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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강의를 하고 있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외감대상'이란 말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대상'을 의미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러한 회사들은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외부감사법 4조, 외부감사법시행령 5조에 따른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또는 상장예정주식회사 이미 상장한 회사이거나 상장예정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매출액, 부채 등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회사가 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 ①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 전
감사의견의 종류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내부링크]
[회계감사] 도정환 회계사 소개 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 회계사 강의를 하고 있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도정환 회계사 ... blog.naver.com 감사의견의 종류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해서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각 감사의견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정의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 따라 작성되어 공시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중요하지 않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의견이 아닌 다른 감사의견으로 변형되어 표명됩니다. 한정의견 (범위의 제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감사증거가 중요하
형제자매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전략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간의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증여를 고려 중이시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찾아야겠지만 만약,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간 증여 시 증여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부모 자식 간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 원 이 외 x 형제자매
고소득자 세무조사 - 국세청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적발 사례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위임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고소득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이거나, 일반 개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세법을 위반해서 세금신고를 했다거나, 실수로 인한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세금신고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도 문제지만 세금의 추징이 되지 않더라도 조사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조사 왜 발생하나? 세무조사의 가능성
법인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세무조사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추징되는 세금도 문제가 되지만, 세무조사 기간동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회사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에 지장이 생길뿐 아니라, 몇년 전 자료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 일이라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서 소명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마치고 나면, 업무담당자는 스트레스로 회사를 퇴사하기도 합니다. 법인 세무조사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법인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아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이 약 30억 이상 수준으로 높은 경우 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가수금, 가지급금의 규모 또는 비중이 큰 경우 해외거래가 많은 기업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빈번하고 금액이 큰 경우 자료상 거래가 적발된 경우 합병/분할 등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장기간 조사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무조사는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보니,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게 되면 많이 놀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추징되는 세금도 문제가 되지만 세금이 추징되지 않더라도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달간 국세청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위태로워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평소에 성실한 납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세무조사를 당하기 전에는 세금신고에 대해 무지하거나 당장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세무조사를 받고나서는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고소득률이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고가의 상가, 아파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례 [내부링크]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액감면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에 경기도 인근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빵, 샌드위치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창업 후에 2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감사하게도 매출이 증가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두번째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예정입니다. 두번째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도 동일하게 빵, 샌드위치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번째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번째 공장 가동 후에 기존 공장 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기 보다
직원 사택 오피스텔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내부링크]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직원 사택용 오피스텔 매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했던 오피스텔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조) 하지만, 말씀하신 사택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사택 또는 기숙사 등 과세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택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
법정상속순위 - 배우자 외 1순위 상속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1,2,3,4순위 및 특별연고가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위 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양자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 : 배우자, 직계비속, 양자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순위 상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손자가 아닌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
외국인,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적용 차이 상속세는 내국인, 외국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자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국내,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상담사례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사례 2020년 12월, 2021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접수를 해서, 2022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 통지를 받은
상속세 절세방법 - 상속세 대신 납부하기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방안 중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에 절세가 되나요? 네.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절세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가 안분이 됩니다.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인 B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양자, 친양자 상속권 있을까?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양자와 친양자가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친양자와 어떻게 다른가 양자는 양아들을 말합니다. 양자는 양부와 친부의 법정상속권을 갖습니다. 친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와 친부의 법정상속권을 갖는 반면,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될 경우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부의 법정상속권을 갖지 않슨다. 따라서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부의 법정상속권을 갖습니다. 양자와 친양자의 성립요건 양자의 경우 협의에 따라 성립되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립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과 본 양자의 경우, 친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해외 유학비 증여세, 손자 학비를 내준다면?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학비, 교육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손자, 손녀의 교육비를 조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결혼축하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비, 교육비, 결혼축하금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등만 인정됩니다. 해외유학비 증여세 비과세 되나요? 자녀가 해외에 유학시 해외생활비 및 학자금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이전된 자금의 규모 뿐만 아니라 직업, 소득, 여건,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개정사항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사 수험과목인 회계감사 강의를 하고 있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2022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기존) 기존에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했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기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개정안 기존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 1천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
[회계감사] 도정환 회계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 회계사 강의를 하고 있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도정환 회계사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도정환 회계사 경력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조세본부 (전)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회계학과 학과장 (전) 숭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과 외래교수 (전)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전) 파주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 강남구청 지방세감면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 기고 moneyist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현) 한서회계법인 이사 도정환 회계사 강의 우리경영아카데미 회계감사 강의 국세청 법규과 합병과 분할세제 강의 CFO 아카데미 지분법과 연결, 법인세, 부가가치세 강의 SK텔레콤, 한라그룹, 금호그룹 회계 및 세법 산업체 출강 한국외대사이버대학, 숭실사이버대학, 영진산업대학 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의 저서 회계감사(나우퍼블리셔) 회계감사 필기노트 회계감사 모의고사 문
양도세 필요경비 상담사례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영수증을 수령한 것도 있고 수령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양도할 때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싱크대, 벽지, 장판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2022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정청구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증액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하거나 납세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감액해서 신고하는 감액청구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유상감자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유상감자 하는 경우의 세법 상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증여 후에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유상감자를 할 때에 주주간에 불균등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감자 또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유효한 감자를 위한 상법 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절차 ① 주주총회 10일 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조건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투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에 있어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를 받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각각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형태 창업자금은 양도세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2023년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하락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부세의 경우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일반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현실화 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는 평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
