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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내부링크]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2023.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 배경 및 경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내부링크]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발표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시범도입 추진…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 도입 2023.0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 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 청년인턴 모집…올해 중앙부처 45곳서 2000명 선발 [내부링크]

정부 청년인턴 모집…올해 중앙부처 45곳서 2000명 선발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지역별 균형 배치 예정 2023.02.24 국무조정실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

“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신속채무조정 대상되면 상환연장·약정이자 30～50% 감면 [내부링크]

“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신속채무조정 대상되면 상환연장·약정이자 30～50% 감면 통신 3사, 내달 데이터 30GB 무료…알뜰교통카드 혜택 증가 2023.02.24 정책브리핑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내부링크]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금융위 “이자수익만 안주하는 은행 행태 과감히 개선할 것”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등도 점검 2023.02.22 금융위원회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내부링크]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첫 시행…24일부터 국무조정실 등 계획 이어가 올해 고용부 포함한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 채용 추진 2023.0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_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23.02.21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

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1시간 배송시대도 성큼 [내부링크]

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1시간 배송시대도 성큼 국토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2023.02.20 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

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적 도입 [내부링크]

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적 도입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울산·강원 등에 ‘대테러 특공대’ 신규 지정 2023.02.17 국무조정실 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 드론테러 위협에 ..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내부링크]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16일, 법무부·국토부 등 상황 보고 및 점검…“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 2023.02.17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2023.02.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입력하면 시스템이 유사사례 참고해 청구서 자동완성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내부링크]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단시간·긴급 돌봄서비스 도입 등 추진 2023.02.16 여성가족부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내부링크]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당초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 포함…상시 관리체제 구축 이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이행 결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 2022.07.26 국무조정실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내부링크]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2.07.31 보건복지부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공백 대응 및 지역사회 협업노력 돋보여 -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도 단위에 설립된 기관으로, - 201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22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내부링크]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2022.07.31 법제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월 최대 14만원 내면 한달에 4번 청소·세탁·요리 등 지원 [내부링크]

월 최대 14만원 내면 한달에 4번 청소·세탁·요리 등 지원 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지원 시범사업…서울·울산·동해서 2022.05.16 보건복지부 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달에 4차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울산시는..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장(코카 뮤직스튜디오) 개관_문화체육관광부 [내부링크]

서울 올림픽공원에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장’ 개관 ‘코카 뮤직스튜디오’…중소기획사·독립음악 공연 디지털 전환 지원 2021.12.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 ‘코카(KOCCA) 뮤직 스튜디오’를 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중소기획사와 독립(인디) 음악 공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한류 확산 핵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다. 콘진원은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림픽공원 ‘케이(K)-아트홀’을 새 단장해 지난 11월에 스튜디오를 완공했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 전경. (사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 지원_관세청 [내부링크]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주요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2021.12.07 관세청 관세청은 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입 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링크]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2021.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 공시 기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ㅇ 정보보..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세부 방안 조만간 발표_정책브리핑 [내부링크]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세부 방안 조만간 발표” 재고 정보 앱에서만 제공…이달 평일 생산량, 일평균 소비량의 2배 웃돌아 2021.12.06 정책브리핑 요소수 재고 정보 알림 서비스가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티맵이나 네이버, 카카오내비 앱으로 전환된다. 또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을 소분 형태로 온라인 쇼핑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2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2회 전국 중점 유통 주유소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 현황을 공개해 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_행정안전부 [내부링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 4303만명에 10조 7565억원 지급…DB상 대상자 중 98.7% 받아 2021.12.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3일 기준으로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만 3000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국민지원금의 80% 가량이 연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급이 예정돼 있던 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에게 지급됐다.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2021.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관리 전주기별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보호 적극 뒷받침 및 점검 확대 ･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불이익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세미나) 개최 ･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전반의 이해 제고 ･ 앞으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사업 착수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

요소수 판매 데이터 대국민 제공, 민관협업 새 지평 열다(주유소별 재고현황 수시 갱신·자동 수집,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내부링크]

요소수 판매 데이터 대국민 제공, 민관협업 새 지평 열다 주유소별 재고현황 수시 갱신·자동 수집,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데이터 생성부터 대국민서비스 제공까지 민간-정부 협력 통해 해결 2021.12.07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어떤 주유소에 가면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곳에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문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평소 운행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경로상의 주유소별 최신 요소수 재고정보를 쉽게 검색해 찾아갈 수 있게 됐다. #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한동안 요소수 재고를 묻는 고객들의 전화와 방문에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입고와 매진 시, 그리고 주기적으로 QR코드를 찍고 핸드폰으로 재고량만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_금융위원회 [내부링크]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1년간 상환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주택담보·보증대출 제외 다중 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2021.12.07 금융위원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 확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링크]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 확정 2021.12.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 확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어린이박물관 및 창의진로교육원 등 주요시설 준공 부강역-북대전나들목 기본설계, 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착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탄소관리체계 구축 등 신규 사업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이 지난 12월 3일(금)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403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도시 기능 강화 ㅇ 추가..

