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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제출기간?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회 [내부링크]

형사소송 항소 기간 단 7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매우 시급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래는 억울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단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판검사, 변호사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보았다 보니 유독 항소를 의뢰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막다른 길에 몰린 마음으로, 급하게 항소 신청만 하고, 조금이라도 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도 수습변호사가 처리한다? [내부링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하지 않나요? 판검사 출신이면 승소 보증수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비싼 선임비를 주고라도 이력이 화려한, 유명한 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다 보니 그 누구보다 승소가 간절하실 텐데요. 물론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력만 따지면 승소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한다면요. 저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직접 말씀드리긴 부끄러우나,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는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위치/주소,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 [내부링크]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창을 끄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검찰 조사받는 것은 당장 구속되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변호사를 알아볼 시간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급한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 서울대/카이스트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등.. 이런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의 이력과 각종 메인 언론사의 뉴스 보도로 인해 저희 피데스 법률사무소에는 유독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정수표단속법? 실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현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칼럼을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기죄가 엮일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기죄 대응 노하우를 담은 칼럼입니다. 읽어보시기만 해도 분명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기죄 대응 노하우>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 KB 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 금융위 산하기관의 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구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 덕에.. 유난히 경제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 1조.......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검사 출신 선임해도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만큼은 선임비용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선임비용이 아닌 변호사 그 자체를 보고 찾으셔야, 수백만 원의 선임비용을 주고도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을 경험한 0.1%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350만 원 ~ 750만 원일 텐데요. 물론 사건에 따.......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위치? 승소가 간절한 분만 보세요. [내부링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글부터 읽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항소는 1심보다 2, 3배 이상은 더 어려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게 되면 시간과 돈만 날리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아래 글부터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항소 신청?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각종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으로..........

서울종로경찰서? 선처 받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내부링크]

** 이 글을 서울종로경찰서에 피의자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해 수사기관의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작성한 노하우가 담긴 글입니다. 경찰 조사는 여러분이 하게 되는 가장 첫 수사 단계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을 범죄자로 확정했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며, 증거 또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실형 선고받고 피눈물 흘리는 일 없으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주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행정관 부부장 검사.......

뺑소니 기준, 골든타임 놓치면 선처는커녕 가중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이 창을 끄고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최악의 경우 즉시 구속되고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건은 없지만, 저의 경험으로 뺑소니 사건만큼이나 공교로운 상황으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건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내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앞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백마진 리베이트? 무기징역에 손해배상 물어내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금융/경제 범죄 특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KB 금융지주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까지.. 수백, 수천 건의 경제 범죄를 처리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리베이트 혹은 백마진 사건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최대 10년의 징역형 특경가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형 게다가 금액이 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면, 무죄 선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회사를 위한 마음으로 썼던 공금, 수년 전의 거래 내역 모두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하나 혐의가 부여될 겁니다. 회사를 위해 한 일들이 한순간.......

사기죄 구속, 지금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부링크]

** 이미 소중한 가족, 지인이 구속된 채로 수사 혹은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어지는 글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작성한 만큼 읽어만 보셔도 많은 도움 될 겁니다. ** <사기죄 구속, 불구속으로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 KB 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 금융위 산하기관의 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규모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유난히 경제 범죄 과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투자 사태' 변호인 입장 표명 사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

형사항소기간? 대처 못 하면 실형 면할 마지막 기회 놓친다. [내부링크]

형사항소기간은 단 7일, 이 기간을 놓친다면 꼼짝없이 형을 모두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서울대/카이스트 출신, 전직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저희 피데스 법률사무소에 검사, 변호사 모든 입장에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독 항소심을 앞둔 분들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몸담고 일하며, 여러 요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2배 이상, 아니 3배 이상 어려우며 항소 성공 확률은 3% 채 되지 않습니다. 항소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1심보다 더.......

기소의견송치 의미, 제대로 대응 못하면 가중처벌받는다? [내부링크]

** 현재 사건이 기소의견송치되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실형 받을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 방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정말 실형을 선고받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 같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원했으나, 사건이 검찰.......

의사면허정지? 의료법 위반 벌금형만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내부링크]

집행유예 - 의사면허취소 벌금형 - 의사면허정지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부부장 검사라는 이력 덕에 유독 의사면허정지 행정 처분 관련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의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고, 어렵게 취득한 의사면허까지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청구했던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 요양급여 환수 조치, 면허 취소, 의사 자격정지까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법인만큼, 의.......

법원 의견서? 인터넷 보고 작성하다 마지막 감형 기회 놓칩니다. [내부링크]

※ 법원 의견서는 탄원서, 반성문과 함께 감형/선처를 이끌 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사실상 재판 전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작성한, 어설픈 인터넷 정보만 믿고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간 선처는커녕 가중처벌될 수 있어, 현직 변호사로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상위 0.1%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니,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 입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니, 형사사건 피의자로 몰린 분들의 문의가 전국적으로 끊.......

