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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의료기관 복지시설 마스크 의무화 [내부링크]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대중교통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한정하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깐 현재는 실내 모두 마스크의무화인데 이걸 특정장소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솔직히 병원 버스 지하철 복지시설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굳이 착용 할 필요가 이젠 없는것 같다 실내 모두지역에서의 착용의무를해제 할 필요가 있다 또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과 사회성 적응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특정장소를 제외하고 실내마스크의무화를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트 등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아예 마스크착용을 해제했다 단 독일만 내년 4월까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만 마스크 착용을의무화했다 .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여전히 다들 실외에서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미 실외는 전면 해제가 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에겐마스크착용을 권고 한 상태이다 사실 답답하다 벗고 싶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실외에

마약 검사 모발 혈액 소변 피하는 법 [내부링크]

최근 젊은층에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마약 검사 피하는 법이 sns에 널리 퍼지고 있다 과연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를 체포하여 각종 검사를 한다 모발 혈액 소변 검사가 그 대표적이다 모발의경우 (검출을피하는방법) 머리털부터 몸의 모든 털을 제거한다 (가능한지 모르겠다) 하여간 모든 털을 제모한다 그러면 검사할 털이 없다? 전혀 아니다 아무리 제모를 해도 모낭안에 있는 모근까지는 제거할 수 없다 그 모근을 검사하면 백프로 검출된다 약을 복용하면 모세혈관을 따라 모공 내에 있는 모근에 흡수된다 이 모근에서 약물이 검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항문에 있는 털을 뽑아서 검사하기도 한다 설마 항문에 털까지 제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된다 만약 마약을 한다면 말이다 또 검사전에 수액을 맞는 사람도 있다 사우나가서 땀을 쫙 빼면 소변 검사에서는 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소변검사는 통과, 혈액검사 통과? 혈액검사도

한국 밀 자급률 0.8% 식량대란 본격화 [내부링크]

밀가격이 1년새 70%가 넘게 상승했다 밀을 생산하는 국가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밀식량을 무기화 하고 있다 거기다 이상기후로 기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자국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터키 미국 등이 밀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밀가공품 가격은 수직상승하고 있다 물가폭등의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밀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밀생산 1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2위인 인도의 기후변화로 생산량 저하 터기 헝가리 미국 등 밀수출국은 자급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밀자급률 0.8%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때아닌 날벼락을 맞고 있다 모든밀가루식품 가격은 모두 수직 상승이다 거기다 수입농산물인 옥수수 콩 보리 등도 모두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저하로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을 맞이 하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나 중동의 일부지역은 식량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식량보급 보호주의가 되살아나면서

전자주총 본격화 법무부 제도화 착수 [내부링크]

법무부가 전자주총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총 당일날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고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일단법무부는 입법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법과제와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주총을 제도화 한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참여로 기업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액주주가 주총에 참여하는 일은 많지 않다 권리도 작고,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티끌모아 태산) 온라인으로 의결권에 대한 소통이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액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일단 관련된 법제도 내용을 보자 먼저 현행제도에는 전자투표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주총 전날까지 사전투표만 가능하다 즉 당일날 이뤄지는 상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의결권을

항암 치료 부작용 운동이 최선 [내부링크]

항암치료를 하다보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이럴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운동이 최선이다 우선항암제를 쓰면서 반응하는 부작용을알아보자 항암제는 우리 몸의 암세포를 물론이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 암세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정상세포를 공격하면서 신체의 무수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대표적인부작용으로는 구내염,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불량, 빈혈, 탈모 등이 있다 오랫동안 장기 치료를하면 간이나 신장 또는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오히려 암을이기지 못하는 체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전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정상체중보다 암치료에 더 잘 견딘다고 한다 이럴때는 약간 비만이 암치료에는 더 좋다고 한다 물론 비만이 정상체중보다 암의 걸릴 확률이 높은건 제외하고.... 하여간 각종 항암제치료에 부작용으로 애를 먹는다 이런부작용때문에 아에 항암제가 아닌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여 암을치료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법원판결 전에도 [내부링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린다 반의사불법죄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대상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상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스토킹범의 보복 폭행이나 살인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누군가를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위급하다고 판정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강제로 부착한다 당연 접근금지 명령도 내린다 그러니깐 전자발찌를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겐 접근하면 바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만약 스토킹 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전자발찌 착용, 접근금지조치)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인 기존의 형량을 넘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을 올렸다 이로써 긴급응급조치를 위반시 긴

운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7가지 상황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일시정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를 알기 쉽게 7가지 상황을 카드뉴스를 보면서 설명 일단일시정지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바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일시정지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난 우회전일시정지도 참고 하기 바란다 범칙금이 6만원 벌점 10점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계도기간이 끝났다 차량이 후회전시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침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 blog.naver.com 생각보다 과태료도 벌점도 높다 반드시 주의하기 바란다 2. 적색 신호등이 점멸 시 이 경우는 차량이 급하게 출발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일시정지해야한다 서행을 뜻하는 황색 점멸신호와는

B형간염 보유자 채용 거부 차별? [내부링크]

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 이에 거부당한 B형간염 보유자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생활시설대표는 사과 하고 앞으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한다 결론은 채용은 거부되었고,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B형간염자는 무엇이 문제인데 채용이거부 당했을까? 함 이유를 보자 우선 B형간염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는 경우 감염이 된다 아니면 어머니로 부터 수직감염을 당하거나 성적인 접촉, 피를 수혈 받거나,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럼 B형간염이 왜 위험한가 이 바이러스는 혈액내에 침입하여 주로 간을 공격한다 그럼 면역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에 염증이 생긴다 이게 바로B형간염이다 심하면 간경변증으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세월이 지날 수록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니 일반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간암에 걸리 수 있다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한가 [내부링크]

요즘 특히 재혼하는 사람들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가사를 맡고, 아이는 누가 키우고, 시댁이나 처가는 몇번을 가고, 가족의 생일에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혼전계약서에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상속등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한 각서는 인정이 되지만 혼인을 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그냥 쓸데없는 짓 이다 그렇다고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혼인전에 자신의 재산 등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의 명확한 재산규정이 된다 이는 이혼시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100%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반반 나누는 일은 없다 하여간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다 그러니깐 결혼생활 3년이 지나면 부인의 재산이든 남편의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력규탄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회칙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과로톡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우선 플랫폼로톡을 대해서 알아보자 플랫폼로톡은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법률상담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성공사례 등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그럼 변협은 왜 반대하는 걸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지난 사례를 보면 사무장이 회사를 등록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불가 불법 그리고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은 무조

문신사 법안 타투 시술 합법화 찬성 반대 [내부링크]

현행법은 타투 시술이 불법이다 전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타투가불법인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왜 우리나라만 불법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들이 반대한다 그게 다 이다 원론적으로는 위생이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 비의료전문가의 시술은 위험하다는 논리 하지만 개소리이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타투시술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려한 만큼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 MZ세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해도 상관없고, 안해도 상관없다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타투를하는것은 개인의 자유라 보는 시각이다 오히려 문신사를 합법화 한다면 음지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더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시술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만 문신사 합법화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혐오스럽고 위압감을 준다는 것이다 보통 조폭들이 이런 문신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위압감을 준다 인정한다 일리가 있다 또 직장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식당 상호 식품 사용금지 [내부링크]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들어간 식품 이름은 사용금지 된다 요즘처럼 마약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 또는 친근하고 매력적인 음식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마약에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어 마약마케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청정구역으로 선정되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이상 마약에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일부 고위층이나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약을하곤 했는데, 이제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2030대가 많이들 접하고 있다 그 심각성을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약과의전쟁을 선포할 정도이다 물론 성과를 내야 하지만 우리 사회 밑바닥에 뻗어있는 마약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 의문이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친근감있게 음식에마약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그 심각성을 망각할 수 있다 마약이란게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맛있는 음식에 붙히는 매력적인 단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필로핀 등 많은마약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 [내부링크]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난다 매우 주의해야 한다 갑자기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 세포가 죽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물론 골드타임 2시간 이내에 혈관을 뚫으면 살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보통의 경우 가슴쪽 특히 명치가 막힌듯이 아프다 그리고 숨을 쉴대 목이 아프고 쇠소리가 난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증상은심근경색일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날은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0%나 높다고 한다 고령이거나 당뇨와 고협압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사쌀한 날씨 딱 10월 같은 날씨에 많다 특별히 조심하자 옷을 든든하게 있고 아침이자 저녁에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순환기내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겨울이 되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많다 동맥경화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오는 경우가 많다 평소 동맥경화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대표적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150만 [내부링크]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150만명에 이른다 일명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인위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가족들과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결과로 본다 사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다 부모나 가족이 죽어가는데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식이나 가족은 없다 어떻게든 숨이 붙어있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게 한다 늘어나는 치료비와 병원비 그렇다고 산소호흡기를 중단 할 수 없는 가족의 마음! 그런데 이미 삶의 의미가 없는 연명은 당사자도 고통이고, 남아있는 가족도 고통이다 그래서 더 아프기 전에 의식이 없고,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의향을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자신이 죽음에 다다르면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미리 쓰는 것이다 단

