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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 법제화<2015년 5월 13일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과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서임차인은 아무 대책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빈약한 규정들로 있으나 마나 한 보호법이었습니다그로 인해 매년 개정, 신설, 판결 등을 거치며요즘은 오히려 임대인이 소송을 거는과거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생겼을 정도로막강한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우리나라 현재 사업자 수》[전국] 804만명[서울] 176만명《한 해 창 · 폐업률》[전국] 131만명 창업 / 92만명 폐업(폐업.......

신촌 1층 34평, 오토매장, 현재 세전 순수익 1,400만원, 낙곱새 프랜차이즈 매출내역 공개합니다 (실사진)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서대문구 창천동층수 : 1층 / 총 5층 건물전용면적 : 34평 ( 112)-----------------------------------보증금 : 1억 3천만원임대료 : 410만원관리비 : 없음권리금 : 1억-----------------------------------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4대 (사용 협의)방향 : 북향준공 일자 : 1990. 12. 21.(2020년 건물 리모델링 완료)-----------------------------------[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 가능)[상세 설명]신촌 먹자 라인에 있는 프랜차이즈 낙곱새 매장입니다사장님이 직접.......

권리금 보호 기간 대법원 판례, 임대인 직접 운영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 권리금 보장 판결 [내부링크]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가 되면 많은 임차인들이임대인의 막무가내로 나오는 횡포와 권리금 문제로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만들어지고여러 권리금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있었습니다그리고 2019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처음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나왔고 사건의 쟁점은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권리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였습니다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Ⅰ (2019. 5. 16. 선고) 선 요약1.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권리금 보호* 2018년 10월 16일, 기.......

강남 CGV, 쉑쉑버거 뒤 상권, 1층 25평 사거리 코너 매장 권리금 조정 (실사진)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층수 : 1층 / 총 3층 건물전용면적 : 25평 ( 82.5)-----------------------------------보증금 : 1억원임대료 : 1,030만원관리비 : 2~30만원권리금 : 8,0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2대 (사용협의)방향 : 남향 (출입문 기준)준공일자 : 1987.09.-----------------------------------[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상세 설명]강남역 CGV 뒤 상권 사거리 코너 건물입니다1층 월세가 1억 이상도 하는 강남 대로.......

월세 연체와 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과 인도명령, 임대료 지급 거절과 필요비 상환청구권 [내부링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때전과 동일한 상태면 문제가 없겠지만흠집이 있거나 물건이 더러워져 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빌린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빌렸다고 해도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고가져가고 새것으로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주지 않는다면여러 번 촉구를 하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누구나 살면서 겪어봤을 만한 일이지만위 상황을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보면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인도명령,명도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빌려준 물건에 흠집이 생긴 경우 = 원상회복 의무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

가계약 취소, 파기, 특약, 유튜버 가계약 사건 / 가계약금 반환과 정식계약 판례 [내부링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계약』본계약이나 정식 계약이라고 하면 무거운 느낌이들어서인지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가계약의 가는 한자로 "거짓 가 假 (가짜, 임시)"를 사용해서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네이버에 가계약이라고 검색해 보면"정식 계약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나옵니다하지만 가계약이라고 해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취소하거나 가계약금이라 해서 반환받을 수 없기에말만 가계약이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준비가 조금 미흡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계약이 되기 위해서는구두상으로는 녹음을, 계.......

월세 인상 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정 법, 월세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내부링크]

월세 인상 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정 법【요약】① 상가, 주택 적용 : 5% 이내로 가능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안됨② 상가만 적용 : 임대인이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내려준 뒤에 다시 증액할 경우, 감액 전 월세까지는 5% 한도 적용 안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② 제.......

