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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중단된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A사가 B사에 공사를 맡겼고, B사가 계획대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A사와 B사 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A사는 '계약한 대로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B사는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A사 측은 '일부는 줄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을 통해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사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어느 쪽 의견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약 해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사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이후 중단된 공사, 대금 지급해야 할까? 발주사인 A사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
불법 에어비앤비 무단전대 임차인 책임 및 처벌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에어비앤비 등 숙박 사업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래 에어비앤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남는 방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한 뒤 숙박료를 받는 형식의 서비스였는데, 최근에는 서비스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잘 꾸며진 공간 전체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숙박료를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어비앤비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거나 집주인과의 협의 없이 이뤄지면서 법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불법 에어비앤비 법적 분쟁 가능성과 처벌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엄벌 요구 진정서 작성방법 예시 양식 서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형사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바라는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엄벌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손해배상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재판에 의해 B씨의 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B씨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B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순탄치 않아질 수 있죠. 또한 피해자인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해자 B씨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무허가 건물 임대차 매매 법적 주의사항 대구로펌 [내부링크]
본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허가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세워둔 건물도 드물지 않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이 모든 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형태도 다양합니다. 과거에 허가 없이 지어진 뒤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버린 무허가 건물도 있고, 번듯하게 지어 놓은 뒤 실질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해 온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러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허가 및 신고 없이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임대 혹은 임차하거나 매매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한층 더 주의하셔야 합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계약갱신 규정 분석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양측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 판례 내용을 검토한 뒤 알맞은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사 사건 판례가 판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갈등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신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며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법률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검토 및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
집주인 허위실거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거주 중인 전셋집이나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그야말로 ‘갑’이라서 언제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규정이 다듬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점차 촘촘하게 형성되면서 이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의 규정과 분쟁 발생 까닭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 형사 전문변호사의 연륜과 노하우 [내부링크]
지식은 책상 앞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삶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이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어야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율빛의 구본덕 대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여러분의 곁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족 간 상속 문제가 부동산 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흔합니다. 한편 뜻하지 않은 형사 분쟁에 휘말려 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는 상황도 드물지 않게 발생
인근공사 소음 진동 수인한도 손해배상 청구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집 근처에서 신축이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주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가정주부나 학생, 프리랜서, 공사 건물 인근의 자영업자 등은 고스란히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길어지거나 소음 및 진동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다면 시공사 측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근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을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수인한도 기준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 소음 및 진동 피해 기준은? 인근에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방법 시점 가능성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납부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B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일부 납부했는데 아파트 인근 시설이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크게 달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A씨와 B씨 모두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적 조력을 통해 시행사 측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율빛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자 연락 주시기도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방법 및 시점, 그리고 해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시고, 법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법 규정 수성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매수인 O씨는 매도인 P씨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8억 원이었고, O씨는 이미 계약금 8천만 원과 중도금 3억 2천만 원을 P씨에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잔금만을 남겨 두고 있었는데요, 잔금 지급 일자가 되었을 때 매도인 P씨가 돌연 '매매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O씨는 '이미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라면서 예정대로 P씨에게 잔금 4억 원을 이체했고 P씨는 '돈을 돌려줄 테니 매매는 없던 걸로 하자'고 답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매수인 O씨와 매도인 P씨의 대립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O씨와 P씨 중 어느 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매도인 P씨의 매매계약 해제 요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민법 제5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이미 운영이 되고 있던 상가에 입점할 때 '권리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영업장의 시설이나 입지, 단골손님 등을 모두 흡수하는 대가로 내는 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상가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인데 기존에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사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해 놓았거나 필수 설비를 구비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 임차인이 이에 대해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을수록 시설권리금 액수도 커지겠죠. 영업권리금은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권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양도 이전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권리금이 산정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있던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영업권리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위치에 대해 형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시점 수용재결 필요성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가다듬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사 측과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내 부동산을 사업 시행사 측에게 팔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가격으로 현금청산 금액을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부동산 소유자와 사업 시행사 측 입장이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측에서는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업 시행사 측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현금청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액을 결정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구변호사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집행유예 가능성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상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층 무거워집니다. 상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또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공격한 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를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순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민형사상 책임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A씨가 B씨에게 현금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나도록 A씨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법적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시작하자니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소송 끝나기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는데 그 사이에 B가 집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여금반환소송의 최종 목적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의 재산을 경매에 넘긴 뒤 경매 대금을 통해 3억 원을 변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 버린 뒤, 본인은 서류상 무일푼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A씨는 3억 원을 변제받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물론 B씨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 당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재건축사업 차이 유불리 분석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은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기반 시설부터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올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10~20년 뒤 자녀나 손자녀에게 새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다는 농담도 진담처럼 번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재건축은 마냥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소유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할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아파트 설비를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 시설을 모두 새롭게 바꿀 수는 없지만, 아파트 내외부의 낡은 시설을 상당 부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주차
잔여지 판단기준 매수청구 손실보상 소송방법 수성구변호사 [내부링크]
O씨는 교외에 1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통해 물려받게 된 토지인데, O씨가 거주하는 곳과 다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특별히 이용하지는 않은 채 방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실제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O씨에게도 연락이 왔는데요. 문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O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O씨 소유의 토지를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중 B 구역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씨는 처음에는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토지를 방문하여 다시 살펴본 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B 구역만 수용될 경우, A 구역으로 진입할 길이 없어지면서 A 구역이 완전히 '맹지'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A 구역이 맹지가 되어 버리면 O씨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기도 어
부동산 등기말소청구 소송 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부동산과 관련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등기'인데요. 다른 물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주장 및 인정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면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다면 B사 측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등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씨 명의로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B사는 해당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뒤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A씨가 B사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뒤 해당 부동산을 C씨에게 팔려고 할 때는 어떨까요? C씨 역시 매매 거래
경매 명도소송 낙찰자 세입자 입장차이 대구로펌 [내부링크]
K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K씨는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가족들과 실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P씨가 기존 소유자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쯤에 돌연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P씨는 K씨에게 월세를 입금하면서 '월세만 내면 계속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이후 낙찰자와 세입자 간 마찰이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경매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 경매 낙찰받아서 제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원래 있던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함부로 세입자를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등기여부 기간 분쟁 가능성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지나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 등기를 해 둔 상태에서 장기간 점유를 이어갔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자가 정말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는지, 점유를 이어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워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점유취득시효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실 때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간 단축방법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채무가 0인 상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를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하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돈의 흐름이 막힌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채무 원금에 이자가 붙고, 각종 필수 비용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새로운 채무가 늘어나면서 결국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불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 법인회생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때는 과감히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기간에
재건축 시행 기준 현금청산 금액 분쟁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진행을 위해 뜻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재건축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큽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들 중 재건축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전, 안전진단은 필수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법적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
구속적부심 뜻 대비 방법 필요성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나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 수사 및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찰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 내리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나면 검찰의 본격적인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뒤 법정에 서야 합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는 절차인데 간혹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로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이 이뤄지는 긴 시간 동안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
농지법위반 처벌 상속 증여 차이점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에서는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닐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실제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상의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농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처벌 가능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 분쟁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계약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정해진 기일 안에 집을 빼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 사례와 관련 법률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사유지 통행료 요구 정당성 주위토지통행권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500평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오랜 시간 동안 A씨 소유 토지를 마치 통행로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원래 다 그렇게 썼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된 A씨는 해당 토지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유지 / 진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지자 이웃 주민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A씨가 철조망을 세우는 바람에 도로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내 땅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거나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
상가 계약갱신 보증금 인상 비율 임대차보호법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이나 보증금 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정 한도까지만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난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확한 규정이나 관련 판례를 속속들이 파악해 두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인상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 당연합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소송 민법 규정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매매는 부동산 거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매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수인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 살펴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및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 확인된 하자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 거래 이후 알게 된 아파트
대구 수성구 부동산 형사 도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내부링크]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나 전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큰돈을 사이에 두고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부동산 때문에 형제나 친척 간 지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혹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형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시는 일도 흔하고, 반대로 타인을 형사 고소 하시고자 경찰에서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궁지에 몰려 고민하시가다가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고자 마음 먹고 법적 절차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법적 절차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예상보다 큰 불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매 순간
채무자 파산신청 채권자 이의제기 및 채권회수 방법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2억 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겠다고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A씨도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B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고, 그럴 때마다 B씨는 '알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B씨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B씨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진 채무에 대해 면책 받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황급히 B씨에게 연락했지만 B씨는 '이미 파산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을 수는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이뤄질 경우, B씨가 지고 있는 채무의 상당 부분이 탕감되기 때문에 A씨는 빌려준 2억 원 중 극히 일부만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채권자 A씨는 어떻게 해야
공장 기업회생 렌탈 세일 앤 리스백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기업회생부터 하기보다는 일단 되는 데까지 갚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회생 준비를 미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노력'을 통해 갚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 때문에 기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기업회생을 시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장을 지킬 방법까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대구변호사추천을 받고 급히 율빛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조기업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장과 각종 설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은 공장 및 설비를 지킬 수 있는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장을 지키는 방법 제조기업인 A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와 이자가 점점 크게 불어나 현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빠른
소기업 간이법인회생 조건 절차 기간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내부링크]
기업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나날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각종 소송이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고, 채무를 정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경영하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본격적인 법인회생 절차나,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도 적고, 영업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은데 본격적인 법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긴 기간을 버티는 것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기업 법인회생과 관련해 대구회생파산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기업 간이법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이법인회생의 경우,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와 짧은 기간을 통해 법
불법건축물철거 법정지상권 분쟁 민사 형사 대구부동산소송 [내부링크]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던 A씨는 상속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토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토지 위에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지어진 건물은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했는데요, A씨는 해당 건물 소유자 C씨를 찾아 건물을 언제 세운 것인지, 토지 주인이었던 아버지와 합의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B씨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한 뒤 수십 년 동안 해당 토지를 돌보지 않았고, 이틈을 타 C씨가 무단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C씨에게 '이 토지는 내가 상속받았고, 앞으로 내가 이용할 예정이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그럴 수 없다'며 '내가 여기서 펜션을 영업한 세월이 있는데, 땅 주인이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본인 토지 위의 불법