에코 투모로우 투명페트병 종량제 봉투 교환 [내부링크]

의미있는 사업이 있다 관악구에서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 해준다 에코 투모로우 사업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투명페트병 2L 10개 가져오면 (500ml 40개) 종량제봉투 10L 1장을 지급한다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달리 라벨을 제거한투병페트병은 재활용 용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의류나 신발 등에 활용된다 사실 알고보면 우리가 입는 의류의 대부분에 플라스틱이 주 원료이다 아크릴 섬유,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등 그러니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일은 매우 효율적인 리사이클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국방부와 경찰청의 옷을 만들 예정이다 반면 유색페트병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나일론, 철 등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재활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페트병을 무색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재활용된투명페트병은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든다 하여간 관악구는 시범적으로 3개 동에서 실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이번에는 관악구전

성범죄 전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제한 금지 [내부링크]

우리 딸 아이와 아내가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의대생이나 의사가성범죄를 저지러도 의사면허가취소 되지 않는다 의대생이 성범죄 관련으로 퇴학 조치를 당해도 다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다 그리고 의사도 성범죄전과가있어도 의사면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법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 하려고 하지만 지금 국회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이 매우 크다 현행법을 보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법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자 의사가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성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왜성범죄는 의사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의사들의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자격 제한은 인정하지만 그외의 사고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과한 처벌이다 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자격을 박탈한다 이 새

통화내용 몰래 녹음 징역형 [내부링크]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 하면 전과자가 된다 요즘 통화 녹음 금지법 때문에 말이 참 많다 반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유야 범죄 증거를 찾는데 통화녹음보다 좋은 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는 건 좀 다르다 당사자간의 통화녹음은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를 몰래녹음 하는 건 불법이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거의 감찰 같은 수준인데 이번 사건은 그정도는 아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료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 하는 내용을 엿듣고녹음하여 상관에게 전송한 혐의다 통화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평소 기소된 A씨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B씨에게 악감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상관에세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왈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볼 수 있다 그

형사보상금 증가 무죄평정 제도 유명무실 [내부링크]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금액이 해마다 날로 증가한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구금기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을 받는데 이를형사보상금이라 한다 해마다 날로 증가 한다 작년의 경우 443억이 지출 되었는데 재심 사건 무죄가 1074건으로 286억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된 사건 229건 92억원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 53건 14억원 정도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나가는 것이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무죄추정 원칙은 이미 검사에겐 없고 검사는 일단 고소하고 항소하고 상고를 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오만한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계속 재판에 넘긴다 구금도 하고 구속도 하고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검사의 과오를 따지는 제도있다 그게 바로 무죄평정제도이다 형사보상금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 깡통전세 예방 [내부링크]

사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깡통전세이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 저기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2030세대가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보증료를 대신 다 지원하고 있다 가정을 한 번 해보자 청년 A씨가 지방에 거주 하다가 서울에 직장을 얻더 전세를 구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혹시나 깡통전세위험에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다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값 하락과 채무로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한다 이럴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 보증기관은 알아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 받는다 이때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낸다 평균 보증료는 연 16만원 정도, 월 1만원이 넘는다 월 1만원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 돈을 서울시가지원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노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뭐길래 이토록 난리인가?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다 얼핏보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남아도는 쌀을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거기다 해마다 20만톤 이상을 추가로 매입하라고 하니 2030년이 되면 초과 생산량이 60만톤이 넘을거라는 예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비싸서 국민 1인당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저장 관리 비용까지 추산하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가 쌀 소비가 적은 이유는 수입 대체 식량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 대체 식량이 기후변화로 줄어들게 되면 우린 뭘로 먹고 사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모두 주가가 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직 퇴사 [내부링크]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이후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복직 후 사후지급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돈이 쌓이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원래 출산을 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준다 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인사후지급금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지나서 지급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사후지급금을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홍보 부족도 있고,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르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면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복귀 후 퇴사하는 여성이 전체 30%가 넘는다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아예 대놓고 퇴사를 종용한다 복귀후 돌아와보니 책상이 없고 항의하니 이상한 창고에 컴퓨터 없이 자리를 주다가 6개월 이내에 해고 시킨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분명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감액 지급정지 주의 [내부링크]

올해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6월기준 73만명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다 평균 수급액은 58만원 정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이 일찍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하는 것이다 단 감액이 있다 60세를 기준으로 1년에 6%씩 감액된다 만약 5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원래 연금에 70%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수급 대상이였다면 55세에는 70만원만 받는다 (평생을 70만원) 물론 물가상승율를 감안해서 조금 오르긴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율이란게 실제 물가보다 낮아서 확실히 불리한 조건인건 맞다 그래도 당장 수입이 없다면 조기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이 있다 (조기수급자 주의 사항) 만약 조기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면 감액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 작년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254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가 된다 그 이하인 경우도 감액의 대상이

항생제 장기 복용 치매 위험 부작용 [내부링크]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항생제누적처방일수가 증가할 수록 치매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누적항생제처방일수가 91일 이상인 사람은 일반인의 4% 치매발생, 알츠하이머병은 46% 증가했다 항생제처방오남용에 아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몸의 염증소견이 있으면 (특히 세균감염이나 바이러스의 경우) 대부분항생제를 처방한다 대표적으로 감기가 그렇다 그뿐인가 귀에 염증이 있어도 목에 염증이 있어도 (후두염 인후염 인두염 기관지염) 다른 부위에 염증소견만 있어도 죄다항생제를 처방한다 사실항생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약이다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이다 하지만 이 약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 나는 감기로 한달이상항생제를 먹은적이 있다 물론 의사가 2주 이상은 처방하지 않는다 감기가 낫지 않아 다른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것이다 모두들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금 5500원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백신이상반응을 인정하고도 보상금 5500원을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백신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더라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인과관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가 입증 책임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백신접종으로 생긴 부작용을 인관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78.6%로 문재인 정부 상반기 기각률 66.8% 보다 11.8%가 더 높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거의 기각시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초 발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더라도 예방접종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에 대해 최대한 보상해

특유재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한가 [내부링크]

결혼 전에 산 내 명의 빌라를 남편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해야 하는가? 우선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결혼 전에 장만한 주택이나 결혼 후에도 내돈으로 내 명의로 산 주택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결혼 후특유재산을유지하고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하거나 또는 증식에 이바지 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장만한 주택이라도 결혼 3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분할대상이 된다 여기서 다퉈야 하는것은 재산증식에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는가를 따져 기여비율을 높여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사례를 보자 결혼 17년차 이고 남편은 3년 전에 바람을 피어 가출한 상태이고 상간녀와 동거하였고 가출한 이후로 생활비나 양육비는 일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나 양육비는 거의 부인 A씨가 혼자 다 담당했다 그러니깐 자산 증식이나 가족부양의무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인 A씨가 가지고 있는 집과

네이버페이 사이트 피싱 피해 주의 예방 [내부링크]

