일은 빛날겁니다. 21세기 사회 너무 짜증나고 어지럽죠?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의지를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다음에는 광명이 비출 것 입니다. 기분을 뿌듯하게 해주는 한마디에 힘을 받아가기고 하고 아픔을 받은다음 울기도 하는데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모두들 다음이 두렵다고 울지 마세요. 이 다음이라는 행복 때문에 아픈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날에는 빛이 가득할 거에요. 용기와 약함은 단 하나 차이랍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봐도 의견의 차이가 다른 것 처럼요. 막연한

옥주현 지혈 하루종일 듣다~ [내부링크]

활짝 핀 꽃을 보죠. 피어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저의 옆에 뮤직. 노래는 짱 좋습니다. 어떻게서든 매번매번 들어보는 뮤직…. 옥주현 지혈 난 매번 활짝 웃고지내요. 뮤직을 매일 들어서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 예쁜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이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합니다. 옥주현 지혈 같이 들어봐요., 이른 아침에 두 눈을 뜨자마자 뮤직을 청취하는 사람 또는 대낮의 따사로움이 눈이 감길 듯 해서 음악으로 피곤을 푸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라면 대부분 것이 모두 마무리된 늦은 밤에 송을 청취하며 하루의 일과를 느긋하게 궁리하는 사람 자신은 어떠한 사람에 속하시나요? Song은 이런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 같네요. 송을 청취하며 휴식을 취한다… 정말 포근한 말이지 않나요? 안식을 가지는 방법들은 정말 많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자기의 일들을 살려서 쉼을 취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

청소는 우선 바닥을... 그런다음 가전제품 먼지도 날려버립니다. [내부링크]

강아지와 고양이가 우리 집에선 같이 사는데 앳됬을 때부터 함께 살아서 그런 것인지 친해서 보기가 좋아요! ^^ 아이고, 어떤 때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매번 다정하게 잘 살고 있네요. ^ㅇ^ 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느끼지못하는 것도 같아서 웃길 때도 진짜 많아요. 이 맛에 살아요. 최근 집안일을 너무 안해가지고 그런지 가전제품에 먼지가 무지 많더군요. 언….제… 날 잡은다음에 세척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닦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시작했네요. 우선 가전제품의 먼지는 나중에 닦아내고 우선 방청소나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아- 괜찮은 바람이다. ㅋㅋㅋㅋ 음, 일단은 방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괴롭고 목도 뻐근해지고 역~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붙는 거머리같은 존재일까요? 열심~히 두드리며 식구들과 함께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젠 걸레질을 다 하고 다시 걸레를 빨은 후에 가전제품 먼지를

근데 왜, 이토록 찾고 싶었던 사진 한장은 안나오는건지 [내부링크]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해도!!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날이 더울땐 덥다고 안…하고 추울때는 춥다고 안하니까요~~ 언제든 나가면 공원…이고 걸을 수 있는… 곳이 가~~득한데 살만 쪄가고 암것도 안합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더욱.. 안하는 것 같아요. 점심때 옥상을 조금 걷고~~ 주말이면은 날을 잡아서… 운동도 좀 해야지. 정신 차리고 움직여봐야지~ 근데 왜, 이토록 찾고 싶었던 사진 한장은 안나오는건지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정리했죠. 집 안 곳곳에 널려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서랍장에서도 한가득 쏟아져 나오고 있고 뒤적 뒤적 언제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가디건 주머니 속에서도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갑속에서도 빵빵하게 한 구석을 차지해놓고 있있죠. 책꽂이 사이 사이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 발견되는 폴라로이드 사진들- 언제 찍었는지 기억조차 아리송한 사진이 있는가 하면 보며 웃음부터 터지는 사

바로 이 음악!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내부링크]

노래를 들어가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제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보였는지 사람들이 진짜 날 보며 기분좋고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같은것이 넘쳐 흐른다하며 기쁘다고 했답니다~!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하하하~ 비결은… 바로 노래입니다. 정말 그렇게 진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하하^^ 사람들 눈치를 신경쓰지 않고… 으음, 그냥 나란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결 중 하나! 지금 감상할 한편의 뮤비는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자라나는 식물에 물주기…. 그리고 집안일…도 힘내서 했습니다. 설거지거리도 잔~뜩 쌓여져있고 가구는 먼지투성이었죠. 심지어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려서 청소하는데 엄청난 시간들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식물도 거의 다 죽어가고있는걸 오늘 겨우겨우 물 줘가지고 오늘 하루는 생생~하고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넘넘 귀찮습니

저는 나 혼자 여행을 하죠. [내부링크]

오늘 뒷조사같은 걸 해봤습니다. 안좋은 걸 뒤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ㅋㅋ 잠깐 어디를 가나 따라가 봤는데 의도치않게 뒷조사가 되어버린거 있죠? 형사가 된 기분이 되게 신선했답니다. 당연 돌아갈 때는 함께 손 잡은 다음 돌아갔습니다. 아, 예전에 나 혼자 투어를 갈 일들이 많았답니다. 어렸을 적에 제 드림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여행을 다녀보는 거 이어서 머니를 힘들게 벌어 투어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때 얻은 괜찮은 꿀 Tip이 있답니다. 나 혼자 여행의 지식을 좀 풀어볼게요. 으음, 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어눌한 영어로 길~을 자주자주 물어봤지요 근데 길(?)을 잃었을 때에는 지하철 입구를 찾아내고 길(?)을 물어볼 땐 지하가 아닌… 위에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 있는 대체로 사람 다 바쁘잖아요. 아!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여행이라서 소지품도 빈번히 잃고 실제적으로 가방도 도둑맞았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줄로 숙소에 묶

비밀은 살짝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내부링크]

뭔가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게 더 좋은데 이불이 너무 좋습니다. 이불과 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이불과 한 내 몸이 되어 서서히 녹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겠지요? 그런데 일어나서.. 얼른 하루를 시작을하고 정신도 차리고! 조~금만 더 누워…있을~ 역시 얼른 일어났어요… 후~! 자! 일어났어요! 비밀은 살짝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말로 비밀이라고 하죠. 시크릿을 너무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있고 다가 설 수 없게 힘든 것이 있죠.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기분이 생겨나고 별 생각 없는 마음이 생각이나서 사이가 좋아지고 싶고. 더더욱 알아갈 수있는 디딤돌이 되가는 것 같죠. 언젠가부터 모든걸 다 털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니 사람에 대한 기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건간에 정말 작은 시크릿은 한가지씩 품고

버리는 세제통이 큐트한 CD케이스로 변신합니다. [내부링크]

길몽이라는 꿈을 꿨습니당. 꿈 자체만으로 무지 신선했죠. 왜냐고 하면 꿈 자체만으로 신선했거든요. 저는 잠을 깊~게 잘 자는 편이라서 꿈을 잘 안 꿉니다. 간만에 꾼 꿈이 좋은 꿈이라니 정말 괜찮고 반갑네요. 저희 아이가 아이돌 싱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시디가 많습니다. 이럴때 집에 흔히 있는 세제통을 쓰게된다면 좋습니다. 세제통은 진짜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넘넘 아까울 정도까지 튼튼합니다. 그래서! 항~상 버리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세제통 윗부분을 경사지게 자른다음 페이퍼로 문질러 주고 난 후에 CD케이스로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거기다 더해 꾸며주면 완벽하답니다. 그렇지않아도 아이가 필요해할건데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소심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난 이렇게 재활용하고 제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 같더군요. ^^ 오 좋아! 이젠 반응을 기다리자. 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산것 아니냐고 감사하다

신유 줄리엣 참 조타 [내부링크]

아… 나는 무슨… 기술…을 익히는걸 진짜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깊게는 못 익혀도… 다양하게 손을 자주 대곤 해요. 아! 그래도 한가지 이뤄낸 일이 있다면… 뮤직을 잘 부르게 된거랄까요~~ 신유 줄리엣참 조타 가수들처럼 아니어도 매…일 노래방을 가서 타인들 앞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은 잘 부른단 소리를 듣는것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선율을 들어보는것도, 막 부르는 일도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즐겨보죠. 신유 줄리엣 들어볼까요?, 언제~ 사용했던 공책이었더라? 정말 특별해서 구입했던 생각이 나곤해요. 작은 공책이었는데 제 손의 반만한 사이즈의 별로 크지 않은 공책이지요. 그냥 메모장이 아니고 노트를 축소해놓은 듯한 여하간 고런 공책이지요. 이제는 평범해보이는데 당시엔 왜이렇게 특별해보이던지 ^ㅇ^ 여태까지도 생각이 나죠. 무진장 쇼킹해서 이런거는 꼭 득템해야한다는 강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던 날이!! 거기 노트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어 보니 제가 애정하는 문구나

생활속 유용한~ 여행에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노하우 [내부링크]

짜잔. 오늘은 보여줄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책 한 권을 모두 읽었죠. 책 읽은 것이 어떤게 그다지 대단한거냐고 얘기하는 이웃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당하신 이야기죠. 언제부턴가 책 한 권 읽는 것이 진짜로 힘드는거에요. 그만큼 인생에 여유로움이 사라진 것일 겁니다. 이래선 안 되지 싶어서 오늘은 아예 결심하고 책 한 권을 모두 목이 약간 아픈 것 같고, 눈이 피로하긴 하지만 전부 읽고 나니까 맘이 아주 뿌듯하군요. 언제 이처럼 책을 보게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몇분이라도 독서하려고 애써 보려구요. 요즈음 어딜 나가는 일이 많네요. 여름에 바다를 여행 간다거나~ 겨울에는 겨울 산을 올라간다거나 기분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도시락을 싸는 게 일이죠. 음식과 정성이 배로 드네요~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가끔가끔 귀찮더군요. 아, 비상약도 언제나 잘 챙겨야 합니다. 어떤 비상약을 들고 가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까요? 우

깨~끗해진 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할 일을 해봅시다. [내부링크]

너무나 오랜만에 공책을 펼쳤는데 학생 때 열심히 필기를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피식! 웃어봤어요. ^_^ 열~심히 공부한 흔적과 같이~ 낙서도 했었고 잡담도 적기도하고 재밌는 친구들과 나눴었던 이야기도 있기도하고~~ 여러모로… 제 추억이 가득해서 놀랍기도 하고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하하…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네요. 깨~끗해진 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할 일을 해봅시다. 휴대폰이 안 되면… 정말로 짜증이납니다., 재시작해도 진짜 잘 안 되어서…. 짜증을 계속 부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계속씩씩거렸더니 타인도 사람도 화낸답니다. 짜증 나는데 어쩌자는거지? 제 옆에서 성질만 내고 모두다… 다 짜증 내고서 화만 내고 있더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전화기를 던진 후 침대속으로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 생각이 안납니다. 역시 쉬고있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라 조~금 답답하고 했지만…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하~~ 아~ 역시나 자고 싶은 맘이 가득해서

써니 The Second Drawer oh~ oh [내부링크]

노래 한가지 들어봐주세요. 노래는 책과 같은 마음속의 양식이니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꽉 차올라요. 흐르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러한 노래에요.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써니 The Second Drawer 멋진 노래라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살짝 콩닥 거리는군요…. 당신의 마음의 양식 같은 노래죠 될지…. 아니면 그냥 즐기듯 들어봐주세요~ 정말 좋은 뮤직이라 당신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좋은 노래 감상하고 기분좋은 시간! 써니 The Second Drawer 이 노래를 준비했죠!, 잠깐의 외출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책을 사서 읽어볼까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책들을 읽고 읽기 위해서 나는 울집 근처에 항상 있는 작은 책방을 향해 열심히 걸었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어떤것을 읽을것인가~ 앞에서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계속해서 계속 고민하고 골라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갑자기 문득 난 생각이었죠. 정말 좋은 책을 사가지고 오는 게 이리도 간단

잠이들지 못하는 날엔 차 한잔… [내부링크]

