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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운전면허구제] 7-8월 휴가철 집중 음주 단속 예정, 적발 이후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 운전면허 행정심판, 이의신청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부득이 면허가 취소가 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난 달에도 청주지역, 나아가 청주지역 뿐만 아닌 오창, 증평, 충주에서도 음주 구제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단속 적발로 인해 취소가 되신 분들보다는 제3자, 즉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이 되신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 기간이 집중되어있는 이번 7-8월에는 제3자의 신고보다 단속 적발로 인하여 면허 취소 될 사례가 많아질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주 지역을 관할하는 충북 경찰청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1053 한편, 보통 제3자로 인한 신고 및 적발의 경우, 운전 거리 또한 저희 측 중요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운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조금이나마의' 참작을 구하는
[전국][민간자격증]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캘리그라피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번에 등록완료한 민간자격증은 캘리그라피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실때의 자격의 특성이나 추후 발급 방향에 따라 다양한 등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다양한 등급'으로 민간자격을 구성하여 등록완료한 사례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전문' 행정사 사무소 탑(T.O.P)에서는 전문가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민간자격증' 신설을 도와드립니다. [전국][민간자격증]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캘리그라피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펜이나 붓을 이용하여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신 대표님께서도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개설을 위해 '다양한 등급으로' 구성된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신설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캘리그라피 붐이 불면서 캘리그라피 공방 창업이 많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청주] 기업인들의 상호교류 및 학술 연구를 위한 '단체 설립(법인으로 보는 단체)' 완료 / 임의단체 설립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업무)을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분들과 여러 계획을 세워두셨을텐데요, 부디 건강히 일정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휴가철에는 여지껏 미뤄왔던 것들을 해결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던 대표님 또한 휴가철을 기점으로 시간이 생겨 저희 사무소에 '고유번호증' 발급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미루고 미루다 대표님 댁에서 비교적 가까운(오창->청주), 그리고 블로그에 있던 여러 경험과 성공 사례들을 보시고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 맡겨주신 업무인 고유번호증 발급(단체 설립)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간단히 포스팅을 적어보려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청주] 기업인들의 상호교류 및 학술 연구를 위한 '단체 설립(법인으로 보는 단체)' 완료 / 임의단체 설립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청주][면허구제] 음주 적발 이후 행정심판(이의신청) 진행 시 '준비물(및 준비사항)' / 운전면허 행심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부득이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모임이 많아진 요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음주운전 적발 구제 관련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단속 적발 뿐만 아니라, 익명의 신고로 인해 적발이 되셨다며 연락을 주셨던 사례 또한 많습니다. * 믿고 연락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처럼 구제 상담 문의를 주셨을 때 초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사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쭤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이후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혹은 도움을 위해 문의를 주고자 하실 때 절차별 준비하셔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 개인의 상황, 및 관할에 따라 준비해야할 자료들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면허구제] 음주 적발 이후
[산업디자인신고][직접생산확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직접생산확인증명(디자인서비스) 대행 / 시각·포장·제품· 환경· 멀티미디어·서비스디자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나라장터 진입이나 정부·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위해 디자인업체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승인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신청과 디자인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와 직접생산확인(디자인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직접생산확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직접생산확인증명(디자인서비스) 대행 / 시각·포장·제품· 환경· 멀티미디어·서비스디자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자격 안내] 1. 신고분야의 확인 구분 정의 예시 시각디자인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포스터·광고디자인 포스터, 신문, 잡지, 인쇄광고디자인 등 북·편집디자인
[학교폭력] 일회성 폭행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폭 접수가 필요한 이유(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난 '6월에도' 전국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개를 받아 연락을 주셨다며 연락주셨던 학부모님도 계셨고(학교 이름이 특이했었기에 바로 기억이 났었죠), 경기, 서울, 부산 지역 상관 없이, 나아가 평일 저녁, 주말 가릴 것 없이 최선을 다해 학부모님들께 보호자확인서 작성 및 상담 도움을 드렸습니다. * 믿고 연락 주시고 맡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6월에는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들어 고3 아이들 사이에서의 학폭 사안 발생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다툼으로 문제가 된 사안 및 후배들과의 문제에 연루된 자녀의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고3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다가도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제출 이후 극적 타결된 '쌍방폭행사건' 학교장 자체해결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말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겨울방학보다는 조금 짧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특별히 7월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7월에 발생하게 된 사안의 경우 8월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견치 못한 사안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학폭위 일정으로 인해 애써 정해두셨던 휴가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념 하셔야겠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녀의 피해 사실을 덮으면 안 되니, 이는 참고만 해주세요. * 방학 기간
[청주][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 커피원두 로스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HACCP(해썹)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프렌차이즈업체나 대형카페에서 원두를 로스팅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카페에서도 직접 로스팅하고 손님에게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커피원두 로스팅 유통·판매을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 인허가 전문 행정사 사무소 탑(T.O.P)은 실무 전문가의 믿음직한 노하우로 신속하게 영업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청주][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 커피 원두 로스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HACCP(해썹)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님들께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지만, 원두 로스팅 시설에 HACCP(해썹) 설비가 꼭 필요할까?' 가장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아래의
[학교폭력]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꼭 '참석'해야 할까? / 학폭 상담,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다년간 행정사로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호자확인서 작성이나 행정심판 등 서면 작성 업무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학폭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절차가 개시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신고 취하 제외), 이 학폭위 '참석'과 관련하여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꼭 '참석'해야 할까? / 학폭 상담,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먼저,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 참석 여부'를 두고 여러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경
[청주][음주구제] 2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가능성을 따져보기 전 고려사항들(최근 경향)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운전면허(음주)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 저희 사무소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봄 날씨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예고했던 탓이었을까요, 면허 구제 문의가 다소 주춤했던 지난 5월이었는데요, 6월이 되며 다시금 구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는 경찰 측의 '불시 단속'때문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며칠전에도 자주가던 인근 동네에서 식사 후 귀가길에 경찰관분들께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검색해보니 단속을 할 것이라는 뉴스는 5월과는 달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적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한 차례 구제 성공 사례 글을 올렸었고 블로그에 소개하지 않았던 4월에도 한 건의 구제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4월에 접수했던 사안들에 대한 5월
[민간자격증] 단체는 하나인데, 자격증 과정 및 지도자(강사)가 여러개 또는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그간 위축되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 활성화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현상과 함께 저희 사무소로도 최근 민간자격증 발급 등록 신청 상담 문의 (지난달에는 '꽃' 관련 민간자격 등록 문의가 많았네요^^;)를 많이 요청해주셨고, 현재 진행(심사) 중인 건들이 많습니다. * 이 글을 빌어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의를 주실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물어봐주시는 질문들이 있어 몇 가지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어찌보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일전에도 안내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비슷한 상황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간자격증] 단체는 하나인데, 자격증 과정 및 지도자(강사)가 여러개 또는 여
[직접생산확인]1인기업도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 동영상제작서비스 / 건물청소서비스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조달행정 진입을 위한 제조업 대표님들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2023년 현재기준 전체 943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기업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한 제품군들 중 2가지 품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1인기업도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 동영상제작서비스 / 건물청소서비스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동영상제작서비스' 와 '건물청소서비스' 입니다. 우선 각각의 직접생산확인 정의부터 확인해보겠
[학교폭력] 동의없이 친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문제되었던 사례(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벌써 곧 6월, 2023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이번 1학기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법률에서 정해둔 학교폭력의 유형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아이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사안의 유형(어찌보면 거의 똑같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나 말다툼 등이 아닌, 특정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도움을 드렸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학교폭력] 동의없이 친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문제되었던 사례(도움 사례
[충북 청주][동물판매업]기니피그,햄스터,토끼 반려동물판매업/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허가 또는 무등록 불법영업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후 시행되면서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꼭 지자체의 허가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의 동물판매업 허가완료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안내 & 동물판매업 허가사례↓ [충북 청주][동물판매업] 햄스터판매업 빠른등록 사례 / 영업허가제전환안내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
[학교폭력] '뒷담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학폭 사안들에 대해(+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6월이 되며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방학 전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들 간 서로 불필요한 감정이 표출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열거하기 무색할 정도로 다양합니다만, 그럼에도 지난 주 올렸던 포스팅처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 또한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뒷담화'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지난달에 도움을 드렸던 관련 사안들만해도 3건이 있었던만큼, '뒷담화'와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뒷담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민간자격증] 최단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캐리커처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번에 등록완료한 민간자격증은 캐리커처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소요기간을 평균 3개월로 보고 진행하는데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T.O.P)에서는 평균 2개월안에 빠르게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드릴 내용은 43일만에 등록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최단기록 경신'입니다. [민간자격증] 최단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캐리커처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파악해서 과장하여 그리는 표현법을 '캐리커처'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사무소로 이번 '캐리커처' 민간자격 등록을 의뢰해주신 대표님께서 저와 사무장님을 그려주셨습니다 ^^ 강의를 진행하실만큼 지역에서 유명한 작가님~ 감사합니다^^ [민간자격증] 최단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캐리커처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
[학교폭력]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 행정사에게 도움 받았을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 /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예고 없이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6월에도 학교폭력 문의 및 도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아무래도 여름방학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보호자확인서'나 '서면 진술 의견서' 작성 도움만이 아닌 방향성 설정이나 대응 방법, 절차 안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부모님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보호자확인서 첨삭(리뷰) 문의도 꽤 있었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주셨던 학부모님께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 전합니다. 한편, 학부모님들께서 저 뿐만 아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때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고민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1.
