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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구제가능성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음주운전구제, 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 농도 0.12% 초과 2.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3. 고의로 뺑소니를 친 경우 4. 고의의 무면허운전인 경우 5.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① 이진아웃 ② 음주측정불응 ③ 미등록 자동차 운전자 ③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자 [음주운전구제, 탄원서,진정서,반.......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령 [내부링크]

[음주운전구제, 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순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음주운전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부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내부링크]

[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별지작성 예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 적법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노래방 주류판매/도우미 단속으로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내부링크]

[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2.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영업을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단골 고객들도 다른 업소로 빼앗긴다고 하지요. 3. 영업정지 이후 실추된 이미지는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가 된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의 처벌기준 [내부링크]

[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다. 3차 적발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내부링크]

생계형 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란 택시, 택배,화물,버스,퀵서비스 등 24시간 운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지만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결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의 대상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2.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3.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4.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토지보상 행정소송 [내부링크]

[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 토지보상 -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수목 및 과수. 관상수. 수익수 등의 입목에 관한 보상 - 영업보상으로서의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 영농손실보상 - 축산업손실보상 - 권리 등 보상 기타 토지보상으로서 미지급 용지에 관한 보상과 선하지 보상 - 주택소유자 등의 생활대책 등 - 영업보상 대상자 등의 생활대책 - 간접손실보상 토지보상평가 산정기준 1.토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 그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

광주/전라/제주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안내 [내부링크]

광주/전라/제주 관할구역안내 -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목록

재한화교/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한글이름 명시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친생부인 용 유전자 검사 [내부링크]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전자 검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존재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법적 소송.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나뉜다. 이 소송은 혈연이나 입양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존 기재내용과는 관계 없는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친생부인(親生否認) 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子)에 대하여 그 자가 혼인이 성립된 날로.......

불법체류자 고용주 처벌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③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보통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2천만 원 이하의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청에 고용주를 고발하여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고용 외국인이 7명 이상이거나 외.......

출국명령서 대처방법/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내부링크]

[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 출국명령서 대처방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법을 하였을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벌금형 300만 원 이상 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이 내려지거나 비자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은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구분 [내부링크]

재외동포(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내부링크]

[학교폭력,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할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교육장을 통해 조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요건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핵산 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내부링크]

국가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현지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안에 코로나-19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가지 음성 증명서로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제출해 "HS" 또는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한 뒤에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G1(난민 및기타비자)대상자와 G1 비자 구비서류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G1비자는 기타비자로 분류되어 여러부문의 대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G1비자 신청 대상자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중국비자종류/관광비자(L)상용비자(M)/취업비자(Z)/유학비자(X)/탄친비자(Q)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1]관광비자 (L) - 관광비자의 종류 ① 30일 단수 ② 90일 단수 ③ 30일 더블 ④ 1년 복수 ① 30일 단수 : 비자 발급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중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날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중국 비자 중 가장 많이 신청하며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② 90일 단수 : 비자 발급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중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한 번만 중.......

처벌불원서 작성/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단순협박/임금체불/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비밀누설죄/비밀침범법 [내부링크]

[처벌불원서,탄원서,진정서,반성문 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종료시키고자할 때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효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단순협박,교통사고에의한 재물손괴,존속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나 사기죄와 같은 범죄(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중국어/한국어 서류/ 자료 /서적 /번역 및 비용 [내부링크]

[중국어 한국어 통번역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지니스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브로셔, 카달로그, 제안서, 비지니스 서신, 기업IR자료, 기업 PT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사회/문화 서신, 관광안내, 지역홍보, 문화재 소개, 지역행사, - 인문/예술/종교/학술 문학, 예술, 평론, 종교관련 자료, 역사,논문초록 등 - 계약서/법률 계약서, 투자계약서, 기술협약서, 업무협약서, 주주계약서, 임대계약서,제휴서, 인증서, 업무매뉴얼 등 [중국어 한국어 통번역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政策] 7月1日起,外国人登陆证的延签要看护照有效期了 | 외국인등록증 연장,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내부링크]

大家好,这里是韩知~ 今天和大家分享一篇热乎乎的最新政策, 在韩的朋友们,要注意哦!! 안녕하세요, 韩知입니다~ 오늘은 최신정책을 가져와보았는데요! 昨天,韩国法务部官网发布了重大信息: 2021年7月1日起,外国人登陆证的延期期限, 限制在申请人护照有效期之内。 어제 한국 법무부에서 중요한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여권 만료일 이내에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当前外国人登陆证在延期时, 只按照韩国出入境管理法颁布的标准来延期。 但是从今年的7月1日起, 大家在延期外国人登陆证时, 如果大家的护照有效期所剩无几, 登陆证的延签只会带护照有效期范围内哦!! (*此项政策永住权F-5除外) 小.......

