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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총각 행세에 속아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내부링크]

유부남의 거짓말(총각 행세)에 속아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표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어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포스팅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3056542773 상간녀 소송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상간녀 소송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무법... blog.naver.com 하지만 요즘은 오픈 채팅이나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나 약 1년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아파트 하자 보수 필수 체크포인트 점검부터 [내부링크]

아파트 하자 보수 필수 체크포인트 점검부터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 보수가 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벽지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전분양을 통해 지어지게 됩니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이미 팔고 난 이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등 아파트의 품질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곳의 하청 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최소 이틀 하자 점검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이대로 포기 하실건가요? [내부링크]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이대로 포기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얼마 전 이혼 상담을 오신 분과 대화를 하는데, 양육권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며 지인 중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 홀로 키운 분이 있으시다며 본인도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십시오.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 blog.naver.com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런 저런 핑계로 양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법 [내부링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인다면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대여금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지인 간의 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입증이 되지만 지급한 금전이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이 궁

위장이혼으로 세금 피하려다가는 [내부링크]

위장이혼으로 세금 피하려다가는 안녕하세요.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지인이 농담 삼아 열심히 모아서 겨우 일군 재산이 집 두 채가 전부인데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위장이혼이라도 해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인은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실제로 위장이혼 관련 상담문의도 늘어나고 있기에 오늘은 위장이혼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금 회피나 채무 관련 문제, 부정 청약 등을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위법인 것을 알지만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이죠. 위장이혼 자체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 만약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내부링크]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합니다.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자기에게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한 자가 원고이고,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이므로, 당자자적격의 유무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판가름 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결국 당사자 개념을 형식적 당사자 개념

합의이혼 절차와 서류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기에 협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합의이혼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친숙하게 들릴 텐데요, 합의이혼과 협의이혼은 같은 말이며 단어 그대로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지 2.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3. 재산분할 비율 4.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 교섭권 등 미성년자 양육 문제,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 해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의견이 나뉜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므로 협의이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분할 방법 [내부링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세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재산과 빚을 남기게 되지요. 남기고 가는 재산과 빚의 규모는 다르지만 삶을 떠날 때는 무엇이든 남기고 가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뿐 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지, 또는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지에 대해서만 결정만 하면 되기에 법률관계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은 고인이 죽기 전 유언을 통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씩 나눌지를 지

약국 권리금 받아내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권리금 회수방해 [내부링크]

약국 권리금 받아내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권리금 회수방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문제는 주변 상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약국이나 병의원은 인수할 때 권리금 금액이 보증금보다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소송이 빈번합니다. 오늘은 약국에 대한 권리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의 권리금은 일일 처방전 발행량으로 결정된다?” 약국에서 하루에 처방전을 100장 정도 발행하면 권리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약

상간녀 소송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상간녀 소송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릴 때는 누구나 서로만을 바라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배우자가 나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찾아오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분노와 슬픔, 배신감, 자책감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한 건 상대방인데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건 유책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라니 너무 아이러니 한 일이죠. 마음 갖아선 당장 갈라서고 싶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자와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별거 중 이혼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별거 중 이혼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최근 한 남성분이 아내가 육아문제로 힘들어해 친정에서 지내게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별거 기간 수차례 이제 다시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지만, 아내의 일방적인 거절 때문에 본인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아내는 자녀와 함께 친정이 있는 지방에서 생활하며 지냈다고 하였는데요, 아내의 SNS를 살펴보면 항상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고향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며 육아에는 소홀한 모습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생활할 거면 같이 자녀를 돌보며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아내는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보기 위해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은 항상 딸이 시집을 잘못 가 고생한다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아내도 생활비를 요구할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기업법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기업으로부터 이직한 자나 이직한 자가 다니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판부는 “이직자와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되어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업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분쟁은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변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꿈꿔왔던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등으로 인해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결혼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될텐데요, 이혼의사가 일치한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민법상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직접 열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 불가능한걸까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받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성공사례 [내부링크]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시행사 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 중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의 정보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문> A 시행사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의뢰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사연은 모두 안타깝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실제로 신체에 가하는 폭행뿐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들, 욕설이나 폭언, 기물 파손 등의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30대 여성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을 한 지 3년이 된 부부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특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아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 직전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다행히 장사가 잘되어 남편이 바빠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