[청주][국가유공자] 발목 골절, 인대 파열로 인한 공상군경(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도움 '완료' 사례 /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발생한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벌써 5월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음 달이면 벌써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 사무소의 2023년 새해 첫 업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였습니다. 장교로 임관하여 20대 후반의 나이로 올해 전역을 앞두고 계신 분께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군 복무중 발생한 발목 골절(정확히는 '우측 족관절 원위 비골, 내과, 후과 골절 및 경골, 거골 관절 아탈구 등 이하 생략')로 인해 지난 작년 12월 경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 망설임 없이 저희 사무소에 신청을 맡겨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올해 1월에 직접 제가(행정사) 보훈 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후 약 5개월이 지나 아래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 믿고 맡겨주신 점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부
[전국][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전 '3가지' 필수 확인사항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성기업신청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 사무소로 의뢰주십니다. 현재 여성기업신청을 준비단계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전 꼭 확인해야하는 3가지 필수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전 '3가지' 필수 확인사항 /행정사사무소 탑(T.O.P) 행정사사무소 탑에서는 '지역제한없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무를 대리하고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여성기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여성 대표자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지?" 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경영하고 계신 경우에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서류준비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케이스
[학교폭력] 강제적인 심부름(일명 'OO셔틀'), 강요, 공갈이 문제되었던 사례(도움 사례) / 학폭 상담,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폭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5월이 되며 학교폭력 사안 문의가 평일,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많습니다. 5월엔 새로운 학급으로 올라온 아이들이 어느정도 서로 가까워져,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아마 이러한 추세는 방학 전까지 이어질 듯 합니다). 이에 보호자확인서 작성 도움 뿐만 아니라, 상담을 진행하며 방향성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까지 최선을 다해 전달드렸습니다. * 언제나 믿고 연락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번 소개 사례는 보통 중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일명 'OO셔틀'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안은 따돌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친한 친구들 사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6차산업관련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번에도 발빠르게 등록완료된 '6차산업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해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을 대행하며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있는 기회가 많아진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업무특성상 다양한 업종에 계신 대표님들을 더 많이 만나뵙고 새로운 직종을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다보니, '새로운 업계' 에 대해 눈을 뜰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완료사례 / 6차산업관련 민간자격 등록완료 / 빠른발급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에 등록완료된 민간자격은 최근 각광받는 '6차산업'과 관련된 민간자격입니다. 6차=1차(농산물)X 2차(제조가공)X 3차(농촌체험)를 곱한것을 말합니다. 즉, 6차산업은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자격증은 저희 사무소와 심층상담을
[전국][민간자격증등록]단체설립부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한사례 /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등록신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신력있는 민간자격증 발행'이라는 내용을 다룬적이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예술단체 설립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사업이 번창하시는만큼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또 한번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을 찾아주셨습니다 ^^ 행정사 사무소 탑(T.O.P)은 전문가의 믿음직한 노하우로 신속하게 민간자격증을 등록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단체설립부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한사례 /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등록신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단체설립을 저희와 함께 진행 해주신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끼 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민간자격마다 등록검토하는 주무부처가 다르기때문에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등록에 가장 중요한 '자격관리 운영규정'은 설립한 단체의
[학교폭력] 초등학생도, '사회봉사' 조치 받습니다(피해학생 도움사례) / 학폭 상담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4월 한 달도 학부모님들의 상담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편, 4월은 보호자확인서 작성 관련한 상담 문의도 많았지만,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셨음에도 연락을 주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대한 절차,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상담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4월 마지막 포스팅을 남길지 고민하던 중,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몇 차례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남기려 합니다(아마 일전에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
[청주][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비교적'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음주 행정심판, 이의신청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취소되신 분들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 '함께'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달시장에서의 수수료 문제 및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피로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최근 배달음식이 아닌 직접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듯 합니다(제 주변 뿐만 아니라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아가 애주가들에게는 한잔 걸치기 좋은 요즘 날씨인데요, 4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였던 것인지 4월에는 불시 음주단속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이나 인근의 세종 또한 음주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청주시의 번화가 인근(동남지구 사거리 등)에서 적발 사례가 많았음을 방송사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저희 사무소에도 구제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 믿고 연락주
[충북 청주][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신청부터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 등록까지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특수건설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시·도 지사의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과정에 이어 나라장터 업체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신청부터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 등록까지 / 행정사사무소 탑(T.O.P) 건설업 종류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하다보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별로 필요한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공사 외에 종합공사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학교폭력] 목격자, 방조자로 학폭 신고를 당한 자녀의 학부모님 도움 사례(2건)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었던지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에 저 또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그리고 가까운 청주에서도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정된 주요 내용들은 조만간 정리 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 아직 개정된 내용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사안들은 개정 전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기초부터 지난 4월달까지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다사다난한 일들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슈가 전국에 퍼지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문의
[학교폭력] (도움사례) 과장된, 혹은 경미한 학폭 신고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학폭 상담 /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느정도 적응되었을 시기인데요(날씨도 참 좋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아이들의 들뜬 마음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3월 한달도 참 많은 사안을 접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많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서면 작성 도움도 많이 드렸는데, 무엇보다 3월에는 저와의 유선 상담 도움만을 받으셨던 학부모님들도 많으셨어요(3월달 저희 사무소에서 맡았던 사건들은 언어폭력이 그 어느때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 서면 제출을 마친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막 사안 접수를 준비하시고자 했던 학부모님, 그리고 무엇
[충북 청주][동물판매업] 햄스터판매업 빠른등록 사례 / 영업허가제전환안내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완료사례와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사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동물판매업] 햄스터판매업 빠르게 등록증 발급한 사례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23년 4월 27일 이후로 아래 4가지의 반려동물영업은 허가제로 진행됩니다.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허가제로 전환되며 영업관리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충북 청주][동물판매업] 햄스터판매업 빠르게 등록증 발급한 사례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만큼 동물판매업 영업허
[충북 청주][운전면허구제] 익명의 신고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증가, 면허 구제 방안은 / 음주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 저희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에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요즘, 번화가나 식당가에 어딜 가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 무심천에도 얼마전인 월초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었다고 하죠. 이러한 모임이나 나들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흥을 돋구는 '술'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3월과 이번달에는 20-30대 의뢰인분들의 음주운전 구제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충북 청주][운전면허구제] 익명의 신고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증가, 면허 구제 방안은 / 음주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지난 달 저희 사무소에는 40-50대의 직장인 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의뢰인분들께서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0대 후반으로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
[충북 청주][식품제조가공업] 영농조합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완료사례/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시설 면적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적합해야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준비시점에서부터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용도의 특이점과 함께 법인등록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존재했는데요 행정사사무소 탑(T.O.P)을 전적으로 신뢰해주시고 안내를 잘 따라와주신 덕분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전문 행정사 사무소 탑(T.O.P)은 실무 전문가의 믿음직한 노하우로 신속하게 영업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식품제조가공업] 영농조합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완료사례/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님께서는 내부시설을 손보기 전, 현 상태로 신청이 가능할지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현장검토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행정심판을 해야할까?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여러 모임들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임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이처럼 회식이나 모임 자리가 많아질 3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달 2월에도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음주 관련 행정심판 사건은 지역 내 사건들을 주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서울 그리고 경남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도 비대면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판단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종에 위치해있어, 사실 청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도움을 드린 와중에 의뢰인분들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차이와 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학교가 다를 경우의 대처방안(도움사례) / 보호자확인서 등 학폭 서면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예상과 같이,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이슈를 많이 접하게 되신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3월 중에는 '피 가해 구분 없이'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사안의 해결을 위해 더욱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학부모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평일 저녁, 주말에도 상담, 서면 작성을 도와드리며 달려왔습니다. *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더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저 또한 시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으로 수위가 꽤나 높았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요지는 학창 시절 겪었던 학폭 이후 주인공의 복수
[국가유공자] 발목 전거비, 십자 인대 파열 상이로 인한 유공자 등록 신청(2건) 접수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발생한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3월 한 달은 예상 외로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문의는 1-2월이나 7-8월을 기점으로 많이 연락을 주셨었는데, 올해에는 2월이 지난 3월에도 유달리 문의 및 도움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무튼, 저희 사무소 소재지인 청주 지역에서 문의를 주셨던 분들 중 두 분이 저희 사무소에 등록 신청 대리 도움을 요청해주셔서 보훈지청에 무사히 접수를 마쳤습니다. * 믿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발목 전거비, 십자 인대 파열 상이로 인한 유공자 등록 신청(2건) 접수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에 도움을 드렸던 분들은 저희 사무소의 전문 등록 분야(?)라 자부하는 발목, 그리고 무릎에 상이를 입고 전역을 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한 분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 식육포장처리업 등록완료 사례: 사업계획서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해볼려고해도 작성하라는 자료도 많고 너무복잡해서 ..." 라며 다들 복잡해진 영업허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행정사 사무소 탑(T.O.P)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 식육포장처리업 등록완료 사례: 사업계획서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시 발생할 수있는 보완요청들에 미리 대비할 수있고, 사업계획서작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 탑(T.O.P)은 '출장방문을 통한 현장검토'에 진심인 편입니다. 이번 출장
[충북 청주][물류창고업 등록] 화재안전관리계획서작성 /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현장검토 / 물류창고업 등록 Q&A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경기남부권에 집중되었던 물류창고들이 충북 북부로 확장되고있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청주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쉽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탑(T.O.P) 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의뢰를 주셔서, 현장 사전 검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장검토에 대한 내용과 물류창고업에 대한 궁금증 Q&A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물류창고업 등록] 화재안전관리계획서작성 /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현장검토 / 물류창고업 등록 Q&A / 행정사사무소 탑(T.O.P) 행정사사무소 탑(T.O.P)에서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현장 검토를 진행하며 소방시설현황도, 피난안내도, 랙 등의 보관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화재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화재발생 요인의 감소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조치들과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
[국가유공자][성공사례] 양측 '이명'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도움 사례 / 유공자, 보훈 등록 신청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경험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명절' 기간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2023년에도 설 명절 전후로 유공자 관련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얼마전에도 군 복무중 발생했던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ATFL rupture)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의뢰인분을 위해 서류 작성 및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 직접 행정사가 대리인으로서 제출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작년 8월 경 이명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을 도와드렸다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본 사례 의뢰인께서 무사히 요건 해당 결정을 받게 되어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1월 중 결과가 나왔으니, 신청일로부터 약 총
[학교폭력]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달라진 '주요' 내용들과 의견 / 향후 학폭 사안의 대처방안은 / 보호자확인서 / 학폭상담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막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교폭력' 이슈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정치인 자녀 관련 학폭 이슈, 나아가 유명 가수와 유투버의 학폭 이슈 등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입 정시에 '학폭'을 반영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로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기 전 이미 올 초 절차상 몇몇 개정된 부분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수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실효성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던 부
[충북 청주] 반려동물 영업허가 등록전문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장묘업, 판매업, 전시업,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등이 점검대상입니다. 동물미용업, 동물판매·전시·위탁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관심있게 봐주세요^^ [충북 청주] 반려동물 영업허가 등록전문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
[나라장터][여성기업확인서 전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 각자대표자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저희 사무소와 함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신 기업에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가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공공기관 수의계약'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늘 행정사사무소 탑(T.O.P)을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사히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 완료되어 본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나라장터][여성기업확인서 전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 각자대표자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해당 기업에서는 '공공기관' 과 급하게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셔서, 빠르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각자대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하나의 의사결정권을 배분하는' 공동대표와는 조금 차이점이있습니다.
[청주][운전면허구제] 23년 2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문의 급증, 구제 '성공 사례' 소개 및 주의사항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함께'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연초 생각보다 잠잠했던 운전면허 취소 구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작년 말 행정심판 도움을 드렸던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진행했던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으로(취소->정지) 구제 감경을 받게 되셨다며 재결서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해주시어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구제 사례에 대한 내용과 재결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안내 드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구제 신청을 고민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부디 처하신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
[청주] 예술 단체 '고유번호증(임의단체설립)' 빠른 발급 완료 / [행정사사무소 탑(T.O.P)] / 행정사 이의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단체 설립을 위한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몇몇 취약시설을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금 온전한 일상을 찾기 바쁜 요즘, 그동안 누구보다도 빠른 일상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문화예술인'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강의, 행사, 공연 등 그동안 평생을 바쳐 해오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재단에서 해오던 코로나 지원 사업만으로 이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북이나 청주 문화 재단에서 시행했던 단체 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 지원에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보니, 저희 사무소에서도 청주 지역의 정말 많은 문화예술단체의 설립을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단체 설립을 도와드렸던 단체의 대표님께서 다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
[학교폭력] 중학생 욕설, 성적 언어폭력? -> '조치없음'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대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2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겼는데요, 개학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봄 방학 기간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편안히 상담을 나누었는데요(방학기간 중에는 초도상담을 조금 길게 도와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 믿고 연락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개학 전 반드시 포스팅을 해야만 하는(하고자 했던) 몇 가지 주제 및 사례가 있는데, 이는 언어폭력과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학폭 사안과 관련한 사례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3월 전 꼭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 방학 중 개최되었던 학폭위에서 원하던(정확
[청주/세종/대전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등록] 국내여행업등록 3일만에 발급완료!/빠른 여행업등록사례/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 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여행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의 문의로 위임을 받아 '국내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을 빠르게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말 긴급하게 '관광사업등록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등록업무를, 저희 사무소만의 업무노하우와 발빠른 대응을 통해 3일만에 등록증을 교부받아 전달드렸습니다. [청주/세종/대전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등록] 국내여행업등록 3일만에 발급완료!/빠른 여행업등록사례/ 행정사사무소탑(T.O.P) 여행업 등록은 각 시·도 별로 처리하는 관할부서가 상이하니 담당주무관을 통해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합니다. 여행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규 관광사업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임원의 범죄경력조회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자본금(지자체별로 자본금
