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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결심한다면 해야 할 일들 [내부링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가능성을 물으시며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렸고, 상처로 인해 지쳐버려서 가정을 지켜나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십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과민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라고 말씀하시며 원래 다 그런 것이니 참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십니다.두 번째는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 사례와 해결방안 [내부링크]

어느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름과 겨울만 길고 강하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겨울의 문턱에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눈'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는 겨울이 되면 눈이 자주 옵니다. 폭설이 내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 날에는 한숨부터 쉬실 듯합니다. 질척해진 도로 위를 달리며 평소보다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잠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 순간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언제나 안전운전을 위해 신경 써야겠습.......

공무원 겸직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날이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시험에 통과해 발령을 받은 뒤에도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발령 후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을 대략 30년으로 놓고 계산하면 우리.......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성범죄자 알림e라는 어플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거주지, 죄목 등을 공개하는 어플이지요.이 어플 덕분에 우리 동네에 어떤 흉악 범죄자가 사는지 미리 알 수 있고, 걱정된다면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활에 유용한 어플인듯합니다.하지만 만일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신상공개까지 겪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충분히 했는데 신상공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떨까요?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형선고와도 다름없기에 눈앞이 캄캄하실 것.......

이혼 시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기준은 [내부링크]

과거에는 이혼이 큰 부끄러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더 이상 이혼은 큰 흠결이 아니게 되었죠. 오히려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큰 결함이 있는 배우자와 참고 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많아진듯합니다.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 결정과 이혼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든 시간을 들여 조정 등을 진행한 뒤 판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에 재판의 과정은 거치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사실 중범죄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볍게 생각하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을 정도의 중범죄이죠.하지만 '조금 마시고 금방 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을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듯합니다.하지만 한 순간의 안일한 선택이 커다란 처벌은 물론이고 전과 기록과 행정처분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법,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이혼 소송의 당사자라면 누구든 가능한한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어할 것이지만, 특히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 등 심각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때에는 별거 중임에도 상대가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심지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이혼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증거 수집과 이에.......

이혼소송 중 먼저 양육비를 받는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이혼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된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됩니다.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도 이 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는 사실상 혼인 생활은 끝난 상황이라 부부가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곤란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아직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통해 먼저 양육비.......

이혼 재산분할 받은 이후 추가 재산분할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시작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혼 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함께 진행하고 모두 마무리가 된 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또 다시 발견되었다면 당사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확정된 결정이라 추가 재.......

배우자의 거듭된 사업실패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청구한 전체 사례 중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약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4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배우자 외도,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가 각각 7%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배우자의 사업실패 또는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을 하는 때에는 이혼 과정이 조금이나마 수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배우자의 사업실패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실제로 혼인 생활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사기결혼 당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혼인취소 [내부링크]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하는 사기결혼은 그 사례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혼 경력을 숨기거나 자신의 직업과 신분, 소득을 속이고 결혼하는 때도 있고 나아가 상대가 성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하여 혼인취소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죠. 몇년 전 자상한 남편인줄로만 알았던 상대가 알고보니 여성으로 성전환을 원하는 양성애자로 밝혀진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보고 혼인취소를 인정했습니다.혼인취소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자체에 위법한 사유가 있어 혼인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혼인취소를 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되.......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결혼을 쉽게 장난처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륜지대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큰 사랑과 믿음, 미래를 함께할 다짐, 그리고 책임을 가슴에 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만큼 웃을 날이 더 많기에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매일매일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하지만 행복과 믿음보다 불행과 아픔이 더 크다면 반드시 가정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이후 본 모습을 드러내며 배우자에게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길 수록 폭력성은 점.......

성추행 경찰조사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범죄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벌을 받거나, 저지른 일에 비해 더 무거운 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영화 <더 헌트>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더 헌트>의 주인공 루카스는 성실한 교사입니다. 주위 사람들과도 잘 지내며 평판이 굉장히 좋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어린.......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범위와 대응방법 [내부링크]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이 약 198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40명 정도의 세무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적지 않은 숫자인듯합니다.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악의를 가지고 뇌물을 받은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징계를 달게 받고 반성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공무원 금품수수 규정에 관해 잘 모르거나 억울한 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죠. 공무.......

종교도 이혼소송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먹구름이 낀지도 벌써 일 년가량 된 듯합니다. 금세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나 봅니다.초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었지만 몇 가지 사례들로 인해 감염자가 폭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천지'와 관련된 사례였죠.해당 종교의 특성상 모여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나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결국 종교의 책임자가 언론에.......

주운 신용카드 함부로 사용한다면, 처벌은? [내부링크]

예전에는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 쯤은 우스개소리이기도 했지요. 땅에 떨어져있는 물건은 그것을 발견해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암묵적 관습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가벼운 상황에서는 현재에도 통용이 되는 듯 합니다.예를 들어 학교에서 복도에 떨어져 있던 지우개를 주웠다면, 사실 이 지우개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힘들 것이고 지우개 주인이 이것을 아주 애타게 찾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지우개를 주운 사람이 마침 지우개가 필요했다면 말 그대로 '주운 사람이 임자'인 상황일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사소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 현금을 사.......

