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내부링크]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2024.04.0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내부링크]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2024.04.02 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의 기회에 도전하세요! [내부링크]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의 기회에 도전하세요! -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2024.04.02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의 기회에 도전하세요! -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 왕중왕전 대상은 최대 3억원 상금 수상(총 상금 14억원) - 참가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K-스타트업 누리집) 총 상금 14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내부링크]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2024.04.0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공정채용 상담센터 개소, 모든 기업에 채용 관련 법률·노무상담 무료로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DPGcollab)이 앞장선다 [내부링크]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DPGcollab)이 앞장선다 2024.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DPGcollab)이 앞장선다 - 과기정통부·디플정위, ➊약국간 품절 의약품 거래서비스 확대 및 ➋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 추진계획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원회’)와 손잡고 기존의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며, 향후 DPGcollab이 다양한 사..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04.02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내부링크]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2024.04.01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광주고용센터 등 5개 고용센터,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일(월)부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 ‧ 발굴*하여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고용촉진장려금, 최대 월 60만원 ‧ 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 5개 고용센터: 광주 ‧ 안양 ‧ 전주 ‧ 서울남부 ‧ 청..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 결과 [내부링크]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 결과 2024.04.02 교육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 결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공모,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컨소시엄 신청 -2024년 10개 연합체(컨소시엄) 내외 선정, 약 3.7 : 1 경쟁률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서 및 협약서 평가, 5월 말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한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경주의 봄을 즐길 수 있는 벚꽃 데이트 명소 [내부링크]

경주의 봄을 즐길 수 있는 벚꽃 데이트 명소 2024.03.22 한국관광공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벚꽃놀이를 즐기고 싶으신 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계신 분 경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 추천 장소 흥무로 벚꽃길, 보문호반길, 보문정, 화랑의 언덕 흥무로 벚꽃길 흥무로 벚꽃길은 봄이 되면 만개한 벚나무가 벚꽃 터널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벚꽃길 사이를 지나며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또한,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낮과 밤 언제든지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이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흥무로 벚꽃길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

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내부링크]

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2024.04.01 해양수산부 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키조개‧멍게를, 어촌여행지로 낭만낭도‧전도마을을, 해양생물로 붉은어깨도요를, 등대로 방포항방파제등대를, 무인도서로 등대섬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키조개, 멍게(우렁쉥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키조개, 멍게(우렁쉥이)를 선정했다. 봄이 제철인 키조개는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타우린, 아르기닌을 풍부하게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조개와 달리 크기가 큰 관자(패주)를 주로 먹는데,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달짝지근하여 버터구이, 파스타, 미역국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멍게는 본래 우렁쉥이라..

오늘(1일) 서울 벚꽃 개화 [내부링크]

오늘(1일) 서울 벚꽃 개화 2024.04.01 기상청 오늘(1일) 서울 벚꽃 개화 - 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개화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월)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개방교류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내부링크]

(개방교류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2024.04.01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6..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내부링크]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2024.04.01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

한눈에 보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내부링크]

한눈에 보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2024.04.01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보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 농협,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농축산물 최대 50~70% 할인 -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도 소비자를 위한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농산물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할인행사를 살펴보면, 농협(이하 업체명 가나다순)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파프리카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

10만톤 쓰레기더미에 비트코인 8000개 묻혔다? [내부링크]

10만톤 쓰레기더미에 비트코인 8000개 묻혔다? 4년 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걸 확인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찾은 하워드는 하드를 쓰레기로 착각해 이미 버려버린 것을 깨달았다. https://vodo.kr/9pISNj0 울산 동구에 2 벚꽃길이…남목3동서 7회째 벚꽃축제 전국에 벚꽃이 만발한 30일 울산 동구에서도 벚꽃축제가 열린다. https://vodo.kr/2hIUEje 울산 동구에 2 벚꽃길이…남목3동서 7회째 벚꽃축제 벚꽃[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에 벚꽃이 만발한 30일 울산 동구에서도 벚꽃축제가 열린다. 울산 동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구 쇠 vodo.kr 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인데 무죄...그 이유가? 음주운전으로..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내부링크]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2024.03.28 법제처 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4.03.28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4.2월 말) (총괄) ’24.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1천명으로 전년동월(19,599천명)대비 232천명(+1.2%)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7천명(+0.7%)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90천명(+4.9%) 증가, 기타종사자는 25천명(+2.2%) 증가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3.2월 ’24.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9,599 425 2.2 19,808 253 1.3 19,831 2..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부링크]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03.27 통계청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4년 2월 중 이동자 수 65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2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6.2%,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전국 2월 인구이동 > 2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동자 수(천 명, %) 664 622 655 -6.3 5.2 이 동 률**(%, %p) 16.9 15.9 16.2 -1.0 0.3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내부링크]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2024.03.27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수)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내부링크]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계약집행 기준 등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24.3.28.)된다. # 사례1. 창업기업 낙찰자 결정기준 완화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앞으로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7년으로 확대되고, 이행실적도 10% 가산돼 지방계약 입찰 시 낙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 사례2).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의 협약체결 부담완화 ..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내부링크]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 음식물 드럼통 화재 발생 우려로 무상 수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내부링크]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2024.03.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7개 센터 : 부산, 제주, 경북..

[뉴스] 한소희, '류준열' 연애 2주 만에 전해진 충격 근황..."꺼져" 올렸다가 빛삭? (+인스타) [내부링크]

한소희, '류준열' 연애 2주 만에 전해진 충격 근황..."꺼져" 올렸다가 빛삭? (+인스타) 배우 한소희가 류준열과의 열애 https://vodo.kr/2qaF0bv "홀가분하고 행복해 보여"... 이혼 소송 황정음, 술집서 남자들과 다정한 모습 포착돼 '눈길' 배우 황정음이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행복한 근황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https://vodo.kr/vkz9hil 홀가분하고 행복해 보여... 이혼 소송 황정음, 술집서 남자들과 다정한 모습 포착돼 '눈길' [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배우 황정음이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행복한 근황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황정음 (사진=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황정음 SNS) 2 vodo.kr “터지면 반경 2..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창조기업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공표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 제외업종(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023년 1인 창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내부링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2024.03.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 세종 스마트시티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 컨소시엄(O1)으로 구성 ㅇ (주)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내부링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03.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하였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내부링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3월 27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4.3.27일(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10명), 민간 위원(5명) 회의안건 :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안건4, ..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내부링크]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2024.03.27 국무조정실 정부는 ’24.3.27(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 척결 TF 개최(’24.2.20.) 보도자료 참고 ㅇ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내부링크]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2024.03.26 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보도자료(3.27. 별도 공지 시) [내부링크]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보도자료(3.27. 별도 공지 시)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 차관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내부링크]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3.27(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내부링크]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2024.03.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2024년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하여 가뭄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 ‘21~’40년 강수량은 ‘00~’19년 대비 1%~3%, 강수일수는 7.4%~9.0% 전망(기상청, ‘21년) *..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내부링크]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2024.03.26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3.26.~4.12.) - 희망기업에 컨설팅,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등 패키지 지원 ㄱ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등이 없던 차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면서, 복무 관련 규칙은 물론 업무보고 체계 마련,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체계적인 재택근무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내부링크]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 민생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2024.03.26 인사혁신처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 6,663명 → ’20년 9,258명 → ’21년 10,693명 → ’22년 13,321명 특히, 실무직 공무원이나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들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2023 한국의 사회지표 [내부링크]

2023 한국의 사회지표 2024.03.26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지표 목 차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1 2023 한국의 사회지표 4 Ⅰ. 인구, 가구·가족 1. 인구 변화 5 2. 가구 변화 6 3. 외국인 추이 7 4. 혼인 현황 8 5. 출산율과 출생아 수 9 Ⅱ. 건강, 생활환경 6. 기대수명 10 7. 조(粗)사망률 11 8. 유병률 12 9. 생활습관 13 10. 환경 상태 14 Ⅲ. 교육·훈련, 노동 11. 교육 기회 15 12. 학교 생활 16 13. 고용과 실업 17 14. 근로형태 및 여건 18 Ⅳ. 소득·소비·자산, 여가 15. 국민계정 및 물가 19 16.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 20 17. 소비생활 21 18. 여가 활용 22 19. 여가 충족도 및 만족도 2..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내부링크]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2024.03.26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4,424호 모집 -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내부링크]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고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 2024.03.26 국토교통부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 [고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 - [울진]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6일(화)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고흥군(군수 공영민), 울진군(군수 손병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내부링크]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2024.03.26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➀ 국가기술자격자와 ②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접수현황 [내부링크]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접수현황 2024.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3월 18일 접수를 시작해 3월 25일 마감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하였으며, 평균경쟁률이 16.1:1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 선임연구원(5급)은 22명 모집에 415명이 응시하여 평균 18.9: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6급 연구원의 평균경쟁률은 13.1:1, 7급 연구원은 14.7:1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4월초 서류전형을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4월 8일(월) 발표할 계획이다. 4월 18일(목)부터 4월 19일(금) 까지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예정자 발표는 5월 10일(금)에 우주항공청 및 과학기술..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내부링크]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024.03.26 특허청 오는 4. 27.(토)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 27.(토)부터 시행된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2년→5년, 4개 시행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2개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일괄정비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뉴스] 사천서 남고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어 [내부링크]

사천서 남고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어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6n36946 서울 시내버스 결국 멈춰서나…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6n36570 서울 시내버스 결국 멈춰서나…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12년만 시내버스 파업 진행될까 파업 찬성률 98.3%…“서울시 대안 제시 안 해”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 news..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내부링크]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024.03.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내부링크]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2024.03.22 금융위원회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Ⅰ. 금융권 PF대출 현황 (’23.12월말 기준) 1 PF대출 잔액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말 ‘21말 ‘22말 ‘23.9말(A) ‘23말(B) 변동(B-A) 은 행 26.1 32.5 39.4 44.2 46.1 +1.8 증 권 5.2 4.6 4.5 6.3 7.8 +1.5 ..

“대학생 여러분, 동행축제에 오세요“ [내부링크]

“대학생 여러분, 동행축제에 오세요“ - 동행축제 대학생 홍보단(서포터즈) 모집··· 21일부터 접수 2024.03.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홍보단(서포터즈)를 약 30명 내외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동행축제 대학생 홍보단(서포터즈)’는 동행축제와 창업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동행축제 개막식과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여 직접 행사를 경험하고 대학생의 시선으로 동행축제 전반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선발된 홍보단(서포터즈들)은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활동을 개시하며,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등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백제 역사 고도(古都) 공주시의 종교문화유산 탐방하다 [내부링크]

백제 역사 고도(古都) 공주시의 종교문화유산 탐방하다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목),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의 역사 고도(古都)인 공주시를 방문해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대상지를 점검한다. * 충남·세종·전북의 종교문화와 치유 요소를 결합한 지역 연계·협력형 관광진흥사업(’24~’26)으로 치유순례 상품개발, 비단가람 자전거길, 치유길 도시락 개발 등 추진 예정 유 장관은 종교와 호국, 역사라는 주제와 공주 지역의 종교적 문화유산, 역사, 문화자산을 연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탐방에 나서며, 관광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탐방에는 ..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내부링크]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2024.03.22 금융위원회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Ⅰ. 금융권 PF대출 현황 (’23.12월말 기준) 1 PF대출 잔액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말 ‘21말 ‘22말 ‘23.9말(A) ‘23말(B) 변동(B-A) 은 행 26.1 32.5 39.4 44.2 46.1 +1.8 증 권 5.2 4.6 4.5 6.3 7.8 +1.5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내부링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내부링크]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2024.03.21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집중신고 대상 > ..

KF-21.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내부링크]

KF-21.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2024.03.21 방위사업청 KF-21,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 한국형전투기,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및 능력 확인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3월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후,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작전..

우리 아이 건강도, 꿈도 키우는 최고의 놀이터는 어디? [내부링크]

우리 아이 건강도, 꿈도 키우는 최고의 놀이터는 어디? 2024.03.21 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건강도, 꿈도 키우는 최고의 놀이터는 어디? - 국민 일상을 바꾼 혁신사례를 찾는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추진 - 최고 사례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산후조리원·자전거 등 3개 부문 공모 - 최초 사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 4개 사례에 대해 인증 A씨는 최근 문을 연 동네 놀이터에 가서 깜짝 놀랐다. 유료시설 못지않게 다양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무장애 시설을 갖추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 함께 신나게 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런 놀이시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더 좋은 놀이터가 있다면 찾아가 보..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내부링크]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2024.03.22 보건복지부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3.22.) -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3.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4~15p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2024.03.19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내부링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2024.03.20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3.20.~4.29.)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내부링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2024.03.20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지원 [내부링크]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지원 2024.03.21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충북지역을 찾아 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벤처·창업기업 1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창업 초기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등록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창업초기기업의 제품 홍보 활성화 창업기업과 구매담당공무원 만남의 장 마련 등 공공조달시장에 의욕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지역 필수의료 강화 [내부링크]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지역 필수의료 강화 교육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비수도권 1639명·경인 361명, 서울 0명…전국 32개 대학에 정원 증원 배분 지역거점 국립대 총정원 200명으로 대폭 배정…소규모 의대도 100명 수준 2024.03.20 교육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내부링크]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2024.03.1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 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내부링크]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월 15회 이상 이용 시 K-패스 환급,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 2024.03.21 국토교통부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K-패스 환급,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 - 수서~동탄 구간 매일 05:30~01:00,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 모든 역에서 철도 환승 가능, 역 주변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 [내부링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 2024.03.21 산업통상자원부 3.21.(목) 한겨레 「글로벌 기업들이 낙제점 줬다 ‘RE100’ 하기 힘든 나라, 한국」에서 최근 RE100 운영기관에서 발표된 ‘‘23년도 RE100 연차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상황이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１ 각 나라별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ㅇ 우리는 태생적으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전력사용량, 수력 자원 제한으로 인해 아직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장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수준입니다. ㅇ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대비 태양광 설치밀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2023년 혼인이혼 통계 [내부링크]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03.19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3년 혼인‧이혼 통계 요약 혼인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대비 1.0% (2천 건) 증가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 - 남자 30대 초반에서 2천 건(2.7%) 증가, 여자 30대 초반에서 4천 건(5.8%) 증가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40.1건, 42.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0세로 0.3세 상승, 여자 31.5세로 0.2세 상승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3세, 여자는 0.2세 상승함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내부링크]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ㅇ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내부링크]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2024.03.19 고용노동부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내부링크]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2024.03.19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신규 운영사로 참여하세요! [내부링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신규 운영사로 참여하세요! -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신규 운영사 25개사 내외 모집 2024.03.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정부가 지난 ‘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자..

‘3월엔 여기로’,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내부링크]

‘3월엔 여기로’,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2024.03.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차여행 참가자들과 관광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국민들의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 ‘3월엔 여기로’를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총 24개 여행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3월 8일부터 3..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내부링크]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2024.03.18 행정안전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3월 18일(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주요 발언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하여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개선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확대 등으로 지역의 가용 재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지방소멸대..

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 [내부링크]

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 교육부 집계…지난해 돌봄교실 2배 규모 “2학기엔 24만 4000명 혜택” 추정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안착 위해 늘봄 콜센터·현장지원단 운영 이 부총리, 16차 함께차담회 개최…“저출생 해소 위해 늘봄학교 성공시켜야” 2024.03.12 교육부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내부링크]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2024.03.1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 [내부링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 2024.03.18 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 - 3. 22.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체부와 경찰청 수사 협조, 신고시스템 개선, 캠페인 확대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내부링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2024.03.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실시 [내부링크]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18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실시 -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사기, 도박 등) 과제도 집중단속 -신설 형사기동대 중심,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 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8.∼7. 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뉴스] '범죄도시4' 벌크업 마동석→김무열·박지환·이동휘…강렬한 캐릭터 포스터 [내부링크]

'범죄도시4' 벌크업 마동석→김무열·박지환·이동휘…강렬한 캐릭터 포스터 영화 ‘범죄도시4’가 주요 캐릭터들의 출격을 예고하는 캐릭터 포스터 4종을 18일 공개했다. https://vodo.kr/kRRkCoq 엄마와 5살 아들 숨졌다…고창담양고속도로서 ‘4중 추돌’ 지난 17일 오후 7시1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고창담양 고속도로 고창 방면 40km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vodo.kr/jGe3B3J 엄마와 5살 아들 숨졌다…고창담양고속도로서 ‘4중 추돌’ 17일 전남 담양군 대덕면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40km 지점 1차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속도 vodo.kr ..

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내부링크]

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2024.03.1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8시부로 충북 중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 (주의 단계) 인천, 경기, 충남, 충북(추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황사 위기경보 기준 > 단 계 발 령 기 준 관 심 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주 의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뉴스] "엄마아빠 허락 받았어요"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 '유효 휴학' 신청 [내부링크]

"엄마아빠 허락 받았어요"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 '유효 휴학' 신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계가 지난 이틀 간 800건 추가됐다. 지금까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0명 중 4명 꼴로 늘어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7n13959?mid=n1006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사태 악화되면 우리도 행동 나설 것"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들이 소속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7n05377?mid=n100..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내부링크]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2024.03.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총 17,066개소 중 50년 이상된 시설은 14,877개소(87.2%)로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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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엄마아빠 허락 받았어요"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 '유효 휴학' 신청 [내부링크]

"엄마아빠 허락 받았어요"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 '유효 휴학' 신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계가 지난 이틀 간 800건 추가됐다. 지금까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0명 중 4명 꼴로 늘어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7n13959?mid=n1006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사태 악화되면 우리도 행동 나설 것"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들이 소속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7n05377?mid=n100..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4.03.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3.15 ~ 2024.10.3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창업 및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 '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ㆍ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지난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 [내부링크]

지난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 2024.03.15 농촌진흥청 지난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구매자 소비 정보 약 1,100만 건 공개 - 15일부터 ‘농사로’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 가능 - ‘농식품소비연구포럼’ 발족…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하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적된 수도권 거주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정보 약 1,100만 건을 3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 소비자 패널 가구가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품목별 구매 금액, 횟수 등 농식품 소비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소..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내부링크]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2024.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3.15.(금)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공모 [내부링크]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공모 2024.0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27-5)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열린다 … 첫 회는 20일 강원부터 [내부링크]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열린다 … 첫 회는 20일 강원부터 우수 지역기업도 참여하여 폭넓은 채용 기대… 5월 14일까지 총 8회 2024.03.1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열린다 … 첫 회는 20일 강원부터 - 우수 지역기업도 참여하여 폭넓은 채용 기대… 5월 14일까지 총 8회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공기업,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 참여 정부가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3월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혁신도시 소재 13개 광역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

뇌혈관 의사들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 [내부링크]

뇌혈관 의사들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 필수 의료인 뇌혈관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15일 “저희는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5n2757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후 재개…정부 "연이은 지진 발생 주시"(종합2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15일 지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약 15시간만에 재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15n2989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후 재개…정부 "연이은 지진 발생 주시"(종합2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내부링크]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2024.03.15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3월 15일(금)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도 제시하였다. 지난해 행안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케이(K)-흑돼지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케이(K)-흑돼지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03.14 농촌진흥청 케이(K)-흑돼지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3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우리흑돈’ 판매점 및 민간 종돈장 찾아 - 식육 전문 매장서 ‘우리흑돈’ 소비 확대 방안 의견 나눠 - 민간 종돈장, ‘우리흑돈’ 개량 및 사양기술 연구 필요 의견 피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13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 흑돼지 ‘우리흑돈’의 산업화 현장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을 찾은 임 원장은 ‘우리흑돈’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을 전해 듣고 시장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우리흑돈’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영농 잔재물·폐기물 집중 수거·처리한다 [내부링크]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영농 잔재물·폐기물 집중 수거·처리한다 2024.03.14 환경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영농 잔재물‧폐기물 집중 수거‧처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4일 오후 세종시 일대의 영농잔재물* 파쇄 현장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등에서 영농잔재물과 영농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 대, 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과기정통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 2024.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격 변화의 시작,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육성하여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 과기정통부, 제7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 ①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② 혁신도전형 R&D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 목표 설정 ③ 혁신도전형 R&D사업 맞춤형 전주기(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시스템 완착 ※ 무빙타겟 등 유연한 연구관리, 평가 차별화와 후속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 등 34명 국민추천포상 [내부링크]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 등 34명 국민추천포상 2024.03.15 행정안전부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 등 34명 국민추천포상 - 3월 15일(금),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개최 -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고(故)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하여 50여 개 오지마을의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였다.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 등의 시한부 투병 중에도 30여 년간 헌신․봉사하였다.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고(故)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가 ..

[뉴스] 피 흘리며 쓰러진 예비신랑…출근길 경찰관이 살렸다 [내부링크]

피 흘리며 쓰러진 예비신랑…출근길 경찰관이 살렸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을 출근길에 구한 35년차 베테랑 경찰관의 이야기가 전했다. https://vodo.kr/1bhaMmA "수백억 벌었는데 졸지에 실업자" 美, 틱톡 금지법 '통과'에 분통 결국 틱톡커들은 거리로 나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ttps://vodo.kr/Biu6si2 수백억 벌었는데 졸지에 실업자 美, 틱톡 금지법 '통과'에 분통 사진=나남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함께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과 vodo.kr 주한미군 "위협 어디서 올지 몰라"…대만·남중국해..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내부링크]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2024.03.15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신청 접수(3. 15.~5. 14.) - - 수상팀에 총 1,600만원 포상, 1.7억원 상당 지식재산 데이터 제공 - - 기술신용평가 및 수요자 인터뷰,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 추가 지원 - 특허청은 3. 15.(금)~5. 14.(화)까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이하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내부링크]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2024.03.14 산업통상자원부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 전기레인지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인덕션 제어 부품 무상 교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츠가 3월 14일(목)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내부링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2024.03.13 보건복지부 3월 13일(수)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내부링크]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4.03.1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개별 장비 지원보다, 솔루션 연계한 꾸러미 지원 필요”(청년농업인) “스마트축산 2세대 전환 위한 방안 마련할 것(농식품부 장관) ⇒ 스마트축산 보급 농가를 전업 축산농가의 40%까지 확대* * (~`23년) 7,265호(전업 축산농가의 23%) → (`27년) 13,000호(40%) 〈 현장 방문 배경 〉 국민의 육류 소비량 증가 등에 힘입어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축질병․악취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높아지고 있고,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부링크]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24.03.13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내부링크]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2024.03.14 고용노동부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외교적 대응 전략_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초청 특강 [내부링크]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외교적 대응 전략_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초청 특강 2024.03.13 외교부 외교부는 3.13(수) 15:20-16:20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극한경쟁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하정우 센터장은 AI 기술 역량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활동 현황, 글로벌 시장 구도, 민관 협력 사항 및 외교분야 AI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내부링크]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2024.03.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 (과태료 ..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내부링크]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2024.03.13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국세청(..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청년세대와 함께 연어 30만 마리, 자연으로 보낸다 [내부링크]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청년세대와 함께 연어 30만 마리, 자연으로 보낸다 2024.03.13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13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내부링크]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2024.03.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13일(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내부링크]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2024.03.13 국토교통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일제점검 실시 [내부링크]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일제점검 실시 2024.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김정삼 소장)는 3월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선거문자에 편승하여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개최 [내부링크]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개최 2024.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 시작 ! -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확보 본격 추진 -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개최(3.14, 3.19, 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

산림청,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내부링크]

산림청,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2024.03.12 산림청 산림청,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 4월 말까지 전국 102곳에서 동백, 감나무, 영산홍 등 꽃나무 나눔행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말까지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2개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월말 부터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개소에서 ‘나무시장’을 운..

민관 힘 모아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 [내부링크]

민관 힘 모아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 2024.03.1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3월 12일(화), 이(e)스포츠 명예의전당(서울 마포구)에서 열렸다. 업무협약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 한국이(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유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 결과 후속 조치, 관광, 체육, 이스포츠 관련 4개 기관 스포츠관광 활성화 협력 위한 업..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내부링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4.03.11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숙박서비스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제공 의무 인정으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www.airbnb.co.kr)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

’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내부링크]

’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담(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묶음(패키지)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2024.03.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융복합 이용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내부링크]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03.11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가입자수) 2024년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2천명(+2.1%) 증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9)15,255 (10)15,282 (11)15,288 (12)15,152 (‘24.1)15,059 (2)15,227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9)359 (10)342 (11)335 (12)297 (’24.1)341 (2)312 제조업(+74천명)과 서비스업(+235천명)은 증가, 건설업(-4천명)은 감소 -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내부링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7일 GTX-B가 출발하는 인천 송도에서 착공 기념식 개최 2024.03.07 국토교통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 7일 GTX-B가 출발하는 인천 송도에서 착공 기념식 개최 - 작년 말 일부 구간 착공, 상반기 전구간 착공 완료, ’30년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내부링크]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2024.03.07 해양수산부 정부는 3월 7일(목)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산업 대전환｣ 착수 [내부링크]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산업 대전환｣ 착수 2024.03.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목)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 LG전자, LS일렉트릭, DN솔루션즈, 마키나락스(산업 AI 솔루션 기업) 등 최근 들어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 [내부링크]

“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공공임대주택·뉴:홈·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2024.03.08 정책브리핑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내부링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2024.03.07 국토교통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재탄생하였는데요. 주택드림대출 연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박곰희TV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추후 개선/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인출 1회 가능 - 납입한도 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납입금액의 4..

[오늘의 맞춤정책] 꽃에 ‘진심’이라면 확인! [내부링크]

[오늘의 맞춤정책] 꽃에 ‘진심’이라면 확인! 2024.03.08 정책브리핑 올해 공개된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 확인하고, 봄꽃 피는 시기에 맞춰 봄나들이 즐기세요!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란? 산림청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공립수목원 등이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 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 2024년 봄꽃 개화 예측일을 참고하세요! 봄꽃 개화 현황 서비스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계절관측 ..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개최 우울증·번아웃 청년 마음건강 회복 위해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2024.03.05 국무조정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국토부-건설업계 맞손, PF 연착륙 지원 집중한다 [내부링크]

국토부-건설업계 맞손, PF 연착륙 지원 집중한다 8일 ‘건설업계’ 소통 간담회 시작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시작 2024.03.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대..

매달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 열린다…물가안정 도모 [내부링크]

매달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 열린다…물가안정 도모 해수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수산정책자금 4조 1000억원 지원 어촌에 ‘기획발전특구’ 추진…‘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레저관광도시도 2024.03.0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달마다 열어 물가안정을 꾀하고, 수산정책자금을 4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대해 어업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100개 어촌 인프라 혁신 및 해양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추진해 어촌·연안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어기 해제, 어선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어업규제 해소해 연 800억 원을 절감하고..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내부링크]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2024.03.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

세계(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 날개를 달다 [내부링크]

세계(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 날개를 달다 - 「2024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 대상공관 선정 2024.03.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 시행 공관 : 튀니지(대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사우디(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호치민(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적극 개선 [내부링크]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적극 개선 2024.03.08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금)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내부링크]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2024.03.07 특허청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3. 7.) - -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 통해 상표·디자인 제작 지원 - 특허청은 3. 7.(목)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

[전국] 창업보육 전문교육 (온라인 세금안심교육 법인사업자) 개최 안내 [내부링크]

#인력 [전국] 창업보육 전문교육 (온라인 세금안심교육 법인사업자) 개최 안내 2024-03-08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수행기관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4-03-06 ~ 2024-03-19 행사기간 2024-03-20 ~ 2024-03-20 행사개요 창업기업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온라인 세금안심교육(법인사업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법인사업자 #창업보육 #한국창업보육협회 #전문교육 #국세청 #2024 #세금안심교육 본문출력파일 공고_온라인세금안..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내부링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2024.03.08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8일 익산 한국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새만금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및 항만배후부지는 물론,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의 최적지로, ㅇ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식품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내부링크]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2024.03.07 보건복지부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

[뉴스] 난임 고백 이효리, "2세 없는 사주"...26년 만에 직접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 (+이상순, 나이) [내부링크]

난임 고백 이효리, "2세 없는 사주"...26년 만에 직접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 (+이상순, 나이) 이효리 2세 없는 사주? 실제로 유튜브에는 '이효리 사주' 라는 제목이 달린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vodo.kr/IwgJsLD 비비 "'마녀사냥' 이미지 탈피 중…봄처녀처럼 입어" (놀토)[종합] 가수 비비가 '마녀사냥'이 아닌 봄처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odo.kr/X83tRxl 비비 '마녀사냥' 이미지 탈피 중…봄처녀처럼 입어 (놀토)[종합]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가수 비비가 '마녀사냥'이 아닌 봄처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에는 가수 청하와 비비가 vodo.kr 신동..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2024.03.07 공정거래위원회 <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 대규모 산업 출하액 크게 증가하며, 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 - 기업규모 간 경기회복 속도 편차 기인, 시장구조 악화되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금번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

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 2024.03.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 관련 보고서 원본 출처: www.uschamber.com/intellectual-property/2024-ip-index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03.07 병무청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병무정책 4대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발표 - 보도시점 2024.3.6.(수) 18:00 엠바고 해제 3. 7.(목) 조간 보도 가능 배포 2024. 3.6.(수) 08:00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월 6일(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

[뉴스] 정동원, 아버지 교도소 수감 중 트로트 가수와의 계약 분쟁 소식에 소속사 측 "전혀 몰랐었다..." [내부링크]

정동원, 아버지 교도소 수감 중 트로트 가수와의 계약 분쟁 소식에 소속사 측 "전혀 몰랐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가족사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https://vodo.kr/1P1cLo6 "유산의 아픔 딛고"... 박시은진태현 부부, 결혼 9년 만에 전한 두 자녀 소식에 '집중'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https://vodo.kr/6cA3a3n 유산의 아픔 딛고... 박시은진태현 부부, 결혼 9년 만에 전한 두 자녀 소식에 '집중'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진태현, 박시은 (사진= 진태현 SNS, GIOAMI) 지난 7일 vodo.kr KBS..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3.11.～’24.3.15.) 입찰 동향 [내부링크]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3.11.～’24.3.15.) 입찰 동향 2024.03.08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4.3.11.～'24.3.15.)에 총 38건, 3,42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북대학교병원 수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1,665억 원, 공사기간 1,200일)’는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에 연면적 69,844.41 규모의 병원동(지하2층~지상10층) 및 장례식장동(지하1층~지상1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8건 중 3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26억 원 상당(1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농식품부, 라면 수출기업 생산공장 착공식에서 수출 성과 격려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내부링크]

농식품부, 라면 수출기업 생산공장 착공식에서 수출 성과 격려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2024.03.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6일(수), 삼양식품 ‘밀양 2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삼양식품 ‘밀양 2공장’ 착공식 개요 · (일시/장소) ’24.3.6.(수) 09:30~10:40 · (참석) 약 100명(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허동식 밀양 부시장 등)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91.6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23년 라면..

[뉴스] "노산이라..." 결혼 7년 만에 임신 이은형강재준 부부, 기형아 검사 받고 오열 (+임신, 근황) [내부링크]

"노산이라..." 결혼 7년 만에 임신 이은형강재준 부부, 기형아 검사 받고 오열 (+임신, 근황)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코미디언 부부 이은형 강재준 이 기형아 검사를 받고 눈물 을 흘렸습니다. https://vodo.kr/TwujoqY NASA 훈련 마친 첫 아랍 여성 "달 표면 가고파" 아랍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를 양성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랍에미리트(UAE) 여성 노라 알마트루시(30)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https://vodo.kr/43Ohmmx NASA 훈련 마친 첫 아랍 여성 달 표면 가고파 30세 UAE 여성, 2년간 교육 이수 끝 우주비행사 자격 갖춰 어릴 적부터 달 여행 ..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링크]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4.03.07 국토교통부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ㅇ 선순위이고 가압류 없는 집 대상 ㅇ 피해자 ‘체납 없는 피해주택은 한 건도 없을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월)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다! [내부링크]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다! 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다! - ’24년 상반기 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 개최(2.20∼3.1일, 스위스 제네바) - -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국제표준 총 6건 승인 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교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으며, 차량용 에지 컴퓨팅..

봄 왔나 봄, 여기가 ‘꽃세권’ [내부링크]

봄 왔나 봄, 여기가 ‘꽃세권’ 2024.03.07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본격적인 봄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봄꽃이 특히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1~2월부터 언 땅을 뚫고 나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는 전국의 휴양림 인근 숲속이나 등산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생화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출사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삼봉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이며, 여기에 가면 복수초, 노루귀, 꿩의 바람꽃, 처녀치마, 괭이눈 등 이름도 재미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3월 중순 무렵부터 피는 개나리..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내부링크]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4.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가스 안전관리 플랫폼 등 6건의 규제특례 지정 - 旣 지정 과제들의 부가조건 변경 및 법령정비 필요성 보고 등 사후관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목)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이를..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부링크]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03.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내부링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2024.02.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내부링크]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K-드론배송 사업 38개 섬에서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 2024.02.29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 (드론실증도시 구축) K-드론배송 사업 38개 섬에서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 - (드론 상용화 지원)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 · 소형 GPS 항재밍 장치 등 개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 AI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논의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AI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논의 2024.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취임 후 첫 번째 AI 기업 현장으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중소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하고, 산업 분야별 주요 AI 기업 대표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튼튼한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소‧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장방..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내부링크]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2024.03.05 특허청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 한국이 20년간 전체 출원의 58.4%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 - - 1위 골프존, 2위 SG골프 등 10위 내 국내 기업 6곳 포진 - #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시장은 ’22년 약 4.7조원(32.2억 달러)에서 연평균 13.1%씩 증가해 ’29년에는 약 11.1조원(83.4억 달러) 규모*로,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25년 초에 세계 최초의 국제 규모의 스크린골프 대회(TGL**)의 출범으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Sports Simulators Market: Global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

병무청, 3월 4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내부링크]

병무청, 3월 4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2024.03.04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월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46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과기정통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2024.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SaaS 분야 전용펀드 최초로 조성한다 -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SaaS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6.(수)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15.(월)부터 4.30.(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ㆍ과기정통부 등 다수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응용 SW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SaaS 혁..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내부링크]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 ‘스마트 테크브릿지(기술거래 플랫폼)’ 사용자 및 전문가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2024.03.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 ‘스마트 테크브릿지(기술거래 플랫폼)’ 사용자 및 전문가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고도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시스템 평론(리뷰)단의 발표회를 5일 개최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용자 맞춤 기술 및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기술이전 시 특허청 유효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

“1인 4역” 신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 [내부링크]

“1인 4역” 신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 2024.02.29 방위사업청 “1인 4역” 신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 - 방위사업청, ‘전자식다기능신관’ 국내 기술로 개발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27일(화) 제98회 방위사업 기획 관리 분과 위원회를 열고‘전자식다기능신관’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 하였다. 신관은 탄약에 결합되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탄약을 폭발시키는 점화장치로 탄약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재는 충격(지연)*, 시한**, 접근***신관이 별도로 있어 기능별로 필요한 신관을 각각 결합하여 운용하고, 탄약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신관 돌림기’로 신관에 직접 장입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다. 이에 이러한 단점을 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내부링크]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024.03.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과 자금 신설 [내부링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과 자금 신설 -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개소식을 1호점을 세종에서 개최 2024.03.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되었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내부링크]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2024.03.04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 1.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2024.03.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28명 발표 [내부링크]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28명 발표 2024.03.0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월 25일 시행한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3월 4일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724명의 응시자 중 428명이 합격하여 59.1%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9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 총 200점(기초 60, 예방 60, 임상 60, 법규 20) /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 시 합격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내부링크]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2024.03.04 행정안전부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대구경북 신공항, 공공기관과 민간이 손잡고 건설토록 국가가 지원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정부 집중 투자 대구 동성로,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 정부는 3.4.(월) 경북대학교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였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

대학에서 해외건설 PPP 전문가 키운다 [내부링크]

대학에서 해외건설 PPP 전문가 키운다 3월 4일 해외건설 특성화대학 2곳 첫 개강… 글로벌 청년 전문가 양성 기대 2024.03.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 국민대)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대와 국민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24.1)한 바 있다. ..

[뉴스]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에서 잘린 이유가 공개됐다 [내부링크]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에서 잘린 이유가 공개됐다 4일 텐아시아는 "김신영과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이 MC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갑작스레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https://vodo.kr/epz90rm "월 수익 '7억'...유재석보다 많이 벌 때도" 박명수, 수익 공개에 재산 재조명 개그맨 박명수가 전성기 월 수익이 7억원에 달했다고 고백하며 그의 재산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eZOukMr 월 수익 '7억'...유재석보다 많이 벌 때도 박명수, 수익 공개에 재산 재조명 MBC 개그맨 박명수가 전성기 월 수익이 7억원에 달했다고 고백하며 그의 재산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일 박명수는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vodo.kr 푸바오 '마지막 ..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내부링크]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2024.0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한다.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내부링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2024.02.29 고용노동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되었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내부링크]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2024.0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12.12일 보..

글로벌 진출 꿈꾸는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 찾습니다 [내부링크]

글로벌 진출 꿈꾸는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 찾습니다 중기부, 3월 4일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모집…최대 200억원 보증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돼 기업가치 300억..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내부링크]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2024.02.28 특허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28~3.15) - - ’23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16만건 차단, 약 4천억 원 피해예방 성과 - -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집중 지원 - 특허청은 2. 28.(수)~3. 15.(금)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

’24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24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2024.02.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내부링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2024.0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8일(수)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27일에 열린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율형 공립고’ 40곳 지정…인재양성에 지자체·대학·기업 힘 보탠다 [내부링크]

‘자율형 공립고’ 40곳 지정…인재양성에 지자체·대학·기업 힘 보탠다 교육부, 올해 ‘자공고 2.0’ 첫 시행…5년간 매년 2억 원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2024.02.29 교육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보유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 체험,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내부링크]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2024.02.2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2024.02.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12.31일 기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각 공공기관은 ‘23년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11,37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계획(11,072명) 대비 102.7%를 이행하였다. 일부 기관은 ’24년 이후 계획을 ‘23년에 조기이행(37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자산 효율화) 총 2.6조원(409건)을 매각해 계획(6.8조원, 649건) 대비 금액 기준 38.8%(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하였다. 전체의 59.8%(4.1조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23년 3.2조원)와 인니 바얀..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내부링크]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사전 동의 안내 예정 2024.02.29 국세청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2.28 금융위원회 2.29일(목),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내부링크]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2024.03.03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2.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➊민간 주도의 혁신, ➋공정한 경쟁, ➌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

[뉴스] “심각하다…” 공항에서 인상 쓰고 눈물 글썽거린 제니 (+영상) [내부링크]

“심각하다…” 공항에서 인상 쓰고 눈물 글썽거린 제니 (+영상) 블랙핑크 제니가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다. https://vodo.kr/eomEiMo 전 남편, 재혼 남편, 시어머니까지 살해...보험금으로 명품 치장 '경악'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을 죽인 것도 부족해 친딸까지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비정한 아내, 며느리, 어머니가 있다. https://vodo.kr/OyTe53s 전 남편, 재혼 남편, 시어머니까지 살해...보험금으로 명품 치장 '경악' 포천 농약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노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주사기로 농약을 음료수 병에 집어 넣는 모습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 (SBS 갈무리) 뉴스1 [ vodo.kr 뚜렷해진 혼인·다둥이기피…둘째 이상 출생아..

엔비디아·인텔·오픈에이아이(AI) 등세계(글로벌) 대기업 11개사와 함께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내부링크]

엔비디아·인텔·오픈에이아이(AI) 등세계(글로벌) 대기업 11개사와 함께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 신설 ‘글로벌창업팀’을 중심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역량을 결집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엔비디아·인텔·오픈에이아이(AI)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 11개사와 함께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 신설 ‘글로벌창업팀’을 중심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역량을 결집 - ‘2024년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295개사 모집(2.29. ~ 3.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목)부터 3월 25일(월)까지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7일 ‘글로벌창업팀’을 ..

[뉴스] '하얼빈 임정서 3·1 운동' 행안부 3.1절 포스터 망신…AI 작품, 제정신? 가짜인줄 [내부링크]

'하얼빈 임정서 3·1 운동' 행안부 3.1절 포스터 망신…AI 작품, 제정신? 가짜인줄 행정안전부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서둘러 내려 버렸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02n02839?mid=n1006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02n03677?mid=n1006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가해자와 달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4.02.29 기획재정부 ‘23.4/4분기 가계소득은 양호한 고용흐름 지속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1.5%)·사업소득(+1.6%)·이전소득(+17.7%)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3.9%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도 +0.5% 증가하였다. *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4/4)4.1 (’23.1/4)4.7 (2/4)0.8 (3/4)3.4 (4/4)3.9 실질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4/4)1.0 (‘23.1/4)0.1 (2/4)3.9 (3/4)0.2 (4/4)0.5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16.7 (사업)103.5 (이전)67.1 취업자 증가,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전소득이 ..

[뉴스] 배우 L씨 의혹 휩싸인 이서진, 9일 만에 '공식 입장' 발표 [내부링크]

배우 L씨 의혹 휩싸인 이서진, 9일 만에 '공식 입장' 발표 배우 이서진이 잠수이별 배우 L씨로 지목된 가운데 의혹 9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https://vodo.kr/Ywxrw4Y "난리 나ㅋㅋ.." 카리나 열애 인정에 대놓고 조롱 글 올려 뭇매 맞은 여자 아이돌 (+사과문 공개) 한 걸그룹 출신 멤버가 카리나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과했다. https://vodo.kr/Z6Yf77P 난리 나ㅋㅋ.. 카리나 열애 인정에 대놓고 조롱 글 올려 뭇매 맞은 여자 아이돌 (+사과문 공개) 프라다/진이 인스타그램 한 걸그룹 출신 멤버가 카리나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과했다. 29일 걸그룹 오마이걸 출신 진이(본명 신혜진)는 카리나 조롱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오 vodo.kr '오타니 결..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내부링크]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 기술보호 초보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업 한도를 늘려주는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 (초..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을 뽑아주세요! [내부링크]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을 뽑아주세요! 2024.03.01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사진 부문 3,462점, 영상 부문 221점 등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www.w..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내부링크]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2024.03.0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 설 연휴･중국 춘절에도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확실한 반등세 시현 - 반도체 수출 +66.7% 고성장세 지속, 대(對)중국 수지는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수출 524억 달러(+4.8%), 수입 481억 달러(13.1%),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 【총괄】’24.2월 수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24.1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1억 달러, 무역수지는 +4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2월 수출은 524.1억 달러를 기록, 설 연휴(2.9~12일, ‘23년은 1월) 차이에 따른 국내 조업일수 부족, 춘절(2.10~17일)로 인한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수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2024.02.28 교육부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총 31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월 28일(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린다 [내부링크]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린다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중대본 회의…현장 수요 고려해 추가 보강도 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2024.02.29 보건복지부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본격,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결성 [내부링크]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본격,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결성 - 제도 시행(’23.10월) 이후 4개월 만에 기금(펀드) 결성 성과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23.10.19일 시행)으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실제 기금(펀드) 결성까지 이어진 것이다.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기금(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기금(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펀드)을 의미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기금(펀드)’는 작년 11월 20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범식을 통해..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내부링크]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2024.02.28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 (수요확대) 국산 밀 제품개발 지원(3억원 한도, ‘24.신규) 등 수요 확대 지원 강화 - (품질제고) ‘24년 정부비축밀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신규 적용 - (공공비축) 국산밀 정부비축 전년(19천톤)보다 6천톤 늘린 25천톤 매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제1차(‘..

[전국] 2024년 창업보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운영계획 모집 안내 [내부링크]

#경영 [전국] 2024년 창업보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운영계획 모집 안내 2024-02-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역 서울 , 제주 , 대전 , 부산 행사기간 2024-04-25 ~ 2024-12-06 행사개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는 창업보육전문인력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경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글로벌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팅 #창업지원 #한국창업보육협회 #2024 #초격차 #지역기술 본문출력파일 한국창업보육협회_공고_제2024-008호_2024년 창업보육 전문..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내부링크]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2024.01.30 국토교통부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되었다. -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되었다. -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192,425호로 집계되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REITs)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빠르게 2024.0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이하 ‘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3년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내부링크]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2024.02.29 국토교통부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24.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인허가는 25,810호로 전년 동기(21,425호) 대비 20.5% 증가하였다. - 1월 착공은 22,975호로 전년 동기(15,612호) 대비 47.2% 증가하였다. - 1월 분양(승인)은 13,830호로 전년 동기(1,852호) 대비 646.8% 증가하였다. - 1월 준공은 36,762호로 전년 동기(16,141호) 대비 127.8% 증가하였다. ㅇ (거래량)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033건으로, 전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내부링크]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2024.02.29 국세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4.02.29 고용노동부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4.1월 말) (총괄) ’24.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08천명으로 전년동월(19,556천명)대비 253천명(+1.3%)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8천명(+0.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87천명(+4.8%) 증가, 기타종사자는 27천명(+2.4%) 증가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3.1월 12월 ’24.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9,556 436 2.3 19,823 261 1.3 19..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힘 모은다 [내부링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힘 모은다 2024.0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대통령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7.)에서 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발족된 회의체로서,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 교육・기재・과기・행안・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부 9개 부처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의 의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 [내부링크]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 -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간담회'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2024.02.29 인사혁신처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부링크]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02.29 통계청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연간 지출 포함)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요약]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9% 증가 근로소득은 316만 7천원(1.5%), 사업소득은 103만 5천원(1.6%), 이전소득은 67만 1천원(17.7%)으로 모두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81만 3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2% 증가 소비지출 283만 3천원(5.1%), 비소비지출 98만원(5.6%)으로 모두 증가 - 주거·수도·광열(9.5%), 보건(9.2%), 오락‧문화(12.3%), 음식·숙박(4.3%) 등은 지출 증가, 통신(-4.3%), 주류·..

비철금속 '27년까지 60일분 확보('23 50일분 → '24 53일분)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올해 안에 60일분 이상 확보 [내부링크]

비철금속 '27년까지 60일분 확보('23 50일분 → '24 53일분)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올해 안에 60일분 이상 확보 2024.02.29 조달청 올해 조달청은 공공비축 규모와 품목을 확대하여 공급망 위기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고, 평시에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축사업을 운영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29(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 올해 비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내부링크]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02.29 인사혁신처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내부링크]

3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2024.02.28 해양수산부 3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임연수어‧바지락을, 어촌여행지로 하전‧백미리마을을, 해양생물로 거북복을, 등대로 비응항서방파제등대를, 무인도서로 형제섬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임연수어, 바지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임연수어와 바지락을 선정했다.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인 임연수어는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니아신과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임연수어는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임연수어를 구워 밥에 얹어 먹으면 껍질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맛을 낸다. 바지락은 여..

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 [내부링크]

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 신입초봉·평균연봉도 공개…2만 3000건 연구보고서도 DB 형태로 제공 2024.02.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내부링크]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4.02.20 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요약 취업자 및 고용률 9개 도 시지역의 취업자는 1,400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2.5%로 0.6%p 상승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2.2%), 충청남도 당진시(71.1%), 경상북도 영천시(68.5%) 등에서 높았음 9개 도 군지역의 취업자는 210만 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4천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8.9%로 0.9%p 상승하였음 -경상북도 울릉군(82.4%), 전라남도 신안군(80.0%), 전라북도 장수군(78.2%) 등에서 높았음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취업자는 1,153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공개 채용 [내부링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공개 채용 26일부터 4월말 출범 앞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채용 접수 … 민간·공공 경력 중심으로 업무수행능력 종합평가 2024.02.25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위원장 백원국 제2차관)는 4월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근무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ㅇ 설립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채용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45명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관으로 추가 모집(약 50명)할 계획이다. ㅇ 채용되는 직원은 건설공단이 위치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29년 12월 적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담당한다. 채용방식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쌓은 ..

인도공과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내부링크]

인도공과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 인도 정보통신(IT) 우수인재 200명 유치를 통해 벤처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 유도 2024.02.27 중소벤처기업부 인도공과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 인도 정보통신(IT) 우수인재 200명 유치를 통해 벤처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 유도 - 117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참여, 약 1,000여명의 인도학생과 면접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현지시간) 26∼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계(글로..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내부링크]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2024.02.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

[뉴스] “유명 야구선수인 남편, 현재 업소녀와 불륜 중” 부인이 인터넷방송서 폭로 [내부링크]

“유명 야구선수인 남편, 현재 업소녀와 불륜 중” 부인이 인터넷방송서 폭로 야구선수 A의 부인 B 씨가 26일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https://vodo.kr/FOS3Or0 손석구장도연 만남 드디어 성사…‘살롱드립2’ 12일 방송 손석구장도연 만남 드디어 성사…‘살롱드립2’ 12일 방송 배우 손석구가 평소 이상형이라고 밝혀온 장도연과 드디어 만난다. https://vodo.kr/ZXoawfF 손석구장도연 만남 드디어 성사…‘살롱드립2’ 12일 방송 손석구장도연 만남 드디어 성사…‘살롱드립2’ 12일 방송 배우 손석구가 평소 이상형이라고 밝혀온 장도연과 드디어 만난다. 영화 ‘댓글부대’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유튜브 ‘살 vodo.kr "아무..

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내부링크]

기술 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2024.02.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부처별 세부 사업 공고 시기 상이, 본 공고 확인 必 ※ 자료(파일)의 목록에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청접수 용도가 아닌, 사업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2024.02.26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내부링크]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2024.02.26 국방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부링크]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024.0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❶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❷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❸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최대 480만원 지원 [내부링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최대 480만원 지원 2024.02.26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사업 공고문을 2.26.(월)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시하고 3.2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한전ON(https://online.kepco.co.kr) > 효율향상수요관리 >소상공인 지원(상단배너) **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 지원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sosang)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내부링크]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2024.02.26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6일(월) 14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내부링크]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2024.02.27 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대표사 : 대우건설) ** (일시/장소) 2.27(화) 15:30/서울청사, (참석) 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한다! [내부링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한다! 2024.02.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내부링크]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2024.02.27 산림청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 생강나무는 3월 초순, 진달래는 3월 중순, 벚나무류는 3월 하순 본격 개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내부링크]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2024.02.26 국토교통부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내부링크]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2월 23일부터 20일간, 개통 전 마지막 점검 단계 2024.02.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금일(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23.12.04~12.15)과 시설물검증시험(’24.1.17~1.31)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ㅇ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

특허청,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목소리 듣는다 [내부링크]

특허청,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목소리 듣는다 2024.02.26 특허청 특허청은 2. 26.(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現 269개)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ㆍ분석비용) 간담회는 민간 특허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내부링크]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가능 2024.02.26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가능 - 비계약 사용자 대상 2차접수는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수) ~ 4월 20일(토))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내부링크]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02.26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 3월 13일까지 고비즈코리아(GobizKorea)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2024년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은 세계(글로벌) 상점가(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상담(컨설팅)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아마존 등 세계적(글로벌)상점가(쇼핑몰) 입점 및..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에 [내부링크]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에 2024.02.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26.(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통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①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및 분석, ②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전반적 대응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고, 「글로벌 통상..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내부링크]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02.26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 3월 13일까지 고비즈코리아(GobizKorea)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2024년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은 세계(글로벌) 상점가(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상담(컨설팅)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아마존 등 세계적(글로벌)상점가(쇼핑몰) 입점 및..

[뉴스] 요양병원 3층 건물 외벽 간판에 앉은 치매환자, 20분만에 구조 [내부링크]

요양병원 3층 건물 외벽 간판에 앉은 치매환자, 20분만에 구조 경기 시흥시의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여성이 3층 창문을 통해 나가 간판 위에 앉아 있다가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다. https://vodo.kr/uQoC22I "이강인, 손흥민과 싸웠다가...경제적 손해 100억 달할 듯"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 손흥민(32·토트넘)에게 일으킨 '하극상'으로 인해 10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https://vodo.kr/4F6stTB 이강인, 손흥민과 싸웠다가...경제적 손해 100억 달할 듯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기간 ..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내부링크]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2024.02.2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 2.26(월)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

[충남] 2024년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경영 [충남] 2024년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 2024-02-20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수행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충남 행사기간 2024-03-08 ~ 2024-03-08 행사개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영 #충남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통합설명회 #기업지원사업 #천안 #2024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초청장(2.19).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21세기 최초 설립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한국인 선출 [내부링크]

21세기 최초 설립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한국인 선출 2024.02.22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할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한국과 영국 주도로 신설되고,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을 배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지난 12월 양대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함께 설립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 3)’의장으로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가 선출되었다고 2.22.(목) 밝혔다. 국제표준화 기구는 양자기술이 기술 개발 단계임에도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국제표준화 논..

대형마트 새벽배송, 현장은 준비 완료 [내부링크]

대형마트 새벽배송, 현장은 준비 완료 2024.02.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2일(목)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하였다. 강경성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

’24년, ‘늘봄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문화취약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한다 [내부링크]

’24년, ‘늘봄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문화취약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한다 2024.02.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3일(금) 오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2024년 진흥원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진흥원은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다각화해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취약지역,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집중 지원, ‘늘봄학교’ 초등학교 1학년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진흥원은 저출산,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적 주제와 연결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

취약계층에 난방설비 등을 지원한 80여 업체 정부포상 수여 [내부링크]

취약계층에 난방설비 등을 지원한 80여 업체 정부포상 수여 2024.02.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2월 22일(목) 오후 1시 「‘24년 에너지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45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유공자에게 산업부장관표창 40점, 국토부장관 표창 10점 등 포상 총 80점이 수여되었다. 케이에스펌프테크 김대성 대표는 태풍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가구를 방문하여 침수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참여하여 서대문구 일대 난방시설점검 및 동파방지 활..

[뉴스] 배우 강경준에게 좋지 못한 소식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 (+이유) [내부링크]

배우 강경준에게 좋지 못한 소식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 (+이유) 상간남으로 피소된 배우 강경준이 또 한 번 위기에 빠졌다. https://vodo.kr/SQjiQeL '바람설 이영돈' 황정음 인스타에 나타난 상간녀 정체 황정음 이영돈 이혼. https://vodo.kr/zsrFpAJ '바람설 이영돈' 황정음 인스타에 나타난 상간녀 정체 황정음 이영돈 이혼 발표 / 황정음 인스타그램 황정음 남편 이영돈의 바람설에 그의 내연녀 신상에 이목이 집중됐다. 황정음 이영돈 이혼 황정음 이영돈 이혼 발표 vodo.kr "월세 1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기간 언제?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치의 월세를 지원하는 ' 월세..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2024.02.2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

농업농촌의 새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내부링크]

농업농촌의 새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2024.02.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금) 14:00, 충북 괴산에 위치한 뭐하농*에서 ‘2024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청년 6명이 귀농하여 설립한 곳으로 청년 농업교육, 창업활동, 농촌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청년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복합공간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ifaffgov)를 비롯한 사회누리망(SNS) 등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매년 15여 명의 대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을 선발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32명의 기자가 총 16..

