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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23. 7.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하 내용은 법무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내용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수사준칙 개정 이유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에,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 보호 공백까지 심화됨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절차 변화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함께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

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 [내부링크]

법제처는 2023. 8. 4.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 1.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1호가목3)] 가. 개정 이유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현행 규정상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ㆍ대법원 등에서 정한 행정규칙,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에서 위임하여 정한 행정규칙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에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함. 2.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제1호 가목

남편 니코틴 살인 [내부링크]

남편 니코틴 먹여 살인 파기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기각 이유 요지 [내부링크]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기각 1. 국회의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경위 국회의원 176인은 핼러윈데이인 2022. 10. 29. 토요일 이태원역 1번 출구 근처 159명 사망, 161명 부상의 인명피해사고(이 사건 참사)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2023. 2. 8.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9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요건 가.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삭제 형법 개정 [내부링크]

최근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로 인해 영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와 달리 부모가 자녀, 특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살인죄, 유기죄와 달리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형법 개정 1. 형법 개정 이유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규정 및 미수범 규정을 삭제함(제251조, 제272조 삭제 등). 3

대표이사 주주 회사 돈 사용 횡령죄처벌 [내부링크]

대표이사 주주가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대표이사, 1인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의 돈을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 대표이사 주주 회사 돈 사용 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대표이사로 상대하였다면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보관이란

횡령죄의 정의 유형 [내부링크]

횡령죄의 정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유형으로 위임받은 돈, 변호사비, 업무추진비 사용, 공유 자금, 착오송금된 돈, 양도채권 수령 후 임의사용 등이 있다. 횡령죄 정의 유형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횡령죄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③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④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⑤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성립된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정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CCTV촬영방해 업무방해정당행위 [내부링크]

CCTV 카메라 촬영은 설치ㆍ운영권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촬영방해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CCTV 카메라 촬영 방해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 CCTV 촬영방해 업무방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과태료부과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으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 문서제출명령불응 과태료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사실관계 1심 법원은 이혼소송의 일방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2015. 7. 1.부터 2016. 7.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위반자는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위반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위반자가 즉시항고 하였다. 2심의 판단 2심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위반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쟁점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

동성애자는 명예훼손 [내부링크]

동성애자는 명예훼손 표현이 될 수 있다. 동성애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 동성애자 동성애자란? 동성애자란 같은 성별의 사람, 즉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이성적,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을 가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성애자 중 전자를 레즈비언, 후자를 게이라 표현한다. 이러한 동성애자(레즈비언, 게이)는 성소수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양성애자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동성애자성소수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성애자 명예훼손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내부링크]

개물림사고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물림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견주가 폭행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개물림사고 발목상해 손해배상 A 소유의 진돗개가 A의 인테리어 가게를 뛰어나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의 발목을 무는 사고(개물림 사고)를 냈고, B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개물림으로 넘어져 입은 상해 치료비 9만 6천 원과 개물림사고로 B가 정신적 고통을 겼었고, 치료비 상당 배상만으로 B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아 위자료 100만 원, 합계 약 1백 9만 6천 원을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다. 개물림사고 발목상해 손해배상 개를 잡아달라는 요청 거부, 개물림사고 A는 B의 집 앞을 지나던 중 B의 집 밖으로 나와 있던 B 소유 어린 개들을 보고 B에게 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B가 이를 거부하고 조치하지 않았다. B 소유의 어미개가 뛰어나와 A의 엉덩이 부위를 물어(개물림) A는 2주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내부링크]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및 정기상여금 차이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임금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사례 사실관계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B의 출산휴가(90일. 2016. 3. 4. ~ 2016. 6. 1.)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대체 근로자(3개월, 일급제) 채용 공고를 하였고(2016. 2. 15. ~ 2016. 5. 14.), A가 채용되었다. B가 육아휴직(1년. 2016. 6. 2. ~ 2017. 6. 1.)을 신청하자 학교의 장은 A와 육아휴직 근로계약(18일, 일급제. 1년, 월급제)을 체결하였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교육청은 정규직 등 유사한 직종의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게 호봉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1. 12. '학교회계직원

성희롱성차별강사 처벌 [내부링크]

성희롱성차별강사가 강의 중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면 성희롱 성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성차별강사처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성차별을 하였다면 하였다면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벌을 받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차별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전화스토킹 [내부링크]

전화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다. 이런 전화스토킹은 전화 거는 행위, 부재중 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보이스 톡 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전화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ㆍ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전화스토킹이 스토킹처벌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13111484 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

