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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판례] 분양계약 무이자 중도금대출 불발로 인한 착오 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분양계약시 처음 말한 것과 진행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시행위탁사가 시행수탁사(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수탁사는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건물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고 계약금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 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80%까지는 대출이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고(잔금 담보대출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권리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차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하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하여 권리금 감정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법원에서 산정한 권리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권리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었던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의 뜻(의미)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규정이 2015. 5. 13. 신설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내부링크]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안녕하세요^^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제가 상속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보니 상속관련 최신 판례에 대하여 늘 관심이 많은데 최근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직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채권자들이 사망으로 인한 사망퇴직금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자 회사가 공탁을 하였고 채권자들이 공탁금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받자 유족들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법적쟁점 근로자가 퇴사하면 받는 퇴직금은 그 근로자의 재산이므로 사망퇴직금에 대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채권자들이 당연히 받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망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듯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2018다283049부당이득금반환

[임대차계약] 임대차에서 임차기간 중 임차인 명의변경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사정이 생겨서 가족간, 지인간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임차인 명의변경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의변경 행위는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명의변경이라는 용어에 포커스를 두어 단순 명의만 변경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의변경은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권리·의무자가 변동되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를 잘 알고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권자의 변동, 대항력, 우선변제권 순위 등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변경된 명의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임차인 명의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 명의변경 행위는 임대인은 그대로,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가족간이나 동거인간에

[임대차 원상복구]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내부링크]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500만원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 일부 오염, 바닥 스크래치, 패인 부분으로 인한 도배, 장판 전부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임대차법률상담 내용 중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법규정과 판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으니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임료를 지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후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보통은 표준양식에 명

[전세보증금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사례 [내부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통보 웬 날벼락? 최근 뉴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소개되면서 임차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이지만 사안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므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뉴스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취소라고 나온 곳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입하는 것으로 사안은 임대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가입하였다가 취소된 경우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건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수법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에서 전세는 임대차와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되는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되려면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갭투자한 집이나 깡통전세 등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과 임차인이 보통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 새집을 선호하는 경향, 법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마음에

[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던 근로자였습니다. 오랜기간 고통을 받으며 고민을 하다가 지인 소개를 통하여 저에게 어렵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에 피할 수 없다는 점과 매일 겪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취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폭행 및 상해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 이후 처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확정이 되기전에 이러한 고소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가해자와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

[동업계약 탈퇴시 투자금반환] 동업을 그만 둘 때 투자한 돈,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제가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한 사람이 나가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에 다급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한 사람이 나가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대로 보면 동업을 하면서 투자한 돈, 투자금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동업시 투입한 돈이 투자금일까요? 전화를 하신 분은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동업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동업계약 형태" [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알면 힘이 되는 동업계약의 형태 1편 "지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같... blog.naver.com 동업의 법적 성격은 바로 계약!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동업의 법적 성격은 계약이고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이라고 합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 방법 중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변호사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2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방법 중 오늘은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속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른 부동산 공유등기, 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등기, 공동매수로 인한 공유등기 등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 관리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소수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하여 관리방법에 대한 견제 내지 공유관계를 해소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공유물 분할의 절차 공유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물분할 방법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여 다른 공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

[상가임대차 갱신]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 [내부링크]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 :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되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봄이 왜 계절의 여왕인지 알려주는 요즘이네요^^ 사실 관계 상가 임대인인 소유자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임차기간 포함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기간 종료시 자신이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갱신을 해줄수도 없고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오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은 상가 인도(명도)후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설명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가권리금] "임대인 재건축 시 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 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호우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잦은 상담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가를 매수한 소유자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로 나가라고 한 사안입니다. 1. 재건축 시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이 안되나요? A. 재건축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2018. 10 .16.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상가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인 약사가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였고 계약만료 즈음에 계약 갱신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월차임보다 3배 인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후 <건물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를 상대로 상가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상가임차인>은 반소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쟁점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상가임차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2)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기존 임료보다 3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도 못하였는데 권리금

[권리금 승소사례] 권리금 배제 약정이 유효한가? [내부링크]

