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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완료 사례 (용인시) [내부링크]

지난 주에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을 용인시에 접수하였는데 1주일 만에 등록이 완료되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완료 사례 (용인시)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과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등록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체크하는지를 사전에 자문하여 미리 심사기준에 맞게 준비하게 되면 중간에 각종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빠른 일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1주일만에 처리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예를들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소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인 경우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정비책임자의 국가자격이 기능사인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하는데 기존 근무처에서 이력서로 가능한지, 토지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서울 서초구청) [내부링크]

자동차 렌터카사업(대여사업)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저번에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ita1025/221551333838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신규등록 (공주) 최근 렌트카 시장이 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할 생각... blog.naver.com 이번에는 서울지역에서 차량 50대를 기본으로 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차량 50대를 현찰로 일시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에서 (외산차를 포함할 경우) 20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로만 20억!!!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렌터카)대여사업등록 그러나, 이미 고정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대기아차로 2/3정도 구비하고, 나머지 1/3은 외산차로 준비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렌터카를 준비하는 것이라 최초 생각보다 큰 자본이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내부링크]

벌써 2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이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남은 2월 잘 마무리 하는 한 주 되세요. 이번은 내 명의의 오래된 차량이긴 한데 '대포차'가 되어 차량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사례1] 서울에 사는 57세의 김모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전 사업을 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았으나, 그 곳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2] 경기도에 사는 48세 이모씨는 2000년경 전봇대에 붙어있는 폐차업자에게 폐차 및 말소를 해달라고 차량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완전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말소등록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사연은 다르지만 자신 소유의 오랜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전혀

'만나이'로 통일, 2023. 6. 28.부터 시행 [내부링크]

내년 6월부터 이런 저런 한국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통 나이를 말할 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 한국 나이가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3가지의 나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변경되면서 '만나이'로 통일되는 법률안이 어제(2022.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뒤인 2023. 6.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나이'로 통일, 2023. 6. 28.부터 시행 이러한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나이 계산과 더불어 나이 표시 방식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내부링크]

그제 (11월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고,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장기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에 이어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 볼 순서입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93998196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총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m.blog.naver.com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20대 이상이 필요하는 일반화물과 1대로 허가받는 개인화물 (운송사업)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종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20대 이상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없음 최저보유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등록 [내부링크]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최초 제출했던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등록 그런데 운영규정 중 다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자격의 등급이 단일등급에서 1, 2급으로 변경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에 따라 각 등급의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민간자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는 자격 검정기준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이상, 고졸 이상" 등으로 바뀌거나 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하고 실무에서 0년이상 근무한 경우"처럼 변경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응시자격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번의 경우에는 "소정의 인터넷 강의를 0시간 이상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서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응시자격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내부링크]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에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신속확인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중고차 배송서비스에 있어서 7일 무상 체험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몰을 통해서 자동차가 마음에 들면 일단 결재하고, 7일 동안 운행한 후 마음에 들었을 때 결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되 7일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때 이 지불한 비용이 혹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에 해당될 경우

무역업고유번호 발급하기 (수출업ㆍ무역업) [내부링크]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업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고유번호로 무역업이 허가제였던 시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수출ㆍ입이 가능했지만, 2000년 1월부터는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율화되면서 무역업 고유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업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정부의 무역거래자별 수출ㆍ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역금융의 혜택, 수출ㆍ입 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하기 이미지 출처 czermak_photography, 출처 Unsplash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의 법적 근거 무역업 고유번호는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