신촌 매출 잘 나오던 오토매장 코로나로 인해 정리합니다 [내부링크]

2016년 ~ 2019년까지 배달 미포함 홀 매출 자료입니다월 배달 매출 500만원 ~ 1,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됩니다2020년 매출1월 - 8,250만원 / 2월 - 인테리어 공사 후 코로나 / 3월 - 6,530만원4월 - 6,400만원 / 5월 - 6,350만원 / 6월 - 5,200만원7월 - 6,600만원 / 8월 - 5,400만원 / 9월 - 4,950만원 (코로나 2.5단계)10월 - 5,800만원에서 다시 코로나 격상 등으로 대목인 12월까지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임대 내역]소재지 : 서대문구 창천동층수 : 1층 / 총 5층 건물전용면적 : 약 35평 ( 115) + 테라스 약 5평 사용(테이블 4개)-----------------------------------보증금 : 1억임대료 : 360만원관리비 : 없음.......

이수역 먹자 상권 메인 1층, 권리금 2,800만원 급매합니다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동작구 사당동층수 : 1층 / 총 7층 건물전용면적 : 14평 ( 46.02)-----------------------------------보증금 : 7,000만원임대료 : 350만원관리비 : 10만원권리금 : 2,8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방향 : 북향 (출입문 기준)준공일자 : 2007. 08. 13.-----------------------------------[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상세 설명][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이수역 태평 백화점 뒤 먹자 상권 메인 1층 매장입니다권리금을 저렴하게 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 [내부링크]

창업을 하고, 월세, 전셋집을 장만하면서필요한 건 보증금입니다자신의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최대한 쉽게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글을 적고 수정하고 반복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도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거나아예 모르는 업자도 있었습니다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 범위는보증금액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손님께 브리핑하는중개업자를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

상가 권리금 계약 중개 수수료 불법? 권리금 업 브리핑, 권리금의 10% 수수료 [내부링크]

자영업자 정보 공유 카페나 법률 상담 카페 등에서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며 활동하던 중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초과 수수료는 불법이다"많은 찬반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다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은2015년 5월 13일 임대차 보호법에보호 규정이 신설되었고암묵적 또는 관행적으로 회피하던권리금 세금신고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며눈먼 돈이라고 여겼던 권리금이 음지에서 양지로규제화되어 가는 중이라 생각됩니다권리금 중개 수수료가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약* 유·무형의.......

위반건축물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양도양수 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영업자 지위승계 [내부링크]

과거 입점하는 상가가 위반 건축물인 경우 신규 발급은 불가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으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신규 발급이든 지위승계든위반 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기존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순히 물건 적재나 창고 공간으로 활용했다면,가게를 양도하면서 위반사항을 비교적 쉽게 해제하고권리금 또한 원만하게 협의가 되시겠지만,테라스, 주방, 화장실, 홀 공간을 만들었거나냉장고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철거했을 때 매장 운영에 지장이 크신 분들은공사비용과 권리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

상가 건물 재건축 권리금 포기? 묵시적갱신 10년 보장?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상가를 2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뒤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어도 10년간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고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재건축을 할 경우권리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묵시적 갱신도 신법의 적용을 받아10년 보장된다는 법무부 답변입니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 여부를 불문하므로, 개정 법 시.......

당산역사내(2호선, 9호선 환승역) 점포 무권리 임대합니다 (사진有)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영등포구 당산동층수 : 당산역사내면적 : 전용 8평 ( 26.4)보증금 : 2,800만원임대료 : 210만원관리비 : 3만원권리금 : 없음[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호선]과 [9호선(급행)] 환승역인 당산역사내 점포입니다더블역세권인 당산역은 2019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하루 평균 승차객과 하차객이 8만 3,903명, 환승객 수는6만 8,447명으로 매년 이용객 수가 오르는 추세이고여의도역과 비슷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현 점포 위치는 당산동 주민센.......