[학교폭력] 상대 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새학기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부모님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방학기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방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여러 학부모님들께 서면 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개학 전 몇 가지 올리고자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 해당 주제와 관련한 도움을 드렸던 사례가 있어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당했을 때'에 관한 내용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사님들의 글이 많지만,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 HACCP 없이 빠른 영업허가 완료!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전문 / 사업계획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식육포장처리업 의뢰를 주신 대표님께서는 작년에 저희 사무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으신 대표님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연결을 도와주신 대표님과 밑고 맡겨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전하며, 이번에도 무사히, 그리고 신속하게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 HACCP 없이 빠른 영업허가 완료!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전문 / 사업계획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저희 사무소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사전검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T.O.P)에서는 영업장 출장방문을 통해 '담당 주무관의 현장실사시 발생
[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 사례' 쌍방 사건이었음에도 일방만이 가해학생이 되었던 억울한 사례 '해결 완료'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교적 연휴 기간이 짧았던만큼 저 또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한 차례 학교폭력 포스팅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불복 또는 재심이라 알고 계시는 절차)'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겠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학폭 행정심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다소 자극적인 워딩이 있었죠). 언제 시간을 내어 글을 작성해볼까 고민을 하던 중, 얼마 전 저와 함께 진행했던 행정심판 결과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게 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소개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학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주
[학교폭력] 중등 1회성 욕설, 뒷담화 '피해 학생' 도움 사례 / 경미한 사건이란 없다 /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달이 지나, 2023년의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마다 저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른 탓에, 이미 개학을 맞이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 저마다의 기대, 걱정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 전해주고 싶습니다. ^^ 지난 달인 1월, 작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등 아이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렸던 사례인데요. 언어폭력과 관련한 사례는 여러번 포스팅하였던 적이 있지만 굳이 해당 사례를 2월에 포스팅하는 이유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아이들 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언어폭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친구, 그리고 기존
[충북 청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SMPP) 발급완료! / 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조달 행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사무소에도 직접생산확인 관련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여성기업확인 등 제반 업무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의 마침표는 결국 '조달행정'인듯 합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업체에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지 확인, 그리고 인정을 받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이처럼 수많은 경쟁 제품들중에서도 '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승객용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무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해당 내용과 관련한 안내 및 기타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적어보고자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완료 사례/ 가든 전문CEO 관련 민간자격등록 완료/ 빠른 발급/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 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도내의 한 대학 원예·조경 최고경영자 양성을위한 가드닝 관련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11월 등록신청을 진행하여 1월초에 자격 등록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주무부청 산림청의 소관으로 등록완료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기간에 맞추어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빠른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약 2개월의 기간(11월 등록신청 →1월 발급완료) 을 거쳐 민간자격등록을 마쳐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탑(T.O.P)에서는 민간자격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예산을 운영해야하는 기관을 위해 맞춤견적도 시행하고 있으니,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세 명의 아이들 간 '폭행사안'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곧 설날(명절)입니다. 비교적 짧은 연휴 기간이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1-2월중에는 겨울방학 기간임에 학교폭력 문의가 그리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역이나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조금씩 달라져 지난 주에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12월 15일에 방학을 시작했었다 하더라구요). 이런 학교가 생각보다 꽤 있던 탓인지, 1월에도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상담, 보호자 확인서 작성 도움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행정심판 도움 요청을 받아 상담 후 서면 작성을 도와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있을 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특정 지역
[충북 청주][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아니었던 음주 행정심판 도움 사례(3건) / 운전면허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금 글을 적고 있는 2023년 1월인 현 시점에서 2022년 작년 한 해 구제 도움을 드렸던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단속 중인 경찰관 분들에게 적발된 사례보다 그 이외의 사유로 적발 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 사무소에서 도움드렸던 사례 한정). 코로나19로 인해 단속 횟수가 줄었던 것도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경각심이 낮아진 탓인지 도움을 드렸던 사례들 대부분이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적발 사례였고, 작년의 경우 특별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PM)' 또한 운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신 분들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적발 과정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충북 청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스토어판매하기/운영중인 일반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 할 수 있을까?/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외식이 점점 줄어들고있지만, 집밥 열풍 영향으로 온라인 식품판매(간편조리식품)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기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OO찌개 대표님께서서도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시면서 운영중인 식당에서 밀키트를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으신데, 현재 매장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다양한 식품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대표님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맡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시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스토어판매하기/운영중인 일반음식점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 할 수 있을까?/행정사사무소 탑(T.O.P) 일반음식점에서 '
[학교폭력] 중학생 아이들 간의 언어폭력(욕설), 자체 해결도 아닌 '신고 취하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대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치 않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제작년과 더불어 작년 한 해 또한 전국에 계신 수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믿고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희 사무소는 올 한해에도 학부모님의 고민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방학이 일찍 시작되어(12월 중순) 1월 중순에 개학을 하는 학교도 있네요. 몇 차례 이전 글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기간 중에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 1월에 개최되는 학폭위의 경우 11월 말 또는 12월에 발생한 사안이 대부분이겠지만, 방학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
[지정기부금단체]23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 추천안내/비영리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일이 마감되었습니다(22년 10월 11일~ 23년 1월 10일까지). 이에 몇몇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과 더불어 23년도 공익법인 지정추천 2분기 일정과 신청자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23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 추천안내/비영리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행정사사무소탑(T.O.P) 1.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는 설립 후,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종종 문의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따라서
[감사 인사]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저희 사무소는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 행정사 이 의 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로운 올 한해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작년은 저에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결혼이라는 행복한 일도 있었고, 의뢰인 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날 까지도 상담을 진행하며 서면 작성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올해 많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저는 더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특히나 학부모님들)께서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나 인허가, 행정심판 업무 등을 하며 만나뵙는 의뢰인분들께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시지만,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의뢰인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새로운 올 한
[충북 청주][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증을 등록을 준비하다보니 복잡한 서류로 대행을 맡기고 싶다면? /법인사업자 민간자격등록신청/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얼마 전 충북 모처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민간자격등록 의뢰를 받아 법인사업자의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완료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해당월 21일부터 ~말일 까지는 신청을 받지않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간은 서류준비-등록완료시까지 약 3개월이라는 생각보다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는 일부 불법등록 대행업체에서 낮은 가격과 짧은 기간을 내세우며, 1개월 이내로 민간자격증 등록완료가 가능하다고 내세운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비 전문가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충북 청주][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증을 등록을 준비하다보니 복잡한 서류로 대행을 맡기고 싶다면? /법인사업자 민간자격 등록신청/행정사사무소탑(T.O.P) 민간자격 등록을
[학교폭력] 고등학생들 간의 일방적인 언어폭력 및 경미한 폭행 등으로 문제되었던 사례(피해학생 측 도움 사례) / 학폭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여행으로 잠시 사무실을 비우는 동안 연락을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신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다시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 서면 작성을 이미 하신 학부모님께는 첨삭 도움 및 추가 의견서 제출 필요성 등을 검토해드렸고,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는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서면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2학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며 알게 된 특이한 점은, 가해관련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문의는 매번 꾸준한 편이지만 반대로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 몇 차례 강조했던 적이 있었죠. 가해관련학생도 그렇지만, 피해관련학생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영업용자산명세서, 대차대조표/여행업등록신청서류/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종합여행업의 자본금의 규모도 50%낮아진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코로나에 대한 여행규제가 완화되며 여행업에 대한 신규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신규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용 사무실과 자본금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 or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잠식' 이 드러나 자본금 총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족하다고 판단하
[청주][국내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완료! / 등록 시 주의사항 / 청주시청 임시청사 관광과 위치 안내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 등록 전문 대행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여행업이(국내, 국외 모두) 활발히 재개되면서 관련 문의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위임을 맡겨주셨던 국내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업무가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관광사업등록(국내외여행업)과 관련한 안내 및 몇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현재 청주시청은 문화제조창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어 건물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 [청주][국내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완료! / 등록 시 주의사항 / 청주시청 임시청사 관광과 위치 안내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 등록 전문 대행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 위임해주신 대표님께서는 이미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던 중 여행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해보시려다 답답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 사무실 업무 정상 재개 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결혼식과 더불어 약 2주 일정이라는 짧지 않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여행 모두 감사하게도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지를 올려두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셨기에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해외에 있던 탓에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던 저의 인생 2막의 시작을 위한 결혼식 및 다녀온 여행에서 여러가지 감정도 느끼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깊이 들었던 생각은, 이 세상 누구나 본인의 역할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그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타인에게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나를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성찰도
[학교폭력] 이미 업무를 수임한 행정사에게 상대측으로부터 상담 문의가 왔었던 사례 ^^; / 이는 걱정마세요 / 학폭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일교차가 크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들이 다녀오기 좋은 날씨인 듯 합니다(낮에는 그래도 많이 따뜻하네요 ^^)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팅 내용은 학교폭력과 행정사법 관련한 내용으로, 굉장히 생소하고 발생하기에도 굉장히 드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학부모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내용,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학부모님들께 참고 및 안내차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폭력] 이미 업무를 수임한 행정사에게 상대측으로부터 상담 문의가 왔었던 사례 ^^; / 이는 걱정마세요 / 학폭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올해 1학기 경, 경기도에 계신 학부모님께서 보호자확인서 및 상담 의뢰를 주셔서 심층 상담 후
[청주][운전면허]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 시, 주의사항(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답변서와 재결서는 다릅니다 / 면허 취소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득이 한 번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께 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임이 맞지만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운전면허 구제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로서 구제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이라는 경험이 전무한 절차에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은 청구서의 작성방법과 더불어 장구한 기다림, 걱정들이겠지만 더욱 괴롭히는 것은 생소한 '단어'로부터 오는 불편함입니다. 전문가서로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 내용이지만 의뢰인에게는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에, 의뢰인분들께 매번 설명을 드림에도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회봉사' 집행정지 "인용" 사례(가해)와 주의사항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와 같이 보호자확인서(서면) 작성, 상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차가 한 차례 끝난 뒤, 즉 학폭위를 다녀오신 후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정심판'과 관련한 문의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학폭위가 끝나고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보시게 되면 하단을 통해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 또는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했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등학생들 간 쌍방 사건으로 문제 되었던 사례로, 학생들 서로 다른 조치를 받게 되었으나 어느 한 쪽의 학부모님의 요청으로 행
[청주][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구제 가능성 검토 /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득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어려움을 처해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10월의 시작입니다. 지난 달에는 명절이 끝나고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나아가 취소 수치로 1년의 결격기간이었을 수도 있음에도 가벽과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2년의 결격기간을 받게되신 분들 등의 안타까운 사연과 더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 부디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이지만, 이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에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는 불복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불복절차에 대한 구분 및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청주][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구비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시면 안되는 이유 / 임의단체 설립 / 고유번호증 발급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문의와 도움 사례는 매월 꾸준한 편입니다. 지난 달에는 이례적으로 청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설립 의뢰를 주셔서 구비서류를 만들어드렸었는데요, 추후 시작하실 사업인 '민간자격증 발급 사업'을 위해 미리 단체 설립을 하고자 하셨던 대표님이셨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업무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지만(감사하게도 추후 해당 업무까지 함께 진행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네요 ^^;), 이처럼 임의단체 및 고유번호증 발급의 목적 및 활용 방안은 정말 다양합니다. '단체'라는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도 있지만(정관이나 단체 명의 통장 발급을 통해서), 여러 시,도 지자체 관할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유번호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처럼 민간자격증 발급이라는 수익사업을
[충북 청주][여성기업전문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여성기업신청과 활용방법/여성기업발급대행/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수가 확대되면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기업신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도움을 받기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여성기업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여성기업신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여성기업전문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여성기업신청과 활용방법/여성기업발급대행/행정사사무소탑(T.O.P) 1-1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 : 자격요건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충북 청주][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신고 vs 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신고절차 안내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 사무소 탑(T.O.P) 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가 구분됩니다. 비교포스팅을 통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신고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충북 청주 행정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개요[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늘 연구하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전반적인 ... blog.naver.com [충북 청주][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신고 vs 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의 신고절차 안내 /행정사사무소탑(T.O.P) 1. 폐
[학폭] 초등 고학년 & 중학생 가해관련학생 각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 / 언어, 신체 폭력? 글쎄..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난 주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간 듯 합니다. 새로운 2학기의 시작, 개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먼 지역에서부터 거제도, 광주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 믿고 연락 주신 점, 이 글을 빌어 재차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름방학 전에 발생한 사건들의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은 명절 전입니다). 신고 자체가 늦었던 것도 이유일 수도 있으나, 지역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면서 방학이 끝난 뒤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관심을 두고 결과를 기다렸던 몇몇 사건들이 있었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vs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의 영업기준과 필요서류안내/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이라는 단어만 살펴보신다면 대체 둘은 무슨차이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육점을 준비하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식육간편조리세트 사업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식육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통해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식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식육포장처리업vs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의 영업기준과 필요서류안내/행정사사무소 탑(T.O.P) 1.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의 정의 ※식육은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뜻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도축장에서 구매한 식육 or 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구매한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하여 "식품첨가물의 첨가 또는 가열 등의
[학교폭력] 쌍방 사건이라고 무조건 같은 조치(처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9월도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언제 또 갑자기(?) 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10월에도 나름 연휴가 꽤 있으니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1학기때부터 누적된 일들, 그리고 2학기가 되면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소 업무가 몰려 다소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서면 작성,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멀리서도 믿고 연락 주신 점,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뜻 전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가피해 학생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구분되어 사안이 진행되는 것이죠. 반면, 가피해학생 서로간의 잘못된 행동과 피해가 있었던 이
[학교폭력] SNS(페이스북, 카톡)에서의 욕설 문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 온라인에서의 욕설 '사회봉사' 조치 결정 사례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도 한풀 꺾여 저녁에는 춥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요즘인데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 등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코로나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으니 건강 관리에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름방학 전 아이들 간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즐거운 여름방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 / 방학 기간 중에도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 blog.naver.com 이때 제가 방학기간 중 온라인 상에서의 '욕설, 다툼'을 주의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개학을 한지 얼
