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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출원에서 등록까지 얼마? 전부 공개합니다. (변리사 수임료 & 특허청 관납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특허등록까지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전체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겠군요. 특허비용??? (출처: 네이버 검색결과) 네이버에 '특허' 또는 '변리사'를 검색하시겠군요. 어디는 80만원...??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250만원...!!!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싼 곳은 나중에 가격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무료로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하는 곳은 믿을 만한 것인지... 혼란스러우시겠어요. 12년차 변리사 저는 2010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12년차 변리사로서 ICT 기술분야의 특허를 500건 이상 다루었습니다. 3달 전까지는 대검찰청 전문경력관으로서(변리사 출신 1호),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검찰 이전에는 IP 전문 로펌과 유명 특허법인에서 출원, 심판, 소송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검찰 출신 변리사 (검찰총장's 임명장 수여) 특허비용 때문에 더 이

특허소송, 특허분쟁, 승소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feat. 심판 100% 활용법)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 이동환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다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죠.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구절이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지기지피 백전백승' !! (출처: wikipedia.org) 특허소송 중이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기고 싶으시겠네요. 이 유명한 구절을 특허소송에 적용시켜보겠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적'은 침해 혐의제품·서비스이고, '나'는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입니다. 침해 혐의자라면 반대의 경우겠죠. 특허분쟁에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승소에 가까

코스포 신년회, 국내 1위 스타트업 단체 행사 참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혹시 '코스포'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포's 목적 & 타임라인 (출처: 코스포 소개서) '코스포'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REA STARTUP FORUM)'의 줄임말입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최초 출범, 2018년 4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네요. 코스포's 의장단 (출처: 코스포 소개서) '코스포' 역대 의장입니다.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비바리퍼블리카, 쏘카... 이제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한 기업들이죠? (출처: (좌) 코스포 소개서, (우) 코스포 홈페이지 회원사 검색결과) '코스포'는 2,000여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입니다. 저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도 작년 12월 '코스포'의 협력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입니다.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2022년 하반기 동안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등록교육, 시험 등을 모두 거쳤습니다.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거래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제14조 제3항을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는 변리사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 2022. 12. 12.에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실무교육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실무교육에서 기술사업화 현황, 정부사업 활용방안, 재무제표 분석 등에 대해 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위촉 + 산업보안관리사 합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제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관리적보안, 보안지식경영)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진행된 위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협회 측 담당자께서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운영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짝짝짝 !! 참고로 산업보안관리사는 산업현장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보안사고 대응, 보안지식경영에 대하여 골고루 알고 있어야 산업보안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 위촉식이 있기 전인 2022. 11. 5. 제12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이 있었는데요. 자문위원이 되기 전에 산업보안관리사가 어떤 시험인지 치뤄봤습니다. 아무 것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기술적보안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과락 걱정) 합격 !! 다행이

이변리사는 왜 구수한가요? [내부링크]

화려한 언변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느껴집니다. 마음을 잡아끄는 은근하고 진한 매력이 있습니다. 군 시절 후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된장미소" (된장찌개 + Smile ^^) 그게 뭐냐고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감이 갑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IP,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기까지 합니다. 고객의 든든한 기술보호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구수한 이변리사 프로필 (클릭) #이별님 #이동환변리사 #위포커스 #WeFocus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심판 #소송 #라이선싱 #영업비밀 #산업기술 #직무발명 #기술보호 #핵심기술 #기술유출 #분쟁 #기술분쟁 #기술거래 #기술이전 #IP #patentattorney

구수한 이변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부링크]

2002년 대학에 입학하여 전자통신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2010년도에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2014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과, 2020년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 프로필은 아래 WeFocus 홈페이지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Focus Patent Law Firm 이동환 대표 변리사 (클릭) #이별님 #이동환변리사 #위포커스 #WeFocus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방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I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강남역 3번이나 4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8층 801호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 8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방문해주세요. ^^ [클릭]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문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이별님 #이동환변리사 #위포커스 #WeFocus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이전 #기술거래 #특허활용 #IP #지식재산 #라이선싱 #핵심기술 #기술보호 #전담마크 #출원 #심판 #소송 #자문 #강의 #법무법인협업

특허침해 -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 또다시 특허를 등록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세요. 그런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해당 판결을 같이 보시죠.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요.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첫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었을 것 둘째, 각 부품 전체 또는 각 반제품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셋째, 예정된 가공·조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알고케어 x 롯데헬스케어' 사건 심층 분석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씬(scene)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 스타트업 M&A 이슈? 모두 아닙니다. 바로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탈취에 관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와 롯데그룹이 작년 설립한 '롯데헬스케어'입니다. 메인 무대는 기술 혁신의 상징인 'CES 2023 박람회'입니다. CES 2023 박람회 (출처: https://ces.tech) 어떤 이야기인지 한 걸음 들어가서 보시죠. (저는 알고케어나 롯데헬스케어 어느 쪽 관계자도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알고케어 대표가 며칠 전 노션에 게시한 게시물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는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롯데벤처스와 함께 알고케어에 접촉하