자동차매매업 양도ㆍ양수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부링크]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양도ㆍ양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양도ㆍ양수가 아닌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마땅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서는 이 외에도 양도인의 채무까지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 있는 자동차 명의변경 [내부링크]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압류를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류는 없고 저당만 1건 있는 경우 저당 말소하지 않고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저당 있는 자동차 명의변경 이런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가족이거나 잘 아는 사람 끼리의 특별한 경우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없는데 저당만 1건 있는 경우, 이전등록 가능할까? 예를들어 전제자금 대출시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차량 보유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저당이 있는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을 하면 되는데 누가 저당을 안고 이전받을려고 할까요. 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면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저당 1건이 있는 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가족 중 한 명에게 저당이 있는 상태로 명변경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법에서는 자동차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ㆍ감리부터 공사, 승인까지의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첨부 자료와 더불어 대도시 소재의 법인인지 또는 신축한 건물에서 본점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하기 전 법인 설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취득세율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 소유의 신축 건물에 법인의 본점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001165348 대도시 소재 법인 명의의 신축건물 소유시 취득세 중과세 신고 벌써 여름인가 싶게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이 5층 짜리 건물을... m.blog.naver.com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중과대상 지역인지 여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완료 (용산구) [내부링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한 후 10일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 20일이 법정 처리기한 인데 차량 준비 일정에 맞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용산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vita1025/222921979535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업)의 등록기준 최근 들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blog.naver.com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완료 (용산구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vita1025/22174645802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격사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서

자동차멸실인정 이후 압류가 남아 있을 때 말소등록 방법 [내부링크]

1996년식 빨간색 티뷰론,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스포츠카로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25년이나 지난 추억의 차로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약 3년전 멸실사실인정을 받았습니다.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압류와 저당을 해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나, 티뷰론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이 괜찮아 50여건이나 되는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등록을 하였습니다. 멸실인정 이후 차량에 압류가 남아 있으면 말소등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량멸실인정을 받은 후,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소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소유자 명의의 다른 자동차나 부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통계상 남아있는 90년대 이하의 자동차는 대부분이 이처럼 실제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들일 것입니다

자격증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자격)의 구분 [내부링크]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민 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수험생이 많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국가자격'일까요? 아니면 '공인자격'일까요? 자격증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자격)의 구분 이 외에도 변호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기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는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격에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으로 구분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 이에 반하여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으로 개인, 법인, 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ㆍ기능 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내부링크]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광고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 관련 기존 광고 내용 점검과 향후 광고 추진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사례 *** 사례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본 과정을 수료하시면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증이 발급되며…” “본회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교육인가(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인 전문가 자격과정, 국내유일의 인증 자격과정입니다.” 거짓ㆍ광고 사례1 사례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내부링크]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총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받은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우리나라 육상 운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파업 사흘째…'셧다운' 위기 속 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

업무개시명령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내부링크]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의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 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93998196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총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m.blog.naver.com 지금 집단 운송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이 바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 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셈이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개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되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자동차 명의변경 [내부링크]

수 년 전 ㅇㅇ 사업을 하기위해 가족 끼리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자동차도 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지지부진 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인 명의의 자동차 1대를 매매하려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 하였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 상단에 "해산간주"라고 찍혀 있었고, 창구에 물어보니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가족 법인으로 남편이 대표자이고, 아내는 감사, 딸이 사내이사로 있고, 주주도 아버지와 딸이 각 50%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 법인의 다른 재산은 없고, 다만 연식이 꽤 된 법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만 남아 있었는데 이 경우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법인등기상태를 보면, '청산종결간주'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의 차이를 보자면,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

자동차대여사업, 캠핑카 1대로 사업할 수 있나? (규제샌드박스) [내부링크]

규제 샌드박스(sandbox)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실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카 1대만 있어도 자동차대여사업 할수 있어...규제샌드박스란? 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9년 1월 17일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뉴스에 많이 회자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렌터카 (=자동차대여) 사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대여사업자로 등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무엇이 다른가? [내부링크]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저번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무엇이 다른가? 우선 실증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줄임말입니다. 실증특례의 목적은 신제품·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금지되어있거나 국내 최초 개발 등으로 개발연구, 파일럿 시험을 넘어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업)의 등록기준 [내부링크]

