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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업무협약은? [내부링크]

건축물(3,000) 및 토지(5,000) 이상을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대지 조성,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또는 업무협약을 하신 후 인.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 인. 허가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 개요(법 제1조, 제4조, 제36조) ▷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등록제 도입.※ 미등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정.......

아파트 청약 “청약홈” [내부링크]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① 청약 신청 자격 정보 사전 제공 ▷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 2010. 04.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231호개정 2013. 0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2. "공동사업 협약"이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

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내부링크]

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국토교통부 소관사항1.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종전 : 수급인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 요구 가능 ↓ 달라지는 내용 -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의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화 -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 곤란 시, 수급인이 보험(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 부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2, 제99조 (2020. 11. 27. 시행)2. 건설 사업자 명칭 변경 종전 : 건설업자 ↓ 달라지는 내용 - ´건설 사업자´ 용어 순화 - 건설산업기본법 (2019. 11. 01. 시행)3. 건설근로자 고용 평가제 〈신설〉 - 건.......

제주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은? [내부링크]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 내용1. 개발행위허가 기준(공공 하수도 연결 처리) (현행) 제주시 동지역, 그 외 하수처리구역만 공공 하수도 연결 처리 (개정)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공공 하수도 연결 처리. 단,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2. 도로 너비 기준 강화 3.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취락지구 제외 (개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단,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아래의 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자본 투자하는 투자자 자산관리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의 경제성 분석 부동산 투자분석 ⇒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 가장 기본적인 것 ⇒ 현금수지(cash flow)의 미래가치(FV, future value)와 현재가치(PV, present value) 계산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업자들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투자자로 얻어지는 편익과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함. - 편익에는 화폐적 편익과 비화폐적 편익이 모두 포함. -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현금수입임.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에 관한 지식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필수적 도구임. 미래가치(FV)의 계산 ⇒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현재의 금액이 일정 기간 후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내부링크]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1. 목적 및 개념 공동사업주체(지주공동사업)이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 자금 등이 없거나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등록사업자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방식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등록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봄 전문인력. 기술. 자금이 없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토지 소유자는 등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자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내부링크]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간편하게-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그동안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 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부동산개발업 [내부링크]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3.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노임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11. 지체상금율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3. 기타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내부링크]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지원 ⇒ 주민합의체 관련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02.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주거정책 대응 방안 [내부링크]

연령별 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⑴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3. 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 2인 가구는 급증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망⑵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 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⑶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러짐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⑷ (1인가구는 주로 보증부 월세에 거주) 20대 1인가구는 70%가 보증부 월세인 반면 혼자 사는 여성, 특히 고.......

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부동산 개발사업 [내부링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민간임대 협동조합) -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정책 자금(HUG, HUF, HF 등)의 지원을 받는 임대 건설법임(SPC1) 및 임대운영 법인(SPC2)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가입자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주거혁명 시스템 초기 납입금 10%~30% - 가입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신용불량, 다주택자, 법인 등) - 공급금액의 최소 10%로 계약 가능(보증금 추가 옵션 가능) 10년 전 가격, 시세의 80% 등 분양전환 시 혜택 - 이자/세금 걱정 없이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전환 우선권 - 4년, 8년 의무임.......

KDI 경제동향(2020. 02)-부동산개발업 [내부링크]

요약 및 평가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서비스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이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출하 확대에 따라 재고율도 하락함. - 수요 측면에서는 12월 소비판매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 부진이 완화되었으며, 1월 수출도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로 전환됨. 신종 코로나19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주요 금융지표에 반영된 가운데, 관광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 부정적.......

부동산사업 수지분석-환지방식 상환계획 [내부링크]

15. 민원처리비① 시행사 수지표에는 크게 넣을 필요는 없을 듯② 예비비 항목에 같이 포함해서 수지 분석할 수 있음. - 매출액 대비해서 1% 내외(민원발생 여지가 좀 클 경우 2% 수준까지) - 일반적으로 예비비의 1% 수준으로 책정.16. 시행사 일반관리비① 보통 인허가부터 입주 때까지의 개월 수에 보통 평균 2천만원을 넣는데, 시공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며 매출의 1%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한다.② 다만, 계약 시 옵션 조건으로 - “분양률이 몇 % 이상일 때 시행 관리비를 지불한다” 와 같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못 받을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계약 시 옵션이 들어간다. “분양률이 50% 이상일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라는 조건.......