성범죄기록과 전과기록이 취업 및 공무원 임용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우리나라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즉 어떤 행동으로 인한 죄에 대해 한 번 벌을 받았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두 번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김씨가 최씨를 때려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면, 몇 년 뒤에 법원이 다시 '그때 최씨 때렸던 거 다시 한 벌 받읍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운용되지 않는 듯합니다.범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를 당하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사.......

영업비밀침해 올바른 대처방법 [내부링크]

회사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만으로도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영업 및 매출과 수익 상승에 기초가 되는 만큼 회사 내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영업비밀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해당 정보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반출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빼내려 하지 않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가지급금 횡령죄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통 회사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회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시로 필요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현금을 지출하거나, 업무상 현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증빙할 서류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당장 현금 지출의 용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번쯤 접해보았을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빌려가거나 회.......

양육권 유책배우자도 가질 수 있나요 [내부링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부부 쌍방 중 누가 자녀를 길러야 할 지 양육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 되어 이혼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현재의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만큼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이고, 이혼 이후에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양육권자임을 주장하고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부부 쌍.......

파혼 당했을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예물과 예단, 가구와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결혼식장 예약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혼부부들은 결혼하는 데에 평균 2억 3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결혼 준비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결혼 준비를 어렵게 마치고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파혼을 요구한다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위해 지.......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징계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요즘 유튜브에서는 직장인 브이로그가 인기입니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평범한 일상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낸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직장인 브이로그는 여러 직종의 직장인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일반 사무직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직종의 브이로그까지 등장하여 유튜브의 브이로그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무원들도 유튜브 활동에 속속 뛰어들고 있죠.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고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

사실혼 위자료 청구하려면 이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도 치르고 보통의 부부와 다름없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 가지게 될 의문점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부부 각자의 사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거나, 재혼인 경우 굳이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결혼 관계를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결혼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

덮죽 레시피는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되었던 덮죽을 두고 여러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태의 흐름을 대략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포항의 작은 식당이 소개되었고 식당 주인은 덮죽 이라는 독특한 메뉴를 소개합니다. 특제간장소스와 소고기와 시금치, 문어와 소라 등 재료를 얹은 덮죽에 진행자 백종원 대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송 이후 ‘덮죽덮죽’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가게가 오픈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레시피에 대하여 외식업 전문 가들이 수개월간 연구를 한 후 자체 메뉴를 개발하였다고 홍보하였는.......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징계를 받는다? [내부링크]

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업무상 높은 수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등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단순한 접촉사고일 때에도 징계 처분이 내려져 처분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죠.공무원 A씨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량의 문짝이 약간 패였고 큰 피해가 없어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한 후.......

이혼소송 시 아파트 재산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을 하려면 먼저 자녀가 있을 때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갈지 정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양육 문제 이외에는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는데요. 위자료는 평균 3000만원 선으로 일정 수준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재산 내역과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데, 보통 부동산, 전세 보증금, 은행 예금, 주식을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

이혼 시 별거기간 있을 때 재산분할 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 목록과 재산 가치 평가를 통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재산을 취득하고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명의가 누구의 명의인가에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까지 함께 지냈다면 일반적인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만약 부부가 이혼 전 일정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별거 이후 부부 한쪽이 취득한.......

투자금반환청구 어떻게 가능할까 [내부링크]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최근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우리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였던 펀드 중 많은 손실을 낸 무역금융펀드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양상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없이 특정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이고, 전액 손실이 명백함에도 자료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

이혼조정신청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A씨는 결혼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 B씨의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폭언에 이어 폭행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최근 들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배우자 B씨의 행동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답을 하여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A씨는 서로 이혼을 합의로 한 상태인 만큼 소송 없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

동업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 생활 중 짬을 내어 초등학생을 위한 간단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시작 후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A씨의 생각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A씨는 대학 동기 B씨와 B씨가 소개한 C씨와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죠. A씨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B씨는 제품 영업을, C씨는 투자 유치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니다. 세 사람은 보통 인터넷 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동업계약서 양식을 빌려 동업자의 출자와 지분, 이익 발생 시 분배 비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와 대처 방법 [내부링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겨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식당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차를 가져온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1~2병을 마셨던 탓에 대리 기사를 요청한 것이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도 대리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근처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씨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산정 기준은 [내부링크]

A씨는 10년 전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이후 2년을 제외하고는 한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초기부터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일을 하면서도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A씨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A씨와 아이가 사는 곳에 찾아와 난폭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가 이혼을 거부하여, A씨와 B씨는 지금까지 8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의 혼인생활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죠.A씨는 B씨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주요 검토 포인트 [내부링크]

최근 들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 관련 한 매체가 발간한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총 606건, 규모는 약 5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18년에 비해 투자 건수는 47%, 투자 유치 금액은 224% 가량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창업 단계부터 기업이 성장하여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단계별로 수 차례 이루어지죠.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소식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단계 투자가 이러한 단계별 투자 유치 입니다. 시리즈 A 투자는 창업 이후 제품 출.......