송치종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실형 받는다?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송치종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송치 종결이 무엇인지 알고자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송치는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종결은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일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상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곧 여러분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일 지금까지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고 계셨다면, 부디 지금이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찰 재직 시절 부부장 검사로 제 손으로 피의자를 구형하였으며, 검찰.......

검찰사건 형제번호? 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재판 전 구제받는 법 [내부링크]

** 만일 현재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 형사사건에서 검찰 처분이 내려졌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결과를 뒤집기란 불가능합니다. 판사, 검사 앞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적의 총, 칼 앞에 맨몸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작성해두었습니다.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 노하우>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 최전방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하며 부부장 검사 자리까지 올라갔던 경.......

법무부형사사법포털? 백날 조회해도 선처 못 받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검찰에서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서울에서 굵직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분들의 문의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더 많은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고소 당한 사건 또는 고소당했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법무부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무부형사사법포털은 내 사건 진행 상황, 판결 내용, 벌금 액수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전해드리겠습니.......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제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이며, 각종 뉴스에 출연한 상위 1% 변호사. 제가 직접 말하지 부끄러우나, 화려한 타이틀을 보고 서울을 넘어 먼 지방에서도 저를 찾아주곤 하십니다. 특히나 국내 몇 안 되는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 각종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역시 국내 몇 안 되는 행정사건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찾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으로 곤란에 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가 행정기관에서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선 음주운전의 고의성, 이전 범.......

서울동부지법?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부링크]

*만일 현재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글부터 확인하세요. 항소 관련 사건은 변호사 또한 수임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하는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항소 신청,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최전방에서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더 많은 분들을 돕고자 변호사로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법정이 집보다 익숙한 거 같습니다. 사건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약구속, 수사도중에 구속된 경우 실형 선고받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최근 수사 도중 구속되어 끌려갔던 의뢰인분의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렸던 성공사례가 널리 퍼지며, 마약사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구속사건, 선처 받아낸 성공사례> 어떤 분은 저의 성공사례를 보고 검사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니 당연한 결과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마약사건을 최전방에서 처리한 부부장 검사였으나, 마약 사건에서는 늘 밤낮없이 매달리며 감형 요소를 찾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며 수사 도중 구속될 우려도 큽니다. 마약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 후 강화되어 가중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현직에 있는 검사 후배, 판사 선배님들도 가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받는 것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수백 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최전방에서 처리하고 부부장 검사 자리까지 올랐던 제 생각도 같습니다. 성범죄에서 실형을 받으면 실형뿐만 아니라, 형을 다 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실제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

마약재범? 선처는커녕 구속,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내부링크]

*만일 본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여한 것만이 아닌, 매매·제조·수출입까지 했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바랍니다.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단 1분 만이라도 빨리 올바른 대응으로 최선의 선처를 이끄셨으면 합니다. <마약밀반입, 소지만 해도 최대 무기징역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수석 검사, 부부장 검사로 근무하여 수백 건의 마약류 사건을 담당하며 직접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재범으로 적발되신 여러분께 솔직하게 1가지 말씀드립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폭행, 절도와 같은 범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구.......

마약유통, 초범도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받는다? [내부링크]

** 마약이 투여하지 않고, 유통만 했어도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한 번의 유통이 아닌, 수차례를 걸쳐 많은 양을 유통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일반검사, 수석검사를 거쳐 부부장 검사까지 오르며 수많은 마약사건을 다뤘습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소량 투약해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유통은 사안이 다릅니다. 단순 마약투약보다 몇 배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유통에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더라도, 자칫하다 모든 혐.......

딥페이크 처벌, 최대 7년의 징역 선고받고 성범죄자 낙인찍힌다? [내부링크]

딥페이크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들도록 타인의 음성, 신체 촬영, 얼굴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했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가중처벌로 인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 성범죄 사건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며, 딥페이크 사건 또한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전직 검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처벌은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보다 두 배 이상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부디 과거의 정보만 보고 섣불리 홀로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처벌이 강화되기.......

사모펀드사기? 변호사 찾아가도 사건 수임 거절당하는 이유 [내부링크]

*현재 사모펀드사기를 당한 후 피 같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래 글부터 읽어보세요. 돈의 흐름이 합법적으로 숨겨지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도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투자금회수 변호사, 원금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모펀드는 흔히 '돈을 합법적으로 숨길 수 있는' 펀드라고 불립니다.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가 소홀하기도 하며, 계약 형태로 이루.......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선임해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유 [내부링크]

*만일 현재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세요. 흔적조차 쫓기 어려운 암호화폐사기는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는커녕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돈 한 푼 못 찾고 그대로 사기꾼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사기 변호사, 선임하고도 돈한푼 못찾고 사기꾼 놓친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금융범죄를 직접 진두지휘한 검사 출신, KB금융지주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금융위 산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직 출신으로서... 그 누구보다 많은 금.......