[청주][음주운전구제전문]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특별 단속 강화, 주의사항과 적발 이후 구제 방안은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득이 한 번의 실수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매번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들입니다. 벌초 다녀오시면서 막걸리 한잔, 성묘나 제사를 지내고 친척 가족 분들과 한잔 하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찰 인원 여건 상 전국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로 인해 시골과 같은 동네에서는 짧은 이동을 위해 잠시라도 운전하는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겁니다. (누가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이 반드시 단속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제3자 즉,
[충북 청주][여행업등록][관광사업등록] 여행업등록 결격사유 및 보증보험 가입안내/ 여행업등록 후 진행절차/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최근 제주시에서는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무단 휴.폐업, 소재지 변경(미신고), 사무실 미확보 업체, '무등록 여행업자','영업 보증보험 미가입업체'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는 시정 조치를 받게되고, 미 시정 업체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관광진흥법에 적법한 '여행업 등록'과 '영업보증 미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행업 등록시 주의사항인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과 관광사업등록증 수령 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등록에 대한 조건과 필요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충북 청주][관광사업등록]국내.국외.종합여행업 등록신청/엔데믹 여행수요 급증/여행업등록대행/여행업자본금/여행업사업계획서작성/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가해) 또는 학폭 신고를 했을 때(피해) 주의 사항 ※ / 학폭 상담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몇몇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라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방학 때 이루고자 하였던 계획, 잘 마무리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8월에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9월은 방학 기간 중 있었던 일이나 학기 초 아이들 간의 사소한 오해들로 학교폭력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부디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예전부터 한번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생각보다 지키기가 쉬운 것만은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과 같이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까지' 가해관련학생 또는 피해관련학생 측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단미사료제조업][강아지수제간식][고양이수제간식]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약 1448만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1년 27.7%로 집계되면서, 약 10년간 10%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사료보다는 좋은 품질의 재료로 만든 사료와 간식을 먹이려는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간식점 창업을 위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강아지수제간식][고양이수제간식]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 [행정사사무소탑(T.O.P)] 1. 단미사료란? 사료의 종류에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가 있습니다. 그 중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
[충북 청주][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식품소분업신고]식품영업신고의 업종별 시설기준 및 필요서류 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식품 관련 신고에는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문의주시는 주요업종별 시설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충북 청주][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식품소분업신고]식품영업신고의 업종별 시설기준 및 필요서류 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1.'식품판매업'이란 ? 식품판매업업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아래에 업종별로 설명드립니다.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간 1개월이상의 완제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제외)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학교폭력] 초등학생 간의 일방적 폭행 -> '조치없음' (학교폭력 아님)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학교폭력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벌써 여름방학도 끝이 보이네요. 학부모님들과 자녀분들 행복한 여름 방학 보내셨나요? 알게 모르게 방학 기간 중에도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7월 초에 신고 된 사건들에 대한 학폭위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8월이나 9월로 밀리게 됨에 따라 방학 기간 중에도 쉴틈없이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몇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이는 추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전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간에 있었던 일로,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이 혼재된 다소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치 결정은 2달여전에 나왔던 사건이었지만 학부모님께서 이후 조치 나온걸 저에게 말씀해주신다는 것을 깜박하셨다면서, 얼마 전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신청현황서 작성TIP][청주 여성기업확인서][조달행정] 신생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ONE-STOP/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최근 조달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일까요? 여성기업확인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T.O.P)과 함께 진행 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성공사례와 여성기업신청 현황서 작성 시 주의할 점들 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여성기업신청현황서 작성TIP][청주 여성기업확인서][조달행정] 신생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ONE-STOP/행정사사무소 탑(T.O.P)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안 된 신생기업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사무소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찾아보면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직접 준비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실사 면접과 관련한 준비를 하시면서 다소 난해함을 느껴 마침 인터넷 검색을 하시던 중 저희사무소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청주 여성기업확
[학교폭력] '전학' 카드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며 전학과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겠다 약속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관한 내용으로, '전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합니다(파생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 작성한 블로그 글보다는 다소 길이가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본 포스팅은 온전히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된 글임을, 그리고 저의 사견이 혼재된 글임을 미리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전학' 카드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고등학생들에게만 내릴 수 있는 '퇴학' 조치를 제외하고, '전학'이라는 조치는 학폭위(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입니다. 학폭법이 생긴 이래로
[청주][음주운전] 술 드시고 전동(공유)킥보드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 부부가 동시에 음주 적발 / 운전면허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7월말에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8월은 참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청주 또한 동네마다 물에 잠기는 등,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얼른 가을이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달, 이번 달에도 청주 뿐만 아닌 다른 여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에 운전면허 구제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상담 뿐만이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상담을 매월 심심찮게 요청해주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사무소와 가까운 인근의 동네(용암동 동남지구)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네요. 얼마전에도 저희 사무소로 자녀 두 분을 데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 한쌍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식사 후 귀갓길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다가 인근을 지나가시던 경찰관분에게
[청주][음주운전] 7,8월 휴가철 음주단속 강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혈중알콜농도만 낮으면 가능할까?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신 분들께 행정심판 청구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과 시기를 맞춰 국내 여행을 예정중인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시게 되면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여행지 인근이나 숙소 인근을 오고갈때 소량의 음주를 하셨음에도 잠깐씩 이따금 운전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하셔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단속으로 인한 적발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적발 또한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많은 분들께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
[학교폭력] 즐거운 여름방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 / 방학 기간 중에도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지, 여름 방학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짧더라구요.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각종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아이들과 여행, 야외 활동들은 작년에 비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안전사고 없이 친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방학을 앞둔 일주일 전에도 거진 매일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말에도 쉴틈 없이 상담을 하였는데, 최근 '서울'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셨네요. 무엇보다도, 블로그 내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정성을 느껴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해주셨을 때에는 많이 뿌듯합니다. 멀리서도 믿고 연락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여름 방학 전, 겨울 방학 전에 올리는 저의
[청주][국가유공자] 이명, 난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완료 / 충북남부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대리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의무 복무중인 사병들의 월급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국가유공자] 이명, 난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완료 / 충북남부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대리 / [행정사사무소 탑(T.O.P)] 제가 올해 상반기에 등록신청을 도와드렸던 분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의무복부를 마친 사병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분은 공군에서 약 25년이 넘도록 근무를 해오신 상사분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입대를 하시고 장기간 복무 후 이제 막 전역을 하게 되셨는데, 몇년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다는
[충북 청주]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심판 구제 성공! 2개월 -> 40일 감경 사례 /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대표(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식당이나 호프집을 운영하시면 여러가지 신경쓰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식자재준비부터 직원관리, 매출관리 등 몸이 열개라도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처럼 바쁘신 와중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바로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적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해 상반기에도 저희 사무소를 거쳐갔던 여러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손님이 늘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 일상을 회복하여 대표님들께서 적응하셨을진 모르지만, 그럼에도(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신분증 확인은 꼭! 하셔야겠습니다. * 고작 2-3만원의 매출을 올리고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일전에 한 차례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에 계신
[학교폭력] "중학생" 성적 발언, 욕설 등 언어폭력이 문제되었던 사안 '사회봉사'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최근 학폭위 개최가 상당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최초 사건 접수는 5월이었으나, 심의가 7월에 개최가 될 정도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단, 지역에 따라 상이). 학폭위 참석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아이들 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이 점 아이들 지도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방학기간중에 발생한 사안, 또는 7월에 발생한 사안으로 방학 기간 중에도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중학생" 성적 발언, 욕설 등 언어폭력이 문제되었던 사안 '사회봉사'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한편, 최근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는 자녀들의 나이별 학교폭력의 유형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청주 여성기업확인서]도매.소매업 여성기업신청/신생기업/빠른 여성기업신청 완료/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여성기업을 의뢰주신 대표님께서는 공기업을 비롯해서 정부산하기관에 각종 용품들을 납품하는 과정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추후 '타 업체와의 차별성 확보'와 '여성기업만의 이점'을 살리기위해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 '도. 소매업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의뢰 주신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이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고려해 볼 사항들과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 탑(T.O.P)만의 업무 노하우로 면밀한 상담과 자료준비 후 빠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 여성기업확인서]도매.소매업 여성기업신청/신생기업/빠른 여성기업신청 완료/ 행정사사무소 탑(T.O.P)/ 저희 행정사 사무소 탑(T.O.P)에서는 면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
[청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T.O.P)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의뢰해 주신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업장 현장 시설점검과 등록 시 문제가 될만한 중요 사안들을 진단하여 수정.보완사항들을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여러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직접 제조한 맛 좋은 음식을 유통도 하고 싶어 하시고, 소비자에게도 직접판매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할까요?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1.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판매자가 직접 원재료를 제조·가공 및 유통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기업OR
[청주 여성기업확인서][조달행정]1인 여성기업과 신생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신청'/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모든 것!/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1인기업, 법인기업, 신생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저희 사무소로 여성기업확인서신청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21년기준,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수는 277만개로 전체 기업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46.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연결하는 상생형 플랫폼을 만들어 우수한 여성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할 수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 또한 여성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1인 여성기업과 신생기업, 법인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필요서류들과 준비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여성기업확인서][조달행정]1인 여성기업과 신생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신청'/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모든 것!/행정사사무소 탑(T.O.P) 1) 1인기업 '1인 여성 대표자'인 경우
[조달행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와 구매공고 확인하기/나라장터 종합쇼핑몰/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조달행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구매공고검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달행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와 구매공고 확인하기/나라장터 종합쇼핑몰/행정사사무소탑(T.O.P) 1.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Multiple Award Schedule 의 약자 MAS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인 상품의 다양성부족과 제품 품질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며,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계약방법이며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달행정
[청주][운전면허구제] 22년 7월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 행심 청구 사례(feat. 막걸리 2잔은 괜찮지 않을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장마철의 끝자락,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습하고 더웠던 6월 7월,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 그리고 직장에서의 회식 등 모임 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술을 조금 드셨건, 많이 드셨건, 조금의 술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를 잡으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술을 드시고 길가에 놓여져 있는 '전동킥보드' 또한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도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 사정들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면허 행정심판 사건은 충청권(특히나 청주)분들을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방문해주신 의뢰인 분들의 사연과 더불어, 이후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청주][운전면허구제] 22년 7월 전
[충북 청주][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T.O.P)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도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T.O.P)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의뢰를 받아 출장 업무를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소비자 판매부터 유통 업체 납품과 온라인 판매까지 준비하시고 계셔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해당 절차가 끝난 후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판매 시작 후 7일 이내), 꼭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품목제조보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 행정사사무소 탑(T.O.P) 1. 품목제조보고란? -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조·가공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 싸움으로 인한 '학급교체', 그 후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고 연락주심에, 그리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득이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짧게나마 상담만 진행해드렸던 학부모님들께도 이 글을 빌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을 겪으신 학부모님들께 발생할 수도 있는 일로서 제목과 관련한 간단한 사례 소개,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아울러, 방학 기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어 자녀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 싸움으로 인한 '학급교체', 그 후 / [행정사사무소 탑(T.O.P)] 예전에 저희 사무소에 한 차
[학교폭력] 초등학생들 간의 쌍방 폭행 싸움 ->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 / 학폭 상담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6월의 끝자락임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성별 가릴 것 없이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을 비대면으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음에도,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 전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 이 글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상황 또한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과 서면 작성 의뢰를 받아 도움을 드렸던 사건의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다소 이례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저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에 학부모님, 그리고 저 또한 놀랐지만 사실 결과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바른 해결을 위한 학폭위 위
[충북 청주][환경성검토서] 식품제조업소 공장등록완료/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성검토서 작성/ 청주 공장등록/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업무를 진행하는 저희사무소만의 강점 몇 가지를 어필해보려합니다. [충북 청주][환경성검토서] 식품제조업소 공장등록완료/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성검토서 작성/ 청주 공장등록/ 행정사사무소탑(T.O.P) 얼마 전 공장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대표님께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장이었는데요, 공장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주셨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 나아가 정책자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위해 공장등록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탑(T.O.P) 의 특화된 공장등록 1. 전문가(행정사 2인)의 현장방문 실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에서는 토지전문, 그리고 행정전문 총 2인 행정사의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서류제출 후 관할시청 담당자의 실사에서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충북 청주][환경성검토서] 식품제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2학년) 장기간 지속되었던 일방적인 학교폭력 -> '서면사과' 종결 사례 / 학폭상담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6월의 끝자락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네요. 장마 기간이라 날씨도 우중충한 상황에서 아이들 기말고사는 잘 준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준비한대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5월, 6월을 돌아보면서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동향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학부모님들에 대한 통계에 불과하지만) 분석의 이유는 최근 초등 '저학년' 아이들 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락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마음과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저학년 학폭으로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의견서 작성과 상담을 도와드렸던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의 자녀 학폭위 결과가