재건축 분담금 공사비 증액 및 손해배상 분쟁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최근 재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보통 '호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시세 5억인 구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15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10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다만 재건축이 공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비와 부대비용은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만약 5억 원짜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세대 당 분담금이 3억 원 발생했고, 재건축 이후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아파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7억 원이 됩니다. 물론 재건축 기간 동안 지내야 할 곳을 마련해야 하고,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추가 분담금 등도 염두에 둔다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 폐업 가능성 및 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중소기업의 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늘고 있는데 이미 받은 대출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듯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법인파산을 택하는 기업 역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진행하던 법인의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임대 법인의 파산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임대 법인 역시 다른 법인과 똑같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을 염두에 둔 사업주 입장에 서 계시다면 최대한 바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 가능성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임대 법인도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
공사소음 수인한도 손해배상 소송 소음진동관리법 수성구로펌 [내부링크]
아파트 재건축과 신축, 그리고 지역 단위 재개발 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호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사 현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호재로 느껴지지 않는 사안일 텐데요. 건설 공사로 인해 지속적인 공사소음이 발생하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옆 건물에서 해 떠있는 시간 내내 공사소음이 발생한다면 군말 없이 이를 참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공사소음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성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규정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주택 상가 누수 손해배상 하자보수소송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일로부터 1년 만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해보니, A씨의 집 뿐 아니라 같은 라인에 있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B씨는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벽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바람에 손님도 받지 못한 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누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데요, 작은 누수라면 간단한 수리로 금세 해결할 수 있겠지만 누수 규모가 크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큰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겠죠.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갈등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피해가 클 수록 책임
전세끼고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실거주 분쟁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전세를 끼고',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원인 주택인데,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의 보증금이 7억 원이라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에게 3억 원만 받고 주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긴 뒤, 세입자의 보증금 7억 원 반환 의무를 B씨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B씨가 되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역시 모두 새로운 소유자인 B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세입자가 퇴거할 때 B씨는 보증금 7억 원을 반환하면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전세끼고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전세끼고 진행되는 매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
상속 부동산 분할 분쟁 소송 방법 법률 솔루션 대구로펌 [내부링크]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00평가량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혼자 상속받았다면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동생 4명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상속 부동산 분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동생인 B, C, D, E와 해당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아무리 논의해 보아도 5명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절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그간 묵혀왔던 갈등까지 터져 나오면서 상속 재산 분할 절차가 결국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는데요. 이 경우 A씨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토지 분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하신다면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방법① : 공동 상속인의 만장일치 위 예시 사례와 같이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가장
국유지무단점유 소송 변상금 소유권 취득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A씨는 B역 앞 넓은 부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역은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야간주차를 하는 손님이 많았고, 수년 동안 A씨의 주차장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가 주차장 사업을 시작한 그 토지는 '국유지'였습니다. A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수익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구법률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유지무단점유와 관련한 법적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히겠습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실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국가의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정부 청사나 도로, 하천 등
부동산 월세 이중계약 처벌 해결책 손해배상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B씨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월세 보증금 1억 원과 선월세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이 되어 짐을 싣고 가 보니, 해당 주택에는 다른 세입자 C씨가 먼저 입주해 거주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이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A씨에게 소유자 행세를 하며 허위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와 달리 C씨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주택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O씨는 중개인 P씨의 도움으로 전세 매물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무사히 입주해 생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을 무렵, 집주인 K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O씨는 '전세 계약인데 무슨 월세가 있느냐'고 물었고 K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 계약인데 무슨 말이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선순위근저당 우선변제권 효력 대구로펌 [내부링크]
K씨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내고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세를 보았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최근 이슈인 '깡통전세' 등의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해 마음 놓고 계약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전세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올 때쯤부터 임대인 O씨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K 씨뿐 아니라 O씨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들도 O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K씨는 O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잠적을 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어렵지 않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K씨는 정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순위근저당 관련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관록과 전문성 [내부링크]
관록(貫祿) : 어떤 일에 대한 상당한 경력으로 생긴 위엄과 권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관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지식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쌓을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관록은 결코 단시간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문제일수록,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분쟁일수록 충분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솔루션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넘볼 수 없는 노하우로 가장 효율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사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본덕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경력이 이를 입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 회생 및 파산, 형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과 다수의 경
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벌 가능성 주의사항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P씨는 소기업 D사의 대표입니다. D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P씨가 혼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D사 자금 대부분은 P씨의 통장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P씨는 D사의 돈이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또는 생활비 등이 부족할 때 D사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D사 회계팀 직원들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D사가 P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처럼 일단 회계 처리를 해 둔 것입니다. D사와 같이 개인이 세운 법인의 경우, 사업주 재산과 법인 재산 사이 경계가 모호하고 이 때문에 사업주가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법인파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지급
분묘기지권 취득 요건 토지 사용료 분쟁 수성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A씨는 자신 소유의 땅에 가족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족묘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납골함을 안치했고, A씨 본인과 배우자의 납골함이 들어갈 자리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 지난 뒤, A씨는 해당 토지를 B씨에게 팔게 되었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B씨는 토지 위에 A씨의 가족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해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지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갔고, 그로부터 다시 이십여 년이 지났을 때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A씨의 납골함을 안치하기 위해 가족묘를 찾아갔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안치 작업을 하던 도중 B씨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내 토지인데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납골함을 묻느냐'며 항의했고 A씨의 가족들은 '여기에 원래 가족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면 법원은 어느
임대인변경 대항력 임대차계약해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세 들어 살던 도중, 매매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인지, 계약 해지 시에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임대인이 영 미덥지 못한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변경 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했다거나, 임차인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요청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변경과 관련해 임차인이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이거나, 임대인 변경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분양계약취소 사유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경남 거제 소재의 A아파트는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아파트가 숲세권'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숲과 공원이 있어서 녹지와 관련된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진 뒤, 사전점검을 하러 갔던 입주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숲이 아닌 '무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큰 규모의 문중 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광고에서 묘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홍보물에서는 방위표 등을 이용해 묘지 구역을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묘지가 보이지 않는 동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묘지 근처에 살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묘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동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결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
부부간명의신탁 민사소송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남편 A씨는 본인 명의 상가건물을 아내 B씨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은 A씨였지만 B씨가 '내 명의로 된 건물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부탁했기에 명의만 B씨 앞으로 해 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에는 이 사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두 사람 간 불화가 생기면서 이 건물의 명의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어차피 내 앞으로 된 건물'이라며 해당 건물을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A씨에게는 건물을 팔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노발대발하며 B씨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내 명의 건물을 내가 판 것뿐인데, 무슨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우 A씨는 해당 건물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방적 계약 해지 후 가계약금 포기 법원 판례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A씨는 매매할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워낙 큰돈이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매물을 살펴보던 중, '이 정도면 괜찮겠다'싶은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장과의 거리나 인근 편의시설 여부, 주택의 구조나 넓이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해당 주택에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다시 상의해 보기로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지만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10%인 500만 원만 지급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씨가 봐 두었던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중 한 사람이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게 되면서, A씨는 해당 주택에 걸어두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이야기를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신탁회사 전세사기 명도소송 해결방향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2023년, 대구 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임대인 A씨가 실제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다수의 임차인들과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빌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A씨에게 지급했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A씨가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지난 8월에는 빌라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들이 한층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임대인이 구속되긴 했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와 같이 신탁회사 명도소송 관련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전세사기와 관련해 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예외 사항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O씨는 P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도 상당 수 확보되었고 단골도 늘어서 이제는 ‘동네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까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O씨는 이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P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장 1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O씨는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답장이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P씨는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짐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요, 이 경우 O씨는 P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유치권행사방법 절차 유의사항 포기각서 경매 대구건설소송 [내부링크]
A사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오피스텔 빌딩을 건설하는 데에 참여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기간 동안 두 차례 중도금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며칠만 지급 날짜를 미뤄줄 수 있는지 물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가 금전난을 겪을 정도로 작은 기업도 아니고, 잔금 지급일을 며칠만 미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B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B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는 금전 흐름이 불투명해져서 경영 위기를 맞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A사가 B사를 믿고 공사를 완료한 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을 B사에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B사가 추후 A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사가 '돈이 없다'며 끝까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할 가능성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초범 합의금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인 B씨를 하키채로 폭행했습니다. A씨가 가격한 부위는 머리와 허벅지 등인데,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품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성인용 하키채의 경우 대부분 1kg 미만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강도가 강하고 빠르게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인데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도끼, 무거운 몽둥이 등을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키채와 같이 가벼운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타인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키채 뿐 아니라 유리컵이나 휴대전화 등도 타인을 가격하는 데에 이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임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공사간접비 청구방법 부담주체 공사기간연장 분쟁 대구로펌 [내부링크]
원청인 A사가 하청업체인 B사에 건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때 두 회사는 공사 기간 등을 정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요,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B사는 A사에 이를 알리고 연장된 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사간접비'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준공일이 뒤로 밀리면서 해당 공사 현장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각종 환경 관리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용을 '공사간접비'라고 합니다. 이 공사간접비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이 발생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이나 노하우,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실형 벌금 처벌사례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얼마 전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50대 낭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고 침입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전 연인의 집인데 범죄까지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전 연인이든 현 연인이든 가족이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정확히 어떤 혐의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에 규정된 내용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남편 회사지분 재산조회 및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가액 평가 [내부링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면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유재산 즉, 혼인 전 배우자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대표로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회사대표인 배우자의 재산조회 방법과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재산 범위와 특유재산 포함 여부 일부에서는 부부 단독 명의의 재산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재개발토지보상 수용보상금 증액 기준 이의신청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A지역이 재개발 진행 구역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채 거주 중이던 B씨는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사업자에서 제시한 수용보상금 금액이 B씨가 생각했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B씨가 생각했을 때, 재개발이 이뤄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텐데 재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B씨와 사업자 간 재개발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B씨가 재개발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수용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이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재개발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입장
임대인 사망 상속인 상속포기 보증금 반환 대구로펌 [내부링크]
A씨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임차인으로서 B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얼마 뒤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 받아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B씨가 생전에 본인 명의로 상당한 채무를 졌던 것이 확인되면서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사망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신 임차인 분들이 많고, 얼마 전에는 임대인사망과 관련한 전세사기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임대인사망
무주부동산 국유화 취득 조상땅찾기 국가배상책임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 주인이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이란 주인, 즉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찾고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주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본래 A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한 기록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여겨져 국유화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채로 있다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팔아버린다면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는 B씨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씨의 후손인 C씨기 등장해서 '그 땅은 A씨 소유였고, 후손인 내가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
공무원 군인 황혼이혼 연금 재산분할 신청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 해 국내 이혼건수는 역대 최저를 차지했지만 이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이혼해 독립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보니 전반적인 이혼 건수는 주춤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인 자녀를 두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황혼 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혼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연금 재산분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의 종류와 분할비율 산정방법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뿐만 아니라 장래퇴직금 및 연금도 해당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부동산사해행위 매매 취소소송 수익자 해결방안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채무자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빌라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다수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 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B씨가 A씨의 빌라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매매해서 현금화함으로써 돈을 갚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동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경우, B씨의 부동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사해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사해행위와 관련해 난감한 입장에 놓인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부동산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모욕죄 합의금 검찰송치 처벌수위 성립요건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모욕'이란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을 모욕했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욕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모욕죄 관련 사안에 대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셨다면서 대구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로 타인을 고소하셨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이제부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막막한 마음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지금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해