회사공금횡령, 횡령금액 몇배로 물어줘도 감옥가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제/금융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부부장 검사, KB 금융지주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등등... 수천 건의 금융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회사공금횡령 사건은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에 속합니다. 수년 전 거래내역까지도 혐의로 돌아오곤 합니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썼던 공금마저 횡령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황... 기업이 크면 클수록 불리해집니다. 특히 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대응법 [내부링크]

*2021년부터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이 생기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을 시간을 지체해선 안됩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직 부부장 검사까지 한 이력 덕분에, 유독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나, 상담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서울관악경찰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주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등의 이력이 있어 그런지, 경찰, 검찰 수사 단계 혹은 공판이 코앞에 다가오신 분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서 연락에 눈앞이 깜깜하고 당황스러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시진 않길 바랍니다. 검찰청에서 부부장 검사로 수많은 경찰서를 지휘해왔던 변호사로서 '1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대응에 꼭 변호사 동행해야 할까? [내부링크]

*만일 아직까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초기 대응만 잘해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대응하시어 사건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서울강남경찰서 출석,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조사 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실제 검찰청에서 부부장 검사로 근무하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심문하고, 제 손으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의 심각성, 홀로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

킥스조회, 백날 조회해도 선처 기회 놓치고 실형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조금만 더 빨리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정신 차릴 새 없이 진행되는 수사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마음에 매일같이 킥스조회, 즉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조회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께 검찰청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검찰청 송치, 억울해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내부링크]

* 사건이 검찰청 송치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죄질의 나빠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일 때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다른 무엇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률상담부터 받으셨으면 합니다. < 1:1 법률 상담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단 한 번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일 거 같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애써 스스로 위로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귀하의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

전관변호사 수임료, 비싼 돈 주고 선임해도 패소한다? [내부링크]

"상담 이후 변호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변호사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 보여요..." "제 사건을 매번 직원분이 처리하는 거 같아요..." 이는 유명한 변호사, 전관 변호사, 명문대 변호사의 이력만을 보고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찾는 전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대/카이스트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부장 검사 출신 등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분이 제 이력만 보고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행정심판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부링크]

영업정지라니요.. 저희 가족은 굶어죽어요.. 절차대로 하라며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네요..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행정처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직장 잃을 위기에 처한 분, 영업정지 당해 대출을 받아가며 임대료를 내고 계신 분... 경찰서를 오가며 정신없이 진행되는 조사도 힘겨운데 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닥칠 실형, 수백만 원의 벌금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지옥같으실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을 내린.......

보석허가청구서, 작성해도 기각되어 석방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수사 단계부터 구속됐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소중한 가족, 지인이 구속되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셨을 겁니다. 볼 때마다 말라가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 최전방에서 사건을 담당한 전직 부부장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경찰 불기소처분, 기회 놓치고 재판까지 가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당장 코앞에 경찰 조사가 닥쳐 다급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했던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손을 쓰셔야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찰과는 다릅니다. 이 말은 즉 경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종결될 수 있다는 것.......

경찰사건번호 조회, 실형을 가르는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만일 경찰단계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아래 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혐의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검찰출석, 혼자 대응했다가는 실형 면치 못한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하루하루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밤잠 설피며 경찰사건번호 조회를 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진 와중에도 아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음주사고 도주, 적발 시 구속되고 실형 선고받는다? [내부링크]

※음주 후 사고로 인사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구속 대상이 되며 회사에 근무하다가도, 가족과 함께 있다가도 불시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직접 형량을 구형했던 전직 검사로서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음주사건조차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까지 했다면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기는커녕 가중처벌될.......

가출 청소년 성매매, 미수범도 가중처벌받고 징역 선고받는 이유? [내부링크]

※만일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알선/권유를 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모든 경험을 통틀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누명 쓰기는 가장 쉬우나 벗는 것은 가장 어려운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 중 선처 받기가 가장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고.......

음주운전 구제확률,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구제확률은 불과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약 9명 정도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음주운전 구제가 절실하신 분들이 명심하셔할 것 중 하나가, 형사처벌이 무거울수록 구제확률 또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아마 현재 음주운전 구제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운전이 직업과 직결되신 분들일 거 같습니다. 벌금은 벌어서 낸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면 제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이렇듯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면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 70% 이상은.......