자녀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시에 내야하는 상속세를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부모가 사망하게 되어 부모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취득자인 자녀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부모가 사망한 날짜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자녀가 낼 상속세를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상속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
장애인 증여세 면제 과세특례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인 연금 비과세 혜택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수익에 대해 연간 4천만 원까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연금형태의 보험계약을 드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계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계약자 부모 피보험자 부모 수익자 자녀 이때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자인 부모가 보험계약의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보험사고 혹은 연금개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자인 자녀는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기
자녀에게 돈 빌려줄 경우 증여세(차용증 작성)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여 등의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2억 원의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 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대여금액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상금전대출 등에 따른 이
외국인,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 주의사항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내국인이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증여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외국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란?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국적"이 외국인인 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국적"이 한국인이라 해도,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법인설립 자본금 - 법인설립 문의 [내부링크]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란 발행주식 총수에 액면주식 1주당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본금 = 발행주식 총수 x 주식 1주당 액면가액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이란 "자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창업초기의 회사는 매출이 없더라도 설립 시에 납입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집기, 비품, 임대료, 인건비 등의 회사를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초기자본금은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금이자, 주식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지는 한도이기도 합니다. 발행주식총수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주당 금액 1주당 주식의 액면가액은 10
부모로부터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상향됨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고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재차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애초에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
무역업 전문 세무사 - 주요 거래조건 [내부링크]
무역거래 시에는 무역 거래조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생소할 수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수출은 수출신고수리 > 선적 > 출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선하증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일을 잘못 판단하면 귀속시기 또는 환율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징수됩니다. 다음은 무역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거래조건입니다. FOB - 본선 인도조건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입니다.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하는 자는 본선에 선절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통관은 수출자가 하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게 됩니다. 수출자의 주요의무는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입니다.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부담부증여 - 사후관리, 양도세 10년 이월과세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채무가 인수된 부분만큼만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한편, 증여자는 채무비율만큼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보유자들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내년부터 있을 취득세 증가로 인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기왕 증여할 것이라면 부담부증여가 효율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에 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 혜택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많은 창업주들에 집중되어 경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창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친족이나 2세가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재산가액이 높아 50% 이상의 최고세율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사업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영자는 경영의혹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 시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법인설립 - 벤처기업 요건과 혜택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벤처기업의 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 벤처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요건 첫째,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업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종 유흥업,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법인종신보험 비용처리 가능할까?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법인 종신보험의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을 경우 종종 보험가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고려하실 때에는 절세효과 외에도 고려하실 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입으로 인한 절세효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법인종신보험의 일반적인 계약형태는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는 임직원, 수익자는 법인으로 한 상품입니다. 구분 당사자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 법인종신보험 비용처리 가능여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비용처리에 대한 입장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가지급금 발생 시 불이익과 해결방법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가지급금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금에 대해 무지한 법인 대표자 분께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가지급금이 크게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장기간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지급금이 크게 쌓이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발생하는지와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①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등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순 인출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②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이 신용불량자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혜택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내일채움 공제 도입시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낮은 급여를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4대보험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무도장 등의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배제됩니다. 이외에 업종의 경우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요건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증여세 세무사 수수료 안내 [증여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납세자 분들을 만나보면 간혹, 증여세에 대해 다수의 세무사에게 중복으로 문의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명의 세무사로에게 세금을 질의하신 경우를 보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를 다르게 안내받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다른 내용을 안내받고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왜 다를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에게 정보가 부족하게 전달되었거나, 세무사가 정보를 충분히 취합하지 못했을 경우에 안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증여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가 내용을 빠트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과하게 납부됐다거나 적게 납부되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 많이 납부한 상속세 돌려받기 [상속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초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여 상속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상속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확정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 납부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3개월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신고제도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부동산, 금유계좌 등 해외자산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해외 금융계좌 개설을 통해 재산은닉 및 탈세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은 매년 약 1조 원 이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역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탈세하거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재산보유 현황을 숨기는 것은 막기 위해서 국세청은 각종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예금, 적금, 보험, 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금융회사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
상속세 전문 세무사 - 확신을 드립니다.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살면서 납부할 일이 없다 보니,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절세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속 예상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절차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약 6개월 후입니다. 정확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신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202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제게 정부지원금을 관련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blog.naver.com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분들께 각종 금전적인 지원금 지급 및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유형의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다양한 형태의 신규 고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생긴 업무량을 신규 근로자를 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의 고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에 5년 이내에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만