청소년(12-17세) 접종, 안심하고 참여하세요(12.9., 정례브리핑) [내부링크]

청소년(12-17세) 접종, 안심하고 참여하세요(12.9., 정례브리핑) 2021.12.09 질병관리청 청소년(12-17세) 접종,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 12월,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 실시 - 12-17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참여 필요 9월 이후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커져 -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연령층의 10만 명 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초과 - 최근 2주간 12~17세 확진자 중 99.8%가 예방접종 미완료 청소년 백신 접종은 꾸준히 증가 - 17세 2차 접종률 70% 초과, 12~17세 1차 접종률도 50% 돌파 - 접종률이 높은 고교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 유지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 성인보다 낮아 -..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12.09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하여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_국방부 [내부링크]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2021.12.07 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1년 12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8년부터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왔고, ‘21년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입니다. ㅇ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합니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고용노동부 [내부링크]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1.12.0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22년 6월 중, 잠정)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ㅇ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관계부처 합동) [내부링크]

(관계부처 합동)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2021.12.07 인사혁신처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전폭 지원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공급 -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건립 지원 및 주거·교통·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개선 - (주택공급) 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 (광역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위한 세종..

8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리터 구매 가능_기획재정부 [내부링크]

8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리터 구매 가능 ID 1개당 하루 구매 횟수·물량 제한…향후 마트 등으로 유통경로 다변화 2021.12.07 기획재정부 8일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수정 공고를 통해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 조사 기준 수입업체 재고는 약 690만 리터로, 12월 중 약 700만 리터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생산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이용자 / 사업자용_질병관리청 [내부링크]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2021.12.07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확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링크]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2021.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으로 확정 - 2021년 대비 1조 583억원(6.0%) 증액 -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1년의 17조 5,154억원 보다 1조 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2021.12.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예산 추이(조원): (‘18)..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_통계청 [내부링크]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1.12.03 통계청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요약) (온라인쇼핑)16조 9,0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 (상품군별) 음식서비스*(46.7%), 가전‧전자‧통신기기**(36.5%), 음‧식료품***(22.8%), 생활용품***(25.8%) 등 영향으로 3조 180억원 증가 * 코로나19 확산, 소비지원정책(비대면외식할인지원, 상생지원금) 등으로 거래 증가 ** 신형 스마트폰 출시, 이른 한파 영향에 따른 난방가전 등 거래 증가 *** 온라인쇼핑몰 할인행사 등으로 거래액 증가 (취급상품범위별)종합몰의 거래액은 10조 7,481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6조 1,54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7%, 36.2% 증..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_교육부 [내부링크]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1.12.02 교육부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55.4%로 전년 50.7% 대비 4.7%p 증가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5.0%* * 여성 73.2%, 남성 59.3%로 남성 취업자는 2,183명(14.8%)이 취업 중 군에 입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4.0% 유지…주요국은 하향 조정_기획재정부 [내부링크]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4.0% 유지…주요국은 하향 조정 수출·투자 호조세·정책효과 여파…2023년까지 안정적 성장세 지속 2021.12.02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4.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0%→5.6%, 중국8.5%→8.1%, 일본 2.5%→1.8%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는 한국경제가 신속한 백신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효과 ..

코로나19 예방 위해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필요(12.2., 정례브리핑) [내부링크]

코로나19 예방 위해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필요(12.2., 정례브리핑) 2021.12.0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 위해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필요 - 60세 이상 12월 집중 접종, 18세 이상 전 국민 대상 3차접종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인구 대비 1차접종률 82.9%, 2차접종률 80.1%, 3차접종률 6.6% - 3차(부스터) 접종 339만 명 완료, 60세 이상 인구 대비 15.6% 12~17세 소아청소년 1차접종률 47.3%, 2차접종률 26.5% 12월 한 달간 고령층 3차(부스터)접종 집중 실시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고령층 3차(부스터) 집중접종기간 운영, 12월 1일(수)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접종 가능 대한의사협..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_중앙방역대책본부 [내부링크]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 및 전파방지 위한 추가조치 긴급시행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구성…해외유입 관리강화·변이 감시강화 등 대응 논의 2021.12.0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_질병관리청 [내부링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2021.11.26 질병관리청 “고휘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실시하여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기저질환자(18~59세)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 50대 연령층 •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 면역저하자 • 얀센백신 접종자 →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현행 유지) ① 자체접종 :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의료기관 내 보건인력 등 자체 접종 시행(11.17일부터 접종) ②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링크]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 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연구성과의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2021.12.03 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차량·산업·농업용 요소·요소수 6개월분 이상 확보_정책브리핑 [내부링크]

