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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 주 69시간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못할 것 [내부링크]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관련정책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일단 노동자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외에 이 정책을 반대할 사유는 없을까요? 현실론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건 2018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49인 사업장에는 그보다 3년이 늦은 2021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적용되었습니다. 주 52시간이 도입될 때 경영자 단체는 “대체 일은 언제 하냐”며 극렬히 반대했고, 노동자들이라고 모두..

'빌라왕'에 이어 '건축왕' 구속 [내부링크]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 2천700채를 소유해 으로 불렸던 남 모 씨가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16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사기혐의가 적용된 것인데요. 이들에게 수수한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나 됩니다. 앞서 지난 12월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이라는 절차를 통해 금액을 수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만’ 행위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 태도나 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했었습니다. ‘건축왕’도 결국 구속 결국 경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시 돈을 올려서 받으라”는 카톡 메세지를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

전세제도 폐지 - 누가 하지 말래? 너희도 능력있으면 하면 될 거 아냐!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전세제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사태나 역전세 같은 우리나라만의 민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사실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전성 또는 낙후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집 없는 채권자가 집 있는 채무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제도 전세제도는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에서 행해지던 사적인 계약방식을 누더기 깁듯이 땜질해 가면서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이자, 전형적인 후진적 사적금융제도의 일종입니다. 고도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된 21세기까지도 이런 후진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우상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제도 - 위험한 폭탄 돌리기 [내부링크]

얼마 전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예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기사들은 의례히 최근의 집값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를 자연스럽게 엮으면서 시청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짓곤 합니다. 전세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청자들에게 제법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양새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사들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직업을 살펴보라"거나, 세금체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니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라거나 혹은 진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

High Risk High Return [내부링크]

- 이전글에서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매매가 하락 만큼이나 심각한게 전세가 하락입니다. 지난 20년간 단 2차례 밖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던 강남의 전세가격이 지금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더구나 내년까지 강남 4구에만 2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강남이 아무리 살기 좋고, 부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들을 이렇게나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사회가 주택을 이 아닌 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입니다. 국민들은 수익성 좋은 아파트라는 투자상품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그런 여론에 화답했고, 건설사는 쾌재를 부르며 시장에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는사이 시장은 변했고 지금부터 공급되는 물량중 상당수는 미분양으로 남게될 ..

'주택구입부담지수'를 알면 집값이 보인다 [내부링크]

최근 1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7,600만년전 어느날 갑작스럽게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그날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상황이 급변해서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건 공룡이나 인간이나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공룡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린 반면 그 덕에 우리 포유류가 출현할 할 수 있었다고하니, 지금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지옥처럼 괴롭겠지만 반대로 누구에겐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이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더 오를것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특별한 상승요소가 없음에도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전국아파트는 12%밖에 떨어지지 않..

LH 미분양 매입, 건설사는 좋겠다 [내부링크]

부동산 시장이 꽤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의 대책들로 인해 급매물을 포함한 매물량이 감소한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물량이 아니라 거래가 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거래량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현재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매물량의 감소는 전체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휘들리지 말자 정책적 호재가 나타나면 매도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높이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흔한 일인데, 그럴때 일부 언론들은 마치 바닥을 확인한 것인양 성급한 기사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한두달만 지나면..

서울 반값 아파트? 속지 말자 [내부링크]

'억'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가격이 뚝 떨어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수억원씩 떨어진 건 기본이고 일부 지역에선 고점 대비 반값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도 나왔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었는데요. - 시장이 반등하려면 더 떨어져야 한다 - 고점대비 30~50% 정도 떨어지면 바닥이다 보도된 아파트는 서대문구에 있는 H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도에 11.5억을 최고점을 찍었는데, 최근 5.5억에 매매된 것으로 실거래신고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50%가격이 '실거래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은걸까요? 증가하는 직거래, 중개보수는 핑계다. 어떤 거래는 8.5억 정도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5.5억으로 약30% 정도 낮게 실거래신고가 되었는데..

도서리뷰 -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내부링크]

누가뭐래도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 선대인은 오래전부터 "과거의 부동산 신화는 이미 끝났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책 이 발간되던 2014년 무렵은 부동산시장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들을 쏟아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이미 '연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단정짓고 정부와 건설업계 그리고 금융권이 맞게될 위기들을 예견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에 발목 잡힌 형국을 앞으로 5년 안에 끝낼것인지, 향후 20년 더 끌고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별로 다른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과 부동산시장이 전월세와 임대주택으로 재편된다고도 예견하..

대책없는 미분양사태, 집 살 사람이 없다. [내부링크]

1.3대책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정확히 1달이 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책의 의도대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추락하던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도 조금 줄었거나 멈춘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시장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평균 경쟁률이 0.3대 1로 집계 되었고, 727가구를 모집하는 전북의 한 단지는 120명만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0.2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책의 효과가 있기는 한건지 햇깔립니다. 미분양사태, 지방은 더 위험하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던 규제들을 무더기로 풀었는데도 왜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집값은 더 떨어진다 [내부링크]

거래절벽과 급격한 가격하락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정부대책들, 그럼에도 약빨 받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참으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래는 전형적인 경기사이클 그래프인데 부동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건 각 단계별 시장참여자(투자자)의 감정변화가 이모티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귀여우면서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5년간 경험했던 부동산시장은 회복기와 상승기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롤러코스터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형국입이니 이제 막 '후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런 '하향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대책을 내놓은지 고작 한달만에 시장에서 약빨을 받네 마네 논하는게 부질없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기대하지 말자 길고 높았던 상승폭에 비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2023년이 집값의 바닥일까 (하편) [내부링크]

※ 상편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모든 정책이 의도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고, 시장이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작용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대부분 시장에서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들만 불러왔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시장이 정책을 이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5년짜리 정권과 시장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승산이 없습니다. 며 호기롭게 시작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불과 2년도 안되어 폐지됐고, 종부세는 완화됐습니다. 1.3부동산정책(이하, 1.3대책), 풀어주면 사겠지… 다주택자..

2023년이 집값의 바닥일까 (상편) [내부링크]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지표를 보면 2022년 11월까지 18.86%가 하락했는데, 이는 통계치가 작성된 시작로 최대의 낙폭입니다. 그럼에도 냉각된 매매와 전세시장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을 보면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발표했던 1.3부동산정책(또는 1.3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계약를이 7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지가 30% 넘게 미분양 된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1년 전에 분양했다면 100% 분양되었을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자 부동산경기를 평..

1.3부동산정책의 의미, 무주택자를 위한 전략 [내부링크]

1.3부동산정책(이하1.3대책)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거래의 숨통이 트인것 같다는 신호도 있지만, 곳곳에서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따른 무주택자를 위한 2023년 전략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책의 세부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 의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부동산정책의 의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지난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대부분의 규제들을 사실상 다 풀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대부분을 해제시키면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 뒀는데, ..