[공익단체신청]2022년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기부금단체신청/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부터 공익단체 추천신청서류가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 신청은, 신청접수 및 추천기간이 만료되어, 6월30일에 지정단체가 발표됩니다. 2022년 하반기 공익단체신청일정과 신청서류등의 자세한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익단체신청]2022년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기부금단체신청/행정사사무소탑(T.O.P) 1.신청접수일정안내 상반기: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 (4~5월), *지정발표 (6.30) 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 (10월~11월), 지정발표(12.31) 2.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OR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충북 청주][관광사업등록]국내.국외.종합여행업 등록신청/엔데믹 여행수요 급증/여행업등록대행/여행업자본금/여행업사업계획서작성/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최근 여행·면세업계가 엔데믹을 맞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불황을 겪었던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수요 정상화를 대비해 인력충원을 위한 신규채용과 직원복직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국토부 항공통계서비스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국제선 이용자는 94만 2147명으로 전월 대비 46%가량 증가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을 앞두고 일부 해외국가들은 PCR검사 폐지와 입국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국제선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오랜 기간 참은 보복여행 확산으로, 여행업계는 다시 호황을 앞두고 있어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행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국내·국외·종합여행업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관광사업등록]국내.국외.종합여행업 등록신청/엔데믹 여행수요 급증/여행업등록대행/여행업자본금/여행업사업계획서작성/행정사사무소 탑(T.O.P) 1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에서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엔데믹의 여행으로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해외출장도 많아졌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해외법인에서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산업체로 기술연수를 위해 비자발급 진행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3(기술연수) 비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1.기술연수(D-3) 비자의 특징 기술연수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한계가 있어 최초신청 근무처의 변경· 추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2. 기술연수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은 '자녀확인내용'입니다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 학교폭력 상담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6월, 아이들 간 어느정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정해지게 되면서 다양한 오해, 문제들로 인해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저 또한 6월 중순까지 학교폭력 포스팅을 한번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사례로 인해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당하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면 작성 도움을 드린 학부모님들, 그리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린 학부모님들 모두 사안이 무사히 마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점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뜻 전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 즉 학폭위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반면,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점검, 또는 교내 담당 선생님의 부적절한 대
[충북청주][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 광고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문구?/ 자격증 발급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예술지도사, 운동지도, 티 소믈리에, 음악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민간자격등록 상담과 신청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만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민간자격증 수강신청을 위한 광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 광고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문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행정사사무소 탑(T.O.P) 1.민간자격증 광고, 왜 주의해야할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자격기본법 제 33조에 따른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 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의무' 관련 민간자격관리자의 법적 불이익 및 소비자 피해 예방등을 목적으로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수강생모집을 위해 거짓되거나 무리한 과장광고를 진행하여 직능원의
[청주][운전면허구제] 2022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운전면허 구제 받기 위해서는(취소->정지) / 음주운전 면허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거리두기 영업제한이 풀린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단속이 진행된 곳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도 단속이 진행되어 사무소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일단 번화가를 중심으로 단속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동남지구, 산남동, 율량동, 복대동 등) * 아울러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밤공기가 좋다고 해서 절대 술 드시고 전동킥보드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제도를 마련해두었고, 우리는 마련되어 있는 불복절차를 통해 감경(취소를 정지로, 또는 정지기간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의 경우 최소 결격기간이 1년이며, 면허증 반납 및 결격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단체(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교/비영리민간단체 신청서류/기부금단체/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함께 자원봉사와 기부등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신규등록하는 민간단체의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임의단체문의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비영리단체(임의단체)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단체(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교/비영리민간단체 신청서류/기부금단체/행정사사무소탑(T.O.P)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단체를 말하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기때문에 이를 구분하기위해 비영리임의단체라도 부
[청주][국가유공자] 이명, 난청 상이등급에 관한 기준을 알아보자 /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대리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문의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연락을 주는 젊은 현역 병사분들도 있는 반면, 전역을 한지 약 10년이 지났거나, 혹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당한 예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명, 청력 장애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는데요, 요건 해당 여부 가능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상이등급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상이처에 대한 여러가지 요건들 중 '귀'의 장애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 본 글은 2022년 6월 기준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주][국가유공자] 이명, 난청 상이등급에 관한 기준을 알
[청주][영업정지]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사례 /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식당 등 번화가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도 그러합니다. 율량동, 동남지구, 산남동 등 식당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처럼 늘어나는 손님 때문인지, 영업정지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수의 직원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던 탓에, 늘어나는 손님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신분증 검사는 반드시 꼭! 하셔야겠습니다. [청주][영업정지]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사례 /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행정심판 사건의 대부분을 왠만하면 충북 지역 사건으로 도움을 드리려 하는 편인데(자료 전달 등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에 계신 식당 사장님께서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되셨다고 연락을 주
[충북 청주][공장설립][공장등록]공장설립과 공장등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공장설립 유형과 절차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공장설립 민원처리 건이 작년대비 876건에서 969건으로 약 10%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설립 민원증가의 영향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장등록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탑(T.O.P)을 믿고 맡겨주시는 대표님들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빠르고 정확한' 신청·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장설립과 등록의 차이점, 공장설립의 유형과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공장설립][공장등록]공장설립과 공장등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공장설립 유형과 절차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공장이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학교폭력] 동성 친구들 간의 노출 장난, 학폭 신고? -> '조치없음'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난주에도 전국에서 학교폭력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서면 작성을 도와드린 학부모님, 전화 상담으로만 도움을 드린 학부모님, 모두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믿고 연락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사례는 남자 동성 친구들 간 과도한 노출 장난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신고 내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무언가 의도가 있는 신고라 보여지는 상황임에 따라, 보호자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학폭위가 끝날 때 까지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며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동성 친구들 간의 노출 장난, 학폭 신고? -> '조치없음'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임에도 믿고 연락을 주신 학부모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요, 상담을 진행해보니 사실관계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내부링크]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제한되는 작업 범위의 의미는 '이 작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사업정지) 및 범칙금 납부 대상이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판금, 용접이나 도장 행위를 수반하여 점검 및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 범칙금액은 300만원이며, 이외의 점검 및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 범칙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법률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영업)정지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아래 기존에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는(자동차전문정비업 업무범위 초과)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 충북 청주 행정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전문정비업업무범위초과) 행정심판 / 집행정지 인용 결정! / (feat.집행정지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분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와드렸다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충북 청주 행정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는(자동차전문정비업 업무범위 초과)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수임한 행정심판 관련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고... blog.naver.com 사업(영업)정지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의 재결(판결과 비슷한 의미입니다)이 나올 때 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1일에 적발이 되었고, 2021년 11월 1일
{ 충북 청주 행정사} 국가유공자 심의 신체검사 결과 누락, 부당한 심의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일전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하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일전에 한 차례 신체검사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셔서 이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신청 대리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심의까지 오랜 기간 기다리신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국가유공자 심의 신체검사 결과 누락, 부당한 심의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탑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심인성보다는 실제로 상이로 인한 장애가 심각한 상황이셔서 우선 불복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심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견서를 보고 난 뒤 심의의결서와 매칭되지 않는 부분을 찾게 되었고, 이에 어떠한 검사 등을 받았는지 체크해 본 결과, 심의 내용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가
{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주의사항! '청구 기간'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진 요즘에도 운전면허 구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히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신 경찰관님께 적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모르는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출동하신 경찰관에게 적발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속을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발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적발되신 분들께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청구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주의사항! '청구 기간'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행정심판은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 충북 청주 행정사} 가해학생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례 및 대처 / 동조 / 따돌림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9월, 10월에도 학교폭력으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서면 작성의 의뢰를 받아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담만으로도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실 때, 뿌듯합니다. 절차에 대한 안내, 사안의 분석, 준비 자료, 학교와의 대응 등 여러가지를 알려드리니 한시름 놓으셨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와 통화하시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TT 자녀와의 관계,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저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쌓아두셨던 감정이 쏟아져 나오십니다.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중한 딸,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과정을 '처음' 겪어보기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자녀에게 있어서 만큼은, 완벽한 부모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가해학생 옆에 있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 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 청주 및 충청권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지역의 식당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밤 10시가 아닌,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2시간 연장이지만, 애주가에게, 그리고 사장님들에게 10시와 12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행복합니다. 이번 완화로 인해 부디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 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 청주 및 충청권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한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문을 닫는 가게가 꽤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는 가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가게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처분서를 게시해야 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0조) 일반인이 인식할 수는 있으나, 불이 다 꺼진 매장 앞의 문까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서
{ 충북 청주 행정사} 지사, 대리점 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사항 / 계약서, 차용증 작성 대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 지사를 내거나, 대리점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체결하시는 계약으로는 총괄본부계약(총판), 지사계약, 대리점 계약 등 굉장히 여러 형태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본사, 또는 지사가 내민 계약서에 무턱대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계약체결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짧은 기간일지라도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중, 몇 가지 반드시 꼭 점검(혹은 작성 시)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지사, 대리점 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사항 [행정사사무소 탑(T.O.P)] 1. 위탁 받아 판매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기할 것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사고 팔기 위한 계약인지를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 충북 청주 행정사} 내용증명, 잘못 보냈을 때의 문제점은(사실과 다른 경우) / 내 기억이 정확할까? / 내용증명 답변서[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 말그대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보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내용증명 의뢰를 많이 주셔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주로 도와드리는 분야는 결국 금전채무와 관련한 분야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다던지, 혹은 이에 대한 답변 등.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금전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시 저희측 협력 변호사님께 사건을 인계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내용증명, 잘못 보냈을 때의 문제점은(사실과 다른 경우) / 내 기억이 정확할까?[행정사사무소 탑(T.O.P)] 그런데 간혹 내용증명의 작성을 도와드리다보면 청구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학교폭력[학폭위] 조치(처벌) 예상이 과연 가능할까? / 실제 해결 사례 / SNS / 페이스북 / 카톡 / 디스코드 언어폭력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학생이 '어느정도의 조치를 받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로부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의 발언을 맹신하게 될 경우, '그릇된 권위에로의 호소'로 인한 피해를 받게되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결국 '마음의 충격'이겠죠. 학폭위에서 받게 될 조치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였는데, 이후 결과가 예상과는 다를 때 받게되는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전문가 혹은 교내 학폭 담당 선생님의 '사견'에 너무 의지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상황에서 노력한다면 0호 조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실제 맞았던 경우도 있고, 틀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 충북 청주 행정사}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나는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단, 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본 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의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중 가장 첫번째 요건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부분에서 판단에 어느정도의 재량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행정사사무소 탑(T.O.P)] 두 번째 요건은 전투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주의사항! '주소 확인'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주부터 충북지역 식당 영업시간이 밤 24시(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운영 시간 제한이 전면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식을 좋아하는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9시만 되면 주섬주섬 미리 집에 갈 준비를 했었죠. 운영시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주의사항! '주소 확인'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 포스팅은 '주소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 내려갑니다. 일어나기 다소 가능성이 낮은 일이긴 하나, 하나의 헤프닝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직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절차 진행 도중 가해관련학생이 출석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관련학생이 긴급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리를 통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6호'의 조치가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아직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1.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언어폭력' 학교폭력[학폭위] 탑과 함께 '학교폭력 아님' 결정받은 사례 /sns욕설/단순욕설/2인이상욕설/페이스북대화방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폭위 사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을 도와드린게 몇 건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정도로 많습니다. 언어폭력의 형태를 단순히 '욕설'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우리가 생각하는 '욕')이 아니더라도 모욕,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등 정신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과 발언 또한 모두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됩니다(SNS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발언이라면 학교폭력의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학교에서 숨만쉬고 있어야 하는걸까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경미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사이의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알콜 농도는 정지 수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이 되셔서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수치(0.08% 이상)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알고보니 기존에 있던 벌점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은 시험도 다시 봐야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취소처분의 경우),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정지 수준이지만 벌점 초과로 인하여 취소가 되셨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능성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알콜 농도는 정지 수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한편, 벌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
학교폭력[학폭위] '전학'(8호) 조치 결정에 대한 안내 / 행정심판 / 불복 / 지속적인 폭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받게되셨다며 주시는 문의가 많았네요. 전학조치를 받게 되셨다면 자녀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일 것입니다. 또한 학폭법에 규정된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인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뜻은 어느정도 사안이 경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가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상심이 매우 크실텐데요. 이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학폭위] '전학'(8호) 조치 결정에 대한 안내 / 행정심판 / 불복 / 지속적인 폭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의 심의가 끝나 조치가 결정이 되면,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게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의 중요성과 작성방법 [행정사사무소 탑(T.O.P)] / 학폭전문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행정사로서 학교폭력 업무 중 최근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업무는 보호자확인서의 작성 업무입니다. 상담만 진행하거나 학폭위에 제출하는 의견서, 그리고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바로 보호자확인서의 작성입니다. 전화 상담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의뢰를 주시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 해당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의 중요성과 작성방법 [행정사사무소 탑(T.O.P)] / 학폭전문 행정사 1. 보호자 확인서의 중요성 저 멀리 타지에서 전화를 주신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보호자 확인서 이거 중요한건가요?' 네, 중요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사실에 대해 학부모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셨다는 점을 알리며 자녀의 상태, 보호자의 심정, 바라는점 등을 기술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 학칙위반 / 교권침해 / 무단조퇴결석 / 조치미이수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교 내에서 흡연이나 기타 문제(벌점누적) 등으로 인해 학칙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과 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라면 퇴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학칙은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상이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간혹, 자녀분께서 징계로서 '전학' 조치를 받으셨다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해당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학칙 위반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번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 한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국가유공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셔도 보훈급여금으로써 보상금을 받게 되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 처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련성의 유무였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정지) 구제[불복]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며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밤 10시까지 식당이 운영되었던 사정(거리두기)에 따라 해당 시간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단속이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시간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단속을 통해 적발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단속 적발을 주의하는 것 보다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부득이한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셔서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정지) 구제[불복]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1. 지구대 조사 현장에서 적발되셨다면 이후 지구대에 함께 동행하시게 되며, 담당 경찰관분들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 충북 청주 행정사} 공장등록 완료! 제천 'OO'시스템 / 공장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청주에서 제천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두 시간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려 의뢰주신 공장으로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이신 공장이며, 공·대기업 등 납품을 위해 공장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회사 앞 전경이 탁 트여있어 멋있었는데, 양식에 기재할 내용을 바삐 조사하느라 사진으로 남기고 오지는 못하였네요. 그래도 오래간만의 장거리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 무엇을 만드는 곳인지는 비밀입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공장등록 완료! 제천 'OO'시스템 / 공장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사장님과 계약서 작성 뒤, 부탁드렸던 서류 받은 후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공정도 등을 하나하나씩 검토해가며 청주로 복귀하여 사무실에서 작성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생산시설 설비등을 조사하고, (주무관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쓰며 실사하시는 설비등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필수)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필수) /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서면 작성 등을 도움받으신 학부모님이 학폭위에 다녀오시거나, 도움을 받지 않고 학폭위를 다녀오신 학부모님들 중, 학폭위에서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폭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간혹 다른 전문가들의 오래 된 글을 보고 재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때,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는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2. 나는 가해학생인데, 나에 대한 조치가 너무 중하다고 판단될 때 '에이~ 학폭위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힘들었는데, 또 뭔가를 힘들게 준비한다고?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 소개 / 학원비(수강료) 미납 내용증명 발송 사례 / 내용증명의 필요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내용증명은 정식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례를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 소개 / 학원비(수강료) 미납 내용증명 발송 사례 / 내용증명의 필요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 사안의 개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중이신 A 원장님, 저희 사무소로 내용증명 발송을 문의주셨는데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학원비 납부를 차츰차츰 미루시더니, 결국 학원비를 전혀 내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구요. 문제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학원비를 조금씩 내신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1월 학원비 미납, 2월 학원비 미납, 3월에 1월 미납분을 납부, 4월에 학원비 미납, 5월에 2월 미납분 납부. 이런식으