정부지원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내부링크]
오늘은 정부지원금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blog.naver.com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간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대 3명으로 2,8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의 인원을 한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나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분 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분소각으로 인한 자본 유출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입법화되었습니다. 2022년 중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혜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0억 원을 공제 후 60억
법인설립 무료 상담 - 회사 설립 종류별 특징 [내부링크]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시에 회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회사는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 주식회사로 설립을 많이 하구요. 그런데 주식회사 외에도 다른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각 회사 형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식회사 : 대규모의 공개기업에 적합합니다. ② 유한회사 : 소규모, 폐쇄적 운영에 적합합니다. ③ 유한책임회사 :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공동사업에 적합합니다. ④ 합명회사, 합자회사 : 인적 결합이 강한 소수의 공동기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각 회사별로 세부
증여 취소 가능기간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증여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시기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은 증여 취소에 관해 시기별로 명확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총 2번의 자산 이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번의 자산이전에 대해 반환 시점에 따라 일부를 증여로 보기도 하고, 모두 증여가 되지 않기도 하고, 모두 증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재산 조회방법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망 전, 생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 상 무례한 감이 있어서 흔히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재산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준다면 원활하게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을 얼마나 남겨두었는지 건건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후, 상속세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피상속인은 보험,
추정상속재산 - 예금인출, 재산처분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으로부터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이런 방식의 편법을 통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재산을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재산의 처분이나 예금의 인출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직접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금인출, 재산의 처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국가,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거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거주해야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주택가액은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하며, 10년의 동
비상장주식 상속, 증여 - 최대주주라면 할증평가 주의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오늘은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할증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증여 평가방법 현금이나 금융재산과 같이 시가가 분명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어... blog.naver.com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 최대주주의 지분은 할증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할증평가되는 이유는 소액주주가 갖지 못하는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일정한 특수관계자
상속세 배우자공제 30억 원 - 상속세 절세전략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일 경우, 즉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효과적인 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 비율을 높이고,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공제한도가 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에 절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공제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며, 납부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이 2023년 1월 5일에 발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 내인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상속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초공제,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손자, 손녀 - 증여세,상속세 할증과세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 손녀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자식이 미덥지 않은 경우에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혹은 손자, 손녀를 위해 자녀를 건너뛰고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에는 기존세율에 30%~40%를 할증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자, 손녀 증여/상속 시 할증과세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에게 1회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고,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 증여할 경우에는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할증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세율, 납부기한 [2022년] [내부링크]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으로 흔히들 양도소득세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처분 시뿐 만 아니라, 취득, 보유 시에도 세금일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할 세금을 고지서를 통해 발급해 주지만, 취득세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되는 "취득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일"이란 ① 유상취득했을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나, 잔금지급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 받기 위한 조건 - 상속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최소 5억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① 항목과 ② 항목중 작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원 입니다. 5억원을 초과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
부동산매매 사업자 (개인, 법인) 장단점 [2022년]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유형을 3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유형 ① 비사업자 개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매매하는 방법) ② 부동산매매 개인사업자 ③ 부동산매매 법인사업자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치상승분이 온전한 순이익이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순이익, 순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동산 가치상승과 세금입니다. 그럼, 부동산매매 유형별 장단점을 세금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자 (개인)의 장단점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을 매매 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①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세무기장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② 다른 사업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비용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 정부지원금 제도 안내 [내부링크]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초기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① 창업자금 지원 ②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아이디어 도출, BM구체화 하기, 마케팅, 투자 등) ③ 창업멘토링 ④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위한 패키지 ⑤ 세무기장, 기술임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②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③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④ 전담 멘토링 (창업경영 관련 지신,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 ⑤ 창업 교육 : 아이디어 도출, BM 구체화, 마케팅, 등 실무교육 40시간 제공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중소기업 대표자, 초기 창업자 ②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③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상속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7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각사업연도 실적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 관리대상 ① 상속이 개시된 이후 7년간 각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②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총급여액 - 관리대상 ① 상속이 개시된 이후 7년간 각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②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가업용 자산 - 관리대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7년 이내에 정당한 사
부동산매매 사업자 장점 - 비용처리, 공제, 세율, 주택수 판정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점이 있기에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비용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은 모든 유형별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① 취득, 처분시 비용처리 항목 취등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대, 세무사수수료, 광고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 비사업자와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② 보유시 비용처리 항목 부동산매매사업자 : 도배, 장판, 붙박이장, 주방가구, 대출금 이자비용, 차량유지비, 대표이사 본인급여(법인사업자), 임대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절세전략 [2022년] [내부링크]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한도 상속재산 중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식 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자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2억원 입니다. ②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자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주의할 사항 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주식,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차감한 것이 공제대상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예금이 있다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 중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공제대상이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 [내부링크]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이체받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임차료를 지급할 때,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 등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사업용 계좌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의 대금을 다른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 ②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중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기타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비용, 필요서류, 절차 [내부링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사업자등록 이후에 스마트 스토어,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용역을 계속 ·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 ③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발급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시 발생하는 비용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 최대 45,000원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시와 매년 1월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인허가, 등록,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 [내부링크]