학교폭력상담/학교부적응 자문/가해학생 피해학생 조기해결 마무리/학교폭력 서면작성/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사안으로 조기에 해결되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마음의 상처가 남지않게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대응하게되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어 학부모간의 감정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단계에 방향설정을 잘못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뒤에서 숨은 조정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학폭처리 담당 경험이 있는 박남수 행정사사무소에.......

F1(방문동거) 홍콩장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사례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시 제출서류가 해당 서류를 발급한 나라의 외교부 인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F6(이주결혼)비자로 결혼생활 중인 홍콩인 국적의 배우자의 친정어머니이자 한국인 남편의 F1(방문동거)비자로 국내에 거주중인 홍콩 국적의 장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장인,장모 피부양자등록.......

홍콩인 장인 장모(F1) 외국인 등록증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홍콩인 장인과 장모 F1(방문동거)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연장해드렸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과 위 서류를 포함한 통합신청서(별지34호)외 기타서류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위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현재 홍콩인 배우자와 국내 거주 중이며, 부부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어 장인과 장모가 F1(방문동거)비자로 육아 중이십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만료가 되는 당일까지.......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및 절차 [내부링크]

[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비용도 부담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박남수행정사사무소 통역,번역 그리고 청원서,진정서,반성문 작성,음주운전 구제, 영업정지 구제, 학교폭력 사안,공증,인증,내용증명,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출입국 관련 각종민원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무부등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박남수행정사사무소는 전국의 모든 출입국외국인청 업무처리가 가능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업무를 대행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어려움과 함께하겠습니다. I am working on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petition, written reflection, relief fro.......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체납/체납료 미납 시 4회차 이후 국내 체류 불허 [내부링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이 함께 증가하자 2019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1.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재외국민 포함) 2.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 3. 납부 안내 후 체납료 미납 시 4회차 이후 국내 체류 불허 4. 체납료 납부 후 정상 체류 가능 법무부에서는, 비자연장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나 기타징수금 체납사실을 반영하는데요, 때문에 보험료 미납 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50%씩 부담하는데 연간 종합소득 (3,.......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배우자 신분보증과 배우자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귀화 신청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법에 명시된 가정폭력문제 해결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확대에도 힘써.......

자녀면접 위해 체류자격부여/배우자 사망 실종,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 양육위해 귀화자격 확대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조건 완화 이러한 이유로 2004년 이후 출입국에서는 '간이귀화요건'을 추가하여 이주여성의 귀화 조건을 완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외의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녀.......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지원은 경찰 신고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1) 가정폭력 피해상담 가정폭력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에 관한 전반.......

가정폭력 피해자/ 해고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의 과정을.......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장기보호시설 입주자/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주거공간 제공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해 피해 여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중 일부를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 또한 해당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여성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입주는 일정 기준에 따.......

중국비자 지문등록 공지 [내부링크]

중국비자 지문등록 공지 /지문등록 면제대상자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 등록 면제대상자 1)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년 이내에 지문을 등록하고 비자를 발급 받은 자 4) 열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방식으로 채취합니다.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고려인가정에 친정국 출신 산모돌보미 파견‧지원 [내부링크]

광주광역시는 다문화가정이 당당한 광주공동체 구성원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국 출신 산모돌보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 1.광주시에 거주하는 출산(출산 예정자 포함) 다문화가정 2.광주시에 거주하는 출산(출산 예정자 포함) 고려인가정 대상 가정에는 한국에 거주한 지 3년이 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모와 같은 나라 출신의 산모돌보미를 소정의 양성과정을 거쳐 파견한다. 산모돌봄 서비스는 가정 당 70시간 이내(일일 5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 등 영양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및 돌보기,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본.......