차용증 양식과 법적 효력 [내부링크]

차용증 양식과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금전거래 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환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차용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에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지인의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금원 지급의 성격이 투자인지 혹은 대여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금전 거래 시에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서 상단에 차용증 또한 금전소

깡통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깡통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부동산 전문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어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많은 시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80%를 넘는 수준이라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동안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었기에 큰 걱정없이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최근 집값하락과 금리상승 등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깡통전세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깡통전세라고 해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 즉 고의성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깡통전세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양육권 소송시 고려해야 할 부분 [내부링크]

양육권 소송시 고려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자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친권, 양육권 관련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도 있지만 자녀 문제는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결과는 좋을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어느 쪽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더 적합한지 혹은 환경에 유해요소는 없는지, 이혼 후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부모의 정신적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중 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 대물림 방지하려면 [내부링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 대물림 방지하려면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법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미성년자가 12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채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에는 위처럼 빚 대물림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일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재산보다 큰 빚이 남겨지게 되는 불이익을 막고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아있는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려면 [내부링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청구자가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상의 원인이란 법률상 권리를 뜻하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 또는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특허권을 얻어 사용하고 있으나, 이 특허권은 사실 C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면 이 경우, A는 C로부터 특허권을 얻지 않았으므로, A가 이용한 이익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C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A에게 이익을 반환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나

남편의 성매매 이혼사유 될까요 [내부링크]

남편의 성매매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만큼 남편의 성매매 행위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으며 관련하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알람을 열어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얼핏 스팸 광고 문자처럼 보였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남편 핸드폰 문자를 살펴보다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기록을 찾게 되었고 남편에게 따져물으니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다 간다길래 호기심에 한번 가봤을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훔쳐본 것이냐며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때와는 다르게 성매매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해본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내부링크]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과거에는 다소 불행한 결혼생활일지라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연령불문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보다는 친권, 양육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함께 생활한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식들은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보다는 장기간 형성된 재산분할에 초첨을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남편에게 식모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사회 생활을 할 때에는 점심식사, 회식 등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았지만 은퇴 후엔 아침에 눈만 뜨면 “밥차려라” 라는 말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힘든 이혼 과정을 거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 헤어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혼 상담할 때부터 이혼한 후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으로 상대방 회사(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직을 하게된다면 이직 할

임대인 실거주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임대인 실거주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핑계로 ‘실거주’를 내세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워 사실상 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

지급명령으로 돈 받아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지인분이 저에게 퇴직한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는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래 같이 일해서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해 빌려준 돈인데 퇴직하고 나니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요. 큰돈은 아니지만,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당장 소송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인 분께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법원에 가서 진술해야 하는 변론절차나 판사가 사안에 대하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의신탁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계약명의신탁 및 명의이전 약정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통하여 C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의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B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B가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여겼습니다. B가 K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A는 B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자인 A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인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올린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했을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A.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기에 매도인이나 명의수탁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내부링크]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때문인지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금액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내놓은 덕분인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상담문의를 주신 매도인은 매수인과 단 이틀 만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입금받았지만 매매의사를 철회하니 위약금을 청구 당했다며 구제방안이 있을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메시지에는 가계약금의 입금 이후 파기 시에는 위약금 배상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외도 증거수집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외도 증거수집,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아마 배신감에 이혼을 생각 중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해도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의한다고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유책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먼저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잠든 사이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핸드폰을 해제하고 문자·카카오톡

외도증거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때 [내부링크]

외도의 증거,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때 안녕하세요.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 드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외도 증거수집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또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륜 당사자나 상간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외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상간자나 배우자의 자백을 받은 녹음파일 녹음을 할 때에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법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부동산 전, 월세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바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와 반대로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별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만료 기간 6개월 전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고민이라며 찾아오셨던 분의 사연이 떠올라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부동산의 임차권, 전세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대처할까요 [내부링크]