사업자등록 전에는 업종유형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영업신고, 등록, 인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신고, 등록, 인 · 허가를 완료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인 · 허가, 영업신고 등이 필요 없는 업종 주로 완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인허가, 영업신고 절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문구점, 서점, 일반사무실, 화장품, 가방, 신발 등과 같이 완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인 · 허가, 영업신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 ① 허가업종 영업허가는 영업 시 공공의 안전, 질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입니다. 허가 여부는 현장 등 심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흥(단란)주점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유료직업소개소 유독물 취급 판매업 폐기물처리, 폐기물재활용업 ② 등록업종 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2022년] [내부링크]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여부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Q. 취득세 납부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취득세 계산 시에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봅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양도소득세 납부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오피스텔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세대 3주택 이상(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범위 [2022년] [내부링크]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 인정되거나 정부정책, 공익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과세가 배제되는 사례입니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① 소재지역 : 경기도의 읍 ·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 · 면지역, 기타지역 ②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아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임대주택 ② 미분양주택 ③ 신축주택 ④ 공익사업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① 사용자 소유의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2년] [내부링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① 이사 · 학업 · 취업 등으로 ②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③ 종전주택을 ④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⑤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가구 기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혜택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②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이 ③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하였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 ④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 2년이상 보유조건을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 [2022년] [내부링크]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증여재산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도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부담부증여세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측면에서는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할 시에는 증여세 외에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부담부증여시에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활용할 경우에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증여자 입장에서 중과세 되는 다주택자라면(1세대 2주택 이상) 줄어드는 증여세 절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세 절세수단 [내부링크]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 가업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200억원 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이 한도금액이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 ① 개인사업자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 사업용 자산 -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② 법인사업자 : 주식 등 가액에서 사업관련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 주식등 가액 x (1-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③ 사업무관 자산이란 아래의 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미발급, 발급거부 가산세 [2022년] [내부링크]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에 추가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가맹점이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포함) 형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20% 다만,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10%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과소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과소발급할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x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0 원이 추징됩니다.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장단점, 차이점 [2022년] [내부링크]
간이과세자 특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납부가 간편하며, 납부세액도 적은 사업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커피숍, 전자상거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으며, 때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①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① - ② ① 공급가액x업종별부가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배제 [2022년] [내부링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②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양도시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② 다른 시 ·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 · 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 · 군에 소재하며 ③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④ 1년 이상 거주하고 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 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②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③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③ 납부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해도 ④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해약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①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이거나 ②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신청기한, 필요서류, 미등록 가산세 [2022년] [내부링크]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께서는 제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경과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신청서 ④ 인허가, 영업신고증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주주명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2년] [내부링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분류 1세대(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보유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니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2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① 이사 · 학업 · 취업 등으로 ② 일시적으로 2... blog.naver.com 오늘은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일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 1세대(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①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할 것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2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이내 양도, 1년 이내 전입 신규주택 취
법인설립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 [내부링크]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마치기 위한 필수한 절차 중 등기부등본 작성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회계법인과 함께하실 경우 제휴 법무사를 통해 추가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상호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할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표시하여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비오큐(BOQ Co., Ltd) 본점소재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의된 본점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방법 공고사항이 있을 때에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장애인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 [2022년] [내부링크]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아래의 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단,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장애인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재산을 증여받고 ②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③ 신탁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충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원천징수 신고 [2022년] [내부링크]
일용직 근로자 정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과 노동법상 정의가 다릅니다. ① 세법 :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건설업의 경우 1개월 미만) ② 노동법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1일 근무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초단시간근로자 정의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 1달 이상 근로하면서, 1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고용보험 :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1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③ 산재보험 :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자와 동일한 가입기준이 권고됩니다.(1달 이
김태훈 회계사 소개 [내부링크]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것 아니냐"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먹기 좋은 사람이다" 주로 보수 대비 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너무 상대방을 믿고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를 봤을 때 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함, 정직함이 저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엔 저를 알아봐 주는 분들께서 저를 주변에 소개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저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처 뿐만 아니라 직원대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직원에게 충분한 급여와 적당한 업무량을 배정함으로써 직원의 이탈률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려 합니다. 저희 직원은 업계 평균보다 직원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직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고, 저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력 현재는 하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2022년] [내부링크]
1세대(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 1세대(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이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할 것 ② 별도의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③ 보유 중이던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주의사항 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신축주택도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②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보유 중이던 주택의 양도 시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