자신을 치유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의 힐링이 될 수 있으며 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본질적인 물건이 되어 줄 수 도 있어요. 안고있는 돌덩이를 잠시 놓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그만한 것 하나로도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은 정말 좋은 것을 끌여들인다고 하죠? 그럼 아주 작은 얘기 하나를 말 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괜찮으니 힐링이 될 수 있죠. ㅎㅎㅎ 저는 이런식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잠이들지 못하는 날엔 차 한잔… 따스한 차를 마시고 있으니 맘이 진정이 되네요^^ 저의 마음… 힐링은 여기에 있답니다. 가끔씩 커피를 마셔보기도 하는…데 그럴땐 잠…이 잘 안와서… 정말 힘들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걍 잘 자죠. ^0^ 그러고보니~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잠을 정말 잘 자죠… 초등…학생도 이 시간에는 안잘… 것 같은 시간인데 요즘들어 계속~~ 정말 이른 시간에 잠이 들고

힘들때 즐겨듣는 키네틱 플로우 몽환의 숲 [내부링크]

예전에 친구가 음식을 참으로 소리내어 먹어서 짜증이 나서 음악을 틀었답니다. 당연히 이어폰을 꽂았던 거 같아요. 진짜 싫었는데... 고것이 진짜로 스트레스였지요.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 그 짜증이 싹 날아가지요. 싫다고 느끼는 감정도 날려주는 진짜 좋은 뮤직. 그~래서 습관처럼 식사할 때는 이어폰을 꽂네요. ㅎㅎ 이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키네틱 플로우 몽환의 숲 아시나요?,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요. 전 한가지 일을 진짜진짜 집중있게 못해가지고~ 차라리~~ 이럴거면은 그냥 두…가지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집중있게 잘했어요. ^0^ 제가… 원한게 이거였나봐요. 뒤통수 부분이 엄청… 아프…지만 이…것도 으음, 나름대로 넘넘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고보니 이러한.. 행동이 어디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었던거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이 좋다면 그만이죠 뭐^^ 그쵸? 그…렇게

영싸운드 등불 들어봅니다. [내부링크]

하모니를 계~속 들어본다면 전 나의 마음이 정말 좋군요. 그래서~ 노래를 듣네요. 노래…. 아름다움…. 영싸운드 등불 이것으로… 표현하기엔 아직… 단어가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러한 멜로디를 모두 다 들으면은 모~두가 기뻐질까요? 어떠한 멜로디든 들어봐주셔요. 저도 이 노래를 듣습니다. ^_^ 오늘의 들려드릴 노래 영싸운드 등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기가 맑은 시골에 가면 나의 기분이 좋아져요, 도시와는 다른 정말 맑은 바람과 공기에 삭막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두다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짓없는 웃음과 미소.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좋죠. 다져지지 않은 동네를 걸어보고 흙을… 밟으며 나쁜 벌레들에게 시달리고 새끼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곤합니다. 정말 기분이 짱이 되죠. 아아~ 그래서 시골을 오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언젠가는 큰 저수지를 들렸죠^^ 아아~ 그 저수지는 조금 어렸을 때에는 바다로 보였죠. 지금도 깊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지만… 수영을 해보고 싶은 곳이여요.

설거지를 쉽게 하는 노하우 알아두기 [내부링크]

오늘은 배가 고파서 헐레벌떡 음식을 먹었죠. 와~ 그렇게했떠니 속이 정말 안 좋은거에요. 정말 힘들었네요. 흑흑흑.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네요. 아, 정말이지 힘들었답니다. 흑흑흑. 과도한 식사는 금물이죠. 이렇게 힘드네요. 아침 스트레칭이라도 가볍게…! 언제나 하루에도 몇번씩 하게 되는 것이 설거지입니당. 살짝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은 없을까요? 모두 똑같아보이는 설거지 방법에도 실상은 비밀이 있습니다아~ 먼저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통에 세제를 미리 풀어두는 게 좋더라구요. 이런 경우 찬물은 안되요. 설거지 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은 건 모두 아시죠? 그릇별로, 음식물별로 따로 한 번 닦거나 미리 물에 불려서 정리해둡니다.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약간 풀어서 미리 정리한 그릇을 씻어주면 눌어붙은 음식물같은 것도 쉬이 닦이고, 세제의 양도 훨씬 덜 들게 되요. 또 그릇들을 닦을 때는 컵과 같은 유리그릇, 수저와 포크, 기름기 없는 그릇, 마지

정말 신나게 웃고나면은 집에가는게 울고싶게 서운해요. [내부링크]

침대에 누워서 오늘 들었떤 일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순간을 보냈나!? 어떤 일로… 환하게 웃고 울었었나… 계속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쿨~쿨… 잠이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즐거운 이야기라도~~!! 재미가 없어도 넘 즐겁게 들어봐주시길~ 아~ 그럼 스토리를 시작!! 정말 신나게 웃고나면은 집에가는게 울고싶게 서운해요. 혼자 카페에 앉아서 고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답니다. 사실 일행이… 올 건데~ 거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거랍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있는게 정말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면 이 정도로 좋은… 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저 혼자 오는데… 역시 아직은… 저 혼자 오는것이 힘이들어요. 뻘쭘하답니다. 하하하~ 어디 다른나라에선 혼자하는것이 모든지 익숙…하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 그래도!! 친구가 온다 생각하면!! 든든하고 심심…하지도 않아요. 걍… 잠…깐의 나 혼자

별 태평양 들어봐요 [내부링크]

재미가있는 게임을 했죠. 그런 다음 재미있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뮤직…. BGM이라고 하죠? 양념 같은 노래…. 별 태평양 한 번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추천해봅니다. 음악이 참 좋죠? 어딘가에 거창하게 나오는 뮤직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뮤직…. 자, 그럼 들어보도록해요. 뮤직…. 시간날 때 들어도 즐거운 뮤직 별 태평양 듣는 건 어떨까요?, 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호흡을 정말 크게 해봅니다. 그 과거 그 곳에서 제 자신과 싸워왔던 예전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생각같은것을 하니 내 머리가 약간 아프네요? 호호호. 미숙할땐 돌아갈수없는 수 없는 잘못들도 해가면서 아주 좋은 일도 해가면서 지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내기 진짜 바빠요. 예전 같은 호기심을 꺼리는 게 맞네요. 선율을 감상하면 그때 생각들이 난답니다. 옛날 마음이 남아져있는 것 같아서 살짝 쿵쾅거리기도 한답니다. 전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한답니다. 뮤직은 매일매일

바이브- Promise U 너무 좋아! [내부링크]

오늘은 뭘… 해볼까요? 아! 그래요 생각난 김에!! 여러분에게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당. 강추하는 멜로디여요!! 바이브 Promise U 정말 아리아가 괜찮죠? 듣고 있으면은 빠져들어버리는 그런 멜로디를 제가 추천합니다. 얼른 재생을 꾸욱~ 눌러주세요. 음의 세계로 빠져들어봅시다!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바이브 Promise U 함께 감상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답니다. 그 때 전철역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죠. 제가 좋아하는 우산인데... 그렇게 덧없이 잃어버리다니. 정말로 그것만한 취향인 우산이 없는데... 넘 아깝고 눈물이 나는거에요. 겨우 우산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니~ 할 수 없이 우산을 다시 샀습니다아~ 사실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안쓰고 배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우산을 샀지요. 당연히 좋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괜찮다... 생각하며 우산을 썼습니당. 그런데 거짓말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 생각하니 엄청나게 허무하더군요.

더불어 공유하고픈 김범수 홀로 된다는 것 [내부링크]

진짜 멋진 선율은 어디에나 있을까나요? 저기!요 왜 이리 한참 먼 곳에서 찾을까요. 블로그에 와주신 분들 옆에 넘 가깝게 존재해주는 음악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상해볼 수 있는만큼 넘넘 멋진 그 멜로디…. 그~래서 잊히지 않는 노래. 김범수 홀로 된다는 것 이 선율이 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시작할께요~ 넘 멋진 뮤직의 스타트~ 이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김범수 홀로 된다는 것 이 노래 준비했네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좋아하는 멜로디가 들렸어요. 숨바쁘게 지나가는 동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하모니. 그 혼잡한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확률인데. 어떻게 딱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 선 다음 뮤직을 들었답니다. 길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민폐고 부끄러운 짓이긴한데 그래도 딱 멈춰 선 다음 뮤직을 들었습니다. 4분 정도의 시간을 혼자 멈춰 선 후 그렇게 노래를 듣

사진을 보며 생각해봅니다 제 그모습을 [내부링크]

많은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머리가 복잡해지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죠. 난 처음부터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거랍니다. ^^ 그렇게 생각하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를 해봤답니다. 얘길 주절거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요. 사진을 보며 생각해봅니다 제 그모습을 오래된 앨범을 봤습니다. 몇년만에 보는거라 가슴이 뭉클 해지러다구요 제 어렸을적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렸던 때가 있었구나 라고 추억했답니다 아장아장 걸었을때 부터 베프들과 브이~를 그리며 하며 즐거운 모습 그리고 교복을 걸쳐입고 즐겁게 있는 모습 많이 잊어버렸는데 에휴… 행복했던 아이시절 … 돌이켜 생각 해보면 그때가 정말이지 순수했고 발랄했던 시절 이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기쁨이 절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웃을 때 였는데. 그러고보니 동창을 만난지도 너무 오래전 이야기네요 오랜만에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죽마고우에게 전화도 걸어봤어요. ㅎㅎㅎ 앨범을 을 보니까 넌 그럴때나 연락

우리집 집 반경 얼마까진 언제나 싸움이 많은 곳. [내부링크]

아침…에는 떠오르고 있는 해를 바라보고 늦은 저녁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고 매~일 이런…! 반복중이랍니다^^ 아아^^ 근데 전 해님을 보는걸 참 그냥~ 은은히 비춰주면 너무나도 좋고 하하… 이럴줄 알았으면은 식물로 태어난다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일까요^^ 진짜 광합성하고… 지내는거랍니다. 뭐~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봐도 눈부시지않는 선글라스? 같은 것을… 질러야지~~ 우리집 집 반경 얼마까진 언제나 싸움이 많은 곳. 이곳은 크고… 작고 작은 싸움이 정말로 자주자주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매일매일 경찰차가… 와요^^ 어젠 시끄럽다고 저~~ 맞은편에서 죽을 듯 싸우고있더니… 하아ㅠ_ㅠ 오늘은 개가 멍멍~~ 짖는 일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으음, 또 다른 집인 것 같아요. 줄곧 싸우고 있다가 결국엔 경찰차를 불렀어요. 지겹지도 않나~ 어떻게… 정말 하루도 빠진 날 없이 괴성을 질러가며 싸우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정말로 성질이 막막 났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뭘 하고

항상 즐거운 방탄소년단 잡아줘 [내부링크]

가~끔 괴로울 적 있잖나요? 그럴 땐 즉효 약이 있습니당. 마구마구 심술을 부려보는 거에요. 다이어트하는 친구 꾀어서 튀김 먹이기.^^ 가렵다고 등 긁어 달라고 하면 말한 곳만 빼놓고 주변만 긁어주기. 뭐 요런 심술부리다 보면은 대번에 괴로움이 풀려요. 심술은 심술이지만 미움을 사지 않는 까닭은 친구가 먹은 튀김 값도 제가 내기 때문이지요. 등도 한동안 애간장태우다 긁어주면은 더 시원해 한답니다. 강박감 생길 적 있으시다면 나처럼 심술부리시면서 풀어보셔용. 예상밖에 넘나 기발한 방법이죠. 지금 상식 한가지 전하겠습니다. 차가버섯 몸에 좋은 것은 모두 아시죠. 이 좋다는 버섯을 끓이는 법을 몰라가지고 좋은 성분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립니다. 20 결론부터 말한다면 차가버섯은 일반적인 한약재처럼 푹~ 끓이면 안 되네요~ 차가버섯이 괜찮은 이유는 크로모겐 콤플렉스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뜨거운 열기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네요. 20 아예 달이지 마시고 우려내 드셔야

넘 특별한 날의 스타트는 그대가 만듭니다. [내부링크]