음주전과, 징역 5년 가중처벌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과거의 음주전과가 현재 음주운전 적발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검사에서 수석 검사, 부부장 검사를 거치며 검찰청에서 까다로운 사건만 처리했던 덕에.. 제게 문의해주시는 음주사건 중 대부분 초범이 아닌 경우,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 불응에 도주한 경우 등 모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제가 변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선임하는 사건 수를 제한하다 보니, 제게 사건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이런 분들 위해 제가 검사로 재직했던 실제 경.......

투자사기변호사, 선임해도 징역 살고 손해배상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 각종 언론에 출연한 모습이 퍼지며 전국에서 법률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위험에 계신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검사로서 활동하던 시절, 저 또한 수많은 사기죄 피의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지금은 사기죄 재판에서 상대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기죄는 중.......

음주운전3회 구속, 변호사 선임해도 실형 선고받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의 각종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들을 구형했던 검사였다는 이력 때문인지, MBN과 채널A 등 각종 언론에서 선처가 불가해 보이는 사건에 자문을 드려왔습니다. 덕분에 유독 음주사건 중 구속 가능성이 큰 사건들에 대해 상담 문의를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3회 역시 그중 하나이며, 이전 전적이 먼 과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음주 측정을 불응하지 않아도.... 3회째라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재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는 현시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음주운전 치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실형 못피한다? [내부링크]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주 또는 이를 은닉했다면 당장 이 글 읽는 것을 멈추시고 변호사와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발각되는 순간 그 즉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긴 세월은 근무하며 부부장 검사라는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 수천 건의 음주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중 하나.......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징역에 징계처분 받는다? [내부링크]

※만일 이미 억울하게 형사처벌받고 징계,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아래 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칼럼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평생을 다닌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수천 건의 음주사건을 처리해온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면 실형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아 감옥에서 몇 년을 허비하고 사회에 나와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이며 평생을 헌신한 직장마저.......

부동산 불법거래? 징역 선고받고 변호사 찾으면 늦습니다. [내부링크]

"설마 실형 받겠어...?" 명의 좀 빌린 거 가지고, 위장전입 좀 했다는 거로... 징역이야 가겠냐며 아직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눈 깜짝할 사이 실형 선고받고 전과자 신세가 되는 분.... 전국 각지에 부동산 특별 조사팀이 신설되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이 엄격해졌습니다. 불법거래에 연루된다면 부동산 범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이라면 그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징역 선고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아청법 소지죄,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해도 실형에 처한다? [내부링크]

"카톡으로 링크가 왔길래, 그냥 눌러만 봤습니다..." "따로 다운로드도 안 했고, 바로 메시지도 삭제했습니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혹은 USB 등에 따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해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청법 소지죄, 실제 다운로드한 사람은 물론 시청만 해도 같은 혐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성범죄 사건은 선처 혹은 무죄 판결 받기 가장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지금은 더욱 그러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구.......

음주운전 법정구속? 선처없이 징역가는 이유 [내부링크]

※이미 가족 혹은 지인이 음주운전 법정구속 상태에 놓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 구속의 경우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죄질이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진행되며,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안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시다면 제 프로필 상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만취 상태 혹은 2회 이상 음주적발이 되신 상황이실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이 예.......

역삼역 변호사 사무실,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역삼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법률 업계 종사해온 변호사로서 현재 역삼역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급한 마음에 가까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안타깝게도 변호사 선임비용 날리고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이는 서울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처 가까운 이름 없는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법률상담 시기와 변호사 선임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받을 가.......

서울강남경찰서 출석,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조사 잘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서에서 조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을 제 손으로 직접 처리했던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장 검사라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수년간 경찰서의 사건을 수사 지휘하다 보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 검찰청마다 어느 정도 특징과 성향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힘든 정보이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인터넷상의 정보만을 가지고 똑같이 경찰 조.......

교사음주운전, 실형 받으면 징계 받아 해임 파면된다? [내부링크]

실형 선고받음과 동시에 공무원 직종은 형량과 상관없이 해고 처리됩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생계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직종입니다.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징계로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고, 연금과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까지.... 형사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을 뿐인데... 모든 게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저의 이력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셨던 공무원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었습니다. 당장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형사와 행.......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하다 징역 선고받습니다. [내부링크]

부정 청약,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만일 단순히 거래한 것이 아닌 거래를 알선 혹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면 이 글을 읽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측에서 전문 브로커, 상습범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현재 적발되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 지주 총괄 준법 감시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부부장검사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중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

음주운전 검사구형? 전직 검사가 말하는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 검사구형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이루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직 검사, 수석검사를 거쳐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음주사고(음주 치사, 음주 치상)를 일으켰거나, 음주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라면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가 넓어졌으며 처벌 수위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분 중 70%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