[전국] 2024년 KOTRA-쇼피(Shopee) 파워셀러 육성사업 울산시 및 1단계(2기)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수출 [전국] 2024년 KOTRA-쇼피(Shopee) 파워셀러 육성사업 울산시 및 1단계(2기)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4-02-2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KOTRA울산지원단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02-22 ~ 2024-03-05 행사기간 2024-03-06 ~ 2024-03-06 행사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KOTRA-쇼피(Shopee) 파워셀러 육성사업 울산시 및 1단계(2기)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기업 #교육 #마케팅 #산업통상자원부 #쇼피 #중견 #KOTRA울산지원단 #Shopee..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에 금년 207억 원 지원 [내부링크]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에 금년 207억 원 지원 2024.02.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였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전국] 1기 중소 농식품기업 수출 경영능력 강화 교육 안내 [내부링크]

#경영 [전국] 1기 중소 농식품기업 수출 경영능력 강화 교육 안내 2024-02-22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1-11 ~ 2024-02-29 행사기간 2024-03-07 ~ 2024-06-20 행사개요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는 중소 농식품 기업 및 수출 희망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1기 중소 농식품기업 수출 경영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경영 #제주 #교육 #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브랜딩 #전략수립 #코칭 #특강 #벤치마킹 #2024 #스토리텔링 본문출력파일 중소 농식품..

[전국] 2024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기술 [전국] 2024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4-02-21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경기 행사기간 2024-02-26 ~ 2024-02-26 행사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AI바우처 지원사업 2024년도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기업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견 #사업설명회 #AI바우처 #2024 #AI기업 본문출력파일 2024년 AI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안내.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내부링크]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청년미래센터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4개 광역지자체 모집 2024.02.20 보건복지부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 규모는 18만여 명,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여..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적용 가속화한다 [내부링크]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적용 가속화한다 2024.0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업명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내역「첨단나노소재 적용 미래전략산업 수요연계 기술개발」) 나노소재는 기존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내부링크]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2024.02.21 국방부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월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2024.02.21 국토교통부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내부링크]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1.29일 개시 이후, 대출접수 금액과 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 중 2024.02.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내부링크]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2024.02.20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5조의3 (목적)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지방비 부담 수준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행안부장관 소속의 협의기구(’24년~)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등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 -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심의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대 통합 전 통합 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 관리위원회..

’24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내부링크]

’24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2024.02.21 관세청 ’24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0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 수입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2%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１ 총 괄 ㅇ (2.1.∼2.20.) 수출 307억 달러, 수입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7.8%(26.1억 달러↓) 감소, 수입 19.2%(75.8억 달러↓) 감소 < 2월(1일∼2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2.1.-20.) 연간누계 (1.1.-..

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내부링크]

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2024.02.21 국민권익위원회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내부링크]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2024.02.21 국토교통부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는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 보다 작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모델X 등 2개 차종 85..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인력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02.21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22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에 전문 디자이너의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 기업당 디자이너 1명,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내부링크]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2024.02.2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2.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ㅇ 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22.9.21. ~ ’22.10.7.)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ㅇ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

[뉴스] "다리 썩어가고 있는데 의사 없어"…구급차 타고 병원 8곳서 진료거부도 [내부링크]

"다리 썩어가고 있는데 의사 없어"…구급차 타고 병원 8곳서 진료거부도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료가 안 된대요” https://news.nate.com/view/20240221n31248?mid=n1006 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환자 건강 훼손시 최고수준 법적책임 물을 것"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221n22757?mid=n1006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내부링크]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2024.02.2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내부링크]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2024.0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내부링크]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2024.02.20 특허청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내부링크]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2024.02.20 국세청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 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대응현황) 국세청은 지난해 11. 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 11. 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1차 조사 진행상황 : 현재까지 431억 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 : ①세무조사 119건 ②자금출처조사 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〇 이번 2차 세무조사 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2024.02.19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 꼼꼼히 챙겨 지역경제에 훈풍 일으킨다! [내부링크]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 꼼꼼히 챙겨 지역경제에 훈풍 일으킨다! - 중기부·대구시·울산시, 지역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모형(모델)인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의 조기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에 의기투합! 2024.0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영남권 2개 시·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개최했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지능형(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내부링크]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2024.02.19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내부링크]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2024.02.19 특허청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 19(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 19.(월)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 반도체 분야(’22. 11. 1.), 디스플레이 분야(’23. 11. 1.) 우선심사 시행 중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

첨단산업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첨단산업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4.02.19 특허청 첨단산업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 특허청,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한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 -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내부링크]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4.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수입식품 서류 심사 디지털 전환,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통관 소요 비용‧시간 절감 - 협력에 기반한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중독자 재활지원 확대…안전한 사회 조성 - 과학적 규제기반 조성, 규제혁신 3.0과 규제외교 추진…식의약 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2월 19일(월)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

2024년 홈쇼핑 입점지원 업체 모집 공고 [내부링크]

내수 2024년 홈쇼핑 입점지원 업체 모집 공고 2024.02.19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수협중앙회 신청기간 2024.02.16 ~ 2024.03.05 사업개요 2024년도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사업[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721(2024.02.14.)호]에 따라 홈쇼핑 입점지원을 위한 수산상품 판매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수협, 영어조합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홈쇼핑사 방송 1회 편성 및 홈쇼핑사 방송수수료 할인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모든 서류는 파일형태(한글, PPT, PDF)로 제출 문의처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홈쇼핑사업팀 02-2240-0126, 012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2024.02.19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분야별 상이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이 단기간 내에 최적의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공급기업(국내 AI솔루션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바랍니다. 국내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 ※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과제당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부링크]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02.1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

[뉴스] 넷플릭스 CEO, 한국에 투자 중 "尹대통령·이정재 만나 영광"…'오겜2'는? [전문] [내부링크]

넷플릭스 CEO, 한국에 투자 중 "尹대통령·이정재 만나 영광"…'오겜2'는? [전문]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가 한국을 방문, K-콘텐츠 창작업계를 향한 마음을 드러냈다. https://vodo.kr/L05znMk 직방, 서울 아파트 월세 3건 중 1건은 100만원 넘어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가 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모습이다. https://vodo.kr/3EXhhSQ 직방, 서울 아파트 월세 3건 중 1건은 100만원 넘어 2022년~2023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액대별 비중 [자료제공=직방]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시의 아파트 월세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vodo.kr '연정훈'..

[인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임금이슈 사례 특강 안내 [내부링크]

#경영 [인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임금이슈 사례 특강 안내 2024-02-16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지역 인천 행사기간 2024-02-22 ~ 2024-02-22 행사개요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지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임금이슈 사례' 노동법 특강을 실시합니다. #경영 #인천 #인천광역시 #노사발전재단 #기업설명회 #2024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사업주지원패키지 첨부파일 1. 노동법 특강 안내문.hwp 다운로드 2. 노동법 특강 홍보 포스터.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2024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내부링크]

2024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출처 : 금융위원회 목차 01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02 의심거래보고제도 0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04 고객확인제도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0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첨부파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내부링크]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2024.02.16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

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내부링크]

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2024.02.16 산업통상자원부 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 신(新)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6.(금)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17일 시행)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신규 투자(37.5조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➊상시법으로..

[충북]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금융 [충북]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모집 공고 2024.02.16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모집합니다. 충북 관내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신청 방법 ※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에 제출 문의처 충청북도청 식의약안전과(043-220-316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2024#식품위생업소#식품위생#융자사업#식품진흥기금#..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운영 안내서 펴내 [내부링크]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운영 안내서 펴내 2024.02.16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운영 안내서 펴내 -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에 관한 필수정보 망라 - 농촌진흥청 내외부 전문가 자문 제작…현장 밀착형 내용 수록 -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전후 사항 체계적 정리, 영농초보자도 이해 쉬워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농업인 고령화, 환경파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전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및 관리 안내서(가이드라인)’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사용 목적(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시설을 조성한 이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전국] 2024년 재직자 대상 디자인 비즈니스 역량 디자인 권리보호 및 특허실무 교육 안내 [내부링크]

#인력 [전국] 2024년 재직자 대상 디자인 비즈니스 역량 디자인 권리보호 및 특허실무 교육 안내 2024-02-08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02-07 ~ 2024-03-13 행사기간 2024-03-22 ~ 2024-03-22 행사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초ㆍ중급 재직자(신입~5년차)를 대상으로 디자인의 권리와 특허등록 출원 절차 및 침해 관련 실무에 대한 강의를 실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교육 #특허출원 #침해 #2024 #권리보호 #특허실무 본문출력파일 2024 재직자 대상 ..

유엔 참전용사 손녀와 인기 유튜버, 보훈 알리기 나선다 [내부링크]

유엔 참전용사 손녀와 인기 유튜버, 보훈 알리기 나선다 2024.02.16 국가보훈부 “유엔 참전용사 손녀와 제대군인 출신 인기 유튜버, 국가보훈 알리기 나선다“ - 보훈부, 제17기 온라인 응원·후원단(서포터즈) 발대식 16일(금) 14시 임시정부기념관서 개최 - 올해 15명 선발... 유엔 참전용사 후손, 제대군인 출신 인기 유튜버 처음 활동 - 강정애 장관 “참신한 시각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줄 것 기대” 유엔 참전용사 후손과 제대군인 출신 인기 유튜버가 국가보훈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온라인 응원·후원단(서포터즈) 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16일(금)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제1..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내부링크]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법제처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4. 법령서비스 혁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국정과제 입법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국정과제 입법계획(’22. 8. 30. 수립)을 토대로, 2023년까지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총 417건 중 394건 국회 제출(94%) 및 223건 통과(53%)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32건 중 226건 제ㆍ개정 완료(97%)..

농업 반도체인 종자,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수출산업 육성 [내부링크]

농업 반도체인 종자,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수출산업 육성 2024.02.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반도체인 종자,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수출산업 육성 -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방문 - 종자산업진흥센터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 업계 수준 고려한 연구개발 투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종자가공처리센터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

202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내부링크]

202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출처 : 기획재정부 목차 Ⅰ.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 5. 국채시장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정부출자 Ⅲ. 주요 재정통계 재정 용어 202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첨부파일 202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내부링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출처 : 기획재정부 목차 1부.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부. 2024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4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3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24년도 예산 제2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첨부파일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내부링크]

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출처 : 교육부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과제 Ⅳ. 달라지는 점 Ⅰ. 추진배경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내부링크]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동행축제)를 개최(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

제2차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 개최 [내부링크]

제2차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 개최 2024.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를 2월16일(금)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의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하였다. 작년 델파이 조사와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대 전략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대국민 수요조사('23.9월~11월), 총괄과제기획위원회 분과회의(60회)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과제를 기획하였다. * 국민생활..

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2.17 병무청 1. 관련기사 : “고2 남학생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4. 2. 17. 2. 설명내용 병역법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및 병역법시행령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에 따라 18세가 되는 병역준비역에게 매년 1월 말까지 ‘병역 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어 미래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해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향후 병역자원의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방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

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 [내부링크]

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 신입초봉·평균연봉도 공개…2만 3000건 연구보고서도 DB 형태로 제공 2024.02.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

2024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내부링크]

2024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출처 : 금융위원회 목차 01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02 의심거래보고제도 0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04 고객확인제도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0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첨부파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내부링크]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2024.02.16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금)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겨울 바람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겨울의 양평 [내부링크]

겨울 바람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겨울의 양평 2024.02.16 한국관광공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 근교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은 분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를 가고 싶은 분 예쁜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들꽃수목원 - 두물머리 - 그림정원 - 추억의 청춘뮤지엄 들꽃수목원 들꽃수목원은 다양한 토종 야생화들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생태 박물관입니다. 남한강을 낀 수목원 단지를 거닐며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전시 관람 외에도 야생화 화분, 비누 제작 등 각종 체험도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에게 산 교육장으로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곳은 60여 종류의 허브들이 식재된 허브 온실이 특징인데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향긋한 허브향을 맡..

"다 비치는 시스루 의상"... 오또맘, 해변에서 화보 같은 비주얼 자랑...남성팬들 입이 '떡' [내부링크]

"다 비치는 시스루 의상"... 오또맘, 해변에서 화보 같은 비주얼 자랑...남성팬들 입이 '떡' 인플루언서 오또맘이 해변에서 아찔하고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며 누리꾼들에 시선을 한눈에 받았다. https://vodo.kr/gX1tFD3 "시어머니가 준 음식 버렸더니 남편 분노...갈비는 시누이만 줬더라" 사연 '눈길' 시어머니가 싸준 명절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버렸더니 남편에게 한소리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https://vodo.kr/f7WDUCE 시어머니가 준 음식 버렸더니 남편 분노...갈비는 시누이만 줬더라 사연 '눈길'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시어머니가 싸준 명절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버렸더니 남편에게 한소리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4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4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02.16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15 ~ 2024.03.04 사업개요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탈출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2024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또는 타 창업지원사업 수료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사업화지원금, 창업도약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청 방법 스포츠산업지원(http://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

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2.17 병무청 1. 관련기사 : “고2 남학생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4. 2. 17. 2. 설명내용 병역법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및 병역법시행령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에 따라 18세가 되는 병역준비역에게 매년 1월 말까지 ‘병역 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어 미래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해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향후 병역자원의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방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내부링크]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동행축제)를 개최(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

[뉴스] 구독자만 ‘2억 명’…세계 1위 유튜버, 1년 수입 얼마길래 [내부링크]

구독자만 ‘2억 명’…세계 1위 유튜버, 1년 수입 얼마길래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연간 9000억 원 안팎의 수입을 얻는다고 밝혔다. https://vodo.kr/zIIOB8f "아이유 라이벌이 었는데".. 데뷔 무대 이후 돌연 활동 중단한 가수 '오리' 근황 공개에 모두 깜짝 놀랐다 단 한번의 데뷔 무대 이후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던 가수 오리의 근황이 전해지며 모두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https://vodo.kr/pkFICeF 아이유 라이벌이 었는데.. 데뷔 무대 이후 돌연 활동 중단한 가수 '오리' 근황 공개에 모두 깜짝 단 한번의 데뷔 무대 이후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던 가수 오리의 근황이 전해지며 모두의 응원을 받..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02.16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15 ~ 2024.03.04 사업개요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가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ㆍ보육을 지원하는「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사업화 지원금 및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센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본 지원..

2024년 상반기 임산물 해외판촉사업 공고(온ㆍ오프라인) [내부링크]

수출 2024년 상반기 임산물 해외판촉사업 공고(온ㆍ오프라인) 2024.02.1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2024.02.15 ~ 2024.02.26 사업개요 한국 임산물 수출 및 입점 확대를 위하여 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내 판촉행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판촉) 해외 수입, 유통 등 한국 임산물 취급 업체 / (온라인 판촉) 해외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임산물 바이어 등 온ㆍ오프라인 해외유통채널 판촉ㆍ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행사권역 aT 해외지사로 이메일 접수(공고문 참조)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 임산물 수출 담당 (061-931-0826, 0829 / [email protected]..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내부링크]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2024.02.16 해양경찰청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내부링크]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2024.02.1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21.12.31 신설, 2023.1.1. 시행)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10일 이상 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직권으로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수 있다.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 / 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되어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내부링크]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02.15 통계청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요약)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7% 감소 - [재별] 자본재 6.5%, 소비재 2.0% 및 중간재 3.1% 각각 감소 수입점유비는 27.0%로 전년동분기대비 1.6%p 하락 １ 2023년 4분기 제조업제품 국내공급은 국산이 2.2%, 수입이 6.9% 각각 감소하여 전년동분기대비 3.7% 감소 국산공급은 1차금속(4.3%)은 증가, 기계장비(-8.6%) 등이 줄어 2.2% 감소 수입공급은 기타운송장비(50.6%)는 증가, 전자·통신(-13.7%) 등이 줄어 6.9% 감소 ２ 재별로 국내..

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 [내부링크]

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 16일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위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 개최 2024.02.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6일(금)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ㅇ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67차, 서면)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67차, 서면) 2024.02.16 해양수산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2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0건, 굴 6건, 파래 6건, 넙치 5건, 미역 5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남해군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64건을 선정하였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내부링크]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가 R&D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받는다! - 안정적 연구위해 대학 차원서 지원,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도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연구기관 경쟁력 높이고 행정인력 전문화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제2 연구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정부는 2.16.(금) 오전 11시, 대전 ICC 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했다. ※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내부링크]

경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4.02.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개설 예정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2024.02.15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금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3년 연말 기준)를 발표하였다. 금번 성과자료는 민생현장 방문, 민생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ㅇ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여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１ 경제 분야 소분야 주요 내용 경제 운용 민간･시장 중심 경제성장 + 물가안정 기조 조기안착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경제성장 •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며, 주요 선..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내부링크]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4.02.14 금융위원회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8조원 증가 * 증감액(조원) : (‘23.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2 (’24.1월P)+0.8 - 1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수준 -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24.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8조원 증가하여 전월(+0.2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0.6조원)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1조원 증가하여 전월(+5.0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내부링크]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2024.02.14 특허청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 ’24년 2월 공포, ’24년 8월 시행 예정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내부링크]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2024.02.14 산업통상자원부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무시동 히터 안전사용 수칙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

[서울]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경영 [서울]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4.02.14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2024.02.14 ~ 2024.02.28 사업개요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자치구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적 가치ㆍ문화자원 등 로컬자원을 보유한 활성화가 미흡하나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 상권 브랜드화, 서울신용보증재단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상권별 3년간 30억원 규모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자문서 공문 제출 문의처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내부링크]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2024.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

2024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4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2.1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4.02.14 ~ 2024.03.15 사업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그린산단/국가산단 입주기업 또는 소재ㆍ부품ㆍ뿌리기술 등 CMF 온라인 정보 제공기업 등 ① 역량진단 컨설팅 → ② 수요맞춤지원 → ③-1 양산ㆍ제조 컨설팅 / ③-2 홍보지원 사업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2024.02.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내부링크]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2024.02.02 특허청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 트위니, 특허청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참여로 물류 이송 로봇 상용화 성공 - 특허청은 2. 2.(금)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트위니(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❶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❷ 해외장벽 특허를 극복 ❸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유망..

세계 최고의 혁신 중소기업을 가리는 「2024 글로벌 어워드」 신청 접수 [내부링크]

세계 최고의 혁신 중소기업을 가리는 「2024 글로벌 어워드」 신청 접수 2024.02.05 특허청 세계 최고의 혁신 중소기업을 가리는 「2024 글로벌 어워드」 신청 접수 -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7개 기업 선정해 후원 및 상담(멘토링) 지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3.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분야 국제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내부링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2024.01.11 고용노동부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연금복지과) 특이민원·재난안전관리 등에 퇴직공무원 활용 [내부링크]

(연금복지과) 특이민원·재난안전관리 등에 퇴직공무원 활용 - 퇴직자 사회공헌사업 39개 → 45개 확대, 전문성·경험 필요한 분야 배치 - 2024.01.12 인사혁신처 특이민원·재난안전관리 등에 퇴직공무원 활용 - 퇴직자 사회공헌사업 39개 → 45개 확대, 전문성·경험 필요한 분야 배치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보훈부, 온라인 즉시 대출 이달부터 도입 향후 다른 종류 나라사랑대출로 단계적 확대 추진 2024.01.1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대출이 늘고 은행영업점이 줄어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내부링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2024.01.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속도…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내부링크]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속도…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윤 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 토론’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 공급 2024.01.10 국토교통부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내부링크]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2024.01.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18~’23.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극단적 선택(자살) 현황: 100명 ※ ’19~’2..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내부링크]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2024.01.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

설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내부링크]

설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2024.01.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내부링크]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2024.01.14 질병관리청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 ’23년 57,008척 외항선 검역으로 ’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처음 반등 - 승선검역 ’20년 이후 하락하다 ’23년 반등, 승선검역 중 빈대 2건 발견(’23.11.) - ’23년 이후 여객선, 크루즈 등 운항 정상화로 관광 목적 여객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008척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인천] 중구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내부링크]

금융 [인천] 중구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2024.01.11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소상공인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평균 5.5%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문의처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729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3.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 농업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표준화 - 개별 서비스하던 공간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표출하여 접근성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벡터(점, 선, 면) 및 레스터(위성사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 개발한 국가 표준 ..

홍해 인근 해역 우리선박 안전관리 긴급 상황점검 [내부링크]

홍해 인근 해역 우리선박 안전관리 긴급 상황점검 2024.01.12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2일(금)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미･영 예멘 내 후티반군 기지 공습 이후 홍해 인근 해역에서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홍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보고받은 뒤, 홍해로 운항중인 우리 선박 선장과 직접 통화하여 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해 인근 해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관계자들에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내부링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2024.01.11 고용노동부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내부링크]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2024.01.11 보건복지부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모바일 앱 구축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 2024.01.12 관세청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부링크]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Ⅰ. 추친배경 Ⅱ. 대응방향 Ⅲ. 세부 대응방안 Ⅳ. 기대효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Ⅰ. 추진배경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 ㅇ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 * 가구수(만 가구): (`20)2,073→(`23)2,183→(`25e)2,231→(`30e)2,318→(`40e) 2,387 ㅇ 그러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립ㆍ다..

인천 검암동 여성헬스/PT 태나핏 > 2024년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여성 헬스 / PT 전문 태나핏 입니다. 2024년 어려운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태나핏은 200평의 넓은 운동 공간과 47대의 웨이트 장비, 11개의 벤치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분이 운동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https://m.blog.naver.com/anth14/223145196086 검암동 PT 태나핏> PT 금액 안내 인천 2호선 검암역과 검바위역 사이 보도 5분 거리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1:1 PT 태나핏입니다. ...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anth14/223317849536 인천 서구 검암동 PT 태나핏> 해피타임(am9~pm2) PT 이벤트 인천 2호선 검암역과..

[전국] 2024년 중소기업 R&D사업 협약변경 설명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경영 [전국] 2024년 중소기업 R&D사업 협약변경 설명회 개최 안내 2024-01-1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 충북 , 서울 , 경기 , 광주 , 부산 행사기간 2024-01-15 ~ 2024-01-19 행사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24년 중소기업 R&D 사업 협약변경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기업 #R&D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 #서울누리꿈스퀘어 #사업협약변경 본문출력파일 24년_중소기업_RD사업_협약변..

[영상] 중학생 노인 경비원 폭행 "기절할 때까지..." 바닥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 차기까지... [내부링크]

[영상] 중학생 노인 경비원 폭행 "기절할 때까지..." 바닥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 차기까지...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 바닥에 밀고 발로 차고… 아파트서 노인 폭행한 중학생 '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s://vodo.kr/QNgjfsF 유엔, 전기승합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 마련…6월 결정 유엔(UN)이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기술 규제에 영향을 주는 승합차용 배터리 내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6월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https://vodo.kr/dr20IhS 유엔, 전기승합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 마련…6월 결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엔(UN)이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기술 규제에 영향을 주는 승합차용 배터리 내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6월..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 [내부링크]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 -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창업자 78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4천 6백만원 지원 및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2024.01.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에 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고일(1.12)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경험이 없어야 하며 선발인원은 78명 내외이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

[인천] 202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경영 [인천] 202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2024-01-12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역 인천 접수기간 선착순 접수 행사기간 2024-01-25 ~ 2024-01-25 행사개요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영 #인천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천지식재산센터 #IP창업 #2024 #IP지원 #IP취업 첨부파일 첨부2- 2024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1- 2024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사업 설명회 포스터.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 [내부링크]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 내달 1일까지 모집…대학·지역·청년 창업기업 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024.01.12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해 균형 잡힌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를 선발해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월호 발간 [내부링크]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월호 발간 2024.01.11 기획재정부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9.5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4조원, 33.1조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는 각각 9.0조원, 12.7조원 악화되었다. 한편,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5조원으로 전월 대비 4.0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이다. 월간 재정동향..

기획재정부, 2023년 정책 MVP 시상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2023년 정책 MVP 시상 2024.01.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 및 「2023년 민원 MVP」,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국민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투표는 총 19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었..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내부링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2024.01.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대전봉명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대전시 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관제 현황과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작년 11월, 행안부는 어린이가 매일 지나다니는 통학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대덕구에 지능형 CCTV 시범 도입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6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어린이 일상의 안전을 위..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내부링크]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2024.01.12 금융위원회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2024 - 2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1 사기 수법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시범운영 성과 [내부링크]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시범운영 성과 2024.01.12 경찰청 경찰청은 ’23. 6. 12.부터 12. 31.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민간경호 지원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필요시 1회(14일) 연장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

2024년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자 정기모집 공고(24년 신규이용자 대상) [내부링크]

기술 2024년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자 정기모집 공고(24년 신규이용자 대상) 2024.01.12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신청기간 2024.01.08 ~ 2024.01.29 사업개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에서는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AI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이용자모집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국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원), 대학교(원), 협ㆍ단체 등 기본자원(가속기, 스토리지), AI 개발도구, SaaS 및 보안서비스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www.atops.or.kr)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서비스 운영정..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내부링크]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4차, 서면)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4차, 서면) 2024.01.12 해양수산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7건, 멸치 6건, 황다랑어 4건, 눈다랑어 3건, 넙치 2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사천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30건..

[뉴스]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내부링크]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https://vodo.kr/t8u0tBW '크기는 두배, 가격은 절반'…이마트, 4급 대물 참돔회 판매 이마트는 오는 12∼18일 일주일간 4 안팎의 대형 참돔으로 만든 국산 대물 참돔 모둠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https://vodo.kr/5YnrXjv '크기는 두배, 가격은 절반'…이마트, 4급 대물 참돔회 판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마트는 오는 12∼18일 일주일간 4 안팎의 대형 참돔으로 만든 국산 대물 참돔 모둠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세계포 vodo.kr 보인다 추신..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내부링크]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2024.01.10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 명 -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

지역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내부링크]

지역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기업 간 협업역량이 뛰어난 10개사 선정 2024.01.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0일 지역주력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에서 혁신성, 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1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타 지역의 기업과 기술협력, 생산·판매 등 협업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

“연쇄살인범 신상공개…이 남성은 최근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름, 나이) [내부링크]

“연쇄살인범 신상공개…이 남성은 최근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름, 나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연쇄살인범 이영복의 신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https://vodo.kr/oQvScvg 김해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공포탄·탄창 발견 10일 경남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 탄창 1개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https://vodo.kr/y1Q8gTA 김해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공포탄·탄창 발견 10일 경남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 탄창 1개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 vodo.kr 버스서..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2024.01.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내부링크]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 [내부링크]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 - 예산 14조 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 설명 2024.01.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 설명대상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총 예산 14조 9천억원)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 중소기업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내부링크]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2024.01.08 국토교통부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ㅇ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내부링크]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4.01.08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천명(+2.0%)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7)15,197 (8)15,225 (9)15,255 (10)15,282 (11)15,288 (12)15,151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7)373 (8)362 (9)359 (10)342 (11)335 (12)296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 * 자료 출처: EIS고용행정통계(eis.work.go.kr), 최근 월의 자료는 잠정치 활용 산업별로는 제조업(+108천명)..

철도경찰 상황 근무자의 미온적 대응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철도경찰 상황 근무자의 미온적 대응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01.09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강원일보, 1.9) > 경춘선 공연음란행위 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 ㅇ 3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월 20일 밤 11시 30분 춘천에서 평내호평역으로 향하는 전철에 탑승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음란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ㅇ 이어 “철도경찰에 즉시 신고했으나 청량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당시 상황근무자의 미온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여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엄중조치하겠습니다. ㅇ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추가 진술 등 신속히 확보하..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내부링크]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2024.01.09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내부링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2024.01.08 경찰청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 2024. 1. 8.부터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이용한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 시행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 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부링크]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01.08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내부링크]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2024.01.08 보건복지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내부링크]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2024.01.08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1. 8.(월) 07:30,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박춘섭,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➊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 ➋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 상황 점검 [내부링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 상황 점검 2024.01.08 금융위원회 ‘24.1.8(월), 금융위원회는「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1.8 (월) 14:30~15:00 /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 참 석 : (국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결원)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대출비교 플랫폼)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핀다 이혜민 대표 이날 점검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

2024년 상반기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4년 상반기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 공고 2024.01.08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4.01.15 ~ 2024.11.29 사업개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파견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kipa.org)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793, 2847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문가파견#직무발명제도#2024#제도#한국발명진흥회#중견#특허청#컨설..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내부링크]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4.01.08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

[뉴스]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내부링크]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배우 강경준이 같은 부동산 회사 여직원과 외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륜 상대 여직원 A씨와 나눈 대화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https://vodo.kr/cJej2xn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 신상 'UN 김정훈'.. 과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재조명 또한 최근 자신의 개인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새해 인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https://vodo.kr/XSvtErR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 신상 'UN 김정훈'.. 과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재조명 MBC / UN 음주측정 요청을 3번이나 거부한 가수 겸 배우인 김 씨가 UN 김정훈..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내부링크]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2024.01.05 해양수산부 수도권 인근에 있어 훌쩍 떠나기 좋은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일출부터 야경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어촌 여행지입니다. #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선재선착장 → 신비의 바닷길 목섬 → 해변에서 차 한잔 뻘다방 →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고래 전망대 →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영흥수협회센터 #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선재선착장 선재마을 인근 선재선착장은 일출 명소로 유명해요.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며 기분 좋게 새해 시작! 붉게 물든 하늘, 바다와 어우러지는 섬의 풍경을 즐겨보세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4번길 64(영흥수협주차..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내부링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2024.01.02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내부링크]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2024.01.05 국민권익위원회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

2024년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2024년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4-01-04 출처 : 충남테크노파크 2024년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화 가능한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10년 이내 기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ㅇ 모집업종 : 바이오분야 기술집약형 업종 등 ㅇ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일반실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ㅇ 입주기간 : 3년(최대 7년) ㅇ 지원사항 - 공용장비 활용지원 및 센터 내 연구인력과 기업별 1:1멘토링 지원 - 경영, 마케팅, 자금, 세무, 특허 등 성장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창업관련기관의 정부사업 연계지원 및 연구원내 기술정보..

2024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부링크]

2024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출처 : 기획재정부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Ⅰ.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 Ⅲ. 2024년 경제전망 Ⅳ. 2024년 경제정책방향 1. 민생경제 회복 2. 잠재위험 관리 3. 역동경제 구현 4. 미래세대 동행 [별 첨1] 2024년 상세 경제전망 [별 첨2]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업무보고_2024년 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2024.01.05 고용노동부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 (2023년) 99개 대학, 최대 4.5억원 지원 → (2024년) 120개 대학, 최대 4.2억원 지원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 (2023년) 12..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1.07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 - -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적극 지원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실태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하여 납품단가 조정실태, 현금 결제비율, 법정 지급기일 준수비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내부링크]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2024.01.05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내부링크]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2024.01.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ㅇ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내부링크]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2024.01.06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6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1건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27차(잠정))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내부링크]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2024.01.05 고용노동부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내부링크]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2024.01.05 보건복지부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

일반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부링크]

금융 일반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내부링크]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2024.01.05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내부링크]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2024.01.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ㅇ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내부링크]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내부링크]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4.01.05 보건복지부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내부링크]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01.05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까지..

IP디딤돌 프로그램(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내부링크]

창업 IP디딤돌 프로그램(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고도화ㆍ권리화 컨설팅, IP창업Zone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방문,이메일,유선)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및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IP디딤돌) 02-3459-280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

대환대출(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부링크]

금융 대환대출(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ㆍ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ㆍ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융자규모 5,000억원 내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

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2024.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부링크]

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융자ㆍ보증(2조 546억원, 7개), 사업화(7,931억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원, 23개)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

[뉴스] "민머리 이 남자, 유심히 봐주세요"…고양·양주 연쇄살인범 수배 [내부링크]

"민머리 이 남자, 유심히 봐주세요"…고양·양주 연쇄살인범 수배 키 170cm에 민머리, 이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경찰이 연쇄살인범으로 공개수배에 나선 57살 이모 씨입니다. 엿새 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오늘(5일)은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05n27778 60계치킨, '이물질 논란' 4일만에 사과…"문제 제품 잠정 판매 중단"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가 최근 불거진 닭근위(닭똥집) 튀김 이물질 관련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4일만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05n26487 60계치킨, '이물질 논란' 4일만에 사과…"문제 제품 잠정 판..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내부링크]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2024.01.03 국민권익위원회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 권익위,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코레일, SR에 제도개선 권고 -KTX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은 구매자에게 자동 적립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또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2024.01.02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 대상 ․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내부링크]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 2024.01.03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내부링크]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4.0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1 국방부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2024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3년 600,000 680,000 800..

[뉴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박수홍, 가족 같았던 절친 윤정수와 손절한 이유가 공개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부링크]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박수홍, 가족 같았던 절친 윤정수와 손절한 이유가 공개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가족 같았던 '절친' 윤정수와 손절한 이유가 공개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https://vodo.kr/pHYKET3 "선한 영향력 전파 할게요".. 피프티 피프티 새 보금 자리 찾는 다는 근황에 모두 깜짝 놀랐다 키나를 제외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출신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https://vodo.kr/gsmCHo4 선한 영향력 전파할게요.. 피프티피프티 새 보금 자리 찾는다는 근황에 모두 깜짝 놀랐다 키나를 제외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출신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새 보금자리를..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 운영한다 [내부링크]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12.28 통계청 새해부터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기업의 데이터 기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여덟 차례에 걸쳐 기업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 기업이 사용할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집계된 통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분화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내부링크]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상 생활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지 못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법률, 세무, 노무, 치매, 귀농귀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 전화상담 - 팩스, 이메일 상담 - 현장상담 법무부 누리집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마을변호사 2. 마을세무사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표준시장단가 집중 관리로 작년 대비 7.3% 상승 [내부링크]

표준시장단가 집중 관리로 작년 대비 7.3% 상승 현장조사 중심으로 단가 현실화… 표준품셈은 스마트 기술 항목 대폭 확대 2023.12.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3년 12월 29일(금) 공고한다고 밝혔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ㅇ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부링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12.3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뉴스]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서 보낸 편지에 피해자는 철렁... 극단 선택 시도까지 [내부링크]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서 보낸 편지에 피해자는 철렁... 극단 선택 시도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알려졌다. https://vodo.kr/cG4LP5q 병역면탈 조장 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새해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https://vodo.kr/ZdvjuhO 병역면탈 조장 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새해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5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vodo.kr CNN “한국군, 새로운 적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활용 취업성공 수기 당선작 공개 [내부링크]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활용 취업성공 수기 당선작 공개 2023.12.28 고용노동부 “저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 고립 청년이었습니다. 워크넷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 23년 장려상 수상작 中 (31세, 청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잡케어(Jobcare), 직업심리검사 등 워크넷(www.work.go.kr)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 성공 수기 10편을 12월 28일 워크넷에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지난..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내부링크]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강경성 2차관 주재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관리 상황과 혹한기 에너지복지 지원 체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다소비 시기를 맞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안전 대비체계도 점검하였다.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중이다. 전력수요는 지난 12월 21일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하였으나(지난해 12월 최대수요는 94.5GW)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 1월 이후 다시 기온이 하강하고 폭설이 동반된다면 수요가 최대 97.2GW..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내부링크]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2023.12.31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 이용자의 96%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세계(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내부링크]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세계(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통상네트워크의 고도화·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경제협력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과 FTA 협상을 타결하여‘14년 이후 통상 협정 체결 건수..

2024년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내부링크]

2024년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2023.12.31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1일(일) 15시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년도 연도전환 일정 안내》 작업 기간 : ‘23. 12. 29.(금) 19시 ~ ’24. 1. 4.(목) 08시 (근무일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내부링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

[Q&A] 현 중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내부링크]

[Q&A] 현 중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2023.12.29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Q&A Q1.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학습하지 않게 되나요? 일부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전혀 배우지 않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 수능에 출제되는 ‘미적분Ⅰ’에도 미분계수, 도함수, 부정적분, 정적분 등 미적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공통수학’ 에서 도형의 방정식 등 기하 관련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Q2. 수능 수학의 시험 범위가 좁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질까요? 수능 수학의 출제..

[뉴스] 오늘 밤 새해맞이 '제야의 종'…작년 두 배 10만명 몰린다 [내부링크]

오늘 밤 새해맞이 '제야의 종'…작년 두 배 10만명 몰린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밤부터 서울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이 일대에만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10만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31n07672 '40대 성폭행' 중학생이 쓴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야"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31n03670 '40대 성폭행' 중학생이 쓴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야"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2024년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내부링크]

2024년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2023.12.31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1일(일) 15시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년도 연도전환 일정 안내》 작업 기간 : ‘23. 12. 29.(금) 19시 ~ ’24. 1. 4.(목) 08시 (근무일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12.28.목) [내부링크]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12.28.목) 2023.12.2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검역전문위원회(’23.12.20.)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뎅기열, 홍역,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내부링크]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2023.12.28 조달청 ‘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근로자 대금을 챙겨온 하도급지킴이의 똑똑한 변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내부링크]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2023.12.30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내부링크]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12.28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내부링크]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 전년보다 1,802개 늘어... 자본금 적더라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도 추가 - 2023.12.29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10.4%)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내부링크]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3.12.29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첫 하락,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3.12.27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 12. 27. 유인촌 장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2023.12.27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3.12.27 통계청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분석용 소지역 통계 제공서비스 확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소지역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kostat.go.kr)에서 제공하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서비스 채널과 데이터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SGIS: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GIS 기반의 개방형 통계 플랫폼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집계구* 및 격자** 경계로 집계한 통계정보로, 이용자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목적..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 사업체 당 매출액(4.0%) 및 영업이익(10.1%)은 모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통계법」제18조 (..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 2021년말 기준, 창업기업 수는 454만 9,158개(전년대비 5.8% 증가)로 중소기업 전체 771.4만개의 59.0%를 차지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에스비알(SBR), ’23.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중 표본(8,000개)을 추출하여 특성현황 조사를 진행하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3.12.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링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내부링크]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案)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내부링크]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2023.12.28 국가보훈부 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지만,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으며,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내부링크]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심화수학 제외 고교 내신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2023.12.27 교육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또 수능시험 출제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제외되고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취업심사과)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내부링크]

(취업심사과)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3.12.28 인사혁신처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 취업·행위제한 Prev Next Start Stop www.peti.go.kr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제한’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내부링크]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2023.12.28 통계청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 ’19년 기준 최초 제공한 DB에서 최신 인구동태 및 ’94~’95년생 추가 제공 -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출생코호트*별 생애주기 변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2년 기준으로 구축해 올해 12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출생코호트: 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 인구동태 코호트 DB :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 올해 구축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2021년도에 최초 제공한 ‘19년 ..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내부링크]

기술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023.12.2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12.27 ~ 2024.01.26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첨부파일 원출처 확인 必 사업신청 방법 ..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내부링크]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12.27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되었었다. 일차의..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내부링크]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2023.12.28 행정안전부 ㄱ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ㄴ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 ‧ 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의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제품 11종, 생활‧산업환경 4,558곳 측정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대상 ..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내부링크]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

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내부링크]

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2023.12.22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이 확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3년) 7,390억원 → (’24년 예산) 7,017억원 (373억원)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일반회계 전출금 : (’23) 1,525억원 → (’24년 예산) 1,154억원 (371억원) ** 주요사업비 : (’23) 3,618억원 → (’24년 예산)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부링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3.12.26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2.26) >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ㅇ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5～10만원 청약 의무화 ㅇ 정부 “종국적으론 분양 받게 해 주거사다리 유도” ’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하여 시행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가 논의를..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내부링크]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

해양경찰청, 2024년 해양치안 예산 전년대비 4.7% 증가한 1조 8,967억원 확정 [내부링크]

해양경찰청, 2024년 해양치안 예산 전년대비 4.7% 증가한 1조 8,967억원 확정 2023.12.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치안예산이 지난 12.21(목)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조 8,9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조 8,92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예산 감액 없이 마약수사, R&D, 해양안전 정책 등 현장 필수사업 6개, 40억원을 증액하여 최종 1조 8,96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단위: 억원) ‘23년 예산(A) ’24년 정부안 국회 조정 ’24년 확정(B) 증가율..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내부링크]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2023.12.26 병무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

눈꽃 동행축제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내부링크]

눈꽃 동행축제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 헌혈 인증과 함께 따뜻한 응원 글귀를 남기고 경품을 받는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내부링크]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2023.12.26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공개 [내부링크]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공개 2023.12.26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공개 - 통계청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중 -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효과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주요 지표(안)을 우선 공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주요 지표(안)을 12월 26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우선 공개한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①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현황, ②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③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12.25.월) [내부링크]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12.25.월) 2023.12.2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코로나19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하였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개방플랫폼(nhiss.nhis.or.kr)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 질병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국민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구축한 빅데이터를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으로 명명 ’23년 12월까지 총 178건의 맞춤형 연구 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 총 20건의 논..

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내부링크]

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 ’23년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 2023.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내부링크]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2023.12.22 산림청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 [내부링크]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 개최…학비 부담 경감 논의 2023.12.22 교육부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인공지능 새싹기업이 개인정보위에 바라는 점은? [내부링크]

인공지능 새싹기업이 개인정보위에 바라는 점은?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12월 21일(목)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인공지능(AI)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을 만났다.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데이터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인공지능 등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내부링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2023.12.2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연합뉴스, 12.21) 등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 내달 발표 12월 21일(목)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ㅇ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목)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

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내부링크]

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이하, BioOne)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관리하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소재자원은행들을 구조 조정하여 다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육성 중이다. 바이오소재 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유전물질 등 다양하고 소재별로 특성과 연구개발 현황이 서로 매우 ..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내부링크]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2023.12.25 외교부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

[뉴스] 한소희, 일본의 '안중근=반일' 악플 세례에 당당 개념 발언 "슬프지만 사실" [내부링크]

한소희, 일본의 '안중근=반일' 악플 세례에 당당 개념 발언 "슬프지만 사실" 배우 한소희가 개념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https://vodo.kr/juljUJA 이효리,"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 이상준 아파" SNS 공개에 안타까움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풍경과 함께 남편 이상순의 감기로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ttps://vodo.kr/aII7FM8 이효리,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 이상준 아파 SNS 공개에 안타까움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풍경과 함께 남편 이상순의 감기로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효리 SNS 제주도의 눈 내린 vodo.kr "결혼 2번에 아들 셋" 박호산, 첫째와 막내..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내부링크]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는 12월 21일(목)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ㆍ가공ㆍ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은‘22년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되었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ㆍ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ㆍ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내부링크]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2023.12.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2월 21일(목)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를 보다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동덕여대 김진 교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험과 일의 가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재윤 부연구위원)」등의 주제를 다뤘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가 좌장을 ..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내부링크]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2023.12.22 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ㅇ 설립 예정인..

’23년 12월 1일 ~ 12월 20일 수출입 현황 [내부링크]

’23년 12월 1일 ~ 12월 20일 수출입 현황 2023.12.22 관세청 ’23년 12월 1일 ~ 12월 2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21일, 1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수입은 3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１ 총 괄 ㅇ (12.1.∼12.20.) 수출 379억 달러, 수입 3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3.0%(43.5억 달러↑) 증가, 수입 9.2%(36.9억 달러↓) 감소 < 12월(1일∼2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내부링크]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2023.12.21 특허청 # (‘짝퉁 영업장’ 등 부정경쟁행위) 최근 누리 소통망(SNS)를 통해 유명해진 맛집 갑은 간판, 식당 분위기를 따라하는 옆가게 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갑의 고객들이 을을 갑의 분점으로 착각해 방문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특허청 상표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으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짝퉁 영업장 등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도 특허청 상표경찰의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실용신안권 침해) 병씨는 특허·실용신안권 침해를 겪어 이를 특허청에 신고했지만, 실용신안권 침해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경찰의 ..

(인재정보담당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 110명 넘었다 [내부링크]

(인재정보담당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 110명 넘었다 - 누적 인원 2년 만에 약 36% 급증, “우수인재 공직 영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 - 2023.12.22 인사혁신처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10명을 넘어섰다. 2021년 81번째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약 36% 증가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의 지속적인 공직 영입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서비스 지원이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올해 누적 11..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내부링크]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2023.12.22 국토교통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

[뉴스] "매년 수면마취로 시작".. 한예슬, 성형 사실과 함께 남자친구 류성재 만나게 된 계기 밝혔다 [내부링크]

"매년 수면마취로 시작".. 한예슬, 성형 사실과 함께 남자친구 류성재 만나게 된 계기 밝혔다 이어 "나는 피부 탄력 관리도 받는다"며 "사람들마다, 여러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울쎄라 탄력 관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vodo.kr/dRZYrbI 지드래곤, '마약 퇴치 위한 재단 설립' 지드래곤 직접 쓴 손편지 첨부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에서 벗어난 후 갤럭시코퍼레이션 기자회견을 통해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https://vodo.kr/746pzBF 지드래곤, '마약 퇴치 위한 재단 설립' 지드래곤 직접 쓴 손편지 첨부 지드래곤 SNS 마약 혐의 무혐의 판결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에서 벗어난 후 갤럭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혁신을 이끌다 [내부링크]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혁신을 이끌다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12. 21.(목) 14시, 섬유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1년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년간 258개 기관에서 60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통해 총 6만 명 이상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2만 9천여 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케이티(KT), 네이버클라우드, 인하대학교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우수사례 및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한다. 케이티는 2년간 1,800명 인재를 배출한 케이티 에이블(AI..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내부링크]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2023.12.2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월 3주(12.10~12.16)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12월 3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12.10~12.16, 장관급 24개 기관, 실국장급 이상) 방문 현황 ㅇ 12월 3주(12.10~12.16)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09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2회,..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내부링크]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 내년부터 가상자산 포함 일괄 공개 - 2023.12.21 인사혁신처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내부링크]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2023.12.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최고 수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정책 성과 크게 앞서 - 2015년 OECD 첫 평가 이후 대폭 바뀐 지표에도 불구하고 8년간 1위 수성 - 케이봄(K-VoM)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비롯해 똑닥, 모두의 주차장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창업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개인정보위, 2024년도 예산 654억원 확정 [내부링크]

개인정보위, 2024년도 예산 654억원 확정 2023.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억 원(+11.0%)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4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ㅇ (향상된 보호 체계)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내부링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3.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 : (’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

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659억 원 확정 [내부링크]

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659억 원 확정 국가유산 체제 맞아 국민 참여·지역사회 기여·국제적 역할 강화에 집중 2023.12.2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3,489억 원보다 170억 원(1.3%) 증액된 1조 3,65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 원) 등이다. 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2023.12.21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21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단위 : 억 원)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감 규모(증가율) 정부안 (B) 국회 확정 (C) 정부안 대비 (C-A) 전년 대비 (C-A) 109조 1,930 122조 4,538 122조 3,779 759*(0.06%) 13조 1,949(+12.1%) * 감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조정분(2,626억 원)으로,..

2024년 외교부 예산 확정 [내부링크]

2024년 외교부 예산 확정 2023.12.21 외교부 2024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8,325억원, 24.8% 증가한 4조 1,905억원으로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외교부 예산은 2022년 3조원 돌파 후 2년만에 4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ODA 예산은 39.2% 증가한 2조 7,925억원으로 외교부 예산 확대를 견인하였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조 2,895억원) 대비 990억원 순감 지난 12.19.(화)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과 연계된 예산사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며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

조달청, 2024년도 예산 3,125억원 확정 [내부링크]

조달청, 2024년도 예산 3,125억원 확정 2023.12.21 조달청 조달청은 2024년도 조달청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특별회계기관으로서 손익계정, 자본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간 거래, 회계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기존 재정사업을 효율화하여 확보된 재원을 공급망 위기대응, 혁신성장, 수출촉진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먼저, 최근 요소수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자금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된 700억원을 반영하고, 민간의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위한 인센티브로 7억원도 신규 확보하였다. 아울러, 군산비축창고 신축 예산 86억원도 반영됐다. 둘째,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내부링크]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2023.12.21 행정안전부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 2024년도 행안부 예산 72조 4,473억원 확정, 정부안 대비 3,528억원 증액 《 행정안전부 2024년 주요사업 예산 》 민생안정 지원 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4년 정부안 17.9억 → ’24년 확정 47.9억(+30억) - 민생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24년 정부안 60.1억 → ’24년 확정 71.1억(+11억) -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심하..

2024년 예산 11조 5,188억 원 확정 [내부링크]

2024년 예산 11조 5,188억 원 확정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1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 5,188억 원이다. 금년 본예산 대비 4,452억 원(4.0%)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 2,214억원 대비 3,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 원이 감액되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내부링크]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2023.12.21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 최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내부링크]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2023.12.2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통계 작성 결과 보도자료 [내부링크]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통계 작성 결과 보도자료 2023.12.21 통계청 - 통계청·SK텔레콤 가명결합 활용 -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으로 근로자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출근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 -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72.6분, 통근 이동거리는 18.4로 나타났으며, 소요시간과 이동거리 모두 수도권이 가장 길고, 강원이 가장 짧게 나타남 - 거주지와 동일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세종이 56.8%로 가장 작고, 서울은 81.4% 수준을 보임 통계청(청장 이형일), SK텔레콤(사장 유영상)은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증거 기반의 각종 근로자 지원정책, 교통정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통근 특성에 관한 실..

[뉴스]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내부링크]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1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부모님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https://vodo.kr/KGBdB0e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https://vodo.kr/ZoWZ0KQ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이 vodo.kr 지드래..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내부링크]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지금까지 디스패치가 보도한 역대 열애설 총정리를 통해 '1월 1일 커플'에는 누가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https://vodo.kr/K8TajhS "이게 무슨 망신"... 연예인 할인 요구했다가 아무도 몰라본 '유명 여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 배우 유선이 연예인 할인을 받으려다 망신당한 경험담을 공개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https://vodo.kr/NtD6R0F 이게 무슨 망신... 연예인 할인 요구했다가 아무도 몰라본 '유명 여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 배우 유선이 연예인 할인을 받으려다 망신당한 경험담을 공개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배우 유선 2023년 12월 19일 방송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내부링크]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2023.12.20 통계청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요약) 1. 인구 ’22년 청년층15～39세 인구는 총 인구의 29.9%(1,492만명), 중장년층40～64세은 40.5%(2,020만 4천명), 노년층65세 이상은 18.1%(904만 6천명)을 차지함 ㅇ 청년층 인구는 전년대비 2.4%(36만 3천명) 감소, 중장년층과 노년층 인구는 각각 0.1%(2만 2천명), 4.9%(42만 6천명) 증가하였음 2. 경제활동 (등록취업자*) ’22년 등록취업자 비중은 청년층 중 56.9%(848만 3천명), 중장년층 중 67.9%(1,372만 7천명), 노년층 중 31.7%(286만 7천명)임 * 4대 사회보험 등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내부링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내부링크]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올해 6월 착수한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실증사업의 AI서비스 시연회 개최 - 2023 AI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와 함께 국내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올해 기술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19일(화)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붙임1]’를 주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AI서비스 실증 시연회에 참석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0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12.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여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

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 … 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 - -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 비용 전가 등이 없었는지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2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 판매수수료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해당(직매입거래 제외) ’22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링크]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3.12.20 금융위원회 1. 개 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체 이후의 과정에서(연체-추심-양도)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이런 규율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미국 : 소비자신용법(‘68) 및 채무조정업법(’05), 영국 : Consumer Credit Act(‘74), 호주 : National Cons..

우수재창업자는 파격적인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내부링크]

우수재창업자는 파격적인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①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 정보 가림(블라인드) 처리로 자금 조달 가능 2023.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 회생 ․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정보 가림(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내부링크]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023.12.20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목 차 2022년 육아휴직통계(요약)···1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4 나. 연령별 비중···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6 라. 종사 산업별 비중···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8 나. 연령별 비중···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12 나. 연령별 비중···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4 라. 종사..

2023년 갑질인식조사 [내부링크]

2023년 갑질인식조사 2023.12.20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79.4%로 높은 수준이나 매년 완화 추세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조사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ㅇ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내부링크]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2023.12.19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서·남해 연안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수온 하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9일(화) 14시부로 서·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였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19. 14시)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예측 7일 전 → (주의보) 수온 4 도달 또는 도달 예정 → (경보) 수온 4 3일 이상 지속 현재 우리..

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내부링크]

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2023.12.19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 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 행정안전부, 12월 19일(화)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 세입 감소 대응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18개 지방자치단체 격려 · 포상 < 전남 여수시 :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대통령상) > 자동차세 및 각종 범칙금 · 과태료 체납이 많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 전국 자치단체로 해당 시스템 확대시 연간 371억원 지방세입 증대 효과 기대 < 전북 남원시 : 불필요한 지방보조사업 찾아, 지역활력예산으로 활용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 [내부링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제도개선 대책 수립 - 2023.12.19 인사혁신처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

[뉴스] "서로 팔로우 취소" 제자 갑질 논란 이후 이민 간 이범수, 아내 이윤진과 이혼설 휩싸인 이유는 [내부링크]

"서로 팔로우 취소" 제자 갑질 논란 이후 이민 간 이범수, 아내 이윤진과 이혼설 휩싸인 이유는 아내 이윤진의 의미심장한 말과 서로 팔로우를 취소한 이유로 두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https://vodo.kr/ko9VCv4 "제가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으려 노인의 통장까지 뺏어야 했다... 진 경위는 노인의 대화를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고, 즉시 노인에게 " 위험한 전화 같다 "고 경고했다. https://vodo.kr/yUv5JCn 제가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으려 노인의 통장까지 뺏어야 했다... 제가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으려 노인의 통장까지 뺏어야 했다... [ 유튜브 채널 '경찰청' 갈무리 ]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한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 vo..