이거… 하나가 정말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얼마간.. 미룬 후 쭉~ 미루고 아~ 결국엔 서로 귀찮은건 같은데 으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따라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아아~ 얼른 밖이라도 나가봐야겠네요. 저~ 아침에 일어난 후 출근준비 하는거 말고 절 위한 여행이라든가~? 그러한 걸로 나가고 싶어요!! 넘 특별한 날의 스타트는 그대가 만듭니다. 하루 하루가 소중한 날의 스타트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저 하루 종일 기상하기 싫은 날이 있답니다. 그냥 누워서 하루하루를 모두 보내 버리고 싶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불에서 나가는 것 까지도 느림보 거북이가 따로 없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뒹굴거리는 스스로를 이겨내고 기상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무슨 말인지… 얼마전에 절친의 문병을 다녀왔답니다. 같은 애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지

위즈 칼리파 Should I Feel Bad 이 노래 나왔을 때 아우! [내부링크]

하모니를 듣습니다. 진짜로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계~속 들어보는 노래. 위즈 칼리파 Should I Feel Bad 선율이 넘 괜찮아서 뭐라뭐라고 말을… 모두 다 할 수 없군요. 이야기들을 주절주절거리듯 곡조도 항상 여기에 쭉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꿈속의 노래 함께하겠습니까? 바~로 요 선율… 여러분들과 꼭 감상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 뮤직이 삶을 풍요롭게 할거에요. 위즈 칼리파 Should I Feel Bad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들어 늦게… 자도 정확~히 기상. 일찍… 잔다고 해도 정확히 그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늦~게 자고 있죠. 진짜로 피곤해 죽겠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늦게 쿨쿨 자기 시작을 했어요. 휴우~ 계속 이러한 오늘을 계속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감정도 서서~히 지쳐가는 일이 확확… 느껴지는~ 중이여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졸리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저의 눈에 초점…도 안 맞네요. 엄청나게 지친 거겠죠? 아… 편하게 누워서 잠을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면 정말 위험해야 하나? [내부링크]

오늘 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만들었답니다. 사실 사진정리를 하는데 후후 이왕 하려는거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사진집을 만들어봤답니다… ^^ 그렇게 만들고 나니 너무나도 뿌듯하고… 행복하더군요… 하하.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진집을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빠져버리는 정말 좋은 하룰 보내고 있었죠..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면 정말 위험해야 하나? 유리창 청소를 했어요 엄청 긴 유리창이라 청소하는데 머리아팠어요 청소용품은 하나 밖에 없었어요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유리창을 분리해서 안 쪽 큰 유리 청소하는게 진짜로 괴로워요 밖으로 몸을 나와야 되는데 위험천만하죠 ;;;; 팔 빠질 것 같았어요. 하여튼 열심히 닦았어용 그래도 보람은 있더라구요 정말 티 안날 것 같은 유리를 닦았습니다 볕이 쬐지 말라고 스티커(?)같은 걸 붙여놨더군요 닦아봤자 티 안날 줄 알았는데 깨끗이 해봤자 티 안날줄 알았습니다만 더욱 더 깨끗해 보이더라구요 진짜 기분이 좋았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는 하

비에이피 With You 다시 듣다. [내부링크]

음악을 감상하고있는데 볼륨을 너무 큰소리로 틀어서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비에이피 With You 흑흑. 그런…데도 노래는 좋아서 끄지는 않고 있지만 여파가 정말 크네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ㅠ_ㅠ 그래도 어느정도 진정을 하고 다시 이 음악을 들으며 제 할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미하고픈 음악! 비에이피 With You 감상해보죠., 모닝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을 들도록 음…. 요즘 쭉 노력하고 있네요. 이른시간에 정신차리면 밥맛도 없고 진짜정말 먹기 싫지만은 그래도 참고~ 먹으면 배고픈 점심도 별로 배도 안 고프고!! 아자아자! 활동을 하는데 엔도르핀이 돌아… 진짜로 좋았습니다. 파워가 불끈!! ^0^ 아침이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요즘~~~!! 내가 알아서 자동으로!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곤 합니다. 아~~ 근데 오래된 밥이면 정말 정말 먹기가 싫어싫어~~ 진짜정말 맛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먹기가 버

저희 애의 커다란 걱정거리 해결해준 날 [내부링크]

술술술 끄적여보는 이야기는 절대로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 누군가의 얘기 일수도 아! 것도 아님 정말정말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그렇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써내려 가죠. 넘나 좋은 이야기들만~ 정말 가끔 우울하고 깨달음이 있는 정말 새로운 얘기들도 하나…. 둘 써내려 간답니다. 저희 애의 커다란 걱정거리 해결해준 날 조~금 걱정하는 그 모습이 잔뜩한 우리 아이… 무슨 고민이 있나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토키눈처럼… 안그래도 큰 눈이 커져요. 그 모습에 역시나 우리 아이는 귀엽구나 생각을 하고 아이의 고민을 들어줬죠.. 한참동안… 고민하더니 드디어!! 넘넘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말을했지요. 하하! 진짜로 크게 웃을 뻔 했답니다. 얼마나 웃겨요… ㅎㅎ 그래도 인내하고 아이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정말 좋아하는 애가 진짜진짜 싫어하는 음식이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음식이라 고민하고~ 고백을 하

행복을 주는 케이씨엠 Smile Again [내부링크]

하모니가 예쁜 나의 블로그에 놀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노래는 넘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의 마력이 걸린 것 같군요.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난 정말 기쁘죠. 바로 이 하모니…. 케이씨엠 Smile Again 그대들과 같이 감상하고 싶어요. 그럼 노래 출바알~ 계속 들리는 뮤직에 나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즐겨보죠. 케이씨엠 Smile Again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온몸에서 땀이 많이 난답니다. 보기 딱할 정도로~ 너무너무 나곤해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어합니당. 지켜보는 저역시도 무척 안쓰럽죠. 그래~도 늘 긍정적인 친구입니당. 불편해도 나는 몸에 수분이 많다 으음, 뭐 그러면서 매번 미소지으며 저를 신경써주더군요. 요걸 치료해보겠노라고 이것저것 조사해봤지요. 고런 친구라서 더~욱 신경써주고 싶어서요. 음... 뭐, 민간 요법이라도??? 허허... 민간 요법이라도 잘 먹혔음 좋겠습니다. 벙원이나 한의원 간다고 나랑

위로가 되는 소녀시대의 Gee [내부링크]

노래를 들으며 집에 있습니다. 은연하게 듣는 뮤직이 좋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맛폰으로 크나크게 듣는 노래도 들릴 듯 말듯 잔잔하게 듣는 게 좋아요. 은연하게 들리는 뮤직에 몸을 맡긴다음 소파에 편히 누워 있음 천국이 따로 힘이 없죠. 그러한 음악 당신도 함께 한번만 들어보십시오. 소녀시대 Gee 진짜 좋은 뮤직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드는 음악. 시작해볼께요. 이제야 듣게되는 즐거운 노래 소녀시대 Gee 올려드리겠습니다., 넘나 기쁜 날이었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바로~ 내가 넘나 아끼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줍니다. 넘넘 좋아서 그 전날부터 저희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아! 하루종일 정리를 하고있었는데 그냥 힘들지도 않고 뿌듯하죠. 정말… 힘내서 청소를 했죠. 와아~~ 진짜 힘냈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 넘나 뿌듯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놀러 와주셔서 해줬던 말이 깨끗한 방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군… 세심하게 정리가 정말 잘 되었다고

차가버섯 확실히 먹는 노하우 [내부링크]

루다크리스 Still Spittin 듣고 또 들어요. [내부링크]

이어폰이 고장 났습니다. 한쪽으로 감상하는 노래는 신선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짜증도 났습니다. 호호. 그렇게 저는 한쪽 귀로 노래를 들었답니다. 한쪽 귀는 실생활의 소리를 듣습니다. 미묘한 멜로디에 그래도 안좋았던 마음이 살짝 풀리더군요. 정말로 잘 감상할 수 없지 않나요? 보통이라면 아예 안 듣거나 두 쪽 전부다 끼고 있으니까요. 그때 도시의 소리와 잘 매치된다고 생각한 뮤직이 바로 이 뮤직입니다. 이제야 듣게되는 즐거운 음악 루다크리스 Still Spittin 같이 감상해보시죠., 은행을 가보는 길이었답니다. 무슨 대기하는 사람이 매일 많은걸까요… 그래~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네요. 그래도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넘 기니까 매일 켜 있는 테레비를 보는 주잉에요. 으음~ 재미같은게 없는 드라마 같은 게 방영 중이었어요. 한참동안 쭉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지은 다음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죠. 항상 만지작거리다가 성능 좋은 이어폰을

옷에 묻은 얼룩 없애는 노하우 어렵지 않네요~ [내부링크]

잇님들 저 왔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무슨 날씨가 오전부터 꾸물꾸물한지 인사라도 활달하게 해 보네요. 분위기 업을 위해서라도… 요즘에 바쁘다 바쁘다 하니까 더 여유가 없는 것 같답니다. 이러한 일상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가~끔 시간내서 블로그도 쭉 둘러보고 여유 시간을 더 만들어보려고 해요. 맘의 안정을 가져야 일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전에 입고 있었던 하얀셔츠에 볼펜 자욱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끼던 하얗고 하얀 셔츠라서 엄청 놀라고 말았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묻은 지 얼마 안 된 건지 바로 지울 수 있었습니다. 옷에 요만큼 묻은 볼펜 자국, 어찌 지우는지 알고들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셔츠에 묻은 얼국자국 지우는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처럼 볼펜 자국을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흰옷에 검정 볼펜 자욱이 묻으면 무척이나 거슬리지않나요? 볼펜 자국에는 물파스가 효과가 좋습니다. 볼펜이 찍혀있는 곳에 물파스를 많

감상해볼래요 이 음악? 스타쉽플래닛 사르르 [내부링크]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멋진 노래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지니고 있던 편중된 생각을 벗어내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탈바꿈해 보십시오. 뮤직이 용기를 줄 것이랍니다. 스타쉽플래닛 사르르 바로 이 노래가 말이죠…. 힘이 빠질 때 마다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힘이 불끈불끈 나기 시작하면서 용기가 생겨날 것이에요. 용기를 건내주는 멜로디…. 모두와 함께 감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얻고 가시기를 바래요.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즐겨보죠. 스타쉽플래닛 사르르 들어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액자의 더러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쭉 미뤄왔던 일이었죠. 당연하지만 귀찮아서입니다. 자랑은 아닌가요? 하하… 그래도… 간만에 먼지를 닦을 생각을 하니… 저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시작해봤답니다. 아아~~!! 그렇군요^^ 상쾌~ 그리고 제 좋은 추억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죠. 까먹는다는 게 아니고…! 아주 잠깐 까먹어버린 내 추억을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 음악은 절~대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비가 오는 공원을 걸은 적이 있어요. 내리는 빗방울을 잠시동안 멍하게 보다가 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우산을 내렸어요. 아무도 없었고... 어느날은 드라마틱한 기분을 내보자 하면서 바보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봤습니다. 헤헤^_^ 결국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었어요. 이런 작은 일 하나로도 추억이 생겨났습니다. 아~ 예전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바보짓을 했었지~ 기억하면서요. 헤헤^_^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런 멍청이의 일상 이야기 하나 말 한답니다. 이 음악은 절~대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충전된게 어중간해서 정말정말 불안합니다. 오, 이것으로 대중교통도 타고... 사람과 연락도 자주 하는데 아~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여분도… 들고오질… 않았어요. 중요한데!! 전 참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썼습니다. 노래는 포기를 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감상하고 있는데~~ 으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달지 않아요. 으음,그래서! 조~금

쏟아지는 비를 맞은 다음 걷고 싶지 않은 길. [내부링크]