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 [2022년]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증여재산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도 ... blog.naver.com 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를 통해 인수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자료를 국세청에서는 전산망으로 사후관리 합니다. 이런 채무의 예시는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전산상 만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후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고, 채무상환여부, 상환한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상환한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3자 혹은 증여자가 변제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유리 만약, 부득이하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대납 시 재차증여 문제, 절세전략 [증여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자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증여"로 보고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고지받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며,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대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대납할 계획이라면 최초 증여시 대신 납부할 증여세 재원을 함께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차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고지받을 경우와 비교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대납시 총증여금액 계산 아래의 산
[횡령 컨설팅] 출장비 횡령 사례 [내부링크]
출장비 횡령 사례 A씨는 업무차 출장이 잦았습니다. A씨는 출장시 숙박비를 회사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숙박비를 횡령하였습니다. A씨는 출장지역 인근 지인의 집을 숙박공유업체 에에어비엔비를 통해 지인명의의 집인 에어비엔비를 통해 회사자금으로 시세보다 높은 숙박비를 결제하고 회사 자금을 우회하여 인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0여 차례 이상 숙박비를 통해 결제한 자금은 약 2천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또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시스템 구축과 적발시스템 위와 같은 사례는 결제증빙도 적합하게 갖추었을 것이고. 명목도 정당하기 때문에 내부시스템 상으로 적발하기 힘듭니다. 횡령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들어 적발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내부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횡령을 방지해야 합니다. 김태훈 회계사 상담 H.P : 010-4822-6088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
4대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원천징수 요율표 [2022년] [내부링크]
4대보험 종류 4대보험은 아래의 4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Q.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분의 4대 보험료를 '사업자'분과 '근로자'분을 우선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분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동문제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문제는 평상 시에는 적발되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이나,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조건,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이유로 사업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갑작스런 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일 확인 (양도세 참고용) [2022년]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① 전지역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①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 해제일 : 2019년 11월 8일 · 재지정일 : 2020년 11월 20일 ② 연제구, 남구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재지정일 : 2020년 11월 20일 ③ 부산진구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재지정일 : 2020년 12월 18일 ④ 기장군 (일광면 제외)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⑤ 기장군 (일광면)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 재지정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지정일 :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 ① 과천시, 성남시, 동탄2지구, 하남시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② 고양시, 남양주시 · 지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양도세 이월과세) [내부링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시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상가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뜻합니다. ① 최초 증여한 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②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배우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아도 5년이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마찬가
농어촌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내부링크]
농어촌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1가구)가 귀농, 이농, 상속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했을 경우 2주택이 됩니다. 이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이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자가 ② 귀농, 이농, 상속을 이유로 ③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④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⑤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했다면(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이농, 상속 세부사항 ①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②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환급신고 기간, 환급일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일 : 일반환급은 매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유형, 방법 ①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②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일 ①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예정/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①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배우자 증여세 공제 6억원 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 [내부링크]
배우자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전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6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절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효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부과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상승한 부동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게 적합한 절세전략입니다. 종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2022년] [내부링크]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①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②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③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1가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상세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년 거주에 대한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요건 상세 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② 의무임대기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유형, 신고기한, 가산세 [내부링크]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간혹, 면세사업자를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등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매출액 파악이 용이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파악, 매출 누락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의무가 있어,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의 유형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를 아래의 업종별, 기장의무별, 신고분석별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 적용 업종 [내부링크]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5억원을 일괄공제 받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이전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유사한 정책으로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세 절세수단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blog.naver.com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7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상속... blog.naver.com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상세 ①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절세전략 [내부링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령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증여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억원을 공제하고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입니다. 기업가치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의 주식가치 역시 상승이 예상되기에 이 특례를 활용할 경우 상승전 주식가치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로 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②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경우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세 절세수단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2년 미만 특례 [2022년] [내부링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서 해당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출국 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②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③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출국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 출국일입니다. "취학"이란 고등학교 이상을 뜻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매수, 수용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②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③ 협의매수,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2022년] [내부링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시에도 1가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2년간 보유, 보유기간 중 2년간 거주 후에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마다 예외사항이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달리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적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요건, 거주요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었을 경우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① 주택이 "소실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된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및 공사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2022년] [내부링크]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보유요건과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일 확인 (양도세 참고용) [2022년] 서울특별시 ① 전지역 · 지정일 : 2017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①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지정일 : 201... blog.naver.com 거주요건 ① 거주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이 기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년] [내부링크]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1세대(1가구)가 ②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④ 양도가액 1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1가구) 요건 1세대(1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며, 1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1세대(1가구) 요건 주의할 점 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형편 등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②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 [내부링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동일한 날짜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0,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공제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성년) 2,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 원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가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차증여재산가액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발행기한 후 지연발행 가산세 [내부링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①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공급시기 전 발행) :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예외(공급시기 후 발행) :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꼬마빌딩, 상가 증여 시 주의사항 [2022년] [내부링크]