개인회생 파산은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앤율 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회생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게 승부를 겨루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률 >>법무법인 서앤율 무료상담 신청법무법인 서앤율 무료상담 신청법무법인 서앤율 무료상담 신청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2023.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금)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0%p 의결 [내부링크]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0%p 의결 2023.12.1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15일(금)에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과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차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액티브 운용 수준 등을 기금본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올해와 같은 0.20%p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

베트남 등 요소수 원료 수입 원활… 차량용 요소수 생산 문제없어 [내부링크]

베트남 등 요소수 원료 수입 원활… 차량용 요소수 생산 문제없어 2023.12.1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차량용 요소수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외 국가에서 12월 16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원료(요소)가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환경부는 업계의 요소수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케이지케미칼, 케이디파인켐, 에이치플러스에코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한 요소(약 3만 1,610톤)가 12월 16일부터 차례대로 입항할 예정으로, 평소처럼 차질 없이 요소수를 생..

다양한 교통수단을 손안에, 전국 MaaS 시범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다양한 교통수단을 손안에, 전국 MaaS 시범서비스 개시 18일부터 국민체험단 모집… 3개월 동안(’24.1~3월) MaaS 서비스 사전 체험 2023.12.17 국토교통부 다양한 교통수단을 손안에, 전국 MaaS 시범서비스 개시 - 18일부터 국민체험단 모집… 3개월 동안(’24.1~3월) MaaS 서비스 사전 체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 항공,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으로 이용하는 전국 Maa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며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➊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➋최적경로 안내, ➌예약·결제 등 서비스 제공(Mobility as a ..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2023.12.17 국세청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대설에는 제설이 필요해! [내부링크]

대설에는 제설이 필요해! 2023.12.15 특허청 지난 12월 7일은 한 해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 대설(大雪)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쌓였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설삽 - 실용신안 제20-0474930호 ‘눈과 얼음을 동시에 치울 수 있는 제설삽’은 눈을 치울 수 있는 삽과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날카로운 부분에 상해를 입는 위험성 또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제설차량 - 특허 제10-2148568호 눈을 치우는 차량과 제설제를 뿌리는 차량이 결합되어 제설삽이 달린 차량으로 눈을 치움과 동시에 추가로 내..

전국 대설·한파 주의보…“경계단계” 격상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내부링크]

전국 대설·한파 주의보…“경계단계” 격상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2023.12.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말 전국 대설 및 한파 주의보·경보에 따라 도로제설 대응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국토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각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설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제설현황 공유, 제설 인력·장비 지원, 중앙비축창고 공동활용 등 ㅇ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

[충북]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인력 [충북]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모집 공고 2023.12.15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충청북도는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농부 및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ㆍ중개를 통한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주소지 시군(도시농부중개센터)으로 서면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 농가주 주민등록, 법인 소재지 - 이메일 : 공고문 내 문의처 참조(시ㆍ군 농정부서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문의처 공고문 내 문..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내부링크]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2023.12.14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 개최(12.1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12월 14일(목) 14시,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2023 자활사업 성공·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시상식과 2부의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2023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우수사례 수기공모’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성공사례 및 일선 자활 담당자들의 자활공로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사기를..

’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내부링크]

’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3.12.14 고용노동부 ‘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11월, 제201호) 동서열처리 구문서 대표, (12월, 제202호) 태진 여태곤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동서열처리 구문서 대표, 태진 여태곤 대표를 올해 11·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2월 14일 시상식을 열어 기능한국인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12월 기준 총 202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

차량용 요소 국내반입 물량 추가 확보(6.8개월분), 정부, 요소수 수급 점검 및 유통상황 모니터링 [내부링크]

차량용 요소 국내반입 물량 추가 확보(6.8개월분), 정부, 요소수 수급 점검 및 유통상황 모니터링 2023.12.15 외교부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2.15(금) 10: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하여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부처: 기재부(차관보 주재),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 물량 추가 확보 >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로 차량용 요소․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하였다. * 공공비축 : 4천톤 계약(베트남: 3천톤, 사우디: 1천톤), 중소기업 공동구매: 5천톤 계약(베트남) ** 11.30.(3개월) →..

(통합인사정책과)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내부링크]

(통합인사정책과)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 공공부문 통합인사 9개 우수기관 포상, 정책 발전 방향 논의 - 2023.12.14 인사혁신처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 공공부문 통합인사 9개 우수기관 포상, 정책 발전 방향 논의 -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한국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이 공공부문 통합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앙부처)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

용역 분야(2023.12.18.~12.22) 입찰동향 [내부링크]

용역 분야(2023.12.18.~12.22) 입찰동향 2023.12.15 조달청 조달청은 다음주(‘23.12.18.~12.22)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219건, 2,73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7.1%인 2,110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4%인 340억 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내부링크]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2023.12.15 보건복지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전주대비 증감율: (11.1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내부링크]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3.12.15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2개소) 및 육용오리 농장(1개소)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제이디팜 계열 오리농장‧시설‧차량 일시이동중지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각각 115,500여 마리, 32,..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내부링크]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2023.12.1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용 시트콤·브이로그·단막영상 총 10편 제작 -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에서 시청 가능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등 청렴 교육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2.15.금) [내부링크]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2.15.금) 2023.12.15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최근 4주간 1.6배 증가 및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 (11.3주) 37.4명/1,000명 → (12.2주) 61.3명/1,000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최근 2주간 입원환자 연속 감소하며 안정세 * (11.4주) 288명 → (12.1주) 258명 → (12.2주) 222명 -(백일해)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 * (11월3주) 35명 → (11월4주) 26명 → (12월1주) 27명 → (12월2주) 26명 -①항바이러스제 추가공급 검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내부링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12.14.(목)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 (‘30년 75%, ’31년 50%, ‘32년 25%) 구분 주요 내용 ..

2023년 1차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진입지원 사업 공고 [내부링크]

수출 2023년 1차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진입지원 사업 공고 2023.12.1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 2023.12.12 ~ 2023.12.31 사업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내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기술기업 - 3D 소프트웨어 제공가능 업체 - 천연화장품, 메디컬 프로덕트등 인큐베이팅 시스템 참여 가능 스타트업 글로벌기업-국내기업 간 1:1 온라인 상담 주선(통역 무료), 기술실증(PoC) 등 공동 프로젝트 진행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내부링크]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2023.12.15 소방청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실기시험 합격자 연번 응시번호 성명 소속 결과 1 000-0002 이*욱 경남 합격 2 000-0003 김*정 울산 합격 3 000-0004 강*훈 부산 합격 4 000-0005 이*진 대전 합격 5 000-0006 류*규 창원 합격 6 000-0009 류*일 중앙 합격 7 000-0010 강*숙 제주 합격 8 000-0013 김*호 경기 합격 9 000-0018 임*빈 충북 합격 10 000-0019 이*인 경기 합격 11 000-0021 정*규 경기 합격 12 000-0023 이*영 경북 합격 13 000-0024 박*민 인천 합격 14 000-0031 심*희 강원 합격 15 000-0033 ..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내부링크]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로 의심 사업장 차단 및 수사 의뢰 등 예방체계 구축 2023.1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

물품구매 금주(’23.12.18. ~ ’23.12.22.) 입찰동향 [내부링크]

물품구매 금주(’23.12.18. ~ ’23.12.22.) 입찰동향 2023.12.13 조달청 조달청은 ’23.12.18. ~ '23.12.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304건, 약 1,81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4공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177억 원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94억 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연어 자연산란장조성 산란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연금복지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국가공무원 감정노동실태 첫 조사 [내부링크]

(연금복지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국가공무원 감정노동실태 첫 조사 - 업무방해 및 폭언·협박 많아, 보호·지원 방안 마련키로 - 2023.12.1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감정노동실태 첫 조사 - 업무방해 및 폭언‧협박 많아, 보호‧지원 방안 마련키로 -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감정노동 수준 조사 결과 > * 붉은색 음영은 ‘위험..

최신 재활로봇 기술 정보공유 및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내부링크]

최신 재활로봇 기술 정보공유 및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023.12.11 보건복지부 최신 재활로봇 기술 정보공유 및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국립재활원, 2023년 재활로봇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우수과제 성과 발표 및 토의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2월 12일(화)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3 재활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개최한다. 재활로봇 학술토론회(이하 심포지엄)는 의료재활로봇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대면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한다.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은 재활의학 전문의, 임상 치료사, 공학자 등 전문인력과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로..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내부링크]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2023.12.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12월 12일(월) 14시 하나금융그룹 대강당(서울시 중구)에서 「2023 자활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와 2부의 유공자 포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우수자활 기업 10개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자활사업 주요 관계자가 올 한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의 공로를 알리는 유공..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내부링크]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2023.12.12 국방부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 ｢’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작년 대비 총 17.3조 원 증가 -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집중 투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중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내부링크]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2023.12.12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실시간 정보조회 에이피아이(API) 서비스 제공(12. 12.)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2.(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의 진위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허로 :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대국민 전자출원 웹사이트 **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 ***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23차, 서면)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23차, 서면) 2023.12.12 해양수산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1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13건, 고등어 6건, 김 6건, 모자반 4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4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0건을 선정하였고..

[뉴스] 전현무도 드디어 입 열었다, “술 취해 집까지 왔는데”…‘전여친’ 과거 폭로에 모두 충격 [내부링크]

전현무도 드디어 입 열었다, “술 취해 집까지 왔는데”…‘전여친’ 과거 폭로에 모두 충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전 여자친구의 술주정에 대한 사연을 폭로하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aNBez1J 유재석 재산 '1조' 추정, 논현동 토지 116억 전액 현금 구입.. 강남 건물주 되나? (+출연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진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116억 상당의 토지 매입한 가운데, 대출 없이 현금 완납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s://vodo.kr/CUK63UC 유재석 재산 '1조' 추정, 논현동 토지 116억 전액 현금 구입.. 강남 건물주 되나? (+출연료)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부동산에..

[뉴스] 생면부지 20대女 집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男…7시간 감금 후 성폭행 시도 [내부링크]

생면부지 20대女 집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男…7시간 감금 후 성폭행 시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vodo.kr/WY96aft 경남 사천서 흉기 인질극…3시간째 경찰 대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https://vodo.kr/KDVdrWN 경남 사천서 흉기 인질극…3시간째 경찰 대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 vodo.kr 흉..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내부링크]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2023.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이하 ‘연구과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빌린 돈 갚아!"…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내부링크]

"빌린 돈 갚아!"…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vodo.kr/7t8Nm5t GP근무 소위 연봉 4년 뒤 500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https://vodo.kr/SnYC8rG GP근무 소위 연봉 4년 뒤 5000만원까지 오른다 학군장교 임관식.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

한눈에 보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23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결과 공개 [내부링크]

한눈에 보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23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결과 공개 2023.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눈에 보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23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결과 공개 - 국내 701개 기업의 총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1조 8,526억원, 전담인력은 약 6,891여명으로, 전년대비(1조 5,319억원, 5,862여명) 20.9%, 17.6% 증가 - 2년 연속 공시기업(613개)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 16.7%, 전담인력 11.3% 증가 - (업종별 1위 기업) 제조업 삼성전자, 정보통신업 KT, 도・소매업 쿠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2월 11일(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

"엄마냄새 난다" 이상민, 母 유품 안고 오열 '꿈에서라도 나와달라' [내부링크]

"엄마냄새 난다" 이상민, 母 유품 안고 오열 '꿈에서라도 나와달라' 오는 10일 방송 예정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상민이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담는다. https://vodo.kr/UUltE0P "실리콘으로 코 세우지 않았다.."한소희, 코 성형 의혹에 직접 해명했다 팬들과의 대화에서 한소희는 팬미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https://vodo.kr/ZtqTDNh 실리콘으로 코 세우지 않았다..한소희, 코 성형 의혹에 직접 해명했다 한소희 인스타그램 2023년 11월 30일, 배우 한소희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독한 한소희'에서 팬들과 깜짝 소통을 펼쳤습니다. '고독방'에서 실시간으로 셀카를 공 vodo.kr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줘, 받는..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내부링크]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하여 지구지정 완료 2023.12.07 국토교통부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하여 지구지정 완료 - 구리수택은 의향률 확인을 거쳐 후보지 철회, 주민 의견수렴 지속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내부링크]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2023.12.08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 공무원증(’21.1.) → 운전면허증(‘22.7.) → 국가보훈등록증(’23.8.) → 가칭재외국민증(‘24.)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25.)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농촌진흥청 ‘서비스혁신 사례’ 우수한 평가 받아 [내부링크]

농촌진흥청 ‘서비스혁신 사례’ 우수한 평가 받아 2023.12.0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서비스혁신 사례’ 우수한 평가 받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출 기술,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 작물 개발 사례, 장려상 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48개 기관 지정·운영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시에이(CA) 컨테이너..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내부링크]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2.0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고용노동부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정보담당관)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인재 확보 전략은? [내부링크]

(인재정보담당관)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인재 확보 전략은? - 대화형 챗봇(챗GPT)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 확보전략 논의 - 2023.12.08 인사혁신처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인재 확보 전략은? - 대화형 챗봇(챗GPT)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 확보전략 논의 -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인재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조직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3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챗GPT) 시대 새로운 인재 확보전략과 인사 경향(HR 트렌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3.12.06 국민권익위원회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 (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

물품구매 금주(’23.12.11. ~ ’23.12.15.) 입찰동향 [내부링크]

물품구매 금주(’23.12.11. ~ ’23.12.15.) 입찰동향 2023.12.06 조달청 조달청은 ’23.12.11. ~ '23.12.15.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341건, 약 2,5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국고여객선(대천-외연도) 건조(물품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315억 원 제주대학교 '(긴급) 2023년 실험실습기자재(수의학과)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83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관세 미납 … 금일처리요망 … 자동이체예정’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관세 미납 … 금일처리요망 … 자동이체예정’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2023.12.06 관세청 ‘관세 미납 … 금일처리요망 … 자동이체예정’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 … 세금납부, 물품배송을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내부링크]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2023.12.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하였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내부링크]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2023.12.06 보건복지부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 - 조규홍 장관, 울산 방문하여 필수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확충 등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내부링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2023.12.07 보건복지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첫 번째 이야기 ‘둘이서 살아요’(12.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뉴스] “인스타에서 찾아낸”…‘표예림 사건’ 학폭 가해자의 소름돋는 목소리, 스토커의 끔찍한 근황 [내부링크]

“인스타에서 찾아낸”…‘표예림 사건’ 학폭 가해자의 소름돋는 목소리, 스토커의 끔찍한 근황 실제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예림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게재 해 온 박 씨는 고인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 했고, 이러한 행동을 괴롭힘으로 느낀 표예림이 생전에 그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vodo.kr/sEs26i8 이동건 동생 피살 이유 "호주에서 쳐다봤다고 칼 맞아" CCTV 공개..모두 충격 이동건 동생 피살 이유 CCTV 공개..모두 충격 이동건의 동생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호주 유학 중이었습니다. https://vodo.kr/EaHVY4L 이동건 동생 피살 이유 호주에서 쳐다봤다고 칼 ..

[전국] 2023년 제4차 중소기업 ESG 기초실무 무료 교육 안내 [내부링크]

#경영 [전국] 2023년 제4차 중소기업 ESG 기초실무 무료 교육 안내 2023-11-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서울 접수기간 ~ 2023-12-06 행사기간 2023-12-12 ~ 2023-12-12 행사개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4차 중소기업 ESG 기초실무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ESG #임직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2023 첨부파일 ESG 기초실무(4차) 포스터.png 다운로드 붙임1.제4차 하루에 끝내는 ESG ..

조달청, 12월 대형사업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내부링크]

조달청, 12월 대형사업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2023.12.01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포함한 12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9건, 2조 9,381억 원, 이월 공고는 25건, 3,99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38건, 2조4,523억 원, 물품은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등 24건 1,059억 원, 용역은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등 97건, 3,799억 원 규모의 발..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내부링크]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2023.12.0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월 4일(월)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내부링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2023.12.0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각각 어구실명제 미이행, 조업수역 이탈 혐의로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3일(일)과 4일(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 12. 3.(일) 22:3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50해리 해상 1척 12. 4.(월) 00:42,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8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2월 3일에 나포한 ..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내부링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2023.12.04 국방부 2023년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한다 [내부링크]

인공지능(AI)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한다 2023.12.04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12. 4.(월)~12. 8.(금)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내부링크]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2023.12.0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월 4일(월)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길이 60m 이상 대형 건물지 확인 [내부링크]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길이 60m 이상 대형 건물지 확인 백제 사비왕궁의 주요 행사 개최됐던 공간으로 추정… 연약한 지반 극복 위한 백제인의 토목기술 등도 확인 2023.12.01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왕궁관련 시설이 밀집된 부여 관북리유적의 남쪽 대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총 3동의 백제 사비기 건물지와 삼국시대~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를 확인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1시에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한다. * 발굴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96번지 일원(부여 관북리유적) * 부여 관북리유적: 백제 사비기 왕궁터의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1978년 상가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배수로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며 세상에..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내부링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2023.12.01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내부링크]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 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 2023.12.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12월 4일(월)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ㅇ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23년 11월 수출입 현황 [내부링크]

’23년 11월 수출입 현황 2023.12.01 관세청 < 요 약 > 관세청은 1일, 11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5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입은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3.11월) 수출 558억 달러, 수입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7.8% (40.3억 달러↑) 증가, 수입 11.6%(68.5억 달러↓) 감소 < 11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1,772 (14.2) 628,736 (7.7) ..

올 1월 이후 일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 평형수 모두 적합 [내부링크]

올 1월 이후 일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 평형수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부 차관 브리핑…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모두 적합 2023.12.01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4건과 11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2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또, 서남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꼭 확인하세요! 2023.1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슬기로운 금융생활] 20화. 금융사기로부터 자산 보호하기 [내부링크]

정책의 재발견 [슬기로운 금융생활] 20화. 금융사기로부터 자산 보호하기 2023.11.28 정책브리핑 X e-금융교육센터 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준비를 철저하게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 4권 자녀 성년기 및 독립기 5. 금융사기로부터 자산 보호하기 정부와 금융회사, 방송·통신업체, 경찰, 소비자 모든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금융사기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금융사기의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 2023년 창업특례자금 지원 변경 공고 [내부링크]

금융 [부산] 2023년 창업특례자금 지원 변경 공고 2023.12.01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창업특례자금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보증일 기준) 기술창업 기업 - 기술창업 업종 :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융자 추천지원 - 창업운전자금 ㆍ 개별 대출 한도 : 50백만원 ㆍ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ㆍ 개별 대출 한도 : 1억원 ㆍ 상환조건 : 1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콜센터 민원 직접 청취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콜센터 민원 직접 청취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12월 1일(금)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를 방문하여 고객상담(전화 민원)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총 7개 고객센터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로 전화 민원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이다. * (현원) 서울 북부(21명), 서울 남부(134명), 경인(18명), 세종(45명), 광주(33명), 대구(40명), 부산(53명) ** (’23.10월말 누적) 전국 응답건수 338만 건 중 남부고객센터만 152만 건(45.0%)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최근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 내용이 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내부링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2023.12.01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뉴스] "둘째 임신 중 다들 헤어지라고.." 윤형빈'정경미', 속내 고백하자 모두 충격 [내부링크]

"둘째 임신 중 다들 헤어지라고.." 윤형빈'정경미', 속내 고백하자 모두 충격 개그우먼 정경미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둘째 임신 당시 남편 윤형빈과 이혼권유를 받았던 것을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bo0ieOK "대기업 다니던 아빠가 왜"... 울산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 정체 밝혀지자 모두 경악했다 2023년 12월 1일 밤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40대 아버지가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https://vodo.kr/Yp3HgoR 대기업 다니던 아빠가 왜... 울산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 정체 밝혀지자 모두 경악했다 2023년 12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3.12.01 고용노동부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다 음 -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내부링크]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2023.12.01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1일(금)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 생생텃밭에서 개최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 텃밭동호회 회장 우상호 의원, 공동 간사 엄태영, 신정훈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일 년간의 텃밭 활동을 마무리하고, 직접 담근 김치를 노인 복지회관 및 장애인 생활센터 등에 전달하였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 국회에 약 40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매년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내부링크]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2023.12.01 외교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1(금)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11명)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강선 김용환 최일환 최명철 김춘교 최병완 진수남 (신규남) 특히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

직업계고 신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삶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하다! [내부링크]

직업계고 신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삶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하다! 2023.12.01 고용노동부 직업계고 신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삶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하다! - 미래유망 신기술로 구현되는 스마트스쿨, 스마트오피스 등 일상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학생들의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일(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2023 직업계고 K-테크(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진행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 직업계고 K-테크 아이디어 챌린지’는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기술분야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또는 작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학교나 직장생활 등 삶을 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내부링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0월 25일(수)부터 11월 14일(화)까지 21일간 실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최우수상..

남해와 동해를 수호 전담할 최신형 3천톤 급 경비함 2척 통합 진수식 개최 [내부링크]

남해와 동해를 수호 전담할 최신형 3천톤 급 경비함 2척 통합 진수식 개최 2023.12.0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신형 3천 톤급 대형경비함 ‘태평양 1호 및 17호’ 진수 행사를 경남 고성 소재의 SK오션플랜트에서 거행하였다.” 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현 추세에 따라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수년간 최신예 함정을 지속해서 건조해 왔으며, 이번 진수된 ‘태평양 1호 및 17호’는 총길이 약 122.3m, 폭 15m, 최대속력 24노트로 운항할 수 있으며, 10m급 고속단정 2척(최대속력 40노트)과 분당 20톤의 물 분사가 가능한 소화포 설비를 선수 및 양현에 탑재하였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저속에서는 발전..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내부링크]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2023.11.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뉴스] "집 근처 배회해.. 법적 조치" 17세 '정동원', 사생 피해 호소하자 모두 경악 [내부링크]

"집 근처 배회해.. 법적 조치" 17세 '정동원', 사생 피해 호소하자 모두 경악 가수 겸 배우 정동원 측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받은 것을 호소하며 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해 시선이 쏠리고 습니다. https://vodo.kr/OAk0Sqs '사생활 논란' 서예지, 소속사 재계약 NO…"소중한 기억 간직" 골드메달리스트는 30일 "지난 4년간 당사와 함께한 서예지 씨의 전속 계약이 2023년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https://vodo.kr/X4IbdJM '사생활 논란' 서예지, 소속사 재계약 NO…소중한 기억 간직 소속사 새로운 출발 응원 배우 서예지가 4년간 함께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동행을 마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배우 서..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내부링크]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2023.11.30 국토교통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부링크]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11.29 통계청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10월 중 이동자 수 50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10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7%, 전년동월대비 1.2%p 증가 < 전국 10월 인구이동 > 10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40 456 507 -15.5 11.0 이 동 률**(%, %p) 12.4 10.5 11.7 -1.9 1.2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리스타트(RestART)팀 대상 수상 [내부링크]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리스타트(RestART)팀 대상 수상 2023.11.28 고용노동부 11.28.(화) 개최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리스타트(RestART)팀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리스타트(RestART)팀은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인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AIVLE School) 출신으로, 인공지능 감성 추론모델을 이용한 장애 예술인 작품 중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전문가 인테리어의 색 비율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을 예측하고 여기에 작품을 추천하는 기술을 접목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업화 가능성 및 기술적 완성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내부링크]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2023.11.28 해양수산부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11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내부링크]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3.11.28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한국경제, 11.26) > 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 - ’23.1.1∼’23.11.26 동안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가 증가하였고 ’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 기사에서 언급된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 ㅇ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 내 다른 업종, 종합 → 전문업종), 공고변경·정정·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23.1~’23.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11.29.수) [내부링크]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11.29.수) 2023.11.2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사용승인 가능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내부링크]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 ‘동반성장 20주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을 주제로 행사 개최 2023.11.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영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내부링크]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2023.11.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월)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공중위생시설(숙박업, 목욕장업) 소관 부서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내부링크]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2023.11.27 법무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 21.(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

관세청,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한다. [내부링크]

관세청,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한다. 2023.11.27 관세청 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 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ㅇ 동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 ‘무..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내부링크]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2023.11.28 행정안전부 정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1.28(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석기관) 국조실(주재),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되었으며..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내부링크]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2023.11.28 국세청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특..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내부링크]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2023.11.28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 소셜벤처 생태계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진행 - IR 콘테스트 파이널 매치에 선정된 6개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

[뉴스] "집 호수도 잊어".. '스타강사' 김창옥, 치매 증상에 강연 중단까지 한 심각한 근황 전해졌다 [내부링크]

"집 호수도 잊어".. '스타강사' 김창옥, 치매 증상에 강연 중단까지 한 심각한 근황 전해졌다 '소통 전문가' 스타 강사 김창옥이 알츠하이머 의심 증상으로 강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근황을 밝혔습니다. https://vodo.kr/5iU8XXG 대구 일가족 비극...시아버지가 흉기로 며느리 살해한 이유 드러났다 아들이 출근한 사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정황상 시아버지의 피해 망상이 살해 원인으로 지목됐다 https://vodo.kr/vszBGZr 대구 일가족 비극...시아버지가 흉기로 며느리 살해한 이유 드러났다 아들이 출근한 사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정황상 시아버지의 피해 망상이 살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

드론 띄우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등 적극조례로 우리 지역이 달라졌어요 [내부링크]

드론 띄우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등 적극조례로 우리 지역이 달라졌어요 2023.11.27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1.9.29.)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2.30.)하여 법령이 정한 위기 상황을 확대한 것이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내부링크]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2023.11.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개발, 우리나라가 주도 [내부링크]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개발, 우리나라가 주도 2023.11.24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뉴로모픽 소자(Neuromorphic Device)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1.24.(금)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국제 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에 관련된 기본특성, 가소성, 선형성 평가방법 등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 개발 동향을 발표하였다. 뉴로모픽 소자는 챗지피티(C..

‘지식재산(IP)’, ‘금융’을 만나다 [내부링크]

‘지식재산(IP)’, ‘금융’을 만나다 2023.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IP)’‘금융’을 만나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각국 지식재산 금융 전문가와「지식재산 금융」국제포럼 개최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1월 24일(금),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와 협력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후원하는 「지식재산(IP) 금융 국제포럼」(이하 ‘포럼’)을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 호텔 2층 샴페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2월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내부링크]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2023.11.27 특허청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 한국, 전세계 출원의 25.4% 차지...삼성전자 2위 등 대·중소기업 고루 포진 - - 전 세계 인공지능 품질관리 기술 특허출원은 10년 사이 44배 성장 -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품질관리에서도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19년, 영상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걸러내 주는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혁신기업(스타트업) ‘수아랩’이 미국의 코그넥스사(社)에 인수됐다. 인수가는 2,600억원(1.95억달러)에 달해, 혁신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이다. 코그넥스 측은 ‘수아랩’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내부링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2023.11.2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2023. 11. 일 러 두 기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로 200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만 19~34세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ㅇ 청년세대의 교육, 경제활동, 혼인 등의 특성별 분석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사회..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내부링크]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2023.11.27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11월 27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

이선균 마담 김남희 통화 녹음 정리, 지드래곤과 삼각관계 폭로된 충격 근황 (+카톡 사진) [내부링크]

이선균 마담 김남희 통화 녹음 정리, 지드래곤과 삼각관계 폭로된 충격 근황 (+카톡 사진) 이어 일각에서는 이선균과 지드래곤, 마담 김남희가 삼각관계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https://vodo.kr/KePGRgC 영화 '서울의 봄', 개봉 6일 만 200만 관객 돌파··· 일촉즉발의 9시간 영화 '서울의 봄'이 27일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https://vodo.kr/XfZxIQf 영화 '서울의 봄', 개봉 6일 만 200만 관객 돌파··· 일촉즉발의 9시간 사진=영화 '서울의 봄' 제공 [비하인드=김소현기자] 영화 '서울의 봄'이 27일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vodo.kr ..

2023년 7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7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2023.11.23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3.11.23 ~ 2023.12.12 사업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 활용ㆍ벤처(창업)ㆍ제조기업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한도 내 보증 지원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지원기간 : 보..

식약처, 조현병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내부링크]

식약처, 조현병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2023.11.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현병과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 신약인 부광약품(주)의 ‘라투다정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외 4품목’을 11월 23일 허가했다. * (주요 우울 삽화, Major Depressive Episode) 일상생활에서 관심 내지 즐거움 없이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기간을 말함 이 약은 1일 1회 경구투여로 중추신경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해 뇌신경 전달물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조현병과 양극성 우울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조현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 과도한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내부링크]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3.11.2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

2030년까지 농업 분야 ODA 예산 2배로…식량직접지원 확대 [내부링크]

2030년까지 농업 분야 ODA 예산 2배로…식량직접지원 확대 교육 ODA 전략 구체화…ICT 인프라 제공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 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농업·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2023.11.24 국무조정실 정부는 서면으로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21년 예산 약 2500억 원 대비 2배로 늘려 식량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농업발전·빈곤퇴치 경험을 전수하고, 발전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견인..

국민체감도 높일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안 찾는다 [내부링크]

국민체감도 높일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안 찾는다 2023.11.23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개발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은 AI가 CCTV 영상을 학습해 자동차 12종의 도로교통량을 자동으로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 전국교통량 조사(국토부)에 시범 적용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노인통행량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노인보호구역 최적입지 선정 모델’을 구축하여 대구시 도로별 위험도를 시각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프리(Infra-free) 교통신호 운영 분석 모델’로 최적화된 교통신호를 운영함으로써 차량 통행속도·정지횟수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내부링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2023.11.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24일 오후 보코서울강남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Green Leader’s Day)’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녹색기업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녹색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유망 기업의 세계시장(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에이치알엠, 수퍼빈, 엠바이옴, 지성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엘디카본, 에이트테크, 리텍, 에이치코비 등 4개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을..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국립수목원 예약 가능해요 [내부링크]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국립수목원 예약 가능해요 2023.11.24 산림청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국립수목원 예약 가능해요 - 국립수목원,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예약 편의성 높여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입장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23일에 개통하였다.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만 이루어지던 예약 서비스는 지난 6월 네이버와 KB페이 등 민간앱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에서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예약서비스를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KB스타뱅킹 이용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방문 예약하고 즉시 결제까지 ..

강남 고교생, 배달 라이더에게 골프채 '풀스윙' 테러…초범 아니었다[영상] [내부링크]

강남 고교생, 배달 라이더에게 골프채 '풀스윙' 테러…초범 아니었다[영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배달 일을 하던 라이더를 향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라이더와 가해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26n06487?mid=n1006 "영화 보다가 화나서 울었다"…'서울의 봄'에 쏟아진 후기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그린 영화 이 개봉했다. 영화는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26일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는 전두환을 모델로 한 전두광(황정민 분)과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던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델로 한 이태신(정우성 분)이라는 두 인물의 대결을 그린다. https..

‘박지윤 전남편’ 최동석,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고통 속 일으켜준 고마운 사람” 깜짝 고백 [내부링크]

‘박지윤 전남편’ 최동석,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고통 속 일으켜준 고마운 사람” 깜짝 고백 같은 날, 다른 일상 2023년 11월 24일 최동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고마운 동생" 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https://vodo.kr/WX3h3cc “나 너 되게 좋아해”…‘유부남’ 이선균, ‘텐프로 마담’과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 공개되자 모두 충격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의 추가 채취 체모 감정 결과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이선균과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성 실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tps://vodo.kr/PeJnz9e “나 너 되게 좋아해”…‘유부남’ 이선균, ‘텐프로 마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내부링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24일 당정협의…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2023.11.24 국토교통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내부링크]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2023.11.22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참조기 등 어획량 축소(786kg)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15:34,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41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3.11.22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 1. 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 ·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➀ 연말정산 실무자 자동차 제조업 연말정산 담당 연말정산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소형발사체 기술의 체계 연계를 위한 기업간 양해각서 체결 [내부링크]

소형발사체 기술의 체계 연계를 위한 기업간 양해각서 체결 2023.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11월 21일(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으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중점기술의 우주개발사업 체계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엔디티엔지니어링(주), 단암시스템즈(주), 한양이엔지(주)가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이노스페이스(주), 우나스텔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한항공(주)이 수요기업으로서 참여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격벽 추진체 탱크’, ‘에비오닉스 통합기술’, ‘단간연결 엄빌리칼 기술’ 개발을 엔..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내부링크]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22일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2023.11.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내부링크]

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2023.11.20 관세청 관세청은 11월 20일(월, 오전 10:00)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 1)규제‧서비스 혁신과 2)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세 분야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 ㅇ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시/장소] ’..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부링크]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2023.11.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

농식품부, 김치 제조업체 원재료 수급상황 점검 [내부링크]

농식품부, 김치 제조업체 원재료 수급상황 점검 2023.11.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1월 21일(화) 오후, 한국농협김치 전북지사(부귀농협, 마이산 김치)를 방문하여, 배추․무 등 김치 원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현장에서 한 차관은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김치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가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김치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배추 도매가격 : 10.하2,815원/포기 → 11.상2,314 → 11.중2,215(평년비 7.9%↓, 전년비 14.5%↑) * 무 도매가격 : 10.하906원/개 → 11.상763 → 11.중711(평년비 32.7%↓, 전년비 ..

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린다(11.20.월) [내부링크]

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린다(11.20.월) 2023.11.2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11월 20일(월), 한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 참여한다. * 주최: 인천광역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주관: 월드헬스시티 포럼 조직위원회, 스마트건강도시랩, 대한예방의학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보건‧도시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보건‧의료 선진국으로서 월드리더십 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건강도시를 위한 감염병, 비감염병(만성질환) 질병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팬데믹, 기후위기 등 ..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내부링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2023.11.20 행정안전부 (고양시 황태사랑) “2019년 개업 후 현재까지 부부가 직접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 유지”...“착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직접 시장을 보는 등 직접 발품 팔아... 착한가격업소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이 늘었으면” (용산구 진미식당) “1978년 개업해 12대째 이어온 노포맛집...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 착한가격 유지가 쉽지 않지만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맛과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 (상도동 명동국수) “학생들이 부담없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가격 유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신한카드와 연..

행복도시 중심부 대중교통 및 도로 개선방안 발표 [내부링크]

행복도시 중심부 대중교통 및 도로 개선방안 발표 2023.11.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동(에스(S)-1생활권) 인근 교통체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가주요시설의 입지 등 여건 변화와 2030년 기준 미래 교통수요, 교통량 조사, 개선안에 대한 모의실험 및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개선 대상 노선은 중앙공원 내 96호선, 중앙녹지공간 북단(절재로‧임난수로), 중앙녹지공간 남단(금남교‧갈매로), 금강 횡단 교량 신설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경..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내부링크]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2023.11.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내부링크]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2023.11.20 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협업으로 장거리 드론배송 개막 - 우편 등 공공부문 드론배송 산업모델 실증 시연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학과 개설하고, 안전문화 명예대사 위촉 [내부링크]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학과 개설하고, 안전문화 명예대사 위촉 2023.11.20 행정안전부 최근 5년 동안 거주 외국인이 14% 증가한 대구시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전용학과(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를 개설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졸업생 70명 중 취업률 86%를 달성했으며, 지역인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재난·안전시스템에 소외되거나, 불시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에 외국인주민들이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

조달청·KDB산업은행, 혁신적 기술기업 성장 위해 힘 모은다 [내부링크]

조달청·KDB산업은행, 혁신적 기술기업 성장 위해 힘 모은다 2023.11.17 조달청 조달청과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조달청(청장 김윤상)과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17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공판로 개척과 금융·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기업 발굴, 대출·투자 등 맞춤형 금융지원, 수출금융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9월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에 산업은행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충남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충남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3-11-16 출처 : 충청남도 조회수 : 56 충청남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입주자(입주기업)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불당동 650-3번지) 일원 ㅇ 편의시설 : 회의실, 강의(교육)실, 수유실 등 ㅇ 입주자격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업종 ㅇ 우대사항 - 벤처인증, 이노비즈, 부설기업연구소(최소 1개 이상) - 특허보유 기업(등록 3건 이상) - 수출 : 최근 1년간 10만$ 이상 수출 기업 / 매출 : 3년간 평균 매출 3억원 이상 ㅇ 임대기간 - 최초..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내부링크]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2023.11.20 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협업으로 장거리 드론배송 개막 - 우편 등 공공부문 드론배송 산업모델 실증 시연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전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류설계 교육 안내 [내부링크]

#인력 [전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류설계 교육 안내 2023-11-1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11-16 ~ 2023-12-04 행사기간 2023-12-05 ~ 2023-12-05 행사개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류설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문출력파일 [교육]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류설계.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인공지능(AI)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내부링크]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인공지능(AI)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22일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 2023.11.17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 인공지능(AI)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22일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점검 실시 [내부링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점검 실시 2023.11.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수 차례 동 시스템의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점검한다. 행정안..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내부링크]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2023.11.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3 개최 결과 [내부링크]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3 개최 결과 2023.11.17 외교부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1월 17일(금)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 (ROK-U.S. Alliance: Beyond 70)”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3」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3.11.17.(금) 10:00-16:30,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를 올해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함.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대국으로서의 성장에 한미동맹이 크게 이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1주년,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내부링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1주년,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2023.11.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토) 12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2년 11월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추진 1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자리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초록꿈터 출신 자립준비청년 및 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보호단계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주..

미래전 무기체계 공동연구로 항공산업 성장 촉진한다 [내부링크]

미래전 무기체계 공동연구로 항공산업 성장 촉진한다 2023.11.1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6일(목) (미국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보잉사 본사에서 보잉(Boeing)사와 제3차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공동연구개발 및‘항공MROU*’능력보강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 항공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성능개량(Upgrade) ㅇ 이는, 미래전(戰)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국방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난 4월 ..

동물방역제품 제조기업 현장 점검 [내부링크]

동물방역제품 제조기업 현장 점검 2023.11.17 조달청 조달청, 동물방역제품 제조기업 현장 점검 강원도 소재 조달기업 ‘애드바이오텍’ 방문.. 애로사항 청취 사진 1: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가운데)과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왼쪽 첫번째)이 17일 동물방역제품 제조기업인 애드바이오텍을 방문하여 제조공정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2: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오른쪽)과 이병철 강원청장(왼쪽)이 17일 민생현장 점검 일환으로 동물방역제품 제조지업인 애드바이오텍를 방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겨울 취약계층 버팀목 ‘에너지·등유·연탄쿠폰’…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내부링크]

겨울 취약계층 버팀목 ‘에너지·등유·연탄쿠폰’…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민생 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29일까지…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지원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접수기간 연장…연탄쿠폰, 만 64세 이상도 신청 가능 2023.11.13 정책브리핑 #지난 2012년 전남. 50대 김모씨와 6살 손자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새벽 3시, 화장실을 가려던 손자를 위해 촛불을 켰던 것이 화근이 됐다.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 7740원을 내지 못해 촛불에 의지했던 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렸다.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커지면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와..

한·미 함정사업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하다 [내부링크]

한·미 함정사업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하다 2023.11.1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3~15일(현지시간) 국내 조선업체 4개사 대표단(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과 함께 함정사업분야 대미협력 및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미국의 조선소 4개소(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GD나스코, 노퍽 해군조선소) 현장 및 美 함정 획득 관련 기관(해상체계사령부, NAVSEA*)을 방문했다. * Naval Sea System Command -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등 미국 해군의 주요 함정을 건조하였으며, 특히 오스탈은 호주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여 美 해군 사업에 참여중인 조선소이다. GD 나스코와 노퍽 해군조선소는 해군..

간이역 카페, 지역농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 ‘관광두레’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관광의 미래 [내부링크]

간이역 카페, 지역농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 ‘관광두레’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관광의 미래 2023.11.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7일(금),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간이역 카페 창업, 지역 농..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2023.11.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17일(금)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살림터 2층)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이하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 2022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은 2022.11.18. ‘사회서비스원 도전, 사회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 주제로 개최(국민참여단 92명, 전문가 패널 17명 참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에 모여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전략 논의 [내부링크]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에 모여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전략 논의 2023.11.19 보건복지부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에 모여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전략 논의 -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23.11.20.~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20일(월), 11월 21일(화) 양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 소재)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이하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한미동맹 굳건해진다 [내부링크]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한미동맹 굳건해진다 2023.11.1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이하‘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우리나라 16번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의 조율을 거쳐 오늘 최종 서명하였다. * DTICC(Defense Technologi..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가격 등 담합행위 제재 [내부링크]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가격 등 담합행위 제재 2023.11.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주)(이하 ‘(주)’ 생략,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태경케미컬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화학, 한유케미칼, 태경화학이었으며, 이하 현재 상호로 기재함) ** 롯데제과, 롯데푸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점검 실시 [내부링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점검 실시 2023.11.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수 차례 동 시스템의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점검한다. 행정안..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내부링크]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2023.11.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에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 수상 [내부링크]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에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 수상 2023.11.1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업무 기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관제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5개 지방해양경찰청별로 선발한 8명의 관제사가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서 모의 관제 운영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제사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남대학교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해양 사고 시 관제 능력, 국제표준 해사..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내부링크]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2023.11.1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

올해 가장 혁신적인 건설기술은? 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내부링크]

올해 가장 혁신적인 건설기술은? 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국토교통부,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11.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을 선정했다. 국토부장관상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콘티랩(주)의 ‘영상기반 건설현장 위험판..

농식품 R&D 기술상용화 클리닉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기술 농식품 R&D 기술상용화 클리닉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11.17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3.11.17 ~ 2023.11.24 사업개요 기업의 자생적 R&D 상용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면한 애로점을 심증 조사ㆍ분석하여 해소 방향 및 다양한 관리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IPET R&D 사업 진행 기업 혹은 신기술 인증 기업이면서 기술상용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농식품 기술상용화 진단 및 전문가(기술, 경영) 클리닉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기술상용화 클리닉 담당자(02-792-239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내부링크]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11.16 법제처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 법령상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내부링크]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2023.11.16 행정안전부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안양시 중소기업 성장 잡는 입지규제 해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261건에서 4건으로 통합 -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내부링크]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2023.11.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문화생활로 풀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문화시설, 수험표 소지자 무료입장·기념품 증정 등 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국내 출생체중 1.5kg 미만 미숙아의 생존률이 크게 향상돼 [내부링크]

국내 출생체중 1.5kg 미만 미숙아의 생존률이 크게 향상돼 2023.11.16 질병관리청 국내 출생체중 1.5kg 미만 미숙아의 생존률이 크게 향상돼 -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출생아 등록 연구사업 분석 결과, 출생체중 1.5kg 미만 미숙아의 생존률이 ’14년 84.9% → ’22년 89.9%로 크게 향상 - 뇌실내 출혈, 패혈증, 괴사성장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감소 - 만 1.5세 및 만 3세 장기추적 결과, 뇌성마비 진단 및 재입원 비율도 현저히 감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세계 미숙아의 날(11.17.)을 맞아 국내 극소저체중출생아 등록 연구사업*의 분석 결과, 출생체중 1.5kg 미만 미숙아의 생존률이 크게 향상되고 주요 합병증 유병률이 감소되었다고 ..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24 서비스 장애 관련 긴급 복구 철저 지시 [내부링크]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24 서비스 장애 관련 긴급 복구 철저 지시 2023.11.17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가 11월 17일 오전부터 중단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 ㅇ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06차, 서면)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06차, 서면) 2023.11.17 해양수산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1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7건과 8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3건, 굴 3건, 방어 3건, 갑오징어 2건, 젓새우 2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보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71건을 선정하였고, 26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내부링크]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11.17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내부링크]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2023.11.15 기상청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로 겨울철 미끄러운 도로에서 안전 운전하세요!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겨울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을 맞아 11월 15일(수)부터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재개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어는 비 정보와 전국에 있는 기상관측장비(AWS) 강수 정보, 도로기상관측망 기온 정보 등을 융합하여 만든 정보로,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산업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내부링크]

산업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2023.11.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11.16.(목) 경향신문 ｢용도 지정 않고 1,000억 지원 원전 기업 쌈짓돈 변질 우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부의 사업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24년 정부안 1,000억원)’은 ①자금 용도가 모호하여 전력기금의 법적 용도에 부합하도록 자금 용도가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②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폭넓어 원전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고, ③또 다른 사업인 ‘원전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유예기간 두고 점진적 편입" [내부링크]

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유예기간 두고 점진적 편입"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6n31004 [수능] 복통 호소 수험생, 시험장 화장실서 실신…병원 이송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북 안동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6n33954 [수능] 복통 호소 수험생, 시험장 화장실서 실신…병원 이송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대응’ 청년의 의견은? [내부링크]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대응’ 청년의 의견은? 2023.11.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6일(목)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제7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통상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와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 금년에는 총 38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논문심사), 본선(16강~4강, 토너먼트)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 ‘운수대통’팀과 ‘K-ETA’팀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 적극 참여 필요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운수대통’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결승에 앞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승팀 맞추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우승팀을 맞..

수능 수험표 개인정보 유출 주의! [내부링크]

수능 수험표 개인정보 유출 주의! 2023.1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목),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노출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수험표에는 개인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가 담겨 있으니 대여 및 매매 금지..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내부링크]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3.11.10 특허청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특허청,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사례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상품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 사례로,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단속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끈 내용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내부링크]

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2023.11.14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 특허청 누리집 → 지식재산제도 → 인공지능과 발명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❶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❷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

특허청-관세청,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강화 위해 힘 합친다 [내부링크]

특허청-관세청,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강화 위해 힘 합친다 2023.11.15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11월 23일(목) 14시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에서 「케이(K)-상표(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상표(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케이(K)-상표(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3.11.23(목) 14:00~16:00 /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주최/주관 : 특허청·관세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올해 특허기술상의 영예는 어떤 발명에 [내부링크]

올해 특허기술상의 영예는 어떤 발명에 2023.11.16 특허청 올해 특허기술상의 영예는 어떤 발명에? - 특허청, 「2023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11.16.) - - 특허심사관이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 최종 8건 선정 - - 세종대왕상 휴롬, 충무공상 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전자 수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월 16일(목) 14시 30분 중앙일보사옥(서울 마포구)에서 「2023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1등 세종대왕상은 ‘분리 스크류 및 분리 스크류를 사용한 착즙기’를 발명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패러다임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내부링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패러다임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2023.11.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으로는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원팀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내용은 충분한 대내·외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영..

2023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 [내부링크]

2023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 2023.11.14 농림축산식품부 11월 14일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1.6%) 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 ha)하여 등숙기(9월∼10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재배면적(ha) : (’22)727,054 → (’23)708,041, 생산단수(kg/10a) : (‘22)518 → (’23)523 농식품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이며, ..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내부링크]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15 법무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오늘(’23. 11. 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뉴스] "수능날, 직장인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고3 학생 일침에 '공감대' [내부링크]

"수능날, 직장인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고3 학생 일침에 '공감대'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날 만큼은 직장인들의 출근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5n22766?mid=n1006 '이중생활'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최대 파면까지 가능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과 관련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5n29001?mid=n1006 '이중생활' ..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내부링크]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2023.11.14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판매업자·판매원 수는 증가, 총매출액·후원수당 지급총액은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594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2022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 2022년도말 기준, 7,905개 등록업체 중 1) 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3년 10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2022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수와 판매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총매출액은 전년..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도입사업, 조속한 계약 체결 위해 정부 차원 적극 지원 [내부링크]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도입사업, 조속한 계약 체결 위해 정부 차원 적극 지원 2023.11.14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14일(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팻 콘로이 ( Pat Conroy ) 호주 방산장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호 국방협력 관계가 작년부터 5차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정부가 지난 ( 7. 27. )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도입사업 ( LAND 400 Phase 3 ) 에 한국 방산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동 업체와 호주 정부 간 계약 체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

국무1차장 주재 빈대 확산방지 정부대응회의 [내부링크]

국무1차장 주재 빈대 확산방지 정부대응회의 2023.11.14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내부링크]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2023.11.13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

[뉴스]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내부링크]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4n22633?mid=n1006 [단독] 병원장이 환자 2명 살해 의혹…경찰 "전염병 숨기려 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8년전 환자 2명이 병원장에게 차례로 살해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

식약처,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내부링크]

식약처,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2023.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0월에 의료제품 총 105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85개 품목, 수입은 20개 품목이었다. < 의료제품 허가 현황 > 구 분 10월 (10.1.~10.31.) 올해 누적 (’23.1.1.~10.31.) 계 105 1,567 의약품 21 535 의약외품 1 110 의료기기 83 922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신물질·신소..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내부링크]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2023.11.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23년 11월 1일 ~ 11월 10일 수출입 현황 [내부링크]

’23년 11월 1일 ~ 11월 10일 수출입 현황 2023.11.13 관세청 ’23년 11월 1일 ~ 11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13일, 11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１ 총 괄 ㅇ (11.1.∼11.10.) 수출 182억 달러, 수입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2%(5.6억 달러↑) 증가, 수입 1.2%(2.3억 달러↑) 증가 < 11월(1일∼1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11.1.-10.) 연간누계 (1.1...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내부링크]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11.10(금) 기준, 총 이용금액 2조원 돌파 - [내부링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11.10(금) 기준, 총 이용금액 2조원 돌파 - 2023.11.13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5.31일~) 개시 이후 11.10일까지 이용금액이 총 2조원을 돌파*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약 185.2억원이다. 그간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수가 초반에 비해 증가**하였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상품의 공급을 늘려 왔다. * 11.10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내부링크]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11.13 금융위원회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11.13~12.22)」 실시 - 인터넷(“fine.fss.or.kr” 방문) 또는 휴대폰(“어카운트인포” 앱 설치)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비활성계좌*는 이체도 가능 *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대상으로 포함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의 만기 전·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만기 도래 사실’, ‘처리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내부링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2023.11.12 공정거래위원회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 -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3% 감소 - -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최초 제공 - - TRS 거래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3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 5. 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내부링크]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2023.11.13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

2023년 중소기업 제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지원업체(일반유통망 입점 준비 전형) 모집 공고 [내부링크]

기술 2023년 중소기업 제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지원업체(일반유통망 입점 준비 전형) 모집 공고 2023.11.0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14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품질개선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품질개선 교육,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 지원 - 기술자문 지원 : 기업당 최대 400천원 한도 지원(자부담 없음) - 시험분석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 2,300천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사업신청 방법..

[뉴스]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아주 소설을 쓰네" 마약 혐의에 분노 [내부링크]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아주 소설을 쓰네" 마약 혐의에 분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누나 권다미가 동생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분노를 드러냈다. https://vodo.kr/fQxHEcC "소속사들은 보고 배워야 한다.." 현재 SNS에서 난리 난 임영웅 콘서트장 복지 클라스 임영웅 콘서트에 다녀왔다는 관객들은 공중에 매달린 대형 스크린 덕분에 콘서트를 편하게 볼 수 있었다고 알렸다. https://vodo.kr/way7xCy 소속사들은 보고 배워야 한다.. 현재 SNS에서 난리 난 임영웅 콘서트장 복지 클라스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콘서트 보고 현타 온 아이돌 팬들.jpg'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내부링크]

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2023.11.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 9.(목) 오후, 서울에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내림세를 보이나, 국민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법무부 1. 추진배경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 10.(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내부링크]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2023.11.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 9.(목)부터 11. 17.(금)까지 ｢2023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중견업계 최대 행사다. 이번 ｢2023년 중견기업 주간｣은 ‘세계적인 중견기업(World-class Enterprises)이 만드는(Ensure) 대한민국 성장(K-growth)’이라는 표제(중견기업 W.E.E.K)로 세계(글로벌) 진출, 혁신, 성장 등 3대 분야에서 토론회(포럼)·공동 연구(세미나) 등 6개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세계(글로벌) 진출】앞서 11. 9.(목) 개최한 ①｢‘23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및 ｢세계 일류상품 쇼(..

’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내부링크]

’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2023.11.10 관세청 관세청은 10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하였다. * 평균수입가격(운송비·보험료 포함조건(CIF) 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친 금액을 중량으로 나눈 킬로그램(kg)당 월평균가격) (농산물)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 상승, 22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곡물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락, * 2개 품목(체리, 배추)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축산물)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 (수산물) 26개 품목 중 6개 품목 상승,..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2023.11.1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11.9.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짐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

’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내부링크]

’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2023.11.10 관세청 관세청은 10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하였다. * 평균수입가격(운송비·보험료 포함조건(CIF) 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친 금액을 중량으로 나눈 킬로그램(kg)당 월평균가격) (농산물)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 상승, 22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곡물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락, * 2개 품목(체리, 배추)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축산물)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 (수산물) 26개 품목 중 6개 품목 상승,..

중국에서 폭증한 폐렴균, 국내에서도 확산…168명 입원 [내부링크]

중국에서 폭증한 폐렴균, 국내에서도 확산…168명 입원 최근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0n17161?mid=n1006 킥보드 사고 냈던 중학생, 며칠 뒤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행 킥보드로 차를 들이받은 뒤 당황한 운전자를 조롱하던 중학생이 며칠 뒤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0n20057?mid=n1006 킥보드 사고 냈던 중학생, 며칠 뒤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행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영상=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K-바이오 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내부링크]

K-바이오 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2023.11.08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 백신 펀드(1호 및 2호) 2616.3억 원 우선 결성하여, 연내 투자 개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가 최소 결성액 150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최소 결성액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주관 운용사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대표 양기석)는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 300억 원..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내부링크]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11.09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포스터, 짧은 영상(숏폼) 등 총 21점의 수상작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21점을 선정하여 11월 9일(목)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포스터 4컷(일반인/초등학생)‘, ’해양안전 관련 짧은 영상(숏폼)‘의 2개 부문을 공모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491점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와 대국민 ..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2023.11.09 식품의약품안전처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등 광고 집중 점검 - 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대역) 3년 더 쓸 수 있다 [내부링크]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대역) 3년 더 쓸 수 있다 2023.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5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내부링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2023.11.08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 2023.11.09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

"지나칠 수 없었다"…'10대 여학생 폭행' 50대男 제압한 대학교수 [내부링크]

"지나칠 수 없었다"…'10대 여학생 폭행' 50대男 제압한 대학교수 전북 전주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몸으로 막아 제압한 의인이 전북대학교 교수로 밝혀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9n25154?mid=n1006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與, 필리버스터 철회(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9n32499?mid=n1006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與, 필리버스터 철회(종합2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與, 강행..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내부링크]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3.11.08 기획재정부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November_2023_FXReport.pdf) 미국 재무부는 11.7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7~’23.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내부링크]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3.11.08 금융위원회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확대 * 증감액(조원) : (’23.4월)+0.1 (5월)+2.6 (6월)+3.2 (7월)+5.2 (8월)+6.1 (9월)+2.4 (10월)+6.3 -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심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내부링크]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3.11.08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인포 인포 목 차 2023년 사회조사 결과 요약 1 2023년 사회조사 결과 Ⅰ. 복 지 1. 생활 여건의 변화 7 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8 3.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9 4. 노후 준비 방법 10 5.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11 6.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2 7. 노후 생활 방법 13 8. 생활비 마련 방법 14 9. 자녀와 동거 여부 15 10. 선호하는 장례 방법 16 11. 장애인 유대관계 및 대상 17 12.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18 13. 장애인 복지사업 19 Ⅱ.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부링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11.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되었고, ’23년 1..

