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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떼인 돈 받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2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사례 1탄)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9189282741.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① A가 B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B은행은 파산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B은행의 A에 대한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② 함석헌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를 대리하여, A에 대해 B은행의 채권을 만족하.......

[남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과 함께하는 협의이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부부가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성격차이, 고부 갈등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부부 쌍방 간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심화되어 아예 남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혼을 정말 결심하셨다면서, 이혼 상담을 문의하시는 고객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었고, 이혼 협의서까지 작성하신 분들까지도 많이 뵈었지만, 실제로 협의이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하는 방법 중,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는 방.......

[혼밥열전] 남양주 다산동 콩나물 국밥집 온가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저는 사무실 근처에서 보통 혼자 밥을 먹는데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도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다산동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연히 내돈내산 후기입니다!!혼밥하러 간 식당은 "온가헌"이라는 상호의 콩나물 국밥집입니다.다산동 법조타워 근처의 상가 건물들은 대부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입니다.제가 동화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곳 주변은 논이나 밭,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등이 있어서 이쪽으로 올 일이 거의 없었습.......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 인사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세헌의 대표 변호사 함석헌입니다.남양주는 제가 태어나고 평생을 보낸 고향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간 몸담았던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고향 남양주에서 법률사무소 세헌을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헌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다음 세가지를 약속드립니다.첫째, 예측하지 못한 법률적 문제는 의뢰인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법률사무소 세헌은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열정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둘째, 법률사무소 세헌은 고객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고객을 돈.......

[남양주 변호사] 세헌 소개 [내부링크]

세헌의 의미 남양주에서 평생을 보낸 함석헌 변호사는, 남양주, 구리, 가평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향 남양주에서 법률사무소 세헌을 개소하였습니다.세헌의 세(世)는 ‘세상 세’, 헌(憲)은 ‘법 헌’으로 특히 ‘법 헌’은 대표변호사 성명인 함석헌의 마지막 글자이기도 합니다. 세헌은 “세상(世)과 법(憲)을 잇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고 ‘정직’을 의미하는 파란색의 정사각형 안에, 세상과 법이 이어지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 세와 헌을 연결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직하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철학이 드러나도록 각각의 한자를 직선으로 음각하여 표현하였.......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요즘 떼인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돈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상담 사례 아래는 오늘 문의를 받은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네요. 사업하다가 완전 개털이 되었다고 하는데, 돈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부동산 하나 있는데,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보니까, 그 부동산을 몇 달 전에 어떤 사람한테 팔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양주이혼변호사 좋은 이혼변호사 찾는 법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아마 이혼을 고려하며 '이혼 변호사'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다가 법률사무소 세헌의 블로그까지오게 되셨을 겁니다.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분야와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번째 이야기로,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로펌에 방문했을 때의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남양주에 사는 가정주부 "남영주"의 이야기*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세헌이 수행했던 이혼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나는 가정주.......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 오시는 길 [내부링크]

도보로 오실 경우 : 경의중앙선 도농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출구 우측 방면에 위치한 도농중학교, 남양주 도서관을 지나신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쪽으로 도보로 10분~15분 정도(900m) 걸어오시면, 맞은 편 중앙법조타워 304호에 법률사무소 세헌이 있습니다.자동차로 오실 경우 : 내비게이션(T-map, 카카오내비) 에서 '법률사무소 세헌'으로 검색하시면, 중앙법조타워 304호에 남양주 동네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이 있습니다.

남양주 변호사 압류신청 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주제는 압류 신청하는 법입니다.*법을 잘 알고 계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 포스팅은 법에 완전히 무지하신 독자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쓰고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1. 변호사님 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저는 약속이 없으면 거의 11시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저는 결혼식장에 가서도 혼자서 밥 잘먹습니다).개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식당 사장님.......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변호사서울삼육중학교 졸업동화고등학교 졸업(29회)한양대학교 법학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現) 법률사무소 세헌 대표변호사(現) 경기도청 북부청사 법률상담위원(前)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前)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前)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前) 경찰수사연수원 실무수습(구리 경찰서)(前)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前) 현대건설 주식회사(前) 거창국제학교(前) KTB 신용정보(前) 주식회사 메타네트웍스(前) 주식회사 셀라토즈 테라퓨틱스(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現)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現) 웅산금속열처리"응급실 폭력 대응 대처방안"(20.......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대위권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의 사건을 많이 수행하던 로펌에서 수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그 예금보험.......