광진구 자양동 40평, 월 매출 4천만원 시설 깔끔한 고깃집 (사진有)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광진구 자양동층수 : 1층 / 총 24층전용면적 : 30.4평 (100.62) + 서비스 면적 10평공용면적 : 47.4평 (156.87)(테이블 18개)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선택 협의 가능1. 고정 임대료 : 350만원2. 유동 임대료 : 매출의 10%(수수료 매장)관리비 : 약 70만원(청소비, 보안비, 수선유지비, 공용전기, 공용수도 등)권리금 : 6,000만원종류 :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375대 (1대 이상 협의)방향 : 남향준공일자 : 2014.11.04[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

강남구 논현동 메인 먹자, 사거리 코너 건물, 합 1억, 1층, 4평 임대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층수 : 1층 / 총 6층전용면적 : 약 4평 ( 13.2) + 창고 : 약 6평공급면적 : 약 5평 ( 16.4)합금액 : 1억권리금 : 7,700만원보증금 : 2,300만원임대료 : 190만원관리비 : 5만원종류 :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11대 (사용 협의)방향 : 북향준공일자 : 2004. 08. 23[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 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사거리 코너 건물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메인 자리에 위치한 점포입니다추천 업종으로는 닭강정, 핫도.......

구의 먹자골목 1층, 22평, A급 자리, 권리금 4천 급매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광진구 구의동층수 : 1층 / 총 4층전용면적 : 약 22평 ( 72.6)공급면적 : 약 30평 ( 99.69)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 240만원관리비 : 없음권리금 : 4,000만원종류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3대 (사용협의)방향 : 동향준공일자 : 1989. 08. 16[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호선] 구의역 먹자골목에 위치한 전면 좋은 매장입니다현재 이 먹자 라인에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대한곱창,역전할맥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

강남 신논현역 오토매장 순수익 600만원 꼬치전문점 (사진有)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서초구 반포동층수 : 1층 / 총 3층전용면적 : 약 20평 (64.34)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 275만원관리비 : 15만원권리금 : 7,000만원종류 : 상가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4대 (사용협의)방향 : 남향준공일자 : 1984. 04. 11[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 위치한 꼬치전문점입니다현재 약 7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오토매장이며주기적으로 내부시설과 인테리어를 관리하여현재 매우 깔끔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 메인 먹자 상권 1층 50평 급매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층수 : 1층 / 총 6층전용면적 : 약 50평 ( 165)보증금 : 1억원임대료 : 735만원관리비 : 70만원권리금 : 1억 5천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17대 (사용협의)방향 : 북향준공일자 : 1982. 12. 17[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옆 먹자 상권인 세로수길 메인 자리입니다이 상권은 1층 30평 기준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라인이며평당 임대료 3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현 매장은 50평.......

선릉역~역삼역 중간 상록회관 뒤 먹자 상권, 12평, 권리금 3천만원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층수 : 1층 / 총 4층 건물실사용면적 : 12평전용면적 : 8평 (26.4)앞테라스 : 4평 (13.2)-접이식 어닝 설치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 140만원관리비 : 6만원권리금 : 3,0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5대 (사용협의)방향 : 북향준공일자 : 1994.12.07[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 테헤란로 선릉역 ~ 역삼역 중간 부근상록회관 뒤 먹자 상권 메인 라인 고깃집입니다평수가 작아 적은 테이블 수로 홀 장.......

선릉 상록회관 먹자 상권 초입 1층, 60평 급매합니다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층수 : 1층 / 총 5층 건물전용면적 : 약 60평 ( 198)보증금 : 6,000만원임대료 : 550만원관리비 : 40만원권리금 : 5,0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8대 (사용협의)방향 : 동향 (출입문 기준)준공일자 : 1998. 11. 30[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 테헤란로 선릉역 ~ 역삼역 중간 부근상록회관 먹자 상권 초입 1층 식당입니다이 상권에 1층 60평 나오는 매장은 드물며임대료가 550만원이라 평당 10만원도.......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계약 연장 보증금을 올릴 경우 확정일자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보증금 1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보증금을 천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과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018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첫 계약 후 2년 연장하는 계약입니다《 답변 내용 》새 계약서의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적으시고잔금도 천만원으로 적으시면 되십니다(아래 계약서 사진 참고)특약 부분에"본 계약은 전 임차보증금 금일억원에 대한 금일천만원을 증액하는 계약이며,기존 임대차계약서(2018년 x월 x일 작성)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전 임차보증금 금일.......