컴업 2023, 세계(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네트워크) 비전 제시 [내부링크]

컴업 2023, 세계(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네트워크) 비전 제시 -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3’ 개최(11.8~10)···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 신설 등 35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도약 2023.11.08 중소벤처기업부 컴업 2023, 세계(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네트워크) 비전 제시 -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3’ 개최(11.8~10)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 신설 등 35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도약 - 이영 장관, 환영사에서 세계(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네트워크) 비전 발표 국내 최대 규모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내부링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2023.11.08 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 대전․세종․충청권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 - 원스톱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수)부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병원장 고순영)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역에 처음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임신․출산과 산부인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개 [내부링크]

(공개채용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개 -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 3월 시행 - 2023.11.08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안내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5. 09:00∼1.29. ..

[뉴스]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내부링크]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8n03245?mid=n1006 [단독] 또 드러난 전청조의 '임신 사기'…"다른 남성 상대 7천만 원 뜯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 씨는 올해 초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8n29405?mid=n1006 [단독] 또 드러난 전청조의 '임신 사기'…"다른 남성 상대 7천만 원 뜯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2023.11.07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 내 차의 배출가스와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의 보조금 혜택 등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등 환경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석 정보 제공은 ‘마이카 이지(EG-Easy) 체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며, 한국환경공단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보 제공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 내 차 배출가스 등급(EG : Emission Grade) 및 무공해차 전..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내부링크]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3.11.07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 안전성은 전 제품이 적합하나 일부 제품은 표시가 부적합해 -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탁세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브랜드 제품..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내부링크]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만나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2023.11.07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 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만나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7일(화)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내부링크]

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 한국과학기술원이 8개 거점국립대와 손잡고 ’31년까지 박사급 인재 180명 배출 - - 양질의 인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양자대학원-한국양자산업협회 간 맞손 - - 과기정통부, 양자인력협의체 구성 및 양자대학원 추가 선정 등을 통해 ’35년까지 양자 전문인력 2,500명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8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함께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주관 양자대학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의 개원식을 11월 7일(화) 오후,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내부링크]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2023.11.07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7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하였다. <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1.7(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ㅇ 이번 회의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빈대 발생 ..

[뉴스] 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혔는데…"소아과의사 없다며 진료 거부" 논란 [내부링크]

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혔는데…"소아과의사 없다며 진료 거부" 논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7n19700?mid=n1006 "민망" vs "자유"…학교 운동회에 '레깅스 패션' 논란 운동복·일상복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애슬레저룩이 인기를 끌면서 노출은 없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일상에서 입는 것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타인이 보기에 민망하고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7n23560?mid=n1006 "민망"..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내부링크]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2023.11.06 기상청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 기상청,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1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4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외 기상위성 사용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2019년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기상위성 분야 국제 학술대회로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넘어 전 세계로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유럽 기상위성센터(EUMETSAT)를 비롯해 중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 필요 [내부링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 필요 2023.11.0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신장질환 등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월) 지난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이 참여한 건강검진 결과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6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요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조(건강진단) 및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검진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11.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11.06 ~ 2023.11.1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

‘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내부링크]

‘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2023.11.03 농촌진흥청 ‘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 3일, 주산지 김해 시범 재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 - 크기 작고 모양 특이한 계통… 꽃목 고정 작업 필요 없어 노동력 절감 화환과 꽃꽂이용으로 사랑받는 꽃, 거베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3일 경남 김해의 국산 거베라 품종 재배 현장에서 새롭게 육성한 계통의 시장성과 기호도 등을 공유하는 평가회를 마련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 농가, 종묘 업체,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거베라 시장에서는 화환용으로 적합한 큰 꽃(대륜) 외에도 꽃잎이 뾰족한 ‘스파이더’를 비롯해 뒤틀린 모양의 ‘파스타’, 겹겹이 둥글게 피는 ‘폼포..

김주현 금융위원장-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 당부 [내부링크]

김주현 금융위원장-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 당부 2023.11.06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6일(월)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권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여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전일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

[뉴스] 질병청 "빈대,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 [내부링크]

질병청 "빈대,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가 그간 빈대 박멸에 사용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6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6n34730 미소 지은 지드래곤, "간이 시약 검사 '음성', 4시간가량 웃다 끝나" [ST현장] 마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지디, 본명 권지용)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6n30560 미소 지은 지드래곤, "간이 시약 검사 '음성', 4시간가량 웃다 끝나" [ST현장]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2023년 11월 콘텐츠가치평가(투자용)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11월 콘텐츠가치평가(투자용) 공고 2023.10.31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3.11.01 ~ 2023.11.10 사업개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금융권에 추천하는 '콘텐츠가치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뮤지컬, 만화(웹툰), 콘서트, 음악, 이러닝, 캐릭터 등 10개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가치평가연계펀드의 투자검토를 거쳐 투자 의사결정 및 투자집행 사업신청 방법 콘텐츠가치평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내부링크]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3.11.06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내부링크]

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3.11.0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 4일(월)부터 12월 11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인정 [내부링크]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인정 2023.1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10월 27일에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하였다.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분야의 표준을 다루기 위한 ISO 기술위원회. 산하에 1개 분과위원회(SC..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내부링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 2023.11.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다 [내부링크]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다 2023.1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다 - 11월 2일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제4회)」 개최 - 최신 규제 동향·전망과 개발‧심사사례 등 공유…산업 발전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텐트(의료기기)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 관계자(200여 명)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개발과 심사사례 ..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내부링크]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2023.11.06 국토교통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 -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 조성 - - K-패스를 통한 출퇴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6일(월)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11.02 금융위원회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집니다 2023.11.02 문화채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 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신청 접수 - 대상유아 : 202..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내부링크]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5n09542?mid=n1006 "대전 OO초 교사 살인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살인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5n04763?mid=n1006 "대전 OO초 교사 살인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대전 교사 극단 선택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 /사진=온라인 ..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내부링크]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2023.11.05 국토교통부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매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력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공예박물관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내부링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2023.11.0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안) 〉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공고(측정 20일전)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내부링크]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2023.11.05 특허청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11.3)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미국세미나」 개최 [내부링크]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미국세미나」 개최 2023.11.03 통일부 통일부는 한미동맹 70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023년 11월 6일(월)「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미국 세미나」를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o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o 올해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nd Korean Unification)’을 대주제로 서울 세미나(8.30) 및..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핵심 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내부링크]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핵심 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2023.11.05 특허청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핵심 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 특허청, 『2023년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기술 특허 공개토론회』 개최(11.2) - - 자동차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특허청(청장 이인실) 자동차특허연구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강남훈)와 공동으로 11월 2일(목) 13시30분 자동차회관(서울 서초구) 그랜저볼룸에서『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기술 특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개 토론회 미래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최근 특허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토론회에는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계,..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내부링크]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어려운 국민들의 절규 들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전액 면제” 2023.11.0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내부링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2023.11.03 고용노동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 11.3. 인증기관 현판 수여식 및 현장 간담회 진행 - 앞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도입되어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68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하여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개최 [내부링크]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개최 2023.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이하‘SW’)‧인공지능(이하‘AI’)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을 11월 3일(금)부터 11월 4일(토)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까지 따로 개최되었던 ‘SW교육 페스티벌’과 ‘SW인재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교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산·학 협력의 SW교육 및 인재양성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위한 SW 축제’라는데 그 특..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내부링크]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어려운 국민들의 절규 들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전액 면제” 2023.11.0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내부링크]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2023.11.03 법무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 11. 3.(금) 22: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8명의 전문가(임기 4년, 연임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 수행 ※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개요 및 정부대표단 답변 요지는 2023. 10. 21.자 보도자료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2024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내부링크]

2024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2023.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2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2개 전문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디지털 혁신이 만든 미래, 일상 속으로”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

숲을 숨 쉬게 하는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내부링크]

숲을 숨 쉬게 하는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2023.11.03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11월 3일 울진군 소광리에 있는 금강소나무숲에서 안동대학교 및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 지역주민, 경상북도, 울진군, 명품숲 선정위원, 한국전력공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은 지난 9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곳으로 200~500년 된 소나무가 있으며, 나무가 서 있는 양이 전국 평균(165)의 약 3배(450)에 달하는 울창한 숲이다. 이번 행사는 ‘숲가꾸기는 숲을 숨 쉬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체험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명품숲을..

3국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내부링크]

3국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2023.11.0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황사저감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올해 6월에는 3국과 몽골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시작한 바, 앞으로는 3국 협력을 통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황사 문제가 향후 3국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내부링크]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2023.11.03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 생존 전략 논의 [내부링크]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 생존 전략 논의 2023.11.0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 생존 전략 논의 - 11. 3. ‘다시, 콘텐츠로 독자에게’를 주제로 ‘2023 지역신문 콘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11월 3일(금), 케이티(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다시, 콘텐츠로 독자에게’를 주제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미래 발전..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숨은 진주’를 발굴하다 [내부링크]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숨은 진주’를 발굴하다 2023.11.0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3일(금)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주요 정책으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이하“방산혁신기업 100”)｣의 2차 년도 선정기업 17개사에 대하여 선정서를 수여했다. ㅇ 이번 수여식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방산혁신기업 2기 17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KW 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선정서 수여식 개요 (일시/장소) '23.11.3.(금) 10:30 / 대전 KW 컨벤션 (주최/주관)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참 석 자)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23년 2기 선정기업 등 ..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한다 [내부링크]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한다 2023.1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지난 10월 23일부터 2주간 운영하고 11월 3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정부 수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35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특히 르완다, 볼리비아, 동티모르 등 개도국에 해외 자문관 자격으로 공식 파견될 예정인 전문가들도 이번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 과정은 강의, 현장교육, 컨설팅 실습, 교육생 간 상호 경험 공유를 통한 동료 간 상호(Peer-to-peer)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최신 사례..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2023.11.0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목)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어린이들, 체육활동으로 우정나눈다’ [내부링크]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어린이들, 체육활동으로 우정나눈다’ 2023.11.03 국가보훈부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어린이들, 체육활동으로 우정나눈다” - 보훈부·한국야구위원회, 4일(토) 11시부터 17시까지 용산 어린이정원 어린이야구장서 한국과 미국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개최 - 한국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히어로즈 패밀리) 12명, 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 12명으로 구성 - 박민식 장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국의 미래 세대들이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미래 세대들이 함께 체육(스포츠)을 통해 호흡하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한국야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발족 [내부링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발족 2023.11.0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3일(금) 7개 종교단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번 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 상황의 엄중함과 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결혼‧출산‧양육 관련 긍정적 인식확산 캠페인, 작지만 성스러운 결혼문화 확산, 예비부부 지원 등 종교 단체 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종교단체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대한민국을 ..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1.3.금)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1.3.금) 2023.11.03 질병관리청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지난주 대비 73% 증가, 특히 아동·청소년(7~12세, 13~18세) 에서 유행기준(6.5명/1,000명)의 13.4배(86.9명)·10.4배(67.5명) 발생 -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검사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참여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하여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최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에, ..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내부링크]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2023.11.0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 통합기금 조성액: 31조 4,035억원(22.12.31. 기준)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

“중동에서 지식재산 한류 확산 및 행정 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내부링크]

“중동에서 지식재산 한류 확산 및 행정 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2023.11.02 특허청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월 2일(목)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내부링크]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2023.11.0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올해 최대 실적 기록 - 20개월 만에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 수출 550.9억 달러(+5.1%), 수입 534.6억 달러(9.7%), 무역수지 16.4억 달러 흑자 【총괄】’23.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50.9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4.6억 달러, 무역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실적인 550.9억 달러를 기록하며 ‘22.10월부터 1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다. 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흐름을 유지하며 수출 반등 모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23.11.01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요약) 비임금근로자는 67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증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4%로 0.1%p 하락 ※ 매년 8월 기준 작성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9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 4천명이 각각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5천명 감소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7만 1천명), 50대(6만 2천명)에서 증가, 40대(-6만 7천명), 30대(-1만 9천명) 등에서 감소 산업별로는 건설업(3만 6천명), 제조업(3만 1천명) 등에서 증가, 도·소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예정 [내부링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예정 2023.11.01 외교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예정 -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북한문제, 지역·국제정세 논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11.8(수)-9(목)간 방한할 예정인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만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회담 4차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5차례 개최 - 윤석열 정부 ..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내부링크]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 행안부‧산업부 협업으로 휠체어 그네의 제작‧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마련‧시행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내부링크]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2023.10.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1.(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➊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

기업 경영에 지식재산(IP) 접목시키니 매출이 ‘껑충’ [내부링크]

기업 경영에 지식재산(IP) 접목시키니 매출이 ‘껑충’ 2023.11.0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 1.(수) 16시 코엑스 홀(Hall) 시(C)(서울 강남구)에서 전국 중소기업인,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중소기업 우수 지식재산(IP) 경영인대회 및 재능나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❶중소기업 우수 지식재산(IP) 경영인대회는 올해 15회를 맞는 행사로, 기업 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등 13점을 시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큐리오시스는 진단의료기기 생산업체로 변리사를 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담팀 운영을 통해 기업 설립 초기보다 매출은 860%, 고용은 200%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023.10.31 국세청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내부링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0.31 법무부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늘(’23. 10. 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전자신청의 접근성 향상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 관련 사건(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과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사무를 담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사고’ ‘교통혼잡’ 한 번에 해결 [내부링크]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사고’ ‘교통혼잡’ 한 번에 해결 2023.10.31 국민권익위원회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사고’ ‘교통혼잡’ 한 번에 해결 -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시 하부도로 확장, 대체 보행로 조성키로 합의 87년 전 건설된 경부선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상습 정체 구간인 용산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없어지는 보행로의 대체 보행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가도교는 1936년 가설된 노후 철교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며 일일 열차운행 횟수가 940회에 이르는 국가 중요 철도시설..

2024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내부링크]

2024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2023.10.31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월 6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지원..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내부링크]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 11.1.(수)~3.(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교육에서 취업·정주까지 탐색해 보는 우리들의 지방시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관전포인트 4 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 및 성과 spq r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 아산, 예천 등 “2022 지역발전 우수사례” ② 예술적 전시 공간과 체험 콘텐츠 -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아트갤러리·포토존 형식의 전시 부스 - AI 코딩, 드론축구, 네온사인액자 만들기 등 디지털교육 체험 콘텐츠 ③ 기업·지방..

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내부링크]

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2023.10.3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한국 해양경찰에서 퇴역한 고속단정 2척과 수상 오토바이 2대를 베트남 공안부에 공식 인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수행했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의 퇴역함정과 장비들을 베트남 측에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인계인수는 연내 고속단정을 비롯한 일부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해양주권과 안전 수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을 키우는 동시에 외부 ..

알데바(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내부링크]

알데바(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 총 6,187팀이 출전한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에서 창업리그 대상 ‘알데바(ALDAVER)’, 예비창업대전(리그) 대상 ‘라이온로보틱스’ 등 20조(팀) 선정 2023.10.31 중소벤처기업부 알데바(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 총 6,187팀이 출전한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에서 창업리그 대상 ‘알데바(ALDAVER)’, 예비창업대전(리그) 대상 ‘라이온로보틱스’ 등 20조(팀) 선정 -대상 등 수상 20조(팀)에게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과 총 15억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내부링크]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2023.10.30 국토교통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내부링크]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 오프라인 7.2% 증가, 온라인 1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이 7.2% 증가, 온라인이 12.0%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은 추석 특수로 인해 대형마트(10.0%), 백화점(3.1%), 편의점(8.5%), 준대규모점포(11.3%)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매출이 7.2% 증가하였다. 온라인은 식품(32.0%), 서비스/기타(16.9%) 등에서 판매 호조세로, 매출이 12.0% 증가하였다. ※ 기타 상세 내용은 본문 및 붙임 참조 1. 전체 매출 동향 (전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내부링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2023.10.30 법무부 1. 개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 특채차 200여 명 한자리에…노하우 공유 [내부링크]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 특채차 200여 명 한자리에…노하우 공유 2023.10.30 소방청 대형재난 현장에 특수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특수소방장비 운용 담당자 및 정비 특채자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특채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수소방장비란 70m 고가(굴절) 사다리차, 험지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화생방 분석‧제독차 등을 말한다. 이번 연찬회는 중앙과 시도 담당자, 현장대원 간 소방장비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 운용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모인 대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내부링크]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2023.10.30 질병관리청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최근 10년 간 음주율은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 - 홍조증 경험,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 등 취약집단의 위험 음주는 지속 - 건강증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음주행태 감시 및 근거 생산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의 음주행태에 대한 최근 10년 간 추이 변화, 취약집단의 음주행태 및 관련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 국민건강영양..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내부링크]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2023.10.30 국세청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로 2,200 여억 원 추징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착수 - (그간의 성과)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Ι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 Ι 학원업 (학원)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 소득을 사주가 페이백 수취, 가족 소유 특수관계법인을 무상지원하여 이익분여 (..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내부링크]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2023.10.30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

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내부링크]

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2023.10.30 고용노동부 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10.31.) 및 광화문광장 전시회(10.31.~1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30.(월) 15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 달간(9.18.~10.17.) 접수한 결과 710점의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대상(1점)‧최우수상(1점)‧우수상(3..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내부링크]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2023.10.30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

[뉴스] 전소민, 오늘(30일) '런닝맨' 하차…6년 달리기 멈추고 '아듀' [내부링크]

전소민, 오늘(30일) '런닝맨' 하차…6년 달리기 멈추고 '아듀' '런닝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런닝맨' 멤버들과 제작진은 오랜 논의 끝에 하차 의사를 밝힌 전소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 '런닝맨' 멤버로서 프로그램을 더욱 밝게 빛내준 전소민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전소민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s://vodo.kr/yAY1U94 치솟는 중기대출 연체율…은행권 어쩌나 고금리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지주들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시사했다. https://vodo.kr/hK06SO3 치솟는 중기대출 연체율…은행권 어쩌..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내부링크]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2023.10.29 국토교통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내부링크]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충청권(세종·충주시) 국가산단 조성…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디딤돌 2023.10.29 국토교통부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 충청권(세종·충주시) 국가산단 조성…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디딤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30일(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되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27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

동물복지 활성화 연구와 인증제 개선안 모색 [내부링크]

동물복지 활성화 연구와 인증제 개선안 모색 2023.10.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산란계(2012)를 시작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참여 중인 농가가 441개에 불과해 시설 투자비 증가,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기관과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보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증 과정에 필요한 설치 비용 지원, 효율적인 유통 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 [내부링크]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 2023.10.27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 - 2차 조사에서 상무관, 도경찰국의 2개 탄두를 추가 발견해 총 15개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 마무리… 2025년 옛 전남도청 복원 개관 시 조사 결과 전시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0월 27일(금),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에 탄흔 조사를 시작해 기초조사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 1차 결과 13개, 2차 결과 2개를 추가해 탄두 총 15개를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

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내부링크]

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각종 기록 통해 중창 연대·시기별 건축 특성 알 수 있고, 경관적·학술적 가치 높아 2023.10.27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2건의 대형누각(樓閣)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국보 지정 예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 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되었으며, 안축(安軸, 1282~1..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내부링크]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2023.10.2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 관세청과 함께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가짜 제품 차단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내부링크]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2023.10.28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내부링크]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2023.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 10.30.(월)~11.3.(금) 5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주간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30일(월)부터 11월3일(금)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서울 강서구)에서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에는 일본, EU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국..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내부링크]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2023.10.29 국토교통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

[뉴스] "나 오산 건달인데, 왜 이렇게 비싸"…욕하며 호텔 기물파손 [내부링크]

"나 오산 건달인데, 왜 이렇게 비싸"…욕하며 호텔 기물파손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산 XX호텔 손님이 술 마시고 행패영상, 5만원 다발 던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9n10999?mid=n1006 정유라 "I am 진지에요,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전청조씨의 발언을 패러디한 글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9n06411?mid=n1006 정유라 "I am 진지에요, 저 300조 있..

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2023.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사회현안 해결 모색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개최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교육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10월 28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한국코드페어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전국 단위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2019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합..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내부링크]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CJ대한통운·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신규 인증…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우수한 첨단 기술 도입 2023.10.27 국토교통부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 CJ대한통운·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신규 인증…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우수한 첨단 기술 도입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7일(금)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적극 지원 약속 [내부링크]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적극 지원 약속 29일 청년 주거복지 현장을 찾아 지원 의지 표명 2023.10.29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적극 지원 약속 - 29일 청년 주거복지 현장을 찾아 지원 의지 표명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내부링크]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2023.10.29 국방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정부는 10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 점검 [내부링크]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 점검 2023.10.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7일) 2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핼러윈 데이(10.31.)를 맞이해 오늘 저녁부터 주요 번화가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4개 지역의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

119 신고는 전화로만?…문자·사진·앱·영상통화 등 모두 가능! [내부링크]

119 신고는 전화로만?…문자·사진·앱·영상통화 등 모두 가능!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다매체 신고 2023.10.27 정책브리핑 “위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세요”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은 물론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에 따른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수해 수방활동 지원 등 ‘119’의 역할은 넓고 다양하다. 이에 119신고접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추석 등 명절연휴나 폭우·폭염 등 자연재난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는 119신고 폭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소방청은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문자나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내부링크]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농진청 원예연구소·강원대 등 공동개발…쿼시트린 다량 함유 품종 2023.10.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

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 [내부링크]

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 CJ대한통운·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등 21년 도입 후 총 40곳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대출이자 0.5~2%p 지원 2023.10.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

[뉴스]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마약 간이 검사 '음성' [TD현장 종합] [내부링크]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마약 간이 검사 '음성' [TD현장 종합]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후 1시간 만에 귀가한 가운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8n10160 "159명의 별을 기억해 주세요"…참사 하루 전 유가족 주최 추모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28일)도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많은 추모객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와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서울광장, 이태원 그리고 우려가 쏠리고 있는 홍대 거리를 3원으로 연결해 현장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8n09343 "15..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내부링크]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7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위해 10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젝트별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3개 프로젝트* 외에 7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7개 유망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기업의 추진 의지, 전력공급의 원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3개 선도 프로젝트 : 데이터센터 with 카카오엔터..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내부링크]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3.10.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0월 27일(금)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에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지반 및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국토안전관리원 인재개발원 강사 이민근),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원인과 대책((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최명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반 및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과 사례,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공유하여 현장 관계자의 안전·품질관리 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중임 [내부링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중임 2023.10.27 환경부 2023년 10월 27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단체 보고서에서,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설명 내용 해당 보고서는 무공해차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20년까지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21년 이후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무공해차 신규 등록대수) (‘20년) 5.3만대 → (‘21년)..

원안위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내부링크]

원안위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2023.10.28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ㅇ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내부링크]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2023.10.26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여성농업인들의 일상 속 농촌이야기 소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결과 대상 1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4점 총 20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촌 일상 또는 영농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내부링크]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0.27.(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①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내부링크]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2023.10.27 보건복지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내부링크]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2023.10.26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 통계등록부 중심, 모든 연금데이터 연계한 연금통계 최초 개발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표하였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기초･장애인･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농지연..

소방청,「제20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진행 [내부링크]

소방청,「제20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진행 2023.10.26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내부링크]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2023.10.26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내부링크]

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2023.1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현황(최근3년) : ’20년(120천건), ’21년(1..

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 누구? [내부링크]

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 누구? 2023.10.26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0월 17일(화)에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10월 26일(목) 발표했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ㅇ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ㅇ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내부링크]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2023.10.26 기상청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름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오늘(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 한라산 단풍시기: [시작] 2023년(10.10.), 2022년(10.18.), 평년(10.14.) / [절정] 2022년(10.24.), 평년(10.28.)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내부링크]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2023.10.25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10.25.(수)~28.(토)까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케이(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 불편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코트라와 협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

반도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R&D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내부링크]

반도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R&D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3.10.26 산업통상자원부 10.26.(목) 노컷뉴스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 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에서는 반도체 IP, AI(인공지능)·전력·자동차반도체 등 반도체 R&D 예산 삭감으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9% 증가한 6,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비R&D 이관분 제외 시 6.6% 증가(‘23년 5,165 → ’24년안 5,505억원) 특히, 반도체 핵심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53억원의 규모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반도체 IP의 경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내부링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2023.10.26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2023.10.25 해양수산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 우수작 50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목)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

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내부링크]

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10.25 통계청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 사망자 수는 30,54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혼인 건수는 14,61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1,556명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8 21,782 5.0 30,040 6.9 -8,258 -1.9 15,718 3.6 8,226 1.9 2023..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부링크]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10.25 통계청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9월 중 이동자 수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9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7%,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전국 9월 인구이동 > 9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66 457 450 -19.3 -1.6 이 동 률**(%, %p) 13.4 10.9 10.7 -2.6 -0.2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2023년 지방직 7급 등 필기시험 10월 28일 실시 [내부링크]

2023년 지방직 7급 등 필기시험 10월 28일 실시 2023.10.25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필기시험이 10월 28일(토) 17개 시·도에 마련된 84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과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01명 선발에 33,144명이 지원하여 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355명 선발에 25,626명이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상승한 7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184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기가 216.1대 1(선발 11명/접수 ..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내부링크]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2023.10.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10.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내부링크]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2023.10.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경력채용과) “유 주무관이 전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비법은?” [내부링크]

(경력채용과) “유 주무관이 전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비법은?” -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경력 채용 안내서 첫 발간 “공정 채용 노력” 2023.10.25 인사혁신처 “유 주무관이 전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비법은?” -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경력 채용 안내서 첫 발간 “공정 채용 노력” -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공무원 경력 채용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담은 ‘경채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부처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채용 규정 및 절차,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내부링크]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2023.10.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종이의 부드러움 측정 기술’, 국제표준 최종 승인 [내부링크]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종이의 부드러움 측정 기술’, 국제표준 최종 승인 2023.10.25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종이 및 판지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측정 방법이 ISO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종이 및 판지의 부드러움(softness)은 표면 거칠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드러움 평가를 위한 패널리스트(sensory panel) 시험은 주관적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부드러움이 달랐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간단한 측정장치를 사용한 물리적 시험을 통해 종이의 부드러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표준은 2019년 2월부터 약 5년 동안 9차례의 논의와..

새만금의 첫 도시-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본격 착공 절차 돌입 [내부링크]

새만금의 첫 도시-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본격 착공 절차 돌입 2023.10.2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첫 도시-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본격 착공 절차 돌입 -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통해 착공 전 심미성, 재해 대응성 등 기술 자문 실시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10월 25일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를 통해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 공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1인이 기술 자문을 실시하였다. ㅇ 특히, 심미성,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제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27일부터 11월 1일 인파해산시까지..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내부링크]

27일부터 11월 1일 인파해산시까지..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2023.10.25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10월 27일(금)부터 10월 29일(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지역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는 한편,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에..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내부링크]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2023.10.20 고용노동부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휴게소 ..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내부링크]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2023.10.20 고용노동부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휴게소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내부링크]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2023.10.24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ㆍ지정하는 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

GTX 탈 때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내부링크]

GTX 탈 때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10월 20일(금) 국토부-관계기관 간 국장급 회의에서 최종 합의 2023.10.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초 기본요금을 지불하면, 환승 시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간 협약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 중 ㅇ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ㅇ 지난 10월 2..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내부링크]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2023.10.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화)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 (‘15~’22년생 2,123명) 6.28.~7.7, (‘23.1~5월생 144명)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0.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 추진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 추진 2023.10.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오늘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4개 위원회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14개 위원회를 10개 위원회로 축소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은 “폐지된 4..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0.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

올해부터 4개 디자인 전시회가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 하나로 개최된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4개 디자인 전시회가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 하나로 개최된다 2023.10.18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4개 디자인 전시회가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 하나로 개최된다 - 정(政)·지(地)·민(民) 협력하여 K-디자인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서울시(시장 오세훈), 디자인하우스(대표 이영혜) 등 4개 기관은 10월 18일(수)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디자인 전시회 통합 등을 위한 ‘K-디자인 세계화 및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참여 기관들이 힘을 모아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던 4개 디자인 전시행사*를 통합하여, K-디자인을 더욱 붐업시키고, 디자인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 행..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내부링크]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2023.10.22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0일(금)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

"미혼·딩크만 죽어난다"…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끌' [관가 포커스] [내부링크]

"미혼·딩크만 죽어난다"…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끌' [관가 포커스] “승진은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다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 가점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럼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미혼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https://news.nate.com/view/20231022n09928?mid=n1006 "칼 내놔" 전신 문신 40대, 나체로 활보하다 테이저건 맞고 '픽' [영상]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나체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2n01476?mid=n1006 "칼 내놔" 전신 문신 4..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 [내부링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 2023.10.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➊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➋기술·인재 강국 도약, ➌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가산단(15곳) 및 특화단지(7곳), 반도체 특성화 대학(8곳)·대학원(3곳),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지정하였다. 또한, 반도체 장비 상위 4개 팀(Big4) 투자 유치, 역대 최고의 3분기 외국인투자 실적(239.5억 달러) 등의 성과를 ..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내부링크]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2023.10.18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부산 목욕탕 화재현장서 다친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내부링크]

부산 목욕탕 화재현장서 다친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2023.10.19 소방청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 부상 입은 소방관 10명(중상2명, 경상8명), 14일만에 전원 공상승인 결정 -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업무협의..입증절차 간소화 - 올 3분기(`23.7월~9월) 공무상요양승인율 83.48%, 전년 같은기간 대비 소폭 증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부링크]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023.10.19 질병관리청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골다공증... 고관절·척추·손목 등 골절(합병증) 발생 위험 증가 - 6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개정··· 성장기와 노년기까지 전생애주기 반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20.(금)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6개 전문 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이하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신체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 검사 등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일상 속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세계 골다공증의 날(World Osteoporosis Day): ..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다 [내부링크]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다 - 「2023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벤처투자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 2023.10.19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다 - 「2023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벤처투자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 - 벤처캐피털(VC) 업계 주도로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협의회 공식 출범 -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현황 분석 최초 발표,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

6·25 전사자 유품 ‘수습-보존처리-복원’ 종합 논의의 장 열린다 [내부링크]

6·25 전사자 유품 ‘수습-보존처리-복원’ 종합 논의의 장 열린다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개최(10.19. /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2023.10.1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단장 이근원)과 함께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10월 19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이병형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다시 부르는, 이름(23.10.19.~24.4.28. /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와 연계한 것으로, 6·25 전쟁 전사자의 유품 연구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유해발..

연구개발(R&D) 구조개혁과 함께 제도도 바꾼다 [내부링크]

연구개발(R&D) 구조개혁과 함께 제도도 바꾼다 2023.10.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연구개발(R&D) 구조개혁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시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10. 19.(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기술 분야 7개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출연연에 내년도 산업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은 미래 투자확대를 위해 현재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

학술논문 공모전 당선자들의 ‘고려도기’ 신규 연구성과 공유 [내부링크]

학술논문 공모전 당선자들의 ‘고려도기’ 신규 연구성과 공유 「고려도기」 학술대회 개최(10.20.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 2023.10.1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10월 20일(금)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한국중세고고학회(회장 정의도)와 공동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펼치는 학술 토론의 장「고려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도기는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그릇문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저장하고 포장, 운송하는 용기로 널리 쓰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고려도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20년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자료마당)에서 3,800여 점의..

안전한 제주 숲길 탐방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 [내부링크]

안전한 제주 숲길 탐방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 2023.10.21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0월 18일(수) 저지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험림 안전 관리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시험림의 대국민서비스 확대와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마을주민을 비롯하여, 지자체, 제주지역경찰, 제주올레 등 관계기관 실무팀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연구소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 중 하나인 시험림 관리번호에 대한 현황이 공개되었다. 또한, 산림과학연구 시험지 및 산림사업 현장 위치 파악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시험림 관리..

2023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부링크]

2023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10.20 통계청 20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요약) ’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돼지, 산란계, 육용계는 증가하고 한․육우, 젖소, 오리는 감소함 (한‧육우) 371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만 1천마리(-1.1%) 감소함 - 1～2세,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도축 증가로 1세 미만 마릿수 감소 (젖 소) 38만 6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천 마리(-1.0%) 감소함 - 원유기본가격 인상(예정)으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전년 가임암소(15개월 이상) ..

서빙·배달 로봇, 디자인 국제 분류 확정되나 [내부링크]

서빙·배달 로봇, 디자인 국제 분류 확정되나 2023.10.20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 23.(월)부터 10. 26.(목)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 2년 주기로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해 로카르노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 【 참고 】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ㆍ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중심지)로 [내부링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중심지)로 2023.10.2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월 19일 ‘싱가포르 개발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남아지역 전문가인 정재완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재완 박사는 강연에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금융 및 관광, 산업클러스터(협력지구) 정책 등을 소개했다. ㅇ 정 박사는 “싱가포르는 지형학적인 입지 여건과 산업의 발전 과정 등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금융 및 관광 등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ㅇ 특히, “금융 및 관광산업에서 선제적..

서울지하철 6호선 출입문 개방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서울지하철 6호선 출입문 개방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3.10.20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MBC 뉴스, 10.20) > 서울지하철 6호선, 퇴근길 '문 열린 채' 아찔 운행… 인명 피해는 없어 10월 19일(목)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행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월곡역에서 다음 역(고려대역)까지 운행(18:30)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해당 열차는 고려대역에서 승객 하차 후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과정에서, ㅇ 서울교통공사 정비직원이 열차 출입문 내측에 이물질(콘크리트 부설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후 삼각지역에서부터 여객을 태운 상태로 운행을 재개(18:56)하였습니다. ㅇ 이후 연신내역에서 같은 열차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19:31)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 가능 [내부링크]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 가능 2023.10.18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 가능 - 10월 19일부터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에서 코레일 승차권 예매 가능 - 개방된 기차예매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행, 교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 포인트 적립,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쏘카 45%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10월 19일(목)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 모든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

2023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하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내부링크]

2023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하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2023.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하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 (주)LG화학 김양현 책임, 삼성전자(주) 유혜승 수석연구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 천인숙 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의 하반기 수상자로 (주)LG화학 김양현 책임, 삼성전자(주) 유혜승 수석연구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 천인숙 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여성 엔지니어의 육성을 위해 매년 6명(상반기 3, 하반기 3)의 여성 엔지니어 선정 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여성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상반기 3명, 하반기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0월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내부링크]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0월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2023.10.18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0월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행안부 개발 음성분석모델, 국과수 이어 이달부터 전국 경찰 사용 개시 -수사현장에서 혐의자와 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신속한 수사절차 진행 기대 - 하반기, 수사기관 관계자들 대상 음성 분석 역량 강화 집중 교육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목)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영향점검 [내부링크]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영향점검 2023.10.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0일(금) 16시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12.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의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내부링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2023.10.20 보건복지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이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ㅇ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

[뉴스]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내부링크]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이날 발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25544?mid=n1006 "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설안'에 뿔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신설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25656?mid=n1006 "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

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수출 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0.1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07230) 서울시 ..

2023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내부링크]

2023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2023.10.16 관세청 2023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수출, 4.4% 감소한 547억 달러 -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로 4개월 연속 흑자 기록 １ ’23. 9월 수출입 현황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4% 감소한 547억 달러, 수입은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9월 1~9월 8월 9월 1~9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176 (2.3) 524,536 (12.2) 51,996 (8.1) 54,660 (4.4) 464,278 (11.5) 수 입 (전년동기대비) 61,013 (18.2) 553,732 (25...

‘2023년 경찰영웅’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 선정 [내부링크]

‘2023년 경찰영웅’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 선정 2023.10.16 경찰청 ‘2023년 경찰영웅’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 선정 -경찰영웅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뜻 계승할 것 2023년 경찰영웅으로 6･25전쟁 영웅 강삼수 경위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강석 경정과 이종우 경감이 선정됐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공모를 거쳐 교수, 역사 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을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하여 그 업적을 선양해 왔다. 강삼수 경위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6·25전쟁 당..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 개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느끼다 [내부링크]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 개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느끼다 2023.10.16 해양수산부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 개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느끼다 - 조선희, 와이진 작가 참여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홍보사진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7일(화)부터 10월 21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조선희 작가와 와이진 작가가 참여했으며, 조선희 작가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의 삶 속 아름다운 순간을, 와이진 작가는 수면 아래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사진을 통해 담았다. 또한 두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로 더욱 생생하게 우리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내부링크]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10.16 환경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 사진 등 3개 분야 총 60점 선정, 10월 17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시상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 대강당(인천 서구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사랑공모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환경보전홍보대상(1996)‘을 통합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 공모전 대상은 사진 분야에서 ‘반두잡이(이복현 작)’, 정크아트 분..

공연 관광축제 ‘웰컴대학로’ 15일 개막…34개 공연 할인 [내부링크]

공연 관광축제 ‘웰컴대학로’ 15일 개막…34개 공연 할인 대학로서 거리행진,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공연관광 업계 간 상담회도 개최 2023.10.1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공연관광 1번지인 대학로에 가면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논버벌, nonverbal) 등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종로구, 한국공연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13일 밝혔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15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여는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웰컴대학로’는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내부링크]

(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2023.10.16 인사혁신처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

불법적인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에 대한감시·감독을 강화하겠음 [내부링크]

불법적인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에 대한감시·감독을 강화하겠음 2023.10.16 환경부 2023년 10월 11일자 환경방송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물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가 합법으로 유통 ② 지난해 회수조치된 6개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제품 중 2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 미흡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수증기를 발생(가습)시키는 초음파 진동 기기에 ‘물과 함께’ 넣는 아로마 오일은, ‘방향제’가 아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며,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초음파 진동 기기는 ‘가습기’임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유통·판매 전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가습기용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에서 개최 [내부링크]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에서 개최 2023.10.16 고용노동부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 관내(천안·아산·보령·공주)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 (개회식) 10.16.(월) 10:00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폐회식) 10.20.(금) 15:00 보령문화예술회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691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라는 표어 아래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첫 선정 [내부링크]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첫 선정 - 사업화 우수성과(30개) 전략기술 성과창출(6개) 재도전 성공(7개) 공공혁신 우수(7개) 등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중소기업 50개사 선정 2023.10.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혁신과 질적 고도화, 우수 기술개발(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을 처음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18~’23)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R&D) 성공완료 과제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성과 검증 및 전문가 평가(’23.8~9월)를 거처 기술개발 과제의 누적 매출액 등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 30개사,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세계(글..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내부링크]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2023.10.16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10.16.~27.)...연말 추가 지정 - -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예정(10월 중)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6.(월)~27.(금)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칭찬 쿠폰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만든다 [내부링크]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칭찬 쿠폰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만든다 2023.10.16 해양수산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칭찬 쿠폰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만든다 -직원들 간 우수‧미담 사례 공유와 칭찬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원활한 소통 분위기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10월 16일(월)부터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칭찬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박성훈 차관의 주관 아래 진취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엠제트(MZ) 세대 위주 직원들을 선발하여 ‘혁신엔(N)돌핀스*’를 구성하고, 조직문화 조성에 우수한 민간기업을 방문하여 배울 만한 사례를 적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양생물 돌고래..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내부링크]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내부링크]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3.10.16 금융위원회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

[뉴스] "남해서 만난 유기견 쓰다듬자…수백미터 질주해 따라와 입양" [내부링크]

"남해서 만난 유기견 쓰다듬자…수백미터 질주해 따라와 입양" 남해 섬으로 낚시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가 우연히 만난 유기견을 입양한 사연을 알렸다. 이 유기견은 유튜버가 자리에서 차를 타고 떠나자 수백여 미터를 질주해 쫒아왔고, 유튜버는 결국 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5n13184?mid=n1006 기차 등받이 젖힌 男…뒷자리서 항의하자 "아줌마 닥치고 앉아" 욕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차 안에서 등받이를 젖힌 남성과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워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5n06176?mid=n1006 기차 등받이 젖힌 男…뒷자리서 항의하자 "아줌마 닥치고 앉아" ..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내부링크]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광역교통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 2023.10.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왕숙1) 938만m2(여의도 3.2배), 5.2만호 / (왕숙2) 239만m2(여의도 0.8배) 1.4만호 ㅇ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5만호를 ..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내부링크]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2023.10.15 국토교통부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

"커플 키스 못하나" "문닫고 애정행각 민망"…한강 밀실텐트 논란 [내부링크]

"커플 키스 못하나" "문닫고 애정행각 민망"…한강 밀실텐트 논란 1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닫힌 텐트를 향해 보안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수 초간 아무 반응이 없던 텐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텐트 하단 지퍼가 천천히 열리더니, 10대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방금 잠에서 깬 듯 모습을 드러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5n01293?mid=n1006 이란, 이스라엘에 '개입' 경고…"당장 안멈추면 통제불능될 것"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5n01432?..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내부링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10.15 질병관리청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년, 제1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10.16.~10.20.) - - 지난 10년 간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에서 증가가 보고되어 지속적인 감염관리 노력 필요 - 국내 일반 국민 대상 감염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환자 병문안을 한다’는 답변이 평균 10%를 초과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사진 공모전 등 행사 안내, 19일 전문가 포럼 개최 1.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10.16.~10.20.) 개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내부링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2023.10.15 행정안전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 행안부, 10월 16일(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 1999년 창립(대표 표혜령)하여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활동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

2022 동의보감 속 식품보감(가공류, 나무류, 약초류, 채소류, 곡식류, 과실류) [내부링크]

2022 동의보감 속 식품보감(가공류, 나무류, 약초류, 채소류, 곡식류, 과실류) 경제 산업 농축수산 출처 : 농촌진흥청 요약 식품보감은 동의보감 속 식재료 428종을 정리한 책으로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보감의 기본 토대는 동의보감에 수록된 식재료를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석하여 일반 국민, 농업인, 농산업체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1. 식품보감 개요 2. 식품보감의 분류 및 특징 3. 기타사항 첨부파일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과실류).PDF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가공류).PDF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나무류).PDF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약초류).PDF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채소류).PDF 2022동의보감 속 식품보감(곡..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내부링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2023.10.13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하였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

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 지원사업 I-Scale Up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 지원사업 I-Scale Up 모집 공고 2023.10.12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23.10.11 ~ 2023.10.24 사업개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I-Scale Up」에 참여할 분사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6. 10. 11. ~ '23. 10. 10.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인천창업플랫폼에서 신청 ① 인천창업플랫폼 사이트 접속 → ② 창업지원 → ③ 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 지원사업 「I-S..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재외국민 귀국 지원 [내부링크]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재외국민 귀국 지원 2023.10.14 외교부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163명(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KC-330)를 통해 10.14(토) 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10.7(토)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고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13(금)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이번 군수송기는 10.13(금) 한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 10.13(금)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하였고, 10.14(토)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현재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비행중에..

농식품부차관, 김장용 가을배추 생육 상황 점검 [내부링크]

농식품부차관, 김장용 가을배추 생육 상황 점검 2023.10.13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13일(금) 오후,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에 위치한 배추 생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가을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배추는 강원지역 여름배추에서 가을배추로 작형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김장 수요가 집중되는 11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856ha 수준으로 평년 대비 2.6% 많아서 공급량은 충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시적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 여름배추 비축물량과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2.2..

[뉴스] 서울대서 대학원생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다' 유서 [내부링크]

서울대서 대학원생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다' 유서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이 학업이 부담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4n06247 이승철, 오늘(14일) 코로나19 확진→공연 취소…"전액 환불" 가수 이승철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일 콘서트를 취소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4n09165 이승철, 오늘(14일) 코로나19 확진→공연 취소…"전액 환불"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공연 티켓, 각 예매처에서 순차적으로 일괄 취소 처리가수 이승철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3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레트로 나이트(RETRO Night)-이천' 공연 ..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내부링크]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2023.10.13 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내부링크]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10.13 기획재정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정책제안 16건 선정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기획재정부는 10.13(금) 17:00 서울 코엑스(COEX)에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15(화)부터 8.14(월)까지 두 달 동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공모하였다. 공모기간에 총 18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수상작 16건을 선정한 후, 상위 8건에 대해서는 2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선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가정과 생활 과목 창설’을 제안한 신예지씨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드림웨이(..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내부링크]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2023.10.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 12.(목)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분야 한·일 장관급 협력 확대 [내부링크]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분야 한·일 장관급 협력 확대 2023.10.13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금)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무대신 간 교류 및 회담 정례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현재 한·일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총무성도 앞으로 상호협력 및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즈키 대신은 “올해 한·일간 정상회의가 6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

9월 고용률(63.2%)은 역대 최고 실업률(2.3%)은 역대 최저 기록 [내부링크]

9월 고용률(63.2%)은 역대 최고 실업률(2.3%)은 역대 최저 기록 2023.10.13 고용노동부 9월 고용률(63.2%)은 역대 최고 실업률(2.3%)은 역대 최저 기록 -취업자수는 31개월 연속 증가(30.9만명)하며 1～9월 평균 전년 동월대비 +33.5만명 증가 9월 고용률은 63.2%, 실업률은 2.3%로 9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 고용률(15세+, 매년 9월, %): (’00)59.4 (‘05)60.2 (’10)59.3 (‘15)61.1 (’20)60.3 (‘21)61.3 (’22)62.7 (‘23)63.2 실업률(15세+, 매년 9월, %): (’00)4.0 (‘05)3.6 (’10)3.4 (‘..

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내부링크]

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출근 시간대 집중배차로 혼잡 최소화,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 2023.10.12 국토교통부 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 출근 시간대 집중배차로 혼잡 최소화,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1304번)이 10월 16일(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1304번 노선 개통으로 양주시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1304번 노선*은 양주시 회천지구 및 덕계역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로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이며, ..

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들과의 대화 시간 가져 [내부링크]

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들과의 대화 시간 가져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들과의 대화’ 시간 가져 - 국내외 해킹 대회를 휩쓸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열정과 노력 격려 - - 사이버안보 경쟁력의 핵심인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 -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성장 기반 조성 의지도 밝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들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데프콘(DEF CON) 국제 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내부링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2020년 20.0조원 → 2022년 25.1조원 [예시..

방통위,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방통위,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2023.1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

[뉴스] 5세 유치원생, 목포 선착장에 빠져 숨져…체험학습 나왔다 참변(종합2보) [내부링크]

5세 유치원생, 목포 선착장에 빠져 숨져…체험학습 나왔다 참변(종합2보) 체험학습을 하러 나온 5살 유치원생이 보호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2n29362?mid=n1006 BTS도 입대하는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도마 위 야구·축구 대표팀은 구성 과정부터 군 미필자 고려…올림픽 비해 격 낮은 데다 대중예술가와 형평성 논란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31012n28743?mid=n1007 BTS도 입대하는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도마 위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스포츠 일반 - 뉴스 : [일요신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내부링크]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2023.10.1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내부링크]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023.10.10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 3개월간(6. 19.∼9. 17.) 총 224건·541명 검거(구속 5), 부정수급액 148.8억 원 적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 부정수급액 78%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60%, 327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7%, 471명)’ 다수 - 총 13.7억 기소 전 보전, 지급기관 통보 조치 등 국고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 -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민의 적극적 제보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내부링크]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2023.10.1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2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환경부는 으뜸기..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내부링크]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2023.10.11 행정안전부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 인공지능 기반 CCTV 교통량 조사 모델, 성능인증 마치고 이달 전국 교통량 조사 활용 -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 정확히 구분 -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편의성 크게 높아져, 확대사용 전망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내부링크]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2023.10.11 특허청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 특허청,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발간·배포 - - 헤이그 국제출원(해외 디자인 출원) 제도·절차, 출원서 작성방법 등 담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국민,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출원할 수 있도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국제출원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정에 가입한 국가(’23.9월말 기준 96개국)에서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을 ..

국립산림과학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내부링크]

국립산림과학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2023.10.10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일(금),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회의실에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 협력 관계(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춘천지역에서 국산 목재를 생산‧활용하는 산림·목재·사회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타 분야 및 국외 목재 이용 관련 이해관계자 협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목재생산 현황(춘천시 산림조합) 목재산업단지 운영 (춘천목재협동조합)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춘천시청)을 발표하고, 지역 중심의 국내‧외 협력 사례를 공유하였다. ..

"갓난아기 참수, 영유아 40명 총살"…대학살 수준의 하마스 만행 [포착] [내부링크]

"갓난아기 참수, 영유아 40명 총살"…대학살 수준의 하마스 만행 [포착]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적인 이스라엘 공습으로 양측에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한 가운데,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아기와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1n14310?mid=n1006 [포토] 서울 도심에 집결한 하마스 지지자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시민단체 등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1n2..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내부링크]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3.10.10 금융위원회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윤수)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35개 신고 사업자에 대한 ’23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１ 조사대상 : 35개 가상자산사업자 (26개 거래소(거래업자)*, 9개 지갑·보관업자) ２ 조사방법 :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３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 ’23.1.1.~’23.6.30. / ’23.6.30. * 거래소 1개는 사실상 영업 중단 등으로 자료 미제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증감(율)..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내부링크]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2023.10.10 교육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내부링크]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 최종 선발된 34개조(팀)에게는 소상공인의 차별화된 서비스·제품을 개발하여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2023.10.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총 34개조(팀)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지역(로컬) 분야’를 혁신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강한소상공인 피칭대회’는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내부링크]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조(팀)(200조(팀)) 대상으로 2023.10.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개 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조(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

행복도시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행복도시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공동대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공동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은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학으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ㅇ 공동대학(캠퍼스..

황금빛 들녘,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농식품부 [내부링크]

황금빛 들녘,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농식품부 2023.10.10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10일(화) 오후, 충남 부여군 임천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벼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재해를 극복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이곳은 지난 6월 대통령이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정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벼(품종명 : 친들)를 수확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정 장관은 김대남 꿈에영농조합법인 대표,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일반벼와 가루쌀이 심겨진 논과 벼 수매 현장을 함께 둘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권중혁 애국지사 별세 [내부링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권중혁 애국지사 별세 2023.10.10 국가보훈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권중혁 애국지사〉 별세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권중혁 애국지사가 10일(화) 오전 5시,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지사는 1944년 1월 일본군 대구 24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었으며, 8월에 부대 내 탄약고 폭파 및 무기 탈취, 독극물에 의한 일본군 몰살 등을 계획한 후 독립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대구 팔공산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권중혁 지사는 이날(10일, 화) 오전 5시, 천식, 호흡부전으로 대구보훈병원에 입..

학폭 고발 표예림씨, 부산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내부링크]

학폭 고발 표예림씨, 부산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1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와 소방 등에 따르면 낮 12시 57분쯤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와 수중 수색을 진행해 오후 4시 20분쯤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로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0n35203?mid=n1006 '유럽연수' 오산시의회 '술집 사진 유출' 논란…"문제 없어" vs "내로남불" 경기 오산시의회가 지난 8월 유럽 해외연수기간 중 술집에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면서 '품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0n24519?mid=n1006 '유럽연수' 오산시의회 '술집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내부링크]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2023.10.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내부링크]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2023.10.06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10.6.) - WHO FCTC 비준 후 약 20년,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 발의 10년 만의 성과 - 2025년 10월 시행 예정,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내부링크]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출처 : 인사혁신처 목차 들어가며 Ⅰ 공무원 종류 Ⅱ 채용·인재발굴 Ⅲ 승진·보직관리 Ⅳ 인재개발·적극행정 Ⅴ 성과·보수 Ⅵ 연금·복지 Ⅶ 복무·윤리 Ⅷ 징계·소청 Ⅸ 공무원 노사협력 첨부파일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 ‘가을로 가는 길’ [내부링크]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 ‘가을로 가는 길’ 2023.10.09 환경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 ‘가을로 가는 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올해 사진 공모전은 기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했다. 특별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하여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접수됐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은 다른 시각에서의 감성적인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내부링크]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2023.10.0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내부링크]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2023.10.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내부링크]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 금융당국,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활성화 T/F 개최 - 2023.10.05 금융위원회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 금융당국,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활성화 T/F 개최 -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방지하고자 은행업권에 도입된 간편(고령자)모드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23년말 저축은행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에 간편모드를 출시하는 등 개별 금융업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모드를 순차적으로 도입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편모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과정상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간편모드 정착을 유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내부링크]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출처 : 통계청 목차 2022년 사망원인통계 요약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1. 사망자 수, 조(粗)사망률 2. 성,연령별 사망 3. 사망원인 순위 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가. 사망원인별 사망률 나. 악성신생물(암) 사망률 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 라.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5. 영아사망 6. 출생전후기 사망 7. 모성사망 8. 알코올 관련 사망 9. 치매 사망 10. 코로나19 사망 11. 시도별 사망자 수, 조(粗)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 12. 시도,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통 계 표 1.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추이, 1983-2022년 2. 성,연령별 사망자 수, 1983-2022년 3. 성,연령..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내부링크]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2023.10.06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 10월 6일(금)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 활용 회원가입·로그인 등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6일(금)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민간 앱(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하여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원정보 항목(6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CI(Connecting Information)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 ‘한눈에’ [내부링크]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 ‘한눈에’ 2023.10.06 통계청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한눈에’ - 우리지역 통계 프로필,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 - 통계청, 우리동네 인구‧사업체 수 등 지역현황 상황판 통계서비스 개시…10.6일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역의 현황 진단과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SGIS 콘텐츠인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를 구축하고, 10월 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는 우리지역의 주요 통계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판(대시보드) 형태로 ‘우리동네 상황판’을 제공하며, 지역의 변화상을 ①인구·가구, ②주거·교통, ③복지·문화, ④노동·경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8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2022. 8. 31.)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하였다.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과학적 근거자료 안내서 [내부링크]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과학적 근거자료 안내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차 Ⅰ. 전체 개요 가. 필요성 나. 주요 내용 다. 관련 규정 Ⅱ. 과학적 근거자료의 요건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Ⅲ. 제품 개발 시 고려사항 가. 적용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결정도 나. 주요 내용 Ⅳ. 적용 사례(6개 질환) 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 나. 중환자 다. 수술 후 환자 라. 간질환 환자 마. 신경계 질환 환자 바. 종양(암) 환자 참고문헌 부록 ⅰ. 질환별 관련 논문 요약 ⅱ. 관련 기관 정보(예시) ⅲ. 제조·생산 절차의 고려사항 첨부파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과학적 근거자료 안내서.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면접 동시 실시 [내부링크]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면접 동시 실시 내년부터 전국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적용…‘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3.10.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동기간 면접을 실시 중이다. 이에 2024년도 채용부터는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10월 가볼 만한 곳…맛있는 골목 여행지 5곳 [내부링크]

10월 가볼 만한 곳…맛있는 골목 여행지 5곳 2023.10.06 한국관광공사 북성동자장면거리의 야경. (사진 = 진우석 촬영) 인천차이나타운에 있는 북성동원조자장면거리는 중식 먹자골목이다. 붉은빛이 화려한 건물과 홍등이 어우러져 영락없이 중국의 전통 거리가 떠오른다. 거리에는 중국집 외에도 공갈빵, 월병, 탕후루, 양꼬치 등 중국식 주전부리를 파는 집이 많아 외식 나들이 삼아 찾기에 제격이다. 짜장면박물관은 짜장면의 모든 걸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인천 선린동 공화춘(국가등록문화재) 건물에 자리한다. 공화춘은 무역상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인데, 중화요리가 인기를 끌며 음식점 공간이 넓어졌다. 여기에서 춘장(중국식 된장)을 볶아 국수에 얹은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고, 이 짜장면이 인천 부두..