월 1600만명이 사용하는 네이버페이가 사이트 피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사이트구성이 네이버와 완전히 비슷하다 감쪽같이 속을 수 밖에 없는 사이트 피싱이다 과정을 보자 피해자 A씨는 딸에게 태블릿피씨 아이패드를 선물하려고 중고거래사이트를 검색했다 상단에 있는 게시글을 클릭했고 판매자의 본인 인증까지 마쳤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피해자 A씨는 아무 의심없이 카톡을 주고 받으며 연락을 했다 판매자는 네이버페이가 안전하다고 naver.pay로 시작하는 주소를 보냈다 여기서 피해자는 완전히 속았다 클릭한 순간 웹페이지가 완전히 네이버랑 똑같았다 구성도 절차도 페이지도 모두 똑같다 (물론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긴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판매자 이름이 있는 계좌로 돈을 붙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이버페이는개인계좌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판매자명 뒤에네이버.페.이.라 적혀 있어 가상계좌라 생각하고 돈을 붙힌 것이다 이렇게 사기는 끝났다 돈은 넘어갔고, 물건은 오지 않는다 피해

홈캠 해킹 스토킹 범죄 아니다 [내부링크]

요즘 집집마다 홈캠(cctv)을 많이 설치한다 반려동물이 있거나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cctv를 달고 있다 그런데 이 홈캠은해킹이 잘 된다 사생활노출에 무방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누군가 나의 집홈캠을해킹하여 엿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일면부지한 사람이 나의집을해킹하여본다면 이건 분명 정보통신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매우 당연하다 그런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 전여자친구집cctv를 해킹하여엿보고 있다면 거기까지는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번 문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낸다면 이건 분명 스토킹 범죄이다 흔히스토킹범죄라는것은 상대방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 전 남자친구가 CCTV로 엿보는 행위는 확실한스토킹범죄이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히 정보통신법 위한 혐

보이스 피싱 현금 인출책 유죄 무죄 [내부링크]

고액 알바 보이스 피싱 현금 인출책 가담자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1심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유죄인 사유 보자 가담자 A씨는 2억7천만원 가량의 돈을 전달했다 현금인출책알바는 피싱범죄에 완성이라 본다 인출책이없다면 범죄가 형성되지 않는다 거기다 가담자가 조직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스스로 자신이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물론 가담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싱범죄자들과 공범으로 완성된 구조의 역할을 한 바 알바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애 현금인출책역할을한 알바는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A씨는 유죄를 선고한다 징역 6개월 실형 무죄인 사유를 보자 가담자 B씨의 경우 회수금 1%를 교통비 받는 조건으로 알바 계약을 맺었다 은행직원이라 속이고 9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자기한 한 일이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인줄몰랐다고 한다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거기다 핵심적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먹통 생계위협 [내부링크]

기초연금이나 수당을 전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으라고 만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한 달 째 먹통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수당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국민을 무색하게 만든다 답이 없다 노력중이다 기달려 달라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 때문에 난리고 대상자들은 당장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정부는 도대체 한 달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원인을 알아보자 이유가 월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천개가 넘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3년 동안 1200억을 투자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과 아동 장애인 등 수당 대상자 2천만명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나서 지금 한 달 째 먹통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발자 인력난 때문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올해 343명이 투입 되었다 그러나 개통시점에 맞춰 90%인 307명이 퇴사한 것이다 보통 개발자들이 개통에 맞춰 퇴사하는 경

응급실 코로나 검사 의무 없앤다 [내부링크]

아파서 응급실에 도착하면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한다 오늘 17일부터 응급실에서 코로나검사의무를 없애고 바로 진료부터 한다 얼마전 아버지가 발열이 심하고 오한이 와서 원인을 알 수 없어 119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왔지만응급실이 비어있는 곳이 없어서 한동안 대기했다 대기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각 병원에응급실에 환자들 코로나검사를하는 격리실이 다 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격리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이유를 모르는건 아니다 하여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결국 격리실이 있는 병원을 가야했다 대학병원도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진 한일병원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일단 PCR검사 후 2시간 대기를 했다 (결과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음성 결과가 나와서야 바로 치료가 가능했다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이다 응급환자라도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치료 진료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는 17일부터 PCR검사 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니

응급피임약 성교육 찬성 반대 부작용 [내부링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하지 못해 임신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응급피임약이다 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원치 않을경우 72시간 또는 12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중1 여학생에게 응급피임약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무분별한 성적관계를 부추긴다 한마디로 어린 여학생들의 성생활이 문란해진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목소리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피임을 실패한 경우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함이다 어린 여학생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배워야 한다 임신이나 성매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과 피임 사용법은 물론이고 사후 응급피임법까지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린 학생들의 성관계를 일탈로 몰아세우지 말고 완전하고 사랑이 기반이 되는 자기 결정권이 균형잡힐 수 있도록 성교육이 필요하다 일단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후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응급으로 임신을 막는것이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엑소좀 주사 부작용 불법시술 책임없음 [내부링크]

동안피부를 만들어준다며 얼굴 피부에 엑소좀 주사를 주입하는 불법시술이 유행한다 매우 위험하다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이다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엑소좀 주사가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시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실제로 피부 표면에 바르는 용도로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사의 경우 품목허가절차와 제조공정의 멸균여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피부과에 가면 엑소좀주사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안전하면서 효과가 매우 높다고 선전한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개선 잔주름 개선 피부톤 개선 갖가지 유혹이 넘어간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주사부위에 멍이나 부종이 크고 얼굴 전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곤 한다 흉터나 발적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원이나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간단하다 의약품이 아니고 화장품이기 때문이다 또 의원에서는 교묘하게 불법이지만 효과가 매우좋다 위험하지 않다 비싼 약을 쓴다는 등으로 부추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할인 추진 [내부링크]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일단 7개월의 연구용역기간동안 논의를 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시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정착할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만약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현재 교통환승할인제도는 버스지하철만가능하다 2004년에 시작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는 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을 잇는 수도권 모두 적용하게 하여 시민들의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럼 왜 택시와환승할인을시도하려 하나 일단 시민들이 생각보다 버스나지하철을타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택시업계가 불황이다 하루 매출이 2019년에는 97억정도 그러나 2020년 71억, 2021년 73억 정도로 떨어졌다 코로나로 인해택시불황으로 기사들이 대리운전이나 택배나 배달오토바이로 이탈 했

부동산침체 집값 반토막 본격화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인상하면서 3% 금리가 되었다 이미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0,75%을 인상하여 3.25%가 되어 한국금리를 넘어섰다 이제 한국의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또 다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올 하반기까지 3.5%까지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 기준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다 4%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이정도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 금리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부동산이다 과히 부동산침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이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가 1~2년 후에 완공된다 공급 물량이 넘치기 시작한다 지방부터 집값반토막이 시작될 수 있다 미분양은 물론이고 아파트 반값까지 부동산침체의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월~8월에 9,6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268건의 1/4 정도이다 이정도면 심각정도가 아니라 폭락이 예상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오르기 시작한 전의 아파트

실명 황반변성 환자급증 정기검사 [내부링크]

우리 눈에는 망막이 있다 망막 중심에 노란 부위를 황반이라고 한다 이 황반이 노폐물로 이상이 생기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황반변성이 일어난다 황반변성이위험한 이유는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평소 눈의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황반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망막 주변에 혈관이 터져서 시세포를 잃게 되어서 황반변성이생긴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한 진행이 된 상태이다 눈의황반변성은 치료제가 없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 밖에 없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실명으로 이어진다 2017년에 16만명이였던 환자가 2021년에는 36만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98%를 차지한다 그래서 50세는 1년 1회, 70세 이상은 1년에 3회 이상 눈검진이 필요하다 황반변성 실명 위험 환자급증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황반변성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60대 환자의 가장 많이 늘었지만 비교적 ... blog.naver.com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서 예방이 최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내부링크]

계도기간이 끝났다 차량이 후회전시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침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났다 (3개월) 이제 부터는 단속인데.... 일단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1차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1차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1차 횡단보도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 정지, 그리고 서서히 우회전 한다. 다만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서서히 진입하여 우회전 한다 전방식호가 적색이고 1차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일단 정지, 오른쪽 2차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천천히 서행을 한다. 만약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서 있으면 무조건 정지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서히 우회전 하고 , 2차 횡단보도 (즉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 정지 복잡하게 설명할 것은 없고 그냥 적색이면 정지 사람이 건너면 정지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정지 그런데 갑자기 뛰

플라넬 드립 라떼 바리스타룰스 달콤함 [내부링크]