투자사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오늘날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이 모이게 되죠. 이러한 자금 운용을 통해 합당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손실이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은 그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정상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사기로 인한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형사법상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근 들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혐의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강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 15명, 40명.......

퇴사 후 창업 업무상 배임죄 해당할까 [내부링크]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받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통의 직장인들도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이전 회사의 기밀을 빼내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

[법무법인 방향 상담사례] 투자금 3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오늘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었으나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Q. 투자금을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직장동료였던 사람이 투자 제의를 하여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3번에 나눠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은 그 분 개인 계좌로 하였고요. 투자는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투자가 잘 되면 원금의 6배까지 벌 수 있다고 했고 투자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분이 원금은 개인 사비로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금은 지금까지 3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

스타트업에게도 특허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특허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기술, 방법을 최초로 발명해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통해 당사자는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 또는 기술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을 위해 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고, 특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특허 등록은 변리사의 도움이.......

경찰 출석 요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내부링크]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보던 대학생 A씨. 일당 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배달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일을 하기로 했죠. 물건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가니 배달할 물건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김OO이라고 소개하며 모르는 여성에게 은행 앞에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자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이상 눈 한번 감고 일을 하면 되겠지 싶어 현금을 받아서 운반해 주었습니다.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

교원소청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서울 소재 S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해당 고등학교의 배드민턴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사 A씨. A씨는 학부모의 후원회 총무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캠코더 구입 비용으로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개인 용도로 착복 하기 위해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배드민턴부 훈련을 위해 캠코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현금 또한 학생들의 훈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들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하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었습니다.A씨.......

공무원 전과기록 영향은 [내부링크]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차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운전 도중 옆 차선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A씨. 적당히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며 A씨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을 행사 하여 이에 대응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폭행시비에 휘말린 A씨는 결국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한 것 뿐인데 쌍방폭행 혐의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A씨는 그보다도 앞으로 치루어야 할 공무원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재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진입한 시대 흐름에 따라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금액은 총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 3조 4,249억원 대비 2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전문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그룹 또한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

투자사기 법률상담 필요할 때 [내부링크]

시중 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하더라도 1년에 이자 10만원을 받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0.5~1% 사이로 낮추었는데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하여 개인과 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P2P 대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까지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투자처가 증가하는 추세죠.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라.......

공금횡령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내부링크]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얽힌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금전 관계를 기초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A씨는 재개발 조합 청산 위원회에 자신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산 위원회는 A씨가 대응해야 할 형사 소송은 재개발 조합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 비용 약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죠. 소송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재개발 조합 업무를 그만 둔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

이혼소송 재산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금까지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거쳐야 할 가장 큰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인데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 온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이혼 소송으로 인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여 재판상 이혼까지 진행하는 일은 막았지만, 재산 분할 협의에는 실패하여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는 상대방과 협의 아래 이뤄지는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

스타트업 법률상담 활용하기 [내부링크]

해외 여행을 떠나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 수속을 밟고 나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택시를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있죠. 우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공유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승객이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우버는 차량 운전자가 택시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자로 등록을 한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버 승차 공유 서비스는 45개국 1.......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나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A씨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사립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죠. 하지만 최근 A씨는 한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이며, 성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지만 학교 내 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요.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와 형사 사.......

동업계약 파기 합리적인 해결 방법 [내부링크]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A씨와 B씨.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함께 작은 카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B씨는 현재 자신이 당장 카페를 창업할 자본금은 없지만 바리스타로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 카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설득했죠.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B씨의 성실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A씨와 B씨가 7:3으로 부담하고, 수익금 또한 같은 비율로 가져가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한 지 4개월 남짓 지나자 A씨는 카페 운영을 지속.......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과 진행 절차 [내부링크]

지난 2017년 4월 전북 부안에 자리한 전교생 19명의 작은 시골 학교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부모 몇몇이 해당 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죠. 학교 측은 즉시 해당 A모 교사에 대한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A모 교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7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북경찰청은 4월 말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 내사를 종결합니다. 사건 초반 피해를 호소하였던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팔, 다리를 만진 적이 있었지만 성적 접.......

이혼 소송 서류 현명하게 준비하기 [내부링크]

한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2,000건으로 2014년 11만 5,500건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었죠. 결혼 생활은 서로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간의 감정과 실질적인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감정과 금전적인 분쟁이 섞여 들어 심리적인 소모가 크죠. 하지만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