어라!! 자주… 쓰는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집 안…에 있겠지~? 하고 느긋하게… 있지만 지금… 조…금 덜덜덜… 떨리죠… 제대로 잘 챙…겼나… 하고 말이죠~ ^ㅁ^ 하하. 정말 괜찮아요. 집에 있을겁니다. 반드시! 일단… 이 글을 쓰고 있지만은 생각은.. 온통 잃…어버린 제 물건 아~ 어디에 있을까나? 나는 왜…^^ 생각을 못…해! 전화라도… 걸고싶네~ 어디있을까? 쏟아지는 비를 맞은 다음 걷고 싶지 않은 길. 사전예고도 없이 비가 내려요 요즘 기상청 진짜 욕 정말 많이 먹죠. 아아 - 지금 이 순간도 욕 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비를 맞아버렸지 뭐람. 더구나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죠. 슬퍼요ㅠㅠ 제대로 물에 빠져버린 생쥐가 되버렸습니다. 귀중한 날이랍시고 명품 가방도 들고있었는데 명품 가방이 비에 젖을새라 제 머리가 비속에 젖어버리는 것 보다는 명품 가방 챙기기에 바빴답니다. 그러길 가방이 명품인지, 그것도 아니면 짝퉁인지 구분

임슬옹 여름,밤 이 노래에 꽃혔네요. [내부링크]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지갑이 너무나 무겁더군요. 그 카드외에는 잘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핸드폰에 저장해놓아서 핸드폰 앱을 켜기만하면 되니까 실상 지갑이 굳이 필요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카드지갑을 사려고 갔지요. 목에 거는 것이 편할 거 같군요. 그런데 가게에서 제가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나오네요. 너무너무 기뻤지요. 따라부르다가 시간 다 보내본 거 같습니다. 운도 좋게 그날따라 할인도 받았네요.^ 항상 정겨운 멜로디 임슬옹 여름,밤 같이 감상해 볼까요?, 오전에 일어나면 씻은 후 회사 나갈 준비를 하면서 또다른 사람은 학굘 갈 준비를 하며 정말 뻔하게 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요런 일상탈피를 해본다는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 이 인생이 정말 귀하고 진짜 평화로운 것이라고 다~ 말하지만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었다지만 그래도… 가끔은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용기를 내어서

간단하게 청소하는 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고 있~는데… 키보드의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신경쓰이더라고요. 괜히 살살살 쳐보기도 하고 강력하게 타자를 두드려보기도 하고 ㅋㅋㅋ 그러고 놀면서 키보드를 쳤네요. 가끔 이러한 것도 재밌는것 같아요. 저는 청소기는 하지 않아도 방은 꼭 닦아요. 청소기를 깔끔하게 돌린다고하면 방을 굳이 닦을 필요가 없다는데 되려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라던가 발에 많~이 밟히면 청소길 돌리는 타입인데 그러하지 않으면 그냥 방만 닦을 때도 많습니다. 간편하고... 그~냥 청소기를 돌리는 거 보다는 더욱더 청결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같고 말이죠. 그래서 방을 많이 닦는 타입이고 이불을 깔기 전에는 무조건 닦으려고합니다. 여러분들은 방을 어찌 닦으세요? 방을 구석구석 닦아야 청결한 느낌(?)이 드니까 닦는것이 좋네요. 전에는 그냥 걸레로 무조건 방을 닦았지요. 구부정한 자세로 매일매일 허리가 아팠죠. 그래서 방을 닦을때에 필요한 걸레를 고정을 하는 기구들을 샀어요. 그랬~

한가로이 느껴보는 가비엔제이 슈비루비룹 [내부링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너무나 맛있을 거 같아 밥도 넘나 좀 먹~고 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조금 먹은 밥때문인지 탈이 나서 얼마 못먹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돈은 내야하니까요. 억울합니다요~ ㅠㅠ 위로의 음악을 들어야겠습니다. 노래를 즐겨볼 시간이군요. 가비엔제이 슈비루비룹 같이 감상해 볼까요?, 예전에 쓰던 책상을 바꿨습니다. 아주 어렸을 시절부터 같이 자라 와서 그 슬픔을 말로 다 해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 빈 자리가 컸어요. 점~점 자라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 책상…. 아아~ 그럼에도… 존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나간 그 자리가 진짜 허전했어요. 텅… 비어있는 곳… 그만큼 넓어지긴 했지만 진짜 넓어진 만큼… 허~전해요. 한동안 그냥 뮤직을 자주 감상했습니다. 가구라도 빈 곳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아파졌어요. 넘 허전한 자릴 음악으로 채워넣고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네요. 아… 괜찮

혼자서 느껴보는 포미닛 프리스타일 [내부링크]

노래 제목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래서~ 노래를 한참동안 뒤지고 찾았습니다. 그런다고 기억안나던 노래가 갑작스레 기억나지 않겠지요? 어떤 노래일지 정말로 궁금한데... 궁금한건 견디지 못하는 성품이라 이토록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물어봐서라도 알아내곤 하는데 요건 으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게 아닌… 거 같아요. 뭐였지?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데 특정 라임을 콕 찝어 검색했더니 나왔습니당. 근심 처리! 이제 노래나 감상해요ㅎㅎ 이 뮤비 같이 감상하고 싶어요. 포미닛 프리스타일 들어보겠습니다~, 둥글게 몸을 만 후 잠든 개…. 그리고 추운지 벌벌 떨더군요. 추울 땐가? 한번 생각을해보고 멍멍이 전용 담요를 덮어줬답니다. 그냥 애처럼 잠든 FALSE 정신을 놓고 바라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이런식으로 잠든 걸 보았는데 이제는 다 늙어가고있는 개는 한 번도 이런식으로 챙겨본 적이 없네요. 다른 집 가면은 대접을받고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쓰담해줬는데 아차차! 싶

어수선한 냉장고를 정리하는 노하우 알아두면 요긴하죠 [내부링크]

오늘 죽을 먹었어요. 사먹는게 아니고 간만에 제가 직접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수고로운 만큼 더 맛나는 거 같아용^ 맛있는 죽으로 배부르게 잘 먹었답니다. 최근에 냉장고 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자~안뜩 들어있는 냉장고 안, 어찌어찌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 수많은 음식들의 유통기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으윽. 오늘 하루는 음식들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다 해먹어서 빨리 없애버리도록 하지요. 채소들은 약간 말르거나 시들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익혀서 먹거나 국물 요리들을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물은 무~조건 버리세요. 고기 또는 빵, 잼, 요구르트 같은 식품들은 곰팡이가 피어나있으면 다시 먹~을 수가 없으므로 조용하게 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 오래오래 냉동시켜서 푸석푸석해진 고기종류는 잘라내고 요리해주면 좋지요. 아이스크림같은것은 겉부분을 깔끔하게 긁어내고 먹는다면 저희가 먹고 있는 평이한 아이스크림과 똑같으니 걱정을 안

학교에서 가봤던 소풍이… 기억이나요. [내부링크]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수리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지라 걍~~ 폰을 바꾸러 가는 길… 다른 건 멀쩡한데 액정이 정말정말 심각하게 깨지고 깨진 파편…이 액정부분의 일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아~ 말하기도 싫어요. 얼른 바꿔야겠습니다. -_-^ 이…놈의 휴대전화기! 이글이글~ 다른 얘기나 적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봤던 소풍이… 기억이나요. 아 정말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간 소풍…. 그러한 소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하나는 바~로 보…물찾기. 아아~ 정말 재밌게 했어요. 1등은… 타본 적이 전혀 없지만! 2…등 3등…! 정도는 타봤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때~ 일등 상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으음, 아마 문화상품권 정도? 아아…! 삼등~ 상품 중에는 연필세트 같은 게 있는데 정말 어렸을 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뿌듯~해서 정말로 열심히! 계속 찾아가 지고~ 받은 기억이…! 나요. 정마 ㄹ아련 추억이랍니다. 그때 연필 쓰지않고 계속해서 두

윤하 내 마음이 뭐가 돼 다시 듣다. [내부링크]

그저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나쁘지 않을텐데, 그러기에는 하루하루 순식간에 돌아가죠. 이럴 경우엔 그저 마음을 비워 놓아주세요. 그리고는 현재 내가 선사하는 뮤직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봐주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살아간다고 하여서 내 자신 까지도 휴식하고 싶었던 기분을 누르고 내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않나요? 마음을 내려놓고선 그저 가만히 현재 흐르는 하모니를 들어주세요. 한숨 쉬어도 좋더라구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답니다. 정겨운 노래를 들어볼까요? 윤하 내 마음이 뭐가 돼 노래 시작합니다., 아아~ 오늘은 할 일이 넘 없어서 집에 뒹굴어다니는 뽁뽁이를 터뜨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버렸습니다. 진짜로 이상…하죠? 신기하게도 난 그때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였답니다. 하핫…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진짜로 길었답니다. 진짜로 재미가 없었지요. 흠… 매일매일 이런식으로 지내면 진짜 지루하고 지루해서 죽어버릴 것 같았

아픈 감정을 뒤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부링크]

운전을 하다 보면 숨겨진 성격들이 보인답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가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화를 내는 인간 평정심을 잃은 인간 엄청 다양하답니다. 일기에도 사람의 품성이 녹아있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 써낸 일기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제 성격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의 생활속의 성격! 아픈 감정을 뒤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어떤것을 잃었습니다. 가슴을 쳐가며 슬퍼하며 애원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매일 아끼는 것은 곁에서 떠난 후에 알까요. 이미 멀리멀리 가버려서 잡을 수도 없어요. 왜 더욱 잘 하지 않았나... 이제와서 땅을 치면 뭐해요… 그런 문장 있잖아요? 살아있을때 잘해줘라… 그 단어 그대로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도 저 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매일 주변의 물건들과 가족들을 소중히 대해주십시오 안그러면 글쓴이처럼 바보같이 땅을 치며 눈물 흘리게 될거에요. 멈출 수 없어서 기분전환상 바깥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함께 해요~ [내부링크]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얘기할 수 없는 기운이 내게 오는 거 같아요. 이, 이것이 설마 신들림!? 아닐거에요. ㅎㅎ 아니, 나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그~냥 요즘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가봅니당^ 빨리 자야하나? 어~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빨리 잘 수 없습니다. 아~자! 뮤직을 들으며 잠좀 깰까? 어떠한 음악을 들어야 할까? 언제나 감동이 있는 신선한 음악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좋아하세요?, 반짝이는 별이 있어줬으면… 愛를 건네주는 아리아를 느껴봅니다. 멜로디가 폭발합니다! 펑펑!~펑! 쿵쾅거리는 마음을 숨겨놓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며 정말로 좋아한다고 큰!!! 소리로 외쳐보네요. 노랫노래가 아주 좋답니다. 전력을 다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포니는 내가 꿈꿔온 건녀편에 있는 저편에서 이뤄진답니다. 이렇게 멋진 글을 써내려간다해도 음악을 전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아요. 영원한 음악을 항상 느껴보아요. 모~두 같이 푹신푹신 무지갤

아아~ 관리의 계절이 왔어요. [내부링크]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험담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답니다. 저도 큰코다쳤답니다. 그런 경험 있지않나요? 선생님 험담을 하고 있는데 뒤에 선생님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친구 험담을 하고 있는데 뒤 문에서 나온다든가…. 정말 두렵죠? 그래서~ 저는 이처럼 블로그에 글을 써요. 뒷담은 안 쓴답니다. ^^ 아아~ 관리의 계절이 왔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남들보다 빠르게 털들을 뽑기 시작해야 겠더라구요. 검은색 털들이 너무너무 많아 짜증나요 -_-! 무슨 동물이냐고 놀림까지 받고있습니다. 그 날부터 나시티를 입는걸 피하게 되더라구요. 약들도 비싼돈 들여 발라봤는데 피부가 좋아지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관리를 받아보면서 이곳 저곳 알아보고 다닙니다. 치료 가격도 진짜 이었습니다. 저 같은 돈도 없는 학생을 위한 가격.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진짜 큰 이유에요. 조금 까먹지 않고 받는다고 가정하면 제모를 오래 안해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한번 받아본 다음 다시 해보

국카스텐 Sink Hole 우~ 우~ [내부링크]