최근 들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매매 거래가 줄고, 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렌트카업', '렌터카업'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위반시 처벌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도 없이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가. 자동차 보유 대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 소형승합, 중형승합(승차정원 15인승 이하만), 캠핑용자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내부링크]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합니다. (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합니다.)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원격교육이란?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평생교육법에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하고 모두 해제 [내부링크]

부동산 규제지역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2022. 11. 14.부로 모두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하고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9)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22)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행정사가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라서 그런지 어제 아침과는 다르게 제법 쌀쌀한 아침입니다. 이번은 행정사들이 업무로 하고 있는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

건설기계 번호판, 11월 26일부터 전국번호판 도입 [내부링크]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2022년 11월 26일부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됩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11월 26일부터 전국번호판 도입 이제 시ㆍ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됩니다.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됩니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됩니다. 참고로 “0”은 건설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신규 등록 사례 [내부링크]

어느 덧 9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입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가 된다고 하니 제대로 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ㅈ것 같습니다. 이번은 저희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 실제로 처리했던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등록 결과물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핸드폰에 있는 것만 몇개 모아 보았 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 신규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고, 현재까지 등록 신청해서 안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다각도로 점검하고 확인ㆍ협의한 이후 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입지에서의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경험으로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협력 행정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서류만 작성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양하고 많은 곳에 카센터 신규 등록을 하였군요. 등록증을 모두 찾지 못해 있는 것만 모아보았습니다. 알파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조건 [내부링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조건 농막과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vita1025/2221519227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조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밸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아... blog.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무엇이 다른가? 영업신고 절차 [내부링크]

10월이 시작되는 첫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니 쌀쌀한 입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을 신고를 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이번은 이 두가지 업종의 차이와 신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 1.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은 음식이나 식사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음주(술)까지도 허용이 되는 업종입니다. 이에 비하여 휴게음식점은 커피나 차(tea), 아이스크림 등은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술(음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의무보험 가입, 판례 [내부링크]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라는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건설기계가 아니라 다음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트럭지게차 8. 도로보수트럭 9.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특히, 지

[1년 전 오늘] 자동차정비공장(소형정비업) 양도양수 사례 [내부링크]

2021.10.8. 1년 전 오늘 자동차정비공장(소형정비업) 양도양수 사례 금요일 아침입니다. 낼부터 주말에다 대체공휴일까지 있어 긴 연휴가 기다려지는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존의 2급 자동차정비공장을 인수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작업범위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 자동차, 인허가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

자동차정비공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한글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비가 오더니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두텁게 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종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하고 계약서만 공인중개사에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소액을 받고 직거래 계약서만 작성했다가 형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사 사무실로 안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계약서는 계약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이 제법 신선한 아침입니다. 최근 중고차 이슈는 현대기아차와 같은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기존의 중고차매매업자들이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과 허위매물 등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그러나, 딜러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들이 공공의 적인 '보이스피싱' 범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많은 딜러들이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내부링크]

8월 31일 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지나 고철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1. 신고대상 폐기물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에는 폐타이어, 폐어망, 왕겨, 톱밥 등 다수) 나.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거나 시ㆍ군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면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이거나 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다.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 폐섬유,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기준 [내부링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자동차정비업 중 3급 카센터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나 자동차용품 판매, 단순한 오일교환을 업으로 하는 경우 관청의 인ㆍ허가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카센터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기준 카센터는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3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작업장 면적이 가장 작으면서도 작업범위도 넓지 않은 업종이 카센터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령을 기본으로 각 시·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등록증 발급 [내부링크]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카센터, 3급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을 접수했던 건이 처리가 완료되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한 지역이 수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건축법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과나 교육지원청 등 다른 부서에서의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보완을 해야 하고,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정비 관련 전문 행정사로 수 많은 경험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서류 제출로 추가 보완사항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방을 모르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까지 [내부링크]

행방을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2001년식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 받고, 압류 60건이 있는 상태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2달여 만에 말소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 행정 분야의 오랜 경험과 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행정사로서 수 많은 대포