오늘 아침은 너무 일찍 일어나 간만에 커피를 마셨다 플라넬 드립 라떼 바리스타룰스의 달콤함 라떼는역시 달콤하다 이번 커피는 달달한데 원두의 휘감기는 맛이 있다 그러나 역시 진한 원두맛은 아니다 이제 라떼는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달달하다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좋긴한데 가끔 너무 진해 맛을 잃을때가 있다 아메리카노는 자체로서 고유의 맛을 느낀다 플라넬 드립 라떼는 융 드립으로 원두의 바디감을 살린 전통 핸드드립 방식이라 하는데 전혀 핸드드립이라 느껴지는 원두맛이 없다 카페인 함량은 145mg 이다 적은 양은 아니다 역시 졸린 아침에 먹긴에 딱 좋은 카페인 양이 아닌가 싶다 당류는 22g 22% 나트륨 150mg 8% 탄수화물 23g 7% 트랜스지방 0% 콜레스테롤 20mg 7% 커피원두는 엘살바도르산 100% 커피에 왜 나트륨이 8%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짠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유는 당류가 22%라 못 느끼나 보다 역시 라떼는 단짠단짠이다 총 내용량은 325ml, 170kc

부모급여 선별지원 육아휴직급여 제외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야심차게 선언한 부모급여가 제동이 걸렸다 국회 입법 조사처가 모든 부모에게 주는 것보다 선별해서 주자고 한다 이유는 취약층에게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선별해서 주어야 한다고 것이다 갑자기 왜? 이유가 너무 뻔하다 나라에 재정을 모든 줄이고 있다 특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모두 줄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드는 비용을 여기저기 갖다 쓰다보니 재원이 부족한 것 같다 노인 일자리도 축소하고 민간 저소득측 임대주택 사업 예산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도 없애고 모든 복지차원의 예산을 모두 줄이고 있다 거기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죄다 올리고 조마간 대중교통 요금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복지는 줄이고 임금인상은 최대한으로 막고 각종 생활물가는 죄다 오르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금 받으세요 [내부링크]

수도권 또는 도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가면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도시 학생들이 시골로 농촌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 체류 비용이 드는데 이걸 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유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그럼 왜 시골이나 농촌으로 유학을 가는가? 경쟁이 심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게 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물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 성취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약해진 면역력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농촌생활은 많은 도움이 된다 따로 태권도도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아토피도 치료하고 학업성취도 이루고 이모저모 따져봐도 아이들에게 이익이다 농촌유학 지원금은 조례가 통과되면 1인당 5개월 동안 30~5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체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단위로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농가나 유학센터에서 학생이 기숙사 처럼 생활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골감소증 고령남성 치명적 예방 주의 [내부링크]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골감소증은 여성보다 고령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다 주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여성들에게 매우 상식적이라 많이들 폐경이후 골감소증을 준비하는 편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담배 술을 자주 많이 먹었던 사람들에게 서서히 골밀도가 감소하여 노인이 되면 골감소증이 된다 이는 골다공증의 전단계이다 뚜렷한 증상은 없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면 뼈가 부어진다 쉽게 부러진다(생각보다 아주 쉽게) 다행히 팔 다리 뼈가 부러지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관절이나 대퇴골, 척추 골절인 경우 사망에 이루는 경우도 있다 무려 치명률이 여성보다 40%가 높다 젊어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운 경력이 있는 남성이 경우 고령이 되면 반드시 골감소증에 걸린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로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 검사 시작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부터 기존으로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그리고 간 질환이 있다면 평소에도

요리 매연 1급 발암물질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요리 매연이 나온다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매우 위험하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요리매연이 발생한다 아주 매우 위험하다 최근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의 폐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리고 볶고 튀기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연기 (1급발암물질)가 나온다 이걸 들여마시면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기에는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이 가득하다 비교를 해보자 햄버거 패티 1장을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양은 덤프트럭 한 대가 230km를 달리는 동안 나오는 매연과 같다 말도 안돼!!! 패티 1장과 같다고??? 햄버거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동차 매연을 실외니깐 공기중에 다 퍼진다 하지만 음식 요리 매연은 실내이기 때문에 다 입으로 들어간다 (아 무서워~) 폐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그렇게 폐암이 되고 혈액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가

인터벌 운동 달리기 걷기 혈관 건강 [내부링크]

오늘 날씨가 좀 서늘해졌지만 인터벌 운동하기 아주 좋은 날씨이다 인터벌운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달리기와걷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을말한다 뛰다가 힘들면 좀 걷고 그리고 다시 뛰고 걷고를 반복하는 운동을 인터벌운동이라고한다 물론 규칙적으로 하면 더 좋다 예를 들어 달리기3분 걷기3분 5번반복해서 30분 운동하는 것도 좋다 그래도 시간 재는게 좀 힘들면 뛰었다가 좀 숨차다 싶으면 천천히 걷고 걷다가 호흡이 좀 안정되면 다시 뛰는 것도 좋다 물론 심하게 격하게 강하게 오래 뛰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 간격을 잘 조절해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좋다 그럼 어디가 좋은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운동을 한 결과 혈압은 낮아지고, 혈관도 확장 넓어지고, 혈관세포기능도 향상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 물론 매우 건강한 사람이 이런식의 인터벌운동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열심히 뛰면 된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릎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남편 사망 후 상간녀 위자료소송 [내부링크]

남편이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 할 수 있는가? 이 사연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알려진 상담 내용이다 자세히 들여보자 부인 A씨의남편이 지난 8월에 사망을 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마음을 정리하고자 남편의유품을 정리하다가 불륜의 흔적을 발견했다 사실 2년 전부터 2020년에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다 사망을 하다보니 나때문에 사망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데 배우자의 핸드폰에 여성 B씨의 존재를 알았고 베트남 여행도 같이 다녀왔고 여성 B씨의 집도 자주 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 B씨가 부인이 알아차린것을 알고 미리 먼저 찾아서 잘못을 빌었다 그러나 여행을 간거나 집에 온것은 맞으나 모텔에 가거나 잔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둘이서 베트남 여행까지 간는데 모델은 간 적이 없다 관계를 가진적이 없다는 것인가? 하여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거 사실이고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자동차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을

감기약 대란 약국에약이없다 [내부링크]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트윈데믹 경고에 따라 감기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독감 유행이 예상되는 겨울이다 그래서인지 종합감기약 또는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미리 사두고 집에 보관하는 사람도 늘었는데 문제는 지금 모든감기약이 품절이다 특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감기약은 아예 없다 약국도 비상이다 약을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 할 정도이다 그러니깐 트윈데믹 (코로나 + 독감) 위험 그리고 제약사들의 공급 확대에 소극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 돈문제가 있다 제약사들은 일반감기약보다 25% 수준인 처방약의 단가를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솔직히 제가 심장 판막 수술을 하여 와파린을 복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레놀 종합감기약콜드를 몇개씩 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습니다 대학병원 앞 약국에도 없고 동네 약국에도 없습니다 모두 품절이라고만 합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보니 타이레놀을 만드

가족돌봄 청년 종합지원 올해 내년 예산 0원 [내부링크]

부모가 아파서 홀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게 가족돌봄 청년 종합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은 0원이다 생각보다 무지 심각하다 사례를 보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돌보는 딸 그러나 출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입은 거의 없다 아버지 돌봄은 되지만 생계가 막막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아픔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지원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말만 오갈뿐 구체적 계획이 없고 일부 지자체만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이 너무 모자르다 구체적으로 서대문구청장은 연간 6억 정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천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매우 매우 부족한 예산이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던가.... 사실 얼마전 한 청년이 아버지 뇌졸중을 방치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관심이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예산 집행을 하지 않

식욕억제제 나비약 환각 우울증 중독성 재판매 불법유통 [내부링크]