마음속에 오선지를 그려봅니다. 준비는 되셨어요? 오선지를 그렸다면 이제 노래 한 곡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노래…. 국카스텐 Sink Hole 음율에 들려오면 노래에 맞춰 맘대로 음표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나면 노래를 더욱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흥얼흥얼- 모르는 멜로디라도 따라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련한 음악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좋은 뮤직이랑 언제나 같이하길 기원하면서 음율 감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미하고픈 음악! 국카스텐 Sink Hole 함께 들어봐요., 저녁에 몰~래 맛있는걸 혼자 먹었습니다. 사들고 와서 몰래~ 먹어야겠구나~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구고 진짜 맛나게^^ 먹었어요. 이게 바로! 혼자 먹는 즐거움이구나. 들키지 않을까 조심조심 와작와작 먹고 있는데도 좋~다고 마구 먹었던거 같네요. 와~~ 꿀맛이긴 했답니다~~ 와~ 아무도 안주고 나만 이렇게 자식 눈치도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먹…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

창문에 있었던 벌집을 없앴습니다. [내부링크]

아침부터.. 군것질을 조금… 했죠. 으음, 그랬더니 배가 불렀습니다. 아~ 그 뭐냐^^ 거북한 느낌으로… 배가 잔뜩 부른 느낌~~ 그렇네요~~ 밥을 먹을껄~~ 이라고 생각만 했답니다. 아! 그래도 이미 늦은거~ 으음, 얼른 아침 볼일을 위해서!! 외출… 준비를 했죠. 다음부터는 그냥 밥을 먹어야지~~ 배가.. 꾸륵꾸륵 그리는 중이빈다. 휴우~ 창문에 있었던 벌집을 없앴습니다. 아아… 요즘 들어가지고 말벌이 많아서… 아~ 이상하다 싶어서… 방 창문을 쭉 검사했는데 이제 막 생겨나는 벌집이 있었습니다. 으음, 순간 두려웠습니다. 것도 있죠 벌이 크기가 커서 정말 깜짝 놀랐죠. 이제 막 생겨나는 벌집 위쪽에 엄청 큰 벌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크기도 커가지고 하아… 넘 놀랐어요. 두려운 감정을 진정시킨다음 일단은 왕벌을 없애버리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여름에… 매일 쓰는 벌레 같은 것을 사망시키는 스프레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창문에 있는 방충망 너머로… 치익~ 뿌렸답니다

Ja 20 - 10 (feat. JJK) 너무 좋아! [내부링크]

노래를 감상하다가 진짜 저도 모르게 진짜로 쿠울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꼭!! 반드시 요런… 음악으로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쿨쿨 자고있고 좋은 노래를 들려줬던 폰은 꺼졌답니다. Ja 20 - 10 (feat. JJK) 허허… 정말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삽니다. 그래도..! 노래소리에 깨지도 않고 진짜 잘도 쿨쿨 잔 것 같네요^^ 헤헤~~ 그…래도 피곤한 것은 싸악 풀렸으니 행복하답니다. 이 노랜 즐겨듣는 노래 고른 것!! Ja 20 - 10 (feat. JJK) 감상해봐요., 다양한 색이 예쁜 볼펜더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잘 쓰지 않아도… 지니고 있기만 해도… 너무나 좋답니다. ^-^ 아버지가 학생이냐하며 막 뭐라 하시는데 하하… 요런 감정이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예쁘고 귀여운 볼펜을 계속계속 바라만 봐도 넘나 좋고 좋아서 계~속 모으고 또 모아봅니다. 으음, 전 그래~서 지금도 예쁘고 귀여운 펜을 보면 큰 눈을 번쩍거리곤 합니다. 하

남겨져있는 고기 정리, 밀폐용기에 넣은 후~ 바람만 빼주시면 됩니다. [내부링크]

전등이 은은하게 비쳐오는 밤. 고런 전등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죠. 그리고! 전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집, 좋아하는 사람과 전등 아래에 앉은 후 와인을 짠~ 하고 건배하고 이야기하는 꿈. 그 은은한 빛들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서로를 특별하게 바라보죠. 그 꿈(?)을 꾼 것만 해도 진짜 행복했답니다. 미소가 절로 나온답니다. 미소짓는 것만으로도, 지켜보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고렇게 제 꿈에서 깼습니당. 예전같이 전등은 켜져 있었네요. 잔잔한 불빛을 내며….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은 그 기억은 남고 남아 변함없이 행복했답니다. 한번 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은은한 빛들 아래의 행복한 마음. 집에 고기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지 냉장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 전에 먹~고 넣어놓고 잊어먹고 그런것도 알지못하고 또 구매해서 또 넣어 놓은 다음 까먹고 뭐, 고런 고기가 많은거에요. 음, 다져진 고기도 많고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외로울 때 감상하는 케이윌 러브블러썸 [내부링크]

늦은 시간에 잠을 잔 때가 있네요. 졸린데 나름대로 견딜만 하죠. 담달 바로 마신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되었네요~ 피로한 날엔 카페인에 의존하죠. ㅠㅠ 흑흑 요즘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나마 버티는게 노래 때문인 거 같네요. 음악 좋네요. 노래를 들어가면서 행복해진답니다. 피로도 쫌 사라졌음 좋겠네요.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케이윌 러브블러썸 감상해볼까요?, 길을 거닐고 있을 때 들려오는 음악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게 기억이 희미하다가 결국 어제! 기억이 났답니다. 괜찮은 노래인지라 가사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 제목을 잊어버렸지 뭐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까먹어 버렸는데ㅎㅎ 길에서 듣게되어 마음이 진짜 좋았어요. 언제나 지나가는 길가에서 잊어먹은 노래를 듣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놀라웠달까? 여튼간에 좋은 음악을 발견하게되어 기뻤습니다. 재미가 없는 저의 인생에 가끔은 요런 서프라이즈함도 있어야지요. ^-^ 한참동안 고민한게

면책공고 및 광고책임 변호사 지정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보와 내용은 기본적이면서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확한 법률상담이나 법률 자문 없이 본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더드림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더드림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변호사 박성훈을 본 홈페이지의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카라 Love Is [내부링크]

매일매일 음악을 듣습니다. 지루하지 않느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 한답니다. 저만을 위한 노래…. 카라 Love Is 그렇다고하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여러분께 멜로디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들으면 모두를 위한 하모니로 바뀌죠. 매일매일 감상하는 음곡….. 매일 듣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특별히 감상할까 말까~ 시작할까요? 들어봐주세요~ 항상 감동이 있는 신선한 노래 카라 Love Is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나가…는데 요즘 운동…을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하나…마나… 같았죠. 으음. 아~ 어쩔땐 아침… 아님… 어쩔때는 저녁 이러면은… 안되는걸까나? 고민하면서 운동만 나간다면은~~ 되겠구나! 하고 말아버려요. 어^^ 오…늘은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눈을… 번쩍 떠서 나갔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어느 날에는… 이른 아침에 가고싶기도하고… 어느날엔… 저녁에 가고싶고~ 그…런 변덕이 가득한 날이 정말로 많습니다. ^^ 운동을 나가면 진짜진짜

고기를 구울 때! 난 가만~히 있네요. [내부링크]

비가 우산을 가져나가면! 매일 맑고 비는 무슨!! 아~ 그리고 맑은.. 날이라고 해서 우산..? 하고 안가져가면 갑자기!! 날씨가 흐릿해지더니 방울~방울..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 비에 쫄딱 젖…어버려서 오는 날이… 정말 야속해요!!! 제가 자연을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후후~ 하하^^ 그렇게 오늘도 어쩌지?? 고민하죠. 고기를 구울 때! 난 가만~히 있네요. 나는 고기를 구울때 얌전히 있는 편이에요. 고기를 구워먹는다고 할때 블로그에 들러주신 여러분은 굽는편인가요? 지글지글 맛나는 고기가 익는중인데 역활 분담이란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누군가는 고기를 자르는 역할 다른 사람은 먹기 바쁘죠. 뭐, 이런식으로? ^ㅁ^ 나는 손하나 까딱 대지 않습니다. 밖에 나온후에 일을 전혀 하지않는 스타일입니다. 집에서는 엄청 하는데 밖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고기 굽는 일은 너무 골땡겨요. 함께 사서 먹는데 저만 일하고 못먹는건 정말 억울해요! 조금씩 잘라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베이킹 소다 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내부링크]

오늘 이 시간은 차 속에서 잠만 쿨쿨 잤습니당. 옆에 머물면서 운전하는 인간을 위해서 나는 안 자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아, 진짜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버렸어요. 헤헤. 아, 저도 이리 푸욱~ 잘 줄 전혀 몰랐죠. 일어나니까 몇 시간이 지나있고 어느 순간 다 도착해 있는거에요. 깜짝~ 놀라서 아, 나 살짝 깨워주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깊게 자는데 깨울 수 없다고 말해줬어요. 엄청 미안해졌죠. 운전하는 사람이 더 피곤할 텐데요. 괜찮은 배려를 받았죠. 그래서~ 좋은 맘으로 괜찮은 정보를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이용하세요? 과자를 익힐 때에는 아니면 어떠한 곳을 깔끔하게 하거나 더러운 악취를 없앨 때? 그런데 베이킹소다가 미용에도 효과있는 거 알고계십니까? 베이킹 소다를 미용 목적으로 쓰~는 노하우!! 베이킹 소다로 아름다워지는 노하우를 말씀드려볼까 하네요^^ 오트밀을 믹스하면 정말 신선하고 피부에 괜찮은 박피크림이 되네요. 물과 베이킹

Madonna Bitch I'm Madonna 어떻게 저렇게 [내부링크]

어떤 음악을 보내드릴까요? 원하시는 노래죠 있으신가요? 유행하는 노래들 보다는 저는 오래 놔두고 감상할수록 빠져드는 노래들을 더 자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뮤직만을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되게 빨리 유행이 변해서 그런가 잠깐 음악을 듣는 일에 소홀하면 이 음악이 뭐였지? 하면서 지나가는 음악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노래들 말고 다음에도 또 감상하고 싶은 그러한 뮤직. 그런 음악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들만 보내드리고 싶군요. 뮤직을 즐겨볼 시간이군요. Madonna Bitch I'm Madonna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방에 누군가가 있어준다고하면 대박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나 혼자 있는 고독스러움을 즐기기는 하지만 이런게 지속되면은 썰렁하기도 하고 방이 썰렁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주면 방안이 가득 차고있다는 느낌이 들기시작하면서 든든해지는것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

공공장소에서는 역시나 조용해야해요. 민폐는 싫어싫어~! [내부링크]

배가 고플 때면 밥을 먹고... 피로하면 잠을 자는 것이란 인간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에요. 욕심도 아닌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얼마나 참는가 그 자체가 욕망과 본능의 다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능이 이끄는데로 하루를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물을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고... 그리고 그러한 일상을 적어가는 것은 저의 욕망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공장소에서는 역시나 조용해야해요. 민폐는 싫어싫어~!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답니다. 진짜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가는데… 저의 기대했던 마음에 어긋…남이 없이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젠 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어었죠. 사골 칠… 것 같았는데~ 그게… 하필… 왜!!!!!!!! 나였느낙~ 애들이 정말 열심히 뛰다니다가 결국… 제 바지에 음료…수를 거하게… 쏟아버렸답니다. 아아… 화가 났…지만 정말 잘 타일렀죠. 애가 진

씨엔블루 Still In Love 너무 좋음 [내부링크]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멋있답니다. 저역시도 달리고 있지만은 아직 모자른 거 같아요. 열심~히 더 달려야지... 하지만 달려가다가 어려우면 휴식을 할 줄도 알아야 하죠. 난 노래라는 약 처치가 있답니다. 약 처방이 닭살인가요? 난 전~혀 그러하지 않아요. 약같은 음악 한 곡 어때요? 이 노랜 좋아하는 노래 고른 것!! 씨엔블루 Still In Love 바칩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한참동안 고민했어요.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있던 의상을 입었어요. 옷을 약간 사긴 해야하는데 매~일 잊어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도 귀엽고 멋진 옷을 골라보려고 하죠. 이것이 여자의 마음? ㅋㅋ 뭔 욕망 까지야... 하하;; 하여튼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걷던 거리도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을 신경써서 골라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이어폰을 귓가에 가져갔습니다. 행복한 노래가 나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자 기분이 더욱더

정말이지 누가 점심을 차려주세요! [내부링크]

