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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내부링크]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매도청구 등 [내부링크]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는 방법은 협의보상과 강제수용 방법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탈모 치료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담 소개 [내부링크]

저는 올해 60대 초반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탈모치료 성공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대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친가쪽이나 외가쪽이나 전혀 대머리인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50살 이전까지만해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이발관에서 자주 속아낼 정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에서 골프연습을 하다가 거울을 보니 머리에 동전 하나 정도의 구멍인 생긴 것으로 처음 인식했는데 그때는 구멍이 패인 부분 면적이 너무 작고 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머리털은 자꾸 빠지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때마다 머.......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1.11.19)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내부링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또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이주대책수립 및 영업손실 보상 등 [내부링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1) [내부링크]

오늘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2) [내부링크]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4호입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 등반하고나서 [내부링크]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는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槪)를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千里江山)을 들어가니, 만산홍록(萬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오늘은 해병대 동기생인 옛 전우와 함께 북한산 백운대를 등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북한산을 등산하는데 주로 정릉계곡으로 보국문과 대남문 방향이나 칼바위코스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좀처럼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올라 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등반하게된 것이지요. 우선 집에서 우이경전철.......

서울에서 최고 숲세권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 가을단풍이 들었어요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하고 있는 SK북한산시티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최고의 숲세권 아파트랍니다. 규모도 무려 4,000세대 정도라서 엄청나게 크지요. 북한산시티아파트에 가을이 영글어 가면서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나무인데 열매가 아름답네요. 그런데 나무 이름을 모르겠어요.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 [내부링크]

이번 주말이 내장산에 단풍이 절정기에 이른다고 하길래 2021. 11. 5일날 미리 내장산을 등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정읍역에 내리고 거기서 모탤에 투숙하여 1박을 하고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내장산으로 가는 버스를 탓는데 등산객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이 났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어 가니까 내장산공용터미널에 내리니까 눈에 뻔쩍 들어오는 것은 즐비하게 서있는 먹자골목 음식점들이였습니다. 마치 시골에 있는 5일장 풍경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음식점이 있는 곳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데 많은 등.......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

재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월세 물건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아파트 단지 소개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7길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산건설(주)에서 2011년에 건설한 아파트로서 총 24개동 1,370세대로 구성된 매머드급 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에 살면서도 어느 시골 산촌마을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든답니다. 주차공간도 전체 세대수의 1.29대 이상 확보하고 있어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연습장, 독서실, 어린이 유치원, 경로당, 수퍼마켓 등 주민편의시설이 너무나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래 대상 물건 소개 주변 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내부링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7.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9. .......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내부링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주거지역에 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

종전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내부링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에 있는 종전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 [내부링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되어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의 전부나 1천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만 특별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하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되었습니다. * 저희 연지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뉴타운 지역의 길음뉴타운 2단지, 길음뉴타운 3단지, 길음뉴타운 4단지, 길음뉴타운 5단지, 길음뉴타운 6단지, 길음뉴타운 7단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뉴타.......

遊 山 歌 [내부링크]

花欄春城하고 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山川景漑를 구경을 가세. 竹杖芒鞋 單瓢子로 千里江山을 들어를 가니, 滿山紅綠들은 一年一度 다시 피어 春色을 자랑하노라. 色色이 붉었는데, 蒼松翠竹은 蒼蒼鬱鬱한데, 琪花瑤草 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어 날아난다. 柳上鶯飛는 片片金이요, 花間蝶舞는 紛紛雪이라. 三春佳節이 좋을씨고. 桃花滿發 點點紅이로구나. 漁舟逐水 愛三春이어든 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楊柳細枝 絲絲綠하니 黃山谷裏 當春節에 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白雲間에 높이 떠서 千里江山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遠.......

재정비사업의 회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내부링크]

총 회 ㅇ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는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

돌이 먼저? 나무가 먼저?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계곡을 따라 보국문으로 올라가다가 사진 한장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돌이 굴러와서 박힌 것인지, 돌이 있는데 나무가 밑에서 자라서 돌을 받히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영추사에 가을이 영글어 갑니다. [내부링크]

북한산성을 따라 가다가 大成門 밑으로 내려오다보면 영추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영추사는 피로에 지친 등산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지요. 오늘 북한산을 등반하다가 영추사에 들렸더니만 나른한 오후에 가을이 점점 영글어 가고 있더구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으로 인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어 2021. 10. 19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과 주택이의(상가,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로 나누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는 중개의뢰인중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 ---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사업을 위한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ㅇ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ㅇ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ㅇ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등(1) [내부링크]

1. 정비사업 조합설립 및 동의 요건 ㅇ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ㅇ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정비조합설립인가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1.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담겨져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

소규모재개발사업 제도 도입되었다. [내부링크]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가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관련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314호)되어 2021. 9. 21.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정비사업 시행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미아뉴타운 숲세권 아파트 급매물 소개 [내부링크]