마약성분이 있는 식욕억제제 나비약이 재판매 불법유통이 온라인에서 마구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원래 다이어트약 나비약은 체질량지수 30이 넘는 사람이 처방 받는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으면 의원에서 처방을 해준다 그런데 이 약이 지난 4년 동안 10억정이 처방되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일이.... 거기다 1년간 18차례 9천정을 처방 받은 사람도 있다 과연 이 사람은 약을 다 먹었을까 아니면 재판매 불법유통은 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욕억제제나비약은 처방 받으면 1정은 1000원 정도 한다 하지만 재판매 불법유통을 하면 5배 6배 이상으로 판다 원래는 처방 받기 쉽지 않은 약이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쉽게 처방을 한다 그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16세 이하 청소년 또는 복용량 제한이 걸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sns에 계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학생인 경우도 많다 이유는 이윤이 많아 용돈

당알코올 식품 심한 설사 복통 유발 [내부링크]

당알코올 함유한 식품을 과다하게 먹으면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킨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왜 당알코올함유식품을 과다하게 먹고 있는가? 일단 당알코올성분이 기존의 설탕과 비교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고, 감미도와 열량도 낮아 단맛이 어린이들과 환자에 인기가 많다 주로 성분은 솔비톨 말리톨 자일리톨 등으로 젤리류에 많이 들어간다 또 과채음료와 탄산음료 과자 초콜릿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마다 성장률도 매우 높다 어린이기호식품의 경우 2020년 8524억, 2021년 1조548억으로 23.7% 증가 더 자세히 보면 과채음료 104% 증가 탄산음료 81% 증가 과자류 57% 증가 대체로 당알코올성분함유된 식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지만 환자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기준이 없다 식품 설명에 표기도 없다 당알코올에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고 식품에 표기도 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 음식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설사와복

로스쿨 경쟁률 5.24대1 등록금 장학금 [내부링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5.24대1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전국 전체정원은 2000명 지원자는 10,487명이다 수도권의 경우 3.7대1 지방대의 경우 7.1대1 비수도권 지방대 경쟁률이상승 했다 이유가 뭘까?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대거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를 선호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대는 올라간 형상이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경쟁률이높은 대학은 원광대이다 모집 60명에 무려 1335명이 지원했다 22.25대1이다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한다 어차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보면 변호사가 되는건데 합격 가능성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을 선호한 것이 오히려 합격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되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특히 수험료가 문제이다 한학기 천만원이 넘는다 고려대의 경우는 거의 한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다 (입학금까지 합하면) 대충 3년을 다니면 6천만원 정도가 된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내부링크]

서울시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추가로 문을 열었다 키움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공백이 생기는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거나 센터에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센터에서 아이들 놀이와 창작 프로그램 예술 활동이 있다 당연히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병원까지 동행을 해준다 물론 동행비는 무료이다 그러나 진료비는 이용자 부담 그리고 센터에 돌아와 병상 돌봄을 받을 경우 2,500원 비용이 든다 서울시는 키움센터를 계속 더 확대 할 예정이다 아주 좋은 정책이다 특히 아이가 아파서 문제가 생겨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대신 믿고 맡길 수 있는 키움센터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질것이다 그리고 비용부담도 없고 매우 좋은 제도이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의 경우 (단기방학 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 바리스타룰스 달콤하고 진한 커피향 [내부링크]

편의점에서 바리스타룰스2+1 5,800원에 3개 구입 오늘은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를 먼저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베끼고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하고 진한 커피향이 느껴진다 단 커피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 맛을 거역하기 쉽지 않다 맛은 묘한 단맛이다 커피맛이 느껴지면서 달콤한맛이다 시원하게 먹어서 그런지 매우 단맛은 아닌것 같다 그런데 당류가 26g 26% 적지 않은 당이다 나트륨은 170mg 9% 역시 몸에 좋지 않은 당류와 나트륨이 가득있다 역신 커피도 단짠 단짠 인가보다 트랜스지방은 없는데 지방 8g 15%, 포화지방 4.3g 29% 문제는 콜레스테롤 30mg 10%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모두 높은 편이다 역시 달달하고 맛있는건 몸에 해롭다 특히 당뇨나 신장이 안좋은 사람에겐 쥐약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달달한 커피를 끊는거 쉽지 않다 부드러우면서도 달고 커피향이 나면서도 진하지 않은 달콤함이다 아쉬운것은 역시 달콤함임핵심이라 진한커피맛은 부족하다 부드러운것은 라떼 덕

스마트폰 휴대전화 다크모드 눈 건강 좋은가 [내부링크]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 건강에 아주 나쁘다 그래서 요즘 화면을 어둡게 하는 다크모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핸드폰은 하얀배경에 검은글자가 보통이다 (물론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반전시켜서 배경을 어둡게 하고 글자를 하얀색으로 하는 다크모드기능이 있다 그럼 스마트폰다크모드기능은 눈 건강에 좋은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람중에 통화시간을 빼고 평균 2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상당히 긴 시간이다 눈이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을 2시간 이상 노출 된다면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다크모드 기능을 사용한다 확실히 블루라이트보다 빛의 양이 줄어드는건 사실이다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황반변성 위험하신건 아시죠? 황반변성 실명 위험 환자급증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황반변성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60대 환자의 가장 많이 늘었지만 비교적 ... blog.naver.co

헌재 수능 100%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내부링크]

헌재가 국립대인 서울대가 특별전형 저소득층을 100%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 이게 무슨 말인가? 서울대는 이미 2020년 10월부터 2023학년도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수능 100%로 선발할 계획을 예고했다 그리고 다음해에 입시계획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2020년에 1학년이었던 A군은 그동안 저소득층특별전형을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100%로 수능으로 바뀐다고 하니 다시 수능으로준비하는 과정이 위헌이다는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서울대가 고등교육법에 제시한 6개월보다 훨씬 일찍 예고를 했고 이전부터 입시 계획이 바뀔 것을 충분히 공표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A군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수능은이미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공인방식이다 불합리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하였다 일단 저소득층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다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찬성 반대 [내부링크]

환경부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대해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했다 원래는 1년 뒤 시행하기로 했으나 물티슈에함유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물티슈에는플라스틱이 있지 않다 그러나 식당에서 사용하는물티슈는플라스틱이 40~50%정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1년 후에 하기로 한 시행령이 3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하여간 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티슈에 사용에 대한 찬성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청결에 신경쓰면서 식당에서의 물티슈사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고 거의 해제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전히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식당에서도 위생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누나 수건 등은 위생상 꺼려진다는 말이 대부분이다 이해가 된다 앞으로도 더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 많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현실은 [내부링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제안한 이유가 뭘까? 당연히 비용이다 원래의 육아도우미비용은 한달에 200~300만원 정도 든다 외국에 사례를 보면 (우리돈으로 환산)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가사도우미가 한달에 39~76만원 정도라 한다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동남아시아인들을 대거 불러드려 아이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 돌봄을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필리핀의 경우와 우리는 다르다 일단 외국인도우미들은 우리법에 맞게 써야 한다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노동에 대한 서비스나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즉 외국인이라도 우리법에 위해 노동권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한달에 39~76만원은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필리핀처럼 명확한 근무시간도 없고 업무영역도 없고 고용주의 갑질과 폭력등에 노출 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우리나라가 합

형집행정지 논란 개선방안 투명성 [내부링크]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지금 매우 논란이다 왜 일까? 형집행정지의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등)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검장과 협의 하여 검찰이 형집행정지를결정한다 논란의 이유는 기준이 없다 근거도 없다 형평성도 없다 그냥 일부 특권층을 위한 사유화된 법이다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받은 하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무려 4년을 병원 특실에서 보냈다 그런데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181명을 조사했는데 무려 138명이 형집행정지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니깐 생명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형정지가 되지 않고 나이롱환자는 거의 탈옥수준의 형정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번째 형집행정지를받았다 1차에서 원인은 당뇨가 매우 심각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 웃긴것은 형정지를 하고 병원을 입원한 다음날 퇴원하고 집으로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 합헌 [내부링크]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허락없이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헌이다 결정 현재는 A씨의 헌법소원은 (겸직금지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이 금지 합헌결정을 내렸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A씨는 2019년 사회복무를시작하고 일과 후 다른 일을 하려다가 병역 33조 2항에 걸려 저녁에 일을 하지 못했다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을 한다면 경고처분 그리고 경고1회당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이라....가혹하군!)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이란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병역의무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이행을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을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다만 겸직이 완전히 안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상당수가 겸직을 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회복무을하느냐에 따라 겸직의 내용이 달라진다 담당분야 근무환경등이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겸직이 무조