건설기계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등록) [내부링크]

포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매매ㆍ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인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503911569 매매(상속)를 원인으로 한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신고)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나 지게차, 덤프트럭,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을 말... m.blog.naver.com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제외)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의 등록, 30일 이내 자동차의 경우 15일 이내 임에 비하여 건설기계는 30일 이내로 두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기준 [내부링크]

8월의 첫 날이자 첫 번째 월요일 입니다. 이번은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때에 동네에서 쉽게 접하고 자주 들르는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시설면적, 시설 장비, 정비 인력을 갖추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1. 시설면적 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 1급 정비공장) 1,000m²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급 정비공장) 400m²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50m² ︎자동차원동기정비업 300m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별표21의2] 카센터를 등록하기 위한 시설면적 기준은 50m²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50m²에는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를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리프트 2대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카센터와 같은 수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등록 [내부링크]

요즘 갑작스런 열대성 비와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한 날들이 연속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이번은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채권자대위 상속등록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듯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건 자동차이건 채권자 대위에 대한 일반 규정은 민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퍼옴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내부링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었고, 머. 택시공영ㆍ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와 택시공동차고지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토지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개발비용 계산법 (특히 2,700m²이하인 경우) [내부링크]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중 개발면적이 2,700m² 이하인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지목이 농지나 임야 등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이나 근린상가를 건축하게 되면 그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토지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개발비용 계산법 이처럼 농지였을 때 보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이익을 얻었고, 이 때 그 차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25%)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인 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근거법령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시행 시기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일시 중

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내부링크]

오늘은 부품제작자등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품자기인증”이란?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자동차의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특히,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가 2011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부품제작자등”이란?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수입하여 부품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부품제작자등

[대법원 판례]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자동차 폐차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요지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투산 승용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승용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자동차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마치 승용차가 실제 폐차되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인수ㆍ폐기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제1심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원심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인데도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

자동차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부천시) [내부링크]

1986년식 봉고코치9인승, 봉고차와 비슷할 거라는 거 외에는 어떤 차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된 차가 아직도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였고, 오랜 시간 상담 끝에 멸실인정 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부천시) 멸실인정신청서를 받기까지 약 1개월, 이후 말소등록까지 1.5개월 정도 총 2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에 압류가 많아 해제할 엄두를 내지 못해 압류와 저당이 있는 상태로 말소등록을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압류 건수도 많지 않고 그 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서 채권자 연락이 안되는 압류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제하고 말소등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되어 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통장에 언제 압류가 들어

멸실인정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오산시) [내부링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02년식 카렌스2, 요즘 보기 힘든 차량이죠. 역시 이 차량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인데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5년경 자동차 소유자는 사업상 필요한 급전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 당시 3년 밖에 안 된 카렌스2를 대물변제 개념으로 준 것입니다. 나중에 현금이 확보되면 카렌스2를 찾아올 계획이었으나 사업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멸실인정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오산시) 아직도 자신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마탕히 처리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차량멸실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한 것입니다. 알파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방을 모르는 자동차 = 장기 미소유 자동차 = 일명 '대포차' 를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카렌스의 경우도 제일 먼저 멸실사실인정 신청부터 하였고

강남구 소재 1층 카센터 가능한 매물 임대 (종료) [내부링크]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카센터 가능한 임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 7. 16. 기준) 강남구 소재 1층 카센터 가능한 매물이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전경 위치 : 강남구 율현동 강남자동차매매단지 1층 (총 지하2층 지상 3층) 면적 : 전용 70.1 (약21P)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조건 :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16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추천업종 : 카센터(3급 수리점) 또는 사무실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입구 1층에 자리잡고 있어 위치가 매우 좋으며, 주변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서분당고속화도로가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상가입니다. 본 임대 물건 전경 현재는 대기업에서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어, 천장 바닥 등 인테리어 모두 되어 있어 매우 깔끔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높은 천장과 타일로 된 깨끗한 바닥 과거에 카센터 했던 곳으로 3급,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리프트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사례 (성동구) [내부링크]