오늘의 사건은 임대인 할머니,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입니다. 임차인 부부가 임대인인 할머니에게 상가 임료를 싸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 할머니가 젊은 부부를 좋게 보아 싸게 세를 주고 대신에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배제 특약을 넣었습니다. 카페 운영이 잘되지 않던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여 3천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인 젊은 부부가 임대인과 보증금 및 임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월 임료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세운 조건이 높다며 계약을 포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권리금 배제 약정이 유효한가?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및 임료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다 그 조건이 높다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 당신의 변호사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LG가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선대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구광모 LG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이유는 구광모 LG회장이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을 LG그룹선대회장의 부인과 딸들에게 말하고 유언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유언이 없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유언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일까요?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어떤 관계일까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 민법 제1007조 및 1006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언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내부링크]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언장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종이에 자필로 적어야 효력이 있는지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녹음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효력이 없나요? 유언장에 도장 말고 지장을 찍어도 괜찮나요?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한 번 한 유언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나요? 유언장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등등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1. 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당사자간에 계약을 함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면 바로 합의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유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형식에 구애 없이 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유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 효력과 확인의 소 [내부링크]

최근 유언장 효력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쳤다면 유언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합니다. 유언장에 “유언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유언장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제기되는 소송의 형태가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입니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는 유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은 민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의 효력 유무에 따라 상속이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상속인들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유언의 요식성과 유언의 효력 유언자 이외의 자가 유언장을 위조하면 당연히 무효이고 유언자가 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언의 요식성 및 유언법정주의 때문입니다. “유언의

[상속재산증여]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을 찾아내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분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하는 이슈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오늘은 그 중 특별수익에 대하여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과정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유언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보다는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언한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상속재산분할과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협의에 의하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상속분쟁은

[재혼가정 법정상속인] 재혼가정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문제 [내부링크]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전이 되어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음에서 재혼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재혼가정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재혼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를 기초사실로 합니다. Q1. " 전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 "이혼 신고를 하였다면 없습니다!" Q2. "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있습니다!" Q3. " 본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 " 네, 있습니다! " Q4. " 본인과 재혼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Q5. " 재혼배우자도 재혼인 경우 재혼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

[실거주 손해배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사실 관계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실거주한다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해보지도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 그 후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민법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쟁점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상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알면 힘이 되는 동업계약의 형태 1편 [내부링크]

"지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A씨의 질문 "같이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은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업인가요?"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B씨의 질문 "저는 돈만 투자하고 싶은데 돈만 투자하는 경우도 동업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나요?"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C씨의 질문 동업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업을 같이 하면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함께 사업을 같이 하면 동업입니다. 동업은 다양한 법률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업이란 사실보다 동업이 어떠한 법률형태로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합니다. 동업의 형태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같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법률형태로 사업을 할지 정하는

[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2편] 동업 시 주의사항 7가지 [내부링크]

사업을 혼자하기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친구나 지인들과의 동업입니다. 동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분담할 수 있고 다른 동업자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은 잘 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잘 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 서로 탓을 하게 되고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고 정리할지 안 싸울 수가 없죠. 잘 되는 경우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수익을 적게 받고 쟤는 하는게 별로 없잖아, 차라리 나혼자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따라오죠. 동업은 친한 관계인 것만으로 잘 될 수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를 정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동업시 주의할 점이 많지만 핵심적인 7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1.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상간녀소송]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 중 남편이 부정행위(외도)를 한 경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제가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 중에 외도를 한 경우에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부부가 성격이 너무 안맞고 생활스타일이 불일치하여 자주 싸우고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부인이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다른 여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부인의 친구가 이를 목격하여 부인에게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는 더 크게 싸운 후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률상담 내용 중 일부 발췌

[부동산변호사 상담] 신탁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내부링크]