비트코인 연이율 60% 최고 이자율 제한 어려워 [내부링크]

법원이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 그러니깐 약속한 이자율이 연 60%라도 갚아야 한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사가 나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달 이자 5%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나사는 가사에게 비트코인을 갚지 않았다 이에 가사는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나사는 가사가 법정 최고 이자율 24%가 넘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위반이라 주장 나사는 그동안 지급한 이자 중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은 원본 비트코인을 변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을 둘 수 없다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사는 가사에게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 물론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다 금전은 아닌건 사실이지만 금전처럼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규모도 엄청 크다 그래서 법원

유전독성 물질 THB 염색샴푸 모다모다 외 13종 [내부링크]

식약처가 유전독성물질인 THB가 포함되어 있는 염색샴푸 모다모다를 포함한 14종을 발표 그럼 유전독성물질인THB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이 생물의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유전독성물질이라고 한다 발암물질이고, 피부감작성우려와 유전병을 유발한다 피부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손상유발 유전독성발생뿐만 아니라 유전자손상이 자손에게 까지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THB가 포함한 상품은 제한해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 (공익성을 위해) 이미 유럽은 유전독성물질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포함된 샴푸는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이 포함하고 있다 모다모다측은 THB를 사용금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검증하고 검사한 결과이다 몸에 피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위험성을 경고하는 건 당연하다 기준치가 없다고 해서, 위험물질을

초기 알츠하이머 경도인지장애 진단 QbraVo [내부링크]

보통 초기 전단계 치매 알츠하이머 진단은 어렵다 경도인지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연구팀이 뇌 MRI를 활용해 뇌 용적을 빠르게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뇌 용적 자동분석영상프로그램(QbraVo) 이 프로그램은 뇌를 MRI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뇌 용적을 측정하여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판단할 수 있다 정확도가 매우 높다 물론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경도인지장애는 보통 진단 내리기 어렵다 뇌를 아무리 MRI로 보아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인지검사 등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이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인지기능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그럼경도인지장애는 무엇인가?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 뇌기능이 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 치매는 아니고, 치매 전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인지기능검사로 판단하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가책임포기 재공영화 기본법제정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고 한다 그럼 왜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나라가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 나라가 지원하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나라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철도나 버스) 의료(의료보험) 전기 수도 가스 보육 등 국민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을 모두 민영화 시키려고 한다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시대로 가면 이런 공공서비스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국가시설을 민영화해서 가격이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전쟁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유럽의 경우 난방시설인 가스가 공공요금이 아니다 그래서 올겨울 가스요금폭탄이 예상된다 이유는 국영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자와 경쟁을 이유로 각종 공공서비스제도를 민영화 하

2030세대 젊은층 기초수급자 24만명 [내부링크]

우리나라 20대 30대 기초수급자가 7월 기준으로 24만명이 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직 올해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30만명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중위소득 30%는 정확히 얼마인가 2022년 기준으로 1인 583,447원 2인 978,026원 3인 1,258,411원 4인 1,536,324원 5인 1,807,355원 6일 2,072,102원 실제 인정 소득액을 기준액에서 빼고 모자른 돈을 나라에서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니깐 1인 가구는 58만원인데 한달 생활비가 가능한가? 여기서 무슨 알바를 해서 소득이 인정되면 또 차감한다 그러니깐 알바를 해서 월 40만원을 받으면 차감해서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면허 정지 분실 공백 한달간 혼란 [내부링크]

요즘 핸드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넣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신청 절차는 따로 검색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온라인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IC 카드가 나오는데 3주이상 걸린다 그동안 기존 면허증은 정지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보통 분실신고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가지고 있는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먹통이 된다 전혀 인증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정확히 뭘까 온라인으로 면허증을신청하면 3주 후에 IC카드를 발급 받는데 이 IC카드로 핸드폰에 입력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된다 그런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그 3주 기간 또는 한달간 나의 운전면허증은먹통이 된다 (쓸모없는 신분증)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은행에 기존 신분증을제시하였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 물론 은행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다 허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신분증이 먹통이 되는건 사실이다 이런 민원이 시범사업 후 만건 가까이 된다

미국쌀 막걸리 전통주 WTO 위배 [내부링크]

미국에 쌀을 수입하여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면 전통주가 된다고 한다 하다 하다 정부가 별짖을 다하는 구나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보자 보통 막걸리의경우 지역의 특산물 또는 전통주로구분 된다 당연히 그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거다 그럼 미국쌀로 만든 막걸리에는 무슨 지역이름을 붙여야 하나?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말로는 전통주분류기준을 바꾸어 전통주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국산 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인정 한다는 조건을 뺀다고 한다 농민들의 반말은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럼, 누가 비싼 국산쌀을 사용하겠나? 당연히 저렴하고 품질도 안좋은 수입쌀(미국쌀)을 쓰겠지??? 정부는 또 이런말을 한다 WTO 위배 즉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두면 WTO 위배라 한다 그동안 우리전통주는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도 전통주로 분류되어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 농산물로 제조하는데 (소주 전통주

사실혼 동거 가구 법적 가족 아니다 [내부링크]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 가구 법적가족 아니다 라고 밝혔다 전정부에서 수없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가족의 정의를 하루 아침에 다시 원래 현행법으로 번복되었다 그러니깐 혼인 혈연 입양 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도 원래대로 유지 하기로 했다 참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지 정권이 바뀌면 세계적인 흐름도 하루 아침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구나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추세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쉽디 늘어나는 1인가구, 비혼 동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를 번복하고 원래 현행법으로 간다는 것은 4차혁명으로 변화는 시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심하다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이제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 혈연 또는 입양 으로 가족이 형성된다.... blog.naver.com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이키 신발 운동화 재판매 금지 리셀 막을 수 있나 [내부링크]

한정 상품을 재판매 하는 리셀러들이 많다 특히 나이키운동화가 그렇다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하여 나이키가 재판매 리셀금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나이키코리아는 10월부터 재판매를 위한 구매를 전적으로 막게다고 한다 사실 MZ세대의 리셀투자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 방법이다 실제로 전문적인 리셀러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여러종류가 있지만 나이키운동화 한정판이 특히 인기가 많다 그럼 소비자가 산 물건을 재판매 할 수 없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 이미 산 물건을 재판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리셀러들의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나이키코리아는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 나이키한정판운동화는 구입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깐 홈페이지에 응모하여 당첨되면 구매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응모한 구매자가 리셀러 혹은 재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문거부 또는 취소를 하겠다는 것

정규직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 384만원 [내부링크]

우리나라 정규직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이 384만원 작년과 비교하면 6.1% 상승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말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인상률은 9.8% 300인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은 4.8%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5% 전문 과학 기술업 7.2% 금융 보험업 6.8%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 하수 폐기물 종사자 1.6% 정규직 근로자도 업종별 월급차이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반대한다 우리나라 정규직은 약 1200만명 정도 된다 비정규직은 1000만명 된다 월급은 비정규직 평균 200만원대 초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평균 17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전체 근로자의 평균월급은 270~280만원 정도 하지만 계약직 비정규직 중 200만원도 못받는 근로자도 많다 이런 월급차이를 어떻게 줄인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50만원에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하는 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한심하고 한탄스러운지.... 올해 물가 인

김동연 기회소득 도입 뭐가 다른가 [내부링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을 도입한다 기존에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뭐가 다른가? 아직 정확한 규모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내용을 보자 주로 대상이 문화예술인과 장애인이다 물론 추가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마 늘어날 예정이다) 즉 문화예술인의 활동 가치가 지금은 저평가 되어 인정받지 못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가 기회소득으로 보존해주는 것이다 추후 창작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 하는 것이다 이게 기회소득이다 경기도는 특히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보편적 복지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엄밀히 보면 경기도가 예술창작인에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재능이 있는데, 생계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래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일정시간 노동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히 건강도 좋아진다 그럼, 사회적비용이 줄어든다