메타버스 원스톱 지원창구 개소 [내부링크]

메타버스 원스톱 지원창구 개소 2023.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협회장 신수정)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10월 6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메타버스..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 주관 [내부링크]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 주관 2023.10.07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토),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 (VTC)를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 집권 2∼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생각으로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군인들은 오직 적과 싸워 어떻..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내부링크]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10.05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정부합동안전점검 추진 [내부링크]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정부합동안전점검 추진 2023.10.07 행정안전부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정부합동안전점검 추진 - 축제 전날(10.6.)부터 2일간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시, 인파밀집과 교통대책‧화기 안전‧응급구조 계획 등 안전관리 상황 전반 점검 - 축제 당일(10.7.)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대책 최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서울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주최 : 한화그룹, 후원 : 서울특별시 올해로 19회차를 맞이한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미디어아트, 포토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1시간 10분간의 불꽃연..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내부링크]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3.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를 향한 큰 도전과 성장, 협업의 기회 -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10월 6일(금),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캔위성 경연대회는 우주 기술 대중화를 위해 2012년부터 과기정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하여, 학생들이 우주 분야 기본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음료수 캔 크기의 교육용 모사위성을 직접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제12회를 맞는 캔위성 경연대회에 전국적으로 슬기부(고등부) 45팀과 창작부(대학부) 19팀이 참가하여, 1차 서류심사(..

국가안보 수호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인재 양성 [내부링크]

국가안보 수호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인재 양성 2023.10.05 경찰청 경찰청은 10. 5.(목)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청사에서 국회의원, 방첩사 등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은 내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중 정예 수사 인력 양성의 하나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신설을 추진하였다.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는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 일부를 새로 단장하여 총 3층 794.1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위한 각종 실습실과 연구실, 안보관 함양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안보전시관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내부링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2023.10.0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

「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국토교통부

’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내부링크]

’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023.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3분기(7·8·9월) 의약품 103개, 의약외품 52개 총 155개 품목(신규허가 134개, 변경허가 21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 공개 근거: ｢약사법｣ 제8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조의8 공개 대상: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 공개 현황 > 구 분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23년 누적 (1∼9월) 계 117 89 15..

첨단 과학기술 이용 선도적 미래치안,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내부링크]

첨단 과학기술 이용 선도적 미래치안,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2023.10.06 경찰청 미래치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연구 ․ 생산 중인 치안 관련 제품 ․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0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공동으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4년 동안 409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고, 39,627명의 국내외 구매자 ․ 시민이..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내부링크]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2023.10.0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10월 6일 구글 ․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내부링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2023.10.0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

[뉴스] 집에서 탕후루 만들다 화상…"학교는 뭐했나" 민원 넣은 학부모 [내부링크]

집에서 탕후루 만들다 화상…"학교는 뭐했나" 민원 넣은 학부모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06n22343?mid=n1006 조현아 "어반자카파 따돌림…돈 많이 벌어온다고 가수 아니다"…소속사 저격 6일 조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앤드류 컴퍼니 조현아 / 어비스 컴퍼니 소속 조현아 공식 입장"을 게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06n32388?mid=n1008

한글날, 덕수궁 돈덕전에서 ‘독일인이 들려주는 한글’ 강좌 [내부링크]

한글날, 덕수궁 돈덕전에서 ‘독일인이 들려주는 한글’ 강좌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의 ‘독일인이 바라본 한글’ 시민강좌(10.9. 돈덕전 2층 아카이브실) 2023.10.06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10월 9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에서 덕수궁 시민강좌 ‘독일인이 바라본 한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재건을 마치고 지난달 26일 정식 개관한 돈덕전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교육으로, 한글날을 맞아 오랫동안 한글을 연구해온 외국인 학자가 생각하는 한글의 세계적 보편성과 디지털 시대 속 한글의 잠재력을 풀어내는 내용이다. 강사인 알브레이트 후베 독일 본 대학 명예교수는 약 50년간 한글을 연구해 온 한글 학자로서, 독일에서 한국문학..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 추진 [내부링크]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 추진 2023.10.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 참여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

공정위-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내부링크]

공정위-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2023.10.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특허청,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 - 기술탈취 등 조사⋅수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지재권 허위⋅과장 광고 사건 협력 기반 마련 - 특허청의 기술심사, 공정위의 포렌식조사 등 기관 전문성 상호 교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

2023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내부링크]

2023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3.10.05 통계청 2023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요약) (총 거래액) 19조 1,0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1조 937억원) 증가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9.1%), 이쿠폰서비스(37.0%), 음‧식료품(5.1%) 등의 영향으로 증가 -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8%, 2조 6,431억원), 음식서비스(12.4%, 2조 3,777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2조 1,968억원) 순으로 높음 취급상품범위별로는 종합몰의 거래액은 11조 6,190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7조 4,8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9.3% 각각 증가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으로간호인력 수급난 해소한다 [내부링크]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으로간호인력 수급난 해소한다 2023.10.05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 -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이 매년 7월에 동기간 면접 실시 중 2024년도 채용부터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은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진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4.25) 후속 조치로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2023.10.05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내부링크]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가지 핵심어(키워드) 제시 2023.10.0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가지 핵심어(키워드) 제시 :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5일(목)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추진 배경] ’2..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내부링크]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2023.10.05 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로 임업직불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내부링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3.10.05 국세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수출・중소기업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

[뉴스] 주윤발, 8100억 전재산 기부에 "아내가 기부한 것…지금 진짜 돈 없다"[28th BIFF] [내부링크]

주윤발, 8100억 전재산 기부에 "아내가 기부한 것…지금 진짜 돈 없다"[28th BIFF] 배우 주윤발이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올해의 아사이영화인상'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주윤발은 지난 4일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05n17889?mid=n1008 [단독] 숨진 대전 교사, '이례적 학폭위' 실제 출석해 진술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이유로 장기간 고소‧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던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실제로 가해 학생 격으로 출석, 진술까지 했던 것..

2023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의열활동의 주역’ <이종암·이강훈·엄순봉 선생> 선정 [내부링크]

2023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의열활동의 주역’ 선정 2023.10.04 국가보훈부 2023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의열활동의 주역’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친일파 처단 등 의열활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이종암(1962년 독립장), 이강훈(1977년 독립장), 엄순봉(1963년 독립장) 선생을〈2023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출생의 이종암(1896년) 선생은 1918년 2월 만주로 망명했다.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속성과정을 거쳐 1919년 10월 수료했고, 동창생들과 의기투합하여 의열단*을 11월에 창립했다. *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무력독립운동단체로써 1920년대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내부링크]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2023.10.04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2023.10.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

소방헬기,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2,903회 출동..가을철에 35% 집중 [내부링크]

소방헬기,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2,903회 출동..가을철에 35% 집중 2023.10.04 소방청 소방헬기,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현장 2900여회 출동 산악사고 급증하는 가을철에 3분의 1 차지 - 소방헬기,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현장 2,903회 출동해 2,535명 긴급 이송 - 헬기 산악사고 출동 35% 가을철(9~11월) 집중…기타산악‧일반조난‧실족‧추락 순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방태산에서 산행 중이던 60대 남성이 5m 절벽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처치후 헬기를 이용해 해당 남성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이 등산 중 벌에 쏘여 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2023.10.04 교육부 2023. 10. 이 자료는 2023년 10월 4일(수) 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 10. 4.(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자료 문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수능기획분석실장 신진아 043-931-0521, 025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9월 6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목)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

물품구매 금주(’23.10.09. ~ ’23.10.13.) 입찰동향 [내부링크]

물품구매 금주(’23.10.09. ~ ’23.10.13.) 입찰동향 2023.10.04 조달청 조달청은 ’23.10.09. ~ '23.10.13. 기간 중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요 '테스트베드 1층 클린룸 시스템 구축 입찰 요청' 등 총 283건, 약 3,8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23년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CAM S/W 등 4종)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244억 원 서울교통공사 '2023년 친환경(축전지형) 궤도 검측차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236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내부링크]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2023.10.04 해양수산부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 국제해사기구, 스테인레스강에 이어 40년 만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에 공통 사용 가능한 철강 소재로 고망간강 인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내부링크]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2023.10.04 특허청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연평균 54.7% 성장 - -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 중국(86.8%) 이어 세계 2위 - # 엑스(X)-레이(ray), 씨티(CT), 엠알아이(MR)I와 같은 의료영상을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2년에 12억 달러이던 시장규모가 ‘27년 122억 달러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arketsAndMarkets, Artifical I..

제과·제빵 전문가가 만든 ‘가루쌀’ 빵 한자리에 [내부링크]

제과·제빵 전문가가 만든 ‘가루쌀’ 빵 한자리에 2023.10.0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4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종자산업진흥센터 대강당에서 (사)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제7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이하 대회)*’를 열었다. *주관: (사)대한제과협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 후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번 대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각 지회 또는 지부의 추천을 받은 제과·제빵 전문가 총 40팀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제과(소형 구움과자*, 롤케이크 등)와 제빵(건강빵**, 조리빵*** 등) 종목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해 제품을 완성한 뒤 출품했다. 대회 규정상 참가자들은 미리 제공된 가루쌀(‘바로미2’ 품종)을 섞어 만든 반..

‘23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내부링크]

‘23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3.10.04 고용노동부 ‘23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7월, 제197호) 아라 김진배 대표, (8월, 제198호) 영진테크 박근종 대표 (9월, 제199호) 에이피텍 주재철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라 김진배 대표, 영진테크 박근종 대표, 에이피텍 주재철 대표 등 3명을 올해 7·8·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0월 4일 시상식을 열어 기능한국인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9월 기준 총 199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전문..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조정, 충전편의 개선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 [내부링크]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조정, 충전편의 개선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 2023.10.04 환경부 2023년 10월 4일자 노컷뉴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올해 전기승용차 판매 부진에 따라 연중 국비보조금을 상향하면서 보조금 단가 감액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설명 내용 정부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 축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단가*는 단계적으로 감액해나가되,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보급목표 이행 여부, 충전기반 확충 노력,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술혁신 등 전기차 보급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규모는 유연하게 조정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 (’21) 최대 700만원 → (’22) 최대 600만원 → (’23)..

[뉴스] 대낮 강남역서 팔에 주사기 꽂다 걸린 20대女…횡설수설 마약 의심 [내부링크]

대낮 강남역서 팔에 주사기 꽂다 걸린 20대女…횡설수설 마약 의심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04n28964?mid=n1006 [단독] 김행, 디시인사이드발 주가조작 당시 '쩐주' 회사 대주주였다 2006년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 및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쩐주’였던 마니커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 및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04n23005?mid=n1006 [단독] 김행, 디시인사이드발 주가조작 당시 '쩐주' 회사 대주주였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 [내부링크]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 올해 예산 대비 346억 원 증액…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2023.10.03 여성가족부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는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수출 중소기업 고려기연 방문 [내부링크]

추경호 경제부총리, 수출 중소기업 고려기연 방문 2023.10.03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3일(화)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수출 현장 최일선에서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금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6월~9월)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먼저 ‘22년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24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

2023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내부링크]

수출 2023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청기간 2023.09.13 ~ 2023.10.18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10월 9일부터 4일간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드론산업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드론레저스포츠의 대축제로 펼쳐져 2023.10.03 국토교통부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 10월 9일부터 4일간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 ‘드론산업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드론레저스포츠의 대축제로 펼쳐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내부링크]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0월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9.26.(화)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고,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16.(토)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

광산 갱도에 비상 대피용 생존박스 최초 설치 [내부링크]

광산 갱도에 비상 대피용 생존박스 최초 설치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9월 26일(화) 삼척시 소재 석회석광산 갱도에 생존박스*를 최초로 설치하였고, 올해 11개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갱도에서 화재·매몰·붕괴 등 위험 발생 시 광산근로자가 긴급히 대피하여 구조 시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긴급대피 시설이며, 장소를 이동해가며 설치 가능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27년까지 광산근로자 5인 이상인 83개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목표로 올해에 11개 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0개 광산에도 11월 말까지 생존박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생존박스는 광산 안전법에 따른 ..

(개방교류과)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정부 7개 개방형 직위 채용 [내부링크]

(개방교류과)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정부 7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실시 - 2023.10.03 인사혁신처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4일부터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7개로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 【 10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 】 연번 부 처 직 위 ..

25년차 대기업 연구원, 민간 전문가로 공직 임용 [내부링크]

25년차 대기업 연구원, 민간 전문가로 공직 임용 - 조준일 전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발굴 - 2023.10.03 인사혁신처 25년차 대기업 연구원, 민간 전문가로 공직 임용 - 조준일 전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발굴 - 25년 차 대기업 연구원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에 조준일(남, 57세) 전 엘지(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조준일 연구소장은 엘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약 25년간 거시 동향(트렌드)조사와 산업연구·분석을 토대로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10.06 ~ 2023.10.1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의 지정기간 1년 연장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2023년 10월 서울테크노파크 수요기술조사 공고 [내부링크]

기술 2023년 10월 서울테크노파크 수요기술조사 공고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서울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10.01 ~ 2023.10.31 사업개요 (재)서울테크노파크는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기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요기술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기술 애로사항을 기술이전(공동연구, M&A 등 포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및 예비창업자 서울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이전(공동연구, M&A 등 포함) 중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수요기술 분..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내부링크]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최전선 장병들 노고 치하 “북한 도발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보고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지시 2023.10.0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

오늘(30일) 설악산 단풍 시작 [내부링크]

오늘(30일) 설악산 단풍 시작 2023.09.30 기상청 오늘(30일) 설악산 단풍 시작 - 올해 단풍, 평년보다 2일 늦게 시작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설악산(1,708 m)의 첫 단풍이 9월 30일(토)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단풍 시작은 작년보다 1일, 평년보다 2일 늦은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 설악산 단풍 : [시작] 2022년(9. 29.), 평년(9. 28.) / [절정] 2022년(10. 21.), 평년(10. 17.) 단풍은 일반적으로 일최저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며, 특히 9월 중..

’23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내부링크]

’23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2023.10.01 관세청 < 요 약 > 관세청은 1일, 9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5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 수입은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3.9월) 수출 547억 달러, 수입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4.4% (25.2억 달러↓) 감소, 수입 16.5%(100.5억 달러↓) 감소 < 9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7,176 (2.3) 524,536 (12.2) 51,881 (8.3)..

2023년 5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5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6 ~ 2023.10.18 사업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 활용ㆍ벤처(창업)ㆍ제조기업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한도 내 보증 지원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지원기간 : 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내부링크]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2023.09.2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9월..

친환경 운전으로 안전은 올리고 배출가스는 줄이고 [내부링크]

친환경 운전으로 안전은 올리고 배출가스는 줄이고 2023.09.2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3곳(기흥, 안성 및 행담도)에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대국민 실천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 * 9.27(수) : 기흥 및 안성휴게소(부산방향), 9.28(목) : 행담도 휴게소 이번 실천운동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여 안전은 올리고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실천운동은 환경부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최하고 (사)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며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실천운동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 참여..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내부링크]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2023.09.27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

(공동)日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계획 발표 [내부링크]

(공동)日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계획 발표 2023.09.28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본 도쿄전력은 9.28.(목)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도쿄전력에 따르면, 10.3.(화)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5.(목)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ㅇ 도쿄전력은 9.21.(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22.(금)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26.(월)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내부링크]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2023.09.27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09.2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코아시아세미코리아,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등 대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2014년부터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 NCS(National Competen..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서오릉 가을 음악회 [내부링크]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서오릉 가을 음악회 ‘음악 속 왕릉 이야기_서오릉편’(10.14. 오전 11시, 오후 2시) / 선착순 예약 (10.4.~10.11.) 2023.09.27 문화재청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서오릉 가을 음악회 - ‘음악 속 왕릉 이야기_서오릉편’(10.14. 오전 11시, 오후 2시) / 선착순 예약 (10.4.~10.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여규철)는 오는 10월 14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서오릉(경기 고양시) 재실 마당에서 해설과 함께 서오릉을 소재로 창작한 전통음악 공연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음악 속 왕릉이야기_서오릉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오릉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조선왕릉 – 역사와의 대..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내부링크]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정섭)은 9.26.(화), ’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84개 훈련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올해 총 631개 과정(259개 훈련기관)에서 55,076명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GS ITM, 세일즈포스, KG ICT, 다쏘시스템, 한화시스템 등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을 여행 [내부링크]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을 여행 국립무형유산원, 가곡·판소리 등 전국에서 공개행사와 기획행사 59건 개최 2023.09.27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10월을 맞아 와 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매년 개최되는 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10월에는 전승자들의 합동·연합 행사를 중심으로 총 36건의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 합동 공개행사: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직접 주관하여 기획하는 공개행사 * 연합 공개행사: 2종목 이상 보유자·보유단체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공개행사 먼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경남 통영시)에서는 「갓일」(정춘모)과..

2023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내부링크]

2023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09.27 통계청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사망자 수는 28,2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혼인 건수는 14,15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137명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7 20,475 4.7 26,073 6.0 -5,598 -1.3 14,947 3.4 7,534 1.7 2023.7..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내부링크]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2023.09.26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콜센터(129, 119, 120)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2023.09.26 경찰청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정부, 9. 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간(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 2..

새로워진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내부링크]

새로워진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2023.09.26 문화체육관광부 새로워진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 금융기관 연계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제휴처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10월 12일부터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금융기관(하나카드, 하나은행)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란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내부링크]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2023.09.27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 방심위·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 구축 - 방심위 요청 시, 사업자 ‘심의 중’ 표시 또는 삭제·차단 등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

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내부링크]

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2023.09.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신기술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신기술과정)’을 실시한다. 이는 산업구조가 첨단·디지털 분야로 전환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졸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직종, 훈련 방법, 훈련과정 설계 프로세스 등을 개편하여 훈련생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제공한다. * 유망 신산업(IoT 가전, 미래형 자동차 등) 고졸 인력 부족률: (‘18) 1.6% → (’20) 2.2% (22, 산업부)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확대된다. 3D프린터, VR/AR 콘텐츠 개..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내부링크]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2023.09.26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첨단 무인기(드론)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첨단 무인기를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멧돼지의 이동과 먹이활동, 휴식지 등 서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올해 4월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내부링크]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2023.09.25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

2023 고령자 통계 [내부링크]

2023 고령자 통계 2023.09.26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023 고령자 통계 (요약) 특별기획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였고, ’21년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ㅇ ’2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천 명, 고용률은 36.2%이며,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6.1%p 상승하였음(6쪽) ※ ’21년 OECD 회원국(38개국)의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15.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4.9%), 일본(25.1%), 스웨덴(19.2%), 미국(18.0%) 등 11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2022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 ..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내부링크]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 다누리, 아폴로 11호와 17호 착륙지, 지구 전면 사진 공개 - 이번 추석, 스마트폰으로 다누리 위치 실시간 확인 가능 - 풍성한 한가위 기원하며 보름달 사진 이벤트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9월 26일(화)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달 상공 약 100km)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아폴로 17호(‘23.3.30. 촬영)와 11호(‘23.5.10. 촬영)의 착륙지를 촬영한 것이다. 아폴로 11호..

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내부링크]

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2023.09.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신기술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신기술과정)’을 실시한다. 이는 산업구조가 첨단·디지털 분야로 전환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졸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직종, 훈련 방법, 훈련과정 설계 프로세스 등을 개편하여 훈련생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제공한다. * 유망 신산업(IoT 가전, 미래형 자동차 등) 고졸 인력 부족률: (‘18) 1.6% → (’20) 2.2% (22, 산업부)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확대된다. 3D프린터, VR/AR 콘텐츠 개..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내부링크]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2023.09.26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첨단 무인기(드론)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첨단 무인기를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멧돼지의 이동과 먹이활동, 휴식지 등 서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올해 4월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내부링크]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2023.09.26 국토교통부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ㅇ (미분양)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내부링크]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2023.09.26 법무부 법무부는 2023. 9. 26.(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별첨] 관련 광고규정), -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내부링크]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2023.09.25 산림청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 산림청, ’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20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발표하였다. 올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되며,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의 평균일은 당단풍나무(10월 26일), 신갈나무(10월 26일), 은행나무(10월 28일)로 분석되었다.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2일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설악산(10월 23일)을 시작으로 내장산(10월 29일경), 지리산(10월 31일경), 한라산(11월 1일경) 순으로 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내부링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2023.09.25 행정안전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내부링크]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2023.09.25 국세청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와 ’23년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합니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

민원 빅데이터 활용 ‘교통 안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내부링크]

민원 빅데이터 활용 ‘교통 안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09.2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신고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회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27일까지 민원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대회 공고 및 모집 분석 및 결과 제출 평가 및 발표 시상식 2023. 9. 25. ~ 10. 6. ~ 2023. 10. 27. ~ 2023. 11. 10. 2023. 12. 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한 국민은 국민권익위가 제공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데이터를 가공한 경진대회용 데이터와 각종 공개데이터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내부링크]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2023.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뉴욕구상(’22.9)부터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석학, 청년세대 등 사회적 공론화 결과 종합 - 세계 시민이 함께 지향해야 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5일(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내부링크]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

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내부링크]

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월)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부링크]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평균 575만 명 이동 예상…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혼잡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늘리고 교통상황 24시간 관리 2023.09.25 국토교통부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내부링크]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2023.09.24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내부링크]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09.24 공정거래위원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 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내부링크]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국토위성’으로 해외 재난 복구 지원한다 [내부링크]

‘국토위성’으로 해외 재난 복구 지원한다 대형 재난 지역에 국토위성영상 제공… 국제 재난 대응기구 가입 통해 재난 공간정보 지원 확대 2023.09.22 국토교통부 ‘국토위성’으로 해외 재난 복구 지원한다 - 대형 재난 지역에 국토위성영상 제공… 국제 재난 대응기구 가입 통해 재난 공간정보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모로코 마라케시 지역 지진(9월 9일, 현지시간)과 리비아 데르나 지역 홍수(9월 11일, 현지시간)의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의 고해상도 위성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건물과 도로 파손 등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피해규모를 과학..

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내부링크]

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2023.09.2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2일(금) 그 결과를 공개했다. ㅇ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

지자체로 확산되는 미래직업 VR 콘텐츠 체험 [내부링크]

지자체로 확산되는 미래직업 VR 콘텐츠 체험 2023.09.22 고용노동부 지자체로 확산되는 미래직업 VR 콘텐츠 체험 22일, 수원 미래진로직업박람회에서 미래직업 VR 콘텐츠 체험 부스 운영 “VR을 통해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재밌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공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VR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데,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체험을 통해 미래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는 가상현실 기술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직업을 VR로 체험할 수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가상공간디자이너 직업을 VR로 체험해봤는데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에게 VR 체험을 권유해보..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내부링크]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2023.09.24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행약정 체결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화)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세계기상기구,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 승인 [내부링크]

세계기상기구,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 승인 2023.09.22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전지구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GAW)* 지역급 관측소(Regional Station)로 승인(‘23.9.19.)하였다고 밝혔다. ※ 울릉도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 지역급 관측소 등록정보: (지점명)ULD (위치) 37.48N 130.90E, 220.9 m *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1)) : 세계기상기구(WMO) 과학기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9년부터 구성․운영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에서는 30여 개소의 지..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13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며, 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자금 및 연계 지원 - 자금지원 : 수요처와의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원 시 민간추천 자격 부여 또는 가점 제공 사업신청 방법 K-..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내부링크]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2023.09.23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22(금)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 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역내 정세에 관해 협의하였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 정상 간의 다양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8.18) 이후 3국 간 고위급 협의 사례 - 외교장관 약식회의(9.22) 및 통화(8.24) 국방장관 통화(9.7), 국가안보실장 통화(9.14), ..

[경기] ESG 페스타 개최 안내 [내부링크]

#경영 [경기] ESG 페스타 개최 안내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9-21 ~ 2023-10-06 행사기간 2023-10-05 ~ 2023-10-06 행사개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ESG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경영 #경기 #세미나 #중소기업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ESG #2023 본문출력파일 경기도 ESG 페스타 참여 신청 안내.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내부링크]

#인력 [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9-20 ~ 2023-10-30 행사기간 2023-10-10 ~ 2023-10-31 행사개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NU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개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예비창업자 #창업스쿨 #미래모빌리티 #토크콘서트 #202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문출력파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SNU 올인..

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내수 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9.1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라이브커머스팀 김다솜 주임 (02-6678-94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

[대전] 2023년 3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경영 [대전] 2023년 3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9.18 ~ 2023.09.27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2023년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의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주의' 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에 참여한 기업 컨설팅ㆍ기술ㆍ사업화 분야 중 선택 지원(최소 80만원~최대 800만원까지)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lroi@..

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민간 투자사의 先투자ㆍ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소상공인(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단에서 지정ㆍ운영하는 민간 투자사(주관기관)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先투자ㆍ펀딩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로 지원 사업신청 방법 ① 민간 투자사(주관기관)가 기관별 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진행 ② 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용도 및 사용계획 등..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13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며, 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자금 및 연계 지원 - 자금지원 : 수요처와의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원 시 민간추천 자격 부여 또는 가점 제공 사업신청 방법 K-..

[충북]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애로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공고 [내부링크]

경영 [충북]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애로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이 당면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충북 소재 제조 중소기업 전문가 상담 및 지도 무료 지원 - 분야 :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시제품 기획, 기술보호, 기술이전 및 지재권, 규격 인증 및 제품시험, 마케팅 전략 등 -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으로 상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

2023년 3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내부링크]

인력 2023년 3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10.01 ~ 2023.10.31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내부링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2023.09.1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내부링크]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2023.09.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촬영한 영..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내부링크]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2023.09.20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가상자산 총신고 ’23 신고인원 (금액) 2,942 (22.9) 1,590 (23.4) 251 (5.2) 100 (2.1)..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클린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부링크]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클린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09.20 특허청 [보도내용] ‘23.9.20.(수) JTBC의 「특허청 간부 ’비리 의혹‘ 뇌물 받거나 가족명의로 선행조사업체 차린 정황」, 「전관 취업비리도 조사, 특허청 내부 문건엔 ‘우리 추천자로’」방송에서 특허청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퇴직자 재취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전관취업비리」 관련 사안은 2014년도에 발생된 사건으로 상표·디자인 조사기관을 설립하는 초기과정에서 상표검색 등 조사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의 궁궐 ‘창경궁’ 향유 프로그램 운영 [내부링크]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의 궁궐 ‘창경궁’ 향유 프로그램 운영 - 전각 해설관람, 궁궐 숲 걷기, 전통 차 마시기 등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9.21./10.19.) 2023.09.19 문화재청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의 궁궐 ‘창경궁’ 향유 프로그램 운영 - 전각 해설관람, 궁궐 숲 걷기, 전통 차 마시기 등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9.21./10.19.)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 연구소(대표 이인숙)와 함께 9월 21일(목)과 10월 19일(목)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창경궁 일원에서 인근 지역 어르신 50명(회당 25명)을 초청하여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은 1484년 성종이 세 분의 대비(정희..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으로 행정속도 높인 비결 알린다 [내부링크]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으로 행정속도 높인 비결 알린다 2023.09.19 행정안전부 수입신고서류 자동심사, 식의약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화),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제24회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릴레이’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릴레이(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약처 직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하여 식약처 혁신사례에 대한..

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내부링크]

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2023.09.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수)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화)부터 9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내부링크]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2023.09.19 방위사업청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체계개발사업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자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는 현재 양산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 및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어,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되며, ..

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한다. [내부링크]

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한다. 2023.09.19 교육부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2023.09.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참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내부링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2023.09.18 보건복지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 - 전체가구의 33.4%, ‘나 혼자 산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열 번째 발간이다.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특허출원 평균 13.6% 급증 [내부링크]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특허출원 평균 13.6% 급증 2023.09.18 특허청 미중 기술패권 다툼에 따른 세계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반면, 이차전지 등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 출원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3배 이상인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22년 상반기) 103,437건 → (‘23년 상반기) 107,693건(4.1) ** 국가핵심기술 : 전기전자(이차전지), 반도체, 정보통신(디지털통신) 등 12개 분야 기술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상반기 접수된 국내 특허출원(약 10.7만 건)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5대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 반도체, 디지털통신 등 주요 국..

“폴란드인, 네덜란드군(軍)에 배속돼 6·25전쟁 참전” 박민식 장관, 네덜란드 반호이츠 참전부대 방문 과정 중 확인 [내부링크]

“폴란드인, 네덜란드군(軍)에 배속돼 6·25전쟁 참전” 박민식 장관, 네덜란드 반호이츠 참전부대 방문 과정 중 확인 2023.09.18 국가보훈부 “폴란드인, 네덜란드군(軍)에 배속돼 6·25전쟁 참전“ 박민식 장관, 네덜란드 반호이츠 참전부대 방문 과정중 확인 - 박민식 장관, 반호이츠 부대의 참전에 감사 전하고 네덜란드 참전용사, 삼일공고(국제 교육과정 참여학교) 학생들과 반호이츠 부대 내 한국전 참전비 참배 -네덜란드군 관계자로부터 6·25전쟁 당시 폴란드인 100명이 네덜란드군에 배속되어 참전한 사실 새롭게 확인, 박 장관 관련 자료 별도 요청 -네덜란드 참전협회 1982년부터 매년 삼일공고에 장학금 전달 특별한 인연 소개 - 출장 마지막 날(16일),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묘적지 참배..

보훈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6인 인사카드’ 최초 발굴·공개 [내부링크]

보훈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6인 인사카드’ 최초 발굴·공개 2023.09.18 국가보훈부 보훈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6인 인사카드’ 최초 발굴·공개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소속 대원 87명 명단 수록 임시정부 문서도 발굴 - 보훈부, 대만에서 사료 수집... 하와이 ‘김첨생’ 박사가 카이로회담에서 결정된 ‘한국의 자유 독립 보장’에 관해 중국 장개석 주석에게 감사 표시한 서한도 공개 - 안정근 등 구체적인 독립운동 활동 및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업무 활용 기대 - 박민식 장관 “선열들의 독립운동 역사 발굴과 예우,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인사카드와 1..

병무청,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와 소통·공감의 장 마련 [내부링크]

병무청,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와 소통·공감의 장 마련 2023.09.18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8일 서울 히브루스(마포구 신촌)에서 ｢2023년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를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주제로 이야기 마당을 가졌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무 및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들려주는 병역 이야기’를 주제로 영상 부문 126편, 웹툰 부문 88편 등 총 214편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온라인 국민 평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영상 25편, 웹툰 10편 등 우수작 35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병역이야기 공모전」대상 수상작 분야 수상자 작..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활옷(혼례복)’ 문화 배우는 강연 개최 [내부링크]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활옷(혼례복)’ 문화 배우는 강연 개최 ‘활옷 만개(滿開), 조선왕실 여성 혼례복’ 특별전 연계... ‘왕실문화 심층탐구’ 교육 운영(9.20. 10.4.~10.25.) 2023.09.15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활옷(혼례복)’ 문화 배우는 강연 개최 - ‘활옷 만개(滿開), 조선왕실 여성 혼례복’ 특별전 연계... ‘왕실문화 심층탐구’ 교육 운영(9.20. 10.4.~10.25.)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윤태정)은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오후 2~4시)마다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본관 강당에서 ‘활옷 만개(滿開), 조선왕실 여성 혼례복’(9.15.~12.13.) 특별전과 연계하여 ‘왕실문화 심층..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직업가치는 ‘이것’ [내부링크]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직업가치는 ‘이것’ 2023.09.18 고용노동부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직업가치는 ‘이것’ 직업가치관검사 분석 결과, ‘일과 삶의 균형’,‘직업안정’,‘경제적 보상’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업가치관검사 분석 개요 (대 상) 2021년~2022년 중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 전국 5,786명 (질문내용) 사회적 공헌 등 9개 직업가치요인 측정을 위한 직업가치관검사(51문항) (측 정) 5점 Likert 척도(매우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내부링크]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 오기웅 차관, 전남 영광군 상사화 축제장과 굴비골 전통시장 방문···소상공인 격려 2023.09.18 중소벤처기업부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

케이팝(K-POP) 스타들과 함께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내부링크]

케이팝(K-POP) 스타들과 함께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2023.09.18 외교부 케이팝(K-POP) 스타들과 함께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 디지털 공공외교 「플랜트 아워 플래닛(Plant Our Planet)」 캠페인 콘서트 개최 -캠페인 참여 전세계 1억 6천만명 돌파 외교부는 산림청,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확산을 위해「플랜트 아워 플래닛(Plant Our Planet)」캠페인 콘서트(이하 「POP 캠페인 콘서트」)를 7-9월간 온라인, 가상세계(메타버스), MBN TV 채널을 통해 개최하였다. ※ 7.29(금) 외교부 공공외교 누리소통망(SNS)「코리아즈(KOREAZ)」유튜브 채널, 7.30(토) MBN TV 채널, 9.15(금) 가상세계(메..

[뉴스] "전국구 조폭이 되자" 전국회 조직한 2002년생 조폭들[영상] [내부링크]

"전국구 조폭이 되자" 전국회 조직한 2002년생 조폭들[영상] 회동 과정에서 주먹질…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내리쳐 경찰, 38명 특정해 34명 검거 충남지역 폭력조직 32명도 적발 https://news.nate.com/view/20230918n30067?mid=n1006 [단독] '국민배우'변희봉, 오늘(18일) 별세…韓 연예계 큰별 졌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변희봉이 이날 별세했다. 향년 81세. 앞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고(故) 변희봉은 암이 재발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8n19183?mid=n1008 [단독] '국민배우'변희봉, 오늘(18일) 별세…韓 연예계 큰별 졌다 : ..

앞으로 ‘특판 예·적금’ 광고시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내부링크]

앞으로 ‘특판 예·적금’ 광고시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이자정보 제공도 2023.09.14 금융위원회 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만기 때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 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 지원…청년 녹색일자리 늘린다 [내부링크]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 지원…청년 녹색일자리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청년정책 예산안 5347억원 편성…올해 대비 38% 증액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융자·펀드 등 사업화 자금도 2023.09.14 환경부 환경부가 청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14일에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과 융자 및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총 53..

앞으로 ‘특판 예·적금’ 광고시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내부링크]

앞으로 ‘특판 예·적금’ 광고시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이자정보 제공도 2023.09.14 금융위원회 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만기 때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 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3.09.17 질병관리청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질병청, 지자체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현황 발표 - 치명적이지만 성인 절반 이상이 잘 모르는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심근경색증 조기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해 주요 증상과 생활수칙 인지 중요성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 기간(9.1~9.30.)을 맞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에 대한 사전 인지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자체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현황을 발표하였다. * 심근경색증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 되고, 심장마비가 생겨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내부링크]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2023.09.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9월 18일(월)부터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18.~9.27.)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내부링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9월 20일 업계 설명회… 민간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소통 2023.09.17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 9월 20일 업계 설명회… 민간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소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9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 ‘23.9.20(수) 오후 2시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주재)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발표(8.25.)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건설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 [내부링크]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 2023.09.17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15일(금)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성수기에 축산물 공급의 시작점인 도축․공판장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3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추석 성수기 소 24천톤(평시비 1.7배), 돼지 62천톤(1.2배), 닭고기 16천톤(1.3배), 계란 1천톤(1.2배)으로 공급물량 확대, 자조금 등 활용 할인행사 실시 이날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올해 ..

[뉴스] '한국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우상혁 "평생 꿈꿔온 순간" [내부링크]

'한국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우상혁 "평생 꿈꿔온 순간"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었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30917n00864 [OK!제보] 기내식 커피 마시다 '으적'…뱉어보니 깨진 유리 조각 항공기 기내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다 예리하고 커다란 유리 조각이 나와 승객들이 매우 놀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7n01260?mid=n1006 [OK!제보] 기내식 커피 마시다 '으적'…뱉어보니 깨진 유리 조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항공기 기내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다 예리하고 커..

프랑스, 아이폰12판매 중단 관련 [내부링크]

프랑스, 아이폰12판매 중단 관련 2023.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보도내용 “프랑스 당국은 애플의 아이폰12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시장에 유통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라고 보도됨 2. 보도 참고 내용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의대생· 교수· 정부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개최 [내부링크]

의대생· 교수· 정부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개최 2023.09.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6일(토) 오전 10시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세상을 살리는 의료」를 주제로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최근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필수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며,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미래 의료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서울대병원 김기범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정책자문위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이 참석하여 현장에 함께 한 의과대학 본과 학생 100여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ㆍ품질 대상 공고 [내부링크]

내수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ㆍ품질 대상 공고 2023.09.15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청기간 2023.09.13 ~ 2023.10.11 사업개요 인공지능 신뢰성ㆍ품질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우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홍보 지원을 위하여「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ㆍ품질 대상」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데이터 포함) 장관상, 기관장상 등 총 9개 제품 및 서비스 시상 - 상장 및 상금 3백만원 ~ 10백만원 수여 - 시상식 당일 행사장에서 제품ㆍ서비스 홍보 부스 운영 - 특집기사 전자신문 무료 게재 사업신청 방법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 접수 -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

2023 청소년 과학페어 개최 [내부링크]

2023 청소년 과학페어 개최 2023.0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소년들과 과학의 하모니, 이번 주말엔 「2023 청소년 과학페어」로! - 청소년 과학역량 경연대회와 과학강연 및 세종시교육청, 생활과학교실의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즐길거리 다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될「2023 청소년 과학페어」(이하 ‘과학페어’)를 9월 16일(토)부터 9월 17일(일)까지 2일 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과학페어는 그 간 경연대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과학강연과 과학체험·전시 등 청소년, 시민 누구나 과학..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13곳 적발·조치 [내부링크]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13곳 적발·조치 2023.09.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내부링크]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2023.09.15 국방부 국방부는 SBS와 함께 9월 15일 저녁 7시 용산 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념음악회는 건군 75주년을 맞아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70년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의미를 제고하고 양국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ㅇ 이번 기념음악회에는 한미 합동군악대를 비롯해 국악인 송소희, 가수 박정현, 인순이, 브브걸, 프로미스나인, 라포엠 등 200여 명이 출연하며 육·해·공군·해병대 장병, 주한미군을 비롯해 시민 등 4,200여 명이 함께 합니다. 사회는 현재 ..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내부링크]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2023.09.15 해양수산부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 면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5일(금) 14시 30분 서울에서 아네트 기븐스(Annette Gibbons)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에 잇달아 이루어진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아네트 기븐스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아네트 기븐스 차관 외에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내부링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023.09.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내부링크]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 ’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 수는 65만 504개로 집계 2023.09.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세계(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동기대비 6.5%(45,387개) 감소한 65만 504개로 집계되었다. * 상반기 창업기업(개) : (’20) 809,599 → (’21) 730,260 → (’22) 695,891 → (’23) 650,504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

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내부링크]

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3.09.14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수출 160.5억불, 수입 110.7억불, 무역수지 49.8억불 흑자 - ‘23년 4월을 기점으로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감소폭은 점진적 완화 추세 유지 ’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60.5억불, 수입은 110.7억불, 무역수지는 49.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약세 지속,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하였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첫 10%대 기록하는 등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디스플레이(1.8%↑)는..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내부링크]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2023.09.14 보건복지부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 보건복지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 공개(9.15.)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담 대응반’ 진행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금)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내부링크]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2023.09.14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적극 이용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리대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내부링크]

생리대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3.09.13 공정거래위원회 고분자 흡수체(SAP)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의 흡수성능 양호해 -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한 제품은 내부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 ‘일회용 생리대’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며 최근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 *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 제습제 등에 사용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 정책의 동반자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내부링크]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 정책의 동반자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23.9.15.(금) ~ ’23.9.25(월) 2023.09.1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 정책의 동반자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23.9.15.(금) ~ ’23.9.25(월) 정부는 ’23.9.15.(금)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보면 경향(트렌드)이 보인다! [내부링크]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보면 경향(트렌드)이 보인다! 2023.09.13 특허청 ＃ 테슬라는 ’21.5월 양식당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고, ’23.8월 양식당, 충전소 건축 승인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18.11월 양식당·호텔·자동차수리업에 상표를 출원하고, ’21.11월 복합 문화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열었다. 자동차에서 충전소, 양식당 등의 고객맞춤형 서비스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상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 존슨앤드존슨은 ’21.2월 수술과정에 가상·증강현실을 결합한 의료인용 의료기기 관련 상표를 출원하고, ’22.4월 멕시코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의료인 수술 교육을 개시하였다. 기존의 화장품, 의약품 업계로부터 확장하여 가상 화장, 가상 수술 등 가상현실 ..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에 따라 항구복구 신속 추진 [내부링크]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에 따라 항구복구 신속 추진 2023.09.12 행정안전부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에 따라 항구복구 신속 추진 - 호우‧태풍 피해액은 8,071억원, 복구비는 1조 8,236억원(위로금 포함) - 인명‧주택‧소상공인‧농축수산 분야 위로금 1,023억원 추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는 오늘(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내부링크]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09.12 방위사업청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최초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공동 개최, 국방부 장관상 및 총 상금 1,120만 원 규모 시상- 국방부는 9월 11일 오전 용산 ROKAUS 호텔에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최초로 공동 개최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연구개발 25건 표창 [내부링크]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연구개발 25건 표창 2023.09.12 행정안전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연구개발 25건 표창 - 2023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8점, 재난안전 연구개발대상 17점 선정·시상 - 화재, 사면붕괴,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첨단기술과 연구성과 선보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과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대상’ 수상작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우수 안전기술·제품 8점과 우수 연구개발성과 17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기관 주요인사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여 안전산업·연구개발 종사자의 사기를 진..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내부링크]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3.09.12 공정거래위원회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내부링크]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2023.09.1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내부링크]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2023.09.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2023.09.1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

[뉴스] "모로코 피해 수습 수개월 걸릴 듯…인명 구조엔 48시간이 중요"-적십자 [내부링크]

"모로코 피해 수습 수개월 걸릴 듯…인명 구조엔 48시간이 중요"-적십자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0n03536 美 7세 어린이, 생일날 공원서 2.95캐럿 다이아몬드 '횡재' 미국에서 7세 어린이가 생일날 가족들과 주립공원에 갔다가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0n00468 美 7세 어린이, 생일날 공원서 2.95캐럿 다이아몬드 '횡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방문했다 행운 (로스앤젤레스=연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내부링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2023.0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 2023년 개인정보 보호주간(9.11.~9.15.)에 공공기관 767개, 민간기업 17개 참여 《 개인정보 보호주간 참여 주요사례 》 ∎ 외교부는 재외공관 민원실 및 누리집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경상남도 함양군은 함양산삼축제(9월7일~12일) 기간동안 지역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식강화 내용을 담은 기념품을 나눠주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 에스케이티(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공동으로 스..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내부링크]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2023.09.09 농림축산식품부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을 꾸려 스마트농업·케이-푸드(K-Food) 등 수출 확대 도모 - 뒤이어 사우디·카타르 농업 담당 고위급 인사 면담 통해 양국 간 협력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내부링크]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3.09.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새롭게 구축하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이하 시스템)의 디자인과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알림마당 → 본부소식, 부서별 공지사항 우선, 시스템 화면디자인에 대한 투표와 시스템 명칭에 대한 공모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된 명칭들은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내부링크]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2023.09.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하였다. * 국정과제 목표(선정 개소수) : (‘23년) 9개소 → (’24) 17 → (’25) 25 → (’26) 35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중단기업 대상 수출 리스타트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수출 수출중단기업 대상 수출 리스타트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9.08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 2023.09.07 ~ 2023.09.20 사업개요 KOTRA에서는 과거 수출이 있었으나 수출이 중단된 기업 대상으로 기존 바이어와의 교신 지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망시장 추천을 지원 예정인바,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과거 수출이 있으나 '22년 수출이 중단된 기업 기존 바이어 재교신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과거 수출했던 바이어 대상으로 재거래 의사를 확인 (미 희망시 사유 조사) - TriBIG(KOTRA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해외 기업 리스트 제공 및 관심도..

‘공유전기차’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내부링크]

‘공유전기차’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예상 2023.09.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9.4.~9.5. 서면)을 거쳐 9월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ㅇ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 - 이..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내부링크]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2023.09.08 보건복지부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9.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14시 30분에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09.07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

생산단계(농장)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완료, 모두 적합 [내부링크]

생산단계(농장)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완료, 모두 적합 2023.09.0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연간 검사계획: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9∼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 검사항목: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 *** 그간 부적합 농가: (’17) 78호 → (‘18) 9 → (‘19) 2 → (‘20)..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동행(9.8.금) [내부링크]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동행(9.8.금) 2023.09.08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동행 - 질병관리청장, 심장의 날 걷기대회 참석 - ’21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걷기 실천율은 40.1% - 걷기 등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운동해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9일(토)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심장의 날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신체활동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붙임 참고).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지만, 신체활동 실천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다. * 2021년 사망자 317,680명 중 순환계통 질환 사망 62,370명(19.6%)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내부링크]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2023.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베스트유통 (경기도 포천시) 백목이버섯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중국) 3,030 kg 1 kg 2023년7월15일 (포장..

한-인도네시아,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양해각서 2건 체결 [내부링크]

한-인도네시아,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양해각서 2건 체결 2023.09.08 특허청 특허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보호, 심사,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역내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동반자로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이다. 이번에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

2023년 대전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2023년 대전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3.09.08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창의적 기술 아이템에 대전대학교의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화된 아이템 검증과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술 기반 아이디어ㆍ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2023.03.01. 이후 창업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장/경영/특허/조달 컨설팅, 마케팅/홍보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신청 방법 E-mail 접수(담당자 : [email protected]..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내부링크]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2023.09.10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

정부는 요소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국내 재고량 및 수입대체선 확보 상황 등을 고려시 충분히 대응 가능할 전망 [내부링크]

정부는 요소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국내 재고량 및 수입대체선 확보 상황 등을 고려시 충분히 대응 가능할 전망 2023.09.08 산업통상자원부 9.8.(금) 한경 「“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중단 지시”」, 매경 「中, 요소 수출중단... 제2 요소수 사태 공포」 등 다수 매체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0%를 넘은 현재 상황에서 자칫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사태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정부는 각급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 중입니다. 최근 상황은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기업들의 해외 수출물량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겨울..

황금녘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축제 7 [내부링크]

황금녘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축제 7 2023.09.08 중소벤처기업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나들이로 축제 방문하고 지역경제 기(氣) 살리자! 9월 동행추천 지역축제 ① 청년의 날 축제 대한민국의 빛나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모든 것! · 일시 : 9.16(토) · 장소 : 여의도 공원 -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 토크콘서트 / 진로 컨설팅 ② 부천 국제만화 축제 세계 각국 만화 출판·제작업체와 만화가·작가 교류의 장! · 일시 : 9.14(목)~9.17(일) · 장소 : 한국만화박물관 - 만화 전시 / 만화 마켓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③ 부평 풍물대 축제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풍물놀이로 한국 전통문..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내부링크]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2023.09.08 보건복지부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9.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14시 30분에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공유전기차’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내부링크]

‘공유전기차’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예상 2023.09.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9.4.~9.5. 서면)을 거쳐 9월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ㅇ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 - 이..

CCTV 관제센터에서 이상동기 범죄 감지현황 점검 [내부링크]

CCTV 관제센터에서 이상동기 범죄 감지현황 점검 2023.09.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9일(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공 현황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5개구 통합관제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범죄,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내부링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2023.09.07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 -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 -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8. 31.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 이하 ‘은행’으로 통칭)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2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중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

가을 산행 및 벌초 시 벌 쏘임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가을 산행 및 벌초 시 벌 쏘임 조심하세요 2023.09.07 질병관리청 벌초 및 가을 산행 시 벌 쏘임 주의 당부 -벌 쏘임 사고는 9월(25.3%), 50-60대(46.5%)에서 가장 많이 발생 - 벌 쏘임 사망자 24명 중 15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벌초, 등산 시 벌 쏘임 예방수칙(예방법, 대처법)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추석명절(’23.9.29.)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하였다. 그 중 151명이 입원하고,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하였는데, 이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2,7..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평년보다 1 높았고, 강수량은 291.2mm 더 내려 [내부링크]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평년보다 1 높았고, 강수량은 291.2mm 더 내려 2023.09.07 기상청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평년보다 1 높았고, 강수량은 291.2 mm 더 내려 - 평균기온 24.7 역대 4위, 강수량 1018.5 mm 5위, 장마철 강수 660.2 mm 3위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온]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4.7 로 평년(23.7 )보다 1.0 높았다(1973년1) 이래 4위). 한편, 여름철 석 달(6월, 7월, 8월) 모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해는 과거 51년 중(1973~2023년) 올해와 2018년, 2013년 세 해뿐이다. ※ 여름철(6~8월) 평균기온 순위: (..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내부링크]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2023.09.07 환경부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 영월‧제천을 시작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체계적 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영월･제천(2023년 9월∼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450∼2,000로 가열하여 석회석, 점토 등 원료로 클링커 생산, 유연탄, 합성수지(폐비닐 등),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 ** 지역별로 2년간 조사 예정이며, 예산 확..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내부링크]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2023.0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5G서비스 20개소, LTE서비스 59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서비스 및 지역유형별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 > 서비스 유형 점검 개선 개선율 행정동 다중 이용시설 지하철 고속철도 5G 20 2 3 12 3 20 100% LTE 59 13 1 40 5 54 92% 합계 79 15 4 52 8 74 94% ※ 품질 미흡지역 : 전송성공률 90% 이하인 지역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2023.09.07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전년대비 대폭 증가(+200개 기업, +31만명) - 소속 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복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0개 기업이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 수는 5,577천명으로 전년대비 311천명 증가하여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4,566천명으로 전년대비 261천명 증가했..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허 593건 무료 나눔 [내부링크]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허 593건 무료 나눔 2023.09.07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 및 대학들*이 기술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다. *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술나눔..

공공조달, …하반기 경제 활력에 ‘집중’ [내부링크]

공공조달, …하반기 경제 활력에 ‘집중’ 2023.09.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조달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수출지원 강화 등 주요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창업..

중소벤처기업부-로레알 그룹, ‘뷰티테크’ 육성 본격 개시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로레알 그룹, ‘뷰티테크’ 육성 본격 개시 - ‘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디바이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2023.09.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로레알 그룹은 지난 6월 15일 이영 장관과 라베르노스 기술개발(R&D) 부회장이 파리에서 서명한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뷰티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 (접수기간) 9.4~9.17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로레알 그룹은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기에 앞서, 로레알 그룹의 창업기업(..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내부링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2023.09.06 통계청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 - 지난해 외국인 인구가 17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1)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분석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체류 관리와 이들의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통계청·법무부 공동작성)」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내부링크]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2023.09.06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운영시간)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고도) 100피트 이하 (수평범위) 붙임 참조 *** ’21.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9% 감소, 3주 연속 감소 추세(9.6.수) [내부링크]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9% 감소, 3주 연속 감소 추세(9.6.수) 2023.09.06 질병관리청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9% 감소, 3주 연속 감소 추세 - 4급전환 이후에도 양성자 감시, 하수기반 감시, 변이바이러스 분석 등 다층 감시체계를 지속 가동해 유행상황 면밀히 분석해 갈 것 주요 내용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8.27.~8.31.) 8월 5주 확진자는 총 181,451명으로 전주 대비 3.9% 감소하여 8월 3주 이후 3주간 지속 감소 추세이며, 신규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23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0.11%), 치명률(0.04%)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 모니터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고도화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 모니터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고도화 2023.09.0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 모니터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고도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닥터’ 사업으로 활용현황 면밀히 진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위키’로 누구나 개선의견 제출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원장 김진실)은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진단과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를 고도화한다. [참고1]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9.6.수) [내부링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9.6.수) 2023.09.06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 국가차원의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추진방안 및 민간기관의 대응전략 논의 - 감염병 R&D 백신사업단 공동성과공유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The 10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9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양일간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호텔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R&D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감염병 연구 포럼은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당부(9.6.수) [내부링크]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당부(9.6.수) 2023.09.06 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당부 - 강원도 거주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저하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 9월까지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활동이 활발하므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현황 > 연도 201..