신탁자와 임대차계약 및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사실관계 1. A회사는 2007. 6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Y는 A로부터 2007. 7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X는 2016. 8월 이 사건 주택을 B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Y는 2017. 9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그 후 임차인 Y는 현재 소유자인 X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법적 쟁점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한 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A는 수탁자인 B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Y에게 임차하였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데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임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실거주, 주택매매 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가 [내부링크]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가?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만료 6~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계약만료 "6~1개월"에서 "6~2개월"로 2020. 6. 9.에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적용되는 바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만료 6~1개월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임차인 갱신요구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 1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고 대표적인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1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권리금 문제는 계약 종료 즈음에 문제가 되는데 최근 계약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주장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소개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으나 임대인이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 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법적인 쟁점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요건은 무엇인가? 2. 임대차기간 중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가? 3.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려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 상가임대차 기간 중 권리금회수 가능한가 : 임대인의 업종제한으로 권리금회수 못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2편 업종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호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2편 내용입니다. 1편에서는 상가임대차기간 6개월 보다 더 많이 남은 경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가였고, 2편에서는 동일 사례에서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함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실관계는 1편과 동일하고 판례 사안입니다. 상가임대차 기간중 권리금회수기회보호 1편 다시읽기 [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1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 blog.naver.com 사실관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으나 임대인이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 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임

[상가임대차 해지] 상가임대차법 개정, 코로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임료 감액 청구 [내부링크]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문의하는 전화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 코로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하여 2022. 1. 4.에 상가임대차법 조항 신설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신설조항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입법예고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입니다. 본 조항은 2022. 1. 4.부터 시행되고 시행시 존속중인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코로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요건 1.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조치 포함) 2. 위 조치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 3. 폐업할 것 집합제한조치에는 운영시간제한도 포

[상속포기신고]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위한 한정승인 개정입법안 [내부링크]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야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생으로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데 부모조차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1.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상속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현행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성년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미성년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속변호사의 알기 쉬운 기여분제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네요.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 중 기여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배우자나 자식이 또는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회사를 키운 자식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서 내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아버지를 간병하고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자신을 돌봐준 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려면 유언을 통하여 유증하거나 사망 전에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도 기여분권자가 될 수

[상속유류분] 망인이 셋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를 하였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망인이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주제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것 중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최신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먼저 유류분침해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정한 후 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내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침해의 전제 조건으로 상속재산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유류분 침해 판단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유류분반환청구제도>는 상속인들간 상속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계 보장측면에서 197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유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내부링크]

[판례사안] 甲은 125평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1986년 9월에 상속을 받아 2006년 9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국가는 198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甲은 국가를 상대로 도로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제한된다. 사실관계 甲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국가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고 등기만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으려면 그 요건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 법원 판단

[대여금청구] 빌려준 돈, 차용증없어도 대여금반환 받을수있다! 정말? [내부링크]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정말? 직장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한다.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직장동료, 친한 친구, 친인척,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급하게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아는 사이다 보니 서로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된다.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고 동료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말한다. 채권자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주도권이 채무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허락해주게 된다. 특히 알고 보니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배 째라고 나오게 되거나 연인관계에서 돈거래 한 경우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보니 이름도 본명이 아닌 경우가 있다. 사진출처: 픽점보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

[음주운전위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내부링크]

윤창호법 입법 배경 고 윤창호군의 꿈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18. 9월경 전역을 4개월 앞둔 윤창호군은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창호군을 사랑하고 그 꿈을 아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호소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였으나 소위 윤창호법은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유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이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공무원이 데리고 나가는 행위 공무집행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 甲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는 중 그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답 : 민원 업무 중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업무의 연속으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 위계를 사용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폭행을 수단으로 행사한 경우로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퇴근해서 공원을 산책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일반 폭행·협박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

[성범죄변호사 상담] 미성년과의 성관계 무조건 처벌된다? [내부링크]

중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답 : 성년이 중학생 미성년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교제하는 관계이더라도 처벌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형법이 일부 개정 강화되었다. 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145%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법 개정 전에는 초등학생(13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만 미성년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이후 연령이 상향되어 중학생(16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하더라도 미성년의제강간죄로 처벌되게 되었다. 형법의 성범죄 체계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성관계, 추행,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성관계 및 스킨쉽 등 성행위는 합의하에 자유롭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이 가미되면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장애인은 사리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된 관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다. 보호대상

[강제추행판례] 강제추행하려는 남성에 대한 공격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내부링크]

사실관계 A양은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는 A양이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양이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A양은 B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상해를 한 A양에 대하여는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하였고 여성은 기소유예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관점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종국처분으로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의자는 헌법재판