집주인실거주 전세 계약갱신청구 손해배상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나 '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반면, '주'는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해서 거주 공간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며 지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월세 혹은 전세를 통해 타인 소유의 주택을 빌려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고, 국가는 각종 법률을 통해 이러한 월세 및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넣어 놓은 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위험부담은 적지만 매달 나가는 지출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십니다. 전세는 상당히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 두어야 해서 위험 부담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매달 수십만 원~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문제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준비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 기대효과와 위자료 청구 시 주의점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간통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간자에게 물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쪽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지급 판결을 받게 되고, 그것이 부담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의 상간행위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기간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2009년, A씨는 파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니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살펴본 구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일이 되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래 분양광고 등에 표시되어 있었던 근린공원은 없고, 그 자리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사 측에서 군부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해 광고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문제 삼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수분양자인 본인이 손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분양대금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세입자 명도소송 월세 미납 입증 방법 대구임대차소송 [내부링크]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빌라를 한 채 사 두었습니다. 해당 빌라에 세입자를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 중 한 사람인 B씨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A씨의 예산 운용 계획에 여러 차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차례 없던 일처럼 넘어가 주었지만 B씨의 월세 미납이 계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B씨와의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쯤, B씨 측에서 A씨에게 연락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B씨는 '계약갱신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지만 A씨는 '어쩔 수 없으니 정해진 날까지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단호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을 빼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성립요건 진술방법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전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하던 도중, B씨가 갑자기 성적인 그림을 다수 전송했고 이를 받은 A씨가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B씨의 행위에 대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통매음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낸 쪽의 의도보다는 받은 쪽의 기분과 판단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낸 쪽이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잔여지매수청구 재개발 토지수용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지방 소도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임야 중에서 진입로와 접한 쪽에는 펜션을 지어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펜션 뒤쪽으로 진입로와 접하지 않은 쪽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야 중, 진입로와 접해있는 쪽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펜션 사업은 못하게 되었지만 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김에 펜션 사업은 접고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에 집중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살펴보니,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 소유의 임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진입로까지 모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바람에 A씨가 설치해 둔 비닐하우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A씨가 가진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가등기말소 청구방법 절차 필요성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부동산은 소유나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대금도 치렀는데,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기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씨가 당장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가등기(假登記)란 쉽게 말하자면 임시적인, 예비 등기입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순위 보전 등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위 상황에서 A씨가 가등기를 해 두면 건물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A씨가 해당 건물을 매수해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가등기까지만 해 둔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건물을 새롭게 매매해야 하거나 경매에 부쳐야 할 때
신탁등기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 주의사항 대구부동산소송 [내부링크]
임차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전세 계약을 맺고 살던 주택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와의 전세 계약 전에 C신탁회사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뒤에, 담보 신탁 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시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B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주택 소유권이 다시 B씨에게 돌아가지만,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날 때까지 B씨가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면 C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이 처분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합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B씨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보증금을 모두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B씨는 '보증금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상
농지불법전용 농지법위반 처벌 벌금 대구토지변호사 [내부링크]
전용(轉用)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출처: 네이버국어사전 농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면적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체험농장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소유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채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지를 농업 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면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불법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농지불법전용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배우자의 주소지 불명시 이혼소장 작성방법 대구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이혼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률조력없이 혼자 이혼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막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출배우자의 주소지불명시 이혼소장 작성법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필요서류와 이혼소장 작성법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서류와 이혼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① 배우자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③기본증명서 (본인/배우자/자녀 각각) ④주민등록초본 2통(본인과 배우자) 등입니다. 이혼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홈페이지 양식찾기란에서 '이혼소송 청구'라고 검색어를 치면 이혼소장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서 원고가 작성해야 하
무단전대 전차인 명도소송 손해배상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내부링크]
K씨는 얼마 전 한 상가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K씨에게 해당 매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A씨는 '상가 소유자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바쁘기도 해서 임차인한테 전대차를 맡겨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씨는 임차인 B씨를 만나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진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K씨는 한창 영업을 하던 도중, 해당 상가의 소유자라고 하는 C씨로부터 연락을 한통 받게 됩니다. C씨는 자신이 임차인 B씨에게 전대차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K씨가 맺은 계약은 무단전대이고 일주일 내로 영업을 정리한 뒤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씨가 확인해 보니 C씨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공인중개사 A씨와 임차인 B씨가 고의로 K씨를 속여 월세를 받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꾸민 일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K씨 입장에서는 소유자인 C씨의 요구대로 당장 영업을 정리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범위 유익비 상환청구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상가 등을 임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 보면, 상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도어락이나 에어컨, 수도 및 주방시설 등이 있고, 조금 더 규모가 큰 시설물로는 엘리베이터 등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 측에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라'라고 말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설치했는데 그 값을 받기는커녕,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란? A씨가 B씨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술에 취한 A씨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핸들을 잡고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A씨의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춘 뒤 차에서 내렸지만, 이미 경찰관이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
단기임대계약 깔세 사글세 임대차보호법 법률상담 대구로펌 [내부링크]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흔히 깔세나 사글세라고 부르는 단기임대계약을 맺으셨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A씨가 혼자 지낼 집을 알아보던 도중, '보증금 없는 깔세 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임대인과 연락을 취해서 보증금 없이 5개월 월세만 일시금으로 지불했다면 단기임대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글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글세는 보증금을 지불한 뒤,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이미 낸 보증금에서 월세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단기임대계약입니다. 만약 A씨가 구한 방의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깔세로 했을 경우 A씨는 임대인에게 500만 원을 한번에 지불한 뒤 5개월 동안 살다 나오게 됩니다.
토지불법점유 해결방법 법적조치 내용증명 부당이득반환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갖는 재산적 가치는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다가는 지속적으로 나의 재산적 가치를 침해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해당 불법점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대구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토지불법점유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 등을 무단으로 짓고 사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적인 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내용들을 입증해야 할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라도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B씨 소유의 창고가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철거를 요구했는데, B씨는 '일정 조율이 잘 안 된다'면서
지주택환불 분담금 위약금 탈퇴 가능성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반색하기 마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받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형식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드는 여러 비용이 없다 보니, 가격 거품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주택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공사 도중 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무리하게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수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진 사업을 손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일도 많아서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준강제추행죄 처벌기준 성립요건 블랙아웃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했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임을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때에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 혐의 모두 법정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사실상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의 입장과 다른 억울한 결과를 얻게 되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입장소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도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합의금 성립요건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해 위와 같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상간소 위자료 청구범위 위자료감액사유 상간소장 피고 답변서 작성방법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소장을 받으셨나요? 당신은 상간자 피고로 지목된 것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었으니 곧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재판 준비를 하지않고 무시한다면? 본인에게만 손해입니다. 재판은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소장에 적힌대로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작성 요령 및 변호사 상담시 질문사항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피고로 소송 당하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 판결받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보통 요즘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청구합니다. 물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위자료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소송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위자료 대구부동산소송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높아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전 국토가 균일하게 개발되기보다는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더욱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건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분명히 처음 입주했을 때는 창문을 열면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바로 앞에 고층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꽉 막힌 '벽 뷰'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밖 풍경을 다소 해치는 수준이라면 기분은 나쁠지언정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들어서는 건물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 자체가 완전히 막혀 버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해가 제대로 들지 않으면 집안의 온도나 습도 등에 문제가 생겨서 주거 환경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체포하면서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글을 쓴 사람이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나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
외도 남편의 이혼조정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구이혼로펌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유책배우자는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을까요? 이혼조정절차는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을 통해 부부 양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기각되기 전 조정절차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절충을 보기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기각 입장이라면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아내가
동시진행 전세사기 수법 보증금 반환 소송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100억 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80여 명이 며칠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74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시고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르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고 갈 정도로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 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인 동시진행 전세사기의 수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보증금 금액이 무척 크고,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시진행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새어머니의 상속포기 각서 요구 올바른 대응은 대구상속변호사 [내부링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이혼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면 떠나간 부모에게 찾아가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더더욱 연락할 일이 없죠. 그럼에도 세월이 흘러 딱 한 번 연락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고소식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은 일차적인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상속권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망소식과 함께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과 함께 말이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테지만 인감과 함께 상속포기각서를 내줘야 하는 게 못내 찜찜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의 의미도 인감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구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가정에서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새어머니
불법건축물 벌금 처벌 매매계약 민사소송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황 및 상태를 정확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일을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본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려면 지자체를 통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
의절한 부모의 부양의무 상속포기 가족관계해체사유서의 활용 대구상속변호사 [내부링크]
부모의 존재를 잊고 살아오다 어느 순간 병원에서 쓰러진 부모의 병원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부모로써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락 한번 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녀로서는 단지 법적 친자관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의절한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아득해지기 마련입니다. 설령 이혼과 함께 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천륜을 법적으로 끊을 수는 없기에 자녀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의무를 방기한 부모에 대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요구한다면 이 역시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절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및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관계해체사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7
고소취하 재고소 방법 가능성 대구형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형사 고소취하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이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합의를 하고 고소도 취하해 주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합의해버릴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재고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는 어렵지 않게 재고소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범죄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취하와 관련된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
세입자 주거이전비 재개발 재건축 지급 시점 부당이득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끝났을 때 돌아올 수 있겠지만 세입자라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일정에 맞추어 이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사로 인해 각종 수고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비용까지 지출되게 생겼으니 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사실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에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잦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소식을 알게 되신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제소 :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법대로 하자'면서 소송을 고려하실 텐데요, 제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가 잘되지 않을 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쉽지 않은데다가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항소심 이후에도 또다시 상고를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을 얻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리게
대구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거래 효과 유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지난 2022년 7월, 대구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내에서 가장 부동산 거래 열기가 치열했던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고, 다른 곳들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당초 최대 5년까지 유지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덕분에 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에서만 전매제한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견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인 요소들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대금 채권 순위 대구로펌 [내부링크]
K씨는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L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해당 경매대금을 통해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씨 명의로 된 작은 주택 한 채가 경매에서 낙찰되었고, 해당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배당기일'이 되었습니다. K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받아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K씨의 순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뒤 쪽으로 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L씨 소유의 주택이 오래된 소규모 단독주택은 경매 낙찰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K씨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어떤 경우에? 배당이의의 소란 말 그대로 경매 대금을 배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해당 경매대금
폭행죄 상해죄 성립기준 차이 처벌 여부 합의금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법률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법률상의 규정만으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정확한 차이를 가늠하시는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두 혐의의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언제 성립할까? 우선 폭행죄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혐의입니다. 타인에게 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범위 분쟁요소 입증방법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K씨는 최근에 자녀의 학업 문제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새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를 만나 함께 집을 둘러 보면서 구조와 채광, 수압 등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집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A씨와 B씨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 베란다와 접한 한쪽 벽만 새로 도배를 한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니 해당 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고 이를 가리기 위해 겉에 도배지를 바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씨가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두 사람은 ‘지난 번에 다 보고 갔지 않았느냐’며 ‘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매도인 측에게 하자담보책임을
토지경계침범 해결방법 내용증명 소송 점유취득시효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단독주택이나 농지, 임야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리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 측에서 정확히 구획을 나누어 짓기 때문에 토지경계침범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무척 적습니다. 하지만 소도시에서 개인이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설 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과 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주택은 토지 한가운데에 잘 지었지만 창고는 바로 옆에 있는 B씨의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짓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A씨가 악의를 가지고 B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지만 B씨 측에서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이죠. 물론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라면 A씨가 빠른 시일 내
신축빌라하자보수 기간 예치금 소송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아파트 값이 점점 비싸지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만큼이나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편의를 위한 옵션도 충분히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 입주 전에 예상치 못했던 하자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입주민 수가 적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신축빌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예치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하자보수,