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내부링크]

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2023.09.06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하였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하였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화재…30분간 무정차 통과 [내부링크]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화재…30분간 무정차 통과 5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목교역 지하 2층 환기실에서 불이 나 지하 3층 승강장으로 연기가 유입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05n35127 "영길이 형이 잘했대"…검찰 '돈봉투 인식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정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05n35770 "영길이 형이 잘했대"…검찰 '돈봉투 인식 정황' 법정서 공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강래구 재판서 '이정근 녹음파일' 재생…의..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2023.09.05 해양수산부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에서 여객선 운항 일정 및 실시간 위치정보 등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9. 27.~10. 3.)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mtis.komsa.or.kr)에 ..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내부링크]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2023.09.05 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 ** (예시) 화장품·의약품 수입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에 요건구비 확인 ㅇ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9.5. ~ 9.15.) [내부링크]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9.5. ~ 9.15.) 2023.09.05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3.9.5. ~ 9.15.)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통한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023.9.5.(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참고 : 바젤기준..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내부링크]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2023.09.05 국세청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기사 관련 [내부링크]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기사 관련 2023.09.04 공정거래위원회 * (TV조선, 9.1.)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결과와 공정위 퇴직자의 특정 기업 재취업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위 퇴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내부링크]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80석급 항공기 취항이 가능토록 설계 변경 추진 2023.09.05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9.5) > 한국에 없는 소형기 맞춰 설계한 울릉공항, 또 재설계 추진 ㅇ 울릉공항 설계 항공기 상향 조정(50 → 80인승)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 공사비 수백억까지 추가 투입해야… 당초 울릉공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석급 항공기(ATR-42, Q300)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50석→확대 검토 중) 등을 고려해 80석급(ATR-72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설계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ㅇ 이 경우 공항등급을 상향조정(2C→3C)하고 활주로 양쪽의 ..

2023년 제5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 시작2023.09.05 방위사업청 [내부링크]

2023년 제5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 시작 2023.09.05 방위사업청

청년니트(NEET),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얻다 [내부링크]

청년니트(NEET),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얻다 2023.09.0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9.5.(화) 13:0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7.26.(수)부터 3주간 총 124건의 우수사례 수기를 접수했으며, 교수·문학작가·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박OO 씨는 공공기관 취업에 연이어 실패해 낙담하던 중, 동생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수정(受精)작업’이 필요하며, 수정작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였음을 ..

분야를 넘나드는 무형유산 융합 공연 찾아온다 [내부링크]

분야를 넘나드는 무형유산 융합 공연 찾아온다 ？2023 무형유산축전？ 초청공연 ？품다？(9.5.~6.) / 제작공연 ？탈생？(9.7.~10.) 개최 2023.09.04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의 일환으로 명인 초청 공연 「품다」(9.5.~6. 오후 7시 30분)와 제작공연 「탈생」(9.7.~10.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5시)을 개최한다. 먼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신선한 융합을 만나볼 수 있는 명인 초청 공연 「품다」는 9월 5일(화)과 6일(수)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본 공연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인 이생강(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2023.0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27년까지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 총 1조 1천억 원 투입 ’27년까지 총 1,3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을 통해 보안유니콘 기업 본격 육성 제로트러스트 전환로드맵 수립 및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배포, 통신·금융·의료 등 주요 기반 분야 보안 패러다임 전환 시범사업 추진 혁신 통합보안 모델 개발을 위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을 통해 글로벌 수출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

‘2023 태권도의 날’,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 [내부링크]

‘2023 태권도의 날’,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 2023.09.0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9월 4일(월) 오전 11시,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을 비롯해 태권도 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태권도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날’은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태권도 발전 유공자 표창, 태권코레오팀의 공연, ..

일부 보도에서 추측하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사용자의 8월 전기사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내부링크]

일부 보도에서 추측하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사용자의 8월 전기사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2023.09.04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보도에서 추측하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사용자의 8월 전기사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9.4.(월) 이데일리 「30% 더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에서 “8월 전력거래량이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5만1000여GWh로 잠정 집계되었고, 8월 전기 사용량이 가정용과 일반용 위주로 예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작년보다 30% 더 썼다면 전기요금은 13만1,340원을 내게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연료가격 급등 등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철(7월) 적용 전기요금 대비 요금이 약 26%* 인상된 바..

[공공앱]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내부링크]

[공공앱]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2023.09.04 정책브리핑 누구나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치매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앱 ‘치매 체크’는 ‘스스로 검사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중앙치매센터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 등 3가지 버전의 검사하기 기능이 있으니 올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치매 자가검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치매체크,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치매위험체크 스스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위험여부를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 검사도 가능해요! ② 뇌건강트레이너 사용자가 스스로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속 치매 위험요인을 꾸준히 점검·관리하여 스마트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내부링크]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월 14일 시행 2023.09.04 인사혁신처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 개최 [내부링크]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 개최 2023.09.0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4일 개최했다. [참고1]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024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며, 약 75개 회원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 입소식에는 38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참고2]들과 이들을 지도할 국제지도위원 38명이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예선전(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

가락시장 방문(서울 송파구) [내부링크]

가락시장 방문(서울 송파구) 2023.09.04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월) 저녁,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 (참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가락시장 상인 등 한 총리는 먼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점포를 둘러보면서 수산물 소비 동향 등을 살피고, 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ㅇ 이어 어업인 단체, 시장 상인들과 만찬을 하며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어업인 단체, 상인들과 함께 보면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내부링크]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2023.09.04 농림축산식품부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수상작 140점 선정, 총상금 5,260만원의 상금 등 수여 -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으로 「거산으로 그러모음」, 「가을 대추 말리는 고택」 및 「당신의 당진은, 모두의 모듈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과 농촌건축,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내부링크]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2023.09.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하며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와 관행적인 보직경로를 타파하는 인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하였다. 이를 통해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기존 행시36회와 37회 중심의 본부 실장급 인사를 쇄신하여 행시 38회와 39회, 기시32회(행시40회 상당)를 전면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내부링크]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023.09.04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본 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하였고(제6-2행정부, 주심 위광하 부장판사), 또 2023년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제3행정부, 주심 함상훈 부장판사).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우리가 만든 과학 탑재체, 한-미 협력으로 달 표면 탐사한다 [내부링크]

우리가 만든 과학 탑재체, 한-미 협력으로 달 표면 탐사한다 2023.0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가 만든 과학 탑재체, 한-미 협력으로 달 표면 탐사한다 - 美 NASA의 민간 달착륙선에 탑재될 국내 개발 루셈(LUSEM) 탑재체 미국 이송 시작 -美 인튜이티브 머신즈社의 노바-C 착륙선을 이용하여 ’24년 탑재체 발사 계획 -달 앞면 저위도 ‘라이너 감마’ 지역에 착륙하여 달 우주환경 관측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영득, 이하 ‘천문연’)은 9월 4일(월) 미국의 무인 달착륙선을 통해 ’24년 달에 발사하여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달 우주환경 모니터(이하 ‘LUSEM*’)’ 탑재체의 개발이 완료되어, 미국으로 이송을 시작하였다고 밝..

2023년 7차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3년 7차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3.08.31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3.09.01 ~ 2023.09.15 사업개요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실적 또는 수출기업화* 증빙가능 기업(수출기업형 기업) * 수출기업화 기업 : '22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중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기업 등 컨설팅(기업현황 조사ㆍ모니터링), 기업 방문교육(기본ㆍ실습ㆍ심화), 유료 검색DB, 연계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 ※ 이메일 제목: [조기진단 컨설팅..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내부링크]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혁신지구(1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총 6,460억원 투입… 약 6천여 개 일자리 창출 2023.09.03 국토교통부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 혁신지구(1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총 6,460억원 투입… 약 6천여 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5.~8.31,서면)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내부링크]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2023.09.03 공정거래위원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 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사업자는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한 판매단가 인상,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89백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주민 건강과 행복, 지역건강통계로 더욱 가까이 [내부링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주민 건강과 행복, 지역건강통계로 더욱 가까이 2023.09.03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주민 건강과 행복, 지역건강통계로 더욱 가까이! -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시군구별 2008-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와 e-지방지표 연계분석을 통해 건강격차 수준과 추이 확인 - 지역건강통계(건강생활·질병관리) 지표 20개 이내 선정 및 공개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08년부터「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산출하고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17개 시·도의 258개 보건소, 35개 대표대학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내부링크]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2023.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9월 4일(월)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 (기간/규모) ’21년~’24년 / 총 370.42억 원(국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내부링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09.01 법무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하여, 정부는 2023. 9. 1.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취소신청 제기 배경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정 선고 요지】 ‣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내부링크]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2023.09.01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지역금융지원과) [내부링크]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지역금융지원과) 2023.09.0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2.3%)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3.2%) 증가했다. -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22년말 대비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내부링크]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2023.09.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하며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와 관행적인 보직경로를 타파하는 인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하였다. 이를 통해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기존 행시36회와 37회 중심의 본부 실장급 인사를 쇄신하여 행시 38회와 39회, 기시32회(행시40회 상당)를 전면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내부링크]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2023.09.03 교육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내부링크]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직경로 타파 2023.09.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하며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와 관행적인 보직경로를 타파하는 인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하였다. 이를 통해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기존 행시36회와 37회 중심의 본부 실장급 인사를 쇄신하여 행시 38회와 39회, 기시32회(행시40회 상당)를 전면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대중교통 K패스…실생활 보탬 되는 내년 이색사업 [내부링크]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대중교통 K패스…실생활 보탬 되는 내년 이색사업 가족 돌봄 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군부대에 얼음정수기 등 보급…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신설 2023.09.01 정책브리핑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내부링크]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정부 ‘외국인력 확대·규제개선 방안’ 확정…가사·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 2023년 고용비자 쿼터 1만 명 추가…비수도권 뿌리업종·택배업 등 고용가능 2023.09.01 국무조정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부링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숙박쿠폰 60만 장 지원·프로야구 입장권 반값 추석 연휴기간 영상통화 무료…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 2023.08.31 기획재정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내부링크]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2023.08.31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아동학대 신고는 46,103건으로 지난해보다 7,829건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3,932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등의 ..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내부링크]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2023.08.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내부링크]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2023.09.01 농촌진흥청 주요 내용 2024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예산(1조 2,547억 원)보다 1,692억 원 감소(13.5%)한 1조 855억 원 규모 * 2024년 예산안은 사업비 8,936억 원, 인건비 1,663억 원, 기본 경비 256억 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기조에 부응하여 국가의 본질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신기술보급 및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 집중 투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내부링크]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 2023.08.30 국토교통부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 - 사업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K-바이오백신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내부링크]

K-바이오백신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2023.08.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8월 31일(목)부터 9월 15일(금)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정부 출자금 350억 원,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금 250억 원을 기반으로 총 1,5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번 펀드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펀드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운용사 선정 공고에 반영하였다. 특히,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우선 결성방식을 허용*하였고, 정부 출자금 350억 원은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우선 출자한다. * 목표 결성액..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내부링크]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2023.08.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8월 31일(목)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1차(7.20. /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7.27. /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3차(8.17. / 이차전지, 첨단소재), 4차(8.31. / 나노, 3D프린팅, 차세대디스플레이) 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동..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부링크]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08.30 통계청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7월 중 이동자 수 48만 2천 명,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7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1%,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 < 전국 7월 인구이동 > 7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63 460 482 -18.3 4.9 이 동 률**(%, %p) 12.9 10.6 11.1 -2.4 0.5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2023.08.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 총 규모는 18조 2,899억원,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 ※ 2024년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 10.9% 수준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3.08.30 교육부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통계법｣ (조사 대상)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교육청 등 23,449개 교육(행정)기관 1) [유‧초‧중등교육기관] 20,906개교(유 8,599개원, 초‧중‧고 12,027개교, 기타 280개교) ※ 폐교 및 분교 포함 606개 기관(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내부링크]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29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9.),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실습사원(인턴), 무슨 일하나 봤더니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실습사원(인턴), 무슨 일하나 봤더니 - 중소벤처기업부 내(內) 청년실습사원(인턴) 26명 근무 중 2023.08.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소속 청년 실습사원(인턴) 민주(가명)씨는 업무가 많다. 직원의 요청에 따른 문서 작성, 엑셀작업, 자료 갱신(업데이트)는 기본이다. 청년 정책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8월 들어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➀중소기업, ➁창업·벤처·기술, ➂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 조(팀)를 구성했다. 각 팀은 해당 분야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동영상, 포스터, 체험후기 등)를 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콘텐츠를 매달 엄선해..

홍범도 서류 들여다 보니…소련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 [내부링크]

홍범도 서류 들여다 보니…소련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독립전쟁 5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사진을 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30n22298?mid=n1006 황보, 카페 1인 1메뉴 요구에 불만 "음료 4잔보다 비싼데" 샤크라 출신 황보가 카페의 1인 1메뉴 원칙에 불만을 토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30n15638?mid=n1008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내부링크]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08.29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7.27.(목)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8.∼8.7.) 및 입법예고(7.28.∼8.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내부링크]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2023.08.29 환경부 2023년 8월 28일자 SBS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나, 정부는 결과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조차 없는 상황 설명 내용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쉬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 -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음 9월 5일 개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그간 모든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습기살..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내부링크]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2023.08.29 고용노동부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23.9.1.(금)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bank.ncs.go.kr)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내부링크]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2023.08.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경기 용인시)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자립준비청년 120여 명에게 취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2~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숙식이 지..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내부링크]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2023.08.2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하여 14.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하여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내부링크]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2023.08.29 중소벤처기업부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내부링크]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23.08.29 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_행정안전부 [내부링크]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 2023.08.28 행정안전부 자동회의록 작성 등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8월 29일(화),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분석도구와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모델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가입자와 이용자 규모가 11만 명에 이를 만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동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내부링크]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링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내부링크]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2024년 국방부 예산안 59조 5000억 원 편성…방위력개선비 5.2% 증액 2023.08.29 국방부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2023.08.28 금융위원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2일차)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2일차) 2023.08.28 해양수산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 2. 방류 이후 데이터 설명 > 먼저, 도쿄전력 측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 ·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

(기획보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부링크]

(기획보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08.28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청년의 결혼, 출산, 노동 등 10년간 가치관 변화 분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다.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고,‘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2023.7.11.)’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사회조사」를 통해 저출산 개선 정책대상인 청년층의 결혼, 출산, 노동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1.가족 ㅇ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 비중은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예시)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목차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 요약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 1. 소득 동향 2. 소비지출 동향 3. 비소비지출 동향 4. 가계수지 동향 5.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표[분기] 부 록 1. 가계동향조사 개요 2. 자주하는 질문 3.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체계 4.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 (2인이상 비농림어가)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 6. 가계동향조사 공표 일정 첨부파일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내부링크]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2023.0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연구팀 개발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 원자력연구원, 해수 중 스트론튬-90, 기존 3주에서 하루면 확인 (해양분야 국제학술지 게재)- - 국내 방사능 분석기관에 이전되어 실제 시료분석에 활용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 김현철 박사팀이 개발한 해수 중 스트론튬-90 분석기술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도화하고, 관련 분석장비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해양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Marine Pollution Bulletin」2023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 은 해양생물학분야 저널인..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내부링크]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27일 김우빈은 "맑고 밝던 지원아. 오랜 시간 늘 네가 와주던 길을 마지막 인사하러 다녀와보니 참 멀고 힘든 길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됐네"라고 운을 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4384?mid=n1008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내부링크]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2023.08.27 환경부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 최소 포장재 사용 등 과일류 소매 판매 시 친환경 포장할 수 있도록 안내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내부링크]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2023.08.27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5주간)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 주요 조사품목: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내부링크]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2023.08.2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 8월 28일(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단계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내부링크]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2023.08.27 환경부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에콰도르 고위급 인사 국내 연수로 국가 유전자원 통합 관리 역량 강화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인을 초청해 8월 28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및 생물자원 활용 등 앞선 관리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2022~2028/900만 달러)’의 일환으로 올해 4월에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실무자 10명을 대상으..

민원응대 중 쓰러져 숨진 민원봉사실장 사건, 수사의뢰 [내부링크]

민원응대 중 쓰러져 숨진 민원봉사실장 사건, 수사의뢰 2023.08.27 국세청 동료직원을 대신하여 민원을 응대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7.24. 민원 응대 중 쓰러진 고인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청 직원들은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을 위로하였으나 2023.8.16. 강윤숙 실장님은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국세청과 유가족은 강윤숙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3.8.22.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내부링크]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2023.08.25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 한-캄보디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지능형농장 등 케이(K)-농업 협력 확대 -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 기념행사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토)부터 8월 28일(월)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내부링크]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구조개편 방안” 발표, 전략성 강화 및 근본적 성과 제고 추진 : 선택과 집중, 혁신역량별 두가지 분야(투 트랙), 업종군별 생태계 반영 2023.08.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 (경과) ‘1회포럼’(’20.7.2)→ ‘2회포럼’(’22.1.26)→ ‘하계컨퍼런스’(‘22.8.30)→ ’3회포럼‘(’23.8.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

민간기관 역량 활용, 양식수산물 ‘출하 전 검사’ 대폭 확대한다 [내부링크]

민간기관 역량 활용, 양식수산물 ‘출하 전 검사’ 대폭 확대한다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 2000개 꼼꼼히 관리…안전성 확인 후 출하 2023.08.25 해양수산부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

남해 중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내부링크]

남해 중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2023.08.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8월 25일(금) 14시부로 남해 중부 연안** 및 경남 사천·강진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를 대체 발표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 경보 대체 : 남해 중부 연안(전남 고흥군 대항도 동측 종단~경남 남해군 서면 서측 종단)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계속 상승하여 남해 중부 연안 및 경남 사천·강진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25일 12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7.9~28.0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

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내부링크]

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2023.08.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공동)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공동)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3.08.26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 주요 내용 >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 측정 지점과 횟수를 크게 늘려 200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고 했으나, 24~25일 우리 해역 어느 곳에서도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음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기존에 시행하던 정밀분석 92개 지점에 더하여 7월말부터는 108개의 신속분석 지점을 추가하여 총 200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ㅇ 신속분석의 경우 해수부는 연안 5개 권역(제주, 서남, 남서, 남중, 남동)에 대해 월 3회, 원안위는 해경 선박 등의 지원을 받아 원근해에 대해 월 2회 시행하고 있..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내부링크]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2023.08.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이하 ‘고용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극동대학교(총장 류기일, 이하 ‘극동대’)는 24일 극동대학교 감곡캠퍼스 4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 체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용정보원 김균 기획정보화본부장, 진흥원 정승 부원장, 극동대 박승렬 행정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은 혁신도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지역선도대학 간 기관들의 지역 상생 교류로 3개 기관의 인적, 물적, 지적 정보와 자원을 통해 디지털 혁신분야 교육과정 협력..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내부링크]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23.08.24 국토교통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ㅇ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내부링크]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①입주업종·②토지용도·③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 추진 2023.08.24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4일(목)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내부링크]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2023.08.25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5(금)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면담을 가졌다. ※ 통일준비국민포럼,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한반도 선진화연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등 단체 대표 10명 참석 박 장관은 먼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8.17) 개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2023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 인권침해의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내부링크]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2023.08.25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내부링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고시… 적기 개항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2023.08.24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고시… 적기 개항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22.8~)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내부링크]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2023.08.24 환경부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생물 관리체계 강화 위한 전문가 연찬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내부링크]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올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에 6.09%로 역대 최대치 경신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지원대상 혜택가구도 함께 늘어나 2023.08.25 정책브리핑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내부링크]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2023.08.24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월 25일(금)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

도담쌀 저항전분 증대 기술로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 [내부링크]

도담쌀 저항전분 증대 기술로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 2023.08.25 농촌진흥청 도담쌀 저항전분 증대 기술로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 - 인체 적용시험에서 인슐린 저항성 약 38%, 당 독소 축적 3% 감소 확인 - 소비자 수요 반영…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가공식품 판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곡물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만든 ‘도담쌀’** 현미 선식이 인체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저항전분: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대장 환경 개선, 지방 배출 및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됨 ** 저항전분이 많고 혈당지수가 낮은 기능성 쌀 저항전분 증대 기술은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내부링크]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2023.08.25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현판식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을 집중, 육성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의 육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표작목이 지역대표 상표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키위 재배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장, 유통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키위가 제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내부링크]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2023.08.24 법무부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ㅇ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내부링크]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2023.08.24 해양수산부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 선박검사·점검 시 안전관리 철저 당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금)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내부링크]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2023.08.23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가구소득의 변화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ㅇ 즉, 가구소득 대비 13.2%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음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4.3% 증가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6.0%에서 1.4%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

민방공 대피 훈련(8.23(수) 14:00, 정부세종청사) [내부링크]

민방공 대피 훈련(8.23(수) 14:00, 정부세종청사) 2023.08.23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그동안 민방위 훈련은 주로 재난대비 훈련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적의 기습적인 공습에 대비한 훈련 실시 ㅇ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순시하였다. ㅇ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을 잊지말고 공직자로서 솔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 총리는 이..

우리 수산물의 기업 급식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생산자가 협력해 나가기로 [내부링크]

우리 수산물의 기업 급식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생산자가 협력해 나가기로 2023.08.23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수) 서울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무역협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내부링크]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2023.08.22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겸직허가 받지 않은 341건 확인 [내부링크]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겸직허가 받지 않은 341건 확인 모 수학교사, 사교육업체 등의 모의고사 출제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 받아 자진신고 않은 교원 철저 조사…올 하반기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08.22 교육부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내부링크]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023.08.22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2023.08.22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내부링크]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2023.08.21 국방부 먼저,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지난 8. 9.(수)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고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은 사건관..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동시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 [내부링크]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동시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 2023.08.21 법무부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에 따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험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8. 14.(월) ∼ 18.(금) 동안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2,920명[전체 응시자 2,949명, 수기(手記)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

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 [내부링크]

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 2023.08.21 특허청 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 -특허청, 미국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데이터) 1,480만 건 무료 개방 - -특허청 자체 개발 인공지능 번역체계 활용...특허분야 번역 최적화 - -내년 중국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데이터) 3,800만 건 추가 개방 예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1일(월)부터 미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자료(데이터)를 국내·외 특허자료(데이터) 개방 기반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의 자료(데이터) 개방 기반으로(plus.kipris.or.kr) 국내·외 주요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공보와 행정정보 등의 자료(데이터)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08.21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내부링크]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2023.08.1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7일(목)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시)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정으로만 진행했던 미래세대 캠프를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과정(지난 8월 7일과 8일 전국의 200여 명 참여)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엘이디(LED)식물공..

미래차·수소·항공우주 등 12개 전략산업에 13조 원 정책금융 지원 [내부링크]

미래차·수소·항공우주 등 12개 전략산업에 13조 원 정책금융 지원 전략산업 우대… 신청 희망기업 내달 11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2023.08.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시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

2023년 부산 핀테크허브 입주기업 모집 수정 공고 [내부링크]

2023년 부산 핀테크허브 입주기업 모집 수정 공고 2023-08-18 출처 : 부산광역시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에서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성장1번지 도약을 위해 부산 핀테크 허브에 입주할 테크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구분 U-Space BIFC S-Space 지원요건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스타트업 업종 IT 및 데이터 역량 내재화된 테크 분야 입주가능기업 - 핀테크 - 디지털 전환 사업모델 보유 -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 핀테크 - 디지털 전환 사업모델 보유 -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 ‘22년 매출 10억원 이상, 입주 후 매출 고성장 가능 기업 (연장심사 시 매출액이 주요 평가항목) 입주개시일 ‘23. 9. 1. ~ ‘23. 10. 13. 선정일로부터 ~ ‘2..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공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내부링크]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공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2023.08.18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공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임하수)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및 관리·이용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8만6천ha(여의도 면적의 약 296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인으로부터 희귀·특산·유용식물 등 산림유전자원을 ..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내부링크]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2023.08.20 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8월 21일부터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

2023년 8월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2023년 8월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3-08-18 출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대상 : 4차산업 관련 분야 아이템 사업자등록 7년 미만 (예비)청년창업기업. 단,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도 지원 가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첨부 3 참조 ※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만 18세 ~ 39세 ㅇ 위치 : 중구 종가로 362-..

"잼버리 기간 야영장 성범죄 신고 7건"…'조직위 몰랐나, 숨겼나' [내부링크]

"잼버리 기간 야영장 성범죄 신고 7건"…'조직위 몰랐나, 숨겼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에 성 관련 피해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9n00074 '항명'에 '외압 의혹'으로 맞서는 해병대 수사 총책임자 ‘진실 게임’이나 다름없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항명’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잇따라 ‘외압설’을 주장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9n01529 '항명'에 '외압 의혹'으로 맞서는 해병대 수사 총책임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진실 게임’이나 ..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장 방문 [내부링크]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장 방문 2023.08.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월 18일(금)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케미칼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올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사항 중 12건(1조 544억원)이 해결 완료되고, 2건(26억원)이 해결 방안이 확정되었다. 금번 방문한 에코케미칼은 2020년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

병무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내부링크]

병무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2023.08.18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석성장학회 제공)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장학증서를 수여 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점이 인정되어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국민들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년 대학생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기술 역량 겨뤘다 [내부링크]

청년 대학생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기술 역량 겨뤘다 2023.08.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18일(금) 경성대학교 체육관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제2회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본 대회에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사전 교육 및 실습, 연습주행, 기업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 실무형 소프트웨어 설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국정참여와 현장 업무 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 부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맞춰 산업부에 배치된 5명의 청년인턴이 대회 기획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후 본 대..

농식품부,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 미래농업 체험 캠프 개최 [내부링크]

농식품부,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 미래농업 체험 캠프 개최 실시간 온라인 과정 및 1박 2일 집합교육 과정 마련 2023.08.18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 농촌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농촌 미래세대 캠프’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읍·면)의 다문화 가구는 9만 339호로 전국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는 3만 8513호에 이른다. 또 교육..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내부링크]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2023.08.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열고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종합우승 지자체에 대통령상, 종목별 우승팀에 문체부 장관상 등 수여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이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의 대회로,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결선에는 지난 7월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6개 광역 시도 대표선수들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9월 1일부터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 9월 1일부터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2023년 2차 해외취업연수 26개 과정 및 24개 운영기관 선정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 가능 2023.08.18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Move스쿨 등으로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먼저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내부링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2023.08.18 금융위원회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

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② [내부링크]

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② 주택청약 저축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배 확대·기부금 세지지원 강화 2023.08.18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 정리해 봤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

올해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 달러 돌파 [내부링크]

올해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 달러 돌파 2023.08.17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 달러 돌파 -미래차 시대,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 - 7월 자동차 수출은 59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 《 '23.7월 자동차 실적 》 올해 7월까지('23.1∼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0% 증가한 416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던 작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부링크]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2023.08.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부링크]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2023.08.17 조달청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7일 새롭게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은 이날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아 ‘23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제품 제도를 통한 지원 정책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우수제품 지정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공유한 뒤, 기업 성장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로 우수조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8.17 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내부링크]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2023.08.17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울산,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추진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 과기원(UNIST)에 설치되어 그리드위즈*가 운영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이트를 방문하고 지역 에너지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는 산업부의“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20년도에 구축되어 그간 울산 과기원의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 [내부링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 2023.08.16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내부링크]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3.08.17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내부링크]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08.17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 기간 : 2023년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기간 내 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함에 유의!)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

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내부링크]

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2023.08.16 특허청 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 특허청,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생 모집(8.16~25) - -지식재산개론 등 11개 과목 개설...1인당 최대 7개 과목 수강 가능 -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8.16.(수)~25.(금)까지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2학기 수업은 8.30.(수)~12.12.(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 출원실무 등 11개 과목이 개설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

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내부링크]

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국회 공청회 열어 현장 의견 수렴…학생인권조례 개선 등 내용 담아 2023.08.14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

후계농업경영인들과 소통하는 농식품부 [내부링크]

후계농업경영인들과 소통하는 농식품부 2023.08.16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수)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상남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36년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온 후계농업경영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지혜를 모..

청년 맞춤 병무정책을 위해 국민참여를 기다립니다 [내부링크]

청년 맞춤 병무정책을 위해 국민참여를 기다립니다 2023.08.16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청년들의 병역이행 및 사회진출 지원, 공정병역 구현 등을 위한 병무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병무정책 혁신 아이디어」로써, 디지털시대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병역이행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 등급에 따라 ’23년 12월 중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향후 병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내부링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4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 발생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

우수한 창업교육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내부링크]

우수한 창업교육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 ？2023년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 모집(8.16~9.19)··· 2023.08.15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교육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 ｢2023년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 모집(8.16 ~ 9.19) ···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우수 수상작(총 4개)에는 상금(총 8백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할 영상콘텐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에듀’는 이론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창업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으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내부링크]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8.14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2개 지역,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지역(중복 2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내부링크]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 한반도 평화·번영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 될 것” 2023.08.15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내부링크]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완화 2023.08.14 행정안전부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내부링크]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15개 수상작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월 16일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5개 제품을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되어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되었고,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5개 제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수도산와이너리(대표: 백승현)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이다. 경북 김천시의 해발..

국토교통부는 GTX 노선안 및 철도안전체계 개선안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GTX 노선안 및 철도안전체계 개선안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08.15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8.15) > 尹정부 철도사업 속도 못낸다... GTX 노선‧안전체계안 잇따라 ‘지연’ ㅇ GTX 확충 기획연구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ㅇ 국토부, 안전체계 개편 코레일, 철도공단 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 못해 결론 못내 GTX 노선 신설·연장계획과 철도안전체계 개선안 마련 일정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해관계 조율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GTX 확충 기획연구”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 의견조율, 경제적·기술적 노선검토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제5차 철도..

[뉴스] 나나 "전신타투, 母 부탁으로 제거 중…심적으로 힘들때 새겼다" ('조목밤')[종합] [내부링크]

나나 "전신타투, 母 부탁으로 제거 중…심적으로 힘들때 새겼다" ('조목밤')[종합] 14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목요일 밤'에서는 '만화를 찢고 나온 살아 숨쉬는 김모미 두둥등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 개그우먼 장도연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4n30315 尹,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4n29687 尹,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

재난유형별 특성에 대비…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구매지원 강화 [내부링크]

재난유형별 특성에 대비…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구매지원 강화 2023.08.13 소방청 재난유형별 특성에 대비한다 소방청,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구매지원 강화 -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는 우수장비 소방현장 보급‥현장대원 안전 확보 - 재난대응능력 강화 위해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64억원 투입 - 험지펌프차, 소형사다리차, 70m 고가차 등 133대 보강..기존 대비 3.5배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64억원을 투입하는 국가단위 사업으로, 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응성이 우수한 장비를 소방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현장활동 소방..

13일 마지막 재일 오성규 애국지사 환국 환영행사 [내부링크]

13일 마지막 재일 오성규 애국지사 환국 환영행사 2023.08.14 국가보훈부 마지막 在日 오성규 애국지사, 13일 김포공항 환국 환영 행사 현충원 김학규 광복군 대장 묘역들러 환국 신고·참배한다 - 보훈부, 13일(일)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오성규 지사 환국 기념 환영 행사 개최 -국군 의장대 도열해 오성규 지사를 맞으며 오지사가 불렀던 ‘광복군 3지대가’를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헌정 특별 공연 실시 - 환영 행사 후, 서울현충원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역에서 광복군으로서 환국 신고와 참배하고 서울중앙보훈병원 특실 배정받아 정밀 종합 검진 실시 -보훈부,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오지사님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복지 ‘24시간 맞춤형 토탈 케어 특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구축해 한달간 운..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윌리엄스 선생 등 100명,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 [내부링크]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윌리엄스 선생 등 100명,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 2023.08.14 국가보훈부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윌리엄스 선생 등 100명,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 - 광복군 한･영 연합작전의 상징 윌리엄스 선생 건국포장, 기생 신분으로 만세시위에 앞장선 통영 함복련 선생 대통령표창 - 건국훈장 30명(애국장 8, 애족장 22), 건국포장 5명, 대통령표창 65명 등 총 100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공주 영명학교 설립자로 한국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미국인 프랭크 얼 크랜스턴 윌리엄스 선생(건국포장)과 만세시위에 앞장선 통영 기생 함복련 선생(대통령표창) 등 100명..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내부링크]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3.08.14 법무부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주요 경제인 : 12명 정치인·前 ..

문체부,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 잼버리 추억 간직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 선물 [내부링크]

문체부,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 잼버리 추억 간직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 선물 2023.08.11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 잼버리 추억 간직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 선물 - 박보균 장관 “잼버리 슬로건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는 대한민국과 K-컬처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작동할 것” - 카카오와 하이브,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기념품, BTS 포토카드 자발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함께하는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의 감동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전달한다. K-컬처 굿즈들로 구성한 기념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내부링크]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2023.08.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ㄱ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내부링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2023.08.14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체 시설물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내부링크]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23.08.14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8월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

2023년 1차 고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내부링크]

2023년 1차 고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2023-08-04 출처 : 고양산업진흥원 (재)고양산업진흥원은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고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신청자격 - (중장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ㆍ 퇴직 예정인 재직자로서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ㆍ 무직 또는 장기 휴직중인 예비 창업자 ㆍ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예비창업자 - 자격요건 ㆍ 입주공고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

스카우트 대원들 ‘콘서트 리멤버 키트’ 열어보고 함박웃음 [내부링크]

스카우트 대원들 ‘콘서트 리멤버 키트’ 열어보고 함박웃음 2023.08.13 문화체육관광부 스카우트 대원들 ‘콘서트 리멤버 키트’ 열어보고 함박웃음 - ‘리멤버 키트’ 속 굿즈와 함께 K-팝 콘서트 참석 인증 SNS 글 줄지어 -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답하고, 보답으로 스카우트 배지와 사탕을 건네기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금) 개최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전달한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이 대원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박보균 장관은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고 강렬하게 장식했다.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은 대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K-컬처의 추억을 간직하는 매개체..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내부링크]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2023.08.13 환경부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환경교육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청정지하수 관리 가상현실 체험 교육 자료(콘텐츠)’를 8월 14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교육자료는 국민이 평소 알기 어려운 청정지하수 관리 등을 체험형 가상현실(VR)로 제작하여 지하수의 중요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교육자료는 총 3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 지하수의 모험(지하수 생성원리 및 순환), 2편 청정지하수 관리(지하수 환경관리), 3편 지하수 안전지킴이(지하수 업무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1편 지하수의 모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지층 속 지하수의 움직임을 생생한 가상현실 방식으로 구현하..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내부링크]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2023.08.13 행정안전부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 재난 안전 전문 누리집, 콘텐츠 활용과 편의성 높이고 국민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난 안전 전문 영상 누리집 안전한(韓)-TV(www.safetv.go.kr)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한(韓)-TV는 평상시 재난안전 지식,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송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행동수칙 홍보, 자체 생방송 송출, 중대본 브리핑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번..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내부링크]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2023.08.13 행정안전부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136명, 절반은 8월에 발생 - 금지․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 -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에 최근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무더위를 피해 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유의사항 안내 [내부링크]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유의사항 안내 2023.08.09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란? · 코로나19 고위험군 ① 60세 이상 어르신(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②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코로나19 ..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초등생 1명 붙잡고 중학생 3명 추적(종합) [내부링크]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초등생 1명 붙잡고 중학생 3명 추적(종합)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2n09446 "교내 지도권, 法으로 보장하라"…3만5천 교사 빗속 도심집회 서이초 사건後 4차 주말집회…무분별한 신고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 등 촉구 학생들 "우리도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뺏긴 피해자…교권-학생인권 공생관계" 6개 교원단체 공동결의문 발표…"갑질과 민원 아닌 '소통의 학교' 만들고 싶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2n09995 "교내 지도권, 法으로 보장하라"…3만5천 교사 빗속 도심집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꿈드림 공작소’에서 기술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내부링크]

‘꿈드림 공작소’에서 기술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2023.08.10 정책브리핑 꿈드림 공작소란? 대국민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만의 서비스! ① 대국민 무료 기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②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진행 ③ 러닝팩토리, 공유스튜디오 등 시설 장비 개방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초·중·고교 재학생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 재직자 및 자영업자 등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녀 진로체험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시제품 제작까지! ①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콘텐츠 제작 교육 ② 미디어 창작활동을 위한 시제품 홍보 영상 촬영 지원 ③ 크로마키, 이러닝 스튜디오, 화상 회의실 등 시설 지원 ④ 영상 콘..

하반기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먹튀주유소 등엔 엄정 대응 [내부링크]

하반기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먹튀주유소 등엔 엄정 대응 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 발표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상에 추가 2023.08.10 국세청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

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내부링크]

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3.08.11 해양경찰청 2023년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1. 연안체험활동 신고기한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편익을 위해 체험활동 신고기한을 완화(7일 전 → 36시간 전) 2. 서프구조대, 지역활성화 기여 - 안전한 해변 문화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구조전문가를 양성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기반 구축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개선 - 수상레저시설 안전전검 개선 해양경찰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4만 잼버리 대원 하나 된 케이팝 공연…12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내부링크]

4만 잼버리 대원 하나 된 케이팝 공연…12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한 총리 “스카우트 정신, 연대·협력 토대될 것…마지막 대원 떠날 때까지 안전 책임” 아흐메드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한국 스카우트와 정부, 한국 국민들에 감사” 2023.08.12 정책브리핑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세계잼버리) 대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완주했다. 지난 시간 폭염과 태풍으로 4만여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시도에서 ‘새로운 체험·모험·교류’를 추구하는 잼버리 취지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다시금 모인 대원들은 활짝 핀 미소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케이-팝 슈퍼..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내부링크]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오 지사, 국가보훈부에 “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 뜻 밝혀 2023.08.10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자녀들과 면담해 국내로 모시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대표단의 방일은 2018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인 오성규 지사가 본인 생의 마지막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보..

지난해 성인 고위험음주율 1.6%p 증가…가장 높은 곳 ‘강원도’ [내부링크]

지난해 성인 고위험음주율 1.6%p 증가…가장 높은 곳 ‘강원도’ 지자체별 현황 발표…가장 낮은 곳 세종시·전남 보성군·서울 종로구 순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되며 증가한 듯…“고위험음주율 높으면 건강수명 낮아” 2023.08.10 질병관리청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강원이 1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6%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위험음주율..

2023 세계잼버리, 뉴진스 등 19개 팀과 케이팝 콘서트로 대미 장식 [내부링크]

2023 세계잼버리, 뉴진스 등 19개 팀과 케이팝 콘서트로 대미 장식 4만여명 스카우트 대원들 참석…폐영식서 차기 개최국 폴란드에 연맹기 전달 정부, 안전 현장점검 철저…행사장 내외부 인파 관리 위해 경찰 등 인력 배치 2023.08.11 문화체육관광부·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대회가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케이(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한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영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간 진행되고,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부와 2부, 60분씩 진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늘어 [내부링크]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늘어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2023.08.11 정책브리핑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내부링크]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2023.08.10 국세청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10.(목)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１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8.11.금) [내부링크]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8.11.금) 2023.08.11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동남아지역에서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환자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1배 증가 * 뎅기열(인도네시아 23명) 말라리아(남수단 31명) 치쿤구니야열(태국 5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인도네시아 1명) - 해외여행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반드시 준수 여행 전 - 질병청 누리집에서 방문국가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입국 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거나 모기물림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신속진단검사 권고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관세청,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 [내부링크]

관세청,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 2023.08.10 관세청 관세청은 8월 10일(목)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ㅇ 7월 1일(토)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177명이 응시하여 1,213명이 합격(합격률: 38.2%)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ㅇ 보..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내부링크]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2023.08.10 해양수산부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 한중 항로 중 처음으로 평택-위해 노선의 여객 운송이 8.11.(금)부터 재개 - 민간교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중 우호 증진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11일(금)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8월 12일(토)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 총 톤수 33,165톤, 정원 880명, 위해교동국제집장상해운(한중 합작선사)에서 운영 평택-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

시설공사 주간(’23.8.14～’23.8.18.) 입찰 동향 [내부링크]

시설공사 주간(’23.8.14～’23.8.18.) 입찰 동향 2023.08.11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3.8.14.～'23.8.18.)에 총 59건, 6,8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추정가격 5,100억 원, 공사기간 1,642일)’는 총 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발주된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이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 에어 사이드 : 항공기 이착륙 등..

찾아가는 특허 교육 및 컨설팅 무상지원 사회적기업 공모 공고 [내부링크]

경영 찾아가는 특허 교육 및 컨설팅 무상지원 사회적기업 공모 공고 2023.08.10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31 사업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상담 및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특허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컬설팅이 필요하신 기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소셜벤처 등 수요 기반의 맞춤형 특허 교육, 맞춤형 전문가(변리사 및 전략원 담당자) 컨설팅 지원 - 교육 1시간 및 컨설팅 1시간 등 총 ..

2023년 1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내부링크]

내수 2023년 1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2023.08.1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2023.08.10 ~ 2023.09.01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기업(금융계 포함), 중견ㆍ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동반성장 우수사례 TV 방송을 통해 우수사례(WIN-WIN HONORS) 홍보, 동반성장 정부포상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기념패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inclusive@wi..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내부링크]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2023.08.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단독] 교육부 5급 사무관,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내부링크]

[단독] 교육부 5급 사무관,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작년 말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끈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0n31778?mid=n1006 [영상] 물에 빠진 시민 구하려던 경찰관, 100m 떠내려가다 '극적 구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류에 떠내려가는 시민을 구한 경찰관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10n29816?mid=n1006 [영상] 물에 빠진 시민 구하려던 경찰관, 100m 떠내려가다 '극적 구조'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정보화담당관)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내부링크]

(정보화담당관)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 기존 행정기관 이어 군·헌재도 서비스 제공, '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 목표 - 2023.08.10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 기존 행정기관 이어 군‧헌재도 서비스 제공, ‘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 목표 - #.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김 주무관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된 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앞으로는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e-사람 내‘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서비스에서 각 기..

’23년 상반기 ‘벤처투자’ 4.4조원 · ‘펀드결성’ 4.6조원 [내부링크]

’23년 상반기 ‘벤처투자’ 4.4조원 · ‘펀드결성’ 4.6조원 - ’20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액’ 40%, ‘펀드결성액’ 105% 증가(’22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액’ 42%, ‘펀드결성액’ 47% 감소) 2023.08.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8월 11일(금) 발표하였다. 해당 통계 발표는 지난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까지 민간벤..

‘MZ 핫플’ 더현대 서울에서 한국방문의 해 ‘K-컬처 팝업’ 즐기세요 [내부링크]

‘MZ 핫플’ 더현대 서울에서 한국방문의 해 ‘K-컬처 팝업’ 즐기세요 2023.08.10 문화체육관광부 ‘MZ 핫플’ 더현대 서울에서 한국방문의 해 ‘K-컬처 팝업’ 즐기세요 - 문체부 제2차관 개막식(8. 10.) 참석, 외국인 관광객 소비 변화에 발맞춰 대표 쇼핑명소에서 K-관광 홍보 - 8. 10.~23.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K-핫도그, K-패션, K-아트 등 K-컬처 대표 상품 입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 현대백화점그룹(사장 김형종)과 함께 ‘더현대 서울(서울 여의도)’ 지하2층 아이코닉 스퀘어에서 8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한국방문의 해 ‘K-컬처 팝업’을 운영한다. ‘더현대 서울’은 MZ세대 외국인 관광..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다. [내부링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다. 2023.08.10 교육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다. -8월 10일(목), 2023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 개최 -국내외 학생으로 구성된 8개 국제팀이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양질의 교육”을 주제로 5주간 협업하여 개발한 앱 발표 -중·고등부 각 1등 팀에게 교육부장관상 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8월 10일(목) ‘제13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 국내외 중·고등학생 및 교사가 팀을 이루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 국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행사 개요 > (일..

‘올해의 발명기자’ 대(大)기자상 명일여고 신유정 학생 선정 [내부링크]

‘올해의 발명기자’ 대(大)기자상 명일여고 신유정 학생 선정 2023.08.10 특허청 ‘올해의 발명기자’ 대(大)기자상 명일여고 신유정 학생 선정 -특허청, 「2023 청소년 발명기자단 축제(페스티벌)」 개최(8.10~11) - - ‘올해의 발명기자’ 총 12명 시상...1박 2일 ‘발명캠프’도 진행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 10.(목)~11.(금)까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2023 청소년 발명기자단 축제(페스티벌)’(이하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페스티벌)에서는 지난해 우수기사를 작성한 ‘올해의 발명기자’ 시상식과,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항공 우주 분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1박 2일 발명캠프가 진행된다. 올해의 발명기자에는 대(大)기자상(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8.9.수) [내부링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8.9.수) 2023.08.0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 - 전국 17개 시·도 5세 이상 9,798명 단면 조사 - - 주요 내용 - 전체 항체양성률(백신면역+자연감염)은 99.2%,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6%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률은 19.1%로 2차 조사 결과(18.5%)와 유사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5~9세)에서 가장 높았으며(94.1%), 연령이 높아 질수록 낮아짐(65세 이상 68.8%)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및 미확진 감염률이 증가됨 코로나19 항체가는 백신 면역군(2회 이상 접종자) 및 복합 면역군(백..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내부링크]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 카카오페이 10억원 기부···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23.08.09 중소벤처기업부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

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3.08.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

국방홍보원 국방tv 콘텐츠 웨이브 서비스 시작 [내부링크]

국방홍보원 국방tv 콘텐츠 웨이브 서비스 시작 2023.08.09 국방부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8월 10일부터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와 ‘역전다방’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웨이브(Wavve)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유일의 군사·과학 전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밀리터리 장르를 만들어나가는 ‘본게임2’는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기반 압도적 전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K-방산의 우수성은 물론 전세계 무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18년 제작 이후 206만 조회수(2023.7월 현재 기준)를 기록한 K-239 천무 편, 164만 조회수(2023.7월 현재 기준)를 기록한 미 제7함대 편 등 유튜브 평균 조..

행안부, 8개 시·도에 잼버리 참가자 지원 관련 지출 기준 등 안내 [내부링크]

행안부, 8개 시·도에 잼버리 참가자 지원 관련 지출 기준 등 안내 2023.08.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8개 시·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출과 관련한 기준을 안내하였다. 8월 8일(화)에는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토록 요청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8월 9일(수)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단가 등 지출 기준을 추가로 안내하였다. 먼저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는 식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의료비, 생필품비, 교통비 등 참가자 지원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중대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출퇴근시간 조정 권고 [내부링크]

중대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출퇴근시간 조정 권고 2023.08.09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출근 시간인 10일(목)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전국 내륙을 관통하여 11일(금) 새벽 북한으로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내습 시 야외 이동인구 최소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은 강원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그 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륙 시 태풍강도 ‘강’(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소 35m/s), 강풍반경 약 310km 예상 중대본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게 태풍 ‘카..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전원 철수 완료 [내부링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전원 철수 완료 2023.08.09 국무조정실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반장 한덕수)은 9일(수)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국제운영요원(IST)들이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은 지난 8일(화) 청소년 참가자들과 지도자들이 태풍 카눈을 피해 수도권 등 8개 지자체 숙소로 떠난 뒤 하룻밤 더 숙영지에 남아 정리작업을 해왔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청 공직자들은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남긴 물품이 강풍에 날아가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연맹 및 IST 인력이 철수한 뒤 숙영지 전역을 깨끗하게 청소할 예정이다. ㅇ 삼성그룹과 SK그룹 신입사원 훈련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작..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내부링크]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2023.08.09 산림청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 국립산림과학원,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 인근지역 주민은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은 10일(목)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중부 내륙을 지나 11일(금)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에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와 ..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내부링크]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2023.08.09 환경부 2023년 8월 9일자 아주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고시는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임 설명 내용 이동소음원으로 이륜차(배기소음 95dB 초과)를 지정한 환경부고시*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22-212호) -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 환경부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뉴스] 더 세진 태풍 '카눈'…10일 한반도 '남→북'으로 천천히 관통한다 [내부링크]

더 세진 태풍 '카눈'…10일 한반도 '남→북'으로 천천히 관통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9일부터 제주도, 경남 동해안, 강원 영동 등에 강풍과 함께 시작된 비가 10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31300 안성 9층짜리 신축공사장 1개층 붕괴…"2명 사망·4명 부상"(종합3보)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28513 안성 9층짜리 신축공사장 1개층 붕괴…"2명 사망·4명 부상"(종합3보) : 네이트 뉴..

2023년 8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8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2023.08.07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10 사업개요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입니다.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 또는 이용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최대 5년)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ㆍ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사업신청 방법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사내벤처 창업을 응원합니다! [내부링크]

사내벤처 창업을 응원합니다!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 30개조(팀) 내외 모집[2차]··· 2023.08.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내벤처조(팀)를 모집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내벤처 운영기업(대·중견기업 등)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조(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 30개내외 사내벤처조(팀)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사내벤처조(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주관기관(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와이앤아처)으로부터 교육, ..

달라진 어촌의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내부링크]

달라진 어촌의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2023.08.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8일(화)부터 11월 30일(목)까지 어촌 방문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지를 활용한 어촌여행코스 공모전과 누리소통망(SNS) 어촌 방문 인증 이벤트로 순차 진행된다.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지 300개소 선정 먼저, ‘국민이 만드는 어촌여행코스’ 공모전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어촌뉴딜300 준공지 10곳*에서 한 곳을 선택한 후 여행코스**를 구성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https://blog...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내부링크]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2023.08.07 해양수산부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 여름 성수기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한 할인전 및 지원사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할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민간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업하여 ‘여름휴가 어촌으로’라는 온라인 기획관을 개설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등 관광상품 이용권을 최대 30%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전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구매한 할인권은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할인권은 선착순 판매되며 준비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또한 바다..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순조롭게 이동중 [내부링크]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순조롭게 이동중 2023.08.08 국무조정실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 잼버리 비상대책반(반장 한덕수)은 8일 오후 3시 현재 전북 새만금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7천여명이 수도권 등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ㅇ 비상대책반은 전날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즉시 사용 가능한 숙소 128곳을 확보한 뒤, - 밤샘작업을 거쳐 숙소를 국가별로 배분하고, - 전국에서 확보한 버스 1014대를 현장에 투입해, -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ㅇ 이날 오후 3시 현재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는 시간당 110대씩 숙영지를 떠나고 있다. - 이 시간까지 총 630여대가..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내부링크]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17개 광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상세 점검방안 공유, 기관별 역할 수립 2023.08.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8월 8일(화)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하였다. ㅇ 국토부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하였다. 시공중 아파트 점검에는 인허가기관이 이미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내부링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2023.08.08 기획재정부 정부는 8.8(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 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9일차) [내부링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9일차) 2023.08.08 국무조정실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한일 기술협의 개최 >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조치 마련을 일본 측에 요청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양측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7.12)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내부링크]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2023.08.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7.28.)을 기념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내부링크]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2023.08.08 국무조정실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규제심판부는 8.8(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위원(5명) : 나태준(연세대 교수, 의장), 강삼모(한국국제금융학회장), 김유숙(가천대 ..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내부링크]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2023.08.0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최근 폭염 관련 ｢온열질환 예방수칙 배포｣에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산업안전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교안 및 시험문제 등 다방면 활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천 명(8.1. 기준)을 돌파했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도입되었다. 산업현장..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내부링크]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23.08.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 8.(화) 14시, 인천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와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 등(“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업건강 관련 전문 의사, 간호사 7명이 함께 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개인건강상담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간이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된 특별대책의 일..

용암이 만들어낸 자연유산 「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내부링크]

용암이 만들어낸 자연유산 「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현무암 주상절리와 물줄기 등이 조화 이루는 지질학적·경관적 가치 인정 2023.08.08 문화재청 용암이 만들어낸 자연유산 「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 현무암 주상절리와 물줄기 등이 조화 이루는 지질학적·경관적 가치 인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연천 재인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연천 재인폭포」는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원형의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와 절벽 아래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 협곡을 지나 한탄강으로 이르는 지형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재인폭포라는 명칭은 줄을 타는 광대 재인(才人)..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내부링크]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23.08.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3.5월~’23.7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5.1. 3,076개*에서 ’23.8.2.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37개) * 8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3,076개 사 ** 81개 기업집단(기존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이 제외)의 소속회사 3,083개 사 < '23. 5월 ~ '23. 7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2023.5.1. 편 입 제 외 증감 2023.7.31. 회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내부링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2023.08.06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 양식장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균 발생 잠재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2023년 5월 광어, 새우 등 연안 어류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Vibrio spp.)1)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 파지테라피2)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어류 질병 병원균을 표적 숙주로 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3)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이후, 2년간 파지테라피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본 기술을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논의 [내부링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논의 2023.08.06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제13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 High Level Meeting on Heatlth and the Economy)’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논의의제) ①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②팬데믹 예방·대비·대응과 일차의료 : 건강 영향 및 회복력을 위한 연계 조규홍..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내부링크]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2023.08.04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차 전지의 일종인 리튬이온전지 분야에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모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리튬이온전지’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나노 크기로 쪼갠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특별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 분야에서 기존의 부품 또는 장치의 일부 적용에 관한 시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간행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팀과 5년간 공동연구로 진행한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

소방청,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재난회복차·구급차 추가 동원 [내부링크]

소방청,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재난회복차·구급차 추가 동원 2023.08.04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재난회복차 11대, 구급차 20대와 인력 66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잼버리 영내 의료시설의 병상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회복차가 동원됐다. 재난회복차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의 과로와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심신회복실, 침대, 산소호흡기 등이 갖춰져 있어 한 번에 10∼40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 6호기 시스템 등 16,485만불 상당 입찰 예정 [내부링크]

슈퍼컴퓨터 6호기 시스템 등 16,485만불 상당 입찰 예정 2023.08.04 조달청 조달청은 ‘23.8.7.~8.11. 기간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요 ‘슈퍼컴퓨터 6호기 시스템’ 등 총 29건, 약 16,485만불 (약 2,111억 원, 1달러 환율 1,280.7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제품을 국제상관례, 무역거래조건(INCOTERMS2020),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등에 따라 구매 주간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요 ‘슈퍼컴퓨터 6호기 시스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3%인 15,378만불 (약 1,969억 원) 경찰청 수요 ‘전자충격기용 카트리..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내부링크]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23.08.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6일) 오후 5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31개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14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잼버리 조직위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크나 9일에서 10일경 사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풍 북..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폭염 대비 현장점검 [내부링크]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폭염 대비 현장점검 2023.08.06 고용노동부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폭염 대비 현장점검 -장관‧차관‧본부장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 -사업주‧근로자에게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 등 권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토) 10시 30분부터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경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4곳을 패트롤 점검*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비계‧사다리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 패트롤 점검: 패트롤카를 이용하여 여러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 또한, 이성희 차관은 8월 6일(일) 17시 서울지역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

[뉴스]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흉기 피습…도주한 50대 검거(종합) [내부링크]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흉기 피습…도주한 50대 검거(종합) 고스톱을 치던 중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5n00292 잼버리 야영지서 코로나19 확진 누적 70명…일부 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에서 총 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5n03369 잼버리 야영지서 코로나19 확진 누적 70명…일부 귀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에서 총 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협력 수사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내부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협력 수사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2023.08.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협력 수사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 SNS를 통한 헬스트레이너의 불법 약물 유통을 적발, 약물 오남용에 경종 - 장기간에 걸친 식약처와 검찰의 치밀한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을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내부링크]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8월 4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위한 제3자 제안공고 2023.08.03 국토교통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 8월 4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위한 제3자 제안공고 - 경기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지역 교통편의 개선…'25년 하반기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607억원(’20.06 가격기준)으로 약 21.6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ㅇ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양주시 ~의정..