불법 다운로드, 당신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주말에 여유가 되면 치열한 검색 과정에서 선별된 영화를 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습니다. 그 때에는 잠시 소송이나 자문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고유한 창작물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 동안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영화, 음악, 드라마, TV 예능프로그램, 사진이미지 등을 뮤토렌트와 같은 공유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과 저작자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재심사유-잘못된 판결을 다투는 방법 [내부링크]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이 끝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최근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도중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1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명의를 모용당한 나머지 종중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심에 패소하여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집행절차에 이르러서야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종중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이란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서 ② 그 판결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③ 판결의 기초가 된 소송자

상간자 소송으로 불륜의 책임을 묻는 법 [내부링크]

불륜남녀에게 책임 묻는 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성인남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다름 아닌 일터입니다.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와 지내다보니 오랜 동료들과는 가족 못지 않은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밀한 여성동료를 가리키는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라는 표현도 있죠.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 중에는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들은 처음에는 회사 업무로 인하여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을 한다고 이야기하다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귀가 후에도 휴대폰에 집중하는 등 점차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해도 심증만으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종중원들 중 일부가 종중원들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토지인도와 분묘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한 종중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종중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에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한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종중원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참고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내부링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녹색창에 법정드라마를 검색하니 2022년 한해 동안 20개에 가까운 컨텐츠가 검색되네요. 법정드라마 전성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되는 작품의 면면을 보니 대부분은 범죄, 수사 등을 주제로 한 형사물이네요. 아무래도 극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민사절차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저에게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역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취소한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저는 고소 당하나요?”라고 물어보시거나 “상대방이 저에게서 폭리를 취했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절차는 ‘형사’절차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대등한 개인 사이 경제상, 신분상 관계에 관한 절차입

이혼소송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 여겼던 배우자와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요.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참고 지내는 부부들도 많았지만 최근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혼 여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재판부의 특별한 개입이나 조치 없이 3개월 이

상속 기여분 내조의 가치 [내부링크]

내조의 가치 - 피상속인에 재산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평생 아버지 덕에 호의호식한 새엄마인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3남매로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남매의 생모인 어머니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남은 상속인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새엄마와 3남매 뿐 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이렇게 모인 돈을 밑천삼아 건물, 토지 등을 사두었습니다. 하던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고생에 지쳤던 것인지 어머니는 갑작스레 암을 진단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는 새 어머

경업금지약정과 근로자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퇴직 후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고용되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학원강사, 헤어 디자이너, 웨딩플래너 등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근로의 형태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데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고부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부갈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폭력이나 폭언을 뜻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부갈등 속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일상적인 안부 연락, 자식을 위하는 마음 등으로 포장되어 며느리에게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부갈등 이혼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원은 보수적인 편이라 고부갈등 이혼사유를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명절이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명절이혼, 남의 이야기 인 줄로만.. 안녕하세요. 지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명절 때 즈음 미혼인 직원과 기혼인 직원의 태도가 상반되는 것을 자주 보게됩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서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맛있는거 먹고 회사 안가고 쉬는 날”이라며 명절 연휴를 기다리는 미혼 여성 직원들과 달리 “어떻게 하면 시댁에 늦게 가거나 안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혼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기쁘기만한 명절 연휴가 며느리들에게는 일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되는 날이라니,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상담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요. 정말 “명절”이 문제일까요? 아마 평소 부부사이 문제가 전혀 없이 행복하다면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이혼 생각이 잠시 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명절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평소에 쌓여있던 문제가 명절에 극

계약금배액배상 해줘야 할까요? [내부링크]

계약금배액배상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최근처럼 하락할 때 계약금배액배상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가는 만큼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오가고 잔금을 치루기 전 계약파기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듯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행을 착수하기 전 계약금배액배상 또는 포기를 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 민사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패소했을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이기에 의뢰하시는 분 입장에선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승소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라고 간단히 대답해 드릴 수는 없는 질문이기도 하기에 오늘 글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작성해보려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변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오신 분께서는 결혼식 후 주택 청약 신혼부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으니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루자고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로 신혼생활을 유지해 오시다가 남편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나도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가능 할까요? [내부링크]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그 재산을 왜 분할하나요? 상대가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재산을 까먹지 않고 장시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지했던 것이 상대의 기여입니다.” 특유재산에 있어서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정책적 고려에 가까운 것으로 법제에 따라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부라도 재산관리는 각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관리·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혼인 중의 기여도에 따라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는