정부 “차량·산업·농업용 요소·요소수 6개월분 이상 확보” 주말에도 요소수 생산…일선 주유소 QR코드 도입 2021.12.03 정책브리핑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 물량이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분야별로 최소 6개월 분 이상으로 나타나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요소·요소수 물량을 차량·산업·농업용 등 세부 분야별로 최소 6개월분 이상 확보돼 총량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특히 (비료로 쓰이는) 농업용 요소..

강한 특허 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_특허청 [내부링크]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2021.12.03 특허청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특허청, 내년도 예산 7,007억원 확정 -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5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19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26억원) 특허청의 2022년 예산안이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1) 6,060억원 → (’22년 예산) 7,007억원 (증 947억원) ㅇ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60세 이상 어르신께 12월 중 3차 접종 강력히 권고_중앙방역대책본부 [내부링크]

방역당국 “60세 이상 어르신께 12월 중 3차 접종 강력히 권고” 돌파감염 따른 위중증 환자 57.5%…12월 한 달간 3차 접종 집중기간 운영 “3차 접종하면 확진율 11배, 중증화율 19배 감소”…대한의사협회도 접종 독려 2021.12.0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은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

여행업·공연업·전시업 등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포함_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여행업·공연업·전시업 등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포함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상황 반영…9일부터 온라인 신청 2021.12.02 중소벤처기업부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종사자도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이다.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해 여행업, 공연업 ..

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_기획재정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 원천 차단 위한 백신 기술 개발…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확대도 2021.12.02 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_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2021.1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인정 시 ‘배 번호판 차량(택배전용)’ 발급 가능 ** (기존 요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

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_환경부 [내부링크]

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2021.12.01 환경부 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참여,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 개최 충남 서부지역에 광역상수도 79만/일 및 해수담수화 10만/일 공급, 급수인구 79만 명 증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1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천안시 동남구 소재)에서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을 비롯해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 사업(2011~2021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2018~2025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201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_국무조정실·환경부 [내부링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중 핫라인 통해 상황 공유·신속 대응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 제약…2만 5800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 2021.11.29 국무조정실·환경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내부링크]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1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7.21 사이버조사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습니다. CBD는 대마..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일정비율 의무 구매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0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

[국토교통부]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내부링크]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2021.07.21 (지금까지는)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A씨 가족은 공항에 도착하여 유모차, 짐 가방 등 무거운 수하물을 찾아 숙소에 가서 짐을 풀었다.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어버려 아쉬운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7월 26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짐을 부치기만 하면 제주도에 예약한 숙소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 대행업체((주)짐캐리) 누리집(www.zimcarry.net)에 접속하여 탑승 항공편, 짐배송 목적지(숙소 등) 등을 입력하고 배송을 의뢰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업체가 대..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내부링크]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첨부파일 210722(조간)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약관..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내부링크]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조달청 2021.07.21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클라우드 등 혁신적 정보기술 상품 구매 활성화로 디지털 뉴딜 지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현재 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ㅇ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분야 전반의 상품이 거래된다. * 디지털서비스 공급금액('20.10.~'21.6.) : 57건, 1,067억 원 이번 구축사업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 [내부링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 보건복지부 2021.07.21 “평소 통장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개념이었던 아들이 저 모르게 일 다니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청했더라고요. 이제 부모 품에서 벗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잘 챙겨가며 살고 싶다고 하네요.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든든해요!” _복따방 페친 맹설령님 사연 中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합니다] • 대상 일하는 15~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토록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내부링크]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1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22 조간 (보도)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_.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 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 확대 속도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 되도록 개선 및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내부링크]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2021.07.21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

[질병관리청] QR체크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내부링크]

QR체크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질병관리청 2021.07.21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백신증명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간편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부탁드릴게요” 통합 QR체크인(QR X COOV) 발급 및 사용안내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핸드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 QR을 발급, 예방접종 정보를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 X 네이버 사용방법 [네이버 사용방법] • 앱 설치 or 업데이트 - 최신 버전의 네이버앱이 아닌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내부링크]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2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첨부파일 7.22 사이버조사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 - 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공모(8.10 ~8.23)) [내부링크]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적 가치 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1.07.21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참고1, 4) *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 1차 54개 (’19.12월), 2차 46개 (‘20.11월) 총 1,843개 신청 (평균 경쟁률 18.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 20개사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금융위원회) [내부링크]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금융위원회 2021.07.20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① 금리상한형 :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②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내부링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첨부파일 210722(참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내부링크]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 2021.07.22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1.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국토교통부, 민간이 직접 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지자체 제안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대상) [내부링크]