꼬마빌딩 증여시 기준시가 비거주용 일반건물인 꼬마빌딩은 과거 증여세,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속, 증여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의 "원칙"은 시가이나, 꼬마빌딩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약 60~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증여재산, 상속재산가액을 낮추어 증여세,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이런 편법적인 증여, 상속을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9년 2월 19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파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시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을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상가 증여, 상속시 기준시가 외에도 임대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상속 및 증여 시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에는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상가,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의 경우 동일한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흔히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외에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비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가 건물 등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통해 환산한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을 증여, 상속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임대료 환산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상속, 증여하려하는 상가의 임대보증금이 10억원이고 월 임대료가 1천 2백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대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ㅇㅇㅇ 상속세 결정 후 사후관리 세무조사 180억 세액절감 - 서울지방국세청 ㅇㅇㅇ 상속세 조사 50억 대응 - ㅇㅇ물산 주식회사 분할을 통한 증여세액 200억 절감 - 반포세무서 ㅇㅇㅇ 증여추징세액 5억 절감 약 20여년 간 세무사업을 하며, 납세자분들이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다양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당장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큰 세액을 절감하는 것보다, 애초에 세금이 적게 책정될 수 있는 플랜을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저와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여 년간 국세청, 대기업, 보험사 등에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강의활동도 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세금 차이 -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실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있는 주택을 양도해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세대별로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3층 이하인,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세금차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경우에만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
자녀명의 주식계좌, 정기적금, 예금, 펀드 증여세 절세전략 - 증여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녀명의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펀드 등을 가입했을 때,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우선,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5천 만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 blog.naver.com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자녀에게 5천 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자금출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영수증 증빙 -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부동산을 취득후 발생한 비용 중 특정항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 발생한 필요경비 ① 취득세, 등록세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② 소송비용 : 소유권확보,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③ 부동산 중개수수료 ④ 채권할인비용 :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 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⑥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⑦ 컨설팅 비용 : 보유시 발생한 필요경비 ① 베란다 샤시 설치비용 ② 난방시설 교체비용 ③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④ 거실, 방 확장공사비용 ⑤ 재건축부담금 ⑥ 개발부담금 처분시 발생한 필요경비 ① 명도비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 2022년 -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이익"의 개념입니다. 자산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기간이 짧거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의 차원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본세율 계산법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한 후 누진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 공제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4,600만 원 15% 1,080,000 4,600만 원~8,800만 원 24% 5,220,000 8,800만 원~1억 5천만 원 35% 14,900,000 1억 5천만 원~3억 원 38% 19,400,000 3억원~5억 원 40% 25,400,00
추계신고 기준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2022년] [내부링크]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속한 업종과 업종에 따른 기준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기장을 해야하는지, 추계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계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 업종별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수익, 비용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 추계에 따른 소득신고입니다. 다만, 추계방식은 업종별로 특정 수입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주의하실 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세법 개정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측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차입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부동산이 아닌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담
유언장 법적 효력 및 작성방법 [상속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유언의 종류와 법적효력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종류 유언은 자신이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수단입니다. 유언은 유언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법류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필증서 유언 ②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 ③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 ④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 ⑤ 녹음 유언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유언장 전체에 아래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유언장 전체 ② 작성일자 : 작성연, 월만 기재하고 특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 주소 ④ 성명 ⑤ 날인 :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토지, 상가,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내부링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일반적인 경우 토지, 상가, 아파트형 공장,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한함),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제외 주택) 등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x 2% (공제 한도 :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4%의 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① + ② ① 보유기간 x 4% ② 거주기간 x 4% (공제한도 :
자금출처 조사 시 재산취득자금 인정되는 경우 및 증여추정 - 증여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① 아파트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소득세 등을 납부한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
종합소득세율 표, 자동계산 엑셀파일(개인사업자, 개인 급여소득자) 2022년, 2023년 [내부링크]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 양식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자동계산.xlsx 파일 다운로드 종합소득세율 표 - 2022년 종합소득세는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금이 커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배이상 크다고 해서 세금이 단순히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0,000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0,000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0,000 워 10억 원 초과 45% 65,400,
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2022년 [내부링크]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 방식에 따른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업종별 복식부기 장부작성 기준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한편,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업종 전년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대상자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상품중개업 제외) 3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 제조업,
법인 변경등기 사항 - 2022년 [내부링크]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변경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회계법인과 함께할 경우에 제휴 법무사무실을 통해 추가비용없이 법인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대행업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를 요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 임기 변경 등기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퇴임 변경 등기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사망 그 밖의 결격사유로 인해 퇴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후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2022년] [내부링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내용 ①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②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을 일부 지원합니다. 구분 ① 증가근로자 인건비 ② 임금보전 비제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인당 월 80만원, 1년 인당 월 40만원, 1년 2) 중견기업 인당 월 40만원, 1년 인당 월 40만원, 1년 3) 대기업 - 제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인당 월 80만원, 2년 인당 월 40만원, 2년 2) 중견기업 인당 월 40만원, 2년 인당 월 40만원, 1년 3) 대기업 인당 월 40만원, 1년 - 지원 한도금액 지원금액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입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한도 : 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한도가 없으며, 임금보전의 경우 증가근로자의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 위 지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및 무신고 가산세 2022년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①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세액 x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②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 x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③ 양도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다만, 위의 가산세는 일반적인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이며,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상가 취득시 부가가치세 및 환급 - 2022년 [내부링크]