전세끼고 매수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매매계약 해제 대구로펌 [내부링크]
A씨는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임차인 B씨에게 전세로 내주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B씨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해당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주택 시세가 5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껴 있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2억 원을 받고, 나중에 C씨가 B씨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B씨가 나가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의 매매 거래를 흔히 '전세 낀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전세끼고 주택을 매수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재건축매도청구권 기간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특정 건물이나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었을 때, 소유자들 전원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동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미동의자들이 남아있으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이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그로부터 2개월 내로 회답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2개월 내로 조합 측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
부동산담보신탁 임대차 사기죄 임차인 해결방안 대구로펌 [내부링크]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이던 A씨는 얼마 전 ‘퇴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B신탁회사에서 발송한 해당 안내문에는 ‘임대인 C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빌라 소유자이던 C씨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빌라 소유권이 B신탁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씨가 B신탁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B사 측에서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A씨는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A씨는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해 임차인의 민형사상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른 하늘에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상황에 따른 액수 결정법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워낙 큰돈이 오가다 보니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작은 갈등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계약파기가 가능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계약파기 시에 누가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공인중개사 측에게도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발생 여부와 액수 결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언제 발생할까?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부동산투자사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호재가 있다. 특정 구역이 곧 개발되니까,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땅이나 건물을 사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정보라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한 번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정말 고급 정보라면 남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투자하겠죠. 즉, '호재'가 있다면서 부동산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말 중 십중팔구는 '부동산투자사기'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당했을 때 해결책 곧 값이 오르는 지역이라는 말만 믿고 수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개발 소식과는 거리가 먼 땅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되찾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투자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낭패보지 않으려면 알아 둬야 할 지주택 사업승인 조건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일단 사업이 제대로 성공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 듯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 주택이라고 불리는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지주택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은 조합에 덜컥 가입하셨다가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신 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계약금과 분담금을 낸 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A씨가 가입한 조합 측은 '토지 확보
전세금 안 줄 때 기다리다보면 생기는 일 [내부링크]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전세 사기가 횡행하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전세보다 적고 설령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더라도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집이라면 세입자가 25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살면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월세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경우도 늘고 있죠. 게다가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버티면서 손해를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대구
토지수용보상금 최대 한도로 끌어 올리는 방법 [내부링크]
K씨는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K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K씨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으면서 갈고닦아온 토지인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 같아 심란하기만 합니다. 이미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토지를 사업 시행자 측에게 넘기고 떠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K씨는 기왕 이렇게 된 바에 토지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접촉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 가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가급적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기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정당하게 주장하는 법 [내부링크]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거나 내 땅인 줄 알고 등기한 뒤 10년 동안 점유했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이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정 토지를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는 법 [내부링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더해 해당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원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구 시위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민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시공사 측이 제시한 대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공사 중단만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잦은 충돌이 발생할 때 시공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분쟁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시공사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법에 따른 판단 기준 [내부링크]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상권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한 뒤,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도인인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이미 토지를 팔아버린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던 A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금액이 클 수록 법적 분쟁도 치열해 집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을 한 번에 모두 지불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워낙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
지주택 탈퇴로 재산과 권리를 지켜내는 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은 뒤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 거품을 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역주택조합을 비꼬아서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이유는, 지나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년만 기다리면 좋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합원이 되어 거금을 분담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합원 측에서는 황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과 권리를 지킬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과 관련해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모두 치르고,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에야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골칫거리'입니다. 반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건물 공사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계약대로 모두 완료했는데, B건물의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A사 측에서는 우선 대금 지불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건물 소유자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용부분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필요한 까닭 [내부링크]
A씨는 한 상가건물 1층의 101호를 매수한 뒤, 골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처럼 사용했는데요, A씨가 해당 공간에 카운터와 퍼팅연습시설, 자판기 등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상가건물의 다른 이용자들은 복도와 로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와 로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상가건물관리단이 공용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인 갈등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상가건물관리단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 방향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점포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점포로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하
누수 손해배상 아랫집과 윗집의 갈등 [내부링크]
좁은 땅에 다수의 인구가 모여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공동주택에서의 갈등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분쟁, 아파트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귀찮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누수'가 떠오르는데요, 누수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면 거주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면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윗집과 아랫집의 현재 거주자가 모두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따로 있는 상황이라면 윗집의 임차인과 임대인, 아랫집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엮여서 분쟁이 무척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분쟁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501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A씨는 40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 B씨로부터 '천장에 물이 샌다
판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내부링크]
최근에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소액의 월세 계약 등이라면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전세 계약이나 매매계약처럼 수천만 원에서 십수억 원의 돈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내용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개 행위로 거래가 체결되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법률 등에 밝지는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대신 이러한 부분을 짚으며 유의할 점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간혹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과실로 인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직불동의서 썼을 때 발생하는 효과 [내부링크]
대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주는 A업체가 공사 전반을 맡아 담당할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B업체가 다시 실무를 담당할 C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A업체를 도급사, B업체를 원사업자, C업체를 하도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급사가 원사업자에게 사업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중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떼어서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만 잘 완료된다면 도급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하도급사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사업자가 법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사업을 접거나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일은 일대로 하고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
상가 재건축 권리금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내부링크]
상가 재건축한다고 갑자기 나가랍니다. 나가야 하나요? 오래된 건물의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종종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십니다. 상가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말 나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나갈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가 건물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재건축, 임차인 퇴거 사유에 해당할까? 상가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니,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임대인의 통보는 임차인에게 청천벽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부당이익반환소송 임차인이 방을 빼지 않았을 때 [내부링크]
부당이익반환소송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권리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누렸을 때,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그간 대가 없이 누린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재산과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주택이나 상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을 내보내기 위
임대인파산 이후 임차인 보증금의 행방 [내부링크]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다발적으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큰 돈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형태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대인파산’입니다. 임대인이 경제 사정 악화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세 제도라는 게 다소 기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목돈을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위험성이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그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들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제도 속에서 ‘임
근저당말소특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내부링크]
많은 보증금을 넣고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은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물을 찾으시다가는,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완료 전에 이를 말소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근저당말소특약’입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반드시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근저당말소특약을 넣으셔
재개발 주거이전비 자격요건과 지급 시점 확인하기 [내부링크]
재개발은 일종의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특정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주거이전비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거이전비가 주어지는 것인지,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쪽도 있고, 일단 주거이전비를 받은 뒤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다는 쪽도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도 심란한데,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더 헷갈리고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주거이전비 자격요건과 지급 시점 등에 대해 정확
임대인 사망 이후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일들 [내부링크]
아파트에서 보증금 7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 임차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에서 십수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그야말로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인 사망 등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임대인 사망 이후의 일과 관련해 법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해 물으시기도 하고,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물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나면 임차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해결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미등기건물매매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 [내부링크]
허가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나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미등기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다 보니 미등기건물이라도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단 미등기건물매매를 결정하셨다면 소유권 관련 내용을 법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특성상, 매매 거래 이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건물매매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은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방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상가임대료인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내부링크]
아무래도 임대인은 상대적 강자,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과 각종 미디어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무척 강해서, 정말 사회적인 ‘강자’에 해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했고, 임대인을 더 이상 이 사회의 ‘강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많은 임대인들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억 원의 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백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 수백만 원은 다 어디에서 충당될까요? 바로 임차인이 내는 월 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한 달이라도 월 차임을 밀린다면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 많이 바뀌었
대구변호사상담 실력과 신뢰의 법무법인 율빛 [내부링크]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좋은 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산이나 인간관계,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으신 채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세상에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더라도 깊게 들여다보면 상황 속에서 얽히고설킨 권리관계나 계약 문제, 그리고 오래 묵은 감정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률 분쟁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면, 천편일률적인 방법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치열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현시점에서 의뢰인 여러분께
대구로펌 전세사기변호사의 피해 최소화 방안 [내부링크]
부동산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값이 아닌 다른 부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세란 상당히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큰 돈을 보증금으로 넣어둔 뒤, 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목돈을 굴리며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은 추가 월세 없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위험성도 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탓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재산 3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계약기간 2년 동안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투자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 시 잔금지연이자 청구 절차 [내부링크]
1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이 되도록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보통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합니다. 대금이 완전히 지불되는 것과 동시에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1천 원이라는 대금을 완전히 치르면서 물 한 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 받는 대금이 무척 큰 부동산의 경우, 대금 지급이 한 번에 이뤄지는 일이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치릅니다.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일정에 맞추어 들어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돈인 만큼 사용처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 쪽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금 지급 일정을 미루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매도인 측에서도 매수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차일
대구명도소송 집주인의 권리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 [내부링크]
지난 2016년, 세입자 A씨는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B씨가 A씨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온 뒤, B씨에게 ‘주인의 횡포’라며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 B씨의 행위를 비난했는데요, 집주인 B씨는 A씨가 1년 동안 월세를 단 두 번밖에 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B씨가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계속 사 들이면서도 월세는 내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B씨의 해명을 바탕으로 여론이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못을 박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쪽과 ‘집주인의 입장이 이해 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당시 경찰은 우선 집주인 B씨의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B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성구로펌 매도인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내부링크]
집을 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무거운 거래입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서 저녁 한 끼를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훨씬 더 큰 돈이 오가고, 권리 이전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구입할 건물을 여러 번 방문하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산다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최대한 건물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문하거나 서류를 떼어 보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해 봐야 눈에 보이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러한 하자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샀는데, 예상치도 못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어이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
대구변호사사무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을 마음 먹었을 때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계가 뜻하지 않은 호황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한 번쯤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인테리어 업체가 돈은 돈대로 받고 공사 마무리는 제대로 해 두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인테리어 하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모가 작고, 하자도 눈 감고 넘어갈만한 부분이라면 융통성 있게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테리어 하자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불법증축물 매수 이후 알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한 채 매수했습니다. B씨는 집이 잘 지어져서 채광도 좋고 단열도 잘 된다면서 A씨에게 ‘땡 잡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A씨도 건물 상태가 좋아 보여서 매매 계약을 마친 뒤 흡족한 마음으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A씨가 매수하여 입주한 주택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송달된 것입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A씨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주택이 불법증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가 괜한 책임을 피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증축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불법증축물,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문제 사실 위의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증축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매매 계약을 덜컥 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대구법률사무소 조상땅찾기소송 소유권 분쟁에서 이기는 법 [내부링크]
조상땅찾기 말 그대로, 나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되찾아 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은 본래 상속을 통해 대대로 내려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 기록이 상당 부분 변질 또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상 소유의 땅이 ‘주인 없는 땅’으로 분류되어 국유지로 편입되어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손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한 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 것’이었어야 할 땅이 ‘나라 것’이 되어 버렸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땅을 되찾아 오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데 국가나 타인이 먼저 나서서 땅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조상땅찾기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
대구상가변호사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과 방법 [내부링크]