민간이 직접 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 지자체 제안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대상 시세조작 위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2420건 적발 2021.07.22 국토교통부 그동안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car365)에서 알아보세요(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내부링크]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 2021.07.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21.4) 결과, 중고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50대 전체 연령층 사전예약 재시작) [내부링크]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질병관리청 2021.07.21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 가급적 개통 직후를 피해 24일까지 여유를 두고 예약 당부 -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50대 전체 연령층 사전예약 재시작 개통 직후 특정 시간대에 접속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 발생 가능해 - 개통 직후는 피해서 24일까지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월 21일(수)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 50세~59세 연령층 전체의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50대 연령층의 사전예약 시,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예약을 개시할 때마다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됨에 ..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내부링크]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2021.07.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토교통부]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내부링크]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국토교통부 2021.07.2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15,276대는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4333가구 사전청약…16일 모집공고(연말까지 4차례 총 3만 200가구…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내부링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4333가구 사전청약…16일 모집공고 인천 계양 84 4억9400만원…성남 복정1 59 6억7600만원 연말까지 4차례 총 3만 200가구…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2021.07.15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밝혀 [내부링크]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

[정책브리핑] 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제한…지자체별 자율조정 가능(8월 1일까지 4명으로 허용…지역 간 이동 최소화 및 국민 혼란 방지) [내부링크]

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제한…지자체별 자율조정 가능 8월 1일까지 4명으로 허용…지역 간 이동 최소화 및 국민 혼란 방지 “수도권 중심으로 4차 유행 계속, 비수도권도 증가”…각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18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

[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구체화) [내부링크]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1.07.1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

[질병관리청]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19일부터 2주 간(7.19.~7.30.)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 [내부링크]

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2021.07.0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 2023년) •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내부링크]

김 총리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 “지역마다 달라 국민께 혼선…지자체에 단일화 논의 요청” “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7.16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내부링크]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16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 7.19.(월)부터 7.30.(금)까지 2주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 -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고3 재학생,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7.19.(월)~7.30.(금)까지 2주 간 접종 실시 처음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접종 당일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자료 배포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감염에 대한 감염예방 협조 당부 의료기관은 의심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적극 독려,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등 감염..

[국토교통부]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내부링크]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국토교통부 2021.07.1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

[기획재정부]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내부링크]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정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피해지원 3종 패키지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 2021.07.09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땐 9만1960원 오른 191만4440원) [내부링크]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땐 9만1960원 오른 191만4440원 고용노동부 2021.07.13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

[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내부링크]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보건복지부 2021.07.0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

[국무조정실]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내부링크]

[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2021.07.13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내부링크]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고용노동부 2021.07.12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내부링크]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 2021.07.0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교육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내부링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교육부 2021.07.0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월 9일(금)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정책브리핑] 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내부링크]

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김 총리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각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7.09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교육부] 수도권 학교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초등·유치원 돌봄은 운영(14일부터 최대 2주간…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으로 이틀 늦게 시작) [내부링크]

수도권 학교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초등·유치원 돌봄은 운영 14일부터 최대 2주간…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으로 이틀 늦게 시작 교육부 2021.07.09 오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오는 14일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산업통상자원부]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내부링크]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K-배터리 발전 전략…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 달성 R&D 40~50%·시설투자 20% 세액공제…연간 11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뭐가 어떻게 달라지나(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금지, 1인 시위 외 불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스포츠 경기 무관중 등) [내부링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금지…행사·집회는 1인 시위 외 불가 결혼·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허용…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스포츠 경기 무관중…‘접종자 모임 인원제한 예외’ 인센티브도 철회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09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질병관리청]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7.9., 정례브리핑) [내부링크]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7.9.,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09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 7.12.(월)부터 7.17.(토)까지 누리집 및 전화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 55~59세, 60∼74세 예약 후 미접종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사전예약은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7.26(월)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현재까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28개 병원, 8,833명 환자에 투여,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82개 병원 5,852명의 환자에 투여 혈장치료제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후 사용 중 지역사회 항체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내부링크]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조직·인력운영 유연화…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8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

[정책브리핑]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단합된 멈춤 간절히 필요” [내부링크]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단합된 멈춤 간절히 필요” “확진자 이전 3주 대비 53%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전망” “델타 변이 8월 우점화 가능성…예방접종으로 치명률은 크게 감소”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08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

[국토교통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내부링크]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24년까지 2,065억 투입 국토교통부 2021.07.08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