다양한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천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부링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란?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스스로 20~3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풍경을 해치지 않고 주민이 살던 동네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자율 주택정비 사업과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건축법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 자율 주택정비 사업재건축. 재개발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에서 오래되거나 불량인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2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합의체.......

부동산개발하여 주택건설사업 할 경우 관리업무 매뉴얼은? [내부링크]

제2장 사업계획승인1.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주택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이 관계법령에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04. 15. 선고 2004도 10883 판결〉2. 적용대상 ▷ 적용대상 - 단독주.......

부동산개발 정비계획수립-시흥동무지개아파트 [내부링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수립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창조적 정비모델에서 제시한 6가지 공공성 확보 기준 준수「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등기존 관련 지침 및 기준 보완. 발전 새로운 정비모델의 목표 3가지 +건축 비전 10의 세부 가이드라인 +물리. 인문. 사회적 계획요소 유도 중심의 6가지 공공성 확보 기준 도출 새로운 정비모델의 목표 31. 지역경관과 맥락을 살리며 동네 풍경이 어울리는 아파트2.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역에 열린 아파트3. 마음의 벽을 허물고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제주 부동산개발 및 관련 뉴스-2020.01 [내부링크]

1. 국토부, 제주 2공항 사업 계획대로 추진 (제민일보 2020. 01. 05 기사) 항공 최상위 계획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공항운영 지자체 참여 방안 내년까지 검토도 포함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 계획안인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하고 3일 자로 고시했다. - 국토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 중 공항의 국가 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에서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 거점. 일반)와 권역(중부. 동남. 서남. 제주)에 대해 제6차 공.......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 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내부링크]

공동사업 표준협약서(분담 수행 방식)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1. 사업명 :2. 사업 부지 :3. 사업 규모 및 용도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 처분(판매 또는 임대) 5. 협약 기간 : 협약일( 년 월 일) ~ 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② 대표자는 시. 도지사, 인. 허가권자.......

솔라시도 탄소제로도시 - 스마트시티 [내부링크]

1. 솔라시도 - 스마트시티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동산 개발(도시개발) 을 통해 거주민에게 쾌적하고 최적화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 솔라시도는 백지상태의 신도시로 부동산 개발(도시개발) 시 도로 선형부터 친환경 교통정책을 반영하여 구상 가능.2. 솔라시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국민의 정부(1998~2003) J 프로젝트 - 국토 서남해안 99(3천만평) 35조원 투입 -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 개발 계획 수립 참여 정부(전반 2003~2004) S 프로젝트 - 싱가포르 투자자본 활용 - 297(9천만평) 관광레저 단지 개발 계획 수립 참여 정부(후반 2005~2008) .......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 [내부링크]

건 설 공 사 변 경 계 약 서원사업자인 와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본 계약은 년 월 일자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제2조(계약 변경)원 계약에 대한 계약 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 내용제3조(원계약의 준용)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제4조(계약서 보관)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린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수급사업.......

부동산개발업에 따른 양도와 세금 [내부링크]

부동산 개발업에 따른 양도와 세금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 -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 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2.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 1년이상의 질병의 치.......

2020년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내부링크]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 1. 직접 계상 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 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공식〉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나. 계상 방법 (가)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 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 09.21. 〉 (나) 노무량은 표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부링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2018. 12. 28.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

부동산개발업 및 관련 법의 개요 [내부링크]

3.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과 사전교육제 (법 제5조)종 전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력의 개발사업 참여 부동산개발업 전문교육기관 부족, 체계적 교육과정 미정립 현 행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 건설 기술사 등으로 전문 인력의 범위 한정 교육기관, 교과과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의 범위를 법률. 금융. 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도모(시행령 별표 1 참조)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교.......