전세금 반환소송과 강제경매 보증금 회수, 근저당권 설정 소액임차인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어 건물주분께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에도 내놓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어서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한 후에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이라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재 건물 시세 6억원2013년 : 근저당권 3억 5천만원 설정2015년 : 전세 보증금 6,500만원 계약총 10가구 중 6가구가 전세금 5천만원에입주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는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경매가 진행되면 2013년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서울의 경우 보증금 7,.......

월세 인상 거부, 노후 안전 문제로 명도소송, 위반 건축물 사용 계약 해제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계약한지 3년이 지난 후 1년 전 바뀐 건물주가월세를 40%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서 거절하자내용증명으로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한 달 뒤 명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현재 건물 상태1층 차양 설치로 위반건축물 지정지하 1층 비상 계단문을 막고 있음건물 일부분 누수벽면 금이 간 상태【임대인 입장】안전에 문제가 심각하여 대수선이 필요하고임차인의 차양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며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임차인 입장】3년 전 양도양수 후 장사하는 동안 위반을 이유로시정명령 등 받은 적이 없음지하 매장도 영업.......

물건 하나 두고 이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안할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전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부동산에도여러 곳 내놓은 상태입니다이사할 날짜는 다가오는데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사하는 날짜와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대출받은 이자를요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니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등기부상 기록이 남는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말고보증금을 일부 줄 테니 제가 이사를 나가면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남은 보증금과 대출로 인한 이자를 주시겠다고 합니다질문1. 이사를 가는 곳.......

정화조 용량과 오수 발생량, 원인자부담금 계산 방법 (정화조 청소 이행 각서 첨부) [내부링크]

창업을 할 때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입점할 경우계약 전 정화조 용량과 오수 발생량을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정화조 용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영업신고(허가, 등록) 증 발급이 불가하고오수 발생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계산이 번거롭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최소한 "구청에 확인해보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오수 정화시설의 구분분류식 하수관거 건축물대장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표기 또는 오수 정화시설 형식과 용량 공란 건물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지자체에서 관리 오수량 허용범위 초과 시 원인자부담금 발생합류식 하수관.......

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특약, 건물 용도변경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자리가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현재 건물이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으니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계약금은 부동산에서 보관하다가용도변경이 되면 건물주에게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인허가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부동산에 계약금을 보관하시고보관증을 받아두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입장에서는 계약금이건물주에게 입금되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막무가내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연락 두절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방지하고자 하는 것.......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 소개로 이중 수수료,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 [내부링크]

집을 알아보거나 상가 등 자리를 알아볼 때흔히 여러 부동산을 다니며 매물을 소개받습니다그러다가 같은 집, 다른 부동산에서 봤던 상가 등중복으로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고원하는 곳을 찾아 계약을 하게 될 때중복으로 소개받은 곳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동산 관련 카페나 네이버 지식in에비슷한 고민으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오며변호사,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보면"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계약하면 된다""가장 먼저 보여준 부동산에서 해야 한다""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주는 거라 상관없다"등 답변이 갈리는 것을 보고 저도 정확히 알고.......

근저당 있는 건물 월세 계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 소액임차인 범위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있어서 불안하지만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한 건가요《 답변 내용 》입주 후 전입신고만 해두셔도 대항력이 인정되고,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근저당보다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계약일이 아닌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지며등기된 날짜가 2018년 9월 18일 이후라면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최우.......

사업자 등록증 신규발급 / 정정 신고서 / 확정일자 신청서 / 사업자 휴업 폐업 신고서 [내부링크]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정정 신고서세무서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서류지만 창업을 준비할 때그날 하루에 영업 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창업하시는 손님들과 수십 차례 동행해 본 바로는서류를 하나 빼놓고 온 경우대기인원이 많은 경우등록 절차상 문제가 생겨 발급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보건소, 소방서, 세무서 등 여러 곳을 이동하다 보면4~5시간을 잡고 가도 하루에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미리 서류를 작성해 가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신청서사업자 등록이 된 이후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아래 서류 필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보증금의 회수)② 대항요건을 갖추.......