초과중개수수료 법정중개수수료 초과금액 지급해야하나 [내부링크]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금액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핏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각종 컨설팅 비용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반대로 매도/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초과수수료를 더 주기로 약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의 사연을 각색해 설명해드리자면 A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 경기 외곽에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매도하여 금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원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정이 급해지자 부동산에 팔아주기만 하면 복비를 더 챙겨드리겠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내부링크]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일상 속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종종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이 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경우는 일정한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문서에 작성된 내용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한 우편제도의 하나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내용증명은 크게 분쟁상황에서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일반적인 용도와 시효중단이나 채권양도 통지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용도로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끌어내기 위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제범죄 및 지능범죄 형사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뿐인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피해자만 존재하는 범죄현장 저희가 변호했던 분 중 하나는 평생 은행거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분은 경기가 안 좋아 일거리가 끊기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점수를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통장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여러 정황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처지를 거듭 호소하여 어렵사리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설계하고 주도한 주범들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고, 그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지인에게 이자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내부링크]

지인에게 이자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행위도 자칫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쓴 이후에 본인이 이자로 준 금액이 이자제한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되어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받고 이자를 낮출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빌릴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여러 달 이자가 나가다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상대방에게 이자를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음 돈 빌릴 때 의뢰인이 먼저 제안한 금액이니 줄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인 20%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내부링크]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퇴직 후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자나 퇴직자의 입장에서는 생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직을 우선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그 활용범위는 상당히 광범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학원강사 계약, 영업양수도 계약 등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업금지 약정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나 영업양수도 당시에 경업금지조항에 동의하였다 하여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벗어날 방법이 있으니 이 글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본인의 사안과 꼼꼼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유명 학원가에서 수학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사항 - 소송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중 소송요건 대해 알려드려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소송요건의 흠이 밝혀지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소송요건이란 제기된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판사님은 소장심사를 하여 소장의 당사자와 청구가 특정되었는지, 인지대를 납부하였는지,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판사님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송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소송요건의 종류 1. 법원의 관한 것 – 재판권, 관할권 여기서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할 때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_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인도하려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배상당할 수 있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고가는 부분인데 왜 임대인에게? 과거에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었지만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적정 권리금을 정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실무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대인이 운영하며 쌓은 상가의 인지도나 영업노하우, 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며 권리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작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소위 말하는 '건물주'로서 상대적으로 임차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까다로운 특약을 요구한다던가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는 상황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이에 따라 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줄 의무를 주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주도록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꼭 알아야할 5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6회 연속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이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질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피부로 뚜렷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그리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중에 고려해야할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임대인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계약도 유효한 이유 [내부링크]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도 유효한가요?" 가계약도 유효한 이유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법률분쟁 해결을 도와드리는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이 아닌 가(假)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假)계약이라고 하면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임시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임시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계약금 액수(전체 거래금액의 10% 가량)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쌍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도 유효한 계약인가요?’입니다.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

장애인에게 수차례 걸친 유인행위에도 무죄를 받은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여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주인공이 장애인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피해자인 여성인 우영우에게 찾아가 상대방이 나쁜 남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녔다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서로 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때에는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황 제시와 이에 따른 변론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정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바탕으로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해자 A는 지적장애 3급, 종합장애 3급으로 장

레고랜드 사태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서초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G)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205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자금 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좀비기업(한계기업)이라고까지 일컫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G의 보증채무 의무를 진 강원도지사는 9월 법원에 G의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금융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채권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금시장이 경색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2022. 12. 12. G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언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보증채

여성경찰관은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은 크게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N번방’사건의 경우나 조두순 사건의 경우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일반대중과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는 우리가 경찰 조사에 임할 때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은 여성경찰관, 여성 검사, 여성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배당될 경우 더욱 걱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성범죄의 심각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대중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이창한,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008. 2. 20) 논문을 기초로 글을 서술하겠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명 중 대표적인 6개 유형은 강간치사, 특수강간, 미성년자에대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입니다.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사건을 맡을 경우 불리한가요? 먼저, 경찰관 내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실거주 한다는 집주인, 매수인의 실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feat.주택임대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2020년 여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기존의 2년 단위의 주택 거주기간을 2+2의 4년 주기로 변화시킨 것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폭발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다소 복잡해진 주택임대차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차용증 작성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B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와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은 A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A가 변제기가 도래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토지관할 피고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보통재판적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 B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위 사례에서 의무이행지(특별재판적)는 채권자 B의