형사소송 변호사비, 아끼려다 비용 날리고 패소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로 근무하며 20년 이상을 법률에 종사해온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변호사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그런 것은 아니나,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무턱대고 사건을 많이 받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형사소송 변호사비가 비쌀수록 실력 있는 변호사이며 승소율이 높을까요? 승소가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비싼 선임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비용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공무원 성범죄 징계처분, 해임당하고 연금까지 끊긴다? [내부링크]

*만일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해임당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몸 바쳐온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공무원 해고, 평생직장 잃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번에 공무원 해임되면 재취업도 못한다 생각해야 합니다. 치킨집이라도 차리고 싶어도 연금조차 안 나온다면 불가능하구요..." "변호사님, 집에 저만 바라보는 아내와 아직 대학도 안 간 자식이 둘이나 됩니다... 실형 받으면 저희는 길거리 신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

청약통장 불법거래? 구속되고 실형 선고받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봐도 불확실한 정보들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전직 검찰청 검사로 수많은 금융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KB 금융지주의 총괄 준법감시인, 금융위산하 기관 조정위원 등...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력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분양권을 얻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브로커의 혐의를 받는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1가지 [내부링크]

갑자기 날아온 공소장, 의견서.... 일반인이라면 접해본 적도. 실제로 봐본 적도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 같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공소장을 직접 작성했던 전직 서울대 출신 검사로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재판에서 검사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공소장을 받으면 크게 당황해하십니다. 반성문도 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성범죄 항소, 변호사 선임해도 가중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직접 항소심 최전방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전직 부부장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철저한 준비 없이 항소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섣불리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검사, 지원장 판사, 청와대 행정관 등... 화려한 이력 덕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는 그 누구보다 승소가 절실하신 분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유형이 이미 실형을.......

아청성매수 처벌, 합의한다고 해서 징역 피할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최대 10년의 징역형, 5천만 원의 벌금형 위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입니다. 전적 부부장 검사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제 성매수 행위 없이 미수에서 끝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곧 실형을 의미합니다. 부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민규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검찰청에서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그중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무죄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될 확률은 현저히.......

유사강간 집행유예, 선처 바란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바라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불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정보와 후기들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연인 사이였고.... 서로 동의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술 마시고 그런 일인데... 끝까지 간 것도 아닌데...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께 검찰청에서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했던 전적 부부장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가장 누명을 쓰기 쉬운 범죄'중 하나로 피해자의 진술이 곧 진실이 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는 유사강간 집행유예는커녕 본인이 하지 않았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간죄 수준의 처.......

마약밀반입, 소지만 해도 무기징역 선고받는다? [내부링크]

마약류 수출입, 매매, 제조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정민규입니다. 제가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사건을 담당하면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조사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추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의뢰인 또한 같았습니다. 22회에 걸쳐 필로폰 소지도 모자라 매매 혐의로 구속된 상태..... <마약구속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가족이 구속되자 사색된 채로 다급하.......

투자금회수 변호사? 원금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력과 경험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의 라임투자 사기 사건을 포함하여 국내 주요 사기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에 비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모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기 소송을 진행해도 원금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이며 이는 즉, 열명 중 아홉 명은 투자금과 선임비를 모두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정말 간신히 투자금회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패소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전관출신 변호사? 선임해도 승소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관출신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높은 선임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전관출신변호사를 선임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선임 방식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부부장 검사라는 높은 직까지 올랐던 전관 변호사나... 사건에 인생이 걸려있으신 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전관출신 변호사 중에서 실제로 직접 사건을 맡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다른 변호사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선임했으나 정작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은 이제 막 변호.......

음주사고 형사합의금, 말도 안 되는 합의금 대처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현재 음주사고 형사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사고에 연루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주사고에서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형입니다. 검찰청에서 수천 건을 처리한 검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음주 치상 및 치사는 조금이라도 섣불리 대응했다간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선처는커녕 가중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로 근무.......

역삼/강남 성범죄 변호사, 선임하고도 징역 사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역삼/강남의 주요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당장 실형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검사로 근무하며 검찰청에서 수천 건의 사건에 직접 처분을 내린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라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부링크]

변호사님, 저 이 면허 취소되면 제 가족은 길거리 신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정민규입니다. 전직 검사로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음주운전 인해 형벌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더 혹독한 처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 운전, 화물 운송, 택배 운송, 영업직 등... 면허가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생업이 달려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분들께 5년씩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장 목숨 줄임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는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주.......

구속집행정지, 조건 충족하고도 못 나온다? [내부링크]

*만일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 나지 않았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석 청구 - 석방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또는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께, 검찰청에서 구속 집행정지 서류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왔던 전직 검사로서 당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서 치료가 절실한 상황, 직계 가족이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임신 중 각.......