행안부 장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대응 위한 긴급 현장 대책회의 소집 [내부링크]

행안부 장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대응 위한 긴급 현장 대책회의 소집 2023.08.03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은 세계잼버리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조직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현장 의료인력까지 모두 대책회의에 참여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이 차례로 현장 상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사항을 수립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전문의료진과 함께 온열질환자 수와 건강 상..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내부링크]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2023.08.0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6차) [내부링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6차) 2023.08.03 해양수산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에 포함된 국가별 삼중수소 통계의 기준연도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에서는, 일본이 ‘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뉴스] 분당 서현역서 차로 돌진 후 칼부림 난동…13명 부상 [내부링크]

분당 서현역서 차로 돌진 후 칼부림 난동…13명 부상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시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3n30660?mid=n1006 [단독] '생존 게임' 된 잼버리…유럽 참가국,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학부모 항의 빗발쳐 지난 2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때 스카우트 대원 100여명이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폭염 속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3n16056?mid=n1006 [단독] '생존 게임' 된 잼버리…유럽 참가국, 우리 정부에 항의 서..

[뉴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내부링크]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019 국립공원 탐방원에 숨겨진 예비 객실…'별장처럼' 쓴 직원들 전국 국립공원엔 방문객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 요즘 같은 휴가철엔 예약 자체가 어려운데, 공단 직원들은 별장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935 국립공원 탐방원에 숨겨진 예비 객실…..

2023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내부링크]

금융 2023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08.0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07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내부링크]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3.08.02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함. 구분 관련규정 금액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1,000,000 원 과징금 「전파법」 제72조, 제73조 15,030,000 원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3일부터 나흘 간 [내부링크]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3일부터 나흘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촉진…전국 전통시장 28곳 3000여 개 점포 대상 2023.08.0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전통시장 28곳의 3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비, 방역수칙 준수 적극 권고(8.2.수) [내부링크]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비, 방역수칙 준수 적극 권고(8.2.수) 2023.08.0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비, 방역수칙 준수 적극 권고 -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환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집단감염 예방 - 60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확진 초기에 치료제 처방·복용할 필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증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최근 코로나19 증가세 관련 대응 방안 1. 유행 상황 ❶ 발생 동향 ’23년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 일평균..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내부링크]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2023.08.02 국토교통부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하였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담수식물 '마름' 추출물에서 어류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내부링크]

담수식물 '마름' 추출물에서 어류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2023.08.02 환경부 담수식물 ‘마름’ 추출물에서 어류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양식 어류 질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소재 개발 가능성 열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연구’를 통해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인 마름의 추출물에서 어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감염 및 증식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름은 강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한해살이 물풀로 한의학(동의보감)에서는 마름 열매(능인, 菱仁)를 강장제로 사용해 왔으며, 항염·항산화 등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내부링크]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2023.08.02 행정안전부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 국민 삶을 편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성과가 인정된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 6개 발굴 -우리나라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특허 인터넷 출원 서비스를 선보여 - 보도 설치·관리는 서울시·전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경기 성남시가 국내 최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World Airport Awards)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 항공 서비스..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2023.08.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총 6차례의 조정부 회의를 통해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사례1]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 표기 최소화 결정 - ㄱ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동호수 표기 의무 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바디..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 LS그룹 1조 8,400억대 투자 - [내부링크]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 LS그룹 1조 8,400억대 투자 - 2023.08.02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 LS그룹 1조 8,400억대 투자 - -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 신기록 행진, 총 6.6조 원 달성 - 새만금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 첫 대규모 투자유치 - LS그룹 전구체 생산공장 연내 착공, 신규 일자리 1,450여 개 창출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7. ..

2023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3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08.01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21 사업개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 ..

올해 벌쏘임 사망 벌써 3명...소방청, 벌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올해 벌쏘임 사망 벌써 3명...소방청, 벌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2023.08.01 소방청 벌쏘임 사망 올들어 3명...위험지수 50 초과! 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 올해 벌 쏘임 사망 3명...소방청, 7. 31. 09:00 기해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에 따라 위험지수 50↑주의보, 80↑경보 발령 - 본격 휴가철 시작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 당부 “2023년 7월 31일 오전 9시,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지난달 16일 오후, 강원도 횡성에서 어깨 부위를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전남 고흥에서 60대 남성이 지붕 처마 보수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했다. 7월 넷 째주 들어 벌쏘임 사고가 급..

[뉴스]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내부링크]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오늘 공식적인 낮최고기온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이나 수산(양식)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29406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종합)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부로 가동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33379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종합..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 [내부링크]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 - 수출 503억 달러(16.5%), 수입 487억 달러(25.4%),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달성하며 흑자기조 이어가 【총괄】’23.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작년 7월 수출이 역대 7月 기준 최고 실적(602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逆기저효과 등으로 16.5% 감소하였다. 【품목별 수출】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 수출이..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내부링크]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2023.08.0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토)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8월 14일(월)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

영화인, 독립운동가 나운규를 만나고 815원 기부하자 [내부링크]

영화인, 독립운동가 나운규를 만나고 815원 기부하자 2023.08.01 국가보훈부 영화인, 독립운동가 나운규를 만나고 815원 기부하자 - 문화예술분야 독립운동가 나운규(영화), 조명희(문학), 송상도(수필), 최덕휴(미술) 선생, 4인의 작품 관람하고 1인당 815원 적립의 캠페인 전개 - 조성된 적립금은 독립유공자 최재형선생 배우자 유해봉환 등 관련사업에 기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1일 “LG유플러스와 함께,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캠페인을 오늘부터 오는 20일(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나운규(영화), 조명희(문학), 송상도(수필), 최덕휴(미술) 선생의 작품을 디지털 전시관을 통해 감상하고 감사 메시지를 남기면 적립금이 발생해 기부되는 방식으..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내부링크]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023.08.01 통계청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2023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요약) -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포함 - 온라인쇼핑 동향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4,2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 (1조 3,202억원) 증가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30.4%), 음‧식료품(14.8%), 이쿠폰서비스(46.7%) 등의 영향으로 증가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4,4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7,366억원) 증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0%로 ..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3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_행정안전부 [내부링크]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2023.07.3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내부링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2023.07.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기업관계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안전전문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도출을 위해 각 기관마다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등 참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내부링크]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3.07.31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건설 ‘감소’,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건설..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내부링크]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2023.07.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내부링크]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2023.07.31 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직전 사업..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 [내부링크]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 2023.07.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폭염상황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9일 하루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15명이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하였다. * 매년 폭염대책기간(5.20.~9.30.) 운영, 전국 응급실 504개 참여 이번에 발생한 사..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내부링크]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2023.07.28 외교부 외교부는 7.28(금)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제19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총 60명이 선발되어, 발대식 이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외안전여행 관련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 시작하여 매년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외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9월 2년 만에 전면 재개하였다. 금번 제19기 발대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서포터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격려사를..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내부링크]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경북에서 폭염에 밭일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3174?mid=n1006 혼자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 드렸더니…"네 차 때문에 넘어졌다"[영상] 운전 중 도로 쪽으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다가 누명을 쓸 뻔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3458?mid=n1006 혼자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 드렸더니…"네 차 때문에 넘어졌다"[영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도로 쪽으로 넘어진 할머니를 ..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내부링크]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3.07.28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총 17.7억 갑으로 전년 동기 판매량인 17.8억갑에 비해 0.6%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던 상반기 담배판매량이 소폭 하락 전환하였다. * 상반기 담배 판매량(억갑): (‘19)16.7, (‘20)17.4, (‘21)17.5, (‘22)17.8, (‘23)17.7 담배 종류별 판매량 추이를 보면 궐련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선호변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궐련 판매비중은 감소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 (’17) 2.2 → (’18) 9.6 → (’19) 10.5 → (’20) 10.6 → (’21) 12.4 → (’..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내부링크]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2023.07.30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뉴스]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내부링크]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경이로운 소문2’ 강기영이 중국 카운터 죽이고 힘이 강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12197 美연구소 "韓전기차 리스 비중 40%…덕분에 IRA 판매 타격 면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 데에는 리스 차량이 역할을 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0282 美연구소 "韓전기차 리스 비중 40%…덕분에 IRA 판매 타격 면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韓, 재무부의 리스 차량 예외조항 혜택…의회 ..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내부링크]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대상 …전국 주민신고 가능 2023.07.24 행정안전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1만원 결제시 2000원 캐시백 쿠폰 지급 [내부링크]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1만원 결제시 2000원 캐시백 쿠폰 지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체결…2회 이상 이용 시 30만원 상당 경품 추첨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7000개 확대…“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 도모를” 2023.07.24 행정안전부 오는 8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2000원의 캐시백 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신한카드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16일 체결했는데, 이번 행사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 제..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2023.07.28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되었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되었던 잔디연구('65~'85)가 재개된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확인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길이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수가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주로 미국..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내부링크]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등록된 어학시험 점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활용 2023.07.25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

2023년 하반기 온라인 K-씨푸드 판매 전용관 운영 사업 입점 후보 제품 추가모집 공고 [내부링크]

수출 2023년 하반기 온라인 K-씨푸드 판매 전용관 운영 사업 입점 후보 제품 추가모집 공고 2023.07.27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수산회 신청기간 2023.07.27 ~ 2023.09.27 사업개요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 2023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 e-커머스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K-씨푸드 판매 전용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업체, 무역상사 - 참가신청 제품은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각 국가별로 제품 정식 수출 통관이 가능해야 함 온라인 K-씨푸드 판매 전용관 내 제품 입점 ..

각국 참전용사 하나로 묶어준 ‘아리랑 스카프’, 70년 만에 원형 복원 [내부링크]

각국 참전용사 하나로 묶어준 ‘아리랑 스카프’, 70년 만에 원형 복원 박 장관 “동맹국 연대 상징물”…정전 70주년 기념식 때 22개국에 선물 예정 2023.07.25 국가보훈부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

유엔 참전용사 “다시 선택하라 해도 참전 택할 것…한국 발전 놀라워” [내부링크]

유엔 참전용사 “다시 선택하라 해도 참전 택할 것…한국 발전 놀라워” ‘정전 70주년’ 계기 한국 방문한 참전용사 3인 인터뷰 2023.07.27 정책브리핑 “다시 하라고 하면, 기꺼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해서 참전하겠다.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원더풀’한 사람들” 70년 전 젊은 나이로 낮선 한국 땅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인 월리엄 워드씨.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늙고 힘 없는 90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함께 싸워 이 나라를 꼭 지키겠다’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워드씨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 및 가족 200여 명이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계기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 전쟁터가 아닌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접한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25일 오전 서울 송파..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내부링크]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다양한 수요에 대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 2023.07.27 보건복지부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내부링크]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내부링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2023.07.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내부링크]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2023.07.27 교육부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최 - 장학생,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의 장 마련 - 한 달간(7.28.~8.31.)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금),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내부링크]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62명 참전용사 직접 영접 “대한민국, 유엔군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어…유엔사, 한반도 평화 핵심” 2023.07.28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내부링크]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2023.07.27 국세청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23.6월 235건 (35.1%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내부링크]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2023.07.27 환경부 2023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판매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전기차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➁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음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제작사는 전기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는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➁에 대하여) 상온·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등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내부링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2023.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청년(MZ) 세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디지털 청년들과 7월 27일(목) 오후 3시 에피소드 신촌EP라운지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중심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유튜버, 스타트업 대표, 자립준비청년, 연구자, 디지털 기업 종사자, 일반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도전하고 디지털이 가져올 미래를 고민해 온 M..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 활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다음달 3일부터 앞당겨 시행 2023.07.28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내부링크]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공사관계자 및 조치 미흡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추가 국조실 감찰결과 발표…별도 과실 공직자 63명 비위행위 통보 및 징계 요구 2023.07.28 국무조정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

피란수도 부산 광안대교의 밤하늘을 달리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행사 대미를 장식하다 [내부링크]

피란수도 부산 광안대교의 밤하늘을 달리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행사 대미를 장식하다 2023.07.28 국가보훈부 - 2023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어메이징70(Amazing70) - 피란수도 부산! 광안대교의 밤하늘을 달리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행사 대미를 장식하다 - 국가보훈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세대통합 청년 보훈문화 행사 개최 - 청년 2만여 명이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상표(브랜드)를 가슴에 달고 달린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오는 29일(토) 오후 4시, 국가보훈부, 부산광역시, 넥센월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어메이징70(Amazing70)」행사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

병무청에서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 모집합니다 [내부링크]

병무청에서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 모집합니다 2023.07.28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4년도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월 20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2명이며, 입영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 및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60명, 12월에는 162명을 모집한다. [ 월별 모집인원 ] < 단위 : 명 >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획 160 없음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2 입 영 1.22. 3.4. 4.1. 5.7. 6.10. 7.15. 8.12. 9.9. 10.21. 11.25. 12.23...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내부링크]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2023.07.28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내부링크]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2023.07.28 국토교통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내부링크]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2023.07.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

돼지 70마리 싣고 달리던 트럭서 화재…포획 소동 [내부링크]

돼지 70마리 싣고 달리던 트럭서 화재…포획 소동 전북 군산에서 돼지들을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도로에 돼지들이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17580?mid=n1006 수업 중 팔뚝에 문신 내놓고 '라면 먹방'한 高3…'출석정지 10일'로 끝났다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라면을 먹고,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남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02981?mid=n1006 수업 중 팔뚝에 문신 내놓고 '라면 먹방'한 高3…'출석정지 10일'로 끝났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내부링크]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37490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방치"…테니스 치러간 남편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31017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방치"…테니스 치러간 남편 구속영장 반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인천=뉴시스] 테니스 코트. 위 사진은 기사..

’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내부링크]

’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전체 인구의 36.5%가 토지 소유… 7월 28일부터 통계누리에서 열람 가능 2023.07.27 국토교통부 '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 전체 인구의 36.5%가 토지 소유… 7월 28일부터 통계누리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4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1,87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71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내부링크]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7월 27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23. 7. 27.(목) 10:00 ** (참석 기관) 산업부·행안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

계속된 취업실패, 대인관계 부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위축되었던 청년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다 [내부링크]

계속된 취업실패, 대인관계 부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위축되었던 청년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다 2023.07.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직무경험 부족으로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내부링크]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2023.07.27 국세청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23.6월 235건 (35.1%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

2023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316만 톤 처리 [내부링크]

2023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316만 톤 처리 2023.07.27 해양수산부 2023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316만 톤 처리 -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756만 TEU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33만 톤)보다 1.6% 감소한 총 3억 7,316만 톤(수출입화물 3억 1,695만 톤, 연안화물 5,622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1,849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 1,695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6,084만 톤) 대비 7.6% 감소한 5,622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광양항은 전년 ..

불멸의 6·25전쟁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내부링크]

불멸의 6·25전쟁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2023.07.27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7월 28일(금) 10시,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전쟁영웅을 기억하고, 보훈문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6‧25전쟁영웅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광우 유엔평화기념관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사진전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6‧25전쟁영웅 특별사진전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찍은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흑백사진을 인공지능(AI) 얼굴 복원*(GFP-GAN)과 안면 ..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내부링크]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7월 27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23. 7. 27.(목) 10:00 ** (참석 기관) 산업부·행안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

[뉴스] [단독] "최고 비상단계 발령에도 퇴근…자기 업무인지도 몰라" [내부링크]

[단독] "최고 비상단계 발령에도 퇴근…자기 업무인지도 몰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최고 수준 비상 단계가 내려졌는데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들은 비상대기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12858?mid=n1006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자폐아들 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29856?mid=n1006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 네이트..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내부링크]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가능신청..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내부링크]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였습니다. * ’22.7.12. 최초 도입,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7.12. 전면 시행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디폴트옵션이란?) DC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 가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내부링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2023.07.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ㅇ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

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한다 [내부링크]

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한다 2023.07.26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코스닥협회(회장 오흥식)는 7월 26일(수) 10시 코스닥협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우수한 공공기술 기술이전 지재권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 지원 영업비밀 보호 등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최고 경영자(CEO) 및 임직원..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내부링크]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0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 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였다. 세계 89개국 34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장준성(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김희준(대전과학고3), 전지민(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서채원(서울과학고3)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

캡슐커피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내부링크]

캡슐커피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 커피캡슐의 안전성은 문제없고, 카페인은 카페음료 대비 절반 이하 수준 - ‘캡슐커피머신’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 내에서 선호하는 맛을 쉽게 선택해 마실 수 있는 캡슐커피머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캡슐커피머신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추출량의 균일성 ․ 추출온도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머신에 사용되는 캡슐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내부링크]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2023.07.25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 「OECD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 분석 -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음 - -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음 - - 경상의료비 9.3%로 OECD 평균(9.7%) 대비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4.4%) 상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하였다. *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7.25.화) [내부링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7.25.화) 2023.07.25 질병관리청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2023.07.25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9. 6.(수)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이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2023. 6. 26.(월)부터 7. 6.(목)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7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2,150명이 늘었으나,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3,545명이 줄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1,448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5..

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내부링크]

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2023.07.24 국가보훈부 보훈부,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內)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 게재 경위 확인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한 것 확인 - 법적 검토 결과, 문구 게재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삭제하고 이전 상태로 복원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24일 (월) 부터 시행 - 고 백선엽 장군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장성급 장교로서 적법하게 국립묘지에 안장 - 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는 객관적 근거 없어, 최대 국난 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으로 그 명예를 지킬 것”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분석 결과 [내부링크]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분석 결과 2023.07.24 국무조정실 신고 사건 개요 최초 신고 : 7.20(목) 12:30경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호흡불편 등 증상 호소 관계기관 신고접수 현황 : 2,141건(7.24 05시 현재)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대테러합동조사팀(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예방조치, 사건 분석 등 테러혐의점 규명 7.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의 경우 ㅇ 소방·경찰 등..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7.24.월) [내부링크]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7.24.월) 2023.07.24 질병관리청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 엠폭스 7월 17일 ~ 7월 23일까지 확진환자 2명 발생, 누적 확진환자 127명 -여름 휴가철 국내외 이동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피부․성접촉 주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이하 방대본)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7명이라고 밝혔다. 2명의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남성이다. * (7월 18일) 1명, (7월 23일) 1명 주 평균 엠폭스 확진환자 수는 지난 6월부터 계속 한 자리수로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내부링크]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2023.07.24 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뉴스]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내부링크]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로 깎아내려 실직자 비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4n27629?mid=n1006 [단독]'신림 칼부림' 30대, 20세때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4n16345?mid=n1006 [단독]'신림 칼부림' 30대, 20세때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농식품 새싹기업 창업박람회 최초 개최! [내부링크]

농식품 새싹기업 창업박람회 최초 개최! 2023.07.23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업의 미래인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AGRI & FOOD TECH STARTUP RISING EXP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판로·상생협력 등 창업 생태계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획..

60만 이어 '50만 대군'도 옛말…작년말 병력 48만명 [내부링크]

60만 이어 '50만 대군'도 옛말…작년말 병력 48만명 2018년 60만명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 아래로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1246?mid=n1006 '사진 찍으러 왔나' 비판에도…정치인이 재해 현장 찾는 이유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해 현장을 찾고 있다. 정치인들의 재해 현장 방문에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0605?mid=n1006 '사진 찍으러 왔나' 비판에도…정치인이 재해 현장 찾는 이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의혹 [내부링크]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의혹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당근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1259?mid=n1006 모닝콜·과일제공 요구하고 욕설·폭행…'교권침해' 고충 분출 #. A교사는 받아쓰기 지도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가 학부모에게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마음상하지 않도록 빗금 대신 '별 표시'를 하라는 요구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1449?mid=n1006 모닝콜·과일제공 요구하고 욕설·..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내부링크]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최소 직위 보장해 독립성 강화…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2023.07.20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사회의 감..

전국 5곳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 가능 [내부링크]

전국 5곳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 가능 충남·호남·경북·경남·경기권 선정…진단·치료 등 완결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별 의료자원 최대한 효율적 활용을…소아암 전담진료팀 구성·운영 2023.07.20 보건복지부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경기권역에는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 이번 거점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일자리 1만 4000여개 창출 [내부링크]

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일자리 1만 4000여개 창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생활 편의 제고 투자유치 18조 원, 매출증가 6000억 원 증가…“지속적 보완·발전을” 2023.07.20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총 101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전까지 기업들은 자율차, 드론,..

노란 물결이 아름다운 해바라기 명소 4곳 [내부링크]

노란 물결이 아름다운 해바라기 명소 4곳 2023.07.21 한국관광공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노란 해바라기 명소를 찾고 계신 분 여름휴가철 꽃구경을 떠나고 싶은 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추천 장소 태백 구와우마을, 양산 황산공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경주 월정교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매년 7월 중순이 되면 약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노란 물결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태백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체험 ‘로스트 솔져’ 영문판 공개 [내부링크]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체험 ‘로스트 솔져’ 영문판 공개 국가보훈부, 전쟁기념관 배경 실감형 콘텐츠 연중 운영…사전 테스트 ‘호평’ 2023.07.21 국가보훈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만든 체험형 콘텐츠의 영문판 버전이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을 공개해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지난달 9일 공개한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이다. 참여자가 콘텐츠 주인공이 돼 전쟁기념관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통해 단계별 임무를 해결하는 이야기 흐름과 구성은 기존 콘텐츠와 동일하나 숨겨진 글씨 등 일부 임무(미션)를 외국인 참여자 특성에 맞게..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곳 추가…내년 183곳으로 늘어 [내부링크]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곳 추가…내년 183곳으로 늘어 여가부·신한금융그룹 공동 추진…아파트 공동시설, 주민센터 등 확대 계획 2023.07.2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가 내년 18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신한 꿈도담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 33개 시군구 35곳이다. 공간 단장이 마무리된 지역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활동, 상시 프로그램, 방과 후 일시돌봄..

세종에도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소셜캠퍼스 온(溫)’ 문 열어 [내부링크]

세종에도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소셜캠퍼스 온(溫)’ 문 열어 모든 광역시도에 조성 완료…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등 운영 2023.07.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21일 문을 열었다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1056 규모로 조성한 세종센터는 사무공간과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셜캠퍼스 온(溫) ..

’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내부링크]

’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목) 17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월드클래스 졸업기업(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산업부는 국제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드클래스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새로 마련하였다. * 월클300 사업(`..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내부링크]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19일까지 충남 등 9개 시·도에 이재민 지원 등 봉사 6347명 참여 행안부, 봉사자 급식비 및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설치비 등 지원 2023.07.21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

시설공사 주간(’23.7.24～’23.7.28.) 입찰 동향 [내부링크]

시설공사 주간(’23.7.24～’23.7.28.) 입찰 동향 2023.07.21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3.7.24.～'23.7.28.)에 총 41건, 1,43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농어촌공사 수요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토목,건축,기계공사)(추정가격 301억 원, 공사기간 1,577일)’은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637-28, 익산시 석탄동 1068 일원에서 진행되며,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1건 중 3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33억 원 상당(5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0건(5..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2023.07.21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과 SNS 등 온라인으로 접수,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한다. ㅇ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제기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의를 온라인으로 접수..

다솜동 공공시설복합단지 공모 당선작 선정 [내부링크]

다솜동 공공시설복합단지 공모 당선작 선정 2023.07.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7월 20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공공시설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 협력체의 ‘라이프 플랫폼(LIFE PLATFORM)’을 선정했다. 이번 공공시설 부문 공모에는 토문건축사사무소 협력체와 범씨앤씨건축사사무소 협력체에서 응모작을 제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일반 시민 등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행복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당선작인 토문건축사사무소 협력체의 ‘라이프 플랫폼(LIFE PLATFORM)’..

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내부링크]

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2023.07.21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19일(수)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22일(토)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 채수근 상병의 유족은 자택과 가까운 봉안당 시설의 임실호국원을 안장지로 고려했으나 지난 20일(목)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김대식관)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당시, 채상병의 부친이“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내부링크]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3.07.20 통계청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차 례 < 요 약 > Ⅰ.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Ⅱ. 비금융자산 추계 결과 2 １ 자산형태별 특징 2 ２ 제도부문별 특징 6 ３ 경제활동별 특징 10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최근 자금순환통계의 수정(2023.7월)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백구영의 무물교환’ [내부링크]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백구영의 무물교환’ 2023.07.20 보건복지부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백구영의 무물교환’ -장기·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댄스 챌린지 온라인 영상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무가 백구영과 함께 ‘백구영의 무물교환,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영상을 7월 21일(금)부터 매주 1편씩 총 4편을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생명나눔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무물) 인터뷰와 함께 안무가 백구영님이 제작한 생명나눔 댄스(무, 舞)를 출연자의 재능과 바꾸어 배워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영상 시리즈 1편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의 대표 출연자인 조진형, 남경진, 최인호님이 출연하였고, 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내부링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3.07.20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미혼모자가족시설 방문하여 소통의 장 마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0일(목) 10시 30분에 위기임산부 지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미혼모자가족시설인 애란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혼모 등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란원 관계자 및 입소 미혼모, 여성가족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관계부처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서 위기임산부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향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

워크넷,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 [내부링크]

워크넷,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 2023.07.19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8월 1일(화)부터 워크넷 로그인 시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통신사 패스, 페이코, 신한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토스, 삼성패스, 카카오톡 등 8종)의 다양한 인증서 방식이 PC와 모바일에 모두 적용된다. 카드인증은 PC에서만 적용되나 추후 모바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소셜(SNS) 계정과 연동하여 제공하는 로그인 서비스*는 보안 강화를 위해 8월 중 중단할 예정이다. * 소셜 로그인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방식 ..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내부링크]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2023.07.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 21일(금)부터 8월 8일(화)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400톤, 6. 29.(목) ~ 7. 11.(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

9급 1호봉 월 170만원…"우리도 최저임금 달라" 공무원 분노 [내부링크]

9급 1호봉 월 170만원…"우리도 최저임금 달라" 공무원 분노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9급 공무원 초봉 인상을 요구했다. 서공노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며 “정부가 공직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3850?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7393?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 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내부링크]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내 투자유치 희망기업 8개사와 14개 전문 투자기관 참여 2023.07.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일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와 연계하여 개최된 것으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원소프트다임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8개사와 SK증권(주) 등 14개의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운용사가 참여했다. 1부 행사인 투자유치 설명회(IR)에서는 특구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IR) 발표와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투..

'눈물 흘리는 교사들' [내부링크]

'눈물 흘리는 교사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9537?mid=n1006 "아이 트라우마, 화환 멈춰달라"…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호소글 '역풍'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해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맘카페에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니 화환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0707?mid=n1006 "아이 트라우마, 화환 멈춰달라"…서초..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내부링크]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사고원인)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 → 교량 붕괴 2023.07.11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 (사고원인)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 → 교량 붕괴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

(기획보도)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내부링크]

(기획보도)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2023.07.11 통계청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일·가정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며,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고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번 ‘인구의 날(7.11)’을 맞아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 변화를 조망하였다.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과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인구․가구 ㅇ (인구) 2023년 5천 2백만 명에서 2041년 4천만 명대에 진입,..

산학협력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길라잡이’ 개정 발간 [내부링크]

산학협력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길라잡이’ 개정 발간 2023.07.11 교육부 산학협력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길라잡이’ 개정 발간 - 2015년 2차 개정 후 약 8년 만에 「산학협력 길라잡이」 개정·발간 - 연구기획·관리, 기술사업화·창업, 회계처리 등을 담아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대학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차 개정 후 약 8년 만에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를 개정·발간한다. 「산학협력 길라잡이」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세무 등 전문 분야 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2023.07.11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7. 12.(수)부터 10. 11.(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주변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

‘케이(K)-라이스벨트’로 하나 된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내부링크]

‘케이(K)-라이스벨트’로 하나 된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2023.07.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의 장관급 대표와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영상),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

(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일차) [내부링크]

(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일차) 2023.07.11 원자력안전위원회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IAEA와 UN의 관계 > 지난 주말 방영된 한 토론 프로그램 이후, 언론 등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브리핑에서는 IAEA와 UN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IAEA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내부링크]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2023.07.10 국민권익위원회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 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 이번 달 11일부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번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

한국 정부 온라인 학습, 국제사회가 주목 [내부링크]

한국 정부 온라인 학습, 국제사회가 주목 - 「한눈에 보는 정부 2023」 등 2개 간행물에서 ‘전자인재개발체계’ 우수사례로 소개 - 2023.07.11 인사혁신처 한국 정부 온라인 학습, 국제사회가 주목 -「한눈에 보는 정부 2023」 등 2개 간행물에서 ‘전자인재개발체계’ 우수사례로 소개 - “학습자가 개인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현대적인 체계(시스템)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잇따라 소개되는 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3(Government at a Glance 2023)」와 「공공고용 및 관리 2023(P..

양평고속道 '대안노선', 재추진 돼도 예타 안 받는다 [내부링크]

양평고속道 '대안노선', 재추진 돼도 예타 안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종점으로 재추진되더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1n20657?mid=n1006 도둑 든 무인가게 사장…초등생 두고간 900원 옆 메모에 눈물 '왈칵' 초등학생이 남기고 간 메모에 눈물을 쏟았다는 무인점포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1n15009?mid=n1006 도둑 든 무인가게 사장…초등생 두고간 900원 옆 메모에 눈물 '왈칵'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만취해 포르쉐 박살 낸 남성 "1500만원 수리비 없다, 배 째라"[영상] [내부링크]

만취해 포르쉐 박살 낸 남성 "1500만원 수리비 없다, 배 째라"[영상] 차장에 세워져 있던 포르쉐 차량을 박살 낸 뒤 수리비를 요구하자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남성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13322?mid=n1006 제주서 길고양이 만진 40대 SFTS 감염…올해 다섯번째 제주 서귀포시에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20619?mid=n1006 제주서 길고양이 만진 40대 SFTS 감염…올해 다섯번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유발하..

우수 민간인재 영입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내부링크]

우수 민간인재 영입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공직사회 혁신 속도 2023.07.10 인사혁신처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내부링크]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 경기 4곳과 인천 1곳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 의견청취 착수 2023.07.10 국토교통부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 국토부, 경기 4곳과 인천 1곳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 의견청취 착수 - 주민 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경력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행사 ‘마이데이’ 개최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경력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행사 ‘마이데이’ 개최 2023.07.1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경력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행사 ‘마이데이’ 개최 - HL홀딩스, 한국무라타전자 등 12개 기업, 해외취업 경력자 21명 채용 계획 -7월 23일까지 온라인 특별채용관에서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과 국내 구인 기업 간 연결을 위해 ‘Meet up’ 마이데이(Matching Youths DAY, 이하 ‘마이데이’)를 10일 개최한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해외취업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인 ‘해외취업자 스텝 업’으로 이른바 청년들의 국내 유턴을 지원했다. 해외취업자 스텝 업은 Cheer..

’23년 7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내부링크]

’23년 7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023.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7월 수상자로 LG전자 백만인 책임연구원과 삼성텍 이태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백만인 LG전자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사출 금형·성형시스템 및 국내 최초의 초미세 발포 사출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뿌리 산업인 금형·성형·가공 분야에서 경쟁력 향상 및 기술혁신에 기..

"도와주세요"…외국인 남성 4명, 파도에 휩쓸린 할머니·손자 구했다 [내부링크]

"도와주세요"…외국인 남성 4명, 파도에 휩쓸린 할머니·손자 구했다 파도에 휩쓸린 60대 여성과 4살 어린이를 구하는 외국인 남성 4명.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02203?mid=n1006 "하루 방값이 55만원"…물가 겁난다, 휴포자 급증 직장인 박모(32)씨는 이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3년 만에 가족여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했다. 성수기인 8월 첫째 주에 2박3일간 부산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숙박비가 평소보다 더 치솟았기 때문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00052?mid=n1006 "하루 방값이 55만원"…물가 겁난다, 휴포자 급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2023.07.10 국세청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 30인의 아름다운 납세자 중 근로자를 10명(33.3%)으로 선정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7. 10.(월)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하여 상징패를 수여하고, 국립조세박물관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납세자’ 상의 선정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헤비급 기부천사’로 불..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내부링크]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2023.07.08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 국제해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 등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주차시비 중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묵묵부답 [내부링크]

주차시비 중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묵묵부답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18836?mid=n1006 보라카이 149만원·제주 139만원…선관위 128명, 세금으로 여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간식비·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0n17835?mid=n1006 보라카이 149만원·제주 139만원…선관위 128명, 세금으로 여행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

“해양방사능 조사 200개 정점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 [내부링크]

“해양방사능 조사 200개 정점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 박성훈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점검 나서 2023.07.07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찾아 분야별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찾아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박 차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해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

행안부,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루프(Cool Roof) 지원한다 [내부링크]

행안부,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루프(Cool Roof) 지원한다 2023.07.07 행정안전부 행안부,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루프(Cool Roof) 지원한다 - 쿨루프, 임시조립주택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냉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충남 홍성군과 강원 강릉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50여 세대에 쿨루프(Cool Roof)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6천2백여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쿨루프(Cool Roof)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흰색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내부링크]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2023.07.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도로 유실,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축물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내부링크]

비축물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2023.07.07 조달청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달청이 비축하고 방출하는 비철금속 원자재를 이용하는 한미전선(주) 등 중소기업 7개사와 중견기업 1개사, 그리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2개 조합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조달청에서 처음으로 모집한 혁신․수출우수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공공비축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달청은 비축중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우리나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내부링크]

우리나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2023.07.0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13회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이다. 이사회(총 49개국, 임기 3년)는 매년 2~3회 개최되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격년 개최)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내부링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2023.07.0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➊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❷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 7.(금)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하여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내부링크]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2023.07.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7일(금)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림대 석재은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기일 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년)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산하에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내부링크]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2023.07.07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7월 10일(월)~28일(금)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메기(MEGI)’와 ‘노루(NORU)’를 대체할 태풍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최된 제55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9개의 태풍 이름 퇴출이 결정되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 ‘메기’, ‘노루’ 외에도 작년 가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힌남노(HINNAMNOR, 라오스 제출)’도 포함되었다.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나라는 태풍위원회가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실증사업 본격 추진 [내부링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실증사업 본격 추진 2023.07.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충청권 4개 지자체(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공지능·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재난사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구축하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 징후를 다양한 감지기(센서) 데이터로 수집하여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2023년도 도선수습생 26명 선발 [내부링크]

2023년도 도선수습생 26명 선발 2023.07.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선사* 충원을 위해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26명을 발표하였다. *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올해 7월 기준 전국 항만에 251명이 근무 중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은 총톤수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올해는 177명이 응시하여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 과목은 법규, 영어, 운용술·항로표지 3과목으로, 6월 15일 필기시험을 통해 29명을 선발했으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총 26명*의 도선수습..

올여름은 반려견과 휴양림에서 시원하게 [내부링크]

올여름은 반려견과 휴양림에서 시원하게 2023.07.07 산림청 올여름은 반려견과 휴양림에서 시원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강원·경상·전라 권역에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 현황 > 구분 경기권역 강원권역 경상권역 전라권역 시설명칭 산음자연휴양림 화천숲속야영장 검마산자연휴양림 천관산자연휴양림 개 장 2019년 9월 2021년 7월 2019년 9월 2021년 2월 숙박시설 연립동 12실 야영데크 4개 산림문화휴양관 7실, 야영데크 9개 숲속의 집 1실, 연립동 2실 기타시설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반려견 전용 산책로 연락처 031-774-8133 033-441-4466..

2023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자율매칭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추가모집 공고 [내부링크]

인력 2023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자율매칭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추가모집 공고 2023.07.0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3.07.03 ~ 2023.07.28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2023년 6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부링크]

금융 2023년 6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07.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벤처투자 신청기간 2023.07.24 ~ 2023.07.31 사업개요 2023년도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규모 총 300억원 내외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벤처투자(02-2156-2185, 2227, 219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2.+모태펀드(중기부+소관)+2023년+6월+수시+출자사업+제안서+양식.zip다운로드 붙임3.+온라인+신청+매뉴얼.pdf..

"돈 내고 성희롱 당해" 아이돌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 [내부링크]

"돈 내고 성희롱 당해" 아이돌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 하이브가 일본에서 론칭한 글로벌 아이돌 그룹 앤팀(&Team)팬 사인회에서 팬들의 속옷 검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앤팀은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HYBE LABELS JAPAN) 소속으로 하이브의 일본 본사 하이브 재팬(HYBE JAPAN) 산하 연예 기획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9n08210?mid=n1008 양평 주민들, 민주당 항의방문…"IC 있는 고속道 가로막지 말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9n05756?mid=n1006 양평 주민들, 민주당 ..

새벽일 하던 환경미화원, 숙취운전車에 치여 '다리 절단' [내부링크]

새벽일 하던 환경미화원, 숙취운전車에 치여 '다리 절단'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케 하는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9n01826?mid=n1006 "몰카범 잡아주세요" 여성 외침…'빗속 400m 추격전' 시민이 잡았다[영상] 여자화장실 몰카범을 잡은 용감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9n02734?mid=n1006 "몰카범 잡아주세요" 여성 외침…'빗속 400m 추격전' 시민이 잡았다[영상] : 네이..

[단독] 여중생 뺨 때리고 집단폭행…영상 찍으며 "죽을 거 같아?ㅋㅋ" [내부링크]

[단독] 여중생 뺨 때리고 집단폭행…영상 찍으며 "죽을 거 같아?ㅋㅋ" 중학생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한 명을 폭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6n37594?mid=n1006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천원 불과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6n01865?mid=n1006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천원 불과 : ..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내부링크]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023.07.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오씨아이」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오씨아이｣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하 ‘소그룹’이라 한다)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 ..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 물에 빠짐 사고 주의 [내부링크]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 물에 빠짐 사고 주의 2023.07.06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물에 빠짐)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여름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5년간(2016-2020년)의 익수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익수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취약대상 등을 확인하였다. 2016-2020년 동안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 1 참고). * 자해·자살 등 의도적 익수를 제외한 비의도적 익수사고 현황을 추출하여 분석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06년 5개 병원 참여로 시작하여, ’2..

우리나라 최초로 눈 없는 신종 거미 발견 [내부링크]

우리나라 최초로 눈 없는 신종 거미 발견 2023.07.06 환경부 우리나라 최초로 눈 없는 신종 거미 발견 - 동굴 서식으로 눈이 퇴화되고 영롱한 구슬처럼 보여 ‘한국구슬거미’로 명명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동굴성 거미류'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해 일생을 동굴에서 서식하여 눈이 퇴화하여 없어진 동굴성 거미 신종* 1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학술(종동정 확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종을 신종이라 부름(미기록종은 해외에서는 서식이 확인됐으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종을 뜻함)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승환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동굴에서 지난해 2월에 이 거미를 발견하고 최근까지 동정* 및 생태 특성 등을 연구했다. * 생물의 분류..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무단접속, 개인정보 유출 발생 [내부링크]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무단접속, 개인정보 유출 발생 2023.07.0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7.6.(목) 15시 현재 중국 등 해외IP(28개)에서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접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즉시 ❶공격의심 IP 접근차단, ❷로그인 시 기존 비밀번호 변경, ❸로그인 보안강화를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성명 추가, 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조치를 시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일방향 암호화*되어 있어 워크넷 자체 해킹을 통한 계정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수집한 사용자 정보(아이디/암호)를 워크넷에 마구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한 소위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출된 것은 워크넷 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내부링크]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2023.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촉진 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 ①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②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③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내부링크]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2023.07.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내부링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2023.07.0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들어가는 말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었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대상이 늘어납니다.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의 경우, 건강관리와 가사,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의료와 건강, 사회관계형성 지원 등 일상을 꾸리는데 필요한 복..

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규모 [내부링크]

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규모 2023.07.05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2023.07.0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023.07.05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１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내부링크]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2023.07.05 보건복지부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 운영상황 점검 -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지속 확대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5일(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일자리 개발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의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내부링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2023.07.05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국토부, 사고현장 특별점검 시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다수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하였다. *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내부링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23.07.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업체에 발급하고 있는 해썹 인증서*를 올해 6월부터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했습니다. * 해썹 인증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해썹 인증 신청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발급해주는 서류 ** 온라인 인증서 발급 대상 : 기존‧신규 해썹 인증업체 등 모든 해썹 인증업체 인증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https://fresh.haccp.or.kr)’에서 인증 업무 신청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민원 접수번호를 해썹 인증서 발급란에 입력하면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

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내부링크]

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2023.07.04 특허청 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지지 - -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현황 및 판례 공유를 합의 - -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23. 6. 30.)을 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07.0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내부링크]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2023.07.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내부링크]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2023.07.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하였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내부링크]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 총 5,536명 합격, 평균연령 29.4세 - 2023.07.04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 총 5,536명 합격, 평균연령 29.4세 -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53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7,041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5,536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이 합격했고, 이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46명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내부링크]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2023.07.04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년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을 2주간(7.3일~7.14일) 운영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을 2주간(7.3일~7.14일) 운영 2023.07.03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07.03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병원 :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3.6월 현재 617개소)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내부링크]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2023.07.0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청년정책의 선두 주자,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청년정책의 선두 주자, 중소벤처기업부! - 25개 과제 중 과반수인 13개 과제(52%)가 최우수 등급인 ‘에스(S)’ 등급··· 2023.07.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절반 이상의 과제(13개)가 ‘에스(S)’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범부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수립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376개 과제의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3.07.03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보 도 자 료 2023. 7. 3.(월) 7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 7. 2.(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3. 7. 3.(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2023.07.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 4월 24일(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 2달간 3,488건 신청 접수, 15세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

K-컬처, 이제는 뮤지컬이 이끈다 [내부링크]

K-컬처, 이제는 뮤지컬이 이끈다 2023.06.30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공연시장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K-뮤지컬이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K-컬처를 이끌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30일(금), K-뮤지컬 비전 발표회 ‘K-뮤지컬 어디까지 가봤니?’를 열어 K-뮤지컬 지원 정책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매력국가의 근간인 K-컬처 중 뮤지컬은 국내 공연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 같은 창작뮤지컬이 해외로 수출될 만큼 우리의 뮤지컬 제작 능력과 배우들의 역량이 상당하다. 뮤지컬계에서도 영화 같이 ..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내부링크]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2023.07.02 환경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 18개 팀에 총 상금 1억 2백만 원 지급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망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3)’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startupwate..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2023.07.02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 외국인 주택투기의심거래 2차 기획조사도 하반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2월~'23.6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ㅇ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 3년 만에 재가동 [내부링크]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 3년 만에 재가동 지자체·공항공사·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7월 1일부터 재가동 2023.07.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코로나-19 기간 국제선 중단으로 문을 닫았던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을 7월 1일부터 재가동하였다고 밝혔다. ㅇ 연간 2~4만톤의 화물(자동차ㆍ신발부품, 농산물 등)을 처리하던 김해공항 화물터미널이 '20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면서 경남지역의 생산품은 차로 5시간 거리의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0% 이상(3.6천톤, 5,400만달러)을 생산하는 경남·진주지역의 딸기 농가들이 공항으로의 수송 시간이 증가되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23..

’23년 5월 주택 통계 발표 [내부링크]

’23년 5월 주택 통계 발표 2023.06.30 국토교통부 ‘23년 5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ㅇ (미분양) 5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8,86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71,365호) 대비 3.5%(2,500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8,716호) 대비 2.0%(176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5월 누계(1~5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57,534호(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 착공은 77,671호(전년 동기 대비 47.9%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46,670호(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 준공은 153,145호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로 집계되었다. ..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 부민관폭탄의거, 강윤국·유만수 선생 선정 [내부링크]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 부민관폭탄의거, 강윤국·유만수 선생 선정 2023.06.30 국가보훈부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 부민관폭탄의거, 〈강윤국·유만수 선생>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0일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부민관에 폭탄을 터뜨린 독립유공자, 강윤국(1990년 애국장), 유만수(1990년 애국장) 선생을〈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민관폭탄의거는 1945년 7월 24일 강윤국, 유만수, 조문기 선생 등 대한애국청년당 소속인 세 분이 일본 침략전쟁 동원행사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 행사장인 부민관(현재의 서울시의회)에 폭탄을 터뜨린 사건이다. * 1945년 7월 24일 박춘금 등 친일 세력이 한국인을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개최한 어..

20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06.29 고용노동부 ’23년 1분기 중 구인‧채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증가(+5.1%, +6.9%), 미충원인원은 감소(-7.0%)하여 미충원율(12.0%)이 하락(-1.5%p) - (구인‧채용) 증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증가 직종은 음식서비스직, 사회복지‧종교직 등 - (미충원) 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직종은 제조 단순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등에서 주로 감소 ’23년 4.1일 기준 부족인원이 전년동기대비 감소(-12.6%)하여 인력부족률도 하락(-0.5%p), ’23년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감소(-13.8%) - (부족‧채용계획) 감소 산업은 제..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내부링크]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2023.06.29 통계청 2021년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요약) 1. 개인 소유 주택 현황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 9,579천 명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은 60.6%, 여성 소유자 비중은 39.4%로 나타남 ㅇ 주택 소유자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7,358천명)가 가장 많고, 임금근로자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은 60.6%로 여성(39.4%)보다 높게 나타남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비임금근로자는 1.25호로 임금근로자(1.06호)보다 높게 나타남 ㅇ 임금근로자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전북․충남․강원 거주자가 1.10호로 가장 많고, 비임금근로자는 부산 거주자가 1.39호로 가장 많음 2. 주택 소유 ..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내부링크]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2023.06.29 법무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 일반투자이민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은퇴투자이민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고액투자이민 1..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보 강연 [내부링크]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보 강연 2023.06.29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 해송중학교를 방문하여 ‘해송중 학생과 함께하는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보 강연회는 인천 해송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32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이탈주민 출신 유현주 강사의 ‘북한 실생활 경험담’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를 통해 ‘안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안보의 필요성과 중요..

드디어 KF-21 시제기 모두 창공을 날다! [내부링크]

드디어 KF-21 시제기 모두 창공을 날다! 2023.06.2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23년 6월 28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시제 6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15시 49분부터 33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시제 6호기 최초비행 시간 : (이륙) 15:49, (착륙) 16:22 * 시제 6호기 최초비행 조종사 : 공군52전대 이철수 소령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고휘석 수석조종사 오늘 시제 6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드디어 KF-21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되었다. * 1호기 최초비행(22.7.19.), 2호기 최초비행(22.11.10.) 3호기 최초비행(23.1.5.), 4호기(복좌) 최초비행(23.2..

무더위 속 산업현장, 안전문화로 시원하게! [내부링크]

무더위 속 산업현장, 안전문화로 시원하게! 2023.06.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동아오츠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8일(수) 9시 30분 동아오츠카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 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아오츠카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도 동아오츠카의 음료 제품과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유튜브 채널..

관광 분야 1,000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내부링크]

관광 분야 1,000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2023.06.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영상]앞바퀴 들고 질주하던 오토바이 '펑'…평택 도로서 폭발 사고 [내부링크]

[영상]앞바퀴 들고 질주하던 오토바이 '펑'…평택 도로서 폭발 사고 공도(公道)에서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부리던 오토바이가 전도돼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8n02148?mid=n1006 [영상]도로서 장난치던 학생, 지나던 차에 '쾅'…부모 "운전자 책임" 도로 위에서 장난치던 한 학생이 지나가는 차에 달려들어 다쳤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답답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8n22714?mid=n1006 [영상]도로서 장난치던 학생, 지나던 차에 '쾅'…부모 "운전자 책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도로 위..

‘보훈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추진 [내부링크]

‘보훈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추진 2023.06.28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3년 5..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내부링크]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2023.06.28 국세청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 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내부링크]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2023.06.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내부링크]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2023.06.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 예스24(대표이사 김석환, 최세라)는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구독 서비스(이하 ‘이(e)-북드림’)를 7월 1일(토)부터 대폭 확대한다. ※ 교육부-롯데장학재단-예스24 업무협약(MOU) 체결(6.16.(금))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 및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기관(롯데장학재단, 예스24) ..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내부링크]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2023.06.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7일(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

‘K-컬처 팝업’으로 ‘한국방문의 해’ 열기 확산 [내부링크]

‘K-컬처 팝업’으로 ‘한국방문의 해’ 열기 확산 2023.06.28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팝업’으로 ‘한국방문의 해’ 열기 확산 - 6. 30.~7. 9. 부산 해운대에서 첫 번째 ‘K-컬처 팝업’ 공간 운영 - 일본 언론인 50여 명 팸투어 연계 등 일본 관광객 방한 확대 노력 - 7월 뉴욕 록펠러센터, 8월 여의도 ‘더현대 서울’로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곳곳에서 ‘K-컬처 팝업’ 공간을 릴레이로 운영해 ‘한국방문의 해’ 열기와 K-관광 매력을 확산한다. 그 첫 번째 팝업 공간이 최근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외국인 관광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송정정거장’에서 열린다. 최근 우리나라에 방..

남부지방 집중호우 관련국무총리 긴급지시 [내부링크]

남부지방 집중호우 관련국무총리 긴급지시 2023.06.28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6.28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침수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함평 지역에서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 1명을 수색하는 작업을 포함해, 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 ㅇ 하천, 농로 등 유사한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주민안내와 출입통제 등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 ㅇ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없..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내부링크]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023.06.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내부링크]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유년층은 돌봄 소비가 많아 131조 6천억원 적자,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사노동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흑자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많고(3,638만원), 26세에 흑자로 전환한 후 38세에 최대 흑자(1,026만원)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개발하고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6월 27일 발표하였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

"분명 죽였는데 살아서 나에게 말을 했다"…소름 돋는 정유정 진술 [내부링크]

"분명 죽였는데 살아서 나에게 말을 했다"…소름 돋는 정유정 진술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7n03526?mid=n1006 "한국 오면 비만치료 공짜"…중국인 '건보 먹튀' 부추긴 병의원 중국인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한국의 한방병원과 산부인과 등 일부 병·의원에서 중국인 모객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건보와 실비 혜택을 앞다퉈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7n01500?mid=n1006 "한국 오면 비만치료 공짜"…..

생방송 사망 BJ 임블리 동생 "BJ들 고소, 끝까지 할 것" (구제역) [내부링크]

생방송 사망 BJ 임블리 동생 "BJ들 고소, 끝까지 할 것" (구제역) 고(故) BJ 임블리 친동생이 BJ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4n08136?mid=n1008 "가혹한 대응할 것" 푸틴 격노…"전쟁 발발 후 최대 위기" 측근에게 뒤통수를 맞은 푸틴 대통령은 그야말로 격노했습니다. 가담자들에게 가혹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4n11457?mid=n1006 "가혹한 대응할 것" 푸틴 격노…"전쟁 발발 후 최대 위기"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측근에게 뒤통수를 맞은 푸틴 대통령..

인구감소 시대,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을 논하다 [내부링크]

인구감소 시대,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을 논하다 2023.0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23(금), 국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심화되는 국가 간 이공계 인재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공계 인재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인재 전문가가 참석하여 미래 이공계 인재 확보·활용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 및 전망, 전환기 시대 이공계 인재정책 방향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정부 R&D와 인재양성 연계 방안,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외국인 연구자 활용 방안 등 폭넓은 주..

[아침뉴스] 일본도 뽑아 이웃 살해한 男, 방송 나온 '노인 검객'이었다 [내부링크]

일본도 뽑아 이웃 살해한 男, 방송 나온 '노인 검객'이었다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은 과거 ‘고령의 무술인’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된 인물이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4n00076?mid=n1006 다시 주목받는 일타 강사들…인터넷 확산에 전국구 스타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 출제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연관 지어 정조준하면서 일타 강사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4n01455?mid=n1006 다시 주목받는 일타 강사들…인터넷 확산에 전국구 스타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정부..

참기름 살 돈 없어서…6·25 참전용사, 반찬거리 훔치다 체포 [내부링크]

참기름 살 돈 없어서…6·25 참전용사, 반찬거리 훔치다 체포 부산의 한 마트에서 반찬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80대 남성이 6·25 전쟁 참전 용사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3n15204?mid=n1006 기절한 뒤에도 계속 때려…서산 '무차별 폭행' 가해자 송치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3n03598?mid=n1006 기절한 뒤에도 계속 때려…서산 '무차별 폭행' 가해자 송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정신 잃을 때까지 폭행…블랙박스 영상에 범행 포착 '엄중 ..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을 공모합니다 [내부링크]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을 공모합니다 - 6월 26일부터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 공모 - 국민 관심도 높이고자 추천 접수제도 도입하고 국민참여 이벤트도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6월 26일부터「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ㅇ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들을 격려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국민 누구나 우수 공공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접수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학..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부링크]

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3.06.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 지원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내부링크]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2023.06.22 질병관리청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단 4분! 초기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4분의 골든타임 심폐소생술(CPR) 심정지후, 골든타임은 단 4분! 초기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요! ① 반응 확인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과 반응 확인 ② 신고 및 도움요청 - 119 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③ 호흡 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내로 관찰해 호흡 확인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 준비 ④ 가슴..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실효성 높여 창업생태계 적극 지원한다” [내부링크]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실효성 높여 창업생태계 적극 지원한다” -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식 개최 2023.06.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22일, 작년 크게 수해를 입은 포항 오천시장을 재방문하여 피해복구 현황과 수해 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7~8월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에 따라, 조 차관은 전통시장의 수해 대비 상황과 수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 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오천시장을 재차 방문했다. 포항 오천시장은 작년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힌남로)으로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 영업 중이다. 조 차..

[아침뉴스]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탄 5명, 전원 사망…내부 폭발한 듯(종합2보) [내부링크]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탄 5명, 전원 사망…내부 폭발한 듯(종합2보) 세계 각국의 구조 노력 동참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탑승자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3n02505?mid=n1006 파리 지하철역서 '의문사' 한국인 예비신랑, CCTV 영상 보니 프랑스 파리 외곽 빌쥐프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가운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3n02685?mid=n1006 파리 지하철역서 '의문사' 한국인 예비신랑, CCTV 영상 보니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기사 내용과..