영업신고증 신규발급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서 / 위임장 / 영업 폐업 신고서 [내부링크]

영업신고증 신규 발급세무서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서류지만 창업을 준비하면서그날 하루에 영업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창업하시는 손님들과 수십 차례 동행해 본 바로는서류를 하나 빼놓고 온 경우대기 인원이 많은 경우절차상 문제가 생겨 발급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보건소, 소방서, 세무서 등 여러 곳을 이동하다 보면 4~5시간을 잡고 가도 그날 하루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미리 서류를 작성해 가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포함)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잔금 후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 과정에서양도인(가게를 판 사람)이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임대인의 직권말소 방법, 대법원 판례 요약 [내부링크]

원상회복 범위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요약 : 특약이 없으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회복하면 됨그동안 임차인의 원상 회복에 관한 논쟁은30년 전 판례 하나로 설명되어 왔고그조차 몰랐던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건물주)의 요구대로전체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철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장사가 안됐기 때문인데 철거까지 하면돈은 돈대로 지출되어 이중으로 스트레스였습니다물론 지금도 임대차 기간 종료 시,공실 상태로 만들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원상회복 범위 재확인 판결 [부산지법 2018년 2월 19일, 임.......

치킨집 포스기 조작 권리금 사기, 징역 1년 판례 및 영수증 확인으로 예방하기 [내부링크]

판결 내용 요약1. 치킨집 사장은 월세가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될 정도로 운영이 힘들었음2. 치킨집 사장인 양도인은 수개월간 포스기를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밈3. 양수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1억 5,500만원, 보증금 3,000만원, 도합 총 1억 8,500만원에 가게를 넘김4. 양수인이 치킨집을 인수하고 운영을 해보니 매출이 안 나옴사기로 고소 양도인 주장 : 외상 매출이나 누락된 매출 등을 마감시간에 포스기에 정리했고, 우리 가게는 현금 매출이 많다 (?ㅋ) 법원 판단 : 고액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점, 주방에서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사기죄 인정 분석 자료 : 가스 명세표, 일별 매출분.......

권리금 세금 신고와 비용처리, 부가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는 권리금이 없는 매장을 알아보다가 많은 점포를 답사 다니다 보면 "무권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자리 좋고, 월세 저렴한 매장은 있어도 무권리 매장은 없습니다자리 좋고, 무권리 매장은 있어도 월세 저렴한 매장은 없습니다물론, 월세가 저렴하고 무권리 매장이면 자리가 안 좋습니다보통 원하는 점포를 찾아서영업 · 시설 · 바닥 권리금 계약을 하면세무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양도인은 세금 납부의 부담으로 꺼려 하고, 양수인은 추가적인 지출이라는 부담이 생겨서상호 협의하에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행적으로 "남들도 안 하니까"라는.......

상가 미리 폐업, 권리금 보호, 대항력 상실, 건물주 변경 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3년 차 접어들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폐업 이후라도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과 동시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물의 인도 + 사업자 등록 = 대항력 발생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발생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건물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소유자가 바뀔 경우나가라고 하면 비워주셔야 합니다우선변제권이 없으면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차인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신규 계약 임대료 5%인상 한도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저는 임대인입니다1층 상가에 임차인이 장사가 안돼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고 권리금은 포기할 테니 한 달만 임대료 내지 않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비워줘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서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이 1층에 임대 현수막을 걸고신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합니다저는 건물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게를 내놓았는데이럴 경우 그냥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자동 연장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세무서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내용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 효력도자동 연장이 되어 보호가 되십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해당 지역환산보증금 이내시면계약 갱신 요구 10년 보장과 법정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시면계약 갱신 요구 10년이 보장되지만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민법] 상 법정갱신에 해당돼서 갱신 기간 중에 임.......