민사소송할 때 소송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②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자력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청구란 무엇일까요 ? 일부청구는 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분할하여 수량적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한 것은 곧 나머지 채권도 청구할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실체법상 채권을 분할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소송법상으로도 처분권주의의 관점에서 청구의 특정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청구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법원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민사소송 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대위하여 소를 제기 했는데 본인도 진행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미 법원에 판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것을 이중소송 금지의 또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지 하기 위하여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가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재소의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포스팅 한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의 변경은 청구를 변경하는 것, 소송물의 변경을 말합니다. 소의 변경의 모습에는 ①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진술하는 교환적 변경, ② 종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재소의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결합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재소금지 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소의 원고와 후소의 원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 뿐이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은 재소금지의 제재를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전략(feat.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였던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경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인지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여비서로부터 고소를 받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인지사건은 수사시관이 신고나 첩보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스스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크게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지사건은 경찰청 단위의 지능/부패/강력/마약 범죄 등으로 수사관들이 팀을 이루어 수사합니다.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수사관과 피의자입니다. 수사관은 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부서의 수사경찰은 입건수와 구속 수 등이 주요 실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처리기간도 인지사건은 법률상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건 절차에 관해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소사건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이혼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혼의사 자체보다도 이혼재산분할이 이혼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당사자들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혼자 지내거나 재혼을 구상해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자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혼재산분할을 대신 청구한 것은 당사자가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이후에 파산재단의 재단을 은닉·손괴하는 경우 채권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아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기파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동성 성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이성 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이 범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동성에 대한 강간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에 대한 추행은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 동성에 대한 추행이라도 이성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의 경우에는 신체 접촉에 대하여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되지만,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신체 접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성범죄 대응방법과 합의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여성분에게 의도하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 등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유명 가수의 성범죄 사건처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경우라면 현장에 직접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신고자와 관할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사건 접수를 한 후 사건 발생 당일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신고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유죄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이 관할 지구대에서 피신고인을 젠틀하게 대한다고 하여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 며칠 뒤에 관할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수년 전의 일로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하였던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로 인하

명예훼손죄, SNS에 올린 직장동료 고발은 해당하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 SNS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직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85%이상이 이 어플을 사용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재직 중인 회사나 상사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저 역시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으면서 혹시나 작성자가 알려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의문에 대하여 해당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서버에 가입자 정보 자체가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 추적이 어렵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관행에 대한 다소 과장된 고발이라도 그것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사실관계 고발인은 직원 9명과 2명의 인턴직원이 근무하는 스

부담부 증여 해제,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인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서초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 제555조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증여가 일방만이 계약이행의 부담을 지는 무상의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쌍방이 모두 이행의 부담을 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에 마련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에 따른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법이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무상・

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 입니다. > 사실관계(유사강간) 피고인은 라디오 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인 여성이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행과 어울리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귀가를 위하여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도착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결제방법을 ‘직접결제’로 각 선택한 뒤 택시를 호출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은 피고인이 결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음료를 샀고, 피해자는 5층 계단을 피고인의 도움 없이 올라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 들어간 후 20분 뒤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범행은 불과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몰카탐지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탐지 피임기구’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에 수요가 급증하자 기업들은 카메라 성능으로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를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변형해 만든 초소형 카메라마저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몰카탐지기능이 탑재된 피임기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행의 착수 시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을 실행하겠다는 의사인 범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배고픔'이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증명이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위 조문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 법정증거주의는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한 증거가 갖추어지면 법관의 심증과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법관의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접증거란 증명이 필요한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 주요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관련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직접 증거라면 범행 현장의 지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으려고 시도만 했는데 처벌받는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한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만 합니다) 본죄의 경우 2009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4.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1, 범죄분석, 대검찰청, 제15면). 첨부파일 범죄개요 -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pdf 파일 다운로드 위 통계 수치에 대해 ‘성폭력범죄 폭발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