카드할인 교육세과세 [내부링크]

카드할인교육세 카드할인교육세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할인은 처음부터 이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교육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쇼핑몰포인트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판례를 고려하면 카드할인 교육세는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가가치세법과 교육세법의 차이, 금융ㆍ보험업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카드할인액은 교육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440760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 쇼핑몰포인트과세표준제외 쇼핑몰포인트경정청구 원고 A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포인트 제도를 ... blog.naver.com 사실관계 신용카드 회사 A는 A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A는 할인 중 A가 분담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저작권침해 판단 [내부링크]

저작권침해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웹소설이 원작자의 웹소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침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창작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수정 등을 하여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게시, 복사 금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침해 판단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아래 관련 법리에 따라 묘사, 표현 등을 비교하며 저작권침해 판단을 한다. 사실관계 원고 A는 웹소설 E를 창작하여 웹소설 플랫폼 웹사이트에 연재하였고, 피고 B는 웹소설 I를 창작하여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하였다. 원고 A는 피고 B가 ① 웹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웹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ㆍ전개 등을 저작권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웹소설 게시 중단 및 복제 등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백만 원 지급, 5억 원 지급을 청구

친족상도례 [내부링크]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가족, 친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고,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고 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 친족의 범위, 시기 직계혈족은 자연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 법정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 모두를 포함한다. 양자로 되더라도 자연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가 된 자녀가 친부모의 돈을 훔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경정청구, 쇼핑몰포인트과세표준제외 [내부링크]

부가가치세경정청구쇼핑몰포인트 과세표준제외 쇼핑몰포인트경정청구 원고 A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제휴 포인트.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의 회원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 A는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 또는 그 위탁사의

행정소송규칙제정안 [내부링크]

행정소송규칙제정안 제정이유 1998년 행정재판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된 이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행정소송절차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행정소송규칙」 제정규칙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재판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통한 행정상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소송규칙제정안주요내용 이 규칙의 목적과 제정 취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안 제1조)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이에는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심사도 포함시켜, 그 심사 결과를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법령의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의 지정 시 그

스토킹처벌법개정안주요내용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개정안주요내용 국회는 2023. 6. 21.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동거인ㆍ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가능 피해자ㆍ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삭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그 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구호피켓몸싸움누워, 질서문란공직선거법위반처벌 [내부링크]

공공장소에서의연설, 질서문란, 공직선거법위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가 유권자인 선거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뿐 아니라, 유권자인 선거인들로서도 후보자 가까이에서 그로부터 직접 정견 등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제104조에서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연설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연설장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관계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생김으로써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운동 연설 분위기가 깨질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연설장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관계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생김

의사약사한의사, 변호사변리사 등에 면허세매년부과징수 [내부링크]

면허세매년부과징수, 의사약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 등록면허세 연혁 면허세가 지방세로 규정되어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세법이 1954. 4. 14. 법률 제332호로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종래 간접국세로 규정되었던 면허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어 규정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면허세가 지방세법에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긍하는 때의 면허는 매년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제32조), 그 후 지방세법이 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폐지제정될 때 게기된 면허에 한하여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가(제161조 제1항), 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다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주식소각, 의제배당소득산정 시 취득가액산정기준 [내부링크]

취득가액산정기준, 주식소각의제배당소득산정 1. 주식 취득 및 유상감자 경과 가. 청구인 A주식회사(청구인회사)는 1967. 11. 6. 청구인 B의 아버지 C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인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B이 1987. 8. 31. D으로부터 청구인회사 주식 2,270주를, 1987. 9. 1. E로부터 청구인회사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1987. 9. 30. 기준 청구인회사 주식 4,67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D, E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청구인의 아버지 C이 D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그 후 청구인의 아버지 C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회사 주식 1,829주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1주당 취득가액 1,296,930원). 다. 청구인회사는 2014. 6.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인

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 보험료차등부과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 보험료차등부과 의료보험제도의 연혁 및 현황 (가)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방법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보험방식과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 또는 거주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조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영국, 스웨덴 등과 같이 조세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을 택하고 있다. (나)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으며,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에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된 후,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

주택분양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분양해제임차인보호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고 난 뒤의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위 규정이 적용됨에 의문이 없다. 등기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매수인 지위가 상실된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등기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매매계

채무자회생법 환취권별제권, 임대차보증금환수대금채권 [내부링크]