내가 언제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편안한 일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장사하면서 단골들을 쌓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자영업 스트레스 중 상당히 큰 부분을 내려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영업을 이어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가 소유자에게 건물을 빌린 뒤, 매달 월세를 내면서 가게나 사무실을 유지하시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자는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임대인이 ‘가게를 빼 달라’고 말하면 영업을 접고 건물을 내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같은
대구법률상담 임대인사망 이후 보증금 회수 준비하기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1년 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회사 근처 빌라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혹시 몰라서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는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에 문제 없는 매물인듯 하여 전세계약을 마치고 마음 편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살고 있던 빌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의 법정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전세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요? 임대인사망 시에는 보증금 회수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클 수록 위험한 상황 최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방식이지만 전세나 반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
대구변호사추천 유치권 포기각서 썼을 때 생기는 일 [내부링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쓰인 큼지막한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건물 시공을 담당하던 업체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사 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돌려 받고 싶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도 난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사 전부터 조치를 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공업체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포기각서, 효력은? 시공업체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을 때, 이 각서의 효력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의 행방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 :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은 뒤, 실질적인 소유권은 실소유자가 행사하는 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몇몇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중 명의신탁’입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해 놓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종중 명의신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인 B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뒤, 수 년이 지나 행정상의 문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토지 면적이 이전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땅이 자기 혼자 줄어들었
대구광역시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단순 권리금 차이 [내부링크]
A씨는 B씨로부터 미용실을 양수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가 사용하던 공간과 인테리어,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등록 대장까지 양수 받았습니다. 미용실의 이름과 간판도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걸어서 20분 거리에 B씨가 다시 미용실을 개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가 넘겨 받은 등록 대장 속 고객들은 모두 B씨의 미용실로 향하기 시작했는지, B씨의 미용실 개업과 함께 A씨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잘 알지 못해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지켜야 하는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대구변호사상담 공사소음 피해보상 법에 따른 기준과 시간 [내부링크]
그냥 살아만 있다고 무조건 ‘삶’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삶 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락했던 내 집에 어느 날부터 원치 않는 소음이 들려 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만으로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설 텐데,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공사소음이 매일 같이 들려 온다면 무척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공사소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해 뜨자마자 공사 시작해서 해 다 질 때 쯤 끝나요.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서 생활 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리시는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미만의 공사라면 참고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공사가 장기화된다면 가만히 참
대구법무법인 종합건설면허 대여 피하기 힘든 무거운 형사처벌 [내부링크]
없으면 빌리면 돼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주변 사람에게 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빌린 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같은 값으로 갚으면 됩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사이의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건설면허입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이 대중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종합건설면허는 쉽게 말해서 건설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보고 공사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명서가 남에게 빌려온 것이라면,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종합건설면허 대여 사실이 적발된
대구전매제한 위반했을 때 법적 불이익 [내부링크]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의 경우,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게 설정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근의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설정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덧붙여 파는 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여러 의견 속에서 대구전매제한과 관련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 알지 못하시는 채로 분양권 거래를 하실 경우 본의 아니게 전
대구변호사상담 부동산 거래 후 이뤄진 사해행위취소소송 [내부링크]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B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해도 B씨는 ‘나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며 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본인 소유의 작은 상가건물을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리라 생각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위의 예시 사례를 살펴보시면, 채무자인 B씨가 채권자인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물을 헐값에 팔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A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급히 현금화를 해 버린 것이
대구변호사사무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제 되는 경우 [내부링크]
명도소송이란 부당하게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명도소송인데요, 예를 들어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B씨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고 있을 때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대인 A씨의 손을 들어 준다면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B씨가 점유 중인 호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B씨의 짐을 밖으로 꺼내놓고, 임대인 A씨가 다시 해당 호실의 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 B씨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구변호사사무실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대구부동산변호사 지주택 분담금 환불 문제 처리 방법 [내부링크]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없이 월세나 전세 살이를 이어가는 경우는 무척 흔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듯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가입비와 분담금만 내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듯, 세상 모든 일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사업의 안정성이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좌초되고 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1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그간 냈던 지주택 분담금을 환불 받으시고자
대구변호사추천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법원과의 견해 차이 [내부링크]
아파트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산 가치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께서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입주를 시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값이 비싼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내부 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로 물이 샌다거나, 타일이 부풀어 떨어진다거나, 아파트 로비에 붙여 둔 대리석이 떨어 내리는 등의 사고가 입주 직후부터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 입주민들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주 직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과실보다는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은 문제없이 이뤄졌고
대구로펌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해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묵시적갱신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명도소송을 등을 통해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 간혹 임대인 분들께서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대구법무법인 상가업종제한 어겼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 [내부링크]
대구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에는 대부분 그 목적이 확고하실 텐데요, 간혹 상가 단지 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업종제한’입니다. 해당 상가 내에서 같은 업종이 너무 많이 영업을 해 버린다면, 서로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내의 동종업종제한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신 채 상가를 분양 받으셨다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상가업종제한으로 인해 곤란한 입장에 놓이시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넓이, 구조의 상가를 찾아 간신히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계획해 놓은 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상가업종제한을 무시하고 일단 그냥 영업을 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충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분쟁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업종제한 규정을 사전에 미리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파기 타이밍에 따른 차이점 [내부링크]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분양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으시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투자 관련 문제도 매 순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쯤 분양계약파기에 대해 다급하게 고민하게 되시는 듯 합니다. 분양 받기로 했던 부동산의 투자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거나,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대출금이 적게 나오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파기를 고민하시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대행사 측 기망행위에 의해 속아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
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료인상 뜻대로 진행하기 [내부링크]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자영업은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자영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인의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실 텐데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이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인 측이 상가임대료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눈 앞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료인상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
대구법률사무소 건설면허대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할 때에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무자격자가 건설면허대여를 통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한 지자체는 A건설사에게 36억 원을 주고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 건설사는 건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를 B건설사에게 맡겼고, B건설사는 다시 C업체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사를 진행한 C업체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C업체는 B업체에 돈을 주고 건설면허를 대여했고, B업체는 싼 값에 C업체에게 불법 재하청을 주면서 양쪽이 이익을 공유한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고지의무위반 문제될 가능성 [내부링크]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값에 매매 계약을 치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만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없애고 싶겠죠. 하지만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요소가 문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매도인과 중개사 측은 원하는 값에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문제 요소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매수자 측에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사가 ‘그냥 야산’이라고 소개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야산에 얼마 지나지 않
대구부동산소송 입주지연이자 요구하는 방법 [내부링크]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최근 대구부동산소송을 위해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다른 작은 물건들과 달리 소유권 인정 등과 관련해 계약 및 법적인 부분이 크게 개입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러 분쟁 중에서도 ‘입주지연이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눈 깜짝할 새에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신축아파트를 선호하시면서 미리 분양 받아 두신 뒤 완공과 입주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미리 공지된 입주 날짜에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기대감이 무너져 아쉬운 것은 물론이고,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서 기존 주택 퇴거 일정 등을 잡아 놓는 바람에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구변호사상담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손해 최소화 전략 [내부링크]
아파트 값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이든,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파트를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듯 합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가 원하는 아파트를 단번에 분양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무척 드뭅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은행 융자 등을 끼고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본인 자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사용하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융자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까지 내고 나서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점점 추락하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세차익은커녕 손해만 볼 것 같은 상황이라면 무척 난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융자를 받아 분양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가격방어도 되지 않는 아파트 때문에 끝없이 융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대구로펌 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해진 형사공탁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링크]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놓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재판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게 되고 형사공탁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사공탁제도가 사문화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형사공탁이 가능해졌기에 보다 손쉽게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채 형사공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될
대구형사로펌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피하려면 [내부링크]
언택트 (Untact) 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로 '콘택트(Contact)'에 부정과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언(Un)'을 붙인 말입니다. 흔히 외래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콩글리시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언택트는 산업과 결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모바일2021'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기기로 이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비대면 데이팅앱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프로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찾아 비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상형이 아닌 경우 쿨하게 끝나고 또다른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쉽고 빠른 접촉으로 원하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 비대면이다보니 상대방의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종종 사기와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데이트앱이 연루된 범죄 중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452건으로 지난해(428건)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기화된 불황으로 회생마저 불가능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결국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생신청으로 중단된 강제집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의 채권들은 상환받을 수 있는건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법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회생신청 후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회생절차폐지의 의미와 채권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기업 입장에서 회생을 신청하느냐 파산을 결정하느냐의 기준은 '재기 가능성'입니다. 회생의 가능성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구변호사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가능성 및 불이익은 [내부링크]
고용지원금이란 나라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분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의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시 처벌 수위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거나 수급 방식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대구아파트변호사 중도금 연체시 불이익과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내부링크]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잇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된 인천지역 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분양계약을 취소한 계약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신문보도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이들이 포기한 계약금만 최소 8000만~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고점에 부동산을 매수한 신규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고민이 깊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중도금 연체시 불이익 및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미납/ 연체시 불이익은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으로 투기가열지구인 경우에는 약40%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강제집행시 취소절차 대구민사변호사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서 집행권원이 되고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대여금 관련 승소판결문은 10년간은 채권으로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10년안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민사채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오늘은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판결문 양도받은 사람이 강제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승소판결문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이 민사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빌라왕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 대구부동산로펌 [내부링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아십니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입한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최근 수도권에 약 천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빌라왕'A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던 세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만 가입하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 왜일까요.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속사정과 집주인 사망시 세입자가 보증금
대구변호사 겨울철 수도관 동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내부링크]
갑작스런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기후온난화가 심각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특히 태풍 피해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빠르게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냐, 지자체의 사전 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인재였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에서도 얼마전 태풍 피해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관 동파로 인한 입주민 낙상사고에 관한 아파트자치위의 책임 여부에 대한 소식입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나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 책임 주체가
신용불량자 예상되는 불이익과 신용회복 방법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오늘(24일) 한국은행이 2022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총 2.7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1인당 이자부담은 182만원 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급기야 내년에는 늘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게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에 따라 서둘러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신용회복 및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요건 및 절차 [내부링크]
토지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제도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때 보상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가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금 수령 후 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은 감정평가 가격시점 1년이 도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대구성범죄변호사 직장내 강제추행 유무죄 판단기준 [내부링크]
얼마전 대구고법은 직장 회식자리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고법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무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죄판결시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이 벌어지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
대구변호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발주자)로부터 용역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아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납품 등)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요, 간혹 하도급업체가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 성격상 명확하게 그 적용요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시 효과는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다시말해 법인의 자산을 청산해 법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배당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켜 법인과 관련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법인 파산을 신청해도 법인 채무를 청산할 수 있을까.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의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자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구토지변호사 조상땅 찾는 방법과 이후 상속문제 [내부링크]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땅,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준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땅 찾기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사망한 토지 소유자와 상속관계에 있는 친족이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조상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조상땅에 대한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청구자가 직접 소유권 입증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미지의 조상땅 찾기 절차와 소유권
대구상가변호사 5% 넘게 상가월세 인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제시하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 어려운게 임차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임대료 5%제한룰을 근거로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5%인상률을 초과한 임대료 약정시 초과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제로 돌려받은 판례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제한룰임에도 불구하고 20% 올린 월세로 재계약했습니다. 경기악화로 월세 내기가 빠듯한데 임대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대지권미등기, 대지권없는 건물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에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찜찜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이라도 잡혀있다면 더더욱 망설여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건물에 대지권이 없다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을 계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알맞는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미등기건물이란 대지권미등기에 앞서 일단 대지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합니다. 대지권이란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아파트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