자동연장 월세 인상,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임대료 인상 한도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상가를 2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건물주 분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연장이 되기 한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보증금 5천에 월 200인데 5% 인상하면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인상되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고매 1년마다 가능합니다말씀하시는 한 달 전 통보는 계약의 연장이나해지에 대한 통보 기간이고인상에 관한 통보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5%까지 인상이 가능하고5%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보증금.......

특수상권 창업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특약 유익비 상환 배제 특약 [내부링크]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쇼핑몰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입점할 계획이고 3년마다 계약 기간을갱신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임차인은 없는 상태지만 입점하려는 업종과 다른 업종이일부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질문1. 철거는 누가 해야 하나요?2. 나중에 매장 폐업 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3. 5년 뒤 매장을 양도한다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원상복구는 특약이 없으면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현재 다른 업종인 경우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신다면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공실로 돌려놓는 게의무가 되실 것 같습니다현재 상태의 철거 부분은.......

창업 순서, 위생교육증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유효기간 [내부링크]

많은 창업 희망자분들을 만나다 보니어떤 서류들이 언제 필요한지노트에 빼곡하게 적고 다니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창업 절차에 대해 최대한 보기 쉽게 만들어서프린트해서 드리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군요실상 수많은 창업을 도와드렸던 저도가끔 어떤 서류가 빠졌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외식업 중앙회, 휴게음식업 중앙회 본사 이전 등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2020년 1월 확인 후 업로드합니다1.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받기 발급기간 : 4일 이내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 3,000원[참고]- 접수증으로 영업신고 가능(구 마다 확인)- 1년 유효- 인터넷 출.......

전기 사용계약 변경신청서 / 전화로 명의 변경 및 작성방법 [내부링크]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 (한전 Tel : 123)양수인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전기 사용계약 변경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법인인 경우)[참고]- 5kw 이하는 전화로 변경 가능- 5kw 이상은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전기사용 계약 작성- 21kw 이상은 양수인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설정- FAX로 보낸 후 변경 가능- 한전에 전화 후 해당 업소 담당 확인<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 서식 >[관련 포스팅]

강남구 역삼동 CGV 뒤 상권, 1층 25평, 사거리 코너 매장, 권리금 조정 (사진有)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층수 : 1층 / 총 3층전용면적 : 25평 ( 82.5)보증금 : 1억원임대료 : 1,030만원관리비 : 2~30만원권리금 : 1억 2,0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2대 (사용 협의)방향 : 남향 (출입문 기준)준공일자 : 1987.09[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역 CGV 뒤 상권 사거리 코너 건물입니다1층 임대료가 1억까지 하는 강남 대로변은 고층 빌딩이빽빽하게 즐비하여 전국 최대의 유동인구를 자랑하고,현 매장은 먹자로 들.......

신촌 1층 34평, 오토 운영, 세전 순수익 1,600만원, 낙곱새매장 매출내역 공개합니다 (실사진)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서대문구 창천동층수 : 1층 / 총 5층 건물전용면적 : 약 34평 ( 112) + 테라스 약 4평보증금 : 1억3천만원임대료 : 410만원관리비 : 없음권리금 : 1억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4대 (사용협의)방향 : 북향준공일자 : 1990. 12. 21(2020 건물 리모델링 완료)[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018년 4월 오픈하여 현재 2년 6개월간 운영 중인신촌 먹자 라인에 있는 프랜차이즈 낙곱새 매장입니다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지 않으시고 직원.......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먹자상권 메인 커피숍 (실사진) [내부링크]

[임대 내역]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층수 : 1층 / 총 5층 건물전용면적 : 14평 (45)+ 앞 테라스 공간 테이블 2개 활용 중+ 1층 창고 2평 정도 활용 중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 230만원관리비 : 10만원권리금 : 4,000만원종류 :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주차 : 총 6대 (사용협의)방향 : 북향준공일자 : 1998. 04. 30[문의 연락처]엠에스부동산중개법인 김동진대표강남구 강남대로 488, 7층(논현동)제 11650-2017-00003호02 - 397 - 1422 (24시간 통화가능)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먹자상권 메인에 위치한 카페입니다코너 자리라 가시성이 매우 좋고, 인테리어 또한 4월에 새.......