상가의 매매 시에는 상가의 토지와 건물이 일괄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가 건물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일괄공급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대가와 상가 건물 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가 구입시 거래대금의 구성요소 총액 세부항목 상가 거래가액 상가건물가액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10% 토지가액 매매계약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① 매매계약서에 상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정상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매매계약서에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가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가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② 상가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 상에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가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의도로 상가건물가액을 과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 매매(취득, 보유, 임대, 양도)시 세금 -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상가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취득, 보유, 임대, 양도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① 취득세 : 상가 취득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 상가 매매대가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를 양도하는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의 경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4%, 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상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이란 사업용 자산을 포함해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환
부동산 상가 - 증여, 상속, 부담부증여 시 세금이슈 [내부링크]
상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상속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상가를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①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는 편법적 증여를 차단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채무 등 - 상속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x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방법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와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제도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을 한도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의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연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 2022 [내부링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과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고소득 사업자로 판단되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엄격한 세법적 잣대가 적용되며, 장부의 기록 및 구분 기장에 대한 적정성을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가 아닌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업종 기준 수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율 감면혜택 조건 - 양도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1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1%~3%로 취득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6억 원 이하 : 1% ② 6억 원 ~ 8억 원 : 1.01%~2.99% ③ 9억 원 : 3%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수,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2주택자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3주택자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4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납부기한, 감면 혜택, 감면 조건 [내부링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 반면,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율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0.15% 30,000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0.25% 180,000 원 3억 원 초과 0.4% 630,000 원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① 주택 재산세 1차 납부기한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② 주택 재산세 2차
차명계좌 사용시 처벌과 증여추정 가산세 [내부링크]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1993년도부터 불법행위 금지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시 어떠한 처벌과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명계좌 규제 금융실명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도 위 둘째와 같은 범죄목적의
부동산 등 취득 자금출처 조사 대상과 소명 [내부링크]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 보유재산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확보된 사업자의 재산, 소비내역, 소득을 비교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전산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누락된 소득의 탈루혐의를 파악하여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차량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존에는 특정지역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소명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수년동안 재산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년간 증가한 재산변동내역에 대해 100%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합니다. 차명계좌 과세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고액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고액일수록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잘못할 경우 최초 예산을 벗어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많은 경험이 중요하며, 고액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경험 횟수도 중요합니다. 대구지방청 상속세 결정 후 사후관리 세무조사 시 180억 세액 절감 서울지방청 상속세 조사 50억 대응 OO 물산 주식회사 분할을 통해 증여세액을 200억원 절감 반포세무서 OO 증여 추징세액 5억 절감 저는 수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세액절감 결과를 보였습니다. 도정환 세무사 강의이력 국세청 법규과 대기업(Sk브로드밴드 계열사, 한라그룹인재개발원, SK텔레콤, 한라그룹, 금호그룹 등), 보험사(푸르덴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환급 - 삼성역 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잘못했거나 국가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결정받아서 상속세를 억울하게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부당하게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①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②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유 ① 분쟁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주식을 할증평가 했으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일괄하여 매각
사망신고 절차와 상속재산 확인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사망신고 절차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신고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사망신고장소 : 사망한 사람의 본적이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 면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방법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래 다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평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혜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납부기한, 감면 혜택, 감면 조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blog.naver.com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주택공시가를 합산하여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은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율 150%가 함께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3억원~6억원 0.8% 60만원 6억원~12억원 1.2% 300만원 1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 등 고려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 등 고려해야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통해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이내 증여내역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도, 10년 이내에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구조, 세율, 납부기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구조,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개인별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주택공시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공시가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된 주택공시가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 또는 1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차감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대상자의 경우 150%의 상한이 적용되며, 중과세율 적용
증여후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내부링크]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매매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액 상승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례 아버지가 2010년에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2022년에 20억으로 상승했고, 해당주택을 2022년에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들이 2023년에 20억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① 아버지의 주택 취득가액 : 10억 원
상속세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방법 [내부링크]
상속세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상속세를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이 2022년 8월 15일이라면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8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2023년 2월 28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개시일이 2022년 8월 15일이라면 2023년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내부링크]
가족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4억 6천만 원 만약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1억원 x 10% = 1,0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에는 3억 원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5천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족간 증여시 면제한도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가족간에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
상속세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 수립 [내부링크]
오늘은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속공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공제 ① 자녀가 상속공제 :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65세 이상의 연로자 :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 :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와 처벌 [내부링크]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을 작성하는 이유와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적발 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양도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지므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유 다운계약서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작성이유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므로, 추후에 매각시 양도차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적용배제 혜택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원칙) 원칙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이고,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주택임대사업자 2년 거주요건 적용배제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특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무임대기간을 준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줬을 때 증여세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자녀의 결혼으로 전세금을 빌려줬을 경우 증여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내집마련을 하거나 전세금 조차 마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렸을 경우에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줬을 경우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전세금이 대여로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금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대여가 자금의 대여로서 인정받을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차용증, 이자납입, 상환여부 등 금전대여의 요건을 갖추고 전세금이 빌려