마약전담변호사? 상담 받고도 징역 못 피하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만약 현재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장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복용 또는 거래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전직 검사가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정민규입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전직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경험했던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 밀수입 또는 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

10억 사기, 가중처벌 받아 무기징역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저는 전직 검사, 금융위조정위원, KB 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사건을 담당하며 처리해왔습니다. -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투자 사건 입장 표명 - 이러한 경험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숫자 하나마다 혐의가 부가되는 사기 사건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즉, 특경가법이 적용된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된 사건은 무죄 받을 확률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해 금액을 물고 전 재산을 잃은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앞으.......

음주운전 가중처벌, 2배로 강력한 처벌 받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 만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거나 도주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런 경우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검찰청에서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던 부부장 검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단 한 번이라도 음주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윤창호 법 강화 이후 2배 이상 강력해졌으며 법원에서 또한 이 심각성을 받아들여 선처 가능 조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

해임 파면, 공무원 평생 직장 잃고 퇴직금 삭감된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이렇게 파면되면 저는 끝입니다... 도와주세요.. 평생을 일한 직장에서 파면당할 위기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이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입니다. 집에 두 살 된 아이, 전업주부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파면 당할 위기에 놓여 막막한 마음에 상담 중 끝내 눈물을 보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쌓은 명예, 직장, 노후를 보낼 퇴직금까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과 인생이 걸린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사안에서 해.......

삼성역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내부링크]

*만약 사건이 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로서, 검찰 조사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칼럼입니다. -검찰조사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삼성역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마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휩쓸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급하고 막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검사로 근무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

공무원 해고? 이대로 평생직장 잃을 수 없는 분만 보세요. [내부링크]

*만일 현재 해임, 파면 등의 과도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몸 바쳐 온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일반인에 비해 늘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고 판단되곤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공무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변호사가 말합니다. [내부링크]

*만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를 위반하여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검찰출석, 혼자 대응했다가는 실형 면치 못한다?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회식 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짚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신나서 모두 어깨동무하고 놀았을 뿐인데... 저를 고소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전직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과.......

검찰출석, 혼자 대응했다가는 실형 면치 못한다? [내부링크]

※검찰에서는 대부분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 때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검찰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부장 검사까지 했던 저의 이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유난히 검찰출석 동행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출석 전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로 근무했던 만큼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검찰 조사받는 일이 얼.......

검찰항고기간, 이대로 처벌 없이 끝나게 두시겠습니까? [내부링크]

안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이 상태로는 죽어서도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만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은 '불기소처분'으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사건에서 한 번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항고뿐인데요.......

항소신청?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착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때문인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무적의 법률사무소'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드리자면, 항소에서 본래 판결을 뒤집는 것을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열에 아홉은 패소하여 본래 받았던 형량, 심지어는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2심 판사가 1심 판사가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1심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법적 전략으로 무장하여 모.......

판검사출신변호사, 선임하면 100% 승소한다는 착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간혹 판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을 보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비아냥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판검사출신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승소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호사님..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자신을 받아주는 곳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도 없었다며,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손을 붙잡으시던 의뢰인. 어느 누가 이 분을 향해 돈이 많은 사람, 변호사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

송치번호조회? 검찰조사 대처 못하고 징역 사는 의뢰인 특징 [내부링크]

※현재 송치번호조회를 하신 분들 중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률적 도움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선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직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분들 대부분이 위축된 상태로 횡설수설하시거나 두려움에 진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법률 지식이 없어 불리한 진술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몰아넣는 상황을 초래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신 분.......

사건송치번호, 검찰 조사 잘못 대처하면 실형 못 피한다? [내부링크]

※ 만일 사건이 경찰 측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조사는 경찰조사와 엄연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실형을 받는 것이 검찰조사입니다. < 검찰조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의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건송치번호를 찾고 있는 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별 일 아닐 거라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문자, '귀하의 사건이 OO검찰청으로 송치.......

검사변호사? 선임한다고 무조건 승소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흔히 '검사변호사'를 보증 수표와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지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승소가 간절하실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만을 보고 선임했다간 값비싼 선임료를 날리면서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지닌 유명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

기소중지자, 불시에 체포될까 걱정되는 분만 보세요. [내부링크]

※ 만일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면, 시급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칫하면 지명수배자가 되어 불시에 검거되어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사건이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검찰청에서도 연락이 없었는데.. 제가 기소중지자라구요? 그 중에선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다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도피했다는 오해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고의로 도주했다.......

보석청구권, 신청해도 석방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보석청구를 알아보는 분들께서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부부장 검사로서,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족이나 지인분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황스러우신 마.......