[15] 권리금 중개수수료 대법원 판례와 상가 권리금 수수료 이해하기 [내부링크]

자영업자 정보 공유 카페나 법률 상담 카페 등에서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며 활동하던 중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불법이다" 등많은 찬반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다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은2015년 5월 13일 임대차 보호법에보호 규정이 신설되었고암묵적 또는 관행적으로 회피하던권리금 세금신고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며눈먼 돈이라고 여겼던 권리금이 음지에서 양지로규제화되어 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권리금 중개 수수료가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약*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권.......

[강남 신논현역] 교보타워 뒤 상권 1층 20평 무권리 (실사진) [내부링크]

[임대 내역]층수 : 1층면적 : 전용 20평 + 창고 약 4평보증금 : 8,000만원임대료 : 480만원관리비 : 평당 1.2만원권리금 : 없음[문의 연락처]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서초동 1307-7)윤정규대표(02-3482-5750)010 - 9294 - 2292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교보타워 뒤 13층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입니다식당으로 장사하던 곳이 나가면서 현재 공실 상태이므로다음 들어오시는 분은 임대료 할인이나 인테리어 기간 보장 등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바로 앞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수많은 오피스로 둘러싸인 복합 상권.......

[강남 역삼동] 대로변 프랜차이즈 커피숍, 12평, 권리 급매 문의 [내부링크]

[임대 내역]층수 : 1층면적 : 전용 12평 + 창고 2평보증금 : 5,000만원 (조정 가능)임대료 : 200만원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 30만원권리금 : 급매 문의[문의 연락처]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서초동 1307-7)윤정규대표(02-3482-5750)010 - 9294 - 2292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기존 오랫동안 장사 잘 되던 커피숍을 인수 후집기 시설물 등 새로 교체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약 4년가량 운영한 매장입니다13층 오피스 건물 (사무실, 병원, 일식, 주점, 학원 등 입점)주차 가능 (기계식 주차 고정 1대와 손님들 옆면으로 주차공간 있음)1층 단독 사용 (실사용 공간 15평 - 화장실, 창고 공간 별도)천정형 냉난.......

[구의역] 광진구청 부근 1층, 14평, 권리금 3,500만원,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진有) [내부링크]

[임대 내역]층수 : 1층면적 : 전용 14평보증금 : 2,000만원임대료 : 110만원관리비 : 공용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 청소비 + 보안 용역비 등 포함 약 65만원권리금 : 3,500만원[문의 연락처]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서초동 1307-7)윤정규대표(02-3482-5750)010 - 9294 - 2292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호선 [구의역] 앞 광진구청 부근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24층 1개동과 14층 1개동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1층 스퀘어 중앙에 자리한 떡볶이 프랜차이즈입니다올해 2월에 오픈하여 자리 잡아가야 할 때에 코로나 여파로매출도 부진하였고, 오피스 상권이라 점심 손님들을 잡아야 하지만.......

[17] 가계약 시 주의사항 및 가계약 판례, 부동산 가계약 파기, 해제, 취소 / 유튜버 양팡 가계약 사건 [내부링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계약」본계약이나 정식 계약이라고 하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인지가계약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가계약의 가는 한자로 "거짓 가 假(가짜, 임시)"를 사용해서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하지만 가계약이라고 해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무효로 하거나 가계약금이라 해서 반환받을 수 없기에말만 가계약이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준비가 조금 미흡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계약이 되기 위해서는구두상으로는 녹음을, 계약서 작성 시에는아래와 같은 특약을 적어두어야 안전합니다본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사자.......