학교폭력, 무조건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정답일까? -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비해당 결정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언어폭력 / 따돌림 / 뒷담화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모두 감기, 코로나 둘다 조심하며 부디 올 겨울도 별일 없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로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 서면 작성 요청을 주시는 학부모님들 중, 가해관련학생, 피해관련학생 어느쪽이 더 많을까요? 가해관련학생 측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고를 당하였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피해관련학생의 경우 어느정도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준비한 뒤 신고를 하는 반면, 가해관련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 사무소로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관련학생으로 신고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으시게 되면, 어떠한 해결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초록창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십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적발 당일부터 심리기일까지) / 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시는 여러가지 질문 중 공통적으로 꼭! 주시는 질문이 바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 중 한 분을 기준으로 하여 간단히 정리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 최초 적발 일시부터 - 처분서 수령 즉시 행정심판 청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적발 당일부터 심리기일까지) / 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1. 적발 일시 적발 일시는 아래와 같이 2021년 9월 8일 저녁 10시 경입니다. 2. 사전 통지서 수령 여기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경찰조사 기간의 지연 경찰서에서 조사가 밀려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2주 내에 경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작성 문의와 함께 자주 주시는 질문 모음 1탄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 / 학폭전문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각지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믿고 저희 사무소,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당연히 행정심판에서의 인용이나 허가 등이 완료 되었을 때입니다만, 가장 기쁠 때는 단연코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입니다. '고치고 싶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담아주셨어요.' '행정사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등등, 이처럼 감사 말씀을 해주실때면 정말 힘이 납니다(^^ 녹음이라도 해둘걸..). 사실 보호자확인서, 의견서 등의 작성을 도와드릴 때에는 제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 어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안은 결론적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이 달려있는 문제이다보니,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번뜩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메모해두었다가 다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졸업 전 까지는 아직 학생입니다! / 과한 스킨십이 문제되었던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만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대학 입시, 취업 등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행정사사무소 탑이 응원합니다. ^^ 다만! 들뜬 마음은 조금 가라앉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2월을 보내고 내년(2022년) 1월 1일이 되면, 성인처럼 술집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마트 등에서 주류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을 팔았는데 빠른 년생 친구가 포함된 나머지 식당 사장님께서 2달간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남녀 이성친구들 간 숙박을 하였는데 이때도 빠른 년생 친구가 포함된 나머지 숙박업소가 문을 닫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달에 갑자기 잘 되던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이러한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빠른년생 친구가 포함되어있다면 그 친구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
[학교폭력]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되었던 사례 / 성관련농담 / 학폭 전문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탑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던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만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서면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 가지의 원칙만은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빠르죠?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사안을 맡아 도와드리다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때보다 아이들이 정말 성숙하고, 배움이 빠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적 농담으로 인해 학폭위 신고를 당한 학생을 도왔던 사례입니다. 특별히 해당 내용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남녀공학 학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분께서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성희롱
[학교폭력] 쌍방폭행, 과연 더 많이 다친쪽이 유리할까?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를 통한 언어폭력 등, 결국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범주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학교폭력이라 하면 단언코 물리적인 폭행, 즉 때리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걸까요? 이러한 물리적인 폭행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도와드렸던 사례들의 통계를 보아도, 물리력을 행사했던 학교폭력보다는 언어폭력, SNS, 문자, 카톡에 의한 학교폭력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 내가 더 많이 다치면 유리한걸까?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던 사건은 학생들 서
[충북 청주 행정사] 연말 모임, 술자리, 회식 음주운전 주의! / 주차이동 음주운전 / 운전면허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죠.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의 취지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또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구제와는 큰 관련이 없으니, 이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연말 모임, 술자리, 회식 음주운전 주의! / 주차이동 음주운전 / 운전면허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탑(T.O.P)] 연말 연시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저 또한 주말, 그리고 평일에도 많은 모임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해를 소중한 사람들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연말 연시에는 음주 단속도 강화되고, 강화된 만큼 적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속하게도 술을 마시게
축하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 8122 등급 확정! 충북 남부보훈지청 방문!(보훈보상대상자증 수령 후기) /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던 의뢰인 분과 함께 대리인(행정사)으로서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다녀온 이야기를 포스팅할까 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번에 함께 한 의뢰인은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우연히 연락이 되어 한 차례 식사를 하다가, 국가유공자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끝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의뢰인(지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7개월이란 긴 기간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신 의뢰인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 8122 등급 확정! 충북 남부보훈지청 방문!(보훈보상대상자증 수령 후기) /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결정 통지 시작은 상쾌하게 결정통
[학교폭력] 중학교 SNS 언어폭력, 명예훼손 '자체해결' 종결사례(상담만으로 해결!^^)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연말이라 학교폭력이 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신고 접수를 잠시 기다려달라'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었는데요, 사안이 너무나 많이 밀려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지금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학폭위 개최는 결국 내년 1월로 미뤄질 것같습니다(방학에도 당연히 학폭위는 열립니다). 이정도로 지금, 전국에서 학폭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학교 '외'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되므로, 방학이라고 하여 아이들의 들뜬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케어 & 지도해주세요. 이 내용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방학 때에도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바로 'SNS'로 인한 학교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결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
[충북 청주 행정사] 축하합니다! '탑'과 함께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 21년 12월 재결(면허취소->정지 감경!) /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회식자리가 참 많죠. '방역패스'의 시행으로 분위기는 조금 차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소규모 모임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자칫 안일한 판단으로 술을 드시고 나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테니까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구제를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 분께 얼마전(21년 12월 8일)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축하합니다! '탑'과 함께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 21년 12월 재결(면허취소->정지 감경!) /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부득이한 사정으로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적발되어 올해 10월달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셨고 11월 26일에 심리 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2
{ 충북 청주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 없이도 감경받는 방법이 있다고? - 실제해결사례 / 청주 및 충청권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속에서도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상담을 했던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적발이 되십니다. 빠른년생(미성년자죠)이 그룹에 한 명 속해있었다거나, 휴대폰으로 검사를 하였다거나, 혹은, 너무나 성인의 외모를 하고 있어 신분증 검사를 아예 하지 못했다거나 등등,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적발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하고 애매한 부분은 대체 누가 신고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사장님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청주는 충북대번화가, #율량동, #금천광장, #용암광장, 그리고 이제는 #동남지구 (용암동이긴 하지만)까지! 사장님들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겐 3만원 짜리 술자리이지만, 사
[학교폭력] '의견서'의 힘! 협박, 언어폭력? ->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아닌건 아닌겁니다) /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의 필요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곧 방학을 앞두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누적됨에 따라, 현재 최초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역에 따라 상이). 심지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참석 통지서 조차도 받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절차가 지연되고 길게 늘어지는 만큼 처음 작성하는 양식, 그중에서도 특히 학부모님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보호자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간혹, '이후에 의견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의견서의 추가 제출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의견서의 내용 또한 결국 '보호자확인서'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보호자확인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의견서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사견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의 제출 보다도 처음부터 첫 단추인 '보호자확인서'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학폭 자체해결 사례(경미한 폭행) - '다섯 건'을 동시에?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 사안은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이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학년의 어린 친구들의 경우 사안들이 대부분 경미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하여 모든 사안이 경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생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중한 사안이 아닌 것 처럼요) 나아가, 초등 '저학년'이라고 하여 반드시 낮은 조치를 받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내용들이라 블로그에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심각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지만 사안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신 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일단,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절차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렸던 학교폭력 저학년 사안의 경우 대부분 '가해 관련 학생측'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중개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시며 행정심판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신 중개사님들께서도 행여나 비슷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며,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2020년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가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및 플랫폼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소하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이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표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두 학생 모두 '서면사과'로 조치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러가지의 이유들로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방학 때에도 당연히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위가 개최되니 이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인 탓에 아이들의 들뜬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중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따돌림 또한,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겠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만 명심하세요! / 좋은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 / 실제 성공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확진세 증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로 인해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죠. 위드코로나는 사실상 물건너갔네요. 현재 충북 지역 또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역패스의 시행, 그리고 식당의 영업시간이 저녁 9시 까지로 제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이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처럼 식당이 9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영업을 하는 친구의 가게에서 문을 닫고 술을 드셨던 분도 계셨고, 지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 공간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신 분들도 계셨네요. 저 또한 애주가이기때문에 이러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시가 훨씬 넘는 시간, 즉 오후 11시라던지, 나아가 새벽 시간이 되면 대리기사님 호출이 연결되지 않
[충북 청주] 문화예술동아리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임의단체) 발급 완료! / 임의단체 정관, 회의록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는 올해부터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의 제출을 요건으로 두어, 저희 사무소에서도 올 상반기에 여러 단체의 설립을 도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의 부족, 기타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임의단체 설립, 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에 지원을 하지 못한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동호회가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나아가, 통장을 만들어 동호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충북 청주] 문화예술동아리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임의단체) 발급 완료! / 임의단체 정관, 회의록 [행정사사무소 탑(T.O.P)] 지인 소개로 방문해주신 동호회 대표님께서는 '밴드'를 운영중이신 대표님이셨어요. ^^ 저희 사무소에 소개를 도와주신 지인분 또한 청주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장난으로(실수) 친구를 넘어져 다치게 해 학폭 신고 -> 서면 사과 조치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학이 연기된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도와드렸던 학부모님들께 전달받아 알게 되었는데요, 1월 중순에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네요. 12월 말이라 조금 학교폭력 문의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신 학부모님들의 문제들도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소 무거운 내용입니다. 초등 저학년 사례를 여러번 포스팅을 하며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어리다고 하여 사안이 무조건 경미한 것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이 무조건 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례는 이 말처럼 초등 저학년 아이들 간의 문제였지만 가해 행동, 즉 피해가 다소 중했던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장난으로(실수) 친구를 넘어져 다치게 해 학폭 신고 -> 서면 사과 조치 종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 중학생 이성 친구들간의 욕설, 물리적 다툼 -> 자체해결 종결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의 소망, 모두 이루어지기를 행정사 이의홍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부디 모두 2022년 한해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문제도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난 달 중학교 이성 친구들간의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남아가 여아를 상대로 언어폭력을 하는 사례는 많지만,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사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후배를 훈계하는 여아를 말리던 남아와 여아와의 충돌이 있었던 사안으로, 원인 제공은 사실 여아가 먼저 한 경우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리고자 시작된 대화가 결국 서로 간의 언어폭력, 물리적 충돌로 학폭 신고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중학생 이성 친구들간의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두 차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관련 상담 문의가 두 통이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청주 분들이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전 분들과 마찬가지로 표시 광고 위반 내용들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층수 잘못 기재, 주차 가능 대수 위반 등이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달드렸습니다. (단,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전에 한 차례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해 내려지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그 구제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연결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중개사
[학교폭력] 초등학생 간의 집단 사이버폭력, 정서학대? -> 학교폭력 아님! 해결 사례 / 카톡 상태메시지도 학폭? / 보호자확인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지향하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학 시즌입니다. 방학에도 학폭위가 열린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학교에는 가지 않지만, 학원 그리고 스터디카페나 온라인에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방학에는 꼭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가해여부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일은 없는지 대화를 많이 나누어보세요. 부디 행복한 겨울방학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 멀리 남쪽 지역에서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안은 작년 하반기 제가 맡았던 사안들 중, 가장 힘들었던 사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 드라마틱 하기도 하고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 학부모님과 저 또한 당황하였던 일이 많았어요. 이 사안은 몇명의 아이
[충북 청주] 대리기사 호출이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음주) 구제 행정심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위드코로나의 중단으로 다시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며 주춤한 듯 싶었으나 연말 연시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건들과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몇몇 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대리기사님 호출 문제였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도움을 드렸던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바로 '대리기사님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차를 놓고 택시 등을 통해 귀가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궁금한 나머지 저도 한번 주말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충북 청주] 대리기사 호출이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 / 행정심판 전