아이유(IU) 상표이야기 (아이유,이종석 열애는 관심 없잖아요...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 디스패치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보통 새해 첫날 톱스타의 열애를 단독 보도했었는데, 이번엔 마지막 날이네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종석아이유 (출처: 2022. 12. 31. 디스패치 단독 보도) 진짜 실화입니까? 저 사진 속 인물이 이종석과 아이유(이지은)가 맞는 것입니까? (디스패치 리스펙트) 뉴스에 따르면 아이유와 이종석은 10년 동안 지인으로 지내다가 4개월 정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삼촌 팬들 웁니다... 정말인가요? (출처: unsplash) 둘 간의 러브 스토리는 수많은 매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패스합니다. 눈물 닦고 정신 차리고 ... 저는 변리사답게 아이유(IU)의 상표 스토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고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시죠. 상표등록 1차 시도 나무위키에 따르면, 아이유 소속사는 '로엔엔터테인먼트(본사)' → '로엔트리(자회사)' →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투썸은 남의 디자인인 것을 몰랐을까? (feat. 컵 디자인 도용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SBS에서 디자인 도용 뉴스가 방송되어 관심이 가더군요. 해당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컵 디자인 도용 사건 (출처: 2022. 12. 29.자 SBS 뉴스 동영상 '34초' 캡처) ㅇㅏ... 누가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걸요? 굳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없겠습니다. 뉴스에서 유 작가님께서 컵 디자인을 등록받아두셨다고 나오네요. 키프리스에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등록디자인 제0999340호 서지사항 (출처 : 키프리스 검색결과; 개인정보 가림처리) 등록디자인 제0999340호 사시도 및 정면도 (출처 : 키프리스 검색결과) 컵 디자인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 디자인등록까지 따로 해두셨네요. (칭찬합시다!! 짝짝!!) 눈에 보이는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반전으로 위 컵 디자인이 출원된 2018. 7. 이전부터 동일한 모

등록상표 사용, 잘못하면 상표권 취소됩니다.(feat. 금강제화+상표취소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상표 분쟁 뉴스가 있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관련 기사부터 보시죠. 금강제화 VS 금강텍스 (출처: 2022. 11. 25.자 매일경제 기사 캡처) 20년을 싸웠다고요? 원래 기사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작성되긴 하지만...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금강제화'와 '금강텍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군요. 유인촌, 김남주, 김석훈씨 오랜만이에요 (출처 : 유튜브 채널 '광고고전' 게시 cf 영상 캡처) '금강제화' 다들 아시죠? '리갈', '랜드로바', '버팔로'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종 1위 제화업체입니다. 요새 제화업계도 해외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져 토종 브랜드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하지만, 전통의 강자입니다. TV 광고에서 상품권을 강조할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지요. 구두 상품권...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생일선물? 금강제화 상품권이지!! (출처 : 유튜브 채널 '광고고전' 게시 cf 영상 캡처)

갑질·폭언? 이달의소녀 '츄'를 '지켜'주는 방법 (feat. 상표정보제공+ 상표이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LOONA)'의 前 멤버 '츄' 관련 상표 이슈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일단 관련 기사부터 보시죠. '츄' 퇴출?! (출처: 구글 뉴스 검색결과 캡처) 지난 2022. 11. 25.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알렸다고 합니다. 공식입장문에는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의해 이를 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명', '퇴출'이라는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소속사와 츄 양측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ㅜ.ㅜ) 좀더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속사가 2022. 2.경 '츄'에 대한 상표출원을 한 것 같네요? 소속사의 '츄' 상표출원?! (출처: 2022. 6. 22.자 SBS 연예뉴스 '소속사와 분쟁' 이달의 소녀 츄, ...) 그래서 어떤 상표를 출원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키프리스 검색결과 소속사 측이 2022. 2.