증여취소 시 증여취소 시점에 따른 증여세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증여를 취소할 경우 증여취소 시점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 반환한 재산에 대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증여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취소를 할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와 비현금성자산인 경우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할 경우 ① 현금일 경우 : 최초 증여거래와 반환하는 거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 비현금자산일 경우 : 최초 증
비상장주식 상속, 증여 평가방법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현금이나 금융재산과 같이 시가가 분명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이나 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게 될까요?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손익을 통해 유추할
영농상속 상속세 공제 -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영농상속공제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각종 공제 중 하나로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영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상속재산이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① 주거하는 곳에 소재하는 농지 ②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③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④ 어선 ⑤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과 같은 건축물 ⑥ 염전 ⑦ 법인법을 적용받는 영농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
상속세 신고기한과 기한후 신고 [삼성역 세무사]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상속개시일이 2022년 6월 13일이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2022년 7월 10일이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공제 혜택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등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상속세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 수립 오늘은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blog.naver.com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이 거주하던 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부요건 상속공제 6억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주택가액에서 공제되며, 6억 원의 상속공제는 상당히 큰 혜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요건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납부여부 (상속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및 현금성재산은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지만,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안내 [상속세 전문 세무사]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인 선임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 세무사 선임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제공서비스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무사로부터 상속세 관련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관련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분들께서 세무사 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상의 글을 통해 본인이 세금을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분들께서는 인터넷 상의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보고싶은 것만 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얽히고 설켜 많은 예외 조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직업, 소득, 재산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받을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특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추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혹은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30세 이상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소명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3억 원 이상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원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가 없더라도 직업,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소명 유형 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고가의 부동산에 고액의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 ③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자금출처 불분
부모, 자녀 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까?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흔히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고 합니다. 개인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 자녀간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전한 재산가치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첫번째 주의할 점은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부양의무가 없는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했을 때는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의할 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절세전략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를 할 때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채무가 차지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 아파트에 담보된 전세 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함께 이전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양도세 증여인데 양도세가 발생하다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는 최초에
비상장주식 증여 시 세금문제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면제 한도 비상장주식을 증여 시에도 일반적인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때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하여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2014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했는데, 2023년에 4억원을 증여한다면 10년간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은 총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6억 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납부방법)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납부방법 중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나,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이 클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발생시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제도가 있으며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증여가 2022년 10월 중 발생했다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말일이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신
상속세 신고서류, 필요서류 정리 [내부링크]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신고서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입니다. 만약, 2022년 10월 5일이 상속개시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류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신고서류 - 기본서류 ① 사망진단서(피상속인) ② 제적등본(피상속인) ③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상속인) ④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상속인) ⑤ 주민등록등본 등본 및 초본(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신고서류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평생의 누적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한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연부연납 제도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방법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의 부담을 줄일 ... blog.naver.com 오늘은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이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겨주시며 떠나신다면 좋겠지만, 만약 빚만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법적효력 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재산관계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가 일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동산,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부채,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Q. 부채도 반드시 상속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통해서 상속받지 않거나, 일부만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재산보다 변제해야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
상속 시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비율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상속 시 법정상속분과 법정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 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순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재산 분배 우선순위 ① 사망자의 유언 ② 상속인 간의 협의 ③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등)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언, 효력있는 유언장 양식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상속인이 다수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경우 상속분쟁은 장기화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활용하여 재산의 분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을 활용하자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으로 발생하며, 유언자의 유언의 진의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법적 형식이 지켜야 합니다. 유언의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고, 상속인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법적 양식 ① 자필에 의한 유언 : 유언의 작성일자, 주소, 성명, 유언의 내용을 모든 자신이
재산 상속 유류분 비율 정리 [내부링크]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으로 유언, 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합니다.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르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지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더라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비율재산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을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종류 [내부링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양도세 전문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701101 업종코드 701101 의 경우에는 세분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세세분류는 주거용건물임대업(고가주택임대)입니다. 해당 코드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701102 업종코드 701102 의 경우에는 세분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세세분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임대)입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701103 업종코드 701103 의 경우에는 세분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세세분류는 주거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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