2019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액-부동산개발 [내부링크]

6만 1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20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삼성물산 6년 연속 1위---현대건설. 대림산업도 순위 유지 국토교통부가 전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5,1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 2위와 3위는 현대건설(주)(11조 7,372억원), 대림산업(주)(11조 42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지에스건설(주)(10조 4,052억원)이 경영상태 개선 등으로 한 단계 올라 4위를 차지하였고, (주)대우건설(9조 931억원)은 5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다. ▷ 6위 (주)포스코건설(7조 7,792억.......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 축소-부동산개발사업 [내부링크]

조문별 재. 개정 이유서1.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 제10호의 2)가. 제. 개정 이유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도 전매가 가능하여 특수관계자 간 공공 주택용지 전매 등으로 제도가 편법적으로 악용될 소지 존재나. 제. 개정 내용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공공 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해당 없음라. 입법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재개발 사업시 사업기간 단축-부동산개발업 [내부링크]

부동산 개발사업 기간 단축 재개발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 도시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주택법상 주택 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 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심의기 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시 승인 절차별로 심의(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함에 따라 심의에 장기간 소요(2년) 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부동산개발업 [내부링크]

피난시설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20. 02. 17. 부터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1.2%저리 융자사업도 지속 추진 정부가 5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 준수 사항 [내부링크]

제3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 사항제1절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법 제8조, 영 제12조)1. 목적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의 표시. 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2. 표시. 광고 의무(법 제8조) 1) 미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1항)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2) 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2항)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업체 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내부링크]

⊙ 도시재생 정책은 쇠퇴하는 지역에 공적 재원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를 견인하지 못하고 재정사업인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 이 중 3개 사례의 민간투자 진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았음.이를 통해 공적 재원의‘민간투자 견인 효과’를 분석했음. -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솔라시도 홍보자료-영암, 해남기업도시 부동산개발사업 [내부링크]

투자방법 및 인센티브1. 지구별 투자방법 구성. 삼호지구 직접투자(토지 확보를 통한 직접 사업) -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원형지 및 조성토지 분양 간접투자(Sub-SPC 설립) - 주택, 상업, 호텔, 마리나 등 특정 사업 개발 삼포지구 KAVO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 참여 투자 지분 비율은 기존 주주와 협의 및 투자 규모를 고려 재조정 가능 다수 업체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실행 방법 원형지를 분양받아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개발계획 변경) : 기존 사업시행자와 협의 필요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기존 사업시행자가 건립한 시설(호텔, 주택 등)의 매입. 운영.......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동산개발시 절차와 법률문제 [내부링크]

1.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기본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입주, 해산2.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 단,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 : 추진 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 위원의 임기 : 2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의자 중에서 선출.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

〔부동산개발업〕 2025년 서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안) [내부링크]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제1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금회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예정 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 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의제하는 사항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고자.......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 [내부링크]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부동산 개발업을 등록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1.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업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① 자본금자본금 기준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여 적용합니다.- 법인가) 주식회사인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이상,가)나) 이외의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소유한 개발 대상 부동산과, 현물 등이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기술능력기술능력 기준의 경.......

〔부동산개발업〕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19. 12월 [내부링크]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358만 9천원으로 전월대비 0.42% 하락1. 분양가격 -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9년 12월 말 기준 358만 9천원으로 전월대비 0.42% 하락했다. 서울 송파를 비롯해 지방 광역시인 부산 동래, 대구 달서, 광주 남 지역 등에서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월대비 하락하였다. - 권역별로는 서울이 785만 5천원으로 전월대비 1.33% 하락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0.49% 하락, 기타 지방은 0.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 분양 세대수 - 19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6,359세대로 전년 동월(13,968세대) 대비 17% 증가하였다. - 19년 12월 수도권의 신규 분.......

〔부동산개발업〕 건설사업계약 및 클레임 관리 [내부링크]

1. 문서화의 중요성 인식 -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체계화(공정관리 포함)2.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 - 상호 협의의 현실성 문제(조정 및 중재 활용) - 분쟁 검토위원회(DRB)의 도입 고려 - 적극적인 클레임 청구. 방어 필요(전략의 필요성)3.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필요 - 조기의 계속적인 당사자들의 참여(발주자 역할 중요)4.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 준수 - 도급계약의 원칙 준수 노력 #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 [내부링크]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1. 건설산업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업역 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으로 축약됨.2. 이 브리프는 업역 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 업종 체계 개편 방안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종합. 전문 건설 사업자의 상호 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 규모를 분석.3. 분석 결과, 종합건설 사업자의 전문 공사 진출이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더욱 두드러지고 종합. 전문 양자 공히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 간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분석됨. - 업종 간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면 상호 간 시.......

