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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며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과 함께 제기된 디플레이션 우려에..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지법이 그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는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의 적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