2024년도 월력요항 발표 [내부링크]

2024년도 월력요항 발표 2023.0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고 밝혔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과 어린이날(5.5.)이 일요일과 겹쳐 ..

[영상] '롱다리' 돌연변이 비둘기 등장…"조작영상 아니다" [내부링크]

[영상] '롱다리' 돌연변이 비둘기 등장…"조작영상 아니다" 가슴과 다리가 부풀어오른 ‘돌연변이’ 비둘기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15520?mid=n1006 [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8971?mid=n1006 [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기 화성시에서도 ..

[오후뉴스] 목줄 없이 방치한 개, 행인과 반려견 공격…개 1마리 죽어 [내부링크]

목줄 없이 방치한 개, 행인과 반려견 공격…개 1마리 죽어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물어 견주가 입건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4462?mid=n1006 급경사서 시동 켰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 女 '집유'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던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2450?mid=n1006 급경사서 시동 켰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 女 '집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 [내부링크]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 2023.06.21 산업통상자원부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 - 무인이동체 기술 적용 미래 산업과 국방 분야 비전 논의 - 역대 최대 규모 100개 기업 471개 부스에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전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국방·해수부 등과 공동으로「2023년도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이하 “무인엑스포”)를 3일간(6.21(수)~23(금))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드론·UAM 기체, 배송드론 시스템, 해양 무인이동체 등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최신 기술과 제품 전시와, 인공지능(AI) 군집드론 기술 등을 반영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18년 산업·과기부 주최로 시작, 금년은 산업·과기·국방·국토·해수·중기부, 방사청 공동 주..

수소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내부링크]

수소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2023.06.21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이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화임팩트는 6.21.(수)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에서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한화임팩트는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80MW)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대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한화임팩트는 상업 운전 중인 서인천복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21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18.1.7. 시행)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집행을 유예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다단계판매업..

[아침뉴스]"너무 싸다" SNS 인증까지…중국 가족들 불러 건보 혜택 싹쓸이 [내부링크]

"너무 싸다" SNS 인증까지…중국 가족들 불러 건보 혜택 싹쓸이 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야"라는 내용과 문구로 만든 영상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병원 싸게 활용하는 팁을 공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1656?mid=n1006 홀로 여행하던 한국인 예비신랑…파리지하철역서 의문사 한국인 여행객이 프랑스 파리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1544?mid=n1006 홀로 여행하던 한국인 예비신랑…파리지하철역서 의문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파..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내부링크]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06.21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2017~2022) -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수)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내부링크]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경북 동해안·단양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 2023.06.20 환경부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오는 21일에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으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9억 ..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경제성과’ 오르고 ‘정부효율성’ 떨어져 [내부링크]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경제성과’ 오르고 ‘정부효율성’ 떨어져 경제성과 8단계↑·정부효율성 2단계↓…기재부 “재정준칙 제정 등 건전성 노력” 2023.06.20 기상청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27위)보다 한단계 하락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지난해(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

6월 15일자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185,572원/80kg [내부링크]

6월 15일자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185,572원/80kg 2023.06.19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이 6월 19일 발표한 「산지쌀값조사」와 관련하여 비추정평균 및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아래와 같다. < 산지 쌀값 동향 > (원/20kg, 괄호 80kg, %) 구분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5일 6.15일 비추정평균 45,328 (181,312) 45,662 (182,648) 45,374 (181,495) 45,085 (180,340) 44,903 (179,612) 44,727 (178,908) 44,471 (177,884) 44,586 (178,344) 45,310 (181,240) 45,461 (181,844) 변동율* 16.1 0.7 0.6 0.6 0...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경영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6.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신청기간 2023.06.19 ~ 2023.07.14 사업개요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받거나 탄소배출 관리에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참여기업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정보 공유에 대한 세미나 및 금년도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20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내부링크]

20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3.06.20 기획재정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20(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 한국 순위 추이: (’16)29 (‘17)29 (‘18)27 (’19)28 (‘20)23 (‘21)23 (‘22)27 (‘23)28 분..

[저녁뉴스] "경찰 대신 시민이 도난당한 슈퍼카 찾았다"...현상금 500만원 내걸고 찾은 사연 [내부링크]

"경찰 대신 시민이 도난당한 슈퍼카 찾았다"...현상금 500만원 내걸고 찾은 사연 한 차주가 도난당한 람보르기니를 되찾기 위해 500만원 '현상금'을 내걸어 결국 차량을 되찾은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https://vodo.kr/ArEXz0C [단독] '연세대 석사학위' 취소된 설민석, 연대 다시 다닌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학위 취소 후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vodo.kr/CzjAq8J [단독] '연세대 석사학위' 취소된 설민석, 연대 다시 다닌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학..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내부링크]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2023.06.20 교육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총 15개 혁신기획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6월 20일(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수)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하였다. 글로컬대학 의의 :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내부링크]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일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2023.06.20 국토교통부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일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뉴홈 1,482호 포함 총 5,252호 공급… 12월 사전청약으로 뉴:홈 403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ㅇ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

[오후뉴스][기획] 정부 가격 인하 ‘권고’에도…라면업계 쉽지 않은 모양새 [내부링크]

[기획] 정부 가격 인하 ‘권고’에도…라면업계 쉽지 않은 모양새 라면업계가 가격 인하 고민에 빠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제 밀 가격이 라면 값 상승 때보다 내렸기에 (가격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라면 값을 인하하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https://vodo.kr/qUrrFnz 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숨져…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 20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vodo.kr/ugV0xuO 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숨져…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 동대문경찰서[촬영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0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

[아침뉴스] "결정적인 증언 한 마디"... 박수홍 형수, 재판장에 '박경림'이 등장하자 사색이 된 이유 [내부링크]

"결정적인 증언 한 마디"... 박수홍 형수, 재판장에 '박경림'이 등장하자 사색이 된 이유 박경림이 재판장에 등장하자 박수홍의 형수가 사색이 된 이유가 화제다. https://vodo.kr/B7YtF8Z 블링컨 "중국에 특별한 대북 역할 있다"…'도발중단' 압박 촉구(종합2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19일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인사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https://vodo.kr/1wqLgFG 블링컨 중국에 특별한 대북 역할 있다…'도발중단' 압박 촉구(종합2보) 미중 모두 관계 안정화 필요 동의…고위급 대화 재개하기로 中, 러시아에 살상무기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中민간기업 단속 요청 디커플링..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내부링크]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2023.06.19 농림축산식품부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농촌 삶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며, 올해 공모전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영농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다. 공모전에는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에이(A)4 용지 기준 3매 이상 6매 이하(다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3.06.19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9. 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 6. 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 2023.06.1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6월 19일(월) 확정 발표하였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

[저녁뉴스] 경기 김포서 중학생이 오토바이로 경찰관 들이받았다…현행범 체포 [내부링크]

경기 김포서 중학생이 오토바이로 경찰관 들이받았다…현행범 체포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https://vodo.kr/w0QnZxv 마을 뒷산에 올랐다가 길 잃은 30대, 5일 만에 이런 상태로 발견됐다 마을 뒷산에 오르겠다고 집을 나선 30대가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https://vodo.kr/bs0yb07 마을 뒷산에 올랐다가 길 잃은 30대, 5일 만에 이런 상태로 발견됐다 30대 등산객이 마을 뒷산을 등산 중 연락이 끊겼다가 실종 닷새 만에 구조됐다. / 경남소방본부 제공 마을 뒷산에 오르겠다고 집을 나선 30대가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 vodo.kr 불..

에너지 공기업 특허 332건 기업에 나눠준다 [내부링크]

에너지 공기업 특허 332건 기업에 나눠준다 2023.06.19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총 4개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을 통해 특허 332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특허들은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에너지, 환경시스템 등과 관련된 특허들로서, 주요 특허는 전력선로 유지보수용 가변형 비행로봇 시스템, 가스터빈 배기가스 다중열전대 등이 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

[오후뉴스] [강일홍 클로즈업] 넷플릭스 '투자 공세' 속 TV 콘텐츠 '고사 위기' [내부링크]

[강일홍 클로즈업] 넷플릭스 '투자 공세' 속 TV 콘텐츠 '고사 위기' 1995년 SBS에서 방영된 '모래시계'는 평균 시청률 50.8%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다. 총 24부작으로 첫 회 시청률 29.8%로 출발해 5회에 40%, 14회 55%, 16회 60.3%를 찍었다. 이후 종영까지 60%대(21회 65.7%)를 유지했다.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서둘러 귀가한다고 해서 '귀가시계'로 불리기도 했다. https://vodo.kr/89ds816 상습적 음주운전자‘형광색 번호판’도입 추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내부링크]

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2023.06.19 국민권익위원회 6.25전쟁 당시 19세 여성으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 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사 처리를 취소한 정보사령부에 전사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1951년 2월 6.25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정보사령부는 2009년 ㄱ씨의 동생에게 ‘ㄱ씨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 중 1951년 12월 전사했다.’라는 전사확인서를 보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2010년 4월 정보사령부에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부링크]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23.06.19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비스 로봇 안전 요건 및 모듈화 등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로봇 분야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외 정보공유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 작업반 회의를 오늘부터 5일간(6.19.~ 23.)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로봇의 사용 확대에 따라 기존‘개인 지원 로봇’에 한정되었던 로봇 안전 표준(ISO 13482)을‘서비스 로봇’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안(NP)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로봇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과거..

"만 14세 이상 권장인데"…요즘 초등생들 사이 유행하는 '이 칼' [내부링크]

"만 14세 이상 권장인데"…요즘 초등생들 사이 유행하는 '이 칼' 끝이 날카롭고 흉기와 다름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모형 장난감 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9n01472?mid=n1006 계곡서 물놀이하던 7세, 심정지로 발견…끝내 숨져 17일 오후 4시 27분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A(7)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9n01704?mid=n1006 계곡서 물놀이하던 7세, 심정지로 발견…끝내 숨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A양, 언니와 놀다 물에 빠져 의식 ..

[오후뉴스] 블랙핑크 지수, 팀 동료 '제니' 제치고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1위 올라 [내부링크]

블랙핑크 지수, 팀 동료 '제니' 제치고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1위 올라 블랙핑크 지수가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팀 동료 제니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8n02020?mid=n1008 "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종합)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30618n02103 "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종합)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

[아침뉴스] "할머니 배고파"…손자의 절규에 할머니는 '도둑'이 됐다 [채상우의 미담:味談] [내부링크]

"할머니 배고파"…손자의 절규에 할머니는 '도둑'이 됐다 [채상우의 미담:味談]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절도를 벌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무관심과 허술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현대판 장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8n01673?mid=n1006 "정유정, 골프장 캐디 집착…영화 '화차' 감상" 신분탈취 노린 듯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피해자의 ‘신분’을 노리고 범행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살인자 정유정을 조명하며 이 같..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내부링크]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3.06.1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중기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방안 마련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중기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 약관시정’ 등 3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순위 주 제 수상자 1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중기기술 탈취행위 근절 김이영․박대순 사무관 2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우병훈․원준희․정다정 사무관 3 항공마일리지 약관시정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조형수 사무관 우수..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내부링크]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2023.06.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내일(6.17, 토)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오늘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 빅히트뮤직, 하이브(서울시 후원), 일시/장소 : 6.17(토), 12:00~22:00/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원 ** 행안부‧문체부‧소방청‧경찰청‧서울시‧영등포구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

모기방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내부링크]

모기방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23.06.16 질병관리청 모기 방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 2년간(2021~2022)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주기적인 방제법에서 매개모기 감시 기반 방제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확인 - 2023년 모기 주발생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모기 발생 자동감시를 통한 근거중심 방제 본격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경기, 충북, 경북지역 13개 보건소와 협력하여 기존 주기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모기의 발생밀도, 종별 서식환경, 방제활동기록 등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모기방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각 보건소 방제담당자들은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를 통해 모기 발생현황을 확인하여 방제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 발생이 기준치 이하로 낮춰..

"응급수술 맡던 대체불가 인재" 트럭에 사망한 아산병원 의사 '추모 물결'(종합) [내부링크]

"응급수술 맡던 대체불가 인재" 트럭에 사망한 아산병원 의사 '추모 물결'(종합)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7n08802?mid=n1006 "모유 수유 중인 아내, 반찬 달랑 2개 줘"…남편 '밥상' 한탄, 되려 역풍 출산 후 70일 된 아내가 저녁 식사를 부실하게 차려줘 마음이 상했다는 남편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7n07..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내부링크]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3.06.17 기획재정부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June_2023_FXReport.pdf) 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경의선 단전사고에 따른 열차안내 실태 점검 실시 [내부링크]

경의선 단전사고에 따른 열차안내 실태 점검 실시 최대 3시간 지연, 안내 매체마다 다른 지연시간에 승객 혼란 2023.06.16 국토교통부 '23년 6월 16일(금) 12:35 경, 경의선(강매역~서울역 상행구간)에서 발생한 전기공급 장애(단전)로 인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무궁화, 새마을열차가 최대 3시간 늦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02 경, 전차선 임시복구가 완료되었으나, 한국철도공사의 안내부실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각종 안내매체(코레일톡, 역사 내 전광판, 안내방송)를 통해 지연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나, 정확하지도 않고, 매체마다 상이하여, 승객들이 열차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

[아침뉴스] '지인들에게 자랑..' '범죄도시3' 초롱이 고규필, 이 여성과 열애 인정했다 [내부링크]

'지인들에게 자랑..' '범죄도시3' 초롱이 고규필, 이 여성과 열애 인정했다 '범죄도시3'에서 초롱이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배우 고규필이 열애 중이다. https://vodo.kr/6dFHOmo '군계일학 그 자체!'...이강인 평점 7.8점→홀로 압도적...ATM-PSG가 원하는 이유 증명 경기는 패했어도 이강인은 돋보였다. 유럽 빅클럽들의 뜨거운 관심 이유를 증명했다. https://vodo.kr/RZSgMyJ '군계일학 그 자체!'...이강인 평점 7.8점→홀로 압도적...ATM-PSG가 원하는 이유 증명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 경기는 패했어도 이강인은 돋보였다. 유럽 빅클럽들의 뜨거운 관심 이유를 증명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FIFA랭킹 vo..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내부링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3.06.16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피부 벗겨지도록 팔 비튼 '요양원'…숨진 노인 "경찰 불러달라" 호소 [내부링크]

피부 벗겨지도록 팔 비튼 '요양원'…숨진 노인 "경찰 불러달라" 호소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건강했지만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의 팔을 비틀었는데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6n30240?mid=n1006 이정현, 정해인 닮은 3세 연하 의사 남편 공개…부부가 나란히 동안(편스) 6월 1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 180회에서는 엄마가 된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6n31637?mid=n1008 이정현, 정해인 닮은 ..

"너 전세 살지?"…등기부등본 떼보고 왕따시키는 강남 초딩들 [내부링크]

"너 전세 살지?"…등기부등본 떼보고 왕따시키는 강남 초딩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A씨는 최근 아이가 “우리 집 전세야?”라고 물어봐 깜짝 놀랬다. 이어 학교 친구가 “전세 사는 친구랑은 엄마가 같이 어울리지 말래”라는 얘기를 했다며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6n13902?mid=n1006 양주 고깃집 '환불요구 행패' 목사 母女, 항소심도 나란히 벌금형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

로마에서 태어난 송중기 아들 “아기 사진이 왜 저렇지?” [내부링크]

로마에서 태어난 송중기 아들 “아기 사진이 왜 저렇지?” 배우 송중기가 한 살 연상의 영국인 와이프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Katy Louise Saunders)와 공식 부모가 됐다. 두 사람은 재혼 소식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https://vodo.kr/GaTin4h "외부 커피에 잠까지"...커피 한 잔에 9시간 카공족, 점주들 한숨 대학가에서 24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비매너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의자에 누워서 자거나 다른 가게 음료를 사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 https://vodo.kr/3hsGF78 외부 커피에 잠까지...커피 한 잔에 9시간 카공족, 점주들 한숨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

고령자 특별기획 보도 [내부링크]

고령자 특별기획 보도 2023.06.16 통계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 - 통계청(청장 한훈)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7백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를 분석하였다. * 고령자 비중(14%→20%) 도달연수 일 본: 10년 (1994년→2004년) 프랑스: 39년 (1979년→2018년) 한 국: 7년 (2018년→2025년 예상) 미 국: 15년 (2014년→2029년 예상) 고령자와 관련된 많은 자료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본 보도자료에서는 고령자를 65~74세,..

황보승희 의원, 피 흘리는 사진 올리며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내부링크]

황보승희 의원, 피 흘리는 사진 올리며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등 의혹과 관련해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의혹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https://vodo.kr/7NtDTYf '핵탑재 가능' 美전략폭격기 4대 괌으로…한반도 전개되나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 B-52H 전략폭격기 4대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에 두 달 만에 재전개됐다. https://vodo.kr/a5miaau '핵탑재 가능' 美전략폭격기 4대 괌으로…한반도 전개되나 지난 3월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측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측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국방부 vo..

[아침뉴스] "진짜 안전한 것 맞죠?"…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상인·소비자 '불안'[르포] [내부링크]

"진짜 안전한 것 맞죠?"…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상인·소비자 '불안'[르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대한 의문이 여전한데, 우리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https://news.nate.com/view/20230616n01946?mid=n1006 "부산 돌려차기男, 불우한 가정환경에 감형?"…피해자 '항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범인 이모 (31) 씨의 양형 기준에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분노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6n00194?mid=n1006 "부산 돌려차기男, 불우한 가정환경에 감형?"…피해자 '항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데일리 박지혜 ..

국토교통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2기 모집 공고 [내부링크]

창업 국토교통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2기 모집 공고 2023.06.15 소관부처·지자체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6.13 ~ 2023.06.30 사업개요 국토교통 분야 우수한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운영ㆍ시설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기업 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지원 및 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멘토링 지원 - 투자유치 전략 교육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IR Deck 스토리라인, IR Deck 디자인 개선, IR 피..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내부링크]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3.06.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규)이므로 20일간 행정예고 진행(2023. 6. 15. ~ 7. 5.)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정원으로 오세요! [내부링크]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정원으로 오세요! 2023.06.15 산림청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정원으로 오세요! - 한 손에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에 등록된 국가ㆍ지방ㆍ민간정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제작하여 여행하기 좋은 계절, 국민이 쉽게 정원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원 112개소(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7개소, 민간정원 103개소) 수록 여름철 휴가를 떠날 때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참고해 여행지 근처의 정원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지도는 각 정원에 비치되었으며, 정원에 가기 전에 지도를 받고 싶은 경우 각 시·도 산림당당과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청은 누리집을 개편하여 국..

[오늘이슈] 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천73조원…나라살림 적자 45조원 [내부링크]

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천73조원…나라살림 적자 45조원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천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5n08266?mid=n1006 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왜…'중국인 투표권' 문제로 번진 싱하이밍 사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중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5n01901?mid=n1006 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왜…'중국인 투표권' 문제로 번진 싱하이밍 사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

[뉴스]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6650원 오른다…대상은? [내부링크]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6650원 오른다…대상은? 내달부터 다달이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른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2n02784?mid=n1006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2n02082?mid=n1006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부산=연합뉴..

기둥 뽑힌 놀이터 흔들의자에 초등생 숨져…당시 CCTV 보니 [내부링크]

기둥 뽑힌 놀이터 흔들의자에 초등생 숨져…당시 CCTV 보니 지난 10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가 넘어져 12살 초등학생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1n11343?mid=n1006 "발 각질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 제조"…결국 사과문 낸 커피점 최근 프렌차이즈 카페 더벤티(The Venti)의 한 매장 사장이 자신의 발 각질을 제거한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고발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에 본사 측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1n06355?mid=n1006 "발 각질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 제조"…결국 사과문 낸 커피점 : 네이트 뉴스 ..

소규모 달걀 취급업체 등 75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내부링크]

소규모 달걀 취급업체 등 75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6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달걀 세척기준 및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2023.06.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

[저녁뉴스] [르포] "기껏 신고했더니 다 놓치면"…외국인 집단탈주에 주민들 불안 [내부링크]

[르포] "기껏 신고했더니 다 놓치면"…외국인 집단탈주에 주민들 불안 "평소에도 새벽만 되면 시끌벅적하더니만 도박한 외국인들 다 잡아 놓고는 하루도 안 돼 다 놓쳤으니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다른 범죄나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되죠" https://news.nate.com/view/20230611n10524?mid=n1006 속초 오징어난전 앞바다에 20대 2명 빠져···"1명 의식불명" 강원 속초시 속초항 오징어난전 앞바다에 20대 남성 2명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1n10301?mid=n1006 속초 오징어난전 앞바다에 20대 2명 빠져···"1명 의식불명"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연합뉴스[서울경제]..

"이불에 싸인 채 발견"...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에게 살해당한 BJ아영 소식에 국민 모두 분노했다 [내부링크]

"이불에 싸인 채 발견"...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에게 살해당한 BJ아영 소식에 국민 모두 분노했다 한국인 여성 BJ가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와 용의자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https://vodo.kr/ufH3cKa [연예] '박세리의 고기 파티!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힐링 먹방 눈길'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의 251회에서는 박세리와 매니저들의 미국 LA 캠핑 비하인드가 공개된다. https://vodo.kr/MKBiInH [연예] '박세리의 고기 파티!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힐링 먹방 눈길'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의 251회에서는 박세리와 매니저들의 미국 LA 캠핑 비하인드가 공개된다. LA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한 박세리와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내부링크]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2023.06.07 국세청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중기부, ‘챗GPT’ 개발한 샘 알트만 초청…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 [내부링크]

중기부, ‘챗GPT’ 개발한 샘 알트만 초청…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 이영 장관 “우리 스타트업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AI와 지속 교류·협력” 2023.06.09 중소벤처기업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내부링크]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개최…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 2023.06.09 보건복지부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

6월 9일은 어린이 숲날, 숲으로 가자! [내부링크]

6월 9일은 어린이 숲날, 숲으로 가자! 2023.06.0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의원*,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박인기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고, 잔디마당에서는 1,200여 명의 한국유아숲사랑단이 숲체험 행사를 가졌다. * 참석: 서삼석·정희용·김경협·김민철·조해진 의원 한편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는 지난해 아이들이 숲을 사랑하고 숲을 통해 행복을 누리도록 선물해 주는 날로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선언하고, ‘한국유아숲사랑단’을 창단하여 아이들이 숲에서 즐기는 다양..

K-전자조달 배우자… 해외 공무원 한국 방문 잇따라 [내부링크]

K-전자조달 배우자… 해외 공무원 한국 방문 잇따라 2023.06.09 조달청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ㅇ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ㅇ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

양양 설악해변서 낙뢰 추정 사고…1명 심정지·5명 부상 [내부링크]

양양 설악해변서 낙뢰 추정 사고…1명 심정지·5명 부상 10일 오후 5시 33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 추정 사고로 6명이 쓰러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0n09040?mid=n1006 피오 "25살에 돌아가신 母 소원으로 해병대 입대" [종합] 그룹 블락비 멤버이자 배우 피오(표지훈)가 해병대에 입대한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10n03837?mid=n1008 피오 "25살에 돌아가신 母 소원으로 해병대 입대" [종합]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블락비 멤버이자 배우 피오(표지훈)가 해병대에 입대한 이유를 밝혔다..

[오후뉴스] "분만실 없다" 속초서 2시간 헤맨 임신부…결국 서울로 헬기 이송 [내부링크]

"분만실 없다" 속초서 2시간 헤맨 임신부…결국 서울로 헬기 이송 강원도 속초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지역 병원 중 분만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서울의 한 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9n03316?mid=n1006 日 원전설계자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 희석해도 바다 오염…절대량 문제" 고토 마사시 공학박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에 대해 희석하고 정화한다고 해도 대량의 오염수가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9n04642?mid=n1006 日 원전설계자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 희석해도 바다 오염…절대량 문제" : 네이트..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내부링크]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2023.06.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금),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 OpenAI와 K-스타트업 밋업 개요 > 행사명 : K-Startups meet OpenAI 일시 : 6.9(금), 11:00 ~ 12:15 장소 : 63스퀘어 그랜드볼룸 2층(서울 영등포구) 참석 : 이영 장관, 샘 알트만 대표, OpenAI 임원, 스타트업 100여개사 등 주요 내용 :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담, 스타트업..

[아침뉴스] 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6억4천 추산…"구상권 청구할듯" [내부링크]

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6억4천 추산…"구상권 청구할듯" 승객이 착률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9n01897?mid=n1006 대구 '산모 바뀌치기' 30대女, 충격적 정체 드러났다 "벌써 4번째…" 대구에서 산모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확인돼 구속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9n02553?mid=n1006 대구 '산모 바뀌치기' 30대女, 충격적 정체 드러났다 "벌써 4번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

예년보다 따뜻했던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앞당겼다 [내부링크]

예년보다 따뜻했던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앞당겼다 2023.06.08 산림청 예년보다 따뜻했던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앞당겼다. - 우리나라 전역의 평균 적산온도, 작년에 비해 96 높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지난 3월 발표했던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의 예측일을 검증한 결과 개화시기 예측지도는 종별·지역별 개화시기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예측 오차는 약 6일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는 아까시나무와 마가목, 미선나무, 철쭉, 산철쭉 등 다섯 수종의 개화일을 예측한 지도로 전국 1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꽃이 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봄꽃이 일찍 다가왔고, 특히 서울의 벚꽃은 관측이래 두 번째로 빨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내부링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3.06.0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 수혜법인 1,635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오늘이슈] "신나게 춤 췄더니 40kg 감량"…CG에 성형의혹까지 '성공 비법은?'(나는몸신이다2)[종합] [내부링크]

"신나게 춤 췄더니 40kg 감량"…CG에 성형의혹까지 '성공 비법은?'(나는몸신이다2)[종합] 걸그룹 댄스로 40kg를 감량했다는 다이어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8n36917?mid=n1008 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6%대 이자' 尹의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 수준으로 사실상 책정됐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금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8n33062?mid=n1006 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6%대 이자' 尹의 청년도약계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

토마토 발생 바이러스 ‘맞춤 관리’ 필요 [내부링크]

토마토 발생 바이러스 ‘맞춤 관리’ 필요 2023.06.07 농촌진흥청 토마토 발생 바이러스 ‘맞춤 관리’ 필요 - 바이러스 병 특성과 관리 방안 알고 주의 기울여야 - 매개충 방제, 저항성 품종 재배 등도 피해 예방에 큰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토마토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 병의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고, 바이러스 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13종의 토마토 바이러스가 보고돼 있다. 이중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3종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 이들 바이러스에 걸리면 잎이 괴사하고 기형 과실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 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옥수수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내부링크]

옥수수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2023.06.07 농촌진흥청 옥수수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 깜부기병, 깨씨무늬병, 줄기썩음병 등 옥수수 주요 병 증상 및 관리 요령 - 물길 정비해 재배지 습도 낮추고 발생 초기 등록 약제 뿌려 피해 줄여야 옥수수 주요 병에는 깜부기병, 줄기썩음병, 깨씨무늬병 등이 있다. 이 중 옥수수 이삭 등에 혹을 형성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깜부기병과 줄기썩음병은 6월 상순부터 수확기까지 발생률이 증가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옥수수 재배 중기에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에서 잘 발생하는 옥수수 병을 소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때 방제를 당부했다. 깜부기병= 우스틸라고 마이디스(Ustilago maydis)라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옥수수의 꽃, 잎, 줄..

[저녁뉴스] "관광버스가 버렸어유"…휴게소 멘붕 노부부 본 승용차 '추격전' 감동 [내부링크]

"관광버스가 버렸어유"…휴게소 멘붕 노부부 본 승용차 '추격전' 감동 관광버스가 휴게소에서 두고 갔다며 이를 잡아달라는 노부부의 부탁에 선행을 베푼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8n24083?mid=n1006 "출근길 9호선서 실신…손 잡아준 아주머니, 백팩 받쳐준 남성 찾아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실신한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사례하고 싶다며 수소문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08n17707?mid=n1006 "출근길 9호선서 실신…손 잡아준 아주머니, 백팩 받쳐준 남성 찾아요"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오후뉴스] 경찰이 집앞까지 데려다줬는데…60대 주취자, 계단서 숨진채 발견 [내부링크]

경찰이 집앞까지 데려다줬는데…60대 주취자, 계단서 숨진채 발견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가 이틀 뒤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vodo.kr/P2P231L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검사 결과 28점대 연쇄 살인마 강호순보다 점수 높아 과외 어플로 만남을 가진 또래 여성을 살해.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https://vodo.kr/ovMIaB7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검사 결과 28점대 연쇄 살인마 강호순보다 점수 높아 과외 어플로 만남을 가진 또래 여성을 살해.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나이는 23살인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연쇄살인마' 강호순보다 높게 나온 vodo.kr 연료 많이 남았다… 다누리..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업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지원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업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지원 2023.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6월 8일(목) 11:30(현지 시각) 상반기 ‘딥커넥트(Deep Connect) 2023’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딥커넥트 행사는 과기정통부 ‘케이-글로벌 프로젝트(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 실리콘밸리와 한국벤처투자(KVIC) 미국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양 기관의 해외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로서, 올해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여 국내 디지털 기..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내부링크]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2023.06.07 법무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로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확인 [내부링크]

등산로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확인 백제 돌덧널무덤 5기와 토기·철기류 등 확인... 현장공개(6.8.~9.) 2023.06.07 문화재청 등산로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확인 - 백제 돌덧널무덤 5기와 토기·철기류 등 확인... 현장공개(6.8.~9.)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와 함께 매장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매장유산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용인 보라동 산 62-2번지 백제고분 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6월 8일과 9일 이틀간 국민에게 공개한다. * 공개일시: 6.8.(목) ~ 6.9.(금) 10:00 ~ 16:00 용인 보라동 산 62-2번지 백제고분 유적은 보라산 북쪽..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2023.0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향후 경제·..

세계은행, ‘23년 세계경제 2.1% 성장 전망 [내부링크]

세계은행, ‘23년 세계경제 2.1% 성장 전망 2023.06.07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orld Bank)은 6.6.(화) 9:30(미국 워싱턴 디시 기준, 한국시각 6.6.(화) 22: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은행은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장환율 기준)은 2.1%(선진국 0.7%, 신흥·개도국 4.0%)로, ‘23.1월 전망 대비 0.4%p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세계은행은 성장률 전망시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하는 자체분석기법을 통해 분석 ※ 주요 국제기구 성장률 전망 비교 ∎ 세계은행(WB) (‘23.6.6) : (‘23년)..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내부링크]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2023.06.07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

[아침뉴스] 메시의 MLS 인터 마이애미행, '낭만' 아니지만 '자존심' 지켰다 [내부링크]

메시의 MLS 인터 마이애미행, '낭만' 아니지만 '자존심' 지켰다 리오넬 메시가 미국에서 새 축구인생을 시작한다. 영국 BBC는 7일 늦은 밤(한국시간) 속보를 통해 "아르헨티나 레전드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다"고 보도했다. 메시의 마이애미 입단은 7일 내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세계축구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이 BBC 보도를 통해 쐐기를 박은 셈이 됐다. https://vodo.kr/7HmXj47 "우크라 댐 붕괴 체르노빌 이후 최악 환경 재앙"…배후는?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붕괴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닥친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모두 피해가 불..

5세대(5G) 기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내부링크]

5세대(5G) 기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2023.06.07 특허청 5세대(5G) 기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 한국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출원 증가율 세계 2위 - - 5세대(5G) 기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출원은 엘지‧삼성이 세계 1‧2위 - #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은 주변 사물과 소통하여 유기적인 차량 흐름과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빠른 응답이 가능한 5세대(5G)기술과 결합하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의 시장규모는 ‘22년 285억 달러에서 ..

청년인턴의 푸른꿈,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됩니다 [내부링크]

청년인턴의 푸른꿈,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됩니다 2023.06.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청년인턴을 환영하는 “어서오세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입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인사를 담은 영상 관람, 새내기 청년인턴 필수 아이템을 담은 선물 꾸러미(웰컴키트) 증정, 행정안전부의 캐릭터 다행이와 만남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청년인턴은 청년들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경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만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5월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내부링크]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 작년보다 하락, 필기시험 전국 17개 시·도에서 7월 22일 시행 - 2023.06.0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 작년보다 하락, 필기시험 전국 17개 시‧도에서 7월 22일 시행 -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0.4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2~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20명 선발에 총 2만 9,086명이 지원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 ’19년 46.4:1 → ’20년 46.0:1 → ’21년 47.8:1 → ’22년 42.7:1 → ’23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내부링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2023.06.0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①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 ②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2년 6개월마다 현장 또는 반입 ..

우유 마시는 일상에도 ‘안전’이 스며들게 [내부링크]

우유 마시는 일상에도 ‘안전’이 스며들게 2023.06.07 고용노동부 우유 마시는 일상에도 ‘안전’이 스며들게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서울우유협동조합 안전문화확산 협약 체결, 이정식 장관 방문 격려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3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대한안전협회, 대한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각 지역에서는 롯데웰푸드(서울), 대선소주(부산), SPC(성남), 쿨피스(수원), 성경 김(대전) 등 지역 내 사업장 등과 협업하고 있다. 6월 7일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6월부터 3개월간 전국으로 시판되는 서울우유 제품(약 300..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내부링크]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2023.06.07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 지원현장 점검 -유관기관에는 냉방기기 적기 지원 및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홍보 당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저녁뉴스] "가방 들어줬는데 피가…"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최초 신고자 근황 [내부링크]

"가방 들어줬는데 피가…"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최초 신고자 근황 정유정의 범행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가 두려움에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피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odo.kr/cvINflT "너무 야한거 아니냐.." 블랙핑크 제니, '디 아이돌' 19금 댄스 장면으로 논란 블랙핑크 제니가 첫 배우 데뷔작에서 선정적인 댄스 장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s://vodo.kr/vqECWS7 너무 야한거 아니냐.. 블랙핑크 제니, '디 아이돌' 19금 댄스 장면으로 논란 HBO '디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가 첫 배우 데뷔작에서 선정적인 댄스 장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HBO 시리즈 ‘디 아이돌’이 북미 지역에서 공 vo..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 [내부링크]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 2023.06.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77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최악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펌프장 가동훈련을 6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발생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와 같은 일정 공간에 저장한 후 이를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내부링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2023.06.07 보건복지부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였습니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

핵융합 전력생산 실현할 실증로 설계 본격 추진 [내부링크]

핵융합 전력생산 실현할 실증로 설계 본격 추진 2023.0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7일(목) 오후 2시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라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확정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의 후속조치로,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로 설계를 병행 추진한다. 역할 차세대 기저전력원으로서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입증, 사회적 수용성 확보 최상위 목표 최대 전기출력 500MW 이상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이상 ..

과기정통부, 버추얼 프로덕션 현장 방문,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디지털 전환 논의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버추얼 프로덕션 현장 방문,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디지털 전환 논의 2023.0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버추얼 프로덕션 현장 방문,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디지털 전환 논의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씨제이이앤엠(CJ ENM) 파주 스튜디오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7일(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일산)1)와 CJ ENM 스튜디오센터2)(파주)를 방문하고,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공동 조성·운영 중인 방송 콘텐츠 제작시설(‘13.12월~) 2) CJ ENM이 자체 조성한 드라마 스튜디오 타운(‘21.11월~) 이번 현장 간담회는 공공 및 민간의 미디어·콘텐츠 제작시설 방문을..

[오후뉴스] "연락 조차 안돼".. 일까지 그만둔 정유정 '최초 신고 택시기사' 돌연 증발, 상태가 심각하다 [내부링크]

"연락 조차 안돼".. 일까지 그만둔 정유정 '최초 신고 택시기사' 돌연 증발, 상태가 심각하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세)을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 기사는 당시 정유정의 여행용 가방을 내려주다가 손에 피가 묻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정신적 충격에 따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일을 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https://vodo.kr/ul7NUGu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6월말 방류 준비 완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끝났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https://vodo.kr/loXzsed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6월말 방류 준비 완료..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여수서 개최 [내부링크]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여수서 개최 2023.06.06 해양경찰청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여수서 개최 -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 공동 주최 - 전국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요트 선수 200여 명 참여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남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1･2인승 딩기요트, 스키프,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총 5개 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160여 척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항저우아시안게임(9.23.~10.8.)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대회에 참..

[아침뉴스] 메시-호날두-벤제마가 한 팀으로 UCL에?…사우디의 야망 혹은 ‘꼼수’ [내부링크]

메시-호날두-벤제마가 한 팀으로 UCL에?…사우디의 야망 혹은 ‘꼼수’ 축구 게임 이야기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력은 망상에 가까운 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다. https://vodo.kr/Gucdjcy 박은빈, ‘은빈노트 : HI BINGO in JAPAN’ 팬클럽 ‘빙고’와 끈끈한 사랑 확인…소중한 추억 한 페이지 완성 박은빈은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홀에서 ‘PARK EUN-BIN OFFICIAL FANCLUB ‘BINGO’ 1st FAN PARTY in JAPAN 'EUN-BIN NOTE: HI BINGO'’(박은빈 오피셜 팬클럽 ‘빙고’ 첫 번째 팬파티 인 재팬 '은빈노트 : 하이 빙고'. 이하 ‘은빈노트 : 하이 빙고’)를 개최하고 일본 팬들과 작년에 이어 두 번..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내부링크]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2023.06.0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 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내부링크]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2023.06.0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개관 1주년 앞두고 방문객 9만 명 육박 [내부링크]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개관 1주년 앞두고 방문객 9만 명 육박 2023.06.05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개관 1주년 앞두고 방문객 9만 명 육박 - 2022년 법령 개정으로 전 연령층을 위한 체험관 선보여 - 누적 이용객 2만 5천 명 돌파, 방문객 포함 9만여 명 육박 - 개관 1주년 맞아 메카이브 이용객 대상 기념행사 진행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의 전 연령층 대상 체험관 ‘메카이브(MAKIVE)’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메카이브(MAKIVE)’는 Makers와 Archive의 합성어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 장비를 이용해 체험자들의 창의성과 기초직업능력을 기르기 위해 2022년 6월 10일 복합문화공간으로 처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는 이용객 연령층 확대와 ..

양산국유림관리소, 숲과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반디야 돌아와’ 운영 [내부링크]

양산국유림관리소, 숲과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반디야 돌아와’ 운영 2023.06.02 산림청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성상용)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업체인 숲과함께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반딧불이와 밤곤충 특별프로그램을 국립대운산치유의숲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디야 돌아와」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별빛 반딧불이 복원연구소 김강수 소장이 진행하는 반딧불이 한 살이 강연과 반딧불이 유충 방사, 풍력 반딧불이 만들기, 곤충 그림자 놀이의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6월 5일까지 Q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환경지표종 정서곤충인 반딧불이 체험을 통해 유아, 청소년에게는 신비로운 경험과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더불어 자..

‘23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신규 인증 [내부링크]

‘23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신규 인증 CJ대한통운(2개소), 롯데면세점, STL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2023.06.06 국토교통부 ‘23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신규 인증 - CJ대한통운(2개소), 롯데면세점, STL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7일 CJ 인천 ICC2 센터·안성 MP 허브터미널(CJ 대한통운), 롯데면세점 제1통합물류센터(롯데면세점), 스타트투데이2센터(STL)를 '23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 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물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내부링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2023.06.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오후뉴스]‘정신적 피폐’ 호소하는 메시...‘연봉 0원이라도 된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 [내부링크]

‘정신적 피폐’ 호소하는 메시...‘연봉 0원이라도 된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 스페인 '스포르트' 출신이자 바르셀로나 팟캐스트 '시엠프레 포지티보'를 운영하는 토니 후안마르티 기자는 5일 메시의 에이전트이자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와 후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의 만남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했다. https://vodo.kr/617Ao0C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https://vodo.kr/9kPA7EH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

문체부 장관,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 우승자 김태한 씨에게 축전 [내부링크]

문체부 장관,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 우승자 김태한 씨에게 축전 2023.06.04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 우승자 김태한 씨에게 축전 - “이번 수상은 K-클래식의 글로벌 영향력을 각인시킨 강렬한 장면”, “김태한 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세계 각지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길 응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6월 3일(벨기에 현지 시각)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성악가 김태한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바리톤 김태한(2000년생) 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서 공부하고 현재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전문가 과정에 참여 중인 젊은 성악가이다. 2022년 비냐스 성악 콩쿠르에서 ..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내부링크]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2023.06.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 안전관리 대상 : (’22년) 계곡‧하천‧해수욕장‧수영장 등 5,519개소 → (’23년)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사업장을 포함하여 24,261개소..

[오후뉴스]대전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 탈락 [내부링크]

대전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 탈락 대전시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력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에 탈락했다. 다만, 충청권에선 충북도(충북대), 세종시(고려대 세종)이 선정되며 체면을 살렸다. https://vodo.kr/HkYn1UQ 대전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 탈락 대전시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력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에 탈락했다. 다만, 충청권에선 충북도(충북대), 세종 vodo.kr "1인당 최대 300만원"…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7000명 뽑는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6월 12~14일, 사흘간 모집 https://..

[아침뉴스]"약속 지켰다"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7'로 11번째 내한 [공식입장] [내부링크]

"약속 지켰다"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7'로 11번째 내한 [공식입장]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감독 크리스토퍼 맥쿼리)의 톰 크루즈가 올 여름 11번째 내한을 확정했다. https://vodo.kr/OPQmi91 우크라 대반격 시작된듯…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타스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s://vodo.kr/lgJuk0H 우크라 대반격 시작된듯…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 우크라 대반격 시작된듯…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

"옥상에서 벽 타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방 들어가자 옥상에서 벽 타고 침입해... [내부링크]

"옥상에서 벽 타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방 들어가자 옥상에서 벽 타고 침입해...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vodo.kr/WB6FRTD 놀이터에 쓰러진 남성 목에 감긴 쇠사슬…어떤 사연이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에 어제부터 수상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https://vodo.kr/WdXMcyD 놀이터에 쓰러진 남성 목에 감긴 쇠사슬…어떤 사연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에 어제부터 수상한 중년 남성..

인천항 제1항로서 '포탄 8발' 발견… 준설공사, 3개월 넘게 중단 [내부링크]

인천항 제1항로서 '포탄 8발' 발견… 준설공사, 3개월 넘게 중단 인천 북항 물치도 인근 한 항로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8발이나 발견돼 준설 공사가 3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다. https://vodo.kr/FWiDxzn "20년만에 대만에 밀렸다"...대한민국 국민총소득 1년만에 감소 전환, 최악의 경제 상황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대비 감소 전환했습니다. 3만 5000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20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https://vodo.kr/3cH3ema 20년만에 대만에 밀렸다...대한민국 국민총소득 1년만에 감소 전환, 최악의 경제 상황 MBC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대비 감소 전환했습니..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내부링크]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2023.06.01 보건복지부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23.5월 소비자물가 동향 [내부링크]

’23.5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3.06.02 기획재정부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3.4월 → 5월 3.7 → 3.3 4.0 → 3.9 4.6 → 4.3 3.7 → 3.2 3.1 → 3.5 ’23.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3%)하며 물가 둔화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 5월 소비자물가 둔화는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데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집세도 ‘19.6월 이후 처음 전월비 마이너스(0.1%)를 기록하였다. * 물가 상승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내부링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2023.06.02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 지역활력타운 공동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선정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6월 2일(금)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자체 청렴도 평가 [내부링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자체 청렴도 평가 2023.06.0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총경·4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자는 청장을 포함하여 본청 국·과장급, 지방청장급(교육원장 포함) 지방청 및 교육원 과장급, 서장급(5001·2함장 포함) 등 약 110명이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자는 해당 기관(부서)에서 대상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내부 직원이며, 평가 문항은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혈..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결과 [내부링크]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결과 2023.06.02 통계청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및 근로자여부, 소득·소비지출 등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용 물가지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 1. 총 괄 전반적으로 1인, 39세이하, 근로자, 소득‧지출 상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2인이상, 60세이상, 근로자외, 소득 중‧하위, 지출 중‧하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높음 2021년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39세이하 가구가 2.0%로 가장 낮고, 60세이상 가구가 3.1%로 가장 높음 ㅇ 1인(2.3%), 39세이하(2.0%), 근로자(2.4%), ..

[오후뉴스] '댄스가수 유랑단' 시청률 껑충 4.2%…"경쟁상대는 젊을때 이효리" [내부링크]

'댄스가수 유랑단' 시청률 껑충 4.2%…"경쟁상대는 젊을때 이효리" 1일 방송된 tvN '댄스가수 유랑단' 2회에서는 경상남도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폐막식 무대에 올라 첫 유랑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뿐만 아니라 여자 아티스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묵직한 감동과 여운을 전했다. https://vodo.kr/cz3HQda 사비로 분유 구매하여 40대 미혼모에게 선물한 경찰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원주시 관설동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친 사람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 되려 출동한 경찰이 분유를 훔친 여성에겍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https://vodo.kr/Jl3SAR8 ..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6월의 가로수길 [내부링크]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6월의 가로수길 2023.06.0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월,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6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꽃나무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길에는 흰색 꽃이 접시모양으로 모여 달린 가막살나무가 있다. 초록잎과 앙증맞은 하얀 꽃을 가진 나무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강렬한 꽃말을 가지고 있어 흥미롭다. 통영 광도천길에는 벚나무 아래로 각양각색의 수국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 수국길도 소박하지만 바닷가로 향하는 가로수길과 어울리며 시원한 풍경을 제공한다. 청주 청남대에는 백합나무, 메타세쿼이아길 등 예전 대통령들이 거닐던 가로수길이 유명한데, 특히 땅속뿌리에서 종유석 같은 돌기..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내부링크]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교통분야 총괄계획가(TMP) 등 적극 활용하여 신도시 先교통 後입주 약속 2023.05.31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 교통분야 총괄계획가(TMP) 등 적극 활용하여 신도시 先교통 後입주 약속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수)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

온라인피해365센터, 지난 1년간 온라인 피해지원 도우미로 자리잡다 [내부링크]

온라인피해365센터, 지난 1년간 온라인 피해지원 도우미로 자리잡다 2023.06.01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지난 1년간 온라인 피해지원 도우미로 자리잡다 - 통신요금·품질 불만, 사이버금융 범죄 등 1,300여건 상담 - 방통위, 개소 1주년 기념 국민참여 슬로건 공모전 등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슬로건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365센터는 각종 온라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요금·품질 불만, 지원금 미..

[오늘이슈] "살인 해보고 싶어서"...'시신 훼손' 20대女, 그래놓고 "피해자·유족에 죄송" [내부링크]

"살인 해보고 싶어서"...'시신 훼손' 20대女, 그래놓고 "피해자·유족에 죄송"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이 범행 동기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https://vodo.kr/pameKmF 광주시, 제2차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실태조사 광주광역시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https://vodo.kr/oS7oUdf 광주시, 제2차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실태조사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저녁뉴스][속보] 23세 정유정…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내부링크]

[속보] 23세 정유정…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신상이 공개됐다. 1999년생 23세 여성 정유정. https://vodo.kr/FDhhir8 성현주, 떠나 보낸 어린 아들 장난감 정리..."큰 산 넘었다" 아들상을 당한 개그우먼 성현주가 먼저 떠나간 아들의 장난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https://vodo.kr/vly8iyV 성현주, 떠나 보낸 어린 아들 장난감 정리...큰 산 넘었다 개그우먼 성현주 인스타그램 갈무리 [내외일보] 이혜영기자 = 아들상을 당한 개그우먼 성현주가 먼저 떠나간 아들의 장난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현주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 vodo.kr "나는 아내를 우러러본다"...가수 이승철, 자산만 천억대라는 '2살 연상'..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내부링크]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2023.06.0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 수출 522억 달러(15.2%), 수입 543억 달러(14.0%),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 - 무역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월별 수출액 추이(억 달러) 】 【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 【총괄】’23.5월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4억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4억 달러를 기록했며, 무역수지는 2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5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5일), 계속되는 IT업황 부진, 작년 5월 수출이 역대 月 기준 2위 실적(616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逆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전월보다 조업일수는 감소(1...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내부링크]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3.06.01 통계청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요약) (총 거래액) 17조 8,61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1조 169억원) 증가 (상품군별) 여행 및 교통서비스*(43.3%), 음‧식료품**(11.4%), 이쿠폰서비스** (40.0%) 등의 영향으로 증가 * 마스크 해제,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영향 ** 온라인쇼핑의 꾸준한 수요 증가 영향 -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3%, 2조 3,773억원), 음식서비스(11.8%, 2조 1,070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0.3%, 1조 8,456억원) 순으로 높음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의 거래액은 11조 905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6조 7,71..

2023년 5월 31일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 모음 [내부링크]

2023년 5월 31일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 모음 번호 소관부처 수행기관 지원분야 공고명 신청시작일자 신청종료일자 등록일자 공고상세URL 1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창업 [광주] 2023년 2차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2023-06-01 2023-06-14 2023-05-31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7975 2 세종특별자치시 직접수행 경영 [세종] 2023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5-29 2023-06-28 2023-05-31 htt..

산업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내부링크]

산업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2023.05.31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6조 원(기금(펀드) 1.5조 원 + 기술혁신대출 3.1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 `23년 1분기 국내 모험자본 투자액은 8,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2.2조 원) 대비 60.3% 감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출자(3년간 총 5,000억 원)를 기반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적립금 3천억원, 25만명 가입, 3개월 수익률 3.06%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에 반전을 가져온다. [내부링크]

적립금 3천억원, 25만명 가입, 3개월 수익률 3.06%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에 반전을 가져온다. 2023.05.31 고용노동부 적립금 3천억원, 25만명 가입, 3개월 수익률 3.06%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에 반전을 가져온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현황 첫 공시(2023년 1분기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하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최초 공시하였다. 3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135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 중이며, 1월부터 약 3달간 25만명이 가입하였고, 약 3천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다. 운용 중인 상품 3개월 수익률의 평균은 약 3...

[오후뉴스] 전 세계 배구 선수 연봉 1위 김연경, 백지수표 제안받은 적도 있다는데.. 유재석도 놀라게 한 허용범위는? [내부링크]

전 세계 배구 선수 연봉 1위 김연경, 백지수표 제안받은 적도 있다는데.. 유재석도 놀라게 한 허용범위는? 3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모든 걸 걸고' 특집으로 꾸며져 배구 황제 김연경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https://vodo.kr/kCpmur0 바다 낀 지자체, 日 오염수 방류 대응 분주…수산물 검사 확대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바다를 낀 지자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https://vodo.kr/WTiXuLf 바다 낀 지자체, 日 오염수 방류 대응 분주…수산물 검사 확대 어민 해상시위 방류 철회 촉구…수산업계 소비감소 피해 우려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제주 해상시위(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에서 도..

장인(匠人)의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돕는 기술 [내부링크]

장인(匠人)의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돕는 기술 2023.05.31 산업통상자원부 장인(匠人)의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돕는기술 - 산업일자리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지식의 디지털 자산화, 작업의 생산성·편의성·안전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기업은 고숙련 인력의 퇴직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육비용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저숙련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 한편 힘들게 채용된 저숙련 신규인력은 형식지 작업지식 교육은 받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고숙련 인력의 암묵지 작업지식이 없어 단기간에 노동생산성 확보가 쉽지 않다. * 형식지 작업지식 : 작업표준..

[아침뉴스]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내부링크]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https://vodo.kr/CwjeCzD "항문 상태를 고려할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5년 구형 요청, 성폭행 인정됐다 검찰이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https://vodo.kr/orm3c5i 항문 상태를 고려할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5년 구형 요청, 성폭행 인정됐다 검찰이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내부링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2023.05.30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 구(舊)등대 점등식 및 전문가 특강 등도 진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일(목) 오전 11시 팔미도등대 천년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인천보훈지청장,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참모장, 전‧현직 등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舊)등대 점등식,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점등식에서는 1903년 6월 1일 불을 밝힌 후 2003년에 신(新)등대로..

[저녁뉴스] '학폭자숙' 황영웅 복귀 가까워졌나...母"마음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웃으면서 뵐 수 있길" [내부링크]

'학폭자숙' 황영웅 복귀 가까워졌나...母"마음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웃으면서 뵐 수 있길" 상해 전과, 학교 폭력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복귀설이 불거졌다. 그의 어머니가 팬카페에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https://vodo.kr/wmXp4JW 방탄소년단 제이홉 아미 조교된다…맏형 진 이어 두 번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29·본명 정호석)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선발됐다. https://vodo.kr/aPCOE8I 방탄소년단 제이홉 아미 조교된다…맏형 진 이어 두 번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29·본명 정호석)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선발됐다. 제이홉보다 먼저 입대한 맏형 진(30·김석진)이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 vodo.kr..

주차장서 다 벗고 드러누운 남자…女운전자에 다가가더니 [내부링크]

주차장서 다 벗고 드러누운 남자…女운전자에 다가가더니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웠다가 여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노출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odo.kr/Mt1Wfap 새벽 공습 재난문자에 시민들 혼란…"어디로 대피?" 서울시에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대피 재난문자가 울리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https://vodo.kr/gvG1ph6 새벽 공습 재난문자에 시민들 혼란…어디로 대피?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서울시에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대피 재난문자가 울리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대..

2023년 1~3월 창업기업동향_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2023년 1~3월 창업기업동향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1~3월 창업기업동향 - ’23.1~3월(누계) 창업기업 수는 33만 3,372개로 집계 - 동 기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동산업(31,872개↓) 제외시, 16,512개 증가 - 도⸱소매업(7.9%↑), 숙박 및 음식점업(25.6%↑), 정보통신업(13.4%↑) 등에서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2023년 1~3월(누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1~3월 창업은 3高(高물가, 高금리, 高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 지속하에, 전년동기대비 4.4%(15,360개) 감소한 33만 3,372개로 집계되었다. * 1~3월 창업기업(개) : (’20) 462,991 → (’21) 360,846..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내부링크]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2023.05.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내부링크]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2023.05.31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31(수)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고동수(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장),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고려대 노사관계학과 교수), 방민석(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정(법무법인 민 고문, 서면참여) ㅇ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내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