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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내부링크]

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내부링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청주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후 처벌(벌금형, 영업정지) 대응 및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추석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중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경찰조사 대응을 의뢰하셨던 학생분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부천 술집(호프집) 영업정지 1개월 감경 [내부링크]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약사법 위반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경감을 위한 경찰조사 준비 대응-전문의약품 개봉판매, 자동조제기(ATC) 직원의 작동 [내부링크]

저희 사무소로 약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자동조제기(ATC)를 직원이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알바생, 직원 벌금형 처벌 구제 방법 [내부링크]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중과 처벌..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벌금. 편의점 알바 처벌 및 영업정지 대응법 [내부링크]

미성년자 담배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주를 탓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작성, 제출을 통한 선처호소의 필요성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나 영업방해죄와 같은 사안은 성실하게 살고 있는 소시민에게도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영업방해 등..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내부링크]

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

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내부링크]

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내부링크]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

미성년자 담배 처벌 편의점 알바생 벌금형 및 대응법 - 청소년(민짜) 술, 담배 구매 [내부링크]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

질병 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광고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허위 과장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심판 [내부링크]

과거 허위광고,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적발 처분이 이루어지던 식품의 광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최근에 확정된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다른 블로그에 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바..

7월부터 서울 수도권 식당, 호프집, 술집 자정까지 영업.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주의해야. [내부링크]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서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화됩니다. 7월1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지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미성년자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 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게 되면 숙박업 종사자인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는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을 사유로 처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호프집) 업주께서 의뢰해주신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께 기분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나와도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만큼 사건의 정황 자체가 의뢰인인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호소문 작성 대행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대해 보면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있을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감경 사례 - 우편배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강등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 [내부링크]

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

미성년자 호텔, 모텔(무인텔) 등 숙박업소 혼숙(투숙) 허용 처벌 감경 사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처분 [내부링크]

어제 저녁 퇴근을 앞둔 5시 20분경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울산의 호텔(모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피의..

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내부링크]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시 형사처벌은? 전과기록? [내부링크]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직원이 청소년의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치킨집(술집) 영업정지 45일 감경 성공사례->영업정지 15일로 구제(신분증 확인 못한 사건) [내부링크]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월 29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치킨집(술집)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박수홍 형(박진홍) 100억 유용 처벌? 사기죄 vs 횡령죄 vs 특경법? [내부링크]

최근 개그맨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30년간 박수홍의 재산과 함께 전반적인 연예계 생활을 관리하며 박수홍의 재산을 계속 빼돌려온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공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의 노력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술집,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대응법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한쪽에만 가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거짓말, 신분증 위조나 도용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과 과징금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한 몇가지 오해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과징금의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은 이 미성년자 술판매과 관련한 처벌과 그..

복무규율 위반 공무원 견책처분 소청심사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사례 [내부링크]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처분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본다. 견책처분 사유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최소화 방법?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앞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 워낙 명확하고(..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내부링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분의 전화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정황상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가 전혀 어려보이지 않..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와 효력 [내부링크]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효력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6가지(파면,해임,강등,정징,감봉,견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어제 밤 의뢰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늦은 시간이지만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께서 전화와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내부링크]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감동의 선물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받게된 감동의 선물 최근 수임하게 된 울산의 호프집(술집) 영업정지 구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장님 부부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내부링크]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무혐의(혐의없음) 오랫동안 기다린 고양시 호프집의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통지[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 통지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제5회 심리기일이 확정, 통보 되었다. 이번 사건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풀린 지역을 위주로 미성년자..

인천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어제 오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내용인 즉 이번 미성년자..

업무영역별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과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주류제공) 경감 성공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요령 [내부링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방법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속아넘어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 청..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모욕죄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을 통한 처벌 경감 절차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한 시비가 경찰에 신고로 이..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에 있어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은 경찰조사가 핵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탕집, 닭발집, 족발집, 치킨집 등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은 어디에나 있고 언..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내부링크]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 사례 공무원 및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징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