[남양주 이혼 변호사] 상간자 소송 방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같은 원고의 청구를 2차례나 방어한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의 개요제가 이혼 전문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사건을 배당받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였던 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여성 기업가였고, 돌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체에 유부남 직원이 입사를 하였는데, 그 둘은 흡연자였고,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기에 둘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게.......

[남양주 변호사] 개업일지 (6) 비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사무실을 개업하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비품이 많네요ㅎㅎㅎ오늘은 비품중에서도 전자제품과 관련한 사용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 같이 비루한 블로그에 협찬을 해주실 기업들은 없다는 걸 잘 아시죠?ㅠ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솔직 후기입니다ㅎㅎ1. 리비크 자동 휴지통아직은 사건이 많지 않아서 직원을 모시지는 못했고, 일단은 사무실에 저 혼자 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어도 사람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그래서 휴지통을 사려고 검색을 해봤습니다.에어드레서도 흰색, 컴퓨터도 흰색, 책장도 흰색 저희 사무실 컨셉 컬.......

[남양주 변호사] 개업 일지 (5) 사무실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많은 분들께서 축하해주셨습니다, 개업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간판 남양주 법률사무소 세헌의 간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층 304호(다산동, 중앙법조타워)에 위치해있습니다!도농역에서 새로 개관한 남양주도서관(전국 5위 규모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900m) 도서관 바로 옆 건물 3층 304호에 법률사무소 세헌이 있습니다.2. 사무실 입구사무실 입구 오른편입니다 정직을 상징하는 청색 외벽.......

[남양주 형사 변호사] 타인과의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팅 제목은 "타인과의 통화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인데요. 요즘 휴대전화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중요한 통화는 녹음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예 모든 통화가 녹음되도록 휴대전화에 설정하여 놓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특히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통화녹음으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여 재생, 녹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20억 원 상당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승소사례(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20억 원 상당의 계약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승소사례에 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8786955121. 해제권 발생과 관련한 법리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남양주 변호사] 개업일지 (4) 인테리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인테리어에 관한 내용과 오늘 있었던 해프닝에 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후면 가구도 완전히 들어오고 제대로 된 사무실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네요ㅎㅎㅎ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1. 3D 디자인 시안법률사무소 세헌의 인테리어 3D 디자인 시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세헌의 테마색인 짙은 청색과 회색 그리고 흰색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색도 추가가 되긴 했네요ㅎㅎ2. 파사드파사드는 건물의 출입구 외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디자인 시.......

[남양주 변호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성공사례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사건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ㅎㅎ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무엇인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 관하여서는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50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들 몰래 큰 오빠가 가로채 간 사실을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이제라도 제 상속분 만큼을 오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 기존 사건의 진행상황지인으로부터 자기 친구(의뢰인)가 땅 소송중인데, 그 사건을 맡아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습.......

[남양주 변호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성공사례(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남매간 벌어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포스팅을 click 해주세요.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867446574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의뢰인은 종전 소송대리인을 해임하였고, 제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소송대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기.......

[남양주 변호사]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피고 A는 이 사건의 상대방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권유를 하였습니다. 내가 대표로 있는 B라는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① 원고에게 B회사 주식 5% 상당과 ② 부회장 직위를 줌과 아울러 ③부회장 보수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주고, ④ 위 투자원금 5,000만 원은 2016. 8.경에 반환하여 주겠다.이와 같은 솔깃한 제안에 원고는 피고 A가 지정하는 계좌(A 아내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약정된 기일이 되어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청.......