황반변성 실명 위험 환자급증 [내부링크]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황반변성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60대 환자의 가장 많이 늘었지만 비교적 안심할 나이인 40대 50대 환자도 2배 이상 급증 실명위험 황반변성은 대체로 노화가 원인이지만 고지혈증, 비만, 흡연과 연관이 많고 또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의 가족 주변에 동일한 질병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요 증상은 갑자기 시야가 흐리고 사물이 휘어진다 정상이 아닌 이상하게 보인다 망막세포에 노폐물 제거가 되지 않고 쌓이면서 시야가 굴곡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실 황반변성은 증상이 나타나면 늦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일단은 병원으로) 특히 습성 황반변성인경우 시기를 놓치면 거의 실명으로 간다(빠르게 시력이 저하된다) 매우 끔직하고 무서운 질병이다 평소에 안과를 가서 시력검사 백내장 검사 녹내장 검사 그리고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유전적 영향도 크므로 주변에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꼭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5000만원 배상 [내부링크]

은행권 채용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피해자 보상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상위권대학 출신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이미 높은 점수를 얻어 합격이 유력한 피해자 A씨를 탈락시켰다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승소 판결 원래 피해자 A씨는 합격을 전제로 받았을 임금과 탈락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2억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다니지 않아 생기지 않은 임금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고의적인 탈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정하여 5천만원 배상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피해자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인성검사, 적성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사실상 합격) 그러나 한 인사부장이 합격자명단을 본 후 상위권 대학출신자들로 합격을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 이에 인사당담자들은 상위권대학 출신과 은행장 추천자 등의 점수를 조

대학병원 전공의 미달 비인기학과 심각 [내부링크]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지원 미달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비인기학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 미달이다 그리고 지방대의대 미달도 심각하다 한마디로 비인기 전공의 미달과 지방대 회피가 매우 우려할 정도이다 최근 상황은 인기학과 위주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학과들 그러니깐 중증질환자를 다루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는 기피하고 또 지방대의대 기피 현상도 심해 지방의료 체계가 붕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요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들어주더만 결국 이런 사태가 나오는군요 겨우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는 자기 지역구에 공공의대 설립 발의나 하고(선심성 발의) 정작 중요한 지방대 의무 근무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 지금의 전공의 지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위급한 생명을 다르는 진료학과는 기피한다 뇌를 다르는 신경과, 심장을 다루는 흉부외과, 각종 외상과 암을 수술하는 외과, 아이의 출산을 다루는 산부인과 등이 기피 대상이다 반면 안

6차례 음주운전 징역 실형 3년6개월 [내부링크]

법원은 6차례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A씨는 3월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면허취소기준 3배)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2개월 후 5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258%(역시 면허취소기준 3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되었다 이미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것이다 A씨는 이미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죄의식이 전혀 없는, 재범의 매우 높은 위험성 있는 범죄자이다 이에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 살다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죄의식 없는 사람은 처음본다 음주운전이살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당뇨환자 치매 발병률 3배 예방 방법 [내부링크]

당뇨환자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 치매 발병률을 38%로 감소 시키다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10년 전에 당뇨진단을 받은 13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꾸준히 운동한 환자의 경우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조사가 나왔다 운동은 주 5회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 또는 주 3회 이상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 한 마디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이다 그럼 왜 당뇨환자가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통상 당뇨병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3배 정도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이유는 인슐린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축적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킨다 또 대사질환이 동맥경화증을 발생시켜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이로인해 뇌의 혈관이 손상되어 주변 뇌조직이 치매로 진행하게 된다 주로 많이 봐온 현상이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에게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가 많다 또 반복해서 중풍이고 또 치매도 심해지

업무상 재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내부링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되었다 왜? 문제가 뭐지? 자세한 내용을 보자 박 모씨는 1985년 가 중공업에 입사하여 선박 용접일을 하다가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박 모씨는 이에 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모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이후 2015년 박 모씨가 사망을 하여 유족은 가 중공업을 상대로 회사가 노동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 파긴슨증이 업무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하였다 유족은 억울했다 이미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나? 유족은 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요지는 이렇다 박 모씨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의 인과관계는 없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갱신요구권 포기 세입자 권리금소송 못해 [내부링크]

세입자가 건물주와 합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면 권리금소송은 할 수 없다 간혹 생기는 문제가 건물주와 합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세입자가 있다 건물주의 사정도 있고, 또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서,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으면 권리금회수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는 없어진다 세입자는 반드시 잘 알아보고 갱신요구권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법은 갱신요구권포기는 권리금포기와 일치하다고 본다 권리금이란 많이들 알겠지만 인테리어비용, 신용도, 영업노하우, 지리적위치 등 이로운점을 이용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세입자가 마땅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는 합법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건물주의애로사항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지없이 권리금회수포기 사유가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다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는 일반적으로 주장이 어려울 때가 있다 물론 앞아서 말한

역세권 청년주택 9평 관리비 23만원 [내부링크]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또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조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제공했다 그런데 9평 관리비 23만원이 나왔다 원래 오피스텔 관리비가 좀 비싸다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주변 오피스텔 관리비가 9~10만원 정도와 비교하면 완전 폭탄 수준이다 전용면적 30m2 (9평)을 감안하면 관리비 23만원은 너무 많이 나왔다 이유가 뭘까? 원래 취지는 저렴한 임대료 보증금 1억원 월세 63만원 역세권 서울시내 청년 중에 보증금 1억에 월세 63만원 내는 주거취야계층이 있나?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 청년이 보증금 1억이 어딨고? 월세 63만원을 어떻게 감당하나? 말이 좋아 역세권이고 저렴한 임대료이지 이건 민간업자 돈 벌어주자는 심산인 것이다 일단 변명을 들어보자 보통 오피스텔은 회계기준이 없어 시공사가 그대로 관리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직원이 관리비로 급여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사무소 마

건강보험료 폭탄 200만원 이유는 [내부링크]

최근 행정상 오류로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과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단의 착오와 실수이다 이를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다 일단 사례를 보자 회사원 김씨가 지난달 200만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다 이 금액을 매달 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한 금액이다 김씨는 원인을 알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인을 알아냈다 이유는 김씨가 3년 8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김씨는 그 기간동안 군대를 다녀왔다 군에 있는 동안은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이나 병무청은 아무런 전산처리를 하지 않아 회사에 입사한 김씨에게 고지서를 날린것이다 한마디로 행정상 오류이지만 단순히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에 가까운 참사다 관할 구청도 병무청도 아무도 개인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인가? 한 50대 남성은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1년5개월치 7백여만원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었다 그뿐인가? 더

4등급 경유차 사대문안 서울 운행 금지 [내부링크]

서울시가 오는 2025년부터 사대문안 4등급 경유차 운행을 금지 한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을 금지 시킨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청정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다 과연 잘 될지 의문이 들지만 더 들여다 보자 대기질 오염물질인 경유차는 물론이고 배달 오토바이, 택배차, 경유 마을버스 등 이들도 2026년까지 전기차 정도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 화물택배차 등의 주인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을까 아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하여간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서울시를 서계 10대 청정 도시로 만든다고 한다 꼭 계획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서 내세운는 대책이 공해차 운행제한 경유차 저공해차 전환 공사장 가정 등 현장 대기질 개선 등 거기다 4등급 경유차는 조기 폐차도 시킨다 보통 대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하고도 체납 통지 [내부링크]

해마다 근로자 80만명 이상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지를 받는다 최연숙 국민희힘 의원이 최근 4년간 국민연금체납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80만명이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이익이 따른다 보험료 체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받아야 할 연금액도 줄어든다 어처구니 없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사업자가 밀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 그러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은 1%가 안된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연금공단은 사업자에게 체납액 전부를 돌려 받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이 비율이 거의 없다 0.1%도 안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업자도 매우 영

성관계 소리 녹음 불법 징역 [내부링크]

호텔 투숙객 성관계 소리 녹음을 한 A씨는 불법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내용은 이렇다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를 녹음을 했다 핸드폰을 손잡이에 올려놓고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손님이 나오다가 발견했다 확실한 것은 A씨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A씨의 주장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성관계 소리이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소리이다 그래서 무죄이다 주장 우리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위법이다 규정 그런데 재판부가 녹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냥 성관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소리가 녹음 되어 있다고 판단 즉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 맞다고 판단 이는 범인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성관계와 대화를 녹음했다 이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 함 그러니깐 성관계 소리를 녹음 해도, 상대가 누군인지 알 수 없다면 처벌 할 수