채무자회생법환취권별제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빚을 감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제도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이 그 답일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재산의 소유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환취권별제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n번방성범죄자 지방공무원임용금지 헌법불합치 [내부링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일부 개정되었던 것) 등 공무원 성범죄자 영구임용금지, 결격 조항이 신설되었다.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05015762 교사성범죄자, 공무원성범죄자 1. 교욱공무원법 가. 성범죄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개정배경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등에 의하면... blog.naver.com 이후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위 조항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서 2023. 6. 29.까지 총 3번의 판단을 하였는데, 성범죄자의 교사영구임용금지 규정을 합헌 결정한 이후 성범죄자의 공무원, 군인, 나아가

성희롱아동학대 탈의중출입 [내부링크]

성희롱아동학대 탈의중출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군대 내 출타자교육하면서 게이 발언을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01951672 게이성희롱, 군인 출타자교육 A는 2016. 10. 말경 부대 출타자 인원들에 대한 출타

남자화장실 출입문밀어 과실처벌 [내부링크]

일반인은 사회 규범과 존중을 중시하여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밀쳐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무례한 행위로 여길 수 있다. 문을 세게 밀쳐 다치게 하였다면 상대방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을 밀쳐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할 것이고, 문에 맞아 다친 사람은 황당함에 어찌할지 모를 것이다.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가 없어 문을 밀 때 화장실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평가할 수 있다. 상해, 과실치상의 의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교통약자이동편의, 뇌병변장애보장 [내부링크]

교통약자의 이동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휠체어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23. 7. 19. 시행되는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헌법재판소는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코로나19방역조치, 헌법소원각하 [내부링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반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3. 5. 25 2021헌마21 결정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의 고시는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특별시고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참조 한편 대구지방법원 2022. 2. 23. 결정(주심 차경환, 2023년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은,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ㆍ카페를 접종 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2022. 4.경 코로나19 방역조치

오징어포획 공조조업금지, 처벌몰수추징 [내부링크]

오징어 포핵 공조조업 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 수산자원관리법은은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몰수, 추징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을 주안점에 두고 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현재의 대부분 어선들은 공조조업을 하고 있는데 공조조업의 대가로 판매액의 20%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공조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조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단속하게 된다면 거의 대다수의 어업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포획 공조조업 처벌 청구인 A은 근해채낚기어선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B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교사취소 [내부링크]

아동학대범죄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유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영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의2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책임감, 성실성, 자기통제, 도덕적 윤리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데, 입법자는아동학대와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

사드부지공여, 주한미군협정판단 [내부링크]

대한민국이 2017.경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여 사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드 부지 배치부터 사드 장비 배치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사드와 관련한 많은 이슈가 생성되었다. 위 부지 인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위한 사드 부지 사용 공여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2023. 5. 25. 결정을 마지막으로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사드 배치 부지 공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의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

전화벨소리, 부재중전화, 전화하면 스토킹행위처벌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 2021. 10. 경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전화하면서 고성을 낸 행위가 사람의 신체애 대

정당방위, 정당행위무죄 [내부링크]

근로자 폭행 정당방위, 총학생회 업무방해 정당행위 무죄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문제된 폭행 사건, 정당행위가 문제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쌍방 폭행 사건 포장부에서 근속한 피고인 A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는 회사의 조치에 따라 노사갈등이 격화되어 있던 중 사용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항의하는 근로자 중 1명의 어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근로자를 깔고 앉았다. 피고인 A이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사용자가 일으켜

계약금포기, 상가임대차권리금반환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금 포기, 권리금 반환 거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나 해제, 해지 이후 권리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불일치, 회수 지연, 부당한 차감 등으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다양해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갈팡질팡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등)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얻는 등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에 입점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권리금의 귀속 주체는 누가 될것인가? 권리금의 의미, 회수, 손해배상 1. 권리금의 의미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소멸시효채무소멸, 계약해제권소멸 [내부링크]

소멸시효 완성, 계약해제 불가능 민법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조항에 의할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은 계약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계약해제 요구나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지 등이다. 반대로 채무 소멸로 채무자는 그로부터 해방되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소멸되는 채권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 소멸시효는 피해가기 어려우며 법률관계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거나 중단 등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조언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제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개인정보제외 민원내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내부링크]

개인정보는 신상, 사생활, 경제 등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는 반면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정보공개법의 공개,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기간만료 후 다시잠정조치 [내부링크]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참석, 징계방어권보장 [내부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변호사참석 대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변호사의 징계 위원회 참석 A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생도인데, 2014.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동료 생도들 및 그 여자친구들에 대하여 각종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B는 2014. 8. 24. A에 대하여 퇴