남양주 변호사 20억 원 상당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승소 사례(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당연히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금 상당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 매매대금이 총 87억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77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와 관련한 것인데요.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총 20억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위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

[남양주 변호사 법률정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공사례에 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가상의 사례남양주에 사는 "남영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영주"는 2010년 경에 낙찰 받은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임창동"이 도박에 빠져 빚에 허덕이다가 "남영주" 모르게 "남영주"의 인.......

[남양주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를 충격한 결과 그 안에 있던 운전자를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이 하던 사업은 매출이 계속 급감하였고, 계속 빚을 내어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감당할 수 없게 빚이 늘어나 한 달 이자만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넘었습니다.사고가 난 날은 월급 날이었다고 합.......

[남양주 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후기 (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제목과 같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후기"이구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감사하게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던 이야기를 자랑삼아 적어보려고 합니다.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853963273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861743122*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본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1. 중국 청도 여행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를 지.......

법률사무소 세헌 개업일지(1) - 블로그 운영에 관하여 [내부링크]

1. 들어가며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뜻한 바가 있어 법률사무소를 열기로 결정하였고, 고용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남양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 사무실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 사업자용 계좌 개설, 전화설치, 비품 구매 등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사무실 인테리어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도 개업은 준비과정에 있지만, 블로그에 개업하는 과정을 기록해보고자 하며, 그 첫번째로 블로그 운영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2. 블로그 운영 대행사, 사무장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인터넷에서 많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들이.......

[법률 강의]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폭력 대응 및 대처방안 [내부링크]

1.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만연해 있고,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신설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 각 개인이 대응,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3. 응급실은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 개원 Workshop에 외부 강사로 초빙을 받아, "응급실 폭력 대응 및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에 관하.......

(2) 사업자등록 [내부링크]

1. 사업자등록 개업 변호사가 되는 길의 첫 관문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변호사업은 과세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변호사 등록을 할 때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었던 저는 남양주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우선 남양주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소속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변호사법 제21조 제2항).2. 소속 변경등록 신청하기가.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나. 소속변경등록 탭을 누른 후, 아래 소속변경등록신청서, 입회원서, 사진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등록비용 50,000원도 입금하여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

[남양주 변호사] 개업일지 (3) - 로고 제작 [내부링크]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개업일지 세 번째 주제는 법률사무소 로고 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로고예전에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은 변호사협회 로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고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변호사협회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에서는 CI(Corporate Identitiy)라고 하여 로고, 문자, 그림, 레이아웃 등 디자인 요소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을 떠올리면, 파란색 타원 안에 SAMSUNG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로고가 연상되고, 엘지를 떠올리면 빨간색 원 안에 L(럭키)과 G(금성)가 사람이 웃고 있는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음.......

남양주 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연재 1탄(시리즈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실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전화금융사기는 과거 주범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직접 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과 '해외총책'의 부탁에 따라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해외총책' 측에 전달해주고 그 금액의 일부를 취득하는 국내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이루어지.......

[남양주 변호사]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와 식사하고 귀가하다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부링크]

공무원이, 1) 퇴근시간 이후 동료와 소주 한 잔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귀가 하던 중 2) 본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이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의 제목은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사건의 제목이 아주 길죠?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가압류 신청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구리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사용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법인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압류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공동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공동 특허권자가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1. 보전처분이란?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잠정.......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함석헌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성공 사례에 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호적에 형제가 들어 가 있는데,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어떡하죠? 1.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란?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상의 법적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러한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민법 제865조). 만일 법적인 친자관계가 있는 데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않은 때에는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법.......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탄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2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1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영장실질심사밤을 새서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보이스톡과 위챗 메시지만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다보니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영장심문 시작 시간 한시간 전 법정에 도착하여 의견서를 다시 숙지하며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법정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에게 영장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문시간 30분 전에 법정 옆에 마련된 접.......

[남양주 변호사]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재범 등을 이유로 검찰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각시킨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 및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그 후 의뢰인은 결혼을 하였고 해외 신혼여행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의 마약 검사를 잠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 온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반응검사(소변검사)를 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와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신청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