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중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감봉 1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1. 원처분 사...
의사자 및 의상자 등 의사상자신청과 이의신청 국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
경찰공무원 주취상태 운전 사고 정직처분 취소 판결 요지 1.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 1.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요양기관을 설치 운영...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사용료 부과처분 국유재산이 용도페지 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