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체결, 유효할까 [내부링크]

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 계약자유, 사용수익권포기 계약을 체결하면 유불리를 불문하고 계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후 시가, 상권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기에 기간을 길게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전 민법은 임대차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를 제외하고 최장기간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런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영구임대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영구임대차를 허용하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사용권이 영구히 박탈되어 사용권 없는 소유권을 보유하여 물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영구임대차계약 A는 B와 2013. 2. 27. B의 토지 중 약 300평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차임을 6백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2. 27.부터 무기한으

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내부링크]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한다. 가정폭력행위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깊게 파고드는 이런 행위에 피해자는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피해자를 더욱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이다. 이런 명령 위반을 인정할수록 법적 명령은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행위 무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처벌 A은 B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C의 계부이다. A는 B, C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B,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송신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A는 새벽에 약 15분간 6회에 걸쳐 B, C의

개목줄 놓쳐방치 물고넘어져 개물림사고 과실치상 [내부링크]

개물림사고, 과실치상 최근 사람들은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여기기도 하고,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이와 더불어 반려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런 물림사고는 위와 같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줄을 놓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자주 발생한다. 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려견 주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책임(과실치상죄 등)을 질 수 있다. 개발자국 영업장 방문 손님이 달려든 개보고 놀라 넘어져 양봉원을 운영하는 A는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휴대폰촬영, 초상권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 [내부링크]

휴대폰촬영, 현장촬영, 초상권침해, 위법성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언제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진 속에 사람들의 얼굴, 신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휴대폰 촬영은 때로는 초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초상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휴대폰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초상권이 담긴 사진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 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현장을 휴대폰촬영 초상권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 한일협의정보공개청구 [내부링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 한일협의정보공개청구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 B이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함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원함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ㆍ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파업쟁의노조원손해배상책임, 대법원노란봉투법 [내부링크]

파업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노조원손해배상책임 파업쟁의행위 점거로 공장이 중단되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 경위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조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이 파업쟁의행위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판단하였다. 일견 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듯 보일 수 있다.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법해석에 신중해야 하고 현재 입법여부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개정안을 보면 이 사건과 개정안 3조의3의 감면청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 해석(법리)으로 노조원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입법예고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성관계몰카동영상사진 게시판올려, 디지털성폭력 [내부링크]

성관계몰래카메라, 동영상사진, 게시판올려디지털성폭력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성관계몰래카메라 촬영, 이를 반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전제요건 중 하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사진의 촬영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19금 동영상,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올렸다면 의사에 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다면 무죄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

게이 취급 동성 성희롱한 군인 출타자 교육 [내부링크]

A는 2016. 10. 말경 부대 출타자 인원들에 대한 출타자 교육 과정에서 사병인 C이 출타시 남자인 친구와 함께 놀다가 모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말하였다. 남자인 A가 남자인 C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하나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남녀 평등, 여성 종원에 이어 여성 제사주재자 가능 [내부링크]

과거에는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등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성별만에 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연예인 ㅅㅅ 댓글에 벌금 상향 [내부링크]

ㅅㅅ댓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형사소송법이 1995. 12. 1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우려로 인하여 위축된 나머지 정식재판청구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목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도입된 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피고인이 벌금 집행의 지연 등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혼외자 출생신고 거부하는 남편, 못하는 생부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에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란되었다. 혼인 중인 여성이 2022. 11.경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남편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친생추정이 되어 친생부인의 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이후 그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의 출생 신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경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는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 남편이 아닌 생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헌법불합치

부가가치세 징수, 환급 청구권자 [내부링크]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부과된 세액이 조세전가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예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1조),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같은 법 제37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스크랩 등, 특수재화 부가가치세 징수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

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공무원 자격 없는 청소년성범죄자 [내부링크]

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청소년성범죄자 1. 교욱공무원법 가. 성범죄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개정배경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된 경우도 2011년에 9건이었으나 2013년에 68건에 이어, 2016년에는 77건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성범죄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25건이던 징계처분이 2017년에는 99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신상정보등록, 파면・해임 징계 초·중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인 점,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자격기준 아래에서 선발·임용되는가

노상방뇨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문경고 징계 [내부링크]

노상방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중위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공공의 질서와 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노상방뇨는 관련된 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공직에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A는 X역 대합실에서 노상방뇨 후 열차 내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노상방뇨 사실만 인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애완견의 대변을 치우지 아니한 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