[학교폭력] 학폭위 참석을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들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으셔서 참석을 기다리시는 중이거나, 혹은 이제 막,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신 분들이실 거에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참석이 처음이실 가능성이 높아요(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답답하신 마음에 검색을 통해 아마 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글들을 이미 많이 읽어보셨겠지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와중에도 저의 글을 읽어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폭위 참석'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공통적인(일반)' 내용으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상담에 관하여는 반드시 개별 상담 및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참석을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들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완료! / 반월상 연골 파열 / KL등급 / 불안정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나아가 이에 대한 불복(행정심판)을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신청부터 신체검사 및 심의까지 약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중이신분들이 중간 과정에서 많이 지치시고, 보훈지청에 전화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검사가 더욱 지연되는 추세라, 마음을 조금 비우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도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완료! / 반월상 연골 파열 / KL등급 / 불안정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2022년의 산뜻한 출발을 알리는 것일까요? 저희 사무소에서의 도움을 통해 요건 해당 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간단히 소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아이들간의 놀이터에서의 쌍방 폭행 사안 해결 사례 / 경미한 조치에 대한 자세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사례는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학교가 아닌, 학교 밖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에서 발생하였던 사안으로, 초등 저학년 간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도해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학부모님의 자녀는 저의 상담과 서면 작성을 통해 경미한 조치를 받았지만, 특별히 이 사안을 소개하는 이유가 아래에 있으므로, 시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사안 소개 들어갑니다. * 본 사례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였던 사례라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알립니다. [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아이들간의 놀이터에서의 쌍방 폭행 사안 해결 사례 / 경미한 조치에 대한 자세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사안의 개요 초등 저학년 아이(우리 아이 포함)들이 학
[학교폭력] 따돌림 신고? 오히려 신고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진 사례 / 가스라이팅도 학교폭력!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학기간입니다. 부디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방학 기간인지라 학교폭력 문의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학교 밖에서는 말려주는 친구,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사정 탓인걸까요? 방학 기간 중임에도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터, PC방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의 풀어진 마음이 부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아이들 간에 최근 SNS를 통한 학교폭력이 매우 많으므로, 신경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중학생들간의 따돌림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따돌림 관련한 사례는 이미 저희 사무소에서 많이 도움을 드렸었고, 포스팅도 여러번 올렸었죠. 해결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무사히,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절을 앞두고 정신없는 와중에, 며칠 전에는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전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닌, 아이의 교우관계를 포함한 교육 환경의 전반이 바뀌는 것으로, 학부모님의 타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반드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흔히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 볼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그런데 저희 사무소에서 매번 포스팅을 올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법으로 '불복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다툴 수는 있지만
[충북 청주] 명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숙취운전 조심 !/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명절 기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이미 만명이 넘어버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 주변에는 고향에 다녀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근교로 조촐히 외출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반가운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때 반드시 '숙취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충북 청주] 명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숙취운전 조심 !/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아무래도 명절에 고향에 가시게 되면 친지분들과 술 잔을 기울이실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온 친구나 지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술 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골이라는 사정 또는 명절이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반성문, 탄원서 작성이 고민이 될 때에는 / 반성문, 탄원서 작성 도움이 필요할 때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 사이에서의 다툼, 또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 사과문, 또는 반성문의 작성을 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문과 반성문, 나아가 탄원서와 같은 서류들은 부득이하게도 어른이 되었음에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작성했던 반성문, 사과문은 구성에 제한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만을 잘 적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경찰서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과 사과문, 탄원서, 진정서 등과 같은 서류들은 어린 시절의 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와 같은 서류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은 '잘'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눈에 잘 들어오도록, 나아가 목차를 구성하여 읽는이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겠죠. 이번 포스팅은 여러가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청소년주류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낮술 판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 충북 청주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지요.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이나 술집 모두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오랜 시간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던 시간을 바꾸어 매장을 운영하는, 즉 이른바 낮술 판매 운영이 성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평소 오후 6시부터 시작하던 매장 운영을(오후 6시-오후9시까지 '3시간' 영업),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그나마 좀 더 긴 시간동안 영업을 하는 것이죠(오후 2시-오후9시까지 '7시간' 영업) 거리두기의 취지와는 다소 상반된 것이긴 하지만서도, 그나마 이러한 시간 조정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운영방식은 젊은 손님이 많은 대학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졸업한 충북대학교 중문 번화가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성행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고등학생 친구들간의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제3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뒷담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뒷담화'와 같은 행동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미 뒷담화, 따돌림, 언어폭력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도움을 드린적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뒷담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학교폭력] 고등학생 친구들간의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해결 사례 / 보호자확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같은 고등학교에서 서로 친한 친구였던 A군과 B군, 서로 SNS 등을 통해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요
[학교폭력] (초등고학년) 쌍방폭행 주장? 어림없습니다.(실제해결사례)/ 학교폭력 신고 / 보호자확인서 /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학교폭력, 자녀의 일이라면 더욱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던 사안입니다.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많이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래의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쌍방폭행인데, 학폭위를 가야하나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저녁 9... blog.naver.com 그런데 통상적인 쌍방 사안과는 달리,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쌍방 사안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신고 이후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 절차가
[충북 청주] 미성년자(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응 방안에 대해 / 영업정지 구제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달부터 꾸준히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셨다고 하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 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과, 구제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노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 미성년자(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응 방안에 대해 / 영업정지 구제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사사무소 탑(T.O.P)] 우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해 적발이 되었다면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의 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충청권 음주운전]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닌데도 구제가 가능할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충청권 음주운전]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닌데도 구제가 가능할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명절 기간 전후로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부디 처하신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행동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처분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둘째 치더라도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1년, 또는 2년의 긴 결격기간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들어오신 것이겠죠. 따라서 이처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취소 -> 정지 또는 정지 -> 절반 감경) 를 받고자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성있는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벌금의 감액도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준비하세요 / 학교폭력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제 완연한 새 학기의 시작입니다. 전면등교를 위해 준비한 교육부의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 부디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기간중에도 학교폭력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면 작성 도움을 드린 학부모님들도 계셨고, 상담만 도와드렸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간단한 문의만 주셨던 학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부디 처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해결되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소에 학교폭력 사안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즉, 학폭위가 이미 끝나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으신 후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행정심판' 관련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행정심판'을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봐주십니다. 이처럼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불복으
[충북 청주] 2022. 2. 고유번호증 발급(임의단체 설립) 완료! / 임의단체 설립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저마다의 다른 필요로 인해 고유번호증 발급, 즉 임의단체 설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사업 참여를 위해, 또는 모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설립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께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설립을 도와드렸습니다. [충북 청주] 문화예술동아리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임의단체) 발급 완료! / 임의단체 정관, 회의록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여... blog.naver.com [충북 청주] 2022. 2. 고유번호증 발급(임의단체 설립) 완료! / 임의단체 설립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번에 도와드렸던 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중인 전통문화연구단체로, 대표님께서 직접 사
[국가유공자] 재확인신체검사, 계속 받다보면 언젠가는 등급이 나올까? /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정말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당한 예우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재확인신체검사, 계속 받다보면 언젠가는 등급이 나올까? /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1.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2.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예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2년이 지난
[청주 내용증명] 임차인이 차임(월세)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면 / 내용증명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 임대인분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데,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 종료 기간도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을 빼달라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자꾸 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을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해지'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단계를 밟아가며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방을 빼지 않는 경우 2.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작성대행은 '24시간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주 주시는 질문 모음 2 / 학폭 전문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폭 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의 사안도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포스팅했던 글들 중 '보호자확인서 작성 문의와 함께 자주 주시는 질문 모음 1탄'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작성 문의와 함께 자주 주시는 질문 모음 1탄 / 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의견서 / 학폭전문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각지에 계신 학... blog.naver.com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글을 읽으시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위 글에 있는 질문 이외에도 공통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두 번째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를 통해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례 / 단체대화방 욕설 / 보호자확인서, 의견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면등교라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아이들이 원만히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를 통해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례 / 단체대화방 욕설 / 보호자확인서, 의견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환경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방학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이전의 친구와 멀어지거나, 1학년으로서 아이들간의 묘한 심리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물리적인 싸움 등으로 학교폭력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오해, 뒷담화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렸던 사례들을 조사해
[충청권, 청주] 오창 공장등록 완료! 그린OO / 공장등록 대행 / 사업계획서 / 환경성 검토서 / 공장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장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연초부터 공장등록 문의가 많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납품을 위해, 또는 각종 인증이나 조달행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공장등록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얼마전 공장등록을 도와드렸던 내용에 대한 포스팅으로, 충북 청주 오창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 업체 공장등록을 도와드렸던 건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충청권, 청주] 오창 공장등록 완료! 그린OO / 공장등록 대행 / 사업계획서 / 환경성 검토서 / 공장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저희 사무소로 공장등록 문의를 주신 대표님, 알아보니 사업계획서 작성도 복잡하고, 특히 청주 지역에서 요구하는 '환경성검토서'도 작성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액체 여과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이셨네요! 간단한 초도 상담을 통해 요건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충북 청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받기 위한 키(KEY) 포인트 알아보기 / 아파트 주차장 단속 /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연초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구제 문의가 많았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 부득이하게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은 대부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또는 사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초부터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 중, 위와는 다른 상황에서 적발이 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유형중 대부분의 경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였으며, 비접촉 사고 이후 상대방의 의심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이라곤 하지만 사실 결국 누군가(제3자)에 의해 신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을 안한다는 사정,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멀쩡한 것 같다는 판단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사] 보호자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TIP' / 보호자의 심정 / 보호자확인서, 의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된 3월도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달에도 다양한 학교폭력 문의를 받아 서면 작성 & 상담 도움을 드렸습니다. 2월에 있었던 학폭위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도 벌써 2건이나 접수를 도와드렸네요. 3월에 발생한 사안들을 보면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사안이었습니다.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무리한 행동, 발언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에는 발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사] 보호자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TIP' / 보호자의 심정 / 보호자확인서, 의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어떠한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상황이거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학교를 통해 몇 가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
[학교폭력]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겪고있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3월이 되어 새학기가 시작 된 이후 학교폭력 상담, 서면 작성으로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이 글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상황도 무사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ADHD 증상을 겪고 있던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과 서면 작성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제 자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안에는 '가·피해가 혼재'되어 있던 상황으로, 당시 학부모님과 상당히 많은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면 작성, 나아가 저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사안이 원만히 끝났던 적이 있었더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3월, 도움을 드린 학부모님들 중 두 분의 학부모님의 자
[국가유공자] 충북남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완료! / 자가면역질환 / 궤양성대장염 / 강직성척추염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지난주에는 의뢰인 분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다녀왔습니다. 한 차례 생생한 후기를 담았던 글(아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신속하게 다녀오느라 따로 사진은 찍지 못했네요 ^^; 축하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 8122 등급 확정! 충북 남부보훈지청 방문!(보훈보상대상자증 수령 후기) /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던 의뢰인 분과 함께 대리인... blog.naver.com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 전역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정확히는 보훈보상대상자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당시 입증 자료 등의 확보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린 뒤 자료 확보가 된 뒤 사무실에 방문해주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몇주가 흘렀을까요? 자료 확보
[학교폭력] 학폭위에서의 억울한 조치, 실제 행정심판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3월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의 조치를 받고 억울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건들이 개학 전, 즉 2월에 개최된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였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하단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내려진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아버님(보통 행정심판 문의는 아버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 편입니다), 자녀가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 같아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청구서 작성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학교폭력] 학폭위에서의 억울한 조치, 실제 행정심판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친구들 사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장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얼마 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물이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 말씀해주시면서 그 건물에서 운영중인 임차인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감정 전이지만, 최대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을 물어봐주셨어요. 감정을 받기 전이신 상황이라 자세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이처럼 영업손실을 받게 될 임차인분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는 영업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부터 47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장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행정사사무소 탑(T.O.P
[고유번호증] '충북 청주'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당일' 발급 완료! / 비영리임의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전문 / 정관, 회의록 작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는 여전한 추세이지만,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동호회, 체육회 등의 단체 설립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있던 활동들이 점차 다시 시작되면서 문의가 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테니스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대부분 동호인분들이나 체육회분들께서 설립의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바로 '단체 명의 계좌' 개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 개인 통장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는, 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투명하겠지요. 또한, 고유번호증(임의단체 설립)을 통해 얻게되는 이름, 공신력 등으로 회원을 더욱 많이 모집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유번호증] '충북 청주'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당일' 발급 완료! / 비영리임의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전문 / 정관, 회의록 작성 [행정사사무소 탑(T