[상속변호사 상담] 아버지 사망, 남동생이 사망 전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둘째 남동생이 10년 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는 첫째 딸(상담자 본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첫째 딸인 제가 둘째 남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1년이란 제한 없이 증여한 것 전부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상속변호사 상담] 유언으로 전재산을 장남에게 전부 물려준 경우 동생들은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내부링크]

Q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 21억 원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동생들은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A. 동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언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은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언장은 보통 자필증서, 공증증서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자필증서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다 보니 법정의 방식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므로 우선 유언장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의 방식이 법정의 방식에 맞는지 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2. 유언이 법정의 방식을 준수하여 유효한 경우도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Q 3남1녀의 장남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10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하고 병원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어 이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돌본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던 동생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여분 주장을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 : 안타깝지만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로 문제되는 상황이 달라 실무상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성격을 가집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에게 먼저 기여분만큼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상속변호사 상담]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 저희가 대습상속을 받는다는데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속분은 대신 상속받는 것이므로 원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만큼만 상속받습니다. 대습이 한자어인데 잘 쓰지 않는 말이다보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代(대)”가 대신하다는 의미이고 “襲(습)”은 승계하다 물려받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신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식이 대신 상속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며느리나 사위, 손주가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결격이 된 상속인에게

[상속변호사 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Q 어머니가 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 5남매가 있는데 막내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4남매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있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경우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은 받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분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나

[부동산변호사 상담-계약갱신요구권] 상가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Q 상가를 임차하여 10년 넘게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매매되고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모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일부상가는 권리금상당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았는데 저희 상가는 10년 넘게 있었다고 손해배상을 해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답글 : 상가가 매매된 경우에도 임차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 넘게 임차하였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18. 10. 16.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매로 상가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고 상가 임차인에게 한 자리에서 최소 10년을 보장해주려는 입법취지이므로 기존 임차기간이 10년이 넘었

[상속변호사 상담] 사위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내부링크]

아내가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였고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글 :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이란> 대신하여 물려받는다는 말로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장인어른 사망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지 못하므로 공평을 위하여 이 경우 아내의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과 자식이 아내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은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종래 며느리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1990 .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

[상속변호사 상담-사망보험상속]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생명보험금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내부링크]

Q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생명보험금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글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는 사망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로 계속 상속이 내려갑니다. 상속포기로 후순위자인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남긴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변호사 상담-증여세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부양한 저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고 싶어하십니다.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글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할 수는 없고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의 법률상 개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필히 사망을 개념요소로 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이와같이 증여로 생전에 이전해주는 방법도 있고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하는 경우는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유언장 작성은 요식행위로 법정의 방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유언장 작성시에 필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상속변호사 상담] 부모님 부양한 경우 기여분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Q 저는 4남매중 첫째 딸로 혼인하기 전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인을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혼인한 이후에도 병환으로 편찮으신 아버지를 30년간 모시고 살며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수리까지 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는데 저는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글 :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과 병원비를 부담하고 아버지의 임대주택을 관리 및 수리하였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2.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기여분만큼 우선 인정해주는만큼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는 무상으로 행해

[부동산변호사 상담]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행사로 2년 경과 후 임차보증금 인상 범위 [내부링크]

Q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임차보증금은 5% 인상하였습니다. 2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제한을 받나요? 답글 : 5% 제한이 없고 시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법률 기사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올해 2년이 되는 해서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바로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들이 대폭 보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임대인은 법에 의하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5%의 범위내에서 증감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유류분 계산 시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내부링크]

피상속인(아버지)이 2008년경 그 당시 시가 1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상속인(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2012년경 3억 원에 팔고 피상속인이 2022년 1월에 돌아가셨고 이 당시 시가가 5억 원(공시지가 4억 원)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지요? 답글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년이란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금액의 기준은 이미 매매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10년 전에 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1년이란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변호사 상담]한정승인 후 예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피상속인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 우연히 피상속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채무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답글 : 한정승인 청산절차 이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누락에 고의·과실이 없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속인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되 한정하여 승인한다는 말로 즉 제한하여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은 받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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