[11]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판결 / 권리금 소멸 시효 [내부링크]

판결 내용 요약1. 2008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뀜2. 2012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계약 후 계속 커피숍을 운영3. 2015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가게를 비워 달라고 소 제기4. 서울남부지법은 묵시적 갱신된 기간이 만료하는 2016년 11월 가게를 비워주라고 판결5.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통보6.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을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가게를 비움대법원 판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13]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필요비 상환청구권 [내부링크]

판결 내용 요약1. 2012년 8월 : 영화관을 보증금 1억, 임대료 8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2. 2013년 10월 : 화재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보수공사 비용으로 1,500만원 지출3. 2014년 8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도달 일 기준 연체액 2,700만원)대법원 판단민법 제623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

[3] 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 / 임대차 보호법 요약 및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보호 규정 [내부링크]

점포를 계약할 때 손님들은 건물주가 좋은 사람인지를 항상 묻습니다건물주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며 계약을 하려는 중개업자나 양도인(가게를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양수인(가게를 사는 사람)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고,법인 건물이거나 계약에 관한 대리 권한을 위암받아 다른 제3자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① 3년 ~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합니다② 현재 양도인이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고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③ 화해조서(확정판결문)를 원하는 건물주가 있으면 화해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이 3가지 방법으로 임대인의 성향.......

[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 가중 범위 상향 [내부링크]

선 요약1.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 50% → 100%2. 주거용 건축물 감경 면적 축소 : 85 → 603.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 폐지 : 최대 5회 부과 →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②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③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①②③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상향(50/100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

[5] 임차인의 보증금 지키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창업을 하고, 월세방을 구하고, 전셋집을 장만하면서필요한 건 보증금입니다자신의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최대한 쉽게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글을 적고 수정하고반복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거나 아예 모르는 업자도 있었습니다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 범위는보증금액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손님께 브리핑하는 중개업자를 여러 번.......

[6] 대법원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호된다 [내부링크]

선 요약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권리금 보호→ 기존 계약기간 5년 보장에서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2. 대법원에서 2019년 5월 16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3.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생긴 뒤 보호 기간에 대해 대법원에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조항에는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권리금 보호 기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많았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있을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한 폭넓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

[8] 상가, 주택 월세 인상 한도와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내부링크]

월세 인상 한도요약5% 이내로 가능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안됨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내용 동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

[9] 권리금이란? 보호 규정 법제화 및 임대인의 정당한 방해 사유 [내부링크]

우리나라 현재 사업자 수 [전국] 722만명 [서울] 160만명 한 해 창·폐업률 [전국] 128만명 창업 / 90만명 폐업 (폐업률 70%) [서울] 25만명 창업 / 19만명 폐업 (폐업률 76%) 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 법제화 <2015년 5월 13일 신설>권리금이란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요약1. 대규모 점.......

[2] 백종원 거리 인터뷰와 현재 창업시장 동향 [내부링크]

작년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사례, 나쁜 사례현재 동향 등을 설명드렸으나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많이 치우쳐 있어서 추가 설명드립니다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건물 예상 매매가에 따른 임대 수익률 주변 임대료 시세 건물주 성향 등이 있습니다건물의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건물주라면여지만 생겨도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부탁하는 경우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선 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 1년이 경과하는 시점많은 손님들이 3년 계약을 하거나 5년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중에.......

[구의역] 광진구청 부근 떡볶이 프랜차이즈, 1층, 14평, 권리금 3,500만원 [내부링크]

[임대 내역]층수 : 1층면적 : 전용 14평보증금 : 2,000만원임대료 : 110만원관리비 : 공용 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 청소비 + 보안 용역비 등 포함 약 65만원(오피스텔 건물이라 고지서 하나로 같이 나옵니다)권리금 : 3,500만원[문의 연락처]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서초동 1307-7)윤정규대표(02-3482-5750)010 - 9294 - 2292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호선 [구의역] 앞 광진구청 부근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24층 1개동과 14층 1개동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1층 스퀘어 중앙에 자리한 떡볶이 프랜차이즈입니다올해 2월에 오픈하여 자리 잡아가야 할 때에 코로나 여파로매출도 부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