까르띠에 영업비밀, 티파니로 유출됐다고요? (feat. 교훈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분쟁은 까르띠에와 티파니앤코 간 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명품 of 명품 브랜드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티파니앤코 (좌 - 출처 : www.tiffany.kr), 까르띠에 (우 - 출처 : www.cartier.com) 까르띠에(Cartier)는 리치몬트(Richemont) 그룹 소속 브랜드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아 랑에 운트 죄네,예거 르쿨트르, 피아제, IWC, 몽블랑, 반클리프앤아펠 등이 소속되어 있죠. 티파니앤코(Tiffany&Co.)는 2021년 1월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에 인수되었죠. 루이비통, 셀린느,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지방시, 겐조, 로로피아나, 마크제이콥스, 불가리, 태그호이어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개 그룹의 브랜드를 모으면 백화점 명품관이 되는군요. +_+ 그럼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3. 1. 뉴욕포스트 기사 캡처

만석닭강정,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이유 (feat. 요부관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앞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글을 틈틈이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분쟁에 대해 작성할지는 제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 최근 기사화되거나 다소 오래되었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석닭강정' 상표 분쟁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중앙닭강정도 사랑합니다 ) 강원도 속초 여행을 가면 중앙시장(현재 속초관광수산시장)을 꼭 들르게 됩니다. 술빵, 코끼리 꽈배기, 튀김, 감자전 등 먹거리가 많은데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닭강정입니다. 2018년 위생 불량 문제가 있어서 잠시 주춤했으나, 그 이후 위생복 착용, 내부 공개 등을 통해 '만석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기를 되찾았죠. 오늘 저녁은 닭강정? 상표 분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상자 우측 상단의 특허·디자인 번호를 잠시 보고 가실까요? 만석닭강정

특허출원, 아무 변리사나 선택하면 발명 아이디어 다 잃습니다 (선택기준 꿀팁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변리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검찰 출신 변리사 &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어떤 변리사를 찾아야 할까요? 주변에 아는 변리사도 없고... 일단 네이버에 '변리사' 또는 '특허'를 검색해 보셨겠네요. 변리사 누가 좋은거죠? (출처 : 네이버 검색결과) 조금만 둘러보아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실력 있을지,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해 줄지, 누가 경험이 많은지 고를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잘못된 변리사 선택으로 큰 사업 아이템, 돈 되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어떻게 선택하라는 것인가요? 이제 변리사 선택할 때 아래 말씀드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1. 너무 저렴한 곳은 피하세요 다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밥값, 난방비, 생활비 모든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특허라는 재산을 새롭게 얻는 일인데, 저렴한 비

영업비밀 유출·누설, 민사/형사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구수한 이변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상업적 용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단 복제 및 이용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혹시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셨나요? 퇴사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을 확인하셨나요? 재직자가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전달하였나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소장, 고소장만 제출하면 법원이, 경찰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민사/형사 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2달 전까지 대검찰청 전문경력관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경력관 임명장 수여식 (from 검찰총장. 근엄 진지 모드 ON!)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5분만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상호를 상표등록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구수한 이변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상업적 용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단 복제 및 이용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대하는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실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겠고요. 사업 아이템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상호 정하는 것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네요. 사업장은 어디로 하고, 자본금은 얼마나 할지 결정하셨죠? 이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 (긴장 모드) 저도 얼마 전까지 대검찰청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강남구에 사무실을 얻어 동료와 함께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역삼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저처럼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해 목표, 23년 ICT 특허경영대상 수상 어떠세요?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이유와 이종석의 열애 소식이 화제입니다. 10년 동안 지인으로 지내다가 4개월 정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죠.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앞다투어 두 사람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애 소식이 알려진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유 & 이종석 (출처 : 유튜브 캡처, https://youtube.com/watch?v=skMW7up7_w4) 스타트업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기사, 신문, 블로그, 까페 등에 회사가 노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제품 내지 서비스가 알아서 홍보되며, 보유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휴를 요청하는 업체가 생길지도

인기 유튜버? 100만 구독자? 모르면 채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필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인기 크리에이터이신가요? 채널 구독자가 100만이시라고요? (부럽습니다 ㅜ.ㅜ) 조회수도 높고 좋아요도 엄청나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혹시 골드 버튼 준다는 건가? 100만 구독 돌파 !! (출처: YouTube 고객센터 - '크리에이터 어워즈' 캡처) 아닙니다. '귀하의 영상이 삭제되었다' 혹은 '귀하의 채널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YouTube 고객센터 - '동영상 신고 처리과정' 영상 중 2분 21초, 2분 40초 캡처)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아닌데요?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도 아닌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적 없는데? 저작권 문제도 안 생기도록 신경 썼는데? 도대체 왜죠? 왜 때문이죠.... (출처: unsplash) 상표등록 아직도 안 하셨나요? 상표권자는 유튜브 고객센터에 침해 내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침해 사실이