외국인 안전 귀갓길 안심이앱 영어 중국어 일어 서비스 [내부링크]

서울시가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앱에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이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서비스제공한다 10월1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확장하는 이유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거기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사는 외국인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행객들도 안심하고 서울의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이앱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서울 전역에 있는 CCTV와 연결하여 외국인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에 대처 하도록 한다 물론 CCTV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통역사와 3자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규가입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귀가가 목적인데, 신규가입을 늘리는게 목적은 아니지 않나? 홍보차원이라 생각하자 가입 인원이 많아야, 관리인원도 늘고, 또 예산도 늘고,

청년층 비만 노년층 저체중 심혈관계 위험 [내부링크]

비만의 정도에 따라 심혈관계 위험 지수가 청년층 노년층에 따라 다르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청년층의 비만은 심혈관계위험이 크고 노년층의 근감소증 저체중인경우 심혈관계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청년은 비만이면 위험하고 노년은 오히려 저체중이면 위험하다는 얘기이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 이현정 교수,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 연구 결과 다들 아시다시피 비만은 많은 질병을 동반한다 심근경색, 심부전, 동맥경화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다 그런데 저체중도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있다는게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니깐 체중이 너무 가벼워도 위험하다는 얘기 적정 체중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가 든 노년층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약간 비만전단계 정도가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927만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깨졌다 부모님의 경우 운동부족으로 배가 많이 나와 비만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도비만이

타다 베이직 항소심 무죄 택시와는 다르다 [내부링크]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무면허 택시 영업이라 하여 검찰에 기소 되었다 그러나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핵심 쟁점이 뭔가 타다베이직은 자동차를 대여 하면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법 시행령에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 거기다 타바베이직은 고도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예약으로 운행되었다 그러니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타다베이직은 콜택시라 볼 수 없다 우선 승합차 11~15인승이고, 웹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며, 예약전에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합의로 성립된 관계이므로 이는 택시 영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 그리고 타다베이직은 택시처럼 노상에서 불특정 사람을 손님을 태우지 않는다 오로지 사전예약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관계이며, 고도의 통신기술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일반 콜택시 영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쏘카대표, VCNC 대표는 2020년 4월 타다금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저박사 건강보험적용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세균 잡는 항생제 저박사를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박사주 리알트리스나발스프레이액 등 2개 의약품을 건강보험적용을 의결했다 항생제 저박사는 복잡성복강내감염, 복잡성요로감염, 원내감염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 기존의 항생제에는 강한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인데 이를 치료하는 슈퍼항생제이다 원래 2017년에 건정심을 열였지만 의결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통과 되었다 보통 가격이 400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적용을 하면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기 부담금 30%) 추가로 의결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치료제이다 연간 투약 비용은 18,500원이나 적용을 하면 5,500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복강염, 요로감염, 폐렴 등슈퍼박테리아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급여대상이 되지 않아, 비싼 약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민들에겐 진료비 부담이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빈곤노인 40% [내부링크]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9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에 17.5%이다 고령사회는 전체인구에 14% 이상을 말한다 우린 2018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다 고령사회로 골머리가 썩는 일본보다도 3년이다 빠르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게 무조건 문제는 아니다 전체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다는게 심각한 것이다 그만큼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많아진다 그럼, 노인들은 만족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지는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빈곤율이 40%가 넘는다 그러니깐 현재의 연금체계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다

상병수당 신청 기한 지나도 진단서 없어도 가능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10월4일부터 한달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기한이 지났어도, 진단서가 없어도 상병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시범사업중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천안시, 포함시, 창원시, 순천시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시범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병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대상자를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노동자 실제로 아파서 근무하지 못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의사나 간호사의 의무기록 그리고 진료비납부영수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혹 아팠는데, 신청용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어도 역시 가능하다 그럼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 현재진행중인 노동자인 경우 입원퇴원확인서 증빙자료와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순히 입원기간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도 포함되어 지급한

비혼 출산 시험관 시술 찬성 반대 [내부링크]

얼마전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으로 출산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핵심은 결혼하지 않은비혼의 아이출산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 계속 반대할 것인가 반대입장을 보자 윤리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당하다 반대이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윤리지침이 있다 윤리지침에는 정자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을 하는 대상은 오직 부부여야 한다 정확히는 혼인관계만이 할 수 있다 또 비혼출산을 인정하게 되면 정자제공자와 아이와의 권리보호가 어렵다 그러니 사회적합의와 법률적 개정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 찬성하는 입장을 보자 한마디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성의 개인적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여성의 출산의지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 출산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모가 양육의지가 없는 모보다 더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권인위는 비혼자의 출산을 즉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고

항우울제 장기 복용 관상동맥질환 위험 [내부링크]

항우울제약을 장기복용을 하면 관상동맥질환이 보통사람의 2배 위험이 있다 연구결과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항우울제를장기복용하면 관상동맥혈관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심혈관질환이 생기는 원리이다 항우울제약의종류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과 SSRI 계열이 아닌 구세대항우울제약등이 있습니다 두종류 다 실험한 결과 10년이상 항우울제약을 복용하면 일반 사람의 2배 심혈관질환이 높다 조기 사망위험도 73%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통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전부는 아니지만) 비만이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은 되도록이면 단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10년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지만 장기적복용은 관상동맥질환위험을 꼭 주의 관찰 해야 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길 바란다 저도 항

갑상선 건강 필수 요오드 함유 식품 [내부링크]

갑상선에 좋은 미네날 요오드함유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오드는 어디가 좋은 것인가? 일단 갑상선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필수성분이다 요오드가부족 하면 고지혈증 무기력증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하루 권장량은 150 이다 함유식품들을 알아볼까 김 미역 말린 해초 김과 미역 같은 해초는 최고의 천연요오드공급원이다 일주일에 몇 번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넘는다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왜냐하면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여 허기가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고 당분과 콜레스테롤희 흡수를 막는다 김은 참 자주 먹는다 식사때 포장된 김을 뜯어 먹는 일이 자주 있다 시중에 파는 김도 아주 많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미역은 먹기가 쉽지 않다 요리를 해서 먹거나 아님, 미역국을 끊어야 하는데, 김과 비교하면 좀 불편하지만 영양분은 충분하다 그래도 김이 편하다 해산물 대구와 새우 대구탕은 요오드가풍부한 식품이다 저지방이고 또 저칼로리라 다이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정식재판 [내부링크]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 정식재판 청구할 예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많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2017년 1조7천억원 2021년 1조3천억원 신고한 금액만 조단위가 넘는다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사업주의 재산현황을 조사한다 지급능력이 있는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부동산 , 동산, 예금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지 파악하여 사업주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금지불을 거부하는 사업주에대해서는 정식재판에 청구할 예정이다 밀린임금이 소액이라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벌금으로 대충 떼으려는 사업주에게 일침을 놓을 예정이다 분만 아니라 사업주가 사실상 돈이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조정을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변

뇌경색 유발 심장병 심방세동 치료 예방 [내부링크]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심방세동이라고 한다 부정맥의 일종이다 부정맥은 종류가 다양해서 오늘은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특히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당뇨, 고혈압 처럼 부정맥 심방세동이 흔하게 나타나곤 한다 물론 심방세동자체로는 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방에서 피가 심실로 가지 못하고 혈액덩어리 혈전이 생겨 이 혈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한다 심방세동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혈전에 의한 뇌졸증 때문이다 심방세동의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없으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심전도만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꾸준히 심방세동이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발작성심방세동의 경우 심전도를 몸에 부착하고 검사하기도 하고 증상이 자주가 아니라면 심장부위에 칩을 삽입하여 기록하는 장치도 있다 다만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

수도권 쓰레기 대란 또 온다 [내부링크]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 하는 바람에 전국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온적 있다 이 쓰레기대란이 조마간 또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생활 쓰레기이다 우리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거나 일부를 소각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어 모든쓰레기는 이제 소각해야 한다 그런데 소각할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일단 준비하고 착공하고 소각하는데 적어도 4년이 걸린다 그러나 아직 부지 마련도 못하고 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공기도 안좋아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신규 사업 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님비현상인듯 하지만, 반드시 님비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은 분명 나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 주변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새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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