신발을 높은 걸 신으면 발이 정말 아파… 걷지 못하게 돼요. 지금도 발이 정~말 아프답니다.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흐를 정도로 아파오니 이제 발에서 휴식을… 그러면 조금 나아질겁니다. 아픈 거나 알아… 주문을 열심히 걸어요~~~ ^^ 정말이지 누가 점심을 차려주세요! 매일 먹는 점심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 어제와 다른 점심 메뉴를 찾기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닌걸요. 점심도 이런데… 행여 특별한 저녁 모임이 있는 날이라면 더욱 맛있는 집 발견하는 것에 열을 올리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삶의 조그마한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한 일 같다고 생각해요 입에 들어가버리면 전부 똑같은 것을, 이라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자신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맛나는 곳에서 특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에 두고 맛이 있는 집 찾기에 열을 올리는 편이에요. 포기를 할 수 없는 맛집 찾기는 언제나 계속된답니다. 다행인건가 불행인가 알 수는 없다지만 저의 근방에는 맛집이라고하면서

자, 모두에게 H.O.T making of Git It Up! [내부링크]

기분이 안 좋을 때에 감상하는 멜로디. 마음이 행복할 때 들어보는 음악. 모두 다 다르답니다. 쓸데없이 분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H.O.T making of Git It Up! 하하, 이 노래는 내 자신이 막막 듣는 음악입니다. 어떤 감정을 담던간에 행복감 가득한 멜로디…. 그렇게 저는 이 노래를 들어요. 같이 들어보면어때요? 정말 좋은 노래라 추천해보고 싶네요. 정겨운 음악을 들어볼까요? H.O.T making of Git It Up! 들어볼 시간이에요., 아~ 진짜로 어디로 떠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이게 여행계획을 대충 짰습니다. 돈도.. 얼마 있었죠. 조금조금씩 모아둔 돈이요. 정말 아무런 일정도 없이 무작정 회사에 휴직을 낸 다음 떠났습니다. 다른나라가 아니어도 좋으니…^^ 걍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뚜벅!뚜버억~ 내가 가지고 있는건 딱 하나의 속옷과 그냥 오늘 먹고 살 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 없이 여행을 했죠. 그러다보니까 욕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하^^

날씨가 넘 좋은 날이면 산책입니다. [내부링크]

새까매진 장갑을 보면… 제가 얼마나 진짜로 열심히 일을…했는지 답이~~ 딱~! 하고 나오죠. 그래요. 장갑이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막 써야지.. 모아둔 것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정말로 까암짝 놀라버렸습니다. 모두 버려봐야겠네요. 이젠 쓰지 않으니까요~~ 어~휴 엄청~ 아깝긴 하군요. 날씨가 넘 좋은 날이면 산책입니다. 시원한 창공에 적당한 햇볕이 마음속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것 만으로도 구원받는 느낌이었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음만 빼면 거창하게 놀러나가지 않는다고해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외출한다는건 이렇게 힘들지는 않더군요. 음, 떠나는것도 좋겠지만 가끔은 편하게 집근처로~ ㅋㅋㅋ 구름이 둥둥 떠다니면서 헤헤헤헤 나도 저런식으로 날고 싶다~ 라고 생각해보고. 공원 벤치에 앉은후에 멍~ 하니 시각을 보낸다던가 다니는 인간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가끔씩 곤충들의 습격이 오기도 그래도 ㅎㅎㅎ 매일매일 타임을 보내는게 지루하지만은 않답니다. 졸

심심할 때 감상하는 이승철 말리꽃 [내부링크]

진짜진짜 졸리네요. 아... 쭉 졸고 있는데 으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네요. 이승철 말리꽃 이런… 하모니를 자장가 삼아 나는 편안히 쉬어야겠어요. 아… 제가 들었던 멜로디입니다. 잠이… 솔솔 오나요? 하하...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아…! 노래나 들어야겠어요. 전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들이 진짜 좋네요. 이 뮤비 같이 감상하고 싶어요. 이승철 말리꽃 이 노래 준비했답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했죠. 비가 내려오는 산책길을 아주 좋아해요.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어림도 없답니다.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슬부슬 아주 조금 내려주는 비. 그리고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 공원을 갑니다~ 움직이기 정말 싫어하는 제가 정말 유일하게 돌아다니고 싶은 맘이 들 때가 바로 이 때인 것 같아요. 조용한 공원에서 조금씩 쏟아지는 비와 함께예용^ 한 걸음씩 거닐다 보면 맘이 상쾌해지는 느낌도 들기도하고~ 생각이 정리되어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고운 풍경이나 예쁜 것

난 모험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내부링크]

재밌는 이모티콘을 소개 받…았는데 참 웃겨서 진짜진짜 한참동안 하하거리면서 웃었던거같아요. 요즘엔 이런 임티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한참동안 임티 하나로.. 어렸을때~ 돌아가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간만에 정말 크게 웃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써서 보내야겠습ㄴ디ㅏ. 으음. 만드는게 정말 어려우면 복사라도 하죠^^ 난 모험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주 옛날에 모험이 하고 싶어서.. 무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꼬마였을때 이런걸로 부모님 속을 썩였답니다. 다른걸론 다 말씀도 잘 듣고 진짜로 착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모험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해서 틈만나면 나갔고 항상 다치고 오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 적도 있고 지금이면 폰이 있으니~ 전화던 뭐던 해서 아빠, 엄마의 걱정이 덜 할텐데 전에는 그런게 없었으니까요^^;;; 밤 늦게까지 집으로 오지 않아가지고 셜…팧레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었고~ 다쳐서… 병원에 간 적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제 자신에겐 하나~

학창시절을 신나게 보내는 노하우 쉽고 편하게~ [내부링크]

전 여름철에도 긴 의상을 입고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더 더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신경좀 꺼줬으면~ 골치아프기도 하고~ 제가 긴 팔을 입던 짧은 팔의 의상을 입던 관심갖지 않아줬음! 본래 얇게 입는데 이거 안입고 왔다고요!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간절히 통해가지고 나는 중, 고등학교를 재밌게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거는 학창시절을 이론처럼, 억지스럽게 기분좋게 보내는 요령이 아니랍니다. 난 진짜 운이 좋았죠. 괜찮은 친구를 만났으니까요. 요것이 바로 제가 학창시절을 기분좋게 보낼 수 있던 이유네요. 괜찮은 친구를 만난거… 그리고 반도 좋았어요. 생각컨대 중, 고등학교 1,2,3 학년 모두 다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반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더티하게 노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가 최고라며 교만을 떨던 학생을 본 적도 없었어요. 학창시절을 기분좋게 보낼 수 있던 건 괜찮은 친구와 운…. 이지요. 선생님들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Kiss&Cry Domino Game 바로 이거야! [내부링크]

내일 일이 너무나 근심이 되곤 합니당.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열심~히 생각해봤자 나오는건 없어요. 어떠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 사람은 정말이지 잡념이 잔뜩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며 고런 잡념을 없애버려요. 노래가 너무 좋네요. 음악을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당. 잡념을 잊기 위한 노래 한 곡. 제가 아주 기다리는 뮤직 Kiss&Cry Domino Game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태위태해 보이니 잡아줬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진짜 즐거운 인연을 만들고 있죠. 정말로 신기하군요. 마치… 선율처럼 자연스레… 그리고… 신나게 만나오고 ㅃㅃ하고 첫번째 인연은 분명히 정말 위태로울 뿐이었는데. 갑자기 너와 나 이렇게 활짝 웃으며 지내는 날들이 와 줄은 진짜 몰랐던거 같아요. 몰랐거든요. 그렇게… 선율처럼 환하고 정말 건강하게 매일 계속 웃으면서 지낼수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러한 것들 하나

Telefly Just Like A Falling Star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부링크]

사랑을 가득 담은 즐거움의 뮤직을 보내드려요. 우리나라 가요 중에는 love가 테마인 곡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사람이 love를 노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 역시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넘쳐흐르는 사랑을 줬으면 하는 바람.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들려드리겠어요. Telefly Just Like A Falling Star 오늘 이 하모니는 love가 넘쳐 흐르는 음율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해보세요. 우리 전부 넘쳐 흐르는 사랑을 해봐요~ 제가 아주 기다리는 뮤직 Telefly Just Like A Falling Star 어떤가요?, 머릴 아무 생각 없이… 긁다가 아앗!! 뭐가 났나 봐요. 뭔가를 탁! 건드렸더니 아팠어요. 양쪽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말이죠. 아아…아..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조심하자! 다짐하고 머릴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음, 제가 머리 만지작거리는 게 습관인지 그 곳을 계

깔끔하게 만드는 박완규 부치지 않은 편지 [내부링크]

마음을 전~ 부다 털어 낸 다음 시원해지고 싶습니다. 매일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법 같은 선율입니다. 박완규 부치지 않은 편지 정말 환상적인 선율이 여기에 항상 울려 퍼져요. 그럼 저의 감정이 업이에요~ 멋진 멜로디를 시작해봐도 될까요? 시작합니다. 음악은 대단~해요. 쭉~ 빠져드는 노래를 느껴봐요. 언제나 감동이 있는 신선한 음악 박완규 부치지 않은 편지 감상해 보십시오., 친구와 간만에 만나서 얘기들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들이 많은지…. 메신저에서 몇번이고 이야기한 것들인데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수다가 절로 나왔답니다. 이제는 얘깃거리가 더욱더 추가되서 자식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며 어느 집이 부동산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며 조금 심오한 얘기도 해보죠. 그리고 돈이 없이 즐겼었떤 학교다닐 때완 완전 다르게 이제는 돈이 없이는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언제 만난다해도 기분좋은 것이 베프들 아니겠습니까? 매일 미소지으며 만나고 싶답니다. 얼굴을 매일 봐도 지

모기가 물 때는 숟가락을 쓰면 되죠. [내부링크]

끝 정리가 잘 풀리지 않아서 열~심히 해오던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엄청 힘들군요. 인내가 요구되는 일인데ㅠㅠ... 그~래서 술 한잔을 먹었어요. 잠시나마 이 고초를 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은 더 힘내려합니다. 으쌰으쌰!! 피하지 말자ㅠ 전 초겨울까지 모기가 잘 물리게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야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물리고요. 그럴때마다 고통스럽게 긁고 붓는 것도 엄청 심하고요ㅠ_ㅠ 막막 긁다가 요즘에는 약을 사용하는데 약도 잘 안듣더라고요. 물~론 약도 좋지만 다른 노하우를 쓰기로 했어요. 모기에 물렸을 때 뜨거운 숟가락을 갖다대면 낫더라고요. 가려움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게되죠. 너무나 뜨거우면 정말 당연하게도 안되는 거지만요. 아 따듯하니 기분이 좋네요. 기분도 좋아지고 가려움도 완화가 되네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약 대신 숟가락을 대는 것…으로 처치하고 있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아주 좋네요. 그래서~ 모기 전용 숟가락도 있답니다. ㅋㅋㅋㅋ 음, 이

CNBLUE Hold My Hand / Cinderella (신데렐라) 하루종일 듣다~ [내부링크]

기쁜 마음이 들도록 멜로디를 들어봐요. 어떨 때 행복해지나 가만히 생각을해봤는데 뮤직들을 때가 무엇보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웃음을 만들어주는 노래 한 곡 들으면 세계를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답니다. CNBLUE Hold My Hand / Cinderella (신데렐라)하루종일 듣다~ 신비스러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추천을 해봐요. 그럼 들려드릴게요. 괜찮은 노래 한 곡……. 이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CNBLUE Hold My Hand / Cinderella (신데렐라) 이 노래 준비했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아가며 호흡들을 크게 해봅니다. 그 옛날 그 장소에 서서 나 자신과 함께 투닥거렸떤 그 시절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어질어질한 생각들을 해보니까 저의 머리가 조금 아파온답니다. 헤헤헤. 옛날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들도 해가면서 진짜 멋진 일들도 하며 지냈는데 현재는 어제와 같이 일상들을 보내기 대박 바