항소 변호사 비용,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 형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단 7일,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단 14일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극악하게 짧은 항소 기간을 두고 '지옥의 카운트다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내로 항소를 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선 인생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패소하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급하게 변호사를 찾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수석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력 때문인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난히 항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승소.......

LH투기의혹 조사대응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수원지검에서 기획부동산 수사,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등을 많이 한 관계로 LH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공사(LH공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등 신도시 개발부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올린 부동산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준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여러단계를 건너 알게 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민간인들까지도 광범위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를 마다하고 변호사가 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제 인생이 달린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승소가 보장된 법률사무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법률사무소라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는 의뢰인분들... 이런 간절함으로 절 찾아오신 분들께서는 하나같이 승소가 절박한 상황이셨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물론 저희 피데스 법률사무소가 이런 이력에 있어 상위 0.1%의 법률사무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력만을 보고 저를 선임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수임료를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저를 신뢰하지 않는 의뢰.......

검찰조사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조사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현재 검찰조사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장 검사 시절의 경험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조사 대상이시라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찰과 다르게, 검찰에서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또는 증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고한 사람도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버리고는 합니다. 법을 몰라서 제대로 된.......

양육권소송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내부링크]

양육권소송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가슴 아프듯이 이혼 또한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현명한 대응을 준비하고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고 머리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홀로 감내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사안에 다수 경험을 지닌 변호인을 선임하여 차근차근 단계별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양육권소송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헤어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

물품대금청구소송 돌려받지 못한 돈 받아내려면? [내부링크]

물품대금청구소송 돌려받지 못한 돈 받아내려면? 우리는 다양한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킬 때에는 상대방과 계약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 시에는 반드시 협의하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계약을 했음에도 그 관계를 끊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면 법적인 소송 준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신뢰가 남아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결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피데스 법.......

(성공사례) 영장실질심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피의자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대표로서 거래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과 공모하여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을 하고도 대기측정치를 허위기록하는 등 약 1,20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기록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위반건수가 많고 피의자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데스법률사무소의 변론전략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한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것이 증거인멸을 모의한 듯한 통화내용까지 더해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

(성공사례) 구속된 마약판매책 , 집행유예 석방 [내부링크]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얼마전 중국 조선족 의뢰인의 누나가 한국에 돈 벌러 온 동생이 마약판매로 구속되었다며 사색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구속상태로 기소된 의뢰인의 죄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니 피고인이 약 22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한 것도 심각한데 거기다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면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번까지 알려주고, 마약대금을 인출하게 체크카드까지 공범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

성공사례)압수물가환부결정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 피싱 총책과 문자를 주고 받은 개인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사안 의뢰인의 요청으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하였음 2.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사건 압수물가환부 피고인 조 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조00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수물 가환부 대상을 특정하여 가환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관련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성공사례) 마약카트리지 밀수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가방에 대마 카트리지를 몰래 숨겨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마약단속에 걸린 사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CJ 이재현 회장의 아들이나 홍정욱 회장의 딸이 대마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을 밀수해 오다가 처벌을 받는 등 신종 마약밀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마약류 사건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 고난도 사건에 해당됩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보다 가중처벌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아파트하자소송 내집 마련의 꿈,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다면? [내부링크]

아파트하자소송 내집 마련의 꿈,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다면? 내 집 마련, 누구나 꿈꾸는 일일 텐데요. 어렵사리 마련하게 된 집에 하자가 있다면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어영부영 넘기게 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

왜 정민규 변호사인가? [내부링크]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검찰에서 부부장 검사로 퇴직한 후 KB금융지주에서 총괄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법조직역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형사, 민사, 금융, 행정, 건축/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해박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역마살로 인한 다양한 직역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변호사도 결국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경험치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수임을 변호사의 노동력과 의뢰인의 돈과의 교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수임은 저의 전 인생과 의뢰인의 전 인생이 신뢰를 매개로 연결되는 중대한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산다는 말을.......

도주차량죄 처벌수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로? [내부링크]

도주차량죄 처벌수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로? 무사고 운전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본인의 실수 또는 순간의 판단 오류에 따라 한순간에 사고의 발생이 뒤따를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일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두어야 될 텐데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 장소를 이탈하거나 제대로 된 일처리를 진행치 아니하고 떠나버린다면 이에 대해서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도.......

(성공사례) 구속집행정지 결정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사기죄의 구속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 수행 중에 피고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 2. 변론 방향 피고인의 기존 진단서, 병원 치료내역,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집행정지의 정당한 사유를 최대한 소명 3. 결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음

검사출신변호사 강제추행죄,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내부링크]

검사출신변호사 강제추행죄,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최근 모 위원장이 여성 직원을 세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고,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으로 질타 받고 있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에 속하며, 연루 시 적법한 대응을 피력치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검사출신변호사는 이에 대해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보단 재빨리 본인의 상.......