〔부동산개발업〕 2020년 건설경기 및 자재수급 전망 [내부링크]

2020년 건설경기 전망가. 건설 수주 전망 2020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6.0% 감소한 140조원을 기록할 전망. - 2017년에 시작된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2020년까지 4년 연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주액 기준으로 2015~2018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인 건설 수주가 2019년에 전년대비 3.6% 감소해 호조세가 종료됨. 이후 2020년에도 6.0% 감소할 전망임. - 특히 2020년 수주액(140조원)은 2014년 107.5조원 이후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국내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 수주가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겠지만, 민간 수주가 주.......

〔부동산개발업〕 2020년 1월 분양경기 실사지수 [내부링크]

1. 2020년 1월 전국 예상 분양률은 74.2%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70%대 수준 기록2. 지역별 1월 예상 분양률은 서울(90.0%, 1.5%↑)과 인천. 경기권(84.7%, 2.7%↑)은 80~90%대의 예상 분양률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60~70% 수준임.특히 강원권(61.6%, 0.4%↑)은 60% 초반의 예상 분양률로 전국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KB 부동산시장 리뷰(2020.01) [내부링크]

1. 주택 가격 2019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5% 상승하였으나, 12.16 정책에 따라 시장분위기 는 관망세로 전환.2. 전국 주택 전세가격(0.16%)은 입주물량 부담이 줄어들며, 3개월 연속 상승.3. 주택 거래량은 9.2만 호, 2018년 4월 이후 최대치 기록.4. 주택 공급 분양 물량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큰 폭으로 증가. 5. 토지시장은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일부 지역 토지 가격 하락세 확대.#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동대구역세권 개발 [내부링크]

#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현황 [내부링크]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현황 - 서울 (2019.07.31 기준)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31개 지구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현황(4개 지구)재정비 촉진구역 현황-사업 진행 중 138개 구역#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통화정책방향-한국은행(2020.01) [내부링크]

통 화 정 책 방 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 시장은 미. 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

〔부동산개발업〕 2020년1월 부동산시장 동향보고서 [내부링크]

#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20.01 [내부링크]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음. ▷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 ▷ 수출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세는 완만해지는 모습.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 11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 정책, 미. 중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등은 상방 리스크로,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글로벌 무역분쟁 재부각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 중 1% 내외로 높아.......

〔부동산개발업〕 2020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내부링크]

전망의 시사점 -1 - 특정지역, 투자세력 중심의 규제, 2020년에도 지속될 듯. - 전반적 하락장에서 차별화 대비한 지역 중심 선제 대응 정책 수립 필요. ▷ 단기 주택정책 - 2019년, 시장과 정부의 치열한 수 싸움 지속→9.13 대책 후속으로 10.1 대책 내놓으며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우회 매입 방식 전면 차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입주권 거래 시 양도세 중과,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19~2020년 실행했거나 가능성 있어. -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전수조사,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 언급하는 등 핀셋 규제 기조는 지속될 듯.▷ 중장기 주택정책 -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조합원 분담금 산정(관리처분계획) [내부링크]

감정평가에 의한 분담금 산정 방법: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별로 분양받는 아파트나 상가의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 조합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 또는 상가의 감정평가액 × 비례율(이익배분 비율)- 감정평가 실시 이전에는 개인별 분담금 산정이 불가, 관리처분계획 때 확정. 분담금 결정 중요 요소1. 사업시행 인가 내용(건축 허가 내용) - 분양 대상 아파트(상가)의 세대수와 규모, 기부채납 토지 등.2. 재건축 사업 소요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용, 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 미동의자 보상비, 각종 수수료, 제세금/부담금, 조합 운영비 등.3. 분양수입금 - 일반.......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표준건축비 고시문 [내부링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9년 12월 일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08호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예정 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4호, 2019.12.18)」 제34조 제2항, 건설 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24호, 2019.10.07)」 제93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 12. 31.국토교통부 장관1. 제정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기초 자료 제공2. 적용 일시 : 2020년 1월 1일부터3. 적용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