이승환 크리스마스에는 듣고 가세요. [내부링크]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나면… 나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난 그래서… 정리를 참… 자주자주 하죠~ ^ㅁ^ 아…! 그래요!! 나의 음악~파일도 정리가 탁~! 탁…! 정말로 잘 되어있죠. 아~ 그중 하날 소개를 해봅니다. 이승환 크리스마스에는듣고 가세요. 아리아가 진짜 좋네요. 그럼… 음악을 시작을해요. 진짜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_^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감상하죠. 이승환 크리스마스에는 음악 갑니다!, 항상 라면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백수 포즈로 라면 먹는 거? 바로 저죠. 저는 물론 백수는 아니지만 라면을 먹을 때엔 그냥 언제나 운동복 혹은 파자마거나 편한 옷을 입은 다음 다리 한쪽을 올리며 리모컨을 옆에 둔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허허. 나도 몰랐었는데 누군가 알려줬습니다. 항상 테레비만 보는 것은 아니랍니다. 노래도 열심히 듣는답니다. 라면 먹으며 라디오를 듣는 게 얼마나 꿀맛인건가 당신은 아십니까? 라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무척

저는 진짜로 스포츠 보는것을 좋아합니다. [내부링크]

어린시절 추억이 새록 새록 떠오릅니다. 그러한 날이 있지요 멍하니 있는데 떠오르는 광경들… 어린시절에 하던 놀이들, 어릴적에 보았던 친구들.. 어린시절에 씽씽 달리던 자전거, 숨박꼭질, 소꼽장난.. 어렸을적 추억에 가슴을 모두 매료되어 시간가는 줄도 알지 못한채로 생각합니다. 어떤걸 했는지 소상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불투명한 형상을 하고 띄엄 띄엄 생각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짜 흥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때를 되뇌이면서 얼굴에 조용한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저는 진짜로 스포츠 보는것을 좋아합니다. 전 스포츠를 보러 경기장을 매일매일 다니는 편인데… 각각… 종목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넘 좋더군요^^ 난 그런 분위기… 때문에서라도 사계절 재밌는 운동을 보러… 가는 것 같네요. 그런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아자아자~ 열심히 해낼 수 있습니다. ^_^ 그

보여줄께요! 맛있는 메론 선택하는 요령 [내부링크]

^_^ 아 갑자기 웃을 일 한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진짜 졸릴 때 직장에서 졸은 때가 있는데 그 때 점심 때 까지 쭈욱~ 잤던 적이 있습니다아~ 어떻~게 잤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전부 어떤 사람도 야단치지 않고 잔 지 조차 모르더라고요. 나에게 관심도 없는건지 진짜로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푹 쉬고 밥 먹고 일하니까 능률도 오르는 것 같고 좋은거에요. 하~지만 약간 밀린 일 때문에 어려웠던 생각이 나요. 보들보들하고 달콤하고 맛나는 메론. 모두들 좋아하세요? 맛있게 익은 메론은 색상도 참 귀엽고 곱지요. 메론은 겉모습만 고운 게 아니라 맛도 좋은 메론, 저는 진짜 좋아해요. 메론은 구매를 할 때 괜찮은 메론은 골라야 하죠. 어떠한 메론이 괜찮은 메론인지 자~알 모르시겠죠? 수박과 좀 비슷하니까 수박 고르듯이 골라야 하나? 아니라면 참외 종류니까 참외 고르듯이 골라야 하나? 아휴, 헷갈려요. 맛나는 메론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나요? 맛이 있는 메론 골라내는 법, 바로 제가

흥겹게 만드는 이재훈- 잊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진짜 졸린데 뭔가 하고 자~고 싶어서 놋북을 킨 다음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미가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결~~국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후후… 정말정말 못 말려요…. 휴… 진…짜 전 안되겠어요…. 넘넘 아까운 전기만 버렸어요. 에잇~~ 노래나 감상해야지… 이재훈 잊을 수 있을까 쿠울쿨… 자버릴겁니다. ㅠ_ㅠ 음악을 즐겨볼 시간이군요. 이재훈 잊을 수 있을까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를 보고선 엉어엉 울어버렸더니 저의 몸과 기분이 지치더군요. 아…왜 이것을 본거야? 흑흑… 정말로 간만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진짜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으음~ 그냥 그 여운..같은게 잔류해있어서 그냥 그 영화를 한동안… 봤죠. 하하… 왜 봤징?? 후횔 해보면서도 마지막 씬 그 여운같은것에 난 잘 봤군^^ 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나 자신을 계속 지배했답니다. 넘 이상해서리 노래를 들어보기 위해 라디오를~~ 틀었지요. 아!! 근데 라디오는 웬일로~~ 하모니를 틀어주지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합의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문제와 동시에 따라오는 형사 건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정의와 성립 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별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재무, 회계 총무 이런 직무보다는 위험한 물질, 물체를 다루는 현장이 더 위험할 확률이 높지요. 그 예시로 운수업, 공사현장,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업, 의료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의도치

업무상횡령 처벌,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은행이나 대기업, 부동산업자 등이 횡령을 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눈먼돈이 무섭다고 돈을 건드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월급 외에 공적으로 써야하는 돈을 건드리게 되는 거지요. 안 걸릴 줄 알지만 그 액수가 커지거나 불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있는데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발이나 고소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성립요건 형법제356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관한 항목인데요.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

특수폭행, 형사합의 변호사 문의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수폭행 관련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수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죄가 무겁고,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적는 포스팅입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정확히 뭐가 다를까 싸움을 작정하고 시작하는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말다툼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확 불이 붙어서 싸움까지 번지곤 하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상황이 격해지기 더욱 쉽습니다. 만약 폭력을 가한 사람이 1명이 있었다면 단순 폭행으로

사문서위조변조죄, 형사고소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문서로 활용하면서 사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려했다면 사기와 사문서위조가 같이 적용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사람을 기망하는데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한 번에 엮입니다. 작은 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고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사소한 시작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죄의 처벌은? 사문서위조와 변조죄는 사문서위조·변조를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문서에 관하여 일어나는 죄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범죄인데요. 위조는

전동킥보드 뺑소니, 변호사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길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출근할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꼭 한 두대씩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녀서 사람과 차량 모두를 위협하곤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있었다면 해결이 쉬웠겠으나 아직 자전거 도로는 꿈만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와 합쳐서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 12세가 넘으면 전동킥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때문에 간단한 조작법만 믿고 미숙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 잘 쓰이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오늘

공문서위변조죄, 처벌 전에 변호사 찾아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 사이에 실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사익이나 공익이 엮여 있었다면 법의 범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의 처벌에 관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느냐, 사문서를 위조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이 공적 사항이나 사적사항에 있는 것은 아니며, 문서 작성명의에 따라 사문서와 공문서의 기준이 나뉩니다. 사문서, 공문서의 차이는? 개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의무, 사실 증명을 적은 서류를 사문서라고 하는데 이를 변조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금전관계, 이익 손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사례가 나온만큼 세간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되었는데요. 에어컨 부품업체인 D회사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 중독 증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 기소까지 넘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사측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관련하여 모호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단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조심해

중과실교통사고, 처벌과 대처법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운전 방향이나 속도를 순간만 잘못 판단해도 일어날 수 있는게 교통사고 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적용도 안 되게 해놨는데요. 일방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뺑소니, 음주 측정에 거부한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사기죄,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내부링크]

코로나 기간 동안 코인과 주식이 많이 흥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이 과정에서 빌리고도 못 갚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 범죄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엮여서 사기죄 방조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연루된 것이 당황스러워 무작정 긍정의 대답을 하다보면 나중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얘기를 할 때 진술이 다르다며 도리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 자기도 모르게 얽힐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처벌 시에는 전과기록 및 앞으로 취업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특수폭행, 단순폭행 차이점과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회식이 늘어나면서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늘었는데요. 음주로 인해 늘어나는 사고를 꼽자면 음주운전과 폭행이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하는 폭행은 조금만 격해지면 특수폭행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주변에 있는 술병이나 의자를 던지거나 깨서 위협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그리고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조건과 처벌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단체,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 시에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 비가 오면서 중랑역에 배수로 침수 문제를 고려하여 직원을 배치하여 배수로 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행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배수로를 점검하는 동안 열차가 접근하는지 감시를 하던 역할을 맡은 A씨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의 소속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수도권의 지역관리단 소속직원임이 밝혀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각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차량 주행 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단 정지 의무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만 속해있었지만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보행신호가 있는 곳 뿐만아니라 무신호 보도도 포함되는데요. 우회전 횡단보도 멈춤 의무가 생긴 이유는 현재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가량이 보행자였으며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우선 멈춤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이 덜 발달되어 있는 곳이나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분들께는 상관없

강도죄, 형사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강도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절도만 저질렀을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면 강도죄가 됩니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살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절도와 강도, 조직폭력의 죄 등을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초기부터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강력범죄. 형량은 어떻게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모욕죄, 명예훼손, 형사처벌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외부적인 명예도 평가되기 때문에 범위가 폭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모욕은 어떤 표현이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두 개념에 대한 차이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공통점과 차이점 둘의 공통점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서 모욕/명예훼손이 행해져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공통으로 합니다. 모욕죄는 추가로 사회적 인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위 조건에 추가로 고의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은 상당히 비슷해보이지만 예시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보입

공문서위조 사건, 변호사 선임 필요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위조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제출을 하면 행사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하게 되었거나, 아직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기소를 피하거나 감형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공문서위변조죄, 정확한 처벌은?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 공문서 위조는 이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입니다. 위조는

업무상횡령, 처벌 대응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은행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일들이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수백억 단위의 횡령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원금 회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W은행에서 직원이 약 9년 동안 700억 가량 횡령을 한 사실이 밝혀져 은행측의 안일한 돈 관리 능력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횡령의 단위가 수백억, 수십억 단위가 아니어도 업무에서 몇백, 몇 천만 단위로 횡령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례로 보자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A씨는 방문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이 정상 수납된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이후 방문자로부터 이용료는 현금으로 받아 이를 횡령하거

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과 갈등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의견 차이는 대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격해지거나 하면 대화로 끝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손을 올리는 순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때려서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주먹만 오간 게 아니라 손에 위험한 물건이 들려있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큰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껴서 위협을 했다면 그또한 특수폭행이 됩니다. 신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며 이를 어기고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법적인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싸움을 걸거나 휘말렸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고려하고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오고, 수사 과정에서 법조항을 몇 개를

사기죄 형사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N잡을 해야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장 생활 하나로는 벌이가 모자라니 돈을 크게 벌려면 직장을 가진 채로 다른 일들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가 수입을 얻는게 어렵다보니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이며 개인대 개인으로도 발생하기쉬운데요. 상대에게 고의로 거짓을 말하거나 그럴듯하게 말하여 착오를 일으킨 뒤에 상대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받게 되었으면 우리는 사기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억지로 뺏어오는 절도나 강도와는 다른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사

성범죄사건 연루됐다면, 서초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범죄사건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강한 처벌에 대한 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로는 강제 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불법촬영, 몰카) 등이 있으며 사건 발생 수도 많은 편입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떤 건이든 고개를 들기 어렵지만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더욱 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후회되고, 선처를 받을 수 없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확실히 남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가 되지만 밀실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불리한 정황증거와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 따라 달라져야 하는 대처 방법 성범죄의 경우에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들이 있다지만, 가끔 그런 행위를 저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죄가 적용되면 1/2 가량의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다수가 위력을 행하여 상해에 이른다면 특수 공무방해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일에 대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준다면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걸 방해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는데요. 우리는 이 법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부릅니다. 폭행 뿐만이 아니라 직무 집행에 따르지 않아도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을 넘어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죄도 추

사기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계속 묶이다보니 어디서든 수익을 내보려고 다른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마음으로 빌려주는 일도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여러가지 일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기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사기죄는 형사법에 들어가 있는 죄목 중 하나로 유죄로 판결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꽤 높은 형량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형사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재산범죄는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 상품이나 재산 보유와 관련하여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상대를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시 인정되는