(성공사례) 분양금 투자사기 전부 무죄판결 [내부링크]

1.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인 갑은 분양대행사 대표, 의뢰인 피고인 을은 부동산중개사인데, 피해자 병에게 분양대행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현재 분양중인 호텔 2개 호실을 견질분양해주고 만약 2억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를 정분양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성공 노하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견질분양 호텔의 처분권한이 분양대행사가 아니라 신탁사에 있음에도 마치 분양대행사에 위 호텔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첫째,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x.......

착오송금 사용했다면 유죄 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하려면? [내부링크]

착오송금 사용했다면 유죄 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하려면? A는 어느 날 자주 쓰지 않던 계좌로 수백만 원 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찍혀있었죠. A는 잠시 자신이 돈을 빌려준 곳이 있었는지, 혹여 행사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었고, A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들어온 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무렵, A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금원은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이었던 것이죠. 은행 측은 A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고, A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도위자료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통해! [내부링크]

외도위자료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통해!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하여 법적으로 응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며 여론의 갑론을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륜은 민법 제840조의 제1호에 따라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제삼자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란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

업무상횡령죄 어떠한 상황일 때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 어떠한 상황일 때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횡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이렇듯 유명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직무를 맡아야 되는 이들이 슬쩍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금원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발각되는 사례 또한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따로 분류가 되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죄목과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대상부터 기여도까지! [내부링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대상부터 기여도까지! 결혼 후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각자 벌어오는 돈을 구별치 않고 쓰게 됩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금원보단 아무래도 공통으로 쓰게 되는 금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구별 자체가 더 번거롭게 느껴지니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헤어지게 되면 이렇듯 구별치 아니하고 썼던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몫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더 본인의 자산을 챙기기 위해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되니 말입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는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두.......

전관예우 변호사, 청와대, 판검사직을 내려놓은 이유 -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보다 승소가 간절한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승소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내저은 사건, 이미 한 번 패소한 사건, 승소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사건... 청와대 행정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만을 보고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들 또한 벼랑 끝에 몰려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력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 일류대 출신, 판검사 출신... 이런 화려한 이력을 보고 사건을 맡겼.......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심코 달았던 댓글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그 처벌은? [내부링크]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심코 달았던 댓글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그 처벌은? 인터넷은 아무래도 익명의 공간이다 보니, 연령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좋은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상대를 비방을 하기가 쉬워지며 표현을 함부로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다 보니, 평소 같으면 안 했을 말도 쉽게 튀어나와 상처를 입히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을 하.......

아동학대 처벌수위 오해로 인한 혐의는 어떻게 대응할까? [내부링크]

아동학대 처벌수위 오해로 인한 혐의는 어떻게 대응할까?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여 폭력을 겪거나 구박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과 탈출구를 잃은 아동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들로부터 가학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됨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인정이 되는 범죄행각인 것일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지연 금리까지 받으려면 [내부링크]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지연 금리까지 받으려면! 부동산 관련 법률 문의 중,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세입자에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거나, “해지 통보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금액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사 잘 받는 법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소지·판매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기관이 포렉직으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1.관련 계정을 모두 탈퇴하고 남아 있는 모든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소지·판매죄의 경우 동영상의 용량 및 갯수, 소지한 기간, 판매로 취득한 금전적 대가의 액수, 동영상 삭제 및 계정 폐쇄 여부 등의 양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나 노트.......

양육비 미지급 시 적절한 대응 요령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 시 적절한 대응 요령 양육비 미제공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원흉이 되니 말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현재 이러한 비용을 받지 못해 그 지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때 주지 않은 비정한 아버지들에 대해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보복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해당 금전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선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변호사 소개> 피데스 법률사무소 [내부링크]

< 피데스 법률사무소 소개 >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3대 경영철학은 고객과의 신뢰, 인재경영, 전문성 및 차별화입니다. 가. 고객과의 신뢰 라틴어로 “FIDES”는 신뢰, 믿음,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과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최우선 가치이자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지향점입니다. 나. 인재경영 피데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배경과 직역의 법률전문가와 프로페셔널이 협업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데스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인재와 전.......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미지불 상태라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내부링크]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미지불 상태라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어렵사리 건물을 완공했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정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미지불을 하여 법적인 공방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여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그만큼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그리고 법적 분쟁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방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면 은연중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액수가 클수록, 이것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게다가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러한 거래가 오고 갔다면, 이는 아무리 신용이 높았던 이에게 빌려주어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만일 그 예감처럼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소해야 될까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반환청구소.......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S, DLF 사태와 피해자 대응방안-정민규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2의 키코사태로 불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