얼마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의 2급 정비공장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을 인수한 양수인의 의뢰로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체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대기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신청한 것이 보완 사항 없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사례 (성동구) 정비공장 양도양수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을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체결 양도ㆍ양수 시 기존의 정비업을 운영하던 양도인으로부터는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양수 받게 됩니다. 양도인의 시설 및 장비가 법령에 맞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여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일명 "허가증"이라 불리우는 정비공장의 간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핵심이며 특히 양도인의 양도 의사를 관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맞게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

자동차영업중개사 제12회 2차 시험 (동국대) [내부링크]

지난 일요일(7월 10일)에는 자동차영업중개사 제12회 제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시 : 2022년 7월 10일(일) 오후 1시 ~ 장소 : 동국대 자동차영업중개사 시험이 벌써 12회째를 맞이했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이번에 2차 시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번 1차 시험은 자동차영업중개사의 공인자격을 앞두고 있어서 인지 난이도가 좀 있어 약30% 정도의 응시행이 불합격한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수험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신차를 포함하여 중고차를 거래하는 딜러는 자격증이 없으면 거래할 수 없도록 정착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경우 자격증 시험 제도를 통해 자동차 영업 종사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세금 납부의 투명성과 소비자 분쟁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신차와 중고차 및 수출 관련 종사자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을 형성할 만큼 그 종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신문지, 박스와 같은 폐지류를 다른 나라로 수출이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구요. https://blog.naver.com/vita1025/222770940552 2020년 7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가 폐기물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이에 따라 기존에 중고차와 같은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사이드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를 수출했던 업자들은 수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출업자들이 폐지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사례(청주) [내부링크]

최근 들어서도 자동차의 행방을 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련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식 마티즈, 등록 번호도 '서울00가1234' 식으로 파란색 지역 번호였습니다. 2000년 초반의 추억의 차량이죠. 지금은 도로에서 보기 힘든 올드카로 취급되겠네요. 이번 차량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을 하던 중 외국에 사업차 나가면서 지인에게 명의변경 하고 사용하라고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네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수시로 외국을 나갔다 오기를 10여년간 반복하였습니다.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사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청주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자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날라왔고, 이때서야 당시의 마티즈 차량이 아직도 본인 명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찾아보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신규 등록_남양주 [내부링크]

여름 휴가 피크 시즌도 아닌데 곳곳에 폭염 경보까지 발령되는 이상 기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신규 등록_남양주 이번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등록 사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카센터는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 제한 범위"는 아래 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229433025 자동차전문정비업(3급카센터)의 작업 제한 범위 어제가 입춘이라고 하길래 겨울은 벌써 가 갔구나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보니 아닌가 봅니다. ... m.blog.naver.com 부동산을 계약 할 때 카센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정비공장'이라 부르는 곳은 도색이 가능하고 검차대가 있는 과거의 2급 정비공장을 말하고, 법적 용어 로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하 '소형정비업'이라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시 주의사항 동네 가까운 곳에서 보기 쉬운 카센터인 자동차전문정비업과는 작업 범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정비업입니다. 소형정비업의 경우 서울에서 신규로 등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기존의 정비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양도ㆍ양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작성 자동차정비업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기존 양도인이 갖고 있던 법정 시설과 장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대기 수질, 고객의 A/S 등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금액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신규등록 [내부링크]

자동차전문정비업(3급, 카센터)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는 오일교환이나 단순 소모품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샵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소모품을 교환하면서 간단한 점검이나 수리까지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오일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에서 추가적인 정비나 튜닝을 목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신규등록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오일교환 전문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의뢰하여 용인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신규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서류가 상당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신규등록 사업장의 위치도와 평면도를 통해 개략적인 사업장의 위치와 전체적인 배치도를 그립니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