광주 다문화가족 2만2천명…광산구 최다 20일 ‘세계인의 날’…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장 많아 다문화사회 정착 위해선 ‘인식 개선·전환’ 등 중요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광주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총 7천347가구로, 동구 317가구, 서구 1천38가구, 남구 826가구, 북구 2천83가구, 광산구 3천83가구 등이다. 다문화가족 가구원은 총 2만2천946명으로, 동구 1천33명, 서구 3천261명, 남구 2천773명, 북구 6천561명, 광산구 9천318명 등으로 집계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시행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의무 대상 범위 및 시행일 《신규 확대 대상자》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시행일) ’19.10.1. 동포방문(C-3-8)자격.......

방문취업(H2)비자를 F4(재외동포)로 자격변경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H2(방문취업)비자와 F4(재외동포) 비자의 주요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H2(방문취업) 비자 1.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하면 보통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인지대 6만원을 추가납부하면 체류기간을 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면 출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취업 중인 분들에게는 1년 10개월을 연장해 줍.......

방문동거(F1)비자로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하기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F1비자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이민자의 부모 ① 첫번째 단계로 <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로 2명까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② 두번째 단계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민자의 임신,출.......

학교폭력 해결절차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전담기구의 조사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자체 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및 절차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 회수가 불가하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이다.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판단 요소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2. 부가적 판단요소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해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처리 절차/탄원서,반성문,사실확인증명서 제출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다음과 같은 방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보호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능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요양 - 학급 교체 - 전학 권고 가해학생에 대한 가능한 조치 - 서면사과 - 접촉 및 협박금지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제외) 위와 같.......

학교폭력 발생 시 담당자별 업무처리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담당자별 업무처리 내용 가) 담임교사의 역할 개괄적 조사 :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 파악 (심리적, 신체적 피해 확인 - 응급조치) 학생부의 책임교사에게 즉시 보고 담임교사가 본인 학급의 학부모에게 연락 내용 전달 피해학생 ⇒ 보호, 가해 학생 ⇒ 교육적 선도 나) 책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 면담하기 : 피해 - 가해학생 진술서 작성, 피해 -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보고하기 : 학교장에게 조사 결과 보고 개입하기 : 피해자 보호 연계, 가해자 보호 연계 (학부모 면담 : 상황절차 인지)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20.3.1부터 학교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학교폭력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전담기구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수 10~50명 ② 학부모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정리 [내부링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보고/긴급조치 1.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작성, 학교보관) 2.학교폭력 발생사실 통지 및 보고[피해/가해 학생 학부모,학교장,담임(업무 전담)교사 3.피해/가해 학생 분리(성 관련 사안 또는 아동학대 사안일 경우, 적극 분리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신고 가능, 사안 공유 및 상담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4.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취함 5.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 목격 및 신고 학생 교육 및 보호조치 -SNS를 통한 내용확대 또는 추가 관련자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 6........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关于因新冠疫情延长或暂缓离境有效期程序变更的通知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关于因新冠疫情延长或暂缓离境有效期程序变更的通知 鉴于全球新冠疫情持续蔓延,对因国际航班停飞、国境封锁等原 因不得已难以按时回国的外国人,韩国法务部继续给予临时在韩滞留 许可。 但近期发现,该制度被一些人恶意利用,本有回国航班却故意退 票,或提交虚假机票等。 由此决定:可以预订航班的外国人必须提交已成功订购的机票, 且延期申请仅限一次.......

외국인 건강보험 자동이체·전자고지 신규 신청 대상 경품 행사 안내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 행사 주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하여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경품행사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와 모바일고지는 QR코드로 쉽게 신청할 수.......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강제퇴거 출국명려 이의신청酒后驾驶 申请异议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酒驾 申请异议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지만, 강제출국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업무지침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의 대상입니다. 음주수치가 0.03%를 초과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은 운전면허취소가 나오며 500만원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구제 -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불법체류 외국인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강제퇴거 그리고 입국규제 5년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불법체류외국인이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강제퇴거 그리고 입국규제 5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사업주) 역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①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을 부과받을 수 있고, ② 출입국관리법위반으.......

외국인/외국인근로자 탄원서/진정서/반성문/ 한글로 작성해야 효과본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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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직계비속으로 확대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내부링크]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