특허소송과 특허법위반 고소, 어느 것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권자이신가요? 누군가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2달 전까지 대검찰청 소속 전문경력관(검찰사무관)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특허법 위반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검찰총장님 앞에서 선서!! 또한 검찰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과 협업하며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실 민·형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민·형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침해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요구사항들을 적는 거죠. 굳이 감정적/강압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소송까지 갈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특허소송/특허분쟁,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이유 3가지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스타트업을 선택한 다음 '이 길을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을 시작한 이상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니까요. '모르는 게 약' VS '아는 것이 힘' 특허침해소송은 대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글에서 최근 특허분쟁을 겪은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dhlee_ip/222949726256 특허 침해 이슈? 특허 분쟁? 민·형사 소송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특허 침해 이슈? 특허 분쟁? 민·형사 소송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 분쟁(특허 침해 이슈)과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서로 상극입니다.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바쁜데, 특허 분쟁 대응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투자자는 특허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허 분쟁이 장기화되면 내부 인력도 동요하기 쉽습니다. 특허 분쟁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처 : 2022.6.24.자 서울경제TV 기사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캐시슬라이드' 아시나요? '캐시슬라이드'의 운영사 엔비티(NBT)는 버즈빌(Buzzvil) 및 퍼스트페이스(FIRSTFACE)와 연달아 특허 분쟁을 치렀지요. 특히 엔비티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퍼스트페이스의 형사 고소 때문에 코스탁 상장(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연기

직원 퇴사? 모르면 회사 영업비밀·핵심기술까지 유출됩니다.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인력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는 소중해 !! (출처 : namu.wiki/w/골룸#fn-1) 스타트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핵심직원의 퇴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하여 회사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스톡옵션, 성과금과 같은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업계에서 이직은 빈번합니다. MZ 세대가 주도하는 '대(大)퇴사 시대'잖아요.

특허 100% 활용하는 비법, 영업비밀이지만 전격 공개합니다 [2]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이전 글에 이어서 특허 등 IP를 제대로 활용하는 나머지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전 글을 확인하지 못 한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hlee_ip/222926953869 특허 100% 활용하는 비법, 영업비밀이지만 전격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실용신안, 디... blog.naver.com 변리사로 12년 동안 일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라도 새롭게 알게 되는 사항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6. 기술이전 - 자금 조달 (4) 기술도입 희망기업과 협상을 통해

특허 100% 활용하는 비법, 영업비밀이지만 전격 공개합니다 [1]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IP)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포함입니다. 아직 권리를 취득하기 전이라고요? 미리 알아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리 유지를 위해 특허청에 매년 연차료를 납부합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심지어 연차료는 해마다 점점 증가합니다. 만약 보유 중인 특허가 여러 개라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dhlee_ip/222917090541 잘 관리한 영업비밀, 허접한 특허 10개 안 부럽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기술보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회사는 특허를 보유하고 ... blog.na

잘 관리한 영업비밀, 허접한 특허 10개 안 부럽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기술보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회사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보호는 문제없지"라고 믿고 계시나요? 큰 착각입니다. "특허를 1개도 아니고 10개나 보유하고 있다니까. 기술보호는 문제없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특허권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호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고 싶은 분들은 7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다수 분들이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명자 (혹은 기업 담당자)] 아이디어 구상, 발명신고서 접수 [발명자 & 변리사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발명 상담, 관련자료 교환 [변리사] 특허문서 (명세서) 작성 [발명자] 특허문서 수정/보완 요청 [변리사] 특허문서 완성, 특허청 접수 [특허청] 심사 [변리사] 심사결과 대응 (+ 발명자·기업 담당자 의견 반영) [발명자] 등록특허 보유, 설정/연차등록료 납부 (출처: unsplash)

영업비밀 유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4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고발할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2주 전까지 대검찰청 전문경력관(검찰사무관)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검찰 수사실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이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참고로 이 글은 영업비밀ㆍ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 수사기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 2022. 9. 10.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 하에서도 직접 수사 가능 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 산하 산업기술보호 수사대 및 2022. 4. 18.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특허청 산업재산ㆍ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2019. 3. 19. 시행된

코카콜라는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말고 으로도 보호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은 영업비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코카콜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겨우신가요? 정말 다행히도 영업비밀에 대한 글이 아니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겹게(?) 들어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30여 년 동안 제조방법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음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보호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임 콜라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Merchandise 7X'라고 불림)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다고 함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선물을 주러 왔다가 목이 말랐던 산타클로스'(1959) 출처: www.coca-cola.co.kr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코카콜라처럼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할 만한 핵심기술을 가

핵심기술 보호? 기술이전·공동연구 개발 전에 지켜야 할 3가지 [내부링크]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이전, 실시권 설정,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공동/위탁 연구 개발 등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이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오픈됩니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해두어야만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설프게 준비해두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전자제품 기술을 개발하는 중 B사로부터 공동 개발 및 제품 납품 사업 제안을 받음 A사는 B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전자제품 X 개발을 완성함 A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