1. 매매 대상 아파트 개요 2. 매물 아파트 소개 삼각산아이원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13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림산업(주)에서 2003년에 건설한 아파트로서 총 20개동 1,344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막힌곳이 없어 확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조망권이 매우 훌륭합니다. 주차공간도 전체 세대수의 1.23대 이상 확보하고 있어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길음역이나 미아사거리역과의 거리는 도보로 약 10분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로를 이용하면 서울시내 어느쪽으로도 나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북의 명문이라고 불리.......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액 조정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개정 [법률 제18449호, 2021. 9. 14.]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보증가입제도 대폭 개선 [내부링크]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법률 제18452호, 2021. 9. 14.]되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

정비사업 시행자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음 ② 그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인간 잔인성의 극치 [내부링크]

최근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인데 강아지(백구) 주둥이를 고무줄로 칭칭 동여매여 놓은 사진을 보고 모두들 공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범인은 스스로 자수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으면 하네요. * 저희 연지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뉴타운 지역의 길음뉴타운 2단지, 길음뉴타운 3단지, 길음뉴타운 4단지, 길음뉴타운 5단지, 길음뉴타운 6단지, 길음뉴타운 7단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뉴타운 지역의 SK북한산시티아파트,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삼성트리베라 아파트, 송천센트레빌.......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는 방법 [내부링크]

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북한산을 산책한답니다. 북한산 기슭에는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산책로를 걷다보니 나그네 쉼터에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같은 진달래과로 봄이 되면은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려 봄을 알려 주는 꽃이에요. 입, 줄기, 꽃 모양이나 색깔 등이 너무나도 닮았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답니다. 진달래(참꽃) 3~4월경에 잎 보다 먼저 꽃이 피어요. 꽃 윗 부분에 반점이 없어요. 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철쭉(개꽃) 진달래 꽃이 지기 시작하는 5월경에 꽃이 피어요. 꽃 윗 부분에 반점이 있어.......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에 귀한 토지 급매물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소재한 농경지 토지 매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강정마을"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년전만해도 해군기지 추진반대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안선에 접한 마을로 자연경치가 수려해서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검푸른 태평양 바다 수평선이 아른거리는 조용한 농어촌마을에 속하지요. 이곳에 아주 귀한 토지매물이 나와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 과수원이다 보니 현재는 밀감농사를 하고 있습니.......

소나무와 잣나무 구별하기 [내부링크]

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뒷산에는 잣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여기 잣나무 숲에는 아주 청살모들의 천국이랍니다. 귀엽게 생겼지요? 잣나무숲속을 거닐다 보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를 구별하는 팻말이 서있기에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을 그대로 적어 볼까 합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와 곰솔은 소나무과로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로 닮은 점이 많아서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이것만 알아두면 구별할 수 있어요. 소나무(육송) ＊ 나무껍질이 적갈색이며 윗 부분은 적색에 가까워요. * 잎이 짧고 가늘고 약해요. * 겨울 눈이 적색이에요. 잣나.......

서울특별시내에서 주택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검색하는 방법 [내부링크]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이라 함은 주로 토지와 건물을 지칭하는데 건물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주택과 상가로 구분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서 보면 토지와 주택건물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만 들어 있지만 상가나 창고와 같은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 어디에도 공시가격을 알려 주는 코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인 경우 주택외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컴퓨터 네이버 검.......

강북 미아뉴타운 지역내 숲세권 아파트 급매물 [내부링크]

자기 명의로 된 집 한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한두번 올까말까하는 대단한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 가기만 해서 일반서민들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한 저렴한 33평형 아파트 매매물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지 소개 삼각산아이원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13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림산업(주)에서 2003년에 건설한 아파트로서 총 20개동 1,344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막힌곳이 없어 확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햇볕이.......

성북동 미림하이츠 빌라 전세 물건 [내부링크]

1. 임대 대상 물건 소개 위 주택은 내부상태가 아주 깨끗하며 남향집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 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는 있으나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주변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 위 주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누들거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까지는 도보로 약 8~10분 거리에 있고 또한 성북동주민센터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홍익대부속고, 동구중학교, 성북초등학교도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며 바로 뒤편에 성북근린공원이 있어 건강관리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위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내부링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통틀어서 정비사업이라고 일컫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러 하듯이 우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제안 [내부링크]

토지등소유자도 아래에 열거한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도록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정비.......

정비구역의 지정 및 효과 [내부링크]

1.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걸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2.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력 첫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해야 하는 대상인 누구일까요? [내부링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ㆍ알선을 하다보면은 간혹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문제를 가지고 중개의뢰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 달라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물건이 금방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매매가격이 너무 헐값으로 매각되어 버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아 차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되는 시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가격에는 팔지 않았을텐데라고 후회한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와서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규모별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하는 주택규모별 비율과 그중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가를 주요내용만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ㅇ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정하.......

재건축사업인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제1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하여 [내부링크]

오늘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내부링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면서 약 20년 또는 30년 동안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고, 지분을 100퍼센트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20~30의 젊은 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길)으로 구성합니다. 건물번호 생성과정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간격으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표기는 도로구간의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의 의미 ‘길’은 ‘로’ 보다 좁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로’는 2차로에서 7차로까지를 의미합니다. ‘대로’는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내부링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그런데 작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82호, 2020. 8. 18.]되면서 위 제49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