투자금 사기, 형사 민사소송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집에서 앉아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문자 연락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각종 SNS에서도 N잡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로 현혹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보니 자신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업체를 찾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대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한 뒤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아예 잠수를 타는 일이 많아 경찰서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투자사기라고 하는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사기를 당했으니 형사 고소를 하면 돈도 환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다시 구제 받는 것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투자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입추가 지나서 다시 장마철이 온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비가 내려서 차들이 서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빗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다들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차대차 사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휴가철이 겹쳐 어딜 가든 교통체증이나 사고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사방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할수록 피로한 것이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해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교통사고인데요. 경미한 사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보험 처리로 해결이 되고,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끝나지 않거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므로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살인죄 적용, 형벌은 어떻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달, 인천 소재 한 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여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던 피의자의 죄명이 금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차례 현장 조사를 하였고, 부검감정결과 및 휴대폰 동영상 등 파일을 종합하였을 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핸드폰에서 확인되었던 피해자의 영상으로 인하여 불법촬영 정황도 확인 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라며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요약 가해자 A씨는 동기 학생을 성폭행 시도를 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강도죄, 종류와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모자라고 살기 팍팍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불법의 영역입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본다면 사기의 영역에, 슬쩍 가지고 가면 절도의 영역에, 억지로 빼앗았다면 강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강도죄는 폭력,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강도미수의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재물, 신체, 자유, 생명과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본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과관계 성립의 요소에는 행위를 실행하여 피해자가 재물 교부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종류에 따른 강도죄 단순강도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준강도죄는 강도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저항,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시 협박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변호사 선임 필요 이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성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이제 유튜버가 많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컨텐츠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개설되면서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생길 때마다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잡히는 건수가 많아 일주일에 한개씩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누구나 들고다닐 수 있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들기 쉽고, 쉽게 시행에 옮기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창에 '불법촬영'과 관련한 뉴스만 쳐봐도 매일 새로운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불법촬영을 시행하여 잡혔다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중대재해처벌법 민형사소송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첫 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실제로 나올 처벌 수위에 따라 법인들이 대비를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때에 벌금형 정도를 내려왔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위험 방지 의무와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안전 보건관

사기죄 공소시효 전에 형사변호사 선임하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사기 당한 줄 모르고 계속 돈을 돌려주길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가려다 멈칫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제347조에 정해져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기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며 이득이 5억원 이상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 사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각호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인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는 회사 근무지입니다. 그런 근무지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악의로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고 부르며 형사처벌의 죄를 묻습니다. 최근에는 작업장에서 좀더 주의 했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된다면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세간에 팽배합니다. 형법에 따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만들면 단순한 실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태풍 힌남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금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한국을 강타할지 아닐지 여부가 갈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 중의 발표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5일 오후 9시부터 제주도를 지나 한국을 치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지속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예정이며, 이틀 동안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다음주 초(화요일)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대비를 위해 어떤 것을 태풍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태풍 대비를 위해 숙지해둬야 할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란? 태풍은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발생되어 나타나는 열대성 저기압을 뜻합니다. 최대 풍속이 17.2m/s 이상일 경우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태풍은 보통 수온이 높은 북위 25도 아래에서 발생하는데 힌남도의 경우 해수

음주 후 폭행,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운전과 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 만취가 되면 이성이 사라져서 조금 더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안하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심하게 굴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며, 폭언이나 술병을 던지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음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감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덜 조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후에 일어난 일이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하면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 후에 일어난 폭행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주취감경'도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옛말이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보복범죄 인정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9월 1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가던 공무원의 뒤를 쫓아 흉기 피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무원이었던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는데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현재 체포되어 수사 중이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여 계획 범죄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역무원을 따라가 살해한 것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면식이 있는 사이로서 원한을 품고 한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A씨, 이전에도 범행으로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A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으며, 피해자는 A씨로 부터 불법촬영을 당하여 고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에 또한, A씨는 작년 10월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하여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서울서부지검

버스기사 폭행, 처벌은? [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의무화 시행이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된 장소는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운송업쪽이었는데요. 보통 출퇴근이나 약속 등의 일정에 맞춰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하차 요청을 받으면 분노를 못 참는 승객도 더러 있습니다. 화를 내고 일단락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후로는 음료를 마시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음료를 들고 타려는 승객은 반입금지 음식물을 들고 있다고 하여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버스기사가 음료를 들고 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고소 대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과실로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는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처분받습니다. 전체 중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6.7%, 벌금형은 29.2%, 무죄 2.1 %, 금고형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현장' 인데요. 그 뒤로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19%, 의료업계 종사자에 의한 의료사고가 12%를 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여기서 금고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징역이 아닌 수감만 이루어지는 형벌을 뜻합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확인이 되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투자금 사기 고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를 통해 미래 자본을 축적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단시간에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서 개인 투자를 알아보는 일이 많은데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부나 소개가 필요한 분야지만 개인적인 접근은 쉬워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죄는 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득금액이 5억 이상일 때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득 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득 금익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되는 것을 주요 컨텐츠로 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당한 사람이 지식인에 질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몰카를 찍다가 3달 전 붙잡혀서 조사 진행 중인데, 해당 유튜버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포한 것 아니냐. 이 사람은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 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처벌 인정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뉴스를 통하여 달리는 댓글로도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입니다. 그만큼 인정 범주는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인터넷 악플,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겁니다. 명예훼손의 범죄성립요건과 처벌

법전으로 사람 때리면 무죄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입니다. 세간에 법전, 전공서적은 흉기에 포함되지 않아 호신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생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짜로 법전으로 사람을 때리면 무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흉기에 대하여 흉기란, 살상으로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란 것이 흉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흉기로 보지 않는 것은 맞으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폭행이 꼭 사람의 신체에 대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도 폭행입니다. 책을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것도 충분히 위협이 되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적용 사고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속력을 내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로 끝나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조금 더 상세히 법제화 되어있고, 그 처벌도 강력한 편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거기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행정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통행금지, 정지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업무상횡령, 범죄 성립기준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 오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업무점검 과정 중 채권담당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를 들어가고 계좌 동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동창회 기금 7700만원 중 6800만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3. 공금 8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원금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 했습니다. 횡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업무가

스토킹처벌법, 형량과 범위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스토킹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살인사건 이전에 용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차례의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용의자의 직업이 뚜렷하고 여타 도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0건 이상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요.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5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약 20건 꼴인데요. 처벌 건수만 5400건이기 때문에 이외에 신고를 당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같은 대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이며 선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분야별로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또는 질병 사고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 시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는 조항과 산안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아 얼마나 제대로 지켜야 할 지 모르는 데에 반해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몰카죄, 처벌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신당역 살인사건을 보복살인으로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시작이 불법촬영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에 이은 스토킹, 거기에서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스토킹에 대하여 행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350차례 정도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해왔으며 고소를 당한 뒤로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차례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고소당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였습니다. 구속영장이 허가되지

형사고소 하는 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남이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갈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니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몰라 막막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소 방식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기관에 직접 가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로써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어려울 시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괜찮습니다. 고소장, 양식이 있을까? 고소장에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 대상의 인적사항, 고소인의 피해사항과 처

폭행 합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폭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이 아니라 모발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을 미는 것,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를 때 단체로 덤벼들어서 싸우게 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저지르면 특수폭행의 죄를 묻게 되는데요. 폭행죄까지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칼과 같은 날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사람을 가격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비 오는날 들고다니는 우산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으

성범죄 합의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방어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준강간이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심신상실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도 강간과 다를 바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다만 신체접촉에 대한 처벌은 준강제추행으로 따로 적용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에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성교육 이수의 처벌이 병과 될 수 있고,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겹치면서 늘어난 성범죄 휴가철이 겹치면서 피서객이 성범죄와 연루되

업무상횡령,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금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업무를 위해 보관해두는 일이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용으로 축적해놓는 돈은 당장에 쓸일이 없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2배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요. 둘의 차이는 업무적으로 이어진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똑같을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이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뒤로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제대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과한 처벌 대비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년 8월에 사망한 노동자의 어머니가 청원을 하여 시작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의 작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이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책임자·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노력

특수폭행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갈등을 겪었을 때 상호 간의 대화로 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상대에서 폭력을 먼저 휘두르는 바람에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을 하게 되면 특수폭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연루 시 처벌, 얼마나 될까 상대와 시비가 붙어 2명 이상의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거나 근처의 물건을 소지하여 휘두르거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으로 위협을 하려고 했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지만, 위와 같은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중과실교통사고 합의하면 해결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 모르는 길로 진입하게 되면 당황해서 허둥대기도 합니다. 돌아가기 위해 길을 찾다가 지나오던 상대 차와 부딪치게 되는 사고도 일어나는데요.단순한 접촉사고이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의 대물 사고이면 좋겠지만, 속도를 위반하여 세게 달리던 중이거나 차로 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황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게 있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차량운전자가 규정을 과하게 위반하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때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

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삿돈을 건드리면 횡령이 됩니다. 만약 재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하던 자가 회삿돈을 건드리면 업무상 횡령까지 인정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횡령을 저지르면 더욱 강하게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무엇인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제범죄입니다.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금,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순한 횡령이냐, 업무상 일어난 횡령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여기에 2배까지 처벌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만

추석 때 발생한 응급상황, 상비약 치료와 근처 병원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곧 민족대명절 추석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제한이 풀리고 나서 여러 시설들에서도 사람들이 3년 만에 국립묘지가 개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만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음식 조리 등을 하면서 소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직접하는 집이 있으시다면 화상에 주의를 해야할 텐데요. 추석에 보통 불을 쓰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을 확인했을 때 하루 평균 90건의 화상환자가 추석연휴에는 221건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상대비, 이렇게 해야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이나 찜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보통 뜨거운 물, 그릴이 닿는 물, 불, 기름에 의한 화상이 많은 데요. 화상은 1~3도 화상이 나누어지며 1도 화상은 겉에 살짝 화상이 발생하여 피부가 붉어지는 통증이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사기죄 형사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범죄에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친숙한 단어는 사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만큼 사기죄는 흔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적은 돈이더라도 사기를 칠 의향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명시나 묵시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고, 고소인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맞춘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운전 방향이나 속도를 순간만 잘못 판단해도 일어날 수 있는게 교통사고 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적용도 안 되게 해놨는데요. 일방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뺑소니, 음주 측정에 거부한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범 /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

성범죄 혐의 법률상담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N번방과 미투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래성이나 호기심,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감형이 이루어졌지만, 대중의 인식 상 이제 감형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칭찬이라고 했던 말 한 마디가 성희롱이되고, 힘내라고 건드렸다가 성추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든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과 합의없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바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객관적으로 성범죄와 연관이 없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휘말리게 되면 당황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산재인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직접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고의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사례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씨는 S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이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사망하였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동산, 사업, 재테크, 주식, 코인에 관심이 쏠리면서 작든크든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판단들이 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만큼 그와 관련한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아니면 투자자에게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꾸며내기도 하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날 걸 알면서도 더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중,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투자 건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못,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사기죄의 성립 요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안전조치에 대하여 신경 쓸 의무가 있습니다. 1월에 사고가 났던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 사항이 63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는 8억원으로 부과되었는데요. 이후에도 각종 회사에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산안법을 위반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산안법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 유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보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취

교통사고 교특법치상치사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안전운전은 항상 명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잠깐 정신이 팔렸다거나 외부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피고인은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2차로 진행 도중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오른쪽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씨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에 A씨는 졸음 운전으로

사기죄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범죄에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친숙한 단어는 사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만큼 사기죄는 흔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적은 돈이더라도 사기를 칠 의향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명시나 묵시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고, 고소인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맞춘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를 속일 의도로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되었다는 얘기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느냐, 진실을 가지고 했느냐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뿐 유무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적시, 사람의 명예와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불특정인인 다수인들이 알 수 있을만큼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

중앙선침범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면허 딴 뒤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교통사고일 겁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와 뭐가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주취상태로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종업원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지만 주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업무 방해죄는 타인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의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 정확히 무엇일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죄목.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4조 보통 업무방해죄 수단으로 '위력'을 꼽는데 위력의 의미는 물리적인 압력,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회식이나 술자리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도로음주단속도 늘고, 음주운전자도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는 중대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잡는 기준이 엄격하고, 정지나 취소 기준도 명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콜 농도는 0.03%입니다. 0.03%~0.08%는 100일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0.03%는 숙취가 남아있을 때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술자리 전후로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언제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분 취소나 감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후에 인근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