[학교폭력] '필독' 학폭 담당 선생님의 말, 믿어도 되는 걸까?(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블로그에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선생님들로 인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한 두번이 아닌, 지역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함에 도저히 이를 묵인할 수 없어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교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의 말, 믿어도 될까?'입니다. 지난번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답변서를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작은 보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의 감경방안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예정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 고군분투 해주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법을 3회 위반하시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감경 여부를 떠나 어찌됐든 중개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업무정지' 그 자체입니다. 당장 벌려놓은 일들이 있는 상황, 나아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무정지, 더군다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의 감경방안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잘 아시겠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시게 되면 이에 대한 불복의 일환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 반성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올 초,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단히 초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분도 계셨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분들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본격 구제 상담을 진행하기 전 항상 여쭤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제출 하셨나요?' 인데요, 이 질문을 하면 또 여기서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이미 제출을 하셨다는 분, 또는 '제출을 꼭 해야하나요?'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입니다. 매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탄원을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반성문은 꼭 제출하셔야 한다구요. [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 반성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 구제 전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를 학교에 직접 가서 작성하셔야 한다면 or 작성하고 오셨다면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꽃이 피는 봄이 다가왔지만, 아이들 간 저마다의 다양한 문제들로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믿고 연락 주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있는 충북 청주가 아닌, 모두 다른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학부모님께서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를 학교에 직접 가서 작성하셔야 한다면 or 작성하고 오셨다면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절차가 개시되면, 피 가해 여부를 떠나,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면 두 가지가 사실상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까지 저희 측에서 정
[청주][음주운전] 누군가(제3자)의 신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구제 받기 위해서는? / 양형자료 준비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비가 오면서 다시 잠깐 날씨가 쌀쌀해진듯 하네요. 그럼에도 점심, 저녁 근교로 나가보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된 탓일까요? 음주운전 구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들어 최소 하루에 한 건씩은 꾸준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다면 적발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주][음주운전] 누군가(제3자)의 신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구제 받기 위해서는? / 양형자료 준비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4월에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사실 거의 모든 분들)의 분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익명의 신
[민간자격증] '충북 청주'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안내 / 협회, 개인사업자 민간자격 등록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요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취업난이 극심해진 탓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청년과 중장년들이 많습니다. 2011년 기준 1053개였던 등록민간자격증이 2021년 10월 말 4만 5028개로 무려 43배나 늘어났다고 하니, 그 만큼 민간자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홍어썰기 기술자' 민간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증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새로운 민간자격증의 세계는 무궁무진 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증] '충북 청주'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안내 / 협회, 개인사업자 민간자격 등록 / [행정사사무소 탑(T.O.P)] 1. 등록자격 안내 - 민간자격은 관련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
[청주 여성기업확인]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법?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안내 및 활용방법 / 인허가전문 /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을 일으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사실상' 종결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활용방안과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주 여성기업확인]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법?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안내 및 활용방법 / 인허가전문 / [행정사사무소탑(T.O.P)] 1. 여성기업의 정의?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
[청주][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혜택은? / 발급신청 대리/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지난 여성기업확인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확인서"에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청주][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혜택은? / 발급신청 대리/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1.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제2조(정의)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의 내용과 같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상시
[학교폭력] 쌍방 '맞신고'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포스팅 할 내용은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데..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느라 도통 시간이 나지 않네요.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학폭 절차로 인해 늦은 저녁에도 많이 연락을 주셔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고 연락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3-4월에 사안번호 2022-01로 시작하는 사안을 맡다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맞신고'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연락주시는 분들의 자녀의 상황이 '가해학생'일 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요.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참으로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초등학생의 일방적 폭언+폭행(상해), 서면사과 조치 종결 사례 [실제 도움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달여 지나 4월의 끝자락, 어느정도 아이들 간의 교우 관계가 안정이 되는 듯 싶더니 하루에도 몇 통씩 학폭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 전합니다. 서면 도움을 드렸던 학부모님들도 계셨고, 약 1시간의 전화 상담으로 도움을 드렸던 학부모님,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으로나마 짧게 상담을 도와드렸던 학부모님들 모두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해당 학교의 2022년 1호 사건으로 도와드렸던 사안의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폭언과 더불어 상대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났을 정도로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던 사안이었는데, 서면사과 조치만(병과조치 제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학부모님들께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초등학생의 일방적 폭언+폭행(상해), 서면사과 조치 종결 사례 [실제 도움
[학교폭력] 상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과, 꼭 해야할까? / 안 한다면 이후 감내하셔야 할 것들[실제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의 가정 내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학을 한지 한달이 지난 4월, 4월 한 달도 참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들로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믿고 연락주신 점,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전합니다. ^^ 학부모님들과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의 제목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상대 학부모님, 즉 피해학생 측에 사과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면사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 [학교폭력] 상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과, 꼭 해야할까? / 안 한다면 이후 감내하셔야 할 것들[실제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전문 / [
[청주] [공익법인지정추천] [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의무사항 안내 / 인허가전문 / [행정사사무소탑 (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2021.1.1일 이후 지정하는 분 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이 많아서 많은분들이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지정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 내에 주요 의무사항 신고하여아 공익법인의 효력을 갖고 유지할 수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의 지정추천 신청방법과 주요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주] [공익법인지정추천] [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의무사항 안내 / 인허가전문 / [행정사사무소탑 (T.O.P)] 1. '공익법인지정추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 정다수일 것
[청주][직접생산확인증명][제조물품승인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Tip,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조물품승인신청 /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요즘들어 공장등록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여러가지 이유로 공장등록을 진행시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후에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을 위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직접생산확인증명][제조물품승인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Tip,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조물품승인신청 / [행정사사무소탑(T.O.P)] 1. 왜 공공조달인가? 불안정한 경기침체속에서도 물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곳은 공공기관입니다.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이라면 판로개척을위해, 공공조달에 등록하는 것이 안정된 수익창출을 위한 한걸음이겠지요. (현재 공공조달에 참가하고 계신 기업의 사장님들이라면 저의 의견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청주][직접생산확인증명][제조물품승인신청] 공장등록
[청주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등록 지원제도와 인증절차 안내 / 기업인증, 인허가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지난 여러 포스팅을 통해 여성기업인증, 장애인기업인증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 사회적기업요건에 해당된다면 사회적기업신청을 추천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지원제도(혜택) 및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이전 포스팅 글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여성기업 [청주 여성기업확인]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법?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안내 및 활용방법 / 인허가전문 / [행정사사무소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을 일으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blog.naver.com 2. 장애인기업 [청주][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혜택은? / 발급신청 대리/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지난
[청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 '정지'로 구제(감경) 받기 / 2진, 전동킥보드 / 다수의 성공 사례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시에 사무소를 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진 탓일까요. 음주운전 상담 문의가 지난 달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하던 차량을 옮기던 중 신고로 인한 적발,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신고 및 적발, 익명의 신고로 인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경찰관 분들에게 적발 등,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잠을 청하셨음에도 적발이 되신 분도 계셨네요. 그런데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단속중인 경찰관분들께 적발이 되어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보다는, 위와 같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청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 '정지'로 구제(감경) 받기 / 2진, 전동킥보드 / 다수의 성공 사례 /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이처럼
[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행정심판)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을 통해 보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미 학폭위가 끝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조치에 대해 위법 부당함을 느낀다면, 즉 우리 아이에게 내려진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이 들거나(우리 아이가 가해관련학생일 경우), 상대 가해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우리 아이가 피해관련학생일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대체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이를 더 낮은 조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전학과 같은 조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의 도움을 통해 상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전학으로 바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충북 청주]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 도움 완료 후기 (1개월도 감경 가능?) / 미성년자 술 판매 / 행정심판, 집행정지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침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와 더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어 번화가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본인이 졸업한 충북대학교 번화가에 나가보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이전보다 사람이 많아질 때 식당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신분증 검사'입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신분증 검사, 이미 대표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요. 문제는, 이처럼 신분증 검사를 하였더라도 대표님들께서 미처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잘 하였음에도 중간에 다른 일행(청소년)이 합류한다던가,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이들이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등과 같이 난처한 상황으로 상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청주][민간자격증]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발행을 위해 / "협회"설립 후에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 [행정사사무소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탑(T.O.P)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민간자격증등록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자격증] '충북 청주'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안내 / 협회, 개인사업자 민간자격 등록 / [행정사사무소 탑(T.O.P)] 요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취업난이 극심해진 탓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청년과 중장년들이 많습니다. 201...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발행을 위한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주][민간자격증]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발행을 위해 / "협회"설립 후에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 [행정사사무소탑(T.O.P)] 1) 민간자격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민간자격증등록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과 임의단체 및 법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고유번호증(임의단체) - 법인 [청주][민간자격증]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발행을 위해 / "협회"설립 후에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학교폭력] 학폭 사건이 아동학대로 이어진 사례 / 따돌림->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어린이날에도 학교폭력 문의를 받았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학교폭력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연락해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시는 학부모님, 아니죠, '공휴일임에도' 믿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의 상황도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하실 수 있는 실수로, 이에 대한 사례 소개 및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고의 원인이 되었던 따돌림이 '조치결정 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 학부모님과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소통하며 진행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학폭 사건이 아동학대로 이어진 사례 / 따돌림->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저희 사무소
[충북 청주]마케팅보다 중요한 제품 판로개척하기/매출상승을 위한 팁/공공구매제도/[직접생산확인][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확인서]/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창업 후, 매출상승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표 행정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들이고자, 제품판로개척에 도움이 될만한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마케팅보다 중요한 제품 판로개척하기/매출상승을 위한 팁/공공구매제도/[직접생산확인][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확인서]/행정사사무소 탑(T.O.P) 1.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 장애인기업등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약시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래 법률을 통해 시행하며 이를 "공공구매제도"라고 합니다. -절차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중학생들간의 성추행(신체접촉) 신고 -> 자체해결 종결 사례(상담만으로 해결!)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하루 최소 2-3건의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 소개를 통해 많은 후기 및 정보들을 올리고 싶지만 여력이 없는 요즈음이네요.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의 사안 또한 무사히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려 하는 사례는 다소 가볍지만은 않은, 중학생 아이의 성추행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일전에 성 관련 사안에 대해 몇 차례 소개를 드리면서 재차 강조했던 내용은, 성 관련 사안의 발생, 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장의 신고 의무(수사기관에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성 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행정절차와 경찰 조사 절차가 함께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과 일반 학교폭력 사안의 다른 점 [행
[청주 식품위생업소신고]인스타그램으로 식품판매하시나요? 간이과세자도 가능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록!/즉석판매제조가공업 Q& A,시설기준,제출서류 안내/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요즘 장보기어플, 인스타그램을 통한 식품판매와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인증샷을 통해 유명세를 얻기도 하고, DM(비공개 메세지)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소통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계십니다. 단발성으로라도 소분 OR 포장식품을 판매하실 때에는 꼭 영업등록(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온라인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 등록과 함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꼭 신고하셔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받지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신고 후 진행하셔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주 식품위생업소신고]인스타그램으로 식품판매하시나요? 간이과세자도 가능한
[충북 청주] 코로나 조치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구제 문의 폭발! 운전면허 구제(취소->정지 감면) 방법은? / 5월 도움 완료 사례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 문의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단속에 적발되시거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어도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및 5월에 도움을 드렸던 몇 가지 일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충북 청주] 코로나 조치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구제 문의 폭발! 운전면허 구제(취소->정지 감면) 방법은? / 5월 도움 완료 사례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찰조사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데요, 이를 '처분'이라 하며 이는 '행정절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처분으로 절
[청주][고유번호증,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원스톱 발급은 기본,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처리 완료! / 정관, 회의록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활동들이 이제 어느정도 활기를 띄면서 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최소 2-3개의 단체 설립을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도움을 드렸던 단체는 특정 분야 의사회의 '충북지회' 설립이었습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처리 지연 등을 예상하였으나, 생각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당일발급 완료'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유번호증] '충북 청주'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당일' 발급 완료! / 비영리임의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전문 / 정관, 회의록 작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는 여전한 추세이지만,... blog.naver.com [청주][고유번호증,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원스톱 발급은 기본,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보호자확인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주 최소 5-6회 이상 학폭관련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도움을 드렸던 학부모님, 서면 작성으로 도움을 드렸던 학부모님, 부득이하게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부디 우리 아이에게 처한 상황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비대면으로 업무를 도와드림에도 믿고 연락주신 학부모님들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학교폭력으로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 중 대부분은 '가해관련학생측'의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관련학생 측에서는 문의가 적은 편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피해학생측이라면 우리가 '당한 쪽'이라는 점과 더불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올바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신고 내용을
[충북 청주][사업계획서양식][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Q&A/행정사 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 (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기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공유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충북 청주 행정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개요[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늘 연구하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전반적인 ... blog.naver.com [충북 청주][사업계획서양식][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Q&A/행정사 사무소 탑(T.O.P)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충북 청주][물류창고업등록]물류거점지의 메카!/물류기업선호도 1위 충북/ 물류기업 최적의 인프라 충북/물류창고업등록/행정사사무소 탑(T.O.P) [내부링크]
[충북 청주][물류창고업등록]물류거점지의 메카!/물류기업선호도 1위 충북/ 물류기업 최적의 인프라 충북/물류창고업등록/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물류창고업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 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눈여겨봐주세요. 대형유통업체들의 물류인프라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기존 경기남부권에 집중되었던 물류창고들이 지역적인 이점과 물류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충북 북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물류창고수는 2011년 15곳에서 2021년 15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해있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워 물류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충북 곳곳에서 대규모 물류창고들이 들어서면서, 소규모 물류창고 등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류인프라 확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되니 충북도민으로써 매우 기쁜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류창고등록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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