거품낀 아파트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구부동산로펌 [내부링크]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 공공주택은 8천가구를 넘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3만2천722가구의 25.4％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 됐는데요, 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여러 건설사등이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개발붐에 참여하면서 수요보다 과잉공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분양받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고가의 분양대금 및 대출이자 부담과 더불어 미분양사태로 유령아파트가 되어 버린 곳에 거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점 시기에 분양을 받아 입주했더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에 한숨짓는 사람들. 더군다나 미분양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을 내놓으며 판촉하는 부동산분양업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만일 건설사가 고가의 분양가로 폭리를 취했다면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일부 분양대금을 돌려
무죄판결시 형사보상 및 소송비용 보상절차 /대구변호사 [내부링크]
1988년 9월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 20년으로 감형받은 후 세상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심끝에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냈습니다. 32년만에 벗은 누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법원은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18억 7천만원을 국가가 윤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윤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따라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20년 옥살이에 대한 비용으로 국가는 18억 7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윤씨와 같은 강력사건에 대한 재판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
대구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내부링크]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 사들이 다시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건설사가 지급불능으로 부도처리되거나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하도급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업체마저 도미노처럼 줄도산을 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는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만 있다면 안심해도 될까. 대구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
대구변호사 현금10만원 뇌물죄 인정된 공무원의 형량 및 징계가능성 [내부링크]
우리 형법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뇌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뇌물을 알선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돈 10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뇌물죄 판단의 쟁점과 공무원 형사처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압박하는 법적 방법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대구 지역은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가가 고점일때 계약했던 임대인들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하락한 폭만큼 보증금을 더 내어주어야 할 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주인과 임차인의 위치가 뒤바뀌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은행 이자 수준으로 20만~30만원가량 월세를 매달 세입자에게 내줘 계약을 연장하는 역월세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사정을 봐서 역월세를 받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 소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후에도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못받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대구로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받은 공무원 부부 처벌은 [내부링크]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면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농지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싼 값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개발호재가 생기면 땅값이 급등하게 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용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농지법 위반 사례인지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 투자수익을 노리고 땅을 공동으로 구입한 공무원 부부 A와 B씨.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됨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A와 B는 실제로 농지를
본인 사유로 매매취소해도 가계약금 포기하지마세요 (대구변호사) [내부링크]
혹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둘러 찜해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다급한 전화. 여차하면 날린다는 심정으로 급하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운은 왜 나에게만 오는걸까. 대출이 막혀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계약하겠다고 물건을 잡아놓고 본인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은 포기해야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본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여도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나왔거든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가계약은 계약일까 아닐까.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될까 \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합니다(84다카1578).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관습법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
대구형사변호사/ 고소취하 합의 제대로 합시다 [내부링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말지를 판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따져 처벌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골치아파지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자신을 방어해야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은 물론 물리적 시간도 들여야하기 때문이죠. 만일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하는 것 자체를 되돌릴 수 있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단기임대계약시 주의할 점/ 대구임대차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창 전세가 고점일때 계약한 임대인은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일부를 내어줘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고민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은 전세로 두고 자신 역시 타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넘어가 새로운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게 되면 3개월에 살던 집에서 이주한다' 등의 특약입니다. 또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시점 전후로 매매를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과 기존 임
재판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대구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자가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이후 제주 경찰청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제보자가 살인범으로 밝혀져 결국 인터폴 협조 아래 체포 송환했습니다. 22년 만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왜 제보자가 직접 살인 고백을 했을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로 완료되었지만 제보자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해외 체류 기간만큼 정지되는데 제보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차례 해외를 오간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범죄
대구도산변호사/ 법정관리 소문나면 회사 망한다? 사실일까 [내부링크]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면서 사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사 중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 수혈이 원활하지 않아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실한 회사가 한순간 자금 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놓였다면 법정관리를 통해 원활한 운영 및 재기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오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진 대구도산변호사로서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관리 개념 및 소문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나요? 법정관리란 기업회생제도의 하나로 종전의「회사정리법」(2006년12월30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해당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해 자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무효가 되는 경우 -대구변호사 [내부링크]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보다는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부제소합의, 부제소 특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합의로 서면을 작성하면 대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00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부제소합의로 인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부제소합의가 유효가 되는 전제조건인 법적 구성요건이란 무엇일까요. 법적 구성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부제소합의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부제소합
계약해지 후 가계약금 돌려받으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금액대가 크다보니 먼저 좋은 물건이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계약의사가 있음을 명시한 뒤 계약서를 체결하며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또는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지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해지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 뒤집고 가계약금 반환 판결 내린 이유는 대법원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2022다247187) A 씨는 집 주인인 B 씨에게 가계약금 300
실거주안한 집주인상대 손해배상소송하고 싶어요-대구임대차변호사 [내부링크]
임차인의 주거안정보호를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고 올 해 초 수정보완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차방식대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허위의 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과거 불법도박사실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 A씨가 얼마전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대표 장남의 불법 도박 혐의는 사실 지난 대선기간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게임머니를 사서 온라인 포커를 했으며 게임머니 구매는 많게는 한 번에 20만~30만원이었고, 수백만원을 잃었다"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왔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외에 서버를 둔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대선후보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관련 업주가 체포되거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제나 열
대구상가변호사/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임차인의 대응은 [내부링크]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는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놓은 사연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장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요구하며 퇴거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아래와 같은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벌금형 집행유예도 취업시 불리한가요?(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154명의 안타까운 청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길을 지나던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의 순간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곳에서 벌어진 참사다보니 SNS 상에서 사고 순간을 전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거나 심지어 지난 세월호 사태처럼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없이 유포된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건 관련해 유언비어를 온라인상에 퍼뜨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10대 20대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파산면책 후 개인회생 다시 할 수 있나요?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서울회생법원이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 기간이 4~5개월가량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취약계층의 개인파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중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재기를 노리는 서민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서울에 한 곳뿐인 회생 전문법원을 대구 등 고등법원 권역에 5곳 더 늘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파산신
대구변호사/ 민사 합의 제의 후 재산 빼돌렸다면 [내부링크]
민사 소송 승소 후 피고인 채무자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피고측은 원고와 결과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소송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굳이 변호사비용에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채무자의 합의 제의에 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합의 제의에 소송을 취하했더니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려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민사합의
대구부동산변호사/ 부정청약 당첨취소돼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지난 해 10월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40대 아파트 투기사범 A씨·B씨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71명 등 총 73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64·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분양권은 당첨취소가 되고 향후 청약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시행사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
대구변호사/ 위탁관리계약분쟁 위임과 도급의 차이를 알아야 [내부링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을 둘러싸고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및 위탁관리계약 후 발생하는 법률분쟁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방식 위탁관리와 도급관리의 차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용역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흔히 위탁관리와 도급관리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위탁관리란 관리회사가 항목별로 관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추가해 이를 입주민에게 징수하는 방식이고 도급관리는 관리회사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급받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때 위임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계약위반내
대구로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위한 법적 조치 [내부링크]
여러모로 경기가 좋지않은 요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일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내 8%,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10%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6%대 금리로 마이너스대출 1억 원을 받은 차주는 월 부담 이자액은 약 24만 원에서 83만 원대로, 2.5%금리에 3억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10년 분할)을 받은 차주는 8%대 금리에서 이자규모만 250만 원대로 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한 전망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대구는 지난 7월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22.9.20 한국부동산원 발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주택가격 고점기에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사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을 집주인이 내어주지 않
부산갈대밭 연쇄방화범 처벌은 어떻게 될까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부산 북구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이 새까만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한 갈대밭 화재. 경찰은 연쇄방화범의 소행으로 보고 잠복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방화 현장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60대여성. 범행동기를 묻자 '갈대밭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많은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기에 방화라는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연쇄방화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방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일으킨 화재도 처벌받나요? 방화죄는 형법 제164조부터 168조에 걸쳐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우는 경우 처벌됩니다. 아래 구체적인 법정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방화죄의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돈 못받나요?(대구 도산 변호사) [내부링크]
한때 국민 코미디언으로, 영화감독으로도 명성을 쌓은 심형래 씨의 최근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에 바다 보이는 럭셔리한 고급 숙소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심씨는 영화 실패에 따른 거액의 채무와 임금체불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휘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이미 백억이 넘는 채무로 인해 2013년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176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를 잘 활용한 예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산신청자와 금전거래를 하였거나 금전소송을 진행중이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
대구변호사/ 오배송된 택배 잘못받아도 죄가 되나요? [내부링크]
잘못 배송된 택배. 주인을 찾아주려했지만 송장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모두 별표로 표시되어 있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택배 내용물은 김치 600g와 마스크팩 6개. 당장 내일 아침 해외 출국일정이 있었던 A씨는 일단 김치를 소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뒤늦게 택배의 원소유자인 B씨가 연락해 와 물건을 받아갔는데요, 어쩐 일인지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아십니까. 오배송 택배를 잘못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과 김치 600g중 일부만 돌려준 A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이 되다. B씨는 당일 오전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고, 저녁 7시가 넘어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A씨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다"며 김치통 하나를 줬는데
대구부동산로펌 / 매매후 남의 땅 침범 사실 알았다면 [내부링크]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자투리 대지나 농지를 매입해 자신만의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주하려는 집이 되었든 상업 목적의 건물이 되었든 새로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뜻하지 않게 남의 땅 침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말만 믿고 혹은 과거의 지적도만을 믿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는데 측량과정에서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알았다면 인근 대지의 소유자는 해당 대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해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수자는 알지 못했던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매도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구도심을 개발해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남의
가족간 횡령사기도 처벌될까 -대구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오랜기간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박수홍 가족이 비극적인 가족사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친형은 구속되고 검찰청에서 친부와 대질신문까지 받았던 박씨. 그런데 박씨는 검찰조사는 채 받지도 못한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송사에 휘말려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돈을 두고 가족간에도 횡령과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박수홍씨 가족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간, 형제간에 돈 문제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가족간 횡령사기의 경우 처벌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횡령사기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돈을 횡령한 친형 구속된 이유 박수홍의 친형은 동생의 출연료 총 1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
대구토지변호사- 공유 토지·건물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주는 건물주로부터 토지이용료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주에 적정 지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상속과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해두고
집중호우 피해 지자체대상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될까- 대구민사변호사 [내부링크]
경북지방에 큰 피해를 안겨준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이 지나간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태풍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포항지역 붕괴된 해안도로는 간신히 응급복구해놓았지만 잦은 비로 인해 지반 침하가 시작되면서 다시 무너졌고 아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도 백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아파트 인근 냉천 범람으로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냉천인명사고협의회는 진상 규명과 초기 대응 미흡 등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예상치못한 자연재해가 끊이지않는 상황에서 시설물관리 등으로 지역주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얼마전 전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자체를 상
대구형사변호사 텔레그램 마약단속 적발 처벌 및 수사대응은 [내부링크]
최근 검찰청장은 일상생활을 파고든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수사 및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53명이 검거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구매자의 절반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호기심에 구매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구매, 소지, 투여인 경우에도 처벌되며 구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검 합동수사로 인해 단속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 마약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 및 수사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에 구매해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까 만약 검경합동수사로 인해 마약판매자의 구매이력을 파악하던 중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려고 연락을 해 왔거나 송금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메시지가 발견되었다면 설령 직접 구매에 이르지 않아도 구매 당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 있을까-대구민사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일반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엄청난 채무까지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착취한 돈까지 변제해야 하는 걸까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태블릿 PC 할부구매한 보이스피싱범, 대금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 PC을 구매해 드립니다.' A씨는 2019년 8월 B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정보, 통장사본 등을 제공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 휴대전화로 C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 2대를 구매해 이용하는
대구변호사/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받으면 참가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각종 하자보수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간에 하자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입대의와 건설사간 하자소송 중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신규아파트 입주 후 가스배관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가스배관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하게 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소송고지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구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면책결정을 받게 되며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동안 압류되어있던 급여나 금융기관에 해제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채무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파산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면책결정을 받아야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텐데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의 흐름 알아보자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면책이 되는건 아닙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
대구수성구로펌 분양 아파트 등기 지연,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나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 등기가 아파트, 상가의 집합건물등기로 바뀔때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가 많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이 시공사와 상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
대구민사변호사 실외기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내부링크]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주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가 있는데요, 특히 상가를 계약했는데 설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해 이를 알지 못한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설계도에 없던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여러면에서 피해를 입게 된 상가.......
대구 개인회생 신청시 집 보증금, 배우자 재산은 면제되나요? [내부링크]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갱생형의 절차로 장래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로 3년간 변제하는 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변제하는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적다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높여야 하고.......
대구부동산로펌 토지경계침범 땅 소유권이전 위한 방법 [내부링크]
토지경계분쟁은 주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지경계를 측량하고 등록하던 때가 오래 전인 경우, 등록 당시 측량기술이나 방법에 정확성이 부족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토지인 줄 알았다가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침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토지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침범당한 땅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철거소송을 물론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던 집에 이웃의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어 해당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
대구 상가 건물 누수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 책임은 [내부링크]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이를 보수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치를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선의무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노후된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는 누수가 발생해 임차인이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 청구는 물론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구부동산변호사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 [내부링크]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토지를 매입했는데 제3자가 해당 토지에 임시가건물을 설치해두었거나 나무 등을 심어놨다면 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의 의미와 소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대구부동산소송 선순위가등기 중 담보가등기 확인방법 [내부링크]
경매 물건을 사는데 가등기가 되어있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앞에 있다면 경매로 인한 매각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선 담보가등기가 존재한다면 그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담보가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소유권 상실과 같은 낭패를.......
대구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과 소송시 주의점 [내부링크]
로또를 사는 심정은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 지난해 8월 대구에 사는 김모씨 역시 로또는 아니지만 생각지 못한 행운을 잡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200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혹시 나에게도 행운이..? 이번 시간에는 조상땅 찾기 조회 방법과 조상땅 찾기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
대구민사소송 연대보증했어도 보증인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직장 동료의 요청에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다가 큰 고초를 겪고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민간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채권추심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운영시 임원.......
대구 병원회생절차 원인별 대응책 [내부링크]
의료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병원부지매입이나 건물 신,증축 공사의 금융비용상승 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분쟁, 개업을 앞두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들이는 과정에서 리스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운영미숙으로 병원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병원은 회생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일단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회생절차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
대구임대차변호사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가능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새롭게 제정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관행이 혁파되고 새로운 흐름이 정착되려면 관행이 이어져온 세월만큼이나 저항과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받아 마땅한 법안이지만 임대인과의 이해충돌로 인해 최근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대구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도 사업비용 부담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현금청산을 할 때 가격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고 그 조건 역시 정하게 되므로 조합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①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중 분양.......
대구로펌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내부링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물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비용을 들어 수선을 했다면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선을 하거나 임차목적물의 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vs 조정 및 합의 선택은? [내부링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
대구변호사 상가내 동일업종 영업 금지 요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계약 전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내 동종업종영업금지 제한 규정인데요, 보통 단지내 상가나 분양상가 등에서는 동종업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도의상 같은 업종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만일 상가내 업종제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을 하게 된다면 동종업종 상가는 규약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
대구부동산변호사 부실시공아파트 계약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올 해 완공해 입주예정이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난 11일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부분은 중간층이상부터 꼭대기층 사이로 대략 15개층 정도입니다. 외벽붕괴로 아래에 있던 차량들 10여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묻혔고 현장 인부 6명이 실종상태입니다. 이번 붕괴사고 아파트 시공자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지난 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과정에서 붕괴 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7개월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H.......
대구부동산소송 가등기 말소 원인과 사안별 진행방법 [내부링크]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근저당권처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부동산 매매나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대구도산변호사 경매도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로, 경기 위축으로 가계에 위기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이 채권을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파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대구도산전문로펌 법인파산 신청조건 및 소요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파산의 법률적 의미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중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산을 선택하고 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안에 따라 대표.......
대구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보호는 몇 년까지? [내부링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대구수성구변호사 동업관계 정리 후 정산,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이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좋아 운영이 어려워져도 동업관계가 위태로워지며 결국엔 정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부실할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대구 부동산거래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렸다면 [내부링크]
사해행위란 타인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고의로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몰래 팔아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대구회생전문로펌 개인회생 절차와 필요 서류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의도치않게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더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인가결정 후 착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면책결정에 따라 남은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제외하고는 신용상의 불이익도 크게 없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한 개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지만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대구부동산변호사 지주택분담금 전액환불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올 한 해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종합법률상담센터로 의뢰인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분쟁과 갈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수성구를 중심으로 지난 해 상반기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이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곳은 모두 7곳에 달합니다. 지주택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집값 급등시기에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지만 문제는.......
대구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5%제한룰 올바른 적용은 [내부링크]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선을 5%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5%상한선이 적용된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 대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가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적용 요.......
대구부동산전문로펌 법정지상권 등기문제와 지료청구 [내부링크]
대구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는 영미권과 달리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었고, 그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던 상태에서.......
대구도산변호사 법인파산시 재산처분은 어떻게 ?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산 및 청산 선임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법인파산시 재산처분 방법과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재단과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대구 아파트하자소송중 시공사의 채권양도 철회 요구 들어줘도 될까 [내부링크]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예정자들은 사전방문을 통해 건설상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를 통해 기대했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달리 사전방문 시점에는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자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아 미시공 및 임의로 변경시공하거나,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시공해 균열·누수·탈락 및 들뜸 등의 다양한 시공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를 지체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양도를 통.......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분쟁없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내부링크]
동업은 두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개개인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고 동업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위기까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 배분을 놓고 동업자간 명확한 약속이 없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구임대차 보증금 승소 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깡통전세란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하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집값이 떨어질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부동산가격이 대세상승기에 있을때나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만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갭투자'로 매수한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
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내부링크]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없는 경우, 통상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대구법인회생 신청시 준비자금과 비용은 [내부링크]
지난 7월 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전광판을 이용, 초대형 폭포(Waterfall)와 파도로 만들어진 고래(Whale) 형상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영상을 전시해 화제를 모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d'strict)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4D아트파크 사업으로 100억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존폐위기에 놓인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B2B 사업이 아닌 B2C 사업으로 전향해야한다는 생각은 적중해 이제는 고정적인 매출은 물론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
대구부동산변호사 중도금 받아도 매매계약 해제 가능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대체로 계약금을 걸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을 전달하고 이주시기에 맞춰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노리고 투기세력의 돈이 몰리면서 시장의 악순환을 끊고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했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라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규모의 대출.......
대구법무법인 석면준비명령의 의미와 답변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사소송은 양방이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되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명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힌다는 뜻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때 내려지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석면준비명령은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대구상가임대차 중도 계약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또다른 변이 '오미크론'이 '빌런'처럼 또다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바이러스의 돌파감염, 그리고 미접종자인 아동, 청소년의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수가 1000명대로 올라가고 코로나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도 90%에 육박하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합니다. 그.......
대구 개인/법인파산·회생사건 전문 빠르고 확실한 선택 법무법인 율빛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 개인/법인파산·회생 사건 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올 해를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위기도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해 재기할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파산·회생 제도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기를 약속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절차 과정이 만만치 않고 장애와 걸림돌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잘만 준비한다면 다시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및 법인의 파산/회생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최근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대구임대차분쟁 계약만료후 나가지않는 세입자 법적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방법을 모색해 드리는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지급 금액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대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임차인만이 '.......
대구조상묘분쟁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타인의 조상묘가 있다면 그 소유주는 묘지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분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굴이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소유권에 반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묘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분묘굴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구토지분쟁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민법이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 대신에, 사회에 이로운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대구법률상담 사업자명의대여자도 채무변제 책임 있나요? [내부링크]
사업을 하다보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대여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서 하더라도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세금 체납, 혹은 또다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채무변제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법률상담,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
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링크]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
대구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집합건물이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건물등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대거 들어섰는데요, 신규건물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공방입니다. 대개 준공 후 3,4년 정도 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서비스 기간을 마련해 기한 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만 기.......
대구회생로펌 개인회생 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폭망하며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어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대구법인상담 기업회생제도의 장점과 성공의 조건 [내부링크]
기업회생은 회사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대체로 기업이 사업을 계혹하여 얻는 수익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고려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시 ' 법정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도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 회생도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생제도를 이용.......
대구부동산로펌 누수하자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대개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건물에서 살다보니 층간소음과 같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주거공간이 노후화되면서 여러가지 하자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위아래층 거주자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누수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여러명 모여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누수발생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구로펌 개인파산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법률상의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
대구부동산로펌 공유물분할방법 및 소송의 쟁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 단독 소유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이러한 공유물을 이용, 처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공동 소유자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공유자간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공유물에 대해 법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유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할방법.......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 후 회생신청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생과 파산사이에서 기업이 살 길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회생절차를, 회생절차를 통해 법인을 운영해도 손실이 더 크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았는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의 변화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파산 신청 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이번 소식은 법인파산 신청후 회생신청이.......
대구도산변호사 법인해산 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생겨난 법인격은 반드시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법인을 청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파산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다릅니다. 이는 아마도 법인파산이 청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일겁니다. 만일 청산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크고, 채무자가 다수이며 채무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대구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장점과 특징 [내부링크]
일반 회생제도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데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부동산셀프등기절차 및 주의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매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물건을 매매하고 그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체로 법무사를 통해.......
대구형사변호사 의료인의 보험사기 유형과 실제 처벌 수위 [내부링크]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사의 건전한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해당 보험사는 SIU 즉, 보험사기전담조사실을 두어 보상직원과 공조해 실시간 일어나는 보험사기 혐의 건을 철저한 데이터 분석, 정보수집 및 조사를 통해 고도로 지능화한 보험사기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 허위 및 과다입원 등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양성해 보험금을 착복하는 병·의원, 불량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사기.......
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검거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전 구속영장은 범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사유가 명.......
음주측정불응하면 윤창호법 적용안된다? [내부링크]
며칠 전 래퍼 장용준씨가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는 음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음주측정 불응을 둘러싸고 세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이라는 겁니다. 특히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음주측.......
대구노동변호사 산재위로금 및 산재 급여 청구시 유의점 [내부링크]
대구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입니다. 요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7년 근무 후 책정된 퇴직금으로는 다소 납득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해당 직원이 이명 및 어지럼증을 호소해 퇴직시 산재위로금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산재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산재 발생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의 종류와 위로금 또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절차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대구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해결책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사업 사업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자 포함)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 사업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주로 집값 급등시기에 등장합니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면책효과 [내부링크]
27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누적되는 채무 부담때문에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인 위기로 버텨낼 수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난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법적 책임에 놓일 수 있습니.......
대구변호사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내부링크]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경북지역민의 원스톱 법률상담센터로 오랜기간 지역민의 삶과 함께 해 왔습니다. 지리적 환경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재개발/재건축, 사유지 갈등, 전세금 반환소송, 부동산매매계약분쟁과 같은 부동산 법률분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과 같이 일반인들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
대구민사변호사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얼마전 곽상도 의원 아들 A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6년을 일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퇴사하면서 유일하게 목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
대구재개발 보상금 분쟁 해결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2030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20곳, 재건축 40곳 등 모두 60곳입니다. 여기에 추가 정비사업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사업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은 소유권이전 및 이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체인 조합은 이들과 이주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산정을 놓고는 각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정당한 보상절차가 있기전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으려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조합.......
대구노동법률상담 월급사장도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으로 있지만.......
대구부동산전문로펌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이런 반응에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당연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은 그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승소 후 소송비용 받기 [내부링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당황함이 먼저 앞섭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주문 등이 쭉 나열된 문서에서 당최 결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나눠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건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 소송 판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주문'이 결론입니다.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힌 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들 기.......
대구이혼소송 살인미수아내vs불법녹취한 남편 [내부링크]
내 인생의 반려자. 한자어로 '伴侶'(반려)는 '짝이 되는 벗'이라는 의미로 인생을 함께 하는 배우자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의 다른 의미 중 '反戾' 또는 '叛戾'라는 한자를 쓸 경우에는 그 뜻이 '배반하여 돌아선다' , '도리에 어긋난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반려자가 '짝이 되는 벗'이 아니라 '배반하여 돌아서'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반려자라면 그 결혼 생활은 핑크빛이 아닌 잿빛이 되고 말겠죠. 여기 살벌한 이혼 전쟁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 이.......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 이전 거절 대처법 [내부링크]
지난 1년간 대구 집값은 10.50% 상승해, 세종시(25.5%)와 대전시(12.2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4.10%)의 2배 이상입니다. 하반기 신축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작년 12월 정부가 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 폭도 잠시 숨고르리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 및 전세가가 다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구의 주택 공급이 최근 몇 년 사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택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은 올해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대구부동산변호사 결국 율빛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실패한 역사가 없고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주식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없이 타인의 생활활동이나 경제적 환경변화만으로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올 해 1월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구매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5%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동산과.......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해외출국 안되나요 [내부링크]
얼마전 YG소속 아이돌 그룹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 투약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 등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니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외 공연 활동이 잦은 만큼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소속사나 그룹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유사마약, 합성마약.......
대구형사로펌 입건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내부링크]
최근 몇 주간 정치권 뉴스의 핫 이슈는 '고발장' 논란입니다. 결국 지난 주말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짧은 한 마디만 남긴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입건'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입건'이 되면 죄가 있다고 보아 바로 구.......
대구로펌 자영업자 울리는 악성후기 효과적인 법적 조치 [내부링크]
살림, 육아, 지역 정보 등이 총망라되어있는 인터넷 공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입해봤을 맘카페는 지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와 함께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인터넷 지역 카페입니다.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 구매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광고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뭔가를 결정할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때문에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맘카페의 파워도 함께 높아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뭐든지 궁금한 일이 있다면.......
대구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5층에 자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형사/민사/ 부동산/건설/ 노동/기업/ 이혼/가사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서로 협업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구·경북지역 종합법률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위원이자 대구지방법원 , 대법원 국선변호사이자 대구 여성의전화 자문 및 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대표 구본덕 변.......
대구부동산로펌 조상땅찾기소송과 원인무효 등기 사유 [내부링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찾아 인사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다거나 돌아 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을텐데 그 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이 사정을 받아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려 시간이 흐른 뒤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이 되는 바람에 국가 등이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대구변호사상담 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내부링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은 재판 당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깜빡한 경우,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 1심 재판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른 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빌려준 돈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민사소송이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가 원고-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간 경우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당장이라도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채무를 갚는 것을 법이 강제하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증거잡기 위한 녹음 괜찮을까 [내부링크]
자녀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면 부모의 마음은 덜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엄마는 아이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한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릴 듯한 담임 선생님의 성난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이어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도무지 교육자가 아이를 훈육하는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아이.......
대구형사로펌 홀인원 보험사기 처벌은 [내부링크]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탁트인 그린, 호쾌한 스윙에 이어 저 멀리 날아가는 하얀 공.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식, 비트코인에 이어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극한 것이 바로 골프가 아닐까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이하 신규 골프 입문자 중 MZ세대가 포함된 20-40대의 비율이 6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5월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역별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는 2020년 기준 대구·경북 15%, 부산·울산·경남 14%, 충청·대전·세종 12%로 대구 경북 지역 홀당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관련 레저산업들도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골프장을 이용.......
대구변호사상담 뺑소니 사망사고 무죄 판단 기준 [내부링크]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상자에게 올바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뺑소니'가 그것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임에.......
버스기사 초과근로수당 운행대기시간도 포함될까 [내부링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52시간이 정착되면서 야근의 개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무시간 역시 법적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입니다. 얼마 전 교통 소속 버.......
대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 [내부링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후 매도전략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과 실거주 후 매도를 의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차인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
대구호떡갑질 논란 예상되는 법적 문제 [내부링크]
3천원짜리 갑질이 낳은 참사.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기름이 끓는 곳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떡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은 3천원. 그러나 남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예상됩니다.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은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가해자 일행이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끝까지 째려보기만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
대구법무법인 코로나19 요양시설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수위 [내부링크]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제한되면서 가족들의 방문이 뜸해진 것도 노인 학대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노인 의료·주거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전년도 486건에 비해 7.2% 늘어난 52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표) 지난 9일 경기도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 보호사가 시설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노인은 가족과 통화 중“아프다, 꼬집는다”며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요양원 측은 “잘 지내고 있다”.......
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여친 불법적인 촬영 협박하면 징역형 [내부링크]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나,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평소 상대방 동.......
대구 공매부동산 알선수수료 분쟁 해결 [내부링크]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공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법규미비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업계의 관행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도 보수 제한 규정을 적.......
대구변호사 벌금대신 집행유예 가능할까 [내부링크]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분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차라리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시 윤창호법 시행으로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500만원 이상, 재범이라면 10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술자리 시비끝에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대구변호사상담 학폭 피해자 민형사상 대응 [내부링크]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 선수단이 보여준 감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던 지난 20일, 금메달 2관왕의 주인공, 양궁국가대표 김제덕 선수의 모교인 경북 예천중학교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습니다. 양궁부 선배 학생이 쏜 화살에 후배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모두 7명이 같은 학생에게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양궁부 지도자의 폭언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자랑스런 학교의 명성은 그 빛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1.8.27.한국일보) 가해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
대구이혼상담은 법무법인율빛 이지은변호사 [내부링크]
대구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미니멀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이혼 이후의 삶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할 때,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다면 실패나 실수없는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이혼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두려우신가요? 서울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이자 현재 대구 법무법인 율빛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에서 그녀가 말하는 이혼과 일상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https://blog.naver.com/whileaway
대구10대 존속살인 소년법 적용될까 [내부링크]
최근 들어 10대들의 도를 넘는 위험행동들이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0대 할머니를 가로막고 담배심부름을 요구하며 10대 여러명이 할머니를 조롱하는 영상에 이어, 얼마 전 대구 서구지역에서는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마구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 장애판정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날 범행을 한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평소에 잔소리가 심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이 나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77세, 손자들의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올해 92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대구이혼변호사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방법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자녀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관습과 사회적 인식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물려줍니다. 문제는 이혼 후입니다.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전혼 자녀들과 계부의 성이 다른 경우,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
대구변호사 체불임금,체불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줄줄이 문을 닫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경영상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약을 알 수 없는 밀린 임금이며,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레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체불 임금, 체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업이 도산한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시 손해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은 불법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받은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적인 금전·재화.......
대구민사변호사가 말하는 나홀로소송 준비시 주의점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과 관련하여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다툼이 발생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해 법적으로 강제적인 해결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형법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형사소송과 달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분쟁은 대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물어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간통죄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6년 간통죄가 폐.......
대구로펌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선임시 고려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지역에서 법무법인 율빛 대표 변호사로 있는 구본덕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포항에서는 검찰간부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건 수임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피의자가 구속되자 금품을 모두 돌려준 혐의로 한 변호사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속된 변호사보다 그를 믿고 수천만원을 건네면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했던 의뢰인의 절실함이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그 보수로 생활하는 사인(私人)이지만, 사건수임으로 고유한 직무수행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에 직업적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대구노동변호사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면 [내부링크]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게 단순 경비 업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 등 입주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근로자에게 소위 입주민 차량의 '발렛 주차'까지 맡겨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경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
대구이혼변호사 유족연금 살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되는 법적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의 지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함께 이룩해온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이는 법률혼도 일방 당사자의 사.......
대구부동산상담 매매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문제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 계약시 먼저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대상물, 중도금 금액, 중도금 납부일정, 잔금 납부일정등을 모두 확정하여 정한 다음 본 계약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매도인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본 계약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야 아직 가계약 상태이니 본계약 시점을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해를 감당할 수는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계약 일정을 미루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일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의사.......
대구상간자위자료소송 조정기일 합의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 흔히 둘째 아이가 태어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둘째에게 쏠리게 되면, 첫째가 입는 정신적 충격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와 비슷한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느낌. 나만 바라봐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 그 관심을 동생에게 돌릴때 느끼는 배신감. 사랑받던 존재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고립감. 때문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는 그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려 부러 아기 흉내를 내는 퇴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잠깐의 혼란스러움과 소동도 부모로부터 동생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
대구변호사상담 주거침입강간미수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내부링크]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침입은 곧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기에 침입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몇 해 전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새벽녁 여성을 따라 여성의 집까지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집에 실제로 침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을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주거침입 뿐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목적이 성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 미수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
대구부동산 허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취소 건수는 2천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만 652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두고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계약 거래 취소 사례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 7월 16일 현재 370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과태료에 불과하던 아파트 허위 거래에 대한 처분 수위가 올해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최고 실형으로 강화될 가.......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내용 동의할 수 없다면 [내부링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부부는 한 집에 살고 있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임시보호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임시 보호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이를 데려간 것에 불만을 품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임.......
대구부동산특화로펌 토지경계분쟁 민형사상 대응법 [내부링크]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토지경계분쟁입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를 침범해 자신이 소유자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다르거나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 등등 사안에 따라 분쟁 해결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245조에 의거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대구변호사 경찰관 폭행,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내부링크]
대구시가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등 시설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현행처